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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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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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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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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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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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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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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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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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추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그간에 여러차례 회의도 참석을 하고 추진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우리 당초 계획대로 일정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었는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10억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부지매입 감정평가를 마무리 해서 9월 15일자로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주변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을 보면 단가가 상당히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토지대상이 되는 당시에 되시는 분들은 그전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몇년전에 했을 당시에 금액을 예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단가를 상향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가미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보상이 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또하나는 생가복원에 관련된 금액인데요.
    생가복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약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5-6차례 접촉을 했고 또 제3차를 통해서 접촉을 했고 저도 직접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약 1억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너무나 큰 편차가 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가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복원하는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다른 방향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생가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토지보상은 일절 안된 상태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약 3명 내지 4명 정도는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부지를 매입하는 대상 토지주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토지가 18필지이고 분묘가 20기 주택이 3동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가 몇사람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1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지주 11명중에 3-4명 4-5명만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4명에 대한 부분은 토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분묘도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하면 15명이고 토지만 해서는 11명이고요.
    15명인데 15명 중에서 한 3-4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실제로 지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분이 한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일단은 오케이를 하면 매입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많이 동조가 되겠는데 그 많은 필지가 들어가는 분이 조금 그 이상을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류하다 보니까 인근 이웃주민들이 그 분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보상협의를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 협의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긍정적으로 되어서 매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차질이 될 것인데 아직 토지매입까지 안되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전혀 뭐 오리무중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가 국비를 가져와서 금년도에 일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투자를 당초 계획에는 생가복원 투자사업비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방금 보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생가복원에 따른 매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금 추가 토지매입을 하는쪽으로 사업투자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난 토지분할과 아울러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오늘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오셔서 22 필지에 대해서 감정 추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토지로 전환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려고 보면 3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만평방미터 정도만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3만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쪽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감정평가까지 의뢰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를 개인간 거래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요.
    물론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거래가 잘됩니다만은 행정에서 특히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김주열 열사 공원화사업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몇배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감정위원들이 온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현재 거래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준다고 해야 응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감정평가액이 좀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그래야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생가주인은 과거에 우리 같은 시청 동료직원이었다면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이 지금 3,600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 3,6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달라고 하는것은 거의 3배를 더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분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빈집으로 그냥 공가로 두어서 마당이고 뭐 전부 풀이 나고 참 써먹지 않은 집인데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이렇게 간담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실제가 우리 저희 행정 형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협조를 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행정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용역을 줘서 생가복원사업에 대한 용역까지 줘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사고 안될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대화과정에서 일부 깔려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 대안을 그대로 계속 가다보면 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내포가 되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세웠던 사업비가 약 4억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만일 토지가 매입되고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투자해서 생가복원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은 어차피 생가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입이 되고 그 생가복원에 따른 주차장과 화장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면발전이나 마을발전도 있고 여러가지 또 지역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협조가 미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립적인 사항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본 의원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생가나 주차장 매입은 일단 뒤로 미루고 물론 묘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 땅 매입에 주력을 해서 매입을 하시고 바로 추진위원을 소집해서 생가매입에 대한것은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정 안되면 끝까지 1억을 달라고 하면 매입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한다든가 그런 토지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편법이라도 쓴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그럴 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추진위원을 소집해서 그 방법을 다시 재론을 하기로 그래서 정 안되면 포기하고 그 돈을 다시 여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위원을 소집해서 2가지 안을 병행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느 부분에서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생가를 가지고 계신분이 그 금액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해주신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일 그 부분이 도저히 내년도까지 설득해서 도저히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묘지 주위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토지들은 가능하면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땅부지만 확보를 해놓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훗날 다시 우리 후대들이 더 좋은 공원화사업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땅 매입을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더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우선 묘지 주위의 땅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뜻 잘 알고요.
    그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감사자료 49페이지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이 지금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개인주택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1년도 안되어서 부실이 된다든지 비가 오면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 지금 감리라든가 그쪽에서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책임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지금 계속 들어와서 거의 2-3일에 한번씩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청 감독관도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시청감독관도 있고요.
    일단 책임감리가 우선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책임감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철저한 감독을 홰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건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47페이지 여기 보니까 물론 감사서류를 보고 전체적인 인원을 따지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참여 개회식에 1만5,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실제로는 개회식에 몇명이나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보기에는 7,200개의 저희들 기념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7,200개 기념품을 준비해서 배포를 했는데 한 40분만에 7,200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장을 보면 약 7,000명 정도는 휀스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밀착이 되었을 경우는 더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거의 찼기 때문에 그리고 7,200개가 짧은 시간에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약 1만명 가까이는 전체적으로 약 1만명 이쪽 저쪽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스탠드상에 그다음에 선수단 대기하고 입장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근사치의 인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가 농촌에 농번기 였고 날씨가 ��은 날씨여서 여러가지로 참여인원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하는것이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참여인원을 제가 크게 따지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보는 참여인원하고 좀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재론을 해보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비에 우리 시비가 8,000만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8억을 세워서 거의 7억을 썼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까?
    도비는 더 가져오지 못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도비는 저희들이 이 8억은 순수한 도민체전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제경비이고 지금 운영에 대한 제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8억을 세웠고 도비는 4,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대신 도비의 중점적인 투자는 시설비로해서 1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제반시설 보강사업이나 시설사업비로 투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사에 도비를 가져온것은 15억4,000만원이 도비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모든 사업비에 투자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남원만 주는게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돌아가면서 다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주최하는 시·군에다가 시설투자비로 해서 당초에 10억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좀 일부 노력해서 그리고 타 시·균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노력을 해서 5억을 추가요구를 해서 15억을 저희 남원시만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인데요.
    동네체육시설 조성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 거기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은 시내권 동은 조금 운영상황이 잘 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시설지구는 다소 운영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바로 각 읍·면·동에다가 시설을 완벽히 정비를 하고 또 보수해야 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비 점검을 해서 결과를 지금 저희시에 보고를 하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서 보강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보며은 아무래도 그 읍·면이나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력을 갖고 하면은 활용도가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저조하고 정비가 안되고 관리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가 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한번 내년도에도 체크를 해봐가지고 점검을 해서 만일 활용도가 높은곳은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만일 이것이 마을체육시설로써 활용도가 도저히 저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지역은 바로 철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투자를 해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마을단위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면지역에 어른들만 계시는데 노인네들이 그런곳 가서 실제로 사용을 안한 그런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광자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활용도가 낮은곳은 바로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감사자료와 2007년도 감사자료를 지금 사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시하나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2007년도 자료에 붙여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이런것이 거의 증설이나 뭐 늘어난게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보면 관리상태 및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무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인정을 합니다.
    앞서 김위원님과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투자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바로 11월 23일자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결과를 사진까지 붙여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정비가 꼭 필요하고 아까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로 집중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것은 분명히 철거조치를 함과 아울러서 지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춘향골체육공원 참 이번에 도민체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번 행사때 다니다 보니까 육상트랙옆에 가이드 알루미늄으로 된것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표시된것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거의 발길에 걸려 차면 밖으로 튀어 나오거나 계속 보니까 고정상태가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을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이 철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다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무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것을 여러군데 육상파트에 알아본 바 그런 재질에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게 지금 목적이 왜 설치된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트랙의 표시입니다.
    미터수 표시 육상선수들의 표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미터 몇미터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계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도 안되는...

○오정현위원   어차피 이것은 있기는 있어야 되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있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오정현위원   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려다 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보수만 해서 했던 부분인데...

○오정현위원   타 체육시설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하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래서 육상연맹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이 아닌 고무로 되는 재질이나 다른 재질이 있는가 그래서 알아 봤는데 아직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정확히 한번 알아봐가지고 혹여 그런 재질이 있다면 내년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부상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그게 사소한 부분인것 같아도 큰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체육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기나 도단위 대회 등 행사지원금이라든지 사실 이게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원관계요?

○오정현위원   행사 보조금 관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조금이요.
    지원관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특별히 조례나 규정되어 있는것은 없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시 체육진흥조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규모나 대회성격에 비추어서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즉흥적으로 금액을 하지 말고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서 선수나 지도자 육성 그다음에 각종 대회 유치 관련해서 체계적인 진흥조례가 저는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물론 체육관련 실·과가 신설이 됩니다만은 혹시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되어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내년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신생마을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금 신생마을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빨리 신속히 해주길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고부세로 10억의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1차 토지매입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지금 감정 매입 물건은 토지 9필지에 건물 및 지장물 104건에 대한 것들을 1차 매입계획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10월 31일에 보상가를 개인한테 전체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분은 완전히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약 15명 정도는 지금 매입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한 70% 정도가 매입에 동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를 갖추는 상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1차 매입분이 방금 말씀드린 토지 9필지에 지장물 104건이 약 6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3억8,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2차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정평가가 저희들한테 통지되는대로 바로 추진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첫 삽을 떴고 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에 데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금 10억이 같이 서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내년에도 저희들 시비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순수한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10억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10억이 지금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10년 계획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내년 예산집행을 좀 조기에 해서 사업성과를 좀 일찍 거둘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주민생활과의 민간위탁 업무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사회복지관과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현물급여 사업 등 이 부분 위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저 사회복지법에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정확한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그다음에 남원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오정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법과 남원시 민간사무에 관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오정현위원   그렇죠,
    거기에 민간위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수탁기관 선정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공개모집이 이뤄졌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문과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행을 하셨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이행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것은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을 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하신것 같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또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처리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협약서에 대한 공증처리는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1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자료가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협약내용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이뤄졌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산업무 10일이내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가 이제와서 그 부분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실무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주민생활과 민간위탁사무가 조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의적인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착오나 인지를 사실 못한 부분 같은데 관련 조례에 해당이 되게끔 추후 집행사항은 적지않는 건수이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판단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점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인지를 하시고 내년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관련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요.
    제가 솔직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관련 조례를 아직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른 부분은 다 이행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동의절차는 안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자료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않고 12월중에 자료를 구입해서 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전문자료실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가 지금 사무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영 좋지 않아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전문자료실은 확보를 못해서 운영은 못하고 다만 거기에 비용이 1,500만원이 있는데 전문도서 구입을 해서 우선 구입을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11월 20일자로 도서구입 약 830건에 대한것을 도서구입을 하도록 입찰 의뢰를 해놓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하시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최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어떤 사무실을 어느 지역이든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자료실을 운영을 해야 겠다 해서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사무실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안좋아서 사무실 확보를 못한 사항이죠.

○최형식위원   그러면 자료관련 사무실을 설치를 못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 도서관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같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여건은 좀 틀립니다.
    거기는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서관 운영을 하는것은 조금 여건상 안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어디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사무실 설치할 공간이 없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일단 평생학습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저희들 나와 있는 공공시설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뤄지게 되면 거기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와 연계해서 조그만한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구상에서...

○최형식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책은 다 구입이 되었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구입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책은 다 있다고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1,500만원...

○최형식위원   다 구입이 되고 사무실만 만들면 된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사무실이 지금까지도 1년이 넘도록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11월중에 파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도에는 전문 사무실 만드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투자비는 빼고 1,500만원을 저희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나 다른 분야에서 이뤄지고 나면 그 유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잔여금액은 자료구입으로 해서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도서구입비로 해서 지금 입찰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입찰을 하셨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이런것은 빨리 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경기장도 화장실 같은것 지금 동절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12월 20일까지는 할 수 있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딱 끊어버렸는가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것인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사유가 맞지 않잖아요.
    동절기 도래로 사업시행 불가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좌우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2회 추경에 놓으면 시기가 조금 없고 저희들이 설계나 준비를 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최형식위원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한것은 미리 다 각오가 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미루면 되겠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007년도 장제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이 장제비는 사망이 되면은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며칠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4일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장제비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출상하기 이전에 장제비를 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보태가지고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제1번이 2006년도 12월 6일에 돌아가셨는데 신청은 또 1월 5일 약 한달 있다가 신청이 되었어요.
    또 지급을 보면은 14일후에 지급이 되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어째서 지급을 늦게 했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제비는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상을 당했을때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상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지급할때는 실제가 시·군비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이 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조금 상을 당해도 바로 지급이 안되고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지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럴때는 과장님돈으로 주고 나중에 처리를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것은...

○최형식위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사망이 되어서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딱 주고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과장님 일을 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볼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뜻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가 그런 연초에 14일 정도 늦어서 예산이 안와서 지급을 못했던것 외에는 거의다 당일날 지급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한 1-2일 후에는 거의다 지급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몇명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43명이요.

○최형식위원   143명을 봤는데 거의다 3-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3일이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일부를 보니까 너무나도 약 한달간 너무 늦어졌고 아까 4분인가 그것은 신청이 늦게 되어가지고 늦게 지급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제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이 장제비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파악해서 어떠한 돈이라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뜻하는 바를 받아서 좌우간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늦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그런대로 조성금액이 되어서 집행액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요.
    너무나 실적도 없고 조성금액은 약 11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3명이 융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는것은 실상 이것은 좋은일인데 반면에 이것은 그냥 주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아 들이는 단계인데 지금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깊이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약 19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총 기금보유액이 19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약 금방 말씀드린대로 정기예탁 2년기간으로 해서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지금 나간 금액은 약 8억 정도 입니다.
    그래서 8억중에서 지금 체납액은 약 6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체납상환중에 지금 도래가 되지 않는 상환중에 있는 금액은 약 1억3,000만원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10월말 현재로 안전기금을 받아가신분은 약 13명에 3,700만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가구당 3,300만원 이하를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이 자금은 학자금이라든지 사채관계 그런것들을 장제비나 그런것으로 쓰기 위해서 무이자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대여를 해가는데 지금 자조자립기금으로 해서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도면이나 솔직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자조자립자금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약 11억이 현재 금년도에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고도 못먹는 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원시에서 교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영세민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말만하고 해놓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지금 보니까 13명 금년에 겨우 했는데 물론 무이자로 해주니까 나중에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이것도 받아들이는것도 힘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어려운...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렇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있으면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저희들이 재원은 이렇게 무이자나 이렇게 돈을 가지고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도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이 기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것은 무척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과정이 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다면은 책임은 분명히 공직자들이 져야 하고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를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이자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시책개선에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여기서 한다고 바꿔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건의를 하면 무엇인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 목적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책전환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7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정부에서 지금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 복지행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겨우 융자금이 5명 밖에 안되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가 투자하는데 자기가 준비하는 비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조금 우려하는 저소득층이 있어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영세민한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워요.
    지금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놓고 정부에서 하나의 PR용 홍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적어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데 누가 몇천만원 2,100만원을 갚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것도 역시 융자금이 있고 농협에서 2%라는 저리로 준다고 하지만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받아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조금은 영세민한테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좌운간 어쨌든 최대한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고 금년에 5분이 혜택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아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금 금년에 추진되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8페이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유형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만큼은 얼마든지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안과 자체개발이 있는데 정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딱 못을 박아 놓았네요.
    건강관리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월 얼마씩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3만원을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비만아동관리는 4만원씩을 지급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겨우 대상은 파악한 결과가 160명인데 겨우 13명만 되어 있어요.
    현재 실시인원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계획세워서 확정된것이 8월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만아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는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서울지역에만 관련된 업체가 있지 이 지방도시에는 그런 관련된 업체가 없다 보니까 활용도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보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부터는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는 처음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번에 진단을 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본예산도 지금 2억9,8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회 혁신 서비스사업이 남원에서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纛�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생마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향교아파트라든가 보면은 낮에 저는 살지 않습니다만은 바람만 불어도 냄새가 스며든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해야겠죠.
    이것은 그런데 거기 인구 세대가 102명이 살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54세대 102명이 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은 연령 분포는 어느 정도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연령대는 지금 실제가 60대 이상이 거의 해당됩니다.
    통장하시는 분만 해도 60대 이시거든요.
    60대 이상 되시는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까지 했고 9필지 104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때 3번을 했는데요.
    다 지금 시하고 결의를 해가지고 뜻대로 동의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신생마을은 마을특성상 실제가 단합이 잘 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의원하고 운영위원들이 계서서 그분들이 1차 마을회의와 아울러서 그분들의 동의가 이뤄지면 어떤일이 추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안되고 그런 마을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때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대책위원들과 협의한 바 실제가 보상가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다는 뜻이 되어서 지금 약 70% 정도는 서류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로 3억3,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나오면 신속히 대책위원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루 속히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인정합니다.

○김성범위원   이후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이것은 도저히 지연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남원에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루속히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범 위원님이 2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아이북랜드, 웅진쌍크빅에서 집으로 방문해서 도서를 읽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1대 1 맞춤형 지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에 직장인 부부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안에 6시안에 귀가를 이 시간이 언제나 풀로 풀어져 있는 시간입니까?
    교사들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풀로 운영이...

○박문화위원   몇시까지 가능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시간은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1대 1 맞춤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면 깊은 야밤이 아닌 선에서는 1대 1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질의를 하신 뜻은 직장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박문화위원   1대 1 맞춤형이라고 해도 막연하게 시간을 이분들도 집안의 가정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것은 이런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데 아이만 있는 가운데 방문교사가 가는것을 싫어 해서 하고는 싶지만 그것을 하지는 못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을 좀 넓게 다양한 계층이 포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0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 체계상 그런것은 안되는것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되면 그 시간내에 오후에 아이들이 2시부터 6기까지는 아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교사가 거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면 1대 1 맞춤 서비스를 그 시간에 가서 해주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가능한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표준형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사업이어서 업체나 이런 모든것들이 정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중앙단위에서 이뤄지는 중앙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나 이런곳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이 업체 제공기간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맞춤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정에 아무도 없는 가정에 아이만 그 시간 맞춰서 아이가 제대로 집을 못갑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 이 제공기간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이들이 그 프로그램 시간에 1대 1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1대 1을 가서 그 시간안에 오픈된 장소에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지금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 담당자와 이 부분 한번 저는 요즘에 아이가 혼자서 기다리면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는게 여간 힘듭니다.
    그다음에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를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격요건이 있겠죠.
    누구나 해주는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요.
    불우이웃돕기의 모금이잖아요.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모금한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만 지원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만 아니고 개인도 긴급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신청지원사업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기지원 사업부분은 그런 사업에 주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만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파트별로 4개 파트로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지시설 지원을 하는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배정하는것은 실제가 긴급지원사업인데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이고 이때 보면 위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모금에다 통지를 하면 바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모금한 작년도의 1억1,800만원을 했지만은 지원은 3억7,600만원 248%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위기지원사업들 기타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하면 바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금 보다도 많은 배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
    그러면 구별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만 불우이웃돕기 지원현황이 나와야 되고 기타 3억7,000만원이 초과된 1억5,000만원의 모금실적이 나왔는데 지원은 3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것을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어떤 자금으로 주었나 같이 묶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으로만 순수하게 사업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세부적인 내용들은 왜냐하면 윗부분에 모금실적이 있어가지고 1억1,000여만원을 모금을 했고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은 3억7,600만원을 했는데 그 3억7,600만원이 4개 큰 사업으로 해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의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내용들은 드리면 어떨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분리를 해서...

○박문화위원   성금모금의 순수한 목표액이 지금 1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모금 성금 지원현황과 기타 3억7,000만원이 초과가 되었잖아요.
    3억7,000만원 다른 사업에서 나눠진 사업비를 포함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게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대한 모금이 1억5,000만원을 순수하게 저희들 남원시에서 모금을 해서 이 모금금액을 시로 들어온것이 아니고 이 1억5,000만원이 전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전라북도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 전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했을 경우 지원요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온 돈이 3억7,6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모금실적이 1억5,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내졌고요.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합한것이 아니고 3억7,000만원이 공동모금회에서 왔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와서 4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파트에 지원을 해줬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8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 운영실적이 328건이 10월분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상담내용으로는 수급자 신청, 생계곤란, 의료비 지원, 후원자 상담, 기타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대로 수급자 신청을 받은것은 아닐것이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계곤란이고 해서 다 도와주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상담을 한...

○박문화위원   상담을 한 운영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몇건이나 됩니까?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줬다는게 나옵니까?
    혹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담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328명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결과 실제적으로 77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해결해 준 내용이 후원자 발굴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긴급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해서 6건을 해준 사항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명 정도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 상담은 본청이나 읍·면·동에 상담을 오면 상담일지에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해서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서비스 연계팀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 직제가 되어서 만약에 서비스연계팀이 되면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지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연계팀에서 최대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7건을 처리를 하고 완결을 했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급자 신청에 있어서는 한명도 구제가 안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긴급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관계는 그와 연계가 되죠?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수급자를 여기 신청자중에 처리결과에 한건도 안들어가 있죠...
    22건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1건....

○박문화위원   21건을 수급자로 140건에서 21건을 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셨다고요.
    10월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번 10월에 21세대를 해줬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도민체전 개최결과 사업비 정산결과 내역을 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007년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추진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10월 26일자를 보면 남원에서 도민체전 하는날 하늘도 울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하는날 하늘도 시민의 울분과 고통을 달래는듯 하염없이 비가 내렸다 등 굉장히 힘들다는 남원의 현실이 힘들다라는 그런말과 우리 지역에 남원시에 625-6131 전화를 하면 혹시 멘트가 무엇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박문화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이용 및 우리 고장에서 모임갖기 등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메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써 넣은것은 도민체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현지 업체도 있는데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사업비 4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면 대행사 선정공모 공고를 하셨죠?
    6월 7일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공모부분 4개 분야로 나눠지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박문화위원   개·폐식 및 식전 식후 공개행사와 불꽃놀이 및 축하공연, 성화채화 및 점화, 남원시 입장식 및 응원 등 4개 분야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4개 공모대상 사업비는 총 2억9,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개·폐회식 식전 식후 공개행사는 1,4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한 내용에는 1억4,000만원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4,000만원이 개·폐회식에 2번하고 3번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는 1억4,300만원을 사용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불꽃놀이 및 축하공연이 9,000만원이내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내역은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해당이 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성화 채화 및 점화 2,000만원 이내로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성화봉송에 4,000만원으로 쓰여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성화봉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성화봉송 부분은 지금 2,000만원이하인것은 채화하고 점화하는데 부분이 순수하게 2,000만원 이고요,
    여기에서 기록된 4,000만원은 저희들이 봉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8개 구간을 나눠서 봉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성화 채화와 점화가 2,000만원 이내이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점화는 2,000만원에서..

○박문화위원   이 예산에 봉송 예산이 들어가 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봉송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릴레이 이어달리기 하는 봉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제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4,000만원 정도로 정산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성화 채화와 점화의 과정까지 봉송도 다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원래....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벤트사에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채화하고 점화만 이벤트사에 줬고요,
    봉송관계는 별도로 저희 축산과에 두어서...

○박문화위원   채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정령치에서 행사를 어떤 의식행사를 해서 채화를 하는 경비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채화를 해서 오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죠.

○박문화위원   점화를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게 봉송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봉송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면 채화를 하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채화를 하는데 순수하게 채화 자체를 하는데 그런 의식행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채화 및 점화는 2,000만원 이내이고 여기 성화봉송에 들어가서 제가 볼때는 채화 및 점화가 봉송에 다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봉송관련 정산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관계를 일반경쟁계약은 개·폐회식 공개행사 불꽃놀이 및 축하공연은 일반경쟁이고 제한경쟁으로 성화 채화 점화하고 남원시 입장식은 제한경쟁으로 했죠.
    전북 도내 업체만 하는것으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몇개업체가 공모를 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이번에 등록한 업체가 11개 업체 23개분야로 약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6개 업체가 있고 서울에서 5개 업체 등 11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업체중에 4개 분야를 다 한다고 하는곳이 몇개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게...
    (직원과 상의)
    2군데만 4개 분야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파트별로 2군데만 하든지 3군데나 1군데를 하든지 자기들이 이벤트로 해서 강점이 있다는 부분만 신청을 했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되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업체 선정은 지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명 정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명단도 공개를 안했고 비공개로 하였고 위원장도 저희 행정기관의 위원장이 하지 않고 체육회 관계자가 위원장을 해서 서남대 교수라든지 기전대 교수분과 교육청 관계자, 체육계 관계자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 21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들어갔죠.

○박문화위원   어떤 분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부시장님과 두분의 국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었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11개 업체에 23개 종목별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업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셨죠?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선정이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나온것이 전주 이벤트 갤러리사가 4개 분야 1순위에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 이벤트 갤러리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 심의내용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4개 분야가 좀 개별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이로울것으로 봤는데 심의가 공교롭게 해보니까 전부다 제안내용이나 이런 사항이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낫다고 심의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벤트 갤러리가 전체가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만 4개 공모사업을 전체를 다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다른 업체는 하나도 못하고 공모사업을 한 업체가 하게 된 상황에서 제가 제안서를 한번 봤습니다.
    제안서를 본 결과 각 업체마다 특성이 있고 또 거기에 전문적이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하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다 4개 공모사업을 다 가져간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조금 분산이 되면 도민체전 운영하는데 많은 이벤트 업체가 많이 관여를 하면 저희들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솔직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되어서 분야별로 다른 업체가 되었으면하는 저희들도 바램이었는데 실제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업체 대표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업체 대표가 직접 선정심의위원회에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설명을 다하고 설명을 받은 결과 그 자리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공교롭게도 전주 한 업체 전체가 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참 대단히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제안서를 봤을때는 충분히 수상경력이 5년이상 수상경력을 따지고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실제가 교수님들이 3분이 계시고 교육청 관계자도 있고 체육회 저희들 지역이 아니고 도체육회나 관계 임원님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이라고 판단하신분들이 이벤트사 제안설명을 듣고 결정을 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벤트 갤러리사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 기술심사라든가 가격심사면에서 조금 나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 업체가 4개 분야의 점수가 특별하게 다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안서를 봤을 경우 이 제안서에 보니까 각 11개 업체가 정말 특수적으로 더 잘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가격 경쟁에서 더 하겠다고 했는데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다한곳은 비교가 안됩니다.
    조정자료를 봤을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은 이벤트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어느 부분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는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듣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한다는것은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날 제안서 설명회 할때 대기자들 1시간이상 대기시켰죠.
    왜 브리핑을 하러 갔는데 왜 1시간 이상 대기를 시켰습니까?
    바깥 소문으로는 한 업체를 다주자고 한시간전에 이야기를 심사위원끼리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더 이상 안나올말 다 나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뭐 제가 직접 추첨할 당시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실제 본 바로는 그때 11개 업체를 전체 오도록 해서 먼저 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1개 업체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11개 업체를 추첨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들어오는 시간이 아마 그렇게 걸렸을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1번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기자가 얼마나 가보니까 1시간전에 갔는데 1시간전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정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다른 제안서에 보니까 2박3일동안 개회식때 하면 쓸 수 있더라고요.
    400만원에 그렇게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그런데 여기 대행비 도민체육대회 행사대행비 조정자료를 보면 개회식때도 발전기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폐회식때도 300만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회식때도 들어가고 폐회식때도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정산을 할때는 포괄적으로 750만원을 집행하는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제안서를 과장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안서에 보면 2박 3일 동안 발전기 개회식때 발전기 2박3일 동안 400만원이면 타 제안서에는 2박3일동안 발전기 400만원이 다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조정자료에 보면 발전기 하나만 봐도 개·폐회식때 다 지출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정황을 전체를 판단을 해야할것으로 보지만은 전체적인 협상계약입니다.
    어떤 조정이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은 빼고 넣고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해서 협상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닙니다.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공모에 제가 봐서 압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저는 제안서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타 제안서를 보고 타 제안서에는 2박3일 동안 발전기 4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그 조명탑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조명타워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타워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명탑 설치비로 들어가 있죠.
    그것으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조명타워는 전체운동장을 하기 위한 조명타워이고요.
    그 자체에 있는 조명시설은 다른 사항이죠.

○박문화위원   조명시설은 했습니까
    그러면...

○박문화위원   이벤트회사에서 그 무대조명시설 설치한것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기획제안서에 보면 우리 지금 무대장치에 이 분은 굉장히 근사하게 한다고 팔각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대를 직사각형으로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진 있으시면 보여 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팔각형으로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시간이 길어져도 해도 되겠습니까?
    길어져도...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왕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그렇게 박문화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실려면 도민체전에 이뤄졌던 7억원을 사용했던 정산서 전체를 요구해서 한번 검토를 하십시요.
    박문화 위원님 정산서 전체를 검토를 하십시요.
    그래서 구매물품 단가와 견적과 제안서와 또하나 자금의 결제과정과 영수증 처리 실태와싹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산서를 박문화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박문화위원   여기 제안서를 보면 불꽃놀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우리 춘향제때 불꽃놀이를 할때 예산 얼마를 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박문화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때 춘향제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춘향제때는 한번 개막식때 했지만은 저희들은 개막식와 폐막식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음악에 맞춰서 하는 쇼를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춘향제하고 버금가는 그런 금액으로 추진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꽃놀이에 보면 조정액이 1,300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정산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상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전체 금액을 7억 얼마라는 금액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 금액내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은 더 써도 되고 어떤 부분은 더 써도 되고 조정을 해서 정산을 할때는 그런 협상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했는가 하고 제안서를 보니까 조정액이 업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항목을 바꿔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더 증액을 한 이유 왜 이렇게 한 업체에게 미뤄주기식 그것도 4개 분야를 다 가져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후에 다시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위원님!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를 더 하시고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들은 준비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것을 그 많은 예산 집행을 했던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것은 그렇고요.
    위원장님!
    자료 제공을 받아 가지고 다음 총괄질의때 쫀쫀하게 사실 관계를 하는것이 낫지 오늘은 좀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읍·면·동에 배정할때 인구수를 비례로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적인것을 탈피해야 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도통동의 인구가 1만7,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것 거둬들이는것은 무조건 인구수로 해요.
    행정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많아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구수로 하느냐 천만의 말씀 똑같이 읍·면·동 기준으로 해요.
    동의 하십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돈 거둬들이는것은 인구수로 합니까 안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인구수를 많이...

○조영연위원   총무과장도 하시고 전에 향교동장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잘알죠.
    향교동도 인구가 1만여여명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은 똑같이 합니다.
    읍·면·동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사업 조금 차이나요.
    이것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정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조금 우리 동민들이 조금 더 내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회구조가 맞아지려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분들이 더 낼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행정이 포인트가 맞아져 가야지 일방적인것만 강요를 하는것은 행정이 바람직스럽지 하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왜 주민생활과장한테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것을 통해서 행정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만들어 내세요.
    앞으로 그렇게 행정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다른 형평성의 원칙은 맞춰주셔야죠.
    두번째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노력하고 이번에 잘한 대목도 많습니다.
    우중에 그런 행사도 치르고 또 인원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잘하는 대목은 앞으로 새기면서 더 같이 가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거나 비판적인 시각의 이야기를 받아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것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계약관계에서 입찰을 하고 심의하는 관계에서 심사위원 10명중에 시 간부가 3명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부시장이 들어가고 양 국장님이 들어갔다고 하면 일반위원이나 행정관청에서 온 교수들이나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그것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들어 가고도 리모콘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왜 3명이나 들어 갑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때 안계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안그랬을 망정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박석만 계장이라는 사람이 담백한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누가보더라도 과장 계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조영연위원   제가 말씀드린것만 말씀해 주세요.
    10명중에 시 간부가 더군다나 부시장이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안들어가고도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통하는 사회인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작은 미세한 부분을 안잡으면 남원시 개판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들은 귀가 먹고 눈이 안보여서 모르지만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작은사업에서부터 시장이 챙기고 넘어가가 할 것도 부시장도 챙기고 국장님말은 별로 안나오는데 국장님들도 실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시장이 챙기면 시장이 안챙겨야 되는데 시장이 거꾸로 챙기고 공무원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겠어요.
    업무 업무마다 답변해 주세요.
    10명중에 3명이 들어간것이 그것 냉정히 따지면 위헌 소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10중에서 액수를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심사위원이 3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다른것을 떠나서요.
    이해가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만일의 경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보면 행정의 참여를 안할 수는 어떤 위원회이든 어떤 지금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어떤 위원회라도 분명히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라도 들어갈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과 당사자 실전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것은 보통 2-3명은 기본적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 어떠한 선정자들을 하기 위한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고 보고요.
    다만...

○조영연위원   과장님 다만 그것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 합시다.
    다만은 그만하고 제가 얘기한 의도는 들어갔던 한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행정에서 틀리게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양새가 안좋다 그말이에요.
    어느 심사위윈회를 하는데 1/3 가량 들어가는것은 이것은 작은 결정권 행사를 합니다.
    총무국 소관이면 총무국장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과장이 들어가든가 한사람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 들어갔지 양 국장님 들어갔지 그리고요.
    이것 솔직히 얘기하면 교수님들 위원들도 이 사회에서 소신있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위원으로 선정을 받아야 하니까 남원시에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행정에서 굳이 지금 어느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별 소리가 다나오는 사회인데 그렇게 해서는 대외명분이 약하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검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누구한테라도 10명 심사위원을 위촉했는데 남원시에서 부시장, 양 국장님 3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특정 한업체가 모든것을 다 맡았다 그러면 누가 말하자면 깨끗한 눈으로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깨끗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머리 빠진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할테니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도 행정이 객관성을 유지해달라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민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대의명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뜻대로 적어도 33%는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님중에서 저 같은사람 제외하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선거직을 빼놓고는 다른 일반 시민위원님들이 그렇게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시정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부시장님한테도 전해주세요.
    부시장님은 그런곳에 들어가시는 안돼요.
    모양이 좋질 않아요.
    부시장이 말하자면 과거로 말하면 두번째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부시장님 말도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행정은 앞으로 진보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80년대 행정, 90년대 행정, 2,000년대 행정, 2010년도 행정 등 우리가 자꾸 가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건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대안을 행정이 뭡니까?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행정은 시민들에게 앞을 제시해 주고 건강한 사고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형태를 조성해 주는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는 안그렇습니다만은 일부 뜻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행정 한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분 다 엄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한쪽이....
    엄하고 그러면 자라날때는 엄한 가정속에서 있기 때문에 규칙있게 행동을 하겠지만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편협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글에서 봤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엄하면서 한쪽은 자애로운 사람 어머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여기서 성장한 자녀는 사회의 적응력도 좋을뿐더러 화합형이고 조화를 잘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남원시를 비유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보면은 둘 다 엄하고 둘 다 위엄 있고 둘다 챙기려고 하는 권위를 챙기고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것이 잘 엇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교정하는 그런다고 해서 뭐 국장님이나 과장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는 비전과 희망과 살고 싶은 고장으로 남원이 자리매김 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요.
    우리가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렇게 안주하고 이런 상태로 교육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년안에 남원시는 주변 인근 군에 포위되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것을 나름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새로운 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박남규 과장님이 진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8개 자치센터가 있는데요.
    7개동하고 대산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자체는 6내지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결과에 대한 부분은 12월 6일에 발표회를 통해서 전체를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명칭 변경관계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교동 주민센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교동 자치 사랑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그렇게 변경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주민 스스로 자치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운영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숫자를 좀 천천히 봐 주세요.
    지금 건강교실을 월요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은 한달에 20회를 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보면 220회 딱 10개월이니까 200회 아닙니까?
    딱 12월을 한달 빼고 같이 220회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에요.
    노래교실의 경우도 어느동에서는 수요일에 하루만 합니다.
    한달이면 4번 아닙니까?
    40회 공히 똑같아요.
    지금 어떤곳은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45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놀음이 물론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사실 그대로 이것은 자료가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것은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과장해서 불려 가지고 물론 스스로 한다지만은 이것 뭐 우리가 바뀔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야 하고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숫자가 일일히 지적을 하면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명패도 마뀌지만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자치단체가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보세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보면 정강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열어 놓고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일하게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보고요.
    노래교실은 정해져서 제가 동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동도 마찬가자입니다만은 노래교실은 우리 동 화요일 그다음에 어느 동은 화요일 2번 한곳이 있고 주 1회 그러면서 연습을 어디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추가로 했을때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것을 일주일을 하게 되면 빠질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도를 잘해서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금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에 관계가 어려운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생활 보호까지도 지금 상담할 부분이 있는데 막연히 읍·면·동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자들이 나와서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가 상담을 합니까?
    면에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사회복지사가 상담합니다.

○김성범위원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김성범위원   지금 도우미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도우미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분도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도우미도 하고...

○김성범위원   보조 역할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사회복지사도 하고...

○김성범위원   이 부분은 운영실적이요.
    이 관련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
    아마 도민체전 관련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기가 어려우실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비회기중에라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이번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때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당부했던대로 박문화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준비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6쪽을 보면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김주열 열사 부분과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번째 보면은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이 금년도 예산이 1억9,100만원인데 집행은 1,000만원만 했어요.
    나머지 1억8,100만원은 이월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년간 일자리 창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선정이 1월부터 되면 다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간 중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자면 11월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2개월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10개월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1,000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것은 2006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1억8,000만원 2008년도로 옮겨서 2008년도에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이라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집행을 한다라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게 됩니다.
    같이 1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다 바로 선정이 안되고 필요에 따라서 중소업체에서 인력을 충원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지금 1년동안에 집행액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억8,000만원 이고요.
    그러면 이 예상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된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실제가 국비라 이렇게 내려와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원칙으로 한다면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 시 여건상 보면 중소업체 인력충원을 하는것은 40세 이하로 해서 한다는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그렇게 인력을 한명이라도 업체에다 알선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국비 소화를 시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이뤄진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 경제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없다고 모두다 아우성들이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좋은 제도에 예산까지 확보가 된 부분에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또 거꾸로 1억8,0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이월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담당자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그 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인데 55억원중에서 9,700만원을 쓰고 54억9,4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업시행기간이 도래가 미도래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사고이월을 시킨다는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사고이월을 한다는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이월을 하겠다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을 진행하는 진행에 대한 추진계획에 좀 문제가 있었던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부분 좀 저희들이 일찍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여러가지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추진한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금이 1,000만원도이나 2,000만원도 아니고 무려 55억원에 가까운 이 예산이 1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장님!
    참고로 예산은 지금 실제 국비 12억하고 나머지 45억은 지방채인데 지방채는 아직 지방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다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14억을 계약을 했고요.
    지방채는 금년말에...

○위원장 송우섭   농공단지 40억원하고 45억 합쳐서 총 95억원 발행한것중에 지금 95억 발행은 안했죠.
    아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송우섭   자금이 아직 수금이 안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45억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급 및 정산내역이 8쪽과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2번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정산은 상반기것은 대부분 받았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하반기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정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1,000만원대씩 다 보조금이 나갔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은 하등의 잘못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다 카드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원사랑카드와 연계한 농협의 BC카드를 발행해서 결제를 하게끔 했고 그 BC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시에 다소 복지에 보탬이 되게 쓰라고 유도를 한것 까지는 의회의 제안으로 해서 성공은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과거에 허위 영수증, 짜맞추기 영수증을 발행하다 지금 카드결제를 하니까 카드 불법사용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들어 보셨죠.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도 인정을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정산서에 나오는 영수증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면 걸리지 않는 단체가 단 한군데도 없을 것이다 이게 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단체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가 썩어 버렸어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못받는 사람은 팔불출에 속하는 거죠.
    사회풍토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 과정이 왜 그러느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많은 사회단체의 정산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극히 일부라도 샘플을 추출해서 몇개단체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정산과정이 과연 얼마만큼 투명한가를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사용하는 돈이 퉁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언제 우리단체가 그 표본색출의 샘플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단체도 정산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줘야만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20 산출해도 돼요.
    1/10 이면 너무나 많죠,
    1/20은 표본색출해서 한번 해보십시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권장을 하는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6쪽에 보면 총무위원회 현지답사와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권고안 총무위원회 권고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우선 타 시·군의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라북도와 보훈청에서 권장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가족의 긍지향상과 국가유공자 시책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내용대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대로 건의안은 발송은 3월 2일자로 보훈처나 그다음에 국회, 한나라당, 행자부, 보훈처에 보낸 내용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조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건의를 한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을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으면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도 이분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시 집행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선출했던 의회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의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시민의 대의하는 대의 의회가 왜 이것을 노력하지 않느냐고 의회에 책임을 묻고 지금도 진정서를 내고 그렇습니다.
    의회에 진정을 내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신대로 국가유공단체가 참전용사 뿐 만이 아니라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용사, 국가수훈협회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이고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여러분들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상향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노력은 해주셨어야죠.
    좀 더 추후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당신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22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중에 자체사업 맨 밑에 보면 기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중에 5,000만원 사용하고 1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호국 유공자 기념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 호국기념탑 제작비가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기선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1억원은 지금 11월 30일까지 준공기일인데 지금 엊그제 준공처리해서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는대로 바로 1억원이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호국유공자 기념비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여기서 가면 주천쪽으로 가면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구 도로 바로 인접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하나의 단체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면 그 유사한 단체들이 또 예산을 요구해요.
    이게 부메랑 효과이죠.
    참 묘합니다.
    남들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겠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기념비 투성이 되겠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서 꼭 해야 할 부분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 시·군 수급자의 비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시세로 봐서는 정읍시와 김제시가 비교치가 될 수 있겠죠.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 등 이런 시세가 좋은 편이니까요.
    인구비례로 보고 수급자 현황을 봤을때 남원시가 정읍시나 김제시에 비해서 수급자가 좀 적은 편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적은편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 주민의 소득수준이 생활정도가 정읍시나 김제시보다 낫을까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낫다고 표현은 그렇고 동등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경제력이나 현재 모든것을 감안했을때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를 본다면 소득수준이 3개시중에서 남원시가 제일 하위권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통계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체감이나 느끼는것으로 봤을때 우리 남원시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수급자가 오히려 그 지역보다 더 많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더 적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한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진취적인 노력이 있다면 다소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인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력하셔서 서민들이 다소의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래서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파트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국가에서 하는것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고 데이터를 우선 하나 보면 2006년도에는 10월까지는 402세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58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 자신도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한것은 우리가 법은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운영의 묘는 우리 행정가가 하는것이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가능하면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 혹여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습니다.
    박남규 과장님 추진력도 강하시고 업무능력도 뛰어나신줄 잘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진취적이냐 보수적이냐 아니면은 복지부동이냐 복지안동이냐에 따라서 시민에게 다른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가고 안가고 그러한것을 초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주시실 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얘기 우리 남원사람들이 많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저는 수시로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 부재에서도 많이 옵니다.
    경상도와 우리 남원시를 비교하면요.
    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경제력을 차이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와는 엄청난 차이이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상도것 통계를 한번 보십시요.
    기가 막혀요.
    이게 행정공무원들의 정보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 99년도, 2000년도 남원시 의료보험조합 감사를 2년간을 했어요.
    그때는 공보와 지역의보가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분리되는것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은 21억원에 대한 흑자를 기록해서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지역은 보통 60억 내지 70억에 지역의보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도별 의료보험 인상율을 보면요.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자 이사회에서 자체의결에 의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은 제가 감사를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착실하게 중앙에서 요구한 만큼 착실하게 인상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율이 보통 98%내지 99%를 징수를 했습니다.
    경상도 지역 자료를 보니까 인상율은 최대한 줄이고 징수율이고 65%에서 7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적자가 나고 여기는 흑자가 나죠,
    그러면 재정을 통합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을때 적자로 운영했던 그 조합원들과 흑자를 운영을 했던 이 조합원들은 인센티브가 달라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통합할때 재정은 제로 베이스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인맥이 좋으니까 승진하고 보직좋은데 가지만 우리 전라도 사람은 된서리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양영순씨가 발령을 받았는데 강원도 골짜기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한달간 근무하고 사직을 하고 돌아 왔어요.
    이게 우리 전라도 현실이고 남원의 현실입니다.
    제가 2년간 감사를 하면서 인상률을 최소화 시키고 못올리게 했어요.
    징수율을 더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부재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직원들이겠지만 우리 남원시민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저분들의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시민의 그만큼 많은 부담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시는 분들은 그 판단의 기준을 항상 시민에게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복지과는 복지시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복지, 결손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많이 돕는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그 업무를 잘 다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소외되는 일이나 어려운 가정에 어려움을 줄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이 소외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별 안전점검입니다.
    TV방송이나 신문을 가끔 보면은 이 복지시설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당하는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화재예방 점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몇가지 점검을 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는 물론 팀을 조성을 해서 나가는데 소방관계는 소방서에 위탁을 하고요,
    기타 서류상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 서류적인 운영면의 하자는 그런대로 큰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제일 급한것이 화재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힘이 없는 연약한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는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페이지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자가 10,973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수혜태상자가 8,9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 분들 조사가 끝났죠?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집중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해서 한달간을 집중기간으로 해놓고요.
    그때 못하신분은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못하신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대상자가 아까 10,973명이라고 했지만은 그중에도 월 40만원 소득이하라든가 재산 9,6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분들이 그렇고요.
    부부간에 사시는분들은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9,600만원 이하 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자녀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용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인정액으로 잡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아들한테 상속한다든가 등기로 바꿔 놓으면 해당이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있다고 해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여기에 해당자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당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조 인력관계는 언제까지 근무기간이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12월말까지 입니다

○강성원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2월말까지만 하고 사역중지가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그외는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하게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조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성원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당자가 빠져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월별 융자관계인데요.
    지금 보면은 추천자가 1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왜 추천자가 1명 밖에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이번에 한사람을 현재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인월에서 한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2분이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분만 우선 기재를 했고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넣었습니다만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은 하질 못합니다.
    1,200만원까지는 쉽게 말해서 무보증으로 해주고 2,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금액을 보니까 1,200만원, 2,000만원 등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그 조건이 고정금리로 연 3%이고 또 상환방법도 5년거치 5년상환이면은 많이들 사용을 할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신청자가 적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작년에도 융자를 한것을 보니까 2분 정도 융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한분밖에 안되어서 그 관계를 물어 봤더니 사실상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만은 장애인들이 선뜻 이렇게 아마 융자를 신청을 안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각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단체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다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사업을 대상자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든가 사용을 못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철저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빠진곳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알아서 좋은사업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위원님들이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단계에는 2008년 1월 1일 70세이상 2단계는 2008년 7월 1일 65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26페이지요.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만 65세에서 만69세의 대상자 접수 여기는 2008년 4월부터 신청접수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70세 이상만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가지고 70세 이상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것은 접수를 받고 있는것은 70세이상 되시는분들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은 내년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을 준다는 결론이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7월 1일부터는 다 드립니다.

○최형식위원   한 6개월 사이를 두고...

○복지과장 황순창   예. 6개월 사이를 두고...

○최형식위원   사실상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최형식위원   황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사이 시내에서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아싸 9,600만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것을 뭐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그것도 5년 이전에 이뤄져야지 지금 한것은 5년후에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예. 맞습니다.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물론 큰 집한채만 해도 9,600만원이 되지만은 농촌지역은 9,600만원이 되려면 상당히 재산이 있다 그 전 같으면 먹고 살만 하다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농촌같으면 논이 약 2,000평 정도 조그만한 집이 있고 산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지역의 면소재지에 가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 제일 많아요.
    차이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기초노령수급자들을 보면은 물론 여러우니까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우리가 모든 혜택을 주고 있지만은 어중간한 사람이 죽는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65세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주든가 이래야지 이런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을 우리 남원시에서만 하는것은 안될것 입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왜 국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논 한 2,000평 그리고 밭하고 집 조그만한것 가진사람 그런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많이 있든가 없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불평이 있다 이 얘기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전답 같은것이나 건물 같은것은 전부다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는것으로 지금...

○최형식위원   2,000평이나 1,000평만해도 그에 해당이 돼요.
    공시지가를 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사항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령이 65세에 도달하면 전부다 줘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거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령연금이 지급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9,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교통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정부에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여기 복지과 직원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노령연금은 연금대로 주고 그에 해당되는것은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뭐하러 그전에는 교통비는 다 줬느냐 그말이에요.
    무엇이 맞질 않아요.
    현재 이 관계는 우리 남원시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나중에라도 그런것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복지과의 모든 지원사업인데요.
    전체가 노인부터 전부다 우리 거택보호자나 전부다 지원사업인데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 헤택을 받으실 분들이 못받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한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혜택을 사실상 받을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것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못받고 혜택을 안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몇명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아들만 있지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나 혜택을 보는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혜택을 보면서도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혜택이 가까운 사람은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도우미 파견으로 해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38분이 있습니다.
    한명은 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1주일에 3번 4번씩 그분들을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독거노인이 잘 계는가 혹시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보살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게 아니고 전화가 한번도 안오는 집도 있던데요.
    그것 가끔 체크해 보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리고 내일 교육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때 같이 설명해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33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난방기가 지금 지원나가고 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분기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분기별로요.
    여름에는 안나가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난방비는 안나가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간식비도 나가고...

○복지과장 황순창   간삭비는 매 분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잘 챙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께서는 생활지도사 38명이 있죠.
    이것 명단현황을 좀 주소까지 첨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울을...

○복지과장 황순창   39명에 대해서요.

○오정현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지도사 선발을 5월에 완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 선발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읍·면·동에 해서 해가지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려면 지금 안배는 고르게 읍·면·동에 되어 있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평균 2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큰데는 2명이고 그렇지 않은곳은 한분씩 특히 노인수가 많은곳은 2분씩 했고요.
    노인수가 적은곳은 한분씩 해서 38명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선발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때 명시한 선발조건....

○복지과장 황순창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활동력이 좀 있고요.
    쉽게 말해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안전확인이 56,000회, 생활유기가 2,100회가 넘고 서비스연계가 761건 이것 집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각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오정현위원   그러면 생횔지도사가 읍·면·동에다가 보고를 해주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복지과로 보고를 하는 체널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읍·면·동하고 전부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1일 단위로 활동상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사항이 지금 매일 집계가 되고 있다 그것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매일 한번은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아까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전부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친가족일보다 더 이상 열심히 하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대상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취지를 살리면 지금 사실 전체 노인수에 보면 한 1/3 정도밖에 수혜를 못받고 있는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독거노인중에서도 생활이 좀 넉넉한 분은 제외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선정을 하셨다 그 말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느끼시기에 전체대상의 약 2/3 정도는 앞으로 생활지도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신분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생활지도사가 필요하다는 독거노인분들이 그것은 자료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을 잡고 있는것이 약 3,670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1,140명 정도를 해서 해줘야 겠다고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분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의 문제때문에 1,140명에 국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필요한 사람이 1,140명으로 파악해서 하고 계신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동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최소한 좀 보호를 해야 겠다 해가지고 잡는것이 1,14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동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이 확대되지는 안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수요가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가급적이면 분명히 3,671명중에 거동이랄지 경제적능력이랄지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던 혜택이 그나마 있으신분들은 제외하고 분명히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사실은 독거노인들 대다수가 외롭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분들은 가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명히 경제력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더 확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17페이지 민간단체 위탁업무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과 업무 하신지가 9월에 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마 이 부분은 연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종합센터 의회동의 관계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다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협약을 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1월 30일에 협약을 했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0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께 알아봤더니 공증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공증 안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왜 공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증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변호사에 가서 내용을 확실한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공증은 준 법률적 행정행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가 하면 분쟁이 있었을 경우 똑같은 협약내용이지만 어차피 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만약에 이뤄졌다면 사실은 준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서로 다툼이 있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빨리 재판에 의하지 않고 생길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해마다 결산감사나 이런 경우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 기금문제입니다.
    기금 출연도 없고 사용실적도 미비하고 우리 1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내용을 봐도 내년에는 1억원을 출연금 조성계획을 �P히셨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내년에 예산반영 요구를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올해 800만원 사용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집행내역 좀 말씀 좀 해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800만원중에 새마을부녀회에다가 400만원을 줬습니다.
    400만원은 사람의 밑반찬 나눔행사로 해가지고 독거노인 250세대에 대해서 젓갈, 미역, 오징어포 등 양념을 해가지고 나눠 드렸고요.

○오정현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400만원은 YWCA에다가 건전한 성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성매매 예방 및 근절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YWCA에서...

○복지과장 황순창   캠페인도 하고요.
    현장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오정현위원   현장방문이라고 하면....

○복지과장 황순창   업소 같은곳 현지에 나가서 하고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과장님 설명이 중복되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위원장 송우섭   아니요.
    박문화 위원님!

○복지과장 황순창   박문화 위원님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오정현위원   회의가 끝난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답변안하셔도 돼요.

○박문화위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정현위원   지금 뭐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이 조금 방송에 나가면 적절치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라북도 정기감사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계약사항을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이것은 남원시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1억원 이상의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적절치 않게 집행했다는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 내용은 잘...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공개경쟁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도감독을 소�I히 하셨다는 부분이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이 상당히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주민생활과에도 복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요즘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상당히 난립하는 이런 모양새를 특히 남원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복지단체 가족들이 전부 위장취업해서 인건비를 사실 횡령하는 부분이랄지 각종 식대 경비 허위 정산하는 부분 이런식으로 정당한 ��차없이 진행하는 상당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차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27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입니다.
    지금 2007년도 1월 18일 남원시 공고 2007-349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본관운영비와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9월에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금...

○오정현위원   우리 담당 이것 공고한적이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공고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공고 당시에 3개 부분은 거의 똑같은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제가 공고당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운영비가 88억1,900만원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6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것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산에 의한 집행액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이라고요?
    집행액 맞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전부다 총예산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8억6,728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복지관 본관으로 해서 지원해준것이 6억9,000만원...

○오정현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공고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의거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다른 3가지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지금 지원액이 단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관운영비만 그때 공고 당시에는 8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6억9,500원만 되어 있는것 보면 거의 1억2,000만원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집행액이라고 하면 왜 말이 안되는가 하면 다른 운영비는 지금 12월 한달이 남았는데도 다 써버렸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3가지 부분이 집행액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한달치가 남았는데도 1원 한장이 없다는 부분이고 차이가 왜 생기느냐 공고와 지금 감사자료와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잠깐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여기에 나온것은 지금 법인 전입금하고 기타금으로 해서 자부담은 여기에 생략이 되었고요.
    순수한 여기는 보조금 관계만 삽입을 시켜서 여기에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사실 관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께서는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의 답변이 준비되는대로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예. 자료가 도착을 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요한 자료를 감사자료에서 빼버리셨어요.
    우리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계속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 춘향제를 기해가지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결혼식이 성대히 잘 치뤄졌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얘기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것 같은데 본래 신청을 지금 16쌍이 신청을 해가지고 1쌍을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전통문화 확립으로 인해서 국제결혼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고유한 혼례식 족두리를 쓰고 가마 타고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춘향제때 지금 그때 2쌍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의원님!
    잠깐만요.
    모두 16쌍 들어와가지고 10쌍만 실시를 했는데 춘향제 행사시에 2쌍을 했고요.
    5월 7일에 그다음에 5월 26일에 4쌍을 했고 6월 16일에 4쌍을 해서 10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매스컴으로 TV로 많이 나갔습니까?
    보도가 되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반응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상당히 호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금년에 16쌍이 신청을 해가지고 10쌍만 했고 6쌍만 못하고 순번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예산이 없어서 10쌍만 지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금 홍보라는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현재 처한 입장이 지금 다 기능화가 되어 가지고 한국이란 자체가 지금 혼미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유독히 결혼 혼례식 관계는 아주 독특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문화이거든요.
    이것이..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식을 하면 예식장에서 해버리고 옛날에 신대들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곁들여진 혼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춘향제를 기해서 이번에 실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예산이 없어가지고 16쌍이 신청해서 6쌍을 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기지고 해야 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도 내년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금년에 이것은 위탁을 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전북매일 신문사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 이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1,000만원은 가족들 모셔오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은 행사비로 쓰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지금 해외에 부모님들 모셔오는것도 다 여기서 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축소하셨어요.
    우리 담당께서도 이것을 극찬을 하시고 그러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2,000만원만 내년에 세워놓았거든요.
    내년에 2,500만원...

○김성범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친정가족 모셔오기가 그것이 상당히 많이 힘드는것으로 해서 오시라고 해도 잘 오시라고 해도 잘 안오시l려고 하고...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내년에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할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5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을 기본적으로 금년만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을 더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 16쌍 금년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6쌍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신청을 받아서 나오면은 계속해서 더 하는데 2,5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북매일 신문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2,5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3,000만원을 세워서 한 20쌍 정도 이것을 왜냐하면요.
    남원에 이주여성이 많이 있어요.
    현재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시집을 왔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시에서 이것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점에서 봉사도 되고 이분들과 결연을 해서 일거양득으로 나가는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하는데 500만원을 줄였다고 하는것이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내년에도 10쌍 정도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면 되는것으로 해서...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과 한국에 대한 마음을 충족해 주시고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14페이지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복지과 위원회는 어떻게 전부다 회의를 했는데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김성범위원   지금 그래요.
    회의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반합을 해서 서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것이 회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없는 비밀속에 회의가 되어 버리고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도 괜찮을 사안같은것만 지금 지금...

○김성범위원   왜 이런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이라든가 이런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맞질 않는 답변이에요.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정비를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부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회자를 합니다.
    가뜩이나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날마다 아침에는 보도가 되다 싶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운영비 같은것은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난방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한테도 각 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고를 해야 할 여지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어느 경로당이나 보면은 지금 다른것보다는 난방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다 보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쉽게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마을자금이 있으시면은 경로당 운영비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관도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다 생활패턴이 아침에 나와서 점심을 잡수시고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놀다 가십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온 종일 겨울 같은경우에는 풀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경로당은 그렇다면 이것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관심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내년에 난방비는 10만원이 인상이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을 해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적사항에 보일러실 자동 확산기 소화기 미설치라든가 옥내소화전 미설치, 스프링쿨러 미설치, 특히나 중앙계단 노슬립 미설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이런것이 지적되어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고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그런분들이 제일 쉽게 접하고 사고율이 많은 것이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전부다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보완조치를 하라고 해서 거의다 끝났는데 효성의 집만 공간 스프링쿨러가 약 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미비된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것은 이미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복지회관을 건립하기전에 이런 시설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건물은 지어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될것이고 편의 이용도 이것은 안되는것이고 이것은 간단하고도 편의적인것을 챙겨야 할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앞으로 신규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관계로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두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버렸단 말입니다.
    현재...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이게 다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고 어르신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능력이 있는데 막연히 쉴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정부에서 시책을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요.
    남원시에서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52페이지...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것이 지금 5가지 유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형은 공공의 이익도모 일자리고 해서 거리환경 지킴이로 하고 있고 교육형 관계는 교육관련 일자리로 해서 문화재 해설, 교육강사 등의 자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형은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으로 소외계층 지원 일자리로 하고 있고요.
    인력파견형은 주차, 청사관리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장형으로 해서는 간병인, 유기농사업 등 이런것으로 해서 일자라를 하고 있습니다.
    네년에도 이런 관계를 잘 반영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로 한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은 현재 위탁으로 해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로 보면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남원 원광노인복지센터 등에 위탁을 했죠.
    지금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 읍·면·�E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 같은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금 6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특히 제가 다는 지적을 못하고요.
    교육형으로 해서 대한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사업을 집행을 했죠.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매월 그분들한테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교육형으로 게이트볼 지도강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점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자기 마을이라든가 면에서 게이트볼 멤버가 있습니다.
    그분들외에 매일 그분들이 나와서 치는것외에 우리 게이트볼을 확장시켜서 전 남원시가 게이트볼이 확산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몇몇사람만 계속 나와서 쳐가지고 말하자면 그 게이트볼 강사가 20만원을 받는 자체가 무심하게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만원씩 매월 받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강생을 모집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게이트볼을 확장시켜서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그 몇명만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매월 하는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도 할듯 말듯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우리 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죠.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것을 돈 20만원이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내 모 그분은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달에 한번도 그런것을 하지도 않고 20만원만 수령하겠다 그런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수령을 해달라 여기에서...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야말로 20만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은 그런분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완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 뉘앙스를 들으면 아실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이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이 왜 자기는 아무 일도 안하고 20만원만 받느냐 그런것이 상대성 빈곤 상태에서 나오는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복지과장 황순창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위탁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잘 하고 계시지만은 특히 게이트볼 관계는 좀 타협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활동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연초 사업계획서를 봤죠.
    자원봉사활동 운영현황에 대한...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복지과장 황순창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받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받고 분기별 정산을 하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4/4분기로 지급이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급될때마다 분기별로 사업액은 틀리겠네요.
    행사에 따라서...

○복지과장 황순창   행사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다 틀립니다.
    분기별로...

○박문화위원   계획서에 따라서요.
    그러면 분기별 4/4분기로 나누면 2.10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분기별 계획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자원봉사 행사제도 구입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이 행사에 대한것은 1,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개 단체면 매달 3분기이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 지금 현재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3분기로 해서 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하다보면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1년 3군데 3개면을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3개면씩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상은 20단체로 해놓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각 20단체에서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뭐 수지침, 안마, 치과 등 해서 전부다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 같은것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한번을 지급을 한다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분기별 한번이면 재료비를 3번만 하신다는 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600만원씩...

○복지과장 황순창   거의 오신분이 식사도 좀 드리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행사비로 식사까지 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600만원을 다 하루에 쓰는 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저는 여기에 단체별로 했기 때문에 효과성이 효율성이 어떤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단체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20개단체를 9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지고 보면 단체별로도 3분기이니까 30만원씩...

○복지과장 황순창   1년에요.

○박문화위원   90만원씩 20개 단체를 줘서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자원봉사활동에 자원봉사종합센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개단체가 여기에 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20개 단체에서 25개 단체가...

○박문화위원   20개 단체에서 25단체가 간다고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가죠.
    제가 봤을때는...

○복지과장 황순창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담당한테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박문화위원   예.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입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이동 자원봉사는 원래 목적이 많은 단체가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전 면민을 일시에 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의료봉사를 포함해서 약 13개분야에 평균 20개 단체에서 23개 단체가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고 하면 침술이랄지 그다음에 중식비 저희들이 차량을 주민들을 모시고 옵니다.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따른 운행비 여러가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단체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특별히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단체는 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행사재료 구입에 차량비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그 차량비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비가 아니지만 이 차량비로도 충분히 이 행사에 세번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보통 저희가 차를 한번 가져가면 한번에 4대 정도 가거든요.
    4대에서 5대 정도 그러면은 저희가 봉고차나 중형 20인승 그런 버스가 가는데 그때 한 30만원에서 4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30만원에서 40만원이요?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30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충분히 차량비 720만원에서 가능하죠.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재료비에 1,800만원속에 단체당 30만원씩 들어간다 그 말이죠.
    제가 드릴 말씀이 차량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운행하는 기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720만원이 들어가는데 약간 목이 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기별 정산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원봉사자 간식비를 보면 매달 지출액이 50만원입니다.
    100명씩 따지면 이것은 어떻게 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죠.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이것은 저희가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할때 회의 같은것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모임을 가질��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냥 �설ぐ� 가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100명을 해서 5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간식비 나가면 명단이 있겠네요.
    그러면,,,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명단이...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이런 인원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그러니까 매달 100명이 오는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명단은 없고요.
    회의참석자 명단은 있고 식사는 누가 한다 그런 명단까지는 없고요.
    명단은 없습니다.
    식사 참여 명단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간식비에 대한 명분도 매달 100명으로 50만원 지추�O서 500만원을 잡아 놓았고요.
    SMS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인데 이 모집을 하는건데 지출은 왜 6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인데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연락도 하고 자원봉사가 있다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것인데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집도 하고 오늘 자원봉사가 어디에서 있다 그런것을 연락도 하고 그런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려면 지금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 돈이 나간다는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설명을 잘못하시는것 같아서...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저희가 쉽게 말해서 문자로 보내는 메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메세지는 30원이니까 이 금액도 3,000명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문자메세지 비용이 이렇게 가고 있는것인가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6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 이번에는 8,500만원 아닙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직원과 상의)
    작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8,078만1,000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기준해서 5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네요.
    예산이...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식비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식비 작년에 봉사를 하면서 간식비 그런것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식비가 좀 인상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가봉사 재료구입 있죠?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박문화위원   구입도 100명입니다.
    이 10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나 겁니까?
    계속 100명을 이렇게 지금 우입을 해서 100명 명단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연초에 여러 단체별로 재가봉사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단체에서 구입해서 주는것으로....

○박문화위원   그 단체로 이 돈이 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물건을 구입해서 여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A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에 전달하는...

○박문화위원   단체에다가 이 물건을 구입해서 준다고요.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저희가 지금 집행은 센터카드로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체로 간 물품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원봉사담당 신경수   예.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서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십시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차제에 이 자원봉사활동에 작년도 서류와 금년도 서류 2년치 정산서를 박문화 위원님께 드리십시요.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검사를 하셔서 이 정산서를 보면 집행부 직원이 보는 시긱과 의원이 보는 정산서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성 공무원의 임용목표제 시행하는것 또 양성평등 시행목표제 추진이나 아니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실시를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과제로 내놓으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관리자 임용 목표 인원이 2007년도에 1명이 있네요.
    관리인원 목표로....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박문화위원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를 보는데 계속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을 한다고 2005년부터 계속 1명씩 올려 놓았거든요.
    5급이상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인사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셔야 겠죠.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승진을 시켜주는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자료로 국한하시지 마시고요.
    2005년부터 실시를 해왔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올 인사에 2007년도 이후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여성공무원의 참여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또한 인사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인사반영을 하라고 하고 간담회 연 2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지금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성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리더쉽교육을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 계획서에 보면 승진심사에 대한 차별없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의 간담회를 통한 여성공무원 애로사항을 인사반영에 추진하라 그래서 연 2회이상 추진 개별면담도 추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확인을 못하셨고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2007년도것 확인하셔서요.
    이 추진과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기회부여를 정확히 하셔서 올 1월 1일, 12월 30일 인사일정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5급이상 공무원이 지금 비율이 남·녀 비율이 저희시가 5급이상 공무원이 55명이거든요.
    남성공무원은 53명, 여성은 2명으로 해서 3.6%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일람표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하셔서요.

○복지과장 황순창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사에 꼭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인사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지휘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감사자료에는 순수한 본관 운영비가 표기를 해놓았고 연초에 공고에는 특별수당, 기능보강사업, 예상후원금까지 명시된 금액이 있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금지에 농촌재가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적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지시 배경이나 진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여러가지 남원시에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이상현 도의원님이 약속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상현 도의원님하고...

○오정현위원   하대식 도의원이 아니고 이상현 도의원 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이상현 도의원님이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금년에는 추진을 하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면 추진을 백지화 한 겁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산관계상 다음에 하는것으로...

○오정현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 요양병원은 보건소 업무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어차피 노인관련 시설이고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남원에 배정되었다는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55페이지입니다.
    남원 소망의 문을 비롯한 5개 시설에 특별 위로비 설과 추석에 특별위로비가 갔는데 이것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원 성격하고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차원에서 요양시설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도비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 도비 맞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자료 검토)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지원근거를 여쭤보는것은 지금 시설에만 국한되어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시설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 사업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특별위로비로 해가지고 명절때만 이렇게 홀로 계신분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3,000여세대가 있고 지금 뭐 시설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교적 시설에 계신분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보호를 잘 받고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면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더 외롭고 홀로 계신 분들한테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측면인데 단지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있느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21,900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상품을 산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개인들한테 돈을 지급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한것이 아니고요.
    시설에다 주면 시설에서 개인통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 사업비가 처음에 확정이 되었겠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시설에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584명이니까 자연적으로 21,900원이 자연적으로 나눠진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1인당 21,900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정액금액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금액이..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정액금액으로 21,900원씩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에 국한을 했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렇죠.
    개별지원이 절차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시설에 지원한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시설에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분들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에 시설에만 국한해서 시설에 있는 노인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못박아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시설수급자에게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매년 이게 이뤄지는 일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 규정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자의 날이 언제죠?

○복지과장 황순창   12월 3일 입니다.

○오정현위원   12월 5일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자원봉사 주간 1주일이고 12월 5일에 자원봉사자가 법령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우리 행사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별도로 자원봉사자의 날은 선거가 끝나면은 그 안에 하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법령에 있는날은 선거와 관련해서 안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 도에서는 12월 5일에 하는데 아니 도에서도 12월 21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선거관계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는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 별로도 잡아서 할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좀 확대해석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않겠다는 생각 같은데 사실 법령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사실 민간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분명히 사기진작이나 유공자 포상도 이뤄져야 될것 같은데 적기에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오해의 소지는 미리 피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선거 끝나고 나면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잠깐 이석을 하셨지만 우리 조영연 의원께서도 주민생활과나 복지과의 대민관련부서 복지관련 업무부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꼭 해주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방금 자리를 잠깐 비우신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많이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52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 현안이 우리 남원시 여성의 현안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이 현실로 남원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돈 금액만 봐도 지금 남원시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부분을 2,000만원의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때 전체금액은 2,450만원으로 봐야 하는데 어버이 날 행사 추진은 제가 이야기 하는 내용과 맞지 않고 금액에 모든 여성의 대변 역할을 2,000만원에 모든 부분이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박문화위원   아니 지원은 아니라 저는 복지과 여성정책담당이 있으니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시고 프로젝트도 좀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하시든지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개 단체가 취약한점이 있어서 아마 사업계획도 공모도 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관내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남원시 여성단체 현황이 활동도 정책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미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의 고·저를 떠나서 정말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익증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여성단체가 크기까지는 여성정책담당에서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잖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반영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특별위로비 지급인원이 584명입니다.
    지급인원이요.
    이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종료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특별위로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게 아니라 시설기관에다가 일괄 지급을 하고 그 시설에서 개별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우선 그 어차피 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나가다가 제가 더 세심한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익형이 284명, 복지형 199명, 교육형 63명, 시장형이 66명, 인력파견형이 20명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받은것은 3/4분기까지 받았습니다.
    4/4분기는 집행하기 전까지 3/3분기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형이나 공익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대한노인회, 원광노인복지회, 동북노인복지회, 시니어클럽 등 이러한 인력을 수급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금액은 시설 운영을 하는 기관에다가 일괄 지급을 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각자 개별적인 인력수급을 했던 사람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참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는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개인통장에다 들어가는것까지는 이상이 없죠.
    통장에 들어가는것까지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통장관리 누가하고 계십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장도 개인들이 가지고 계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잘하셨는데 그 이면은 또 있다는것은 모르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 이면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위원장 송우섭   맘 먹고 추적하기 전에는 어렵죠.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통합관리를 해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회수해서 일부 사용하고 그런 관행들이 현재 민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이게 그러한 제보가 들어 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사업 뿐 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꼼꼼히 여쭤보았지만 그 대답 들으면 뭐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짜 맞추기식 정산이라는것 다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정산서 받아봐야 정산서 받는것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산에 나와 있는 영수증에 대한 추적에 들어가고 나면은 확인이 될 수 있을까 다 짜맞추기식이라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문화 위원님이 길게 질의를 하시길래 길게 질의하시는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막아 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그 조금전에 어제 주민생활과인가요.
    주민생활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로 몇개 단체를 추출을 해서 그 이면까지 영수증 정산 상태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파급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담당 공무원들께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로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때 정산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으면은 다시 정산을 수정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의회 의원들이 몰라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알고도 의회의원들이 너무나 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복지부동할까봐서 안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그러한 부분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고도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안돼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본추출 해서 한번 해보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한번 해보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검찰청과 연계해서 이 단체가 2개가 있어요.
    범죄예방위원회와 최근에 생겼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0만원이 나갔네요.
    범죄예방 위원회는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게 아니고 직접 부기에 의해서 나갔죠.
    이 정산서를 보면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원봉사센터의 정산내용이 의미가 없듯이 이것도 정산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답변 큰 의미가 없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세심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보조금을 주려고 했을때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도 좀 발전이 되었네요.
    범방위 같은곳은 제가 2년전에 이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정산서 제출도 안하더러고요.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으로나마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생색내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이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하는 이 행위가 저는 싫다는 거에요.
    봉사를 하고자 하면 자기 시간 투자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자신들이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에 생색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자기들 밥값까지 회비까지 다 써 가면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제가 사실은 감사를 여러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동료위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겠다 싶고요.
    포괄적으로만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 지금 10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억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9,000만원이고 도비가 9,500만원 우리 시비가 9,500만원 등 해서 3억8,000만원입니다.
    YWCA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가족폭력피해자 업무를 현재 지금 맡고 있는데 이 건물을 금년 12월에 갑자기 우리 남원시에 줄테니까 지을 수가 있느냐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내시만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확정예산이 온것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확정은 되었는데 아마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디에다가 신축을 할 위치 선정은...

○복지과장 황순창   용담에 토지까지 전부다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담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주천 용담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전에는 도통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통동은 너무 부지가 너무 작고 그래서 용담에다가 부지를 더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일단 우선 구체적인것은 일단 신축을 해놓고 보자는 뜻이네요.
    앞으로 이것을 신축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것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 보겠다...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현재 YWCA 사랑의 집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을 해서...

○위원장 송우섭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위탁을 할때는 또 운영비 모든 보조금이 전부 보조가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총론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안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괜찮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과정의 질의 답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서로간의 의견 불일치로 비춰지면 행정에서 바라는 마치 의회가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바라는 의도대로 휘둘릴까 싶어서 다른 의견은 제가 제기하지 않고 그 한두가지만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과장님께서 거기 오신지 몇달이 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영연위원   누구보다 우리 황순창과장께서는 행정과 의회를 두루 거쳤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의회업무도 잘 아시고 행정업무도 잘 아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사안도 있겠지만 업무도 있겠지만 대립적인 관계도 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행정도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의회도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것이 진정성이 있고 어떤것이 참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는 행정인 것이냐 이런것이 주민들이 평가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이제 수시인사도 좋고 예정된 인사도 좋지만 적어도 실·과장님들은 연초인사를 통해서 그 1년간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탱되는것이 오히려 업무효율성에도 바람직하다 도중에 이렇게 수시로 바꿔버리면 업무연계성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실·과장님들 쁜 만이 아니라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감사질의를 드려보는데 이 대목은 우리 김용인 국장님께서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혹시 맞는것인지 틀린것인지...

○총무국장 김용인   예.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것이 이뤄져야만이 업무권한도 좀 주고 책임도 부여해서 평가를 하는것도 중요한 대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관급이 아마 한 50여명 정도 돼죠?
    지금 남원시가요.
    어느과를 보면은 계가 많고 직원이 많아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과는 계가 1개나 2개를 해서 직원 몇명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도 좀 아쉽고요,
    복지과와 주민생활과의 업무는 다양성이 요구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을 강화해주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많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 목적은 어렵고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참 복지과나 주민생활과 직원분들 참 고생도 많고 일의 영역도 아주 크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행정행위는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 행정행위의 잘못은 없어야 합니다.
    가급적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령의 이해부족이라든가 이런 판단 착오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돈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집행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썼거나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 개정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가 있는것은 정말로 지휘 감독 체계에서 잘 갈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의도성이 그런 사업편성이라든가 어떤 행정업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해서는 안돼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런것들도 잘 판단해서 앞으로 훌륭한 존경받는 과장님들이 우리 남원시 과장님들이 되기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예산은 말 그대로 행정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아주 훌륭하신분들이 2개과에 다 계시는데요.
    많은 혜택자를 발굴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불만들도 또 쌓일 수 있는 거에요.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보시는분들은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반성과 자기 비판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것인가 이런것을 계속적으로 연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다은 사안들은 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 이런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지원해주는것 그리고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런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소근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과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9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조영연위원   9월...

○환경과장 소근호   9월 5일 입니다.

○조영연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은 질의에 부족한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환경업무가 종합적인 여러가지 업무가 있죠,
    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까지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세세히 업무파악을 해주셔서 남원 환경업무가 잘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예산을 쓰고 문제점이 있는것은 변상을 하거나 발췌를 해야만이 되는데 기능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만이 감사도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존경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포인트로 가시지 않겠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대목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지금 대산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어가 대산쓰레기 매립장이 몇년 되어서 잊어버리네요.
    용어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소근호   주) 거성...

○조영연위원   주) 거성 대산 광역 쓰레기 매립장 맞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주) 거성 민사소송건입니다.

○조영연위원   재활용시설입니다.
    박봉규씨 맞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대산면 재활용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용어를 간단하게 재활용 처리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그 재판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오늘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광주지법에 10시에서부터 10시 30분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남원시가 1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우리 김용수 계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과 특히 환경과장, 계장님, 담당직원 등 재판에 대응을 하시느라고 고문 변호사가 계시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런 불행안 일이 없어야 겠죠.
    이유를 떠나서....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가급적이면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행위는 합헌성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공익성이 우선되면서 시민사회에 공개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세번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처리시설 사건에서 또다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휘관 한분이 지도자 한분의 정책판단으로 의해서 정신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 소과장님이 오시기전의 일인데요.
    그런 아픔을 겪어서 오늘 이렇게 무죄를 받았지만 그 상대피해자는 어쨌든간에 그쪽을 피고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원고입니다.

○조영연위원   그쪽이 원고이죠.
    우리가 피고 상대쪽의 원고가 상고를 안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연계가 되는데 다행이 우리가 1심에서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만은 그 정책판단의 내용이 어찌가 되었든간에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제일 큰것은 시민사회의 몇년동안 서로가 불신, 아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 위원장으로서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읍·면·동의 설명회를 다니면서 당위론을 주장을 했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이 절차적 행정처리가 잘못되었고 시민분담금이 과중된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의 대립관계에서 어�r든 시민듦께서 의회의 입장을 들어 줬는데요.
    그때 톤당 처리비용이 11,000원에서 최종적으로 김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종적으로는 톤당 그쪽에서 요구한것이 톤당 11,000원까지 갔죠?
    톤당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엄청난 그런것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의 갈등구조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들이 없지만 반대와 찬성자들이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의 아픔들을 겪어 왔다 그련데 마치 그것을 안하면 행정에서 홍보를 하는것은 남원시가 그것을 안하면 남원시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것으로 봤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시민 객체가 부담해야할 돈이 너무 많고 개인 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득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경제에 손실이 야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몇년되었습니까?
    그 재판 시작한지가...

○환경과장 소근호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3년 되었습니까?
    3년 지난뒤에 또 이렇게 위탁사업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요.
    그분이 며칠 지나면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는 기간도 잘 대응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런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소과장이나 훌륭하신 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바르게 사실 관계를 지휘부에 진언해서 행정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도 게속 그 재판이 끝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수고들 하십니다.
    이번에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환경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시상금으로 얼마 받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3,000만원을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시 자체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어디에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환경분야에 쓰도록 그럴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2005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이 환경업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치하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소근호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들이 꾸준한 관심과 지족적인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과는 지도단속, 점검, 고발업무 이런깃이 많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특히 환경과 업무가 어렵고 대민을 대하는데 참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다시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최우수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 직원 간부들의 새벽출장, 그다음에 청결의 날 운영, 그다음에 환경취약지 정비, 쓰레기 감량 등 이런것들의 공적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일단 쓰레기 봉투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우선은 남원시 인구감소가 96,000명에서 89,000명 정도로 줄어든 원인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봉투판매수량 그전에 20리터 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시민들이 대형봉투 50리터 100리터 짜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량 자체가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금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늘어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가 적었다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되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분리수거를 꾸준히 우리가 지도단속을 한것도 있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않아서 그것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유인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불법적인 단속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때 지도단속 건수가 890건인가 되던데 80건을 지도단속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던데 미수납된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뿐만이 아니고 위생이나 폐기물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건이 우리 환경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과태료 체납건에 대한것을 징수를 하는 방법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찰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교통법규 체납차량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와 협약을 해서 압류된 차량을 공매를 체납건을 수납하는 건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므로써 수수료에 따른것과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별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마 옛날에 비하면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장 정리정돈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쓰레기 집하장을 가서 보면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버려가지고 지금도 흉물이 되는 쓰레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도단속도 하겠지만 홍보나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안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운봉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복토가 다 되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2007년도 11월 22일에 엊그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생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회의 속기록을 쭉 가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가지고 담당과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계속적으로 답변한 사항을 제가 읽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남원시내 총 예산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싶이 3,500여억원 밖에 안됩니다.
    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남원시 종합개발에 따른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주생매립장의 지금 도면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 공구에서 4차 공구까지 있는데요.
    1차 공구에서 3차 공구는 99년도에 매립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최종복토공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4차 공구가 1차 공구와 3차공구의 좌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 9월에 완료가 되어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4차 공구는 약 8,300여평이 됩니다.
    1차 공구에서 3차 공구는 약 1만여평 그래서 전체 공구 평수가 19,000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4차공구 복토 공사비가 약 1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1억원을 들여서 8,000여평의 복토작업을 하면 4차 공구와 1차 공구와 3차공구간의 높이차이가 약 1m 정도 생깁니다.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집니다.
    그래서 저 환경과장 개인 생각으로는 1만9,000여평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차 공구하고 4차 공구의 평탄작업을 완전히 해서 토지활요도를 높여서 하는게 예산투입 효율성면이나 토지활용도면이나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린것에 삭감된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종합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서게 되면 1차 공구에서 4차 공구 뿐 만이 아니라 1차 공구에서 3차 공구 평탄작업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올려서 한꺼번에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과장님 어제 오늘 사이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예산부서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다녀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주생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예산부서와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는것을 알았고 방금 설명 내용을 들어봐도 여기에 일을 하신다는것을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평탄작업하고 거기 복토를 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주생매립장이 약 3차 공구 평탄작업만 소요되는 금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봉은 약 2,5m 차이가 나는데 평탄작업을 해야 거기는 토지 이용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생각할때는 할 필요가 없고...

○강성원위원   운봉은 말씀하시지 말고 끝났으니까 아까 평탄작업을 하고 복토까지 하면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약 15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남원시 예산계정으로 봐서 한해에 예산이 다 편성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합계획수립이 지휘부 계통을 절차를 밟아서 확립이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세워서 해야 그것이 예산투자 비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판작업부터 복토까지 활용방안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미리 받아 놓으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 전혀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계가 예산이 서있지 않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내년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때 그때가서 서두르는것 보다는 지금 미리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계획을 활용까지 계획을 세워서 간부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보십시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해에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정 안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빨리 끝을 내야지 지금 너무 오래되었어요.
    제가 보기는 그간에 우리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몇년 미뤘는데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께서도 좀 챙겨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환경과 업무보고때 면별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는것 같다 듣는 얘기로요.
    저도 봤고 그래서 면별로 수거의 날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새마을별로 단체별로 쓰레기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을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단위 야산. 계곡 같은곳에 불법투기된것을 올 6월에 한번 실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남원시 환경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 있는 냉장고 같은것 그다음에 계곡에 버려져 있는 전기제품, 가구 등 이런것을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올 한해 약 30여톤을 수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환경단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대외적으로 연 2회 정도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해서 깨끗한 우리 남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입니다.
    보면은 가축분뇨 배출관계인데 아마 우리 환경과 직원들작년 대강 평촌 가축분뇨 유출 사례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이 인사조치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또 이런일이 없다고 아마 보지는 못할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고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한것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가축을 기르는 축산을 하는 축산시설을 가보면 제가 보기에도 취약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축산 폐수나 물을 일반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 연결을 해서 비료화 하면 참 좋겠다는 비료화 해보겠다는 그런것이 있는데 혹시 연계해서 사용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농가가 가져가는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과수농가가 가져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가져 갑니까?
    갖고 가는 방법이 틀린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담당 최종열   폐기물담당 최종열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저장액비화로 해서 과수원 같은데 가면 200톤 정도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축 분뇨를 거기다 발효를 시켜서 과수농가나 농가에서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반할때 어떻게 가져 가느냐 이거죠?

○폐기물담당 최종열   차가 있습니다.
    차가 분뇨수거차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운반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리적인 처리보다는 일거양득으로 축산농가는 처리를 하고 과수농가는 거름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차량이 있고 운송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우리 환경과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예산에 세워서라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료를 준다든지 해서 해주면은 아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지금 일반 과수농가들이 아마 폐수를 갖다 주면은 마다할 농가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셔 한번 조사를 해봐서 축산과나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농가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지금 2006년에 비해 2007년도 지금 271톤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은 지금 그전에 운봉 음식물 적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빈번하다고 해서 거기서 처리를 못하고 위탁업체에다가 올 6월부터 위탁업체에서 침출수까지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 연 3톤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8,200만원을 더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제일 부탁하고 싶은것은 주생매립장 관계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철저한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누수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운봉은 98년부터 현재까지 101건에 21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직원과 상의)
    주생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71건에 18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줄때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랄지 이름을 이렇게 해서 내보내 주니까 면에서 이것을 다른곳에 많이 썼어요.
    그 주위마을에 쓴것이 아니고 주생면이 아닌 지역이 아니고 실제 매립장 주변마을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들어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줄때는 마을 지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면장한테 정확한 지시를 해서 다른곳에 사용을 하지 말고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이 되도록...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당주변에 마을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08년도 예산에 혹시 지원사업 내용이 안들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몇년간 더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없어서 유치할때 그때를 생각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항상 그렇지 않고 복토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때 가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립장 인근 주변 지원사업비는 매년 2억 정도 나갔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인근마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4대 의회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최진영 전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라는 예산에 부기자체도.....
    부기가 되니꺼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매립장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지 때문에 다시는 예산에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라는 부기를 빼고 직접 부기를 하라고 까지 지시를 해서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라고 이렇게 부기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이제 이 시점에서 운봉은 매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주생쪽에서는 4공구에서 매립이 안끝났기 때문에 다소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직접부기를 하십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지역을 직접 부기를 하셔서 거기에 바로 예산이 그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에 중기자방재정계획심의때 제가 지적을 했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매립장 주변 ㄱ광치천에서 요천합류지점까지는 천변도로 포장문제 이것을 제가 몇년전부터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지질 않았어요.
    제가 말하기가 오히려 편하죠.
    저는 거기에 제 선거구가 아니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줬던 사업비는 엉뚱한 지역에 다 써버리고 아직까지도 인근마을한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요.
    양보하실래요.
    그러면 최형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요.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여기는 뭐 소, 닭, 돼지만 해당되고 오리는 해당이 안됩니까?
    가축은...

○환경과장 소근호   오리요?

○최형식위원   예.

○환경과장 소근호   가축이라면 오리도 해당됩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오리 분뇨가 오히려 닭보다 더 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리가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환경과장 소근호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최형식위원   닭에 포함에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오리에다 같이 써주지 왜 안써줘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리사육을 하려는 농가가 사육장을 위해서 인근주민�覃錤�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닯보다 더 냄새가 더 나고 분뇨가 더 닭보다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키우고 싶은 사람도 허가를 못내가지고 오리를 많이 못키웠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허가내는 부분은 환경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오리를 키울려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축산과에서 일단 종합적인 민원서류를 받은 다음에...

○최형식위원   복합민원으로 해서 환경과로 갈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오리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상당이 있는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 허가내기가 굉장히 인근 주민도 동의를 안해주고 허가부서에도 요천상류다 어디 인접주민이 동의를 안해준다 해가지고 오리를 굉장히 키우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에는 오리도 포함이 되어야 할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닭에 포함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오리를 표기를 한다든가 농가수라든가 이런것을 명시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4페이지요.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이것을 보면은 맨 밑에 주천천 자연형 하천 실시 설계비 정산 환경부 그런 내용이 쭉 가다보면은 또 24페이지에 있어요.
    24페이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은 설계용역비는 실서설계비로 본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실시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비용으로 용역을 했던 사항에 지적이 되어서 올 2회 추경때 그것을 세워서 정산하는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숫자를 한번 맞춰 보세요.
    맞는지 맞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틀리죠.
    숫자가...

○환경과장 소근호   (자료 검토)
    그것이...

○최형식위원   감사지적사항에는 4,856만7,000원인데 여기는 8,000원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이런 숫자는 잘 표기를 하셔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잘못되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치천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용역을 할때에 용역비를 쓰지 말아야할것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을 잘하셔야죠.
    광치천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광치천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뤄진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서 2005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광치천...
    (직원과 상의)

○최형식위원   지금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상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은 자연형 하천을 정비하는데 큰 돌을 가지고 화단식으로 해서 참 잘했더라 그래서 잘해달라고 몇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도 덜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언제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 저희들이 입찰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6월 20일에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국정감사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10월 20일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약 100일 동안 환경부에서 잡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재무과에 입찰요구를 해 놓은 상탱비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입찰도 안되어 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요구를 했으니까 올 11월에 입찰이 완료가 되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최형식위원   12월이면 동절기가 되는데 사업을 하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일단 서류상으로는 착공신청서를 제출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면 내년도 봄부터 하는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항상 말씀들 드리고 오늘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광치천은 그야말로 자연형으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하천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시 제가 강조를 하니까 광치천은 자연형으로 아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수거 주체랄지 수거에 대한 주기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나 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각 시내지역에 비치를 해놓아서 가정집에서 거의 다 일단은 적치를 하면 하루에 한번씩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가지고 운봉 음식물 종합적치장에다 적치를 하면 바로 그날 중부자원화 논산에 있는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감량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감량사업장은 저희들이 7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감량사업장은 자체처리를 하거나 사료화 하거나 아니면 가축사육장에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비 지급내역에는 포함이 안되는 양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만 하고 처리는 자가처리를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게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단독주택도 보면은 감량 대상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 용기에다가 부어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소규모 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k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처리해 주는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업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감량사업장을 제외한...

○오정현위원   제외한 나머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많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업소가 공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저도 그 수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톤당 처리단가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감량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제가 9월 5일부로 환경과장으로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을 사후적인 관리보다 사전적인 관리 즉 일이 터지기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되고 난 뒤에 처리비용보다 가정집에서 배출되기전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 그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미처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주요사업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남원시내 아파트 단지 1개나 2개동에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쓰고 기계가 많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 절감 쓰레기인데 그것을 말려서 나오는것이 가격이 대당 약 30만원 정도 갑니다.
    물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만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약 300가구 정도 시범단지를 지정을 하면 300대 정도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추경에 약 4,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시 50% 자부담 50%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시범적 운영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남원시내 전체적으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지적사항을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접근 자체를 잘해야 합니다.
    소규모 업소 식당배출업소는 지금 일전에 모범식단제로 해서 좀 둘여보려고 해도 잘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장사경기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은 힘든 상황이고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적어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력여하에 따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 음식물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건조기가 30만원에서 약 70-8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피를 보니까 사실 투입대비 1/10이상 줄어드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일반적인 통계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하수슬러지와 같이 함수율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차피 톤당 무게이기 때문에 탈수케익을 만들어서 배출도 하기도 하는데 가정집에서 물론 자각이 있으신 분들은 깨끗히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것이 물론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2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지는 아파트 전체 동을 시범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해서 전체 배출량을 목적지 이하로 떨어뜨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아파트 전체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접 건조 기기를 사서 시범단지 운영해서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본예산에 좀 섰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안되면 1회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주십시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 한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업무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만은 일단 지휘계통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일반 음식점은 설치기기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음식점에서 몇백만원을 자부담할 수 있기 것이 돤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단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 종량제 개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유료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남원시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폐기물 식당과 협약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겠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물론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나 여러가지 장려금 정책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식당에서 배출하는 부분은 감량을 할 수 있는 조치를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한번 이 부분도 조례제정을 타시·군 사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했으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제 생각은 지금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부과에 대한 조례가 시행이 안되어서 사장되다싶이 되었는데 아까 그 시범아파트단지 선정해서 남원시내에 전체적으로 그 시책을 확산을 시키려면 아까 부과조례를 활성화를 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 9월 5일에 환경과장으로 오셔서 이제 3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환경과에 계시는 동안 좀 우리 획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내년 1년후에 좀 더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줄였으면 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요.

○환경과장 소근호   걱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의회가 힘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현재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은 없고 제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본것은 일본에서 한다고 정보만 파악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거에 우리시에서 아파트단지에이 기계를 구입해서 지급한 일이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이것 말고 좀 고가의 장비였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기기를 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계의 효능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냄색 악취에 의한 민원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하려고 히산다면은 그러한 부분 과거에 왜 실패를 했는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는게 �G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소근호   예 여러가지 사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집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랄지 처리된 후의 찌거기 처리 기계의 활용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시설을 설치하고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남원 뿐 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위원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전에 경험이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것 같은데요.
    이런 건조기기 이것은 사실 음식물 제가 사실 설거지를 몇번 해봐서 압니다.
    바로 주방개수대 투입구에 쓰레기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연결해서 개인 개별세대에 설치한 건조기기로 들어가서 사실은 미리한 음식물 쓰레기 부피가 처리가 된다면 거의 주먹보다 작은 수준의 완전 건조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것을 갖다가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되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화단에다 바로 처리해도 되고 사실 여러가지 공동시설에서 이용하는 집단기기 보다는 고장이나 주민들의 비협조 이런 우려가 사실 없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액도 그렇게 단첵구입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지급해야 할 돈을 사실은 우리 개별세대에 기기설치비로 지원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가정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검증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적극적으로 타 시·군 사례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검증과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고난 다음에 확신이 서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하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이 인증이 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위생업소가 2,507개소이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식품접객업소가 1,627개, 급식소는 97개 등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업소를 점검을하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중위생업소는 473개소이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즉석 판매제조가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처분을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
    제가 그 부분까지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이금열   위생담당 이금열입니다.
    즉석식품 제조 가공은 저희들이 점검은 자가 품질검사라든가 건강진단, 주변위생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즉석판매 제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요.

○위생담당 이금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결과는 없나요.
    즉석판매 제조에 대한 처분내역은...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업체를 따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은 지금 여기 나온것은 총괄적인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서 65페이지 있죠?
    위반조치 내역에 5건에 9개소가 있네요.
    조치내역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가능 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이 부분은 지금 그 업소명이 남원고등학교, 매원식품, 남원중앙병원, 뱀사골 자연학습장 등 9개 업소가 되겠고요.
    위반내용으로는 그 남원고등학교 같은것은 식중독 환자 미보고 그다음에 매원식품은 보존식 미보관, 남원중앙병원 건강진단 미실시, 뱀사골 자연학습장은 수질검사 미실시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분은 저희들이 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400만원, 매원식품은 과태료 50만원, 남원중앙병원은 130만원 등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도점검결과 후속절차는 없고 그냥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도점검결과가...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가 이런 지도점결할때는 현지 시정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것은 무거운 편입니다.
    영업정지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위생취급 불량이 4개소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식중독에는 강하게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지침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관련 근거 규정에 의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를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지도점검 결과는 언제 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도점검 결과는...

○박문화위원   일반조치내역에 나온 점검..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1년 내내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검검횟수가 총 36회 155개소를 지금 지도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박문화위원   연중 위반조치내역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이 자료 제출하기전까지 10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중 조치내역이고 이 조치내역에 따른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절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그 청문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계도나 지도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문절차에 의해서 청문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청문회장에 가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장이 청문주재관이고요.
    환경과장은 청문주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에서 한번 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에 왔을때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은 진행은 못하잖아요.
    청문회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교육은 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은 없고 전체할때 같이...

○박문화위원   위반을 해도 전체할때 교육만 하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별도로 위반업소들 끼리 교육을 하는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만 따로 불러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런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1회만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 사람들도 위반했다고 교육을 받으러 오라 가라 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 교육시간만 충당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볼때는 제안이고 그렇지만요.
    제안사항이지만 이 부분 지도점검한 조치결과를 보고 교육은 1년에 한번만 하는것으로 끝나고 전체 대상입니다.
    아무리 청문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교육이 또 위반업소들끼리 다시 재교육을 왜냐하면 전체교육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만 이러한 사례도 없어지고 될 수 있으면 위반조치내역이 안나오는게 좋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필요하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65페이지에 과장님께서는 위반조치 대상자들이 청문회를 다 하시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다 거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27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내용이요.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견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의견제출...

○박문화위원   청문회 위반업소하고 지도점검하고는 다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적발이 되어서 영업소 폐쇄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고요,
    과태료 부과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문회 27페이지를 보면 청문회 절차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까?
    지금 그러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영업소 자체를 폐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영업을 계속 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익은 영업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영업자체적인 부분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얼마전에 과장님 청소년 업소 성매매 업소 관계는 여기에 내용이 안들어 와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청소년유해 환경단속 해가지고 나와 있는것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 청문회에 빠졌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전에 기획실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 업무인데 기획실장님이 청문관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성매매 업소 1건 청문회 처리로 넘어간것 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환경과장 소근호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요.
    이 결과를 봐야만 내용이 빠진것은 분명하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1건 빠졌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나 영업장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리스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표자명의가 동일인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송우섭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것은 알 수가 없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취소를 했다고 해서 당장 문닫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친인척명의나 가족명의나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다시 동일장소에서는 체크가 됩니까?
    동일장소에서 했을때...

○환경과장 소근호   동일장소에서는 같은 업종에 6개월까지 허가가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장소에서 명의만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영엽을 하는 상호도 바꾸고 명의만 바꿔서 하는 행위들은 아마 근절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시와 거성 소송건 지금 오늘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아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원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가 승소하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쪽에서 88억원을 남원시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원시가 승소를 하면 88억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 거성과 재활용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아까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결정자의 판단 한번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과 의회와 직원과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오너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거치고 난 이후에 위탁이 되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1심에 승소를 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2심과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사이기 때문에 몇년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년동안 지속이 될런지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서 패소를 했을때는 파장이 참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전임시장한테 구상권까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과정에서도 참 명쾌하게 1심에서 승소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고생하신 여러번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 보조금의 형태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지원받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는 꼭 사업계획에 맞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정산서를 담당 직원들이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참 소홀하게 참 많이 정산서를 검토를 하죠.
    그냥 영수증 첨부를 했으면 첨부를 했는가 보다 그냥 봐서 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정산으로 갈음하고 또 다음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또다시 예산 주고 이게 이제까지 헤왔던 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어떤식으로는 국가예사이든 지방예산이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을때는 그 보조금 회수하게끔 되어 있었요.
    그리고 보조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예산지원 해줬던 그러한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사회가 국가예산이나 자지단체의 예산은 공돈이라는 인식을 빨리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금을 받아 쓰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철저한 목적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런 기관과 단체에 인식이 될때 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 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는데 지적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라는 그런 도감사자료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사실 벌과금보다는 영업정지가 더 크죠?
    피해액이...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피해액이 물론 청문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 사유가 적발된 사유가 통상적인 개념보다 약간 경미했기 때문에 본인은 벌과금으로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하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칙만 들이대죠.
    융통성이 없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판단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좀 경미하게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대로 사실적관계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사실상 영업정지로 가기 까지는 너무나 중과하기 때문에 벌과금 형태로 하기로 했느냐 했을때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여러문제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신분상의 다소 기분 나쁜 대목도 있지만 지역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경중을 분명히 잘 가려가지고 행위는 밉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것으로 했을때는 좀 더 좋은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서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는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에요.
    하지만 그러한 죄질 같으면은 영업장 폐쇄를 하던지 허가를 취소를 시키던지 하지 벌과금으로 했겠습니까?
    그 33쪽을 보면 하천수질 및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섬진강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 광치천 등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내로 봐서나 우리시로 봤을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식수로 사용하는것은 요천만 해당이 되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요천의 상류는 0.7 하류가 1.7% 그렇다면 하류는 저희들이 상수도로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상류로 본다면 현재 치위보 이상을 상류라고 하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1등급은 1이하, 2등급은 3이하입니다.
    그럴�x 요천에 있는 상류지역은 현재 0.7이 나왔으니까 1등급에 속하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까?
    검사기관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검사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월 1회 요천은 월 1회를 하고요.
    기타 하천은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천, 섬진강, 람천, 만수천, 율천, 광치천의 21개 지점에 대해서 연간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수치로 보면 2006년도에 수질검사 결과하고 2007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비고해 보면 대체적으로 2007년도 수질검사가 많이 좋아진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광치천 부근에 가서 2007년도 SS 즉 부유물 탁도 부분에 대해서만 0.3 정도만 탁도가 높아진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진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번에 검사한것이 BOD SS 는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장균 균수 이 3가지에 대해서만 검사한 결과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의 내용으로써 식수로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게 등급별로 좋으면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7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할 수 있는것은 약간 좋은것 까지만 됩니다.
    약간 좋음이란 현상은 일반적인 정수처리의 생활용수로 수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로는 보통 보다는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정수해서 먹은물로써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는물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몇가지의 검사항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50가지가 되었든 70가지가 되었든 이러한 상세한 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식수로써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합리하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우선 일부 검사의 수치이지만 맑은 물 이라는것이 판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다는 판단을 드리고요.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봤을때 더 맑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환경보호를 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추산을 좀 해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오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 요천수질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지금 방금 주고 받은 질의와 답변을 보면 상당히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 시료채취 시기를 보면 분명히 갈수기때 안하고 있죠?
    현재 갈수기나 비가 온 홍수기 수량이 비교적 많고 정상적일때 시료채취를 해야 하지 사실은 비오고 난 다음날 이랄지 물에 탁도가 많이 흐릴때는 안하는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실질적으로 보면 우기에 홍수가 났을때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안하고...

○환경과장 소근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때 시료채취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가급적 요천 수량이나 여러가지 갈수나 홍수에 대해서 지나친 요천의 변화가 생겼을때는 안하고 정상적일때 많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가을철 갈수기때는 어차피 월 1회 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평균적인 갈수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대부분 제가 아는바로는 아주 정상적일때 사실 시료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요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치수장 이쪽에 30여년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 하지말라는 비점 오염원들 백암천 주변 지류와 요천 본류 주변에 있는 축사 겨울철에 염화칼슘, 각종 주유소, 식당 등 뭐 정말로 택지지구에 개발과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옛날 수준의 미치지 못하고 또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금속에 대한 저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로 단순 SS 탁도 그러니까 부유물질양만 취급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유해한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기관 발표를 취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지금 당장 우리가 못먹는 물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 월락정수장을 폐쇄를 하는것이 아니라 당분간 요천 표류수를 먹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아직 깨끗하다기 보다는 우리의 현실태는 분명히 알려주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제 말에 이의를 가지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동의를 합니다.
    다만 환경과 입장으로서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평가를 한것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상수도로 그것이 간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50여가지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을 너무나 민감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물어봤던 의도는 그래서 의회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때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이 자료만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성과 같은 민간위탁 쓰레기 재활용시설과 같은 그런 오판을 해서는 우리가 안된다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의 사안을 결정할때 정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은 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죠.
    환경과도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쪽의 얘기와 반대쪽의 얘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또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자치단체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싹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시민에게 이익인가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과감한 결정을 그때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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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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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