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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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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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총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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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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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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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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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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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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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은 뒤에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금년 한해동안 제가 맡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제130회 남원시 정례회를 맡고 보니 과연 열심히 일을 했는가 하는 자성이 앞섭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업부가 누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총무국 소관 과장들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 사 ")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저희들의 몸가짐 또한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노력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약한 부분과 개선할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노력하는 모습이 피부에 닿고 보이게끔 잘한일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하고 반성한일들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우리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며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욱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예산사용의 부적격성과 행정행위의 문제점, 사업 및 기타민원에 대한 잘못 등을 발췌하여 시정시키는것도 1차적 목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얘기해서 지금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주의적 행정편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느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큰툴에서 감사 초점을 맞추고자 감사질의를 드리니까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상정은 아직 아니고 입법예고....

○조영연위원   입법예고중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총회라든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임시간담회를 내서 결론을 내서 행정에다가 존경하시는 위원장님이 의견을 반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짐이 있지만 세무과 세정과 하고 재무과가 분리가 되어서 세입 세출이 역할이 따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 한 과에서 과장께서 하다 보면 서로가 짜맞추기식으로 세원발굴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것 지적사항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세무직은 세무직을 처음에 뽑을때는 세원발굴, 세원확보 그래서 자체 지방세를 확충시키는것이 목적이 있어서 아마 세무직을 뽑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갈수록 사정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보면은 민원실 근무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 비교를 해보면 남원은 유난히 그런면에서 좀 특화 특수 보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이 통계상에 나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것은 자주재원 확보가 우선 제일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많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미약해서 자체 세원발굴을 하는데 그런것이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김용인 국장님께서 행정에 수십년간 계시면서 마지막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것 아니면 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서로 불쾌한 그런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매일 이 근자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총무과장 메일을 통해서 보고한 자료를 받고 계시죠?
    동향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넘겨주면은 총무과장이 사적으로 그것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은 중대한 사안에 처해야 할것이고 또 그것이 그 비밀스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아주 문제점이 야기 되거나 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가 끝나기전에 매일 동향을 받을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왜 그 료가 필요한 이유는 동향이 진실로 맞는 동향을 올리는 것인가 시민들과 전혀 괴리된 내용의 행정의 입맛에 맞는 동향을 올리른 것인가 제가 그것을 심층 분석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동향보고서는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조영연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공직을 선택하시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왜 사익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9만이 붕괴되었으니까 굳이 표현을 안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타당한 행정을 해야만이 되는데 일정부분 시장님이 대표권을 가지니까 시장의 뜻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것 인정합니다만은 너무 과하다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시 로고를 대외적으로 표방할때는 적어도 우리 시민의 얼굴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영연위원   그 상수도 국내최상의 깨끗한 상수도 수돗물 공급 이것 하고요.
    두번째 행복한 남원 활기찬 경제 한국 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이 2종의 책자는 읍·면·동에 다 배부가 되어서 통장님들이 일부 가져가서 통장회의때 활용했던 것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을 남원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는 그 수자원공사 정차장의 의견이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게 행정으로써 맞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 전단이 각 가정에 배포가 되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주관적으로 지금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적어도 총무과장 정도 되시면 종합행정을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입니다.

○조영연위원   이런것을 총무과에서 다 동향 행정계에서 동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몇가지의 크게 광의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요.
    이 유인물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고 배포는 남원시가 읍·면·동의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걸리는 것인가 제가 크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행위가 이뤼지는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다 잘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시면 군사정권이나 어떤 그런 억압의 정권에도 이런것은 함부로 하는것 아니에요.
    행정은 공익성이 우선 아닙니까?
    그 선이 무너져버리면 시민에게 신뢰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같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통장님은 선거도 못하죠.
    선거운동도 못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일종의 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관권이 동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관권행정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관권행정이죠.
    몰론 이·통장 그러나 그것은 그 전단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게 관권선거가 아니라 관권을 동원한 행정행위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 이·통장을 통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행위가 이번에 했던것이...

○총무과장 박오성   그 전단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배포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보지는 못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 말씀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과장께서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라면 당연히 해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죠.

○조영연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절차가 끝나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원시가 수탁을 하기 위해서 물이 위탁이 필요하다 당위성을 설명하는것 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홍보를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수탁대상자가 결정도 안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남원시에서 넘겨줘서 남원시가 이·통장을 통해서 개인에게 배포한것이 이것이 2가지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통보가 오면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이고 자리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시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보좌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잘못판단한것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진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무슨 사안이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오성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을 최중근 시장님 임기가 끝날때까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 보면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시민에게 아직도 무한한 봉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잘 안되어서 항상 마음의 짐을 지고 갑니다만은 뒤돌아 보면 정말로 제가 잘했던 대목은 잘 안나오고 잘못한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선거직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편안히 있다고 아무 탈 없이 정년퇴직해서 징계 받지 않고 훈장받는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갹이 들어요.
    어떨때는 그래서 참 공직자와 우리 선거직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은 그런것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능력은 제가 부족할지 몰라도 시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뒤진다고는 생각치 않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사회는 급변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승리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이 지나고 백년이 지나도 진실은 살아 있는 거에요.
    그때 양지쪽에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우세한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것이 우리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좀 지도자가 바르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사업에서 부터 인사에서부터 기타 모든 행정까지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것 그것은 항상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은 훗날 다양한 세력이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때 정말 회한이 남을 것입니다.
    누가 되어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장께서는 의회를 총무과장이 보셨을때 의회사무국을 별도의 대표기구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국이나 좀 높이 보면 과로 보고 계신지 혹시 주변에서 간부회의라든가 시장님이 표현하신 그런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영연위원   당연이 독립된 기관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조영연위원   개념으로 따진다면 시민에 직접 투표를 하지만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중에서도 상위에요.
    의결기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시 도민체전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도움도 안받았습니다.
    저는 제 동에서 행사하느라고 담당행사도 맡지 않고 하는일 없이 놀고 먹는것으로 평을 하셨어요.
    그와 유사한 얘기를 들으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 정도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를 보면은 의회사무국 직원 및 업무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딱 되어 있죠.
    법에...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주고 잘된점에 대해서 시민들로 부터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서 행정을 잘가게 하는것이 의회의 목적인데 그리고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께서 이러한 법규정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집행부 직원같이 이렇게 대하고 한두번도 아니고 엊그제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를 인정을 안하고 의원들을 인정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답변해 주세요.
    엊그제도 했어요.
    요 근자에 벌써 2번을 하셨는데 그 간부회의에서 듣는 사람들도 의아하게 저것은 좀 과하다 적어도 그런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안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쉽게 말씀드려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이 의회에 만약에 파견이 되어서 의회에 전속 되었더라도 부분적으로 또는 때로는 완전히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는 의회에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의회 전담적으로 전속이 되지만은 남원시 공무원으로써 부분적으로는 남원시 본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같이 때로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여보세요.
    박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삼권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법령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렇게 잘못가고 있다는 거에요.
    여론이 아주 땅바닥이라는 여기에요.
    파견을 보냈어요.
    파견..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은...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저런 아주 교만하고 그런 답변은 저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께 의식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그 용어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선택을 잘하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시한번 주의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공개 사과하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남원시의회만 부정하는것이 아니에요.
    헌법을 부정하는것입니다.
    파견이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최중근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당선이 되었지만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로부터 각계각층으로부터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금 관심밖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업무를 보좌하는것은 저는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하없이 시장이 사무국직원을 교체하고 싶어도 의장의 동의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것이 파견이에요.
    뭐 여기가 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시장께서 아침에 다니시면 7명에서 8명 다니라는 권한을 줬습니까?
    공휴일에 공무원들은 사생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   의원님들이 16분입니다.
    16분의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장님이 행사장을 가면 쭉 몇십명이 안내를 하듯이 1명이라도 의원님을 안내해주는것 모를 수도 있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의전해 줄 수 있는 거에요.
    자기 눈의 잘못들은 안보이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의회가 좀 요즘 안들으니까 의회를 지금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누구하나 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회를 뭐 해야 하는데 존경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뜻과 행정의 여러가지를 판단하고 자꾸 마음대로 안되니까 간접우회로 해가지고 이런 비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속보이는것 아닙니까?
    타 실·과·소처럼 한가지분야의 시장의 얘기한대로 업무분장 얘기를 단 한번이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 시장의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함께 정말로 이것은 분명하게 시장에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1인 독재체제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사고가 보수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맞는 사고성을 가지고 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전체가 편안한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의원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요.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주 분개하고 시민이 폭발한다는것은 명심해줘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가지 의사결정도 하시지만은 모든것이 100% 퍼팩트하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부시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여러가지 사안들은 현상들을 예측되는것들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조절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사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앞전에도 여러 간부들한테 시장님께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직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를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장님 뜻을 100% 따르고 맹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가 제 성격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시장님께 직언을 해야될 때가 있다면은 그런 사안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참모라면 참모인데 참모라는것은 윗분이 최적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는것을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언을 하는 가운데서 설사 상사 윗분들로부터 힐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을 마다 하지 않는것이 역시 참모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저 박과장님!
    행정과 의회가 다른것은 도덕적 우월성을 떠나서 딱 몇가지만 있지만 그중에 한가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16분입니다.
    각자의 대표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은 아주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거칩니다.
    반대와 찬성으로 장시간 몇시간씩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나름대로 합의된 안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각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민주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그런 토론이 한번도 없어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그러고 보면은 초대와 그다음 제2대가 훨씬 토론문화가 있었던것 같아요.
    화를 내고 좀 그랬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요.
    갈수록 단체장들께서 더 아집이 세고 그렇게 가는 거에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도요.
    2층 시장님이 하신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의원을 하다보면 그것이 다 보여요.
    무슨 토론이 이뤄집니까?
    딱 이렇게 고개 한번 돌려버리고 지시하면 깜짝없이 따라가는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2년 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지지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있다는것을 감지해서 잘하신것은 잘한다고 하고 그런 방향이 다른것은 진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은 떠나고 상식에 근거하더라고 의회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권한밖의 지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권한밖의 의회직원들을 압박하거나 하는것은 그 직원들을 압박을 하는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압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직원들 있는것도 행정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의장단에서 해준것 같은데 의회에서 여러분들 10% 다 해줬지 않습니까?
    빨리 증원시켜 주세요.
    의회가 행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증원해줘야 합니다.
    두분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만 보세요.
    의회에 많은 직원이 그래도 있는 직원이 와서 의회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것은 소통하게 해주고 행정과의 거리감을 좁혀주는것이다는것만 생각한다면 행정과 의회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한것은 매우 잘못된 얘기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저희는 법에 의해서 일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일하며 법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행정이 과하게 법률을 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시장께서 하는 행정행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옳은 얘기가 되었든 틀린 얘기가 되었든 듣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하고 싶은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민들로 부터 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이 분출이 되고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 통합문제라든가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위탁문제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시장께서 조금 흥분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합니다.
    왕권시대에 집권하는 왕도 이렇게 안했습니다.
    의회 인사권을 거론한 사례가 단한번도 없습니다.
    어찌 시장께서 망발을 합니까?
    의회 직원들을 싹 교체를 해야 한다고 그런 표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인사때 보자고 간부회의때 말이에요.
    그런 유사한 표현을 다 하셔가지고 그것은 정말로 안됩니다.
    망발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남원시 경영진단해서 시장 하지 말고 위탁을 하자 하면 시장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위탁합시다 그러면 남원시 위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대로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건들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건들어야 할 선이 있고 제가 감사질의 드린 내용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연위원   만약에 잘하고 계신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경영진단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 남원시가 위탁을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시민들도 필요없다 의회의원들의 의견도 필요없다 시청 직원들의 건의도 필요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것이 아집이고 독선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바뀌어야 할 분은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최중근 시장님 한분입니다.
    이 분만 바뀌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급격하게 행복해지는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강박관념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도시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한것만 가지고 뭐 됩니까?
    우리 사회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가 안맞으면 아무리 한두가지 좋은것이 있다고 해도 그게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총무과장님을 하시다가 바른말을 하셔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시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밉게 보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참 옳은 사고를 가진 분이다 본인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내용을 없는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고 정당성이 있는것을 가지고 참고 참는 그런 용기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영연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과 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시각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 환경정리, 청소 이것은 이미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단지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한것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이뤄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의 업무행위가 전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용인   예.

○오정현위원   간부회의석상에 진위가 무엇인지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말씀해 보십시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는가 항변을 하셔도 좋고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말씀을 저한테 하문하신것이 2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도민체전 말씀하십니까?

○오정현위원   의원 관련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거죠.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도민체전하고 제가 지금 조금전에 조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체전하고 인사관련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간부회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단체 등 많은 분들이 계셨고 여러 각종 단체에서 잘 도와줘서 도민체전을 잘 치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각 봉사단체에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중에 이번에 많이 있는 의회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 도민체전에 같이 동참 예를 든다면 새벽 청소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써 모습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짚고 넘어가셨고요.

○오정현위원   예.

○총무국장 김용인   며칠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연말인사는 조직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연고 또 직렬, 장기근속, 정원과 현원의 조정 등 이와 같은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지역연고라고 하는것은 각 읍·면·동에 보면은 그 지역 출신들이 없는 그런 읍·면·동도 있더라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이 그 동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지역현안사업도 주민들 대화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직렬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원도 정원과 현원도 잘 진단을 해서 어느곳은 업무가 쫓기고 많고 어느 면은 좀 그런 표현은 안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바쁜데가 있고 안바쁜곳이 있고 그런것이 없도록 잘 좀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오정현위원   의회 관련 부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용인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어떤 말이 똑같이 나가도 사실 해석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는 사실 뭐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지금까지 거론하신점도 분명 일정부분 그런 뉘앙스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해도 하지만 또 더 정확한것은 우리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근무자세. 복무기강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거론하실 수 있죠.
    집행부든 의회든 읍·면·동을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다만 이런 사태는 의회직원에 대한 독립권이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퇴생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차후로 의회직원에 대한 시장의 자세가 사실 여느 공무원과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부당함 없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편을 나누는 이런 자세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요.
    앞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인사권자가 이런 자세를 견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사실 법에 의회 전문보좌관 제도가 채택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또 사실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자유롭지 못한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현재의 한계는 저는 사실 저도 극복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비단 시장님 뿐 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서로 남원시 행정과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신분의 기본자세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상여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등급 3등급이상 사실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급단위별로 비교를 해보면 S등급이 최고 동 전체 평균의 20%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S등급은 상위 20%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인원을 그런데 동은 20% 다른 여타 지급단위는 최저 12.5%밖에 S등급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최대 7,5%의 편차가 발생을 했고요.
    농업진흥과, 교통행정과, 송동면, 대산면 등 57명의 인원중 S등급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근무평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해당자가 없어서 항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시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인원을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 7,5%의 편차발생과 또 4개동은 60명 가량 인원중에 한명도 S등급이 배출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법률적으로 S등급이 인원의 20%이고 A등급이 30%, B등급이 50%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8개 그룹으로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총무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S등급이 배출되지 않거나 소수인것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직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직급이 3명이상 되어야 S등급이 한명이 나오고 가령 2명이 있거나 1명이 있거나 하면 S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은 8개 그룹에서 S등급이 여러명 나오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프로테이지가 20%, 30%, 50%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가 거기까지는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할때 1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평가를 할�� 이 점을 유의를 해서 여의치 않은것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 자료에만 이것을 가지고 평가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은 아마 같은 직급에서도 고참직원과 신참직원에 이런 인사배분을 정확히 못내렸다는 부분입니다.
    S등급이 고르게 나오지 않고 한명도 배출되지 못한 실·과와 읍·면·동이 4개나 된다면 이 부분은 인사의 적정성이 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실·과별 편차 그리고 전혀 배출하지 못한곳에 못한 배려 사실 이게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를 사실 무시하고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근무평정이나 여러가지 근무성적을 놓고 사실 평정을 하기 때문에 또 개인편차를 해도 사실 지급은 실·과 단위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택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법령에도 방법론에서는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편차가 극복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두번째로 2007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 우리 시장님께서 심수관 도예촌 축제 견학 및 방문차 갖다 오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때 동행자가 누굽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장하고 문화예술계장 등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부부동반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시장님 개인만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부부동반은 그 이후에 11월에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2번 다녀오셨는데 10월에 다녀오시고 11월에 다녀오시고...

○총무과장 박오성   11월에는 시장님이 다녀오시지 않고 직원들 과장급 계장급이 다녀왔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때가 의장님하고 같이 다녀온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 그것은 10월에...

○오정현위원   10월이 맞죠.
    이때 혼자 가셨다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잠깐만요.....

○오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부동반으로 같이 다녀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기관장님들은 부부동반으로 가셨고 직원은 혼자 갔습니다.

○오정현위원   부부동반으로 가셨죠?
    시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공무여행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공무여행에 부부동반 물론 비용은 본인이 내셨지만 부부동반 하고 가신다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특별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부인되신 분들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초청자측이 부담하고 갔지만 이게 정말로 국외여행 공무출장이면 상식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간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공무원 국외출장 출장가는데 부부동반으로 가는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가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를 했고 F1 그랑프리나 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해외출장을 많이 했었죠.
    사고의 차이지만 서양에서는 부부동반이 일반적입니다.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IOC 위원들 초청행사를 하면 제가 유종근 지사를 많이 모셨습니다만은...

○오정현위원   행사의 성격이 문제겠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죠.

○오정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전상 관례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유사사례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는 행사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더 깊숙한 문제를 뒤집고 가면 남원 도예촌 건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또 도예촌 건립이 사실 실·과의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걱이 아니라 왜부의 도예촌 설립이 되어야 한다 의견이 강하게 작용이 되어서 사실은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되고 초청까지 부부동반을 해서 구해책장이란 행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촛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실·과·소에서 정책판단에 의해서 도에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의해서 갔다면 정상적인 저도 공무출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향후 도예촌 설립에 목적을 이루고자 사실 연출된 축제이고 행사로 다녀온것으로 이것밖에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확히 되짚을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공무출장이면 혼자 다녀오셔야 되고 부부동반은 사실 여러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법률적 문제를 제외를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우리 공무원들 국외출장 갈때마다 부부동반해서 본인 비용부담해서 간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상당히 모양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것 같고 우리 시장님의 판단으로 가신것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두번째 제가 두번째 사례는 여러가지 총무과에서 집행된 2007년도 한해 사업을 보면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무적이고 감사를 드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자리가 잘못된 일만 저희가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수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예를 들어서 수범사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의 경직성으로 봤을때 어떤 정책 결정이나 단위사업이 확정된 부분에서 변경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건의내용과 또 의회를 존중해서 아마 영어학습센터 조성지가 변경된것은 정말로 잘된일이다 이런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유연성을 갖고 행정을 펼쳐준 우리 시장과 총무과 관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이 자리에서 표하겠습니다.
    두번째 장학재단 업무가 우리 시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장학재단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총무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무과의 주요 사업이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때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사업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졌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이랄지 특성화 고교지원, 영재캠프 운영 그리고 논술아카데미 운영 등 사실 사업명이 다채로워 졌고 실속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다각화가 이뤄지고 이렇게 되었을때는 행정의 역할이 사실 컸었다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향후 열악한 남원 교육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이 조금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활력소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김용인   예.

○강성원위원   같은 장소에서 한사람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도 듣고 아마 그런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듣는 단어나 어휘는 달라도 뜻은 같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때 나온 얘기가 밖으로 흘러 나왔을때는 그 얘기가 사실 그대로 흘러 나와야 하는데 누가 거짓이고 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와전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집행부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래도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참모딘들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밖으로 흘러 나왓을때 이렇게 와전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중에 해당 읍·면·동에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이 좋겠다는 시장님 인사안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저도 보면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그와 같은 얘기 읍·면·동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의원이 5개면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읍·면장과 이장단 읍·면장과 마을주민간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때 해당 읍·면 계장급이 한두명만 있으면 그것을 와전이 안되고 잘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한것을 제가 보고 없는면에서는 것을 못하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참 좋은 생각이다 가능하면은 물론 인사는 마음대로는 안됩니다만은 가능하면 해당 읍·면·동에 그 지역 출신 6급 계장급이 하나 내지는 둘은 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것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그 쪽으로 인사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가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 기업유치, 국가예산확보, 우수시책 발굴 등 육공자에게 우대방안 하나로 2007년 상반기에 실적가점 부여를 해서 4명을 줬죠.

○총무국장 김용인   예.

○강성원위원   이 사람들은 승진후보자에 5점 범위내에서 직접 반영이 되도록 한다고 했죠.
    저에게 4명의 공적과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명단과 공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이면 승진에 크게 좌우가 안된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5점이 아니고 최고 2점, 1.5점, 0,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는 5점 내외라고 해서 5점까지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같은 공적을 가진 공무원이 또 공적을 세우면 또 주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럴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번씩 가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죠.
    4차례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승진에 크게 좌우가 되겠네요.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은 혹시나 노파심에 크게 공적이 없는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다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의가 되어야 하겠고 그 심의자료를 제출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심의자료가 잘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136페이지 지금 현재 구로구, 서초구, 밀양시 그리고 이번헤 하는 아산시, 중국 염성 이렇게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되어 있죠.
    앞으로 또 자매결연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고 이탈리아 베로나시에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내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국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성원위원   앞으로도 혹시 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은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깨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가기 챙겨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농산물 특판을 한다든가 인적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그만한것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남원시하고 밀양시하고 산악회 등반 산행을 했다는것이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자매결연의 양쪽 공무원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이게 우리시에 크게 얻은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로구나 서초구에는 많은 공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남원의 농산물이나 남원쌀을 그분들에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크게 유도를 한다든가 도움을 얻어서 남원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만 맺어가지고 서로 공무원들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연의 큰 뜻이 없고 우리사가 무엇인가는 얻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반복된 얘기이만 결연을 더 자꾸 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이미 결연된 도시와 우의를 더 돈독히 양측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영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로 살아온 과정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신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혹여 오해가 있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할때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중간자적 입장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원사회가 발전되지 못한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양반의 고장이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는 중용이 필요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한 찬·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자의 입장도 필요하지만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정책에서는 분명히 찬·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없다면 무슨 정책성립이 되고 일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님께서 시장의 간부회의 내용이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면 그런 발언은 제가 봤을때 여러 의미가 있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오정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영연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시면...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은 우선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조영연 의원님이 좀 양보를 하십시요,

○오정현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발언도중에 일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사고에 따라서 판단했던 말씀들을 내 판단에 옳은 얘기를 하면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와 다른 견해로써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모습들은 상호존중해야 할 의원들에 대한 의사를 훼손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간의 발언 상호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의 사고와 판단이 맞느냐는 주위에서 듣고 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 판단하지 마십시요.
    그 부분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도 길들여진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성장과정이 찬·반을 저는 분명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제가 젊은 나이에서 부터 조금 진보는 아니지만 진보적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다는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 의원이라은것은 누구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시민들로 부터 듣는것을 행정에다가 반영시켜서 옳은것은 반영시키고 틀린것은 의원이 소화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본인의 종합적인 주변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 우리시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오전에도 총무과장께 감사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시장님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1대부터 의회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회가 필요없다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한때 제기되고 그랬지만은 오늘의 의회가 있기까지 우리 전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의원님 피나는 노력과 정말로 열정적인 학습교육을 통해서 이 의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힘의 균형 원리에 따라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것은 절대 그 지역발전이나 그 사람 발전도 안됩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힘은 서로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갔을때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쪽의 힘이 강화된다고 해서 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이냐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랫 동안 아직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1대 이정규 시장님때는 스위스 체파스사를 통해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참 혼란스러워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례가 있고요.
    2대 우리 최진영 시장님때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까지 끝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반대를 이끌어 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4대 시장님때는 물 위탁으로써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는 참 그게 가슴아프다 하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지방자치법 시장이 공무원 인사권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먼저 파견근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 30조 4 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연수나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긱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그래서 적어도 6개월정도에서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이게 파견 공무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사 사과도 했지만 파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 91조에 딱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행정을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조례로 부터 시작이 되죠.
    지침이나 이런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조례부터 법입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이 주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B라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 다만 지방자치의 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위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즉 얘기하면 전체 일반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의장께서는 A라는 공무원 B라는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특별히 법률에 하자가 없는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별정직이나 기능직, 계약직은 시장이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여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지시를 받아서 결재해서 쓰면 되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우리 법령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혼란스럽거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서로 공공선을 유지해 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희망을 제시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차 삼차 아까 파견이라는 용어를 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파견이라는 용여를 끄집어 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파견이란 용어하고 의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파견을 보내면은 원 소속기관의 지휘 감독을 일정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만약 원 소속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복무조례나 근무규칙이나 행동강령이나 이런것을 따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쪽의 부분은 원 소속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다만 의회쪽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관련된 사무는 시장이 관여할 수가 없죠.
    제 말은 그래서....

○조영연위원   인사권도 마찬가징비니다.
    추천에 따라서...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강이라든가 그런쪽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근무기강도요.
    시장이 권한이 없어요.
    의장을 통해서 조치를 하게 해줘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오정현 위원님 보충질의에요?

○오정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정현위원   지방자치법 92조 2항에 보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이 맞고 92조 2항에는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파견에 대한 부분은 잘못 용어를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고 또 임용권자가 사실 시장이고 단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추천하자는 대목은 분명히 법조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임용보수, 복무, 공무원 신분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행하게 9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주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총무과를 바라볼때에 인사나 승진이나 이러한 모든것들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승진이나 이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무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념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총무과에 1억5,000만원이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통·이장이 해마다 나이를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장학생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장학금은 좀 줄여서 예산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도 작년에는 빠듯하게 해놓았어요,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행사비를 늘려라 했더니 얼마만큼 늘렸다 싶었더니 지금 현재 5,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것을 판단을 잘해주셔야지 무조건 많이 하라니까 많이 편성을 해놓고 또 적게 해놓으라고 하니까 적게 해놓고 이래서는 예산이 안맞죠.
    과장님 !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11월 9일 현재 92%를 집행을 했고 2억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군 체육대회를 1박2일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금년에 하루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통장 정원의 15% 정도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70명인데 70명 인원이 다 차지않고 자녀가...

○최형식위원   30명인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3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줄여야 할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암아서는 안되겠죠.
    사실을 인정합니까?
    다음은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수가 여기 39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일반학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글쎄 여기가 일반학생이 많이 가야 되는지 저소득층이 많이 가야 하는지 의견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심사를 할때 학업 정도도 보고 회화능력도 보고 덩달아서 재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이 37명이고 저소득층이 2명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 학생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것 아닌가 그것을 제가 듣고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생이 약 1,000여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포기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부담을 좀 적게 해서 저소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소득은 전액 100%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은 중국에만 자부담이 없고 전부다 자부담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중국은 상대적으로 연수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액지원으로 하고 호주라든가 미국은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더 배려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소득이 2명 밖에 없는데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최대한 뭐라고 할까 참 부모도 없고 이렇게 자라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곁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챙겨가지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다음에 일용인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일용인부가 251명이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산림과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는 산불감시원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지금 25명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Я塚�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물리치료사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스터디가 안되어서 조력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8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보다도 오히려 인건비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물리치료사가 안들어 오려고 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사는 상용인부임으로 해주시든가 이런 처우개선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같이 일용인부로 한다면은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읍·면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항에 대헛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4대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분들은 상용인부임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마다 각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이장님들 유지분들 1년에 한번 시장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것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서 시의 당면한 문제를 홍보하고 설명을 하고 다음에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습니다.
    2007년도 지금 보면 204건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먼저 묻겠는데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집계하고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186건이고요.
    여기 감사자료는 204건인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204건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이 아마 사회단체 간담회 수치가 빠진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4건이 맞다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왜 그 사항이 빠졌어요.
    추가로 지금 18건이 추가되었는데....

○총무과장 박오성   수정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집계를 해서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읍·면·동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다 집계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왜 추가로 감사자료는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그 자료는 건의자가 1건을 건의하든 2건을 건의하든 1건으로 처리 복수건의가 있기 때문에 1건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건의를 한것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 자료를 주셔야지 이 자료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주신 자료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치 정리를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204건이 들어 왔는데 지금 완료가 48이고 진행이 43인데 장기검토가 83이고 전혀 불가하다는것이 30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민 전체가 한 자리에서 행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했으면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2007년도는 물론이고 2006년도 제4대 시장때부터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건 접수가 되어서 몇건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불가는 30건이 있는데 이 불가는....

○김성범위원   먼저 2006년도 제4대 시장 건의사항이 몇건이나 되죠?
    들어온것이 금년이 204건이라고 했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 전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의도가 맞습니다.
    2006년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만 받아 들였지 그 이전 건의사항은 184건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완료가 56건이고 추진중이 42건 그다음에 검토가 70건 등인데 2006년도 건의사항은 전혀 그 뒤로는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감사자료는 그 이전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2006년도 건의사항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하나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로써 그냥 말로만 답변을 하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이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것은 가장 중요하고 그야말로 염원을 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중요한 문제 읍·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의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전임사장것은 빼버리고 현재 금년도 건의사항 몇건만 했다는것은 맞질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 박오성   2007년도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임시장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자료를 확인해서 계속 추진이 가능한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물론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56건과 42건인데 지금 추진중이 42건으로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몰론 각각 실·과·소에 있지만은 집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2006년 말씀하신 그 자료가 지금 있는데 총 184건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 이 자료가 2006년 10월 31일까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죠,
    관리도 안하고 추진 안하고 있는것은 맞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10월 30일까지가 56건, 42건, 70건, 16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게 맞는데 전임시장때 건의사항은 전혀 도외서 해버리고 금년 건의사항만 처리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남원시 행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안좋다 이말입니다.
    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건의사항에 대산 감성과 강촌의 하천정리 이것은 들어왔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문제는 소규모로 뺀다든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시에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 당연히 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몇건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도외시 해 버렸어요.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서 2006년도 사업추진은 분명히 해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사업이 지금 완료가 48건인데 이것도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43페이지 중요직위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제를 한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직위 공모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희망자를 찾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한 사람은 그쪽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김성범위원   그러면 직위 공모대상은 어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산, 감사, 인사, 경리 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처리결과가 전혀 실시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없었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박오성   8월에 감사계장을 직위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교체를 못했습니다.
    연말인사때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포스트 담당에서 노른자위 입니다.
    공모제를 한다는것은 인사마다 감사라든가 경리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공모제 결과가 없다는것은 생각외로 의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원시가요.
    공모제를 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면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할텐데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감사 그 4개 계장의 신분변동이 있어야 직위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희망에 의해서 다른 계로 이동이 되었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어야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감사계장은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8월 20일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모조가 없었고 이런 사실을 안 감사계장도 다음인사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신분상 전혀 이것은 혜택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혜택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지는 못하죠.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요 포스트 직위 공모제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 감사 인사라든가 그런곳은 서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남원시가 결과가 없다는것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왜 그런지를 깊이 생각하면은 남원시가 가봐야 일을 호되게 하고 아무런 승진에 보탬도 없고 그런것 아닌가 저라도 인사계장 한번 해보고 싶고 감사계장 하고 싶고 그런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제를 하는것 아니겠어요.
    꼭 파트에만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에요,
    인사가 있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지....

○총무과장 박오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행정이 만만하게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해봐요,
    저는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김성범위원   자리에 운신하고 내가 그냥 이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야 일만 한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말에 공모제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자리가 나면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로해서 앞으로 직위 공모제를 한다면은 유능한 공무원이 가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9페이지 인재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인재양성 좋습니다.
    지금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남원도 인재가 빈곤해가지고 지금 참 효자 충과 예의 고장이지만은 인재가 지금 인근에 있는 순창이라든가 임실지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지역 선발인원이 여기서 보면요.
    50명인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2008년도 추진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물론 기숙사 장학금 지원 물론 장학금은 지원이 되겠죠.
    기본적이라도 프로그램에 그리고 수도권 기숙사 입학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이 순간 잠시적으로 그 사람한테 남원을 끌어들이는 그런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그야말오 남원에 인재가 양성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학교 여건 개선해야 해요,
    중·고등학교를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육자를 훌륭한 교육자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에요.
    지금 남원에서 용북중학교가 자율학교가 되어 가지고 전주 상산고등학교하고 전라북도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중학교는 용북중학교 그러는데........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인재양성을 한다면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고 원어민도 확보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처우를 많이 해주면서도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들 가르키면서 하는것이 좋지 단편적으로 학생들에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순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영어마을도 지금 전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마을이 보면은 쉽사리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지금요.
    없습니다.
    이미 남원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되기를 바라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영어마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지 그러나 학원보다도 학교에서 인성교육교육과 곁들여 가지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를 해서 그 분이 꾸준히 공부도 하고 인재양성도 하고 전인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면으로 나가는 참 교육이 인재양성을 하는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우수교사 확보가 가장 선결적인 문제이고 여건개선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서울에서 오라고 하면은 안와요.
    그러면 돈도 많이 줘야 겠죠.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유능한 교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것보다도 그런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보실 수 없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기왕에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장학사업을 포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교사까지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시장님 각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아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자매결연이 많이 결연이 되어야 합니다.
    자매라고 하면 형제입니다.
    남원시가 지금 시정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서울에 있는 1사1촌이라든가 홍보대사라든가 또 각 기관과 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것에 매진을 해야할 것이고 이왕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상호교류를 해야죠.
    그래서 한번 이벤트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그것이 끝난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화도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한다는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지역 실정도 하고 또 흥부제라든가 춘향제라든가 이것도 올 수도 있고 서울에 추어탕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하나가 잘되면 거기서 이번에 거기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남원 추어탕이요.
    남원 흥부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래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교류를 하면은 한번 맞이해서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류도 하고 전화를 해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남원시가 지금 서울에 가보세요.
    방만하고 천만이 넘게 사는데 좋을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우리 향우들이 있어서 상딩히 진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상황이 어떤 숫자 놀음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라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지적하신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성범위원   이겻은 뭐 우리 총무과 업무 소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홍보실도 관련이 되는것이고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되죠.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원시가 유대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2007년도 자매결연을 한곳은 없죠?
    지금...

○총무과장 박오성   예, 2007년도에 아산시하고 지난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 한곳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리고 베로나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홍보예산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자매결연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서로 안부 묻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용인부 사역 139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남원시에 251명인가요?
    남원시에....

○총무과장 박오성   11월 9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그렇게 변동이 많아요.
    이것이...

○총무과장 박오성   이것은 사업성 노무자 성격의 인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변화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9월 19일까지 보니까 일시사역인부가 271명인데 수시로 나갔다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결처리가 과장들인가요?
    일시사역인부가...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총무과에 몇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4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부속실 근무요원 하나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2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명이 있고 노조단체 거기에 1명이 있고 지금 무기계약직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관련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월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조사를 했더니 158명이 나왔고 그래서 일시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 인부는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시사역 연속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일시사역을 따져봤더니 6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출했더니 행자부에서 기본방침이 금년 5월 30일을 기준해서 2년을 초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41명은 무기계약을 하고 나머지가 2년이 경과를 하면은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43명으로 노동부에서 확정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오성   43명으로 왔는데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 일시사역인부가 타 시·군보다 많은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대동소이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지금 정규직은 감축하고 일시사역 일용직은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래 취지가 지금 총액 인건비제로 해가지고 10%를 감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갭을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채우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을 지금 결원을 유지하는것은 맞습니다.
    일시사역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어떤 사업이 새로 생성이 된다든가 시기적으로 산림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해서 간벌작업 같은것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늘었습니다.
    2006년도에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8억4,000만원인데 2007년도 1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사역인부가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규직을 줄이고 대신 일시사역을 늘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8년도에 일시사역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눌 수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무기계약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무기계약은 일단 예산게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이외에 일시사역인부 각 해당과에서 국비 또는 도·시비로 개별적으로 과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는 맞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화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무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감축을 하면 좋은데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면에서는 많은 자리가 있어야 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눠지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기준에 따라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딱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까지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을...

○김성범위원   지금 251명인데 무기계약으로 41명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나머지 인원은 해당과에서 그 과업기간에 있습니다.
    그 과업기간 3개월, 6개월 물론 필요에 따라 1개월 짜리도 있겠지만 그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기간만 일을 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나눠지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시한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요.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박오성   정년이 기본적으로 57세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57세까지 보장이 되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단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든가 폐쇄가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감축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편성은 2월 20일까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성범위원   틀려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57세까지 할 수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자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대상자가 있으면 2년을 경과하면은 무기계약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어치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용직도 우리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분들도 역시 무기계약화 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겠다 물론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분들이 25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사업에 걸려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2월 20일까지가 딱 계약일이 되는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실·과마다 일시사역인부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요.
    251명이 상당수가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기계약 대상이 58명이 나왔습니다.
    수시로 1-2명씩 변동이 있지만은 251명을 갖고 무기계약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한 60명 정도가 대상이 있습니다.
    60명 정도 그래서 그중에 41명은 연말까지 해주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2년이 차면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때 연차적으로 시켜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그대로 남원에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결국은 실·과·소에서 그렇게...

○김성범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간근로자하고 일시사역인부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속히 동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중에 이탈리아 베로나시를 결연을 맺고자 지난 10월에 의향서를 발송했는데 이후에 진전은 어디까지...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정도 걸릴것으로 코트라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탈리아 베로나시에 대한 현황 설명도 하실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거기는 아시다싶이 로미오와 쥴리엣 소재가 되는 도시이고...
    (직원과 상의)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춘향이와 같은 버전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로미와 쥴리엣이고 동양에서는 성춘향이를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우리 춘향이가 로미오 쥴리엣에 비해서 열세인데 우리도 세계회쪽으로 나가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태리 북부지방에 베네토트에 있는 인구 30만명 수준의 로미와 쥴리엣의 본 고장이고 로마시대의 원형극장 오페라의 거리가 유명합니다.
    96년도에 남원문화원장이신 노상준 문화원장이신 미스 춘향의 홍보대사 사절단 9명을 데리고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노상준 원장님께 혹시 자문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당시에 97년부터 99년 업무추진할때는 노상준 원장하고 업무협의가 되었는데 지금은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베로나시와 남원시는 소설의 내용이 로맨스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 도시가 꼭 결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요,
    다른 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매결연 교류추진사항 및 실적이 다양하게 나온 가운데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교류협력팀이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매결연 교류사항 추진사항 실적을 보고 기타 여러 의원님께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외형적으로 봤을때 폐지가 되면 업무가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소홀히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 계획은 외국에 관한것은 기획실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국내에 관한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방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업무가 분산이 되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팀께서도 답변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을 하신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중요성이 없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할때도...

○총무과장 박오성   무슨 말씀이신지...

○박문화위원   도에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셔서 근무를 할때도 국제협력관실이 우리 교류협력팀 폐지로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했을때도 그만큼 국제협력관실이 존치여부가 존재의무가 없는가....

○총무과장 박오성   아무래도 도단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비중도 있겠지만은 업무량이 많겠죠.
    우리 남원 시단위에서는 물론 계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비중있고 어느계 소속에서 그 업무만 간다고 했을때 업무량이 적어지거나 비중없이 다뤄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가 십상입니다만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왕에 자매결연 관련 업무는 앞으로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계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소홀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홀히 한다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깨 물어보는것이 아니고요.
    이 협력팀이 자매결연 교류 중요성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베로나시와의 자매결연까지 의향서를 보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된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협력팀이 폐지되어서 개편안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총무과내에 교류협력팀이었지만 과장님께서도 교류협력팀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요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폐지가 아닌 존속 앞으로 개편안에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담을 하는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업무를 비중있게 다룰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업무가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양쪽다 추진하는 업무는 비중있게 다뤄서 모아지면은 지금 현재 총무과 교류협력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보다도 많이 중요성 있게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기획실과 총무과가 더 중요하게 다룬다고 해도 팀이 없어지는것 하고 계가 없어지는것 고 분산되어서 하는것은 힘의 집중이 떨어 집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폐지에는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보셔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현황을 보는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봤을때 지구촌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든 블럭화가 형성이 되어서 모든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교통체계도 하나의 지구촌 시대로 그림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자유경쟁시대에 이런 교류협력팀 제대로 하나 없이 그것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교류협력팀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국적인 인물로 키워야 하잖아요.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실은 외국어 향상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외국에 능동한 사람들이 이런곳에 근무를 해서 해외에 열심히 보내서 우리 남원시에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외국인 등록수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만 봐도 651명이더라고요.
    현재 남자 284명, 여자가 367명 해서 현지 651명으로 외국인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과가 분산되어 있지 않는 지금 이주여성은 복지과, 이런 통계현황은 민원과, 아까와 같이 교류협력팀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집중적인 부분이 과나 계에서 담당을 해서 국제교류팀의 결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접근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 우리 국제결혼에 대해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교류협력팀에서 그런 안이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편안에 있을때는 저희가 교류협력이 그 안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6페이지를 봤을때는 왜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여러도시 아까와 같이 각 부서가 분산되어서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서로 중요도는 빠지게 일하게 됩니다.
    실은 중요성은 빠지고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예전에 우리 남원에도 국제협력관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와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만들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구개편안에 있어서 단발적인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요,
    정말 남원시 발전을 위한것이 무엇인가라는 부서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아 싶습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총론적으로 보면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계장하나에 직원 1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폐지를 하고 국제와 국내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는것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글로벌 경제시대 이야기 하며 전혀 그 체제에 맞지 않게 가면 아까와 같이 기획실과 총무과에 맡아서 한다고 하면 협소하게 되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춘향제 세계화 운운하고 아까 자매결연도시 얘기하면서 과별로 서로 업무를 안맡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외국과 국내로 나눈다고 해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와 축산과 등 산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을 교류협력게에서 앞으로 어떻게 잡아 갈것인가 가다듬어 갈것인가를 한번 재차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폐지에 있어서 존치를 한번 해보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를 보시면요.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부분은 충분하게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대상자도 확정되고 또 올해 7월과 8월경에 다 지금 해외에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결과를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이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연수가 끝나고 나서의 사후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내고 나서 1년이 끝나고 나면 돌아왔을때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글로벌 해외연수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2008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남원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장 박오성   아직 기획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2008년 8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1년 연수는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보내고 나서의 문제잖아요,
    실은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도...

○총무과장 박오성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1년 단발적으로 보내고 나서 아이들 학생들 관리를 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으면 같은 학생들끼리 동아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78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자세하게 감사를 한다는것 보다는요.
    좀 업무가 담당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의 친환경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총무과 인재양성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기왕에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올 봄에 학교지원관계는 우리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관계 때문에 왔는데...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인재양성계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발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때는 친환경에 대한 생산자와의 관계도 되고 여러가지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총무과장 박오성   이 사업의 주어는 친환경쌀이 아니고 학교급식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급식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와의 관계도 됩니다.
    이게...

○총무과장 박오성   거기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 현황을 인재양성계에서 여러가지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우려되는것은 다양한 생산농가들과의 친환경을 하는 분들도 다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가 친환경담당으로 가는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급식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도 당연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농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기술적인 부분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5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연도별 기금모금액 지출을 보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지출액에 대한 주요지출처를 한번 보면 2007년도 지출분은 앞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지출처가요,
    기금현황에 14페이지에 2007년도 지출분은 나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억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2005년도에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근거나 조례나 그런 부분으로 관련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 가져와서.....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8,40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는 6억3,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출이...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8억7,000만원에 지출이 1억6,000만원인데 지출이 된 원인이 이렇게 상이하게 지출된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총무과장 박오성   당해연도에 조성된 액수를 가지고 어느 선까지 지출을 할것인가 그렇게 결정한것은 없고요,
    당해연도 사업을 이사회에서 정해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성액이 2007년도 8억7,000만원이 들어온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시 출연금은 있습니다.
    7억이 있는데 그러나 지출액은 당해연도 지출액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박문화위원   예산편성한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왜 2006년도에는 조성액이 6억3,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올해는 8억7,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2007년도 비교해서 2006년도가 한 1억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영어체험교실을 마련한 사업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가까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정산서류를 지출내역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시고 마지막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지역에 남원시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죠.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고용 숫자....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먼저 다른 질의를 해주시면은 바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2007년도에 파견현황도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춘향제 파견이나 도민체전 파견 여러가지 파견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도요.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송우섭   예. 기왕에 자료를 준비를 하는중에 44쪽 보면은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보육시설별 유아수와 지급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난 이후 우리 남원시에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주 키워드가 아산시는 저희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한 목적을 국악을 중심으로해서 문화관광쪽을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산시에 있는 기업들을 좀 아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아산시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중에서 혹시 남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하나의 우리 기대치이죠?
    그 다녀오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홍보실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보도자료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좀 지나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답변한번 하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부분적으로 과장된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 자신 자매결연을 동행해서 다녀왔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실 제 눈으로 확인했고 기대치가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어떤것을 희망하고 아신시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다는것을 생생해 지켜봤습니다.
    다녀와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각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당시에는 홍보전산실 직원도 동행한 사실도 없고 기자들도 동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마치 아산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남원시에 돌아오는 부대효과가 아주 굉장히 큰것으로 홍보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고무풍선입니다.
    고무풍선 이제 그런 행정 이제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자료 그러한 행정이 필요한것이지 과대한 보도자료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기대심리를 부풀려 놓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돌아오는 상실감은 여러분들 어떻게 치유를 하려고 그런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까?
    앞으로 그러한 과다한 과잉된 보도자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32쪽을 보면 앞서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영어 체험학습센터 위치 변경 참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오버 페이스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주위로 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고나 방향의 개선이 들어온다면 받아 들일줄 하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러한 자세가 꼭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불어서 시민사회에서 당초 우려했던 주천면쪽보다 시내권으로 또 합숙형에서 통학형으로 이렇게 변경한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구원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계획이 2008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예산 반영을 보면은 5억만 확보를 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내년도 하반기에 이것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일전에도 도예산 담당관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나머지도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된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이니까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어제 기획실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기획실 업무로 착각을 하고 이제 기획실장에게 좀 질책을 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무슨 일로 그랬는가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미처 못봤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못보셨습니까?
    총무과 업무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장의 주재하에 주관하에 시정설명회를 월 2회씩 개최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었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고할때 상반기에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체줄해 주십시요 했을때 과장님께서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반기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들이 그 시정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대화행정 차원에서 여러가지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설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형태로는 여러가지 형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 송우섭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또는 통·리장 회의할��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례적인 통·리장들 회의는 월 2회씩 하죠.
    지금 당초 취지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웠던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읍·면·동장들중에서 열심히 하시는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복지부동한 읍·면·동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확대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라는 뜻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그것이 지켜졌냐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2번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시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수시로 점검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행정의 행위들을 설명을 해준다면 시민사회와 우리시와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불편함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선거구가 5개동이에요.
    5개동인데 유일하게 죽항동의 이선영 동장만 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또 제가 직접 그 장소에 참석도 해봤고요.
    그런것을 봤을때 좀 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지역민들과 더 많은 자리를 접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추후로는 계획을 세웠던것이 이뤄지지 않는 그러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대화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제작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칙은 지켜져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정해진 원칙은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시장님께서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실때 거리 환경정비의 과다한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린것도 사실이고 내가 많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관광의 도시로 가려면 거리환경을 깨끗이 지키는것은 꼭 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시내권만 아니라 면소재지 지역까지도 임기내내 그 일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4년동안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원칙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되어야 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타인이 우리 시장님이 지키시는 원칙과 원칙에 의한 행정행위가 지켜지고 존중받아야 되면 타 기관에서 세우는 원칙과 행위도 존중이 되어야 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시행하는 원칙은 소중하고 존중되길 원하면서 타인의 원칙과 타 기관이 세운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이런 행위를 가지고 독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고요.
    우리 남원시가 지난번 도감사때 지적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사를 하면서 전보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시장님께서는 항상 법과 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원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시장님께서 원칙을 당신이 스스로 정하실때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원칙을 정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보제한에 관해서는 물론 원칙이 1년 내지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칙이란 소중한것입니다.
    개인이 설정했던 원칙보다도 법과 규정과 규칙에 나와 있는 원칙은 더 지켜져야죠,
    그것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타인에게는 내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물이라는것이 높은곳에서 아래로 흐르는것이지 역류하는 법은 없거든요.
    당사자들이 원칙을 지키고 소중하게 가꿔가면서 타인에게도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을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원칙과 타인의 원칙이 충돌되었을때는 시장님 원칙이 우선되는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 시장님의 인사행위를 지켜보면서 전보제한이나 다른 제약적인 요소를 무시하면서 하는 인사도 시장님의 임기초이기 때문에 의지대로 한번 해보십시요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제가 본래 의회에 진출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협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대요.
    당신이 시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해야 한다는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변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주의 이 사고를 합리적인 주의로 바꾸지 않으면은 당신은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의 원칙이 다소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미친다면 개인의 소신은 좀 꺽어져도 좋다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원칙주의자인 사고방식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고로 바뀌었고 또 혼자 내 기준안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찬·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신중함을 갖는 사람으로 제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것이고요,
    오전에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규정을 알면서도 제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의회직원들에 대한 충원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죠.
    11월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제가 분명히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정례회는 의회로 봐서는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시기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만큼 정례회 시작되기전에 직원을 좀 충원을 해달라 분명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국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내 입으로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의회가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장이 직원을 추천을 안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을 안시켜준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왜 충원은 안해주십니까?
    의장이 추천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시다싶이 10% 정도 결원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2명 정도가 결원입니다만은 각 실·과·소마다 물론 전체가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소마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도 다시하고 시장님깨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재조정을 해라 정원과 현원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의회도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지만은 솔직히 어느과에서 인원을 빼서 충당을 시켜드려야 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때 형편을 봐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는 과장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과장님이 참모이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장이 추천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까지 충원을 안해준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것은 바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총원의 10% 정도를 줄여서 총액인건비제 의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겠다는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의회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10%를 줄여서 결원을 유지를 하겠다는것은 시장님이 당신 임기때 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운영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원칙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정하는 개인적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법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개인의 원칙보다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시장님이 결원률을 10% 유지하겠다는것이 개인의 원칙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해야 될것이고 물론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결원이라는게 사정이 있으면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지금 현재 2명이 의회에서 결원이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도 지적말씀을 여러가지를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러가지 의회측 사정같은것을 고려를 해서 연말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후약방문이라는것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상호를 존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남원시의회 정원 24명중에 22명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의장님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의장님이 동의를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를 않고 집행부의 일개 국으로 보는 시각의 개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립된 기관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기관의 수장인 의회 의장의 동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을 충원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엄연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구속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바로 여려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횡포 때문에 의회보좌를 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좌를 하고 있어요.
    소신껏 보좌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있을때는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최선의 임무다 하지만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집행부로 갔을때는 집행부에 갔을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 가능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로 돌아갔을�� 과거에 타성적으로 해왔던 행정의 습관들을 변화를 가져오는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좌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보좌를 하고 그 이상은 안갑니다.
    절대 가질 않습니다.
    눈치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의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정례회때 제가 그런말을 했죠,
    일반안건 심의를 하는데 회기도중에 일반안건을 의회에 보내왔어요.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심의를 그 회기중에 심의를 할까 안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 이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드랬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원칙보다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지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십시요.
    원칙을 지키시고 저는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써 총무국의 상임위원장으로써 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준을 존중해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의 원칙과 기준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직제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그런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부연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서 제가 과거에 젊었고 혈기가 있을때는 원칙론자 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또 공인으로써 일을 하면서 상호대립형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일을 택해왔고 상생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중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가 상생의 길로 가려고 노력해 주는 그런 모습이 시민사회에도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을 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서로 견해차이가 심해서 항상 대립형으로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좋게 바라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 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무엇이든지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런 소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한말씀 드리고 하는데요.

○위원장 송우섭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는 오늘 회의만 마무리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날 총괄적으로 다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민원실이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진것 같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그간에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나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강성원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만족도 81%로 전년대비 4%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지금 10월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민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떤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설문 문안지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시가 말씀해 보세요.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0명인데 읍·면·동에 민원봉사원 한 40명 그다음에 민원실 방문 민원인 그다음에 인·허가, 제증명 발급민원인 등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가지고 항목을 저희들이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응대태도. 민원안내태도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신속, 정확성, 주차공간, 편의시설, 전체만족도 등을 그런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전보다는 민원실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를 잘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복장이 좋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민원인에게 좋은 언행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대응하는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할때 거기에 수수료를 내나요?
    받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직원과 상의)
    예. 냅니다.
    5,000원....

○강성원위원   그 수수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원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만 받는것 아니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강성원위원   지금 여권접수 지방분소가 우리 남원에 설치가 되어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도에 몇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군산, 정읍, 남원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발급기일이 짧아지고 특히나 택배서비스를 해서 바쁜 민원인들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행정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우리 민원실 공무원 그동안에 애를 쓰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지금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구변동 출산률 변동사항을 보면...

○민원과장 변윤현   예. 말씀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은 안나왔지만 저희 주민등록별 연령별 인구수 현황을 보면 만 0세에서 5세까지가 지금 2003년도에 7,283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로 따지면 4,932명...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십니꺄?

○박문화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과장 변윤현   자료는 없고요.

○박문화위원   예. 여기에서 봤을때 제가 확인해본 결과 만0세에서 5세까지가 2003년도에 7,28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6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0세에서 5세까지가 4,932명 이더라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그럴때 2,351명이 연령별 인구수 현황에 있어서 2003년 대비해서 2006년 3년만에 인구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을 봤을때 이게 민원과 업무일 수도 있고 타 부서의 협의에 의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출생을 할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그때 제때 할때도 있고 한두달 늦게 할 경우도 있고 그런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만 0세에서 5세까지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남원시청 민원과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도 가능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보면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감소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모성이 필요할때다 사회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선물꾸러미를 좀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출생한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좀 선물을 했으면...

○민원과장 변윤현   책꾸러미...

○박문화위원   만 0세에서 5세에 필요한 책도서가 있습니다.
    도서목록과 출산하게 되면 큰 가방이 필요합니다.
    실은 매고 다니는 아이의 물품을 가지고 다녀야 될 가방과 앞으로 아이가 커나갈때 책을 볼 수 있는 도서목록 그다음에 지금 현재 0세에서 5세에 필요한 책 2권 정도 그러면 한 1만5,000원이내에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책 읽는 사회 만들기와 협조를 하면 아마 그 계통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출생했을때에 우리가 집안에서 농촌도 보면 송아지가 태어날때도 출생에서 농정과 축산과에서 부담금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에게서 태어난 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을 같이 안고 가는 출생에 행복감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남원지역이 정말 행복한 도시이다.
    여성이 사는 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책을 선물을 하고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책선물을 하는 북스타트 북으로 시작하는 북이 책이라는 말이 잖아요.
    스타트는 시작이고...

○민원과장 변윤현   예. 북스타트...

○박문화위원   북스타트 운동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 성인남녀들이 한달에 한권씩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될것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집단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 사회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리 남원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먼저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민원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보건소도 가능하고...

○민원과장 변윤현   보건소...

○박문화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의 접종 예방이 가능할때만 가고 일반적인 개인병원인 소아과에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소아과에서 까지 그런 부분도 소아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배려를 할 수 있는 예산차원이 안되니까 그런데 아이들 출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 현황을 알게 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하다가 다음에는 어느 기관에서 단체가 맡아서 엄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먼저 관에서 먼저 북스타트운동을 시작을 해줘야 단체에서도 프로그램을 갖고 아이와 엄마와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로도 한계가 될것 같아요.
    관련된 접종대상자만 선물을 받게 되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좋으신 정책제안이고요.
    북스트운동 참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 종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둘째아 이상 그다음에 불임부부 시술비 애를 갖도록이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들이 일관성이 있게 한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건소쪽에다가 이런것은 정책제안을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할 경우는 좀 빠질 우려가 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운동 전개가 편협적으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접종에 대한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다양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만이 아니고 그럴 경우는 남원시에서 이런 운동 전개에 대한 부분이 빠질 우려가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서 실은 민원과에도 행복감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민원실내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실은 다만 출생신고 및 통계를 잡는곳이지 이것을 아까 북스타트 출생아에 대해서 책을 선물로 주고 그런것은 좋은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지원사업 국비 5,800만원 시비 해서 약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이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쪽에도 통보를 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같이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것은 무방하다고 보지만 어떤 과가 집중적으로 이 출산통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여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아니면 책을 배분해 주든지 보건소에 오는 예상인원만큼 보건소에 주고 주민자치센터에다 그 숫자만큼 또 배부를 해서 하는 방법은 종합적인 부분은 프로젝트로 해서 민원업무에서 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것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민원실도 주민과 같이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
    꼭 인·허가 차원에서만 좀 접근하시지 말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동감이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의 본보기도 되고 다가오는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검토를 해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요,

○민원과장 변윤현   17페이지요?

○박문화위원   불허 취하에 따른 처리내용이 있는데 왜 민원을 제기해서 취하가 많은것인가 의도적인 취하를 요구한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다가 여건이 안맞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취하를 유도하는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ㅑ� 않습니까?
    민원을 하다가 전혀 아니면 서로간에 커뮤니티가 잘 되지 않으면 너 알아서 해라 취하해 버리고 말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서 취하가 많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고요.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관계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것인지 지금 뭐 어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취하를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요.
    처리의 내용을...

○민원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문화위원   처리의 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2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를 하셨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27쪽이요.

○박문화위원   실적이 없는 지도점검 조치실적도 있는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2005년 2006년에는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우리 문서상 기록을 안남기고 현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것이고 2007년만 지금 저희들이 뭐 관내 27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업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유인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것이고 나머지 2005년과 2006년도에 많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한 부분이 강화를 하는 의미에서 어떤 꼭 실적을 내기 위한 지도점검은 아니네요.
    봐 주기 위한 점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분기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현지에서 시정가능한것 그러한것이고 다만 2005년 2006년은 그런 실적이 있었는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현지시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죠?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것인데 실적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고 현지 시정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인물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제가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요.

○민원과장 변윤현   몇쪽으로 말씀하시는지..

○김성범위원   15페이지...

○민원과장 변윤현   예. 말씀하십시요.

○김성범위원   시설비에서 18억6,800만원 150만6,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은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즉 GIS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해서 끝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은 2억 짜리가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면지역 도로명 부여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이것도 민원과에서 해당되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 지리정보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밑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왜 민원과에서 이것이 본래가 상·하수도관리에서 과목 변경해서 올라온 것이죠.

○민원과장 변윤현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18억짜리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1차 추경으로 올라온것 아닙니까?

○김성범위원   18억6,800만원짜리...

○민원과장 변윤현   예. 맞습니다.
    이것 GIS사업....

○김성범위원   1차 추경으로 올라온것인데 보니까 상·하수도 관리에서 과목변경으로 올라온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고가 GIS사업을 저희 민원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밑에 용역비 2억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민원과에서 해야할 사업인지 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이 지금 GIS사업이 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리정보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김성범위원   이것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해당이 되는데 아마 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지리정보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분장도 있고요...

○김성범위원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1차, 2차, 3차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이 되어야 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니까요.

○김성범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사무실이 옛날 미래예식장 맞은편에 있고 계속 다니면서 시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18페이지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것이 자동화 시대가 되고 또한 민원발급기가 시청에 있고 법원에 있는데 읍·면·동에는 사실상 모든 여건으로 봐서 불합리가 많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인월에다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남원시 지역에서 시내권은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가 잦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은 인월에 설치를 했으니까 지역구를 나눠가지고 북쪽지역인 덕과, 사매, 보절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작년에 인월면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올 수 있는것은 바로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에 문제는 등기부등본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거기에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말하자면 인월, 아영, 산내면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해서 9월 25일에 법원행정처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승인이 되면은 법원 등기부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이 될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보절쪽 그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지역구가 보절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요.
    작년도에 당초에는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1대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은곳이 도통동하고 운봉일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당초에 도통동 검토를 했었는데 도통동은 우리 시내권이어서 민원실이 가깝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가 가깝기 때문에 도통동 보다는 권역에 말하자면 산내, 인월, 운봉쪽에 하는것이 효율적이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은 인월뿐들은 좋겠죠,
    혹시 운봉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인월에 설치한것은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통동하고 운봉 4개면 아영, 인월, 산내 그쪽에다 해서 2군데로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형식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요.
    그때 당시도 도통동과 운봉이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아까 도통동은 우리 시청과 가깝다고 한다면 운봉과 인월을 두지역이 좀 요상한 지역입니다.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혹시 운봉에서 그런 민원이 없었느냐...

○민원과장 변윤현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없었어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외국인 등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23쪽...

○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시에 총 651명인데 읍·면·동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향교동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월면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외국인들이 주로 여성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면사무소라든가 각 기관에서 외국인 결혼자와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하게 면에서 그분들 챙겨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예를 들어서 금동 같은곳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하는곳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면에서나 한번 이렇게 챙겨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러고요.
    지금 제가 아는 면도 있는데 그분들 연말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면에서 기관장들이 한번씩 챙겨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권장해서 그런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타 면도 이러한 사례를 보니까 좋은것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외국인 업무도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창구에서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업무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흥부제든가 그때도 외국인들이 음식을 만들었었죠.
    그분들이 면에서도 만나고 또 시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화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좋은점이 많고 나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민원과장 변윤현   예. 권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따라서 하면 다행이고 안하는것은 억지로 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는 평소에도 직원들이 많이 시민들에게 친절히 하시고 평가도 우수하게 나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관계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춘향제 행사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때 도비 2,000만원 별도 줬던것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비는 4억이 와서 다 집행을 했고요.
    시비에서 2,000만원 절약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처리만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저희가...

○조영연위원   정산처리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저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유가...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지역에 시비부담금까지 합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다른 행사비용을 썼든가 정산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별도단체가 되었든 공익단체가 되었든 행정의 공신력이 거기에서 무너진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답변만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길게 논쟁하기 실어서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편법을 설령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되는데 행정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것 자체는 바람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의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선양회나 저희 입장에서는 2,000만원을 깍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지시가 아니고 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영연위원   2,0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시비 2,000만원 깍아서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왜 남겨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왜냐하면은 풍물시장 이익금을 선양회 운영비로 잡고 춘향제전위원회 기금으로 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이 나와서 작년 기준 7,000만원 잡고 또 7,000만원 이상 안쓰기 때문에 2,000만원을 했던것이고 원래는 3,000만원을 하려고 했다가 2,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거에요?
    반납을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래는 춘향문화선양사업에 쓸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지 말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정확히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죠.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요.
    시비는 먼저 교부를 했고 도비 4억이 나올적에 3억8,000만원만 교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산은 시비에서 2,000만원을 줘서 정산을 시켜달라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춘향제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고 도 감사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했어요.
    그 답변도 거짓말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0만원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힐것인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2,000만원 춘향제 행사보조금 줄여서 삭감처리를 했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4억에서 3억8,000만원으로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2,000만원 보조금에서 삭감처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간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과정의 얘기를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거기에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할것은 시인하십시요.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련 공문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감사장인데요.
    2,000만원건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내려온것을 깍은게 아니고요,
    저희는 총액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왜 도비를 깍았냐고 했는데 그분들이 찾아왔었어요.
    답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예산계와 예산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으로 답변을 드려서 본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영연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잘못 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양규상 과장님!
    과장님을 보고 2종류 평가가 있습니다.
    한종류는 아주 과장님이 ��중한 실력과 다양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출세지양적인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총액지원제일지라도 국·도비 내시 금액은 손은 대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2억을 하는데 2억을 거기서 정산을 그렇게 할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러니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논쟁을 안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산처리를 시비지원으로 하는것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담당계장이 쫓아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적어도 큰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용인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솔직하게 해줘야만이 되죠.
    저는 양규상 과장께서 임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행해지는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도 주자고 하는것을 풍물시장이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전혀 잡지 않고 그래서 제가 2,000만원을 잡은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을 상대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해왔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정말로 수수하게 했는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수습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의도성이 있어요.
    이런것은 저는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도를 갖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재현을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하나 지금 올 예산에 편성이 되었겠지만요.
    지금 인공폭포를 만든다 해가지고 신문에 2007년 9월 1일자 신문기사를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제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절차적인 문제도 이런 큰 남원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100억 200억이라고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예산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면서 깊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다양한 사전에 정기작업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분석할때는 시장께서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전국의 인공폭포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양화대교 인공폭포 혹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안봤습니다.

○조영연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가보셨어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예. 다녀왔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거기 인공폭포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다고 하던가요?
    몇넌도에 설치가 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해보셨어요?
    197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때 당시 돈 4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서울 2670-3754 담당번호인데 참고가 되면은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고 송파구 오금공원 인공폭포도 가보셨어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남정식입니다.
    지금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례 견학을 한곳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김포공항 라인은 원래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봤던 구간이고 그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했던곳은 안양시청의 안양시에서 발주했던 2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군데는 우리 남원에서 계획하는것과 유사한 절개면에다 계획을 하는 것이고 한군데는 조그만한 공원내에 설치를 해놓은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는 면적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형태와 사업을 했을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위주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조영연위원   남계장님은 보편적으로 인품이 좋은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인공폭포의 계획도 제대로 잡아놓지 않고 약 100억원의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동의 하십니까?
    적어도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가이드라인 기본 약간의 설계가 있어야만이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어떤 형태로 할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그냥 급격하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송파구 오금공원 인공폭포는 공사비 28억원 정도 됩니다.
    은평구 인공폭포는 99년도 시공을 했는데 공사비가 35억8,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나름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공폭포이고 인공폭포의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면서 그냥 예산을 무작위로 막 공영주차장 만드는것처럼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쓰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점으로 제시한다면 공감대속에서 해당과나 부처가 아 의견을 이런 시설 하나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의 유입을 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들어서 가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 또 기본적인 어떤 나름의 설계나 기준보다는 예산을 100억 정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 봐라 저 이런 행정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가 다른곳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봐 한 200-300억 과감하게 해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행정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행정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남계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지를 남원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시내권 운봉권 말고 지리산권 말고요.
    주변에 볼거리가 미약하다 이것이 벌써 수십년간 하면서 단지 인공폭포 뿐 만이 아니고 아까 승월대 주변이라든지 승월교를 정점으로 또는 광한루원 주변으로 해서 어떤 확장이 되었든 볼거리를 확충을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인공폭포나 벽천 등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고 아까 이 관계가 지금 나온게 아니고요.
    음성적으로는...

○조영연위원   옛날에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저기가 남원의 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왔는데 그래서 오픈이 안되다가 지금 오픈을 시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에 시민설명회를 해봤는데 일부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된다 요천을 정비도 하고 같이 해봐야 하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남원의 앞으로 미래가 있고 옛날부터 역사가 있어서 손대면 안된다는 그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고속도로도 나오고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확정된것이 아니고 승월대하고 같이 해서 관광주변 개발로 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알았어요.
    양과장님 답변을 소중하게 받고요.
    적어도 이런것 같아요.
    이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자연이 있는데 인공적으로 약간 가미시켜서 하는것이 효과가 큽니까 아니면 완전 자연이 없는데서 생으로 물을 역류시켜서 폭포를 만드는것이 효과가 클것이냐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그 지역은 포화상태입니다.
    그 많은 예산 아마 그 지역에다 수백억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테마파크에서부터 향토박물관에서부터 음악분수대 등 모르면 몰라도 한 300억에서 400억 투자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단지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면적에다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올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구가 처음 형성되면서 산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죠?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처음 형성되면서 말로만 우리가 천년고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사실 역사가 있고요.
    그것이 천년고도라 하면은 벌써 인정할 수 있는 고증된 역사적이 유적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것 아니겠어요.
    경주라든가 이런곳은 세계에 인정이 되고 그런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저는 거북바위가 거기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북바위라고...

○조영연위원   거북바위라고 춘향촌 입구에서 덕음쪽으로 약 160m 정도 가면 있을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16m입니다.

○조영연위원   16m 인데요.
    지표조사 같은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타당성 조사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바로 할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것은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과 일부 민속신앙에 대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도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이런곳에서 지표조사를 해야만이 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곳에서 지표조사를 홰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일부에서는 우리 거북바위가 신석기 시대다 선사시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사적 유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감사질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남원은 수천년전부터 수백년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고 앞으로 우리들이 남원에 살면서 그래도 다양하게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또 몇백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남원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가지의 문화재 유물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이 꼭 비젼이 없냐 저는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젼을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지금 보지 말자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보지 말고 위로 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보든가 아니면 한단계 밑으로 우리가 차라리 봐 버리면 해답이 나오지 않느냐 행정적인 관료의 시각으로만 보거나 또 우리 같이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보다 한단계 위로 보거나 한단계 밑으로 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그 말이죠.
    지금 우리 관광으로 근 15년전에 초대의원을 할때도 관광 관광했는데 관광산업이 과연 관광산업 자체가 아주 변형되어 가고 아주 급격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너무 가지 않느냐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면에도 우리가 다른 시각적인것을 좀 봐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 곳입니다.
    문화행사에서부터 문화재 보호, 발굴, 관광 계획, 관광객 유입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시장님과 아주 접할 기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시장님께 기회가 되면 꼭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훌륭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라도 그 지역정서의 바탕이 이뤄지지 않고 그 오랫동안 관행을 완전하게 무시하면서까지 모든일을 전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향인 남원을 약 50년만에 정확히 말하면 약 48년만입니다.
    돌아오셔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비젼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지역정서와 역사적인 관계들 또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이질적인 요소 요소들 이런것이 잘 파악이 안되면 행정행위를 하는데 때로는 오판도 많이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정서, 지역의 문화, 지역의 토양 이런것을 한번 새겨서 앞으로 나가는 남원시가 될 수 있게끔 진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춘향제 관련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춘향제 지역 축제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축제라고 하는말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축전으로 일반적으로 순화시켜서 부르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축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번 춘향제때요.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아마 내적으로...

○오정현위원   들어온것 지금 확인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확인 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축제기구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축전이 민간인이 시행하는 축전에는 사실 기부금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시 방침도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맏았지만 올해는 안받겠다고 해서 시비도 1억을 더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안맞는것은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낸다고 하는것은 낸것으로...

○오정현위원   업무보고때도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모호한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일절 기부금 받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또 주무부서 과장님은 사실은 기부금품에 관련되어서 반드시 과리를 하실 의무가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젤호 받으신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은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확인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감사 끝나기전까지 기부금품 받은 사실 유무를 분명하게 다시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받았다면 차후라도 올해는 분명히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두번째로 지금 루미나리에가 이제는 졸속설치 때문에 항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이 제 궤도로 올라와야 하는데 분명하게 어떻게 된일인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설치가 되어 있다면 1년 365일 정말 기상악화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해야만이 기 투자된것에 대한 사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오늘 이 감사장에서 왜 매일 365일 점등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해놓고 작년에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서 처음에 좀 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내내 켜놓으면 식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아니고 시내권이다 보니까 우선 공휴일하고 축제라든지 방학때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과 2월에 켰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평소에는 87만원 정도 나오는데 매달 켜보니까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켰을때 식싱함 이런것 때문에 일단 한 1년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이나 1/4 켜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내로 어느것이 365일 켜는것이 좋을지 지금 같이 특별할때만 켜야 될것인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녀보면서 다니면서 늘 켜져있는것이 식상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일부에서 얘기가요...

○오정현위원   지금 중앙상가에 대한 처음에 설치의도가 우리 남원시가 지방재정 우수단체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 하다가 정말 중앙상가인 구 도심의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상인들이 이것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운영도 중앙상가 전체 상인들은 지금도 왜 켜지않는지 모르겠다 원래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치해놓고 밤에 켜지 않으니까 흉물이 따로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전기세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월 1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은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유지보수의 문제가 있죠.
    중요한것은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매일 상시 점등을 해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기 설치된것을 식상함을 이유로 켜지않는다는 이유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루미나리에 설치된 곳중에서 그런곳 안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매일 켜서 색상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고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설치된지 얼마안되었는데 다시 업그레이드를 다 했습니다.
    색상에 대한 부분 전체 디자인에 대한 부분 과장님 이것 제가 업무보고때 수차례 얘기햇지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운영을 대한 지적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결단을 얻어서 점등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매일 켜니까 식상하다는 이유로 켜지 않는다것은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것이 효과를 보려면 매일 점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고 또 요금에 문제가 없다면 매일 점등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하신 2가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금하고 유지관리는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감사종료시점까지 상시점등에 관한 부분은 결정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줄 압니다.
    업무보고시나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지적사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지금 정산이 완료된것은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완료가 한 60%는 되었고요,
    대개 끝나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사업이 거의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종료된것이....

○최형식위원   완료되었다는것은 없어요,
    전부다 진행중이고 정산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정산된것은 3건 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동학기념사업회에서 표식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곧 할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마을에다 만들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요천지역에도 같이 하거든요.

○최형식위원   제가 준공식을 참석을 했었어요.
    사진까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요천것하고 정산을 같이 받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다 되었다니까요.
    요천변도 되고 같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요천변은...

○최형식위원   산동별 부절리 부동마을(방아골) 거기도 되고 사진까지 있고 거기 기념식에 가서 제가 애쓰셨다고 제가 격려말씀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사진까지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근에 요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방아골은 끝났고요,
    요천변의 십수정옆에는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무 표시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이런것 하나를 봐서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은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업무분담을 해서 모든일이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관식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국악의 성지 10월 30일에 개관을 해놓고 보니까요.

○최형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송을 타고 그러니까 10군데서 한 2,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일이 맨위에 납골 유명하신 국악인들 협의를 했는데 한 세분 정도가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체 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관계 그다음에 위패 모시는것 전시관에 더 유명하신분들 국악인들 전시유품 관련한것을 그런 사업을 해나가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계상 해놓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서에 없던데요.
    2가지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최형식위원   예산서에요.
    제가 그래서 국악의 성지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것인지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정문, 조감도 해서 7,000만원 섰던데요.
    국악의 성지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광부에서 1억이 별도로 옵니다.
    그것 가지고 또 할것입니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억...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완전히 국악의 성지가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완전히는 안끝나고 계속 가아죠.
    그렇지만 예산을 최소화로 해서 투자는 최소화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국비가 오는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것 아닙니까.....
    국악의 성지라고 할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죠,
    도로부터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로는 지금 한 35억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큰 이변만 없으면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것으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국악의 성지도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예산들일것은 들여가지고 끝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몇년동안에 국악의 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이것도 끝내야 될때 끝내야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리 국악의 성지가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52쪽이요.
    그리고 9쪽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까지 한 14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중단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다른곳은 전부 사업부서이니까 여기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것은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인월에 소공원 조성만 1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지부진하고 몇년째입니까?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다른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흥부 놀부촌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장기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물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인월 소공원 조성에서 토지매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역 의원님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 감정 기준가 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폐쇄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3대때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하나 변한것이 없어요.
    지금 8필지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 1억원도 아마 올해 불용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와요,
    진척이 없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곳에 사용을 하세요.
    폐쇄를 하시라고요.
    이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금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끌고 갈 것입니끼?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은 안됩니다.
    지금 2000년도에 당시에 제가 3대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온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진단을 하셔야지 안된다고 계속 업무보고만 한다는것은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된다고는 안했고요.
    지금 장기계획에만 들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앞으로는 이름 자체를...

○김성범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앞으로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간도 없고 그 분이 땅을 팔지 않아요.
    이것을 그런데 이 사업을 10년동안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은 용단을 내리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남원지 편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남원지 상권은 마무리가 되었죠.
    발간되었습니까?
    남원지가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아니 상권은 지금 96년도에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되었고요.

○김성범위원   하권이 안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은 당연히 족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원에 족보가 지금 겨우 96년도에 되었는데 하권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당시에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일화사 등 단본으로 이것을 수록을 해가지고 상권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하권은 전란사 그것이 수록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상곤씨가 원고를 집필했죠.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재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뒤로 상권을 저는 3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권은 완성된지 오래되었고요.
    하권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는데 여러가지 검증절차라든기 그런것 때문에...

○김성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추진해서 권고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김위원님 지금 저희가 디지털 문화대전이라고 5억을 가지고 하는것이 있거든요.
    CD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상권이나 하권에 들어갈것이 다 들어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시면은 우선 괜찮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당시에는 이 편찬위원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편철위원을 구성이 지금 되었네요.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추진할 전혀 의향이 없는지 진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진척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이 유명한 역사와 잔통이 있다면은 당연히 족보가 있어야 될것이고 이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되는거에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실 겁니까?
    이것도 삘리 용단을 내리세요.
    전란사가 자료가 없으면은 있는대로 발간을 하셔야죠.
    있는대로해서 이것은 김상곤씨가 죽어 버렸으면 그 분이 집필을 하시다가 돌아가셔 버렀으니까 못찾으면 다른것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디지털 문화대전에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다음에 거기에 대한것은 별도로...

○김성범위원   물론 디지털로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루 빨리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고 바꾸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지리산권 관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이것이 7개 시·군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남원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어ㅗㅂ이 되겠습니까?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정권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것으로...

○김성범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지금 모든것이 지금 전라남도권 경상도권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과연 남원이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획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젝트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그래서요.
    7개 시·군이 한명씩 파견을 해서 9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설립이 되기 때문에 일정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자부하고 문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3개도가 참여하는 모델로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없으면은 시·군별로 부딪히면 안되기 때문에 3개도와 7개 시·군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상딩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6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표를...

○김성범위원   지금 지리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남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하려면은 야무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08년도죠.
    2009년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남원이 관광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7개 시·군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묻는데 지금 아무런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것을 가상해서 해놓은것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으로 되어 있고요.

○김성범위원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어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과 4월이 발족을 할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오리정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리정 개발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그동안 김의원님께서 몇번 지적을 해주셔서 98년도에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예산확보 를 한 2억 정도 투자를 했고 또 1억을 세웠다가 국도 17호선 때문에 조정이 되었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상당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별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정도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오면은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김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김성범위원   지금 춘향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오리정이 있고 이것이 누누히 설명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정은 춘향이가 눈물을 흘리고 이돌령과 만나서 작별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세워서 국토개발 그 관계때문에 현재 중단이 되었어요.
    현재요.
    이런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용역자체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오리정 별도 계획이 아니고요.
    남원 관광종합계획에 오리정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리정문제는 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한 부분을 한 컷트로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자원쪽에 분야를 넣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넣었죠.
    지금 현재 구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구 도로 개발의 필요성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반영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오리정개발은 어디까지나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남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춘향이와 이도령 문제는요.
    이 점을 고려해서 꼭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정액보조 26회 근 30회 동안 해오는 삼동굿놀이 행사 지원비가 짜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예산에 물론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누를 범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제가 안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예산도 넣지 않으면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런말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파트에서 따질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넣으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알고요,
    그렇게 시민에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수회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삼동굿놀이 전수관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시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일단 2009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도 되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5마지기 논을 매각을 해서 다 오셔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그 공간에서 물론 차도 주차를 하고 좋습니다만은 어차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녹 취 불 가)
    그런 부분은 다시해서 이것은 반드시 빨리 필연적으로 빨리해서 전수관을 만들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것을 답변을 들었으니까 꼭 균특예산에 하실 겁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2009년도 사업으로 2006년은 끝났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한줄 알았더니 그것이 빠져서 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저는 그래요.
    물론 제가 사는 마을이라서 그러는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남원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이기 때문에 남원이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대사습대회에 전주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삼동굿놀이가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농악만 가지고는 안될것 아닙니까?그렇기 �x문에 이것을 서로 지역갈등을 해소를 하려면은 이런 문제도 좀 미리 미리 챙겨서 해야 되는데 2009년까지 간다는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2009년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기에 또 나와 있네요.
    50쪽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추진상황...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광자위원   이것이 나왔길래 지난번에는 안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게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린것이고요.
    보시면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 또 이렇게 철도시설물이라든가 부지라든지 시설물을 매입을 했고 일부 이제 1단계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투입은 못하고 앞으로 선로에다가 객차나 동차 한두대 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데 철도공사에 협의를 해보니까 여유분이 없어서 앞으로 3-4년내에는 물량이 없답니다.

○김광자위원   앞으로 3-4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추진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년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요.
    가서 보니까 아주 뭐 영상촬영장으로 가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 상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을 줄여야 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운영이라든가 관리비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우리 시비 예산투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에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이 질의했던 흥부 놀부촌 시장공약사업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공약사항이지만 임기가 한 절반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어려운것은 그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년에 어차피 재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기는 하셔야 하�㎲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뒤로 미루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미루시고 어려운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발바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며칠전 방송에 보니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축제를 통·폐합한다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던데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문광부에서부터 몇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도에서도 문광부 방침 같이 일률적으로 축제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고 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눠서 잘한곳은 더 주고 축제의 가치가 없는곳은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않겠다 그런쪽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무래도 축제는 돈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비 투자해서 하는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관계가 없죠.
    도에서는 못하게는 못하는것이니까요.
    도비를 안주겠다 그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자치단체별로 행사를 통·폐합해라 그런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렇게 통·폐합을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지역별로 맞게끔 하니까 강요성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비지원을 줄이겠다 안주겠다 그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오는데요.
    주천면 덕치리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사진자료 있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사진자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진자료를 한번 제출 지금 보여주던지 한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전체 보수한 사진자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완공된것...

○박문화위원   완결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 남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시급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남원시 문화자원 현황하고 관리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현재 우리 남원시가 문화재 지정현황이 전라북도 전체 현황이 727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남원시가 115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합니다.
    전주시도 83건 밖에 지정현황이 없는데 저희 남원시가 115건이라고 하고 제가 다른 시·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83건이 지정되었고요.
    군산시 19, 익산시 66건, 정읍시 76건, 김제시 55건, 완주군 37건, 진안군 29, 무주군 27, 잔수군 29, 임실군 33건, 순창군 34, 고창군 69. 부안군이 55건입니다.
    이게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불러드린 현황처림 지금 남원시가 50% 접근을 하지 않는 115건에 지정된 현황을 보면 아주 단연 으뜸 저희가 약 70-80% 다 자치할 정도 문화재가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그리고 또 문화재를 종별로 보면 우리 남원시만 보면 아까 국가지정은 37건입니다.
    그리고 도지정은 78건으로써 115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문화재 지표는 560건이 문화재 지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지정 문화재를 보더라도 161건 입니다.
    161건이 비지정 문화재로 지금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전라북오에서 단연코 우위에 있는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특색있게 우리 남원지역에 문화재 조례도 먼저 만들었고 남원시 향투문화 보호조례도 만들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아직도 시급성이 없다고 처리결과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시행여부 말이 나온것처럼 폐지가 합당하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가나 도로 지정되지 않는 개인, 종중, 문중 등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현재 타지로 가다 보니까 종중이나 관리를 했던분들이 거의 떠나 버리고 무인상태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분화 하면 500여점이고 약 161점인데 가서 보면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고종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사성도 그렇고 시에서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은 유지관리비만 해도 몇억 몇천이 들어갑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계되신 후손들이 먼저 관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도저히 가치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금수정은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린다면 문화재쪽에 이것은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문중에 효열비나 각 이런것들을 전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조례를 폐지를 해야 하느냐 존속울 해야 하느냐 저희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행정력 낭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관내에 문화재 관리위원 관계도 지금 서남대 고고학 이런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 남원출신 도에 있는분들을 활용하니까 현재 관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국·도 문화재 지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개인한테 하는것을 1차적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 견해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급급해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할것이다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해서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요.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더 자료를 수집하고 ㅈㅎ사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또 계획입안 등을 할 수 있나 이 그대로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과 심의위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발전단계를 보자고 했지 민원인이 무섭고 더구나 우리 지역에는 전문위원이 없어서 전라북도 전주의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에게 지금 이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인이 우리 지정해주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 심의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어려워 하고 없어도 되는 심의위원회는 존속을 하면서 까지 과장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응 부정적인 반응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 이전에 이 부분이 없어서 SGI 그 부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모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위원에게 물어봐서 그런 과오를 과오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않고 왜 단순하게 옥상옥이 될것이라는것만 미리 생각을 하시는것인가 이런 접근의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담당자님께서는 아마 이 시간 과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펼쳤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니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체감온도가 굉장히 느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답변을 요하기는 굉장히 애매하겠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기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료수집 관계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특색있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특색있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박위원님!
    문화재를 잘 관리하자는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또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500m이내에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상당한 규제가 따릅니다.
    물론 지정을 해놓으면은 좋은점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문화재가 국가나 도로 지정이 되어서 주변에 개축을 한다든지 했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기준안도 연말이면 나옵니다만은 그런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시지만 마시고요.
    조례에 맞게끔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보시고 전문위원도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지키고 더 꼭 예산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나 도지정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7페이지와 8페이지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게 집행부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결국 나온 결과안은 구 소방서 2층을 리모델링 한다는것으로 나왔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실은 그 어린이 도서관만 보시고 기타도 봤겠지만 하다가 보면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이 아닌 부분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뭐하려고 벤치마킹을 갔느냐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전혀 적용하지 않는 벤치마킹을 왜 하는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은 그 여러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앞서 민원과에서도 제가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자 책꾸러미와 도서목록과 손수건과 같이 전달을 �C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하면 주는방안 그런것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자연적으로 첵과 연계되는 그런 문화가 남원시 전역에 전파 될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모델링을 2층에 하려면요.
    전용 어린이 도서관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실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저출산 고령화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출생에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했는가 기타 아까 다른과에서도 말씀하시는 출생에 대해서 세자녀 이상이면 출생에 관련되는 지급되는 주고 여러가지 그런것은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 모두 다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전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에 공교육에서 하는 병설유치원 그리고 사교육에서 하는 사립유치원과 기타 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 놀이방 등의 체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이들이 오후 4시 30분 정도면 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때 직장인 관계에 있어서는 집에 도착할 시간이 못됩니다.
    그럴때 도서관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서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도서관에서 연결을 아까 기타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다 아울려서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9시나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후 4시에서 끝나는 어린이들은 도서관으로 유치원에서 데려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찾아 갈 수 있고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그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편안하게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 더구나 남원시청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를 하자고 하고 도서관의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시설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박위원님 좋은 자료를 주신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158평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런이 위주로 해서 또 어런이가 가면 어른이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내용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제대로 된 도서관은 앞으로 인구밀집지역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성인도 물론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성인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는 동아리방도 있어야 됩니다.
    실은 같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시민사회에 같이 무엇인가를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져서 자원봉사도 활성화 되고 또 거기서 어린이들도 오면 봐 줄 수도 있고 그런 체제가 지금은 필요하고 지금 틈새라고 하죠.
    틈새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이 지금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어린이집에서 그런곳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아울러서 해줄 수 있고 또 그이외에 직장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면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렇지만 다른 기관은 다 퇴근을 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직장인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직장인으로써 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리모데링을 해야 될것인가를 아니면 그 장소가 적격인가도 한번 더 재고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해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해주고 노약자 및 모든 시민이 갈 수 있는 장소로 하려면은 그런 측면도 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지 단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해주실거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1페이지를 보시면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이 보조금 7,000만원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12월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한꺼번에 받는데요.
    지금 홍보분야, 관광객 유치분야, 개발분야, 마케팅분야 등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한 유인물이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고 관광발전협의회가 전국에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가 갖고 있다는것도 장점으로 활용되고 또 이렇게 IC라든지 휴게소에 가서 홍보하는것도 크게 효과가 있는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조금 7,000만원이 12월에 정산이 된다고 하셨죠?
    분기별로 나가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초에 7,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과 상의)
    예산배정은 분기로 2번 상·하반기로...

○박문화위원   상·하반기로 2번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사업계획을....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년에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 받아요.
    그러면 상반기 정산은 다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정산은....

○박문화위원   상반기 정산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체 감사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한번에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대부분 저희가 예산상 분기별로 정산을 받던지 상·하반기에 예산을 주면 상반기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이요.
    그런데 왜 여기만 별도로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까 자체감사를 하는것을 상·하반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예산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에 어긋나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예산을 상반기에 지원을 했으면 상반기에 정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상반기에 안끝나면 그대로 지속해서 하반기도 쓰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사업이 이어지는것도 있어요.
    상반기에 그냥 끝나는것이 아니고 아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어진다고 하면 돈을 지급상황이 조금 그렇죠.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상·하반기 딱 잘라서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간다고 하면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는것이 아니고요.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 있으니까 맞추기가 아까 계속되는것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3월에 끝내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연말로 했을때는 그게 다 맞았는데 상·하반기 정산관계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 정산서가 지금 안들어 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하반기도 지금 진행중이어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끝나고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6년과 2007년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원 총액이요?

○박문화위원   예. 지원총액이나 아니면 예산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내용은 일부 틀리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예산은 작년과 올해는 7,000만원이고 그 앞에는 6,000만원...

○박문화위원   1,000만원이 증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사업이 늘어나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관광발전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 나간것 카드 결제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의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7년도 사업비의 정산문제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받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는 정산이 끝났을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정산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 정산서를 박문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것으로 검토를 하고 하면 2007년도 사업과 2006년도 사업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 정산의 과정을 보면은 관광발전협의회의 정산과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2097년도 정산이 끝나는대로 그 정산서를 박문화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발전협의회 사업비 7,000만원외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것 있죠?
    지금 몇건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올해 23건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3건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3건의 정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끝난것은 받았고요.
    아직 예를 들어서 지리산권 체육대회 같은것은 정산이 되었고요.
    또 이제 문화관광 페스티벌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아직 안들어 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페스티벌이 지금 1건은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음력 칠월 칠석 이벤트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칠월 칠석 이벤트하고 문화관광 페스티벌이 사또 부임행차 그 프로그램하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문광부 지원사업에...

○박문화위원   아까 또 지리산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체육대회...

○박문화위원   정산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남원 연수관광지 이에 도내 시·군에 대표사업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시·군별로 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남원 연수관광지 1시·군 1시책사업으로 타당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남원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가 하는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거기서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러시의 사업이 있지만 연수도시가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또 저희시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남원이 나아갈 방향은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도시를 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 부서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도내 시·군의 대표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전주는 알고 계십니까?
    시책사업이 무엇인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통 그런쪽으로...

○박문화위원   전통문화도시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군산은 국제해양 관광지 조성, 익산은 양·한방 과학산업 육성, 정읍은 방사선 융합기술밸리 조성, 김제는 농기계 부품 클러스터 구축, 완주는 테크노밸리, 진안은 홍삼 한방타운 조성, 무주는 태권도 공원 조성, 장수는 마이산업 클러스터 조성, 임실은 치즈산업 밸리조성, 순창은 장류산업 밸리 조성, 고창은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부안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이렇게 대표사업을 하겠다 1시·군 1시책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 들어 보시고 느낀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딱 한마디 들었을때 예를 들자면 장수 같은데 말, 임실 치즈 같은데 우리도 전에 같으면 허브산업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청정도시를 제대로 살려보자고 해서 연수도시로 가기 때문에 내년 10월 용역이 끝나면 저희도 용역사에다 최소한 연수도시가 2-3개는 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연수원들이 온다면은 충분한 가치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벙벙하게 무슨 클러스터 해가지고 크게 잡아놓으면은 과연 그게 지금은 좋지만 결실을 맺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위에서 윗분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도에서 연수관광지 예전에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보면 예전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인력개발원 문제에 있어서 입막음식으로 지금 그 연수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용역비를 준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교육연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정한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는 대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문화위원   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요.

○박문화위원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느낀 바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허브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시·군, 1시책사업이라고 보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휴먼클러스터가 휴먼의 스토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1시·군 1시책이 나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더 공유하게 커뮤니티 클러스터가 되겠죠.
    또한 커뮤니티 클러스터가 더 만들어지면 지역축제와 연계되는 페스티벌이 클러스터가 되고 이게 함께 추진이 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를 춘향, 흥부, 만복사지, 혼불권역을 묶어서 이러한것을 정말 우리 지역이 관광지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1시책 사업으로 내서 한번 주민들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프로젝트 선정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요.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그 유치 유치 했는 과연 이런 유치로 인해서 과연 관광연수단지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뜬 구름 잡기 위한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좀 우리 행정이 꿰어 맞추기식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제대로된 1시·군 1시책사업도 큰 틀에서 재대로 하나 해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원 연수관광도시는 도시조성은 별도로 추진 1시책은 제대로 된 1시책 사업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우리 1시·군 1시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간다고 하면 관광연수도시 누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에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스위트호텔 남원유치, 상록골프장 유치, 롯데 골프장 유치, 광동한방사료 주식회사와 전주기전대학 남원시 산학과 협력체결, 전주기전대 분원설치 협약 등 이 부분이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그렇게 효율적이나 효과성이 기대효과가 크고 관광연수도시를 정말 만들 수 있는 이 내용이 맞는가 이런 내용이 정말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나 믿고 또 가야 되나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믿어 주십시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연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좋은 말씀 감안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구룡폭포 편의시설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간이 국립공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현지확인 나와서 부정적으로 했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것을 다시 얘기를 해서 지난 12월 6일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말까지는 긍정적인 답이 올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오래 안걸립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걸렸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이월사업에 보면은 준공예정일이 어떻게 보면 4월 25일 또 지급예정일에는 실시설계가 5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이것이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사업이 어려울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국립공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안끝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득하는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환경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또 구룡폭포가 위에서 보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매밑에서 바라봐가지고 목재로 해서 계단을 하고 현재 철계단은 앞으로 철거를 하는것으로 국립공원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되어 있고 탐방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 된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하고 있고요.
    탐방로 거기서 부터 도로에서 구룡폭포 입구 까지 밑에 쪽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단시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겨울 돌아와서 눈도 오고 빨리 추워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최형식위원   다른지역과는 다르죠.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때 비고란에 그런 사항을 써 주셔야 되는데 쭉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 못보면은 지체상금을 물 수 있는 소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이러한 사항을 비고란에 상세히 해주셔야만이 준공일자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래 준공은 금년에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협의과정에 좀 늦어졌는데요.
    최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자차 거의 12월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지체상금을 안 물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저희가 주차장하고 2가지는 하는데요.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공사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주차장하고 등산로까지...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시립열린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문화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중에 벤치마킹은 뭐하러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왔기 때문에 전 소방서 전체 4층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것을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2층만 지금 열린 도서관으로 하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대로 어린이와 성인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립도서관은 주변환경에 맞게끔 조성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의회가 벤치마킹 갔다 왔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박문화 위원님 기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비교 견학은 자주 다니는게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집행부 벤치마킹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8,000만원 세워 드렸죠?
    이것 지금 명시사업으로 이월될 예상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왜 금년에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당초에 크게 생각하고 춘향문화재단이나 이런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출연해야 할 기금이 너무 많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학술세미나 보다는 소규모의 포럼형태 남원 출신의 저명인사들로 10명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내년 봄에 검토를 아마 크게 하는 규모는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할때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추후에 이러한 내용이 과연 외국인 2-3명 데려다 놓고 하는것이 국제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하나 왜 그것을 굳이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남원에서 해야된다 그런 방향제시를 의회에서 해줬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예견해서 의회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해내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 얘기는 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단법인 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 예산을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은 악성 옥보고대회 2,000만원이고 18,000만원은 옥보고 학술대회로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기념공연하고 학술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옥보고 학술대회를 금년에 치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기념공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학술대회가 아니고 기념공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3,800만원을 했는데 학술대회는 안맞아가지고 아까 그 악성 옥보고 경연대회하고 기념공연 저명인사들 모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예진흥기금에서 200만원 또 별도로 줬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것이 오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오늘 행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별개의 예산이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를 할때는 학술대회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랬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목적에 사용을 해라 금년까지는 예산을 성립해 주겠지만 금년에 그 예산을 요구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때는 2008년도는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송우섭   그런 조건부의 예산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금년에 옥보고 학술대회를 어떻게 치루는가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에요.
    사람 외부에서 150명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켜주고 이게 학술대회 입니까?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했으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을 한다면은 그 예산 반납을 해야죠.
    그런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3,800만원을 세워서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술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것을 잘못된 거죠.
    시정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 춘향제 행사를 치루면서 저희들이 소위 폭죽을 터뜨렸어요.
    시민이 분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2007년도 폭죽터뜨리는 현상과 2006년도에 했던 사진을 딱 비교를 해서 가져 왔어요.
    2007년도에 했던 폭죽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민이 얼마나 분개를 했으면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를 갖다 주면서 작년도와 금년도 것입니다.
    의원님 눈이 있으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요.
    남원시가 이렇습니다라고 와서 제보를 해줘요.
    춘향제 행사를 치루면서 선양회와 제전위원회, 남원시 참 듣기 싫을 정도로 보기 싫을 정도로 서로 권력다툼도 많이 하고 집행을 하면서도 서로가 자기위치를 하려고 하고 자기영역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들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춘향선양회에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공문이 와서 자기네들이 모든 업자 선정을 하고 게약체결하고 모든 책임은 잘못된것은 선양회에다 책임전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끔히 정비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그 악성 옥보고대회 정산서 아직 안들어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악성 옥보고대회의 정산서와 학술대회 정산서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도 흥부제를 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시민의 날과 흥부제를 치르다 보니까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빛을 바랬고 흥부제도 빛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서로의 조화를 이뤄가지고 남원을 빛내자는 차원이었는데 일부 그런면도 어떻게 좋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중력을 떨어뜨렸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중력을 떨어뜨렸고 서로의 목적이 다른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서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짧은 기간내에 시민들을 두번씩이나 만부득이 궁여지책으로 병행해서 하는 이러한 궁여지책을 썼지만 흥부제는 흥부제대로 도민체전은 도민체전대로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것이 언론이 보는 평가이고 우리의회도 의원들이 평가이고 시민사회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적어도 도민체전 같은것이 금년에 남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시기가 예상이 되었다면 흥부제 같은것은 금년 한해 정도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고유제(행사를 알리는 제사)만 지내고요.
    그 바쁜 농촌일손들 어거지로 배정해서 끌어내가지고 각 읍·면·동에 버스까지 대절해서 사람 행사장에 모을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기대한것 만큼 행사장에 모아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74쪽을 보면 시립국악단 최근 3년간 관외공연시 공연수입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시립국악단 최근3년간 관외공연 지출내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서초구청 금요금악회 초청공연 지출액 155만4,000원, 9월 22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뮤지컬) 331만8,000원, 2007년 10월 5일 남원의 날 기념공연 아마 이것은 서초구인것 같아요.
    141만3,000원 지난번에 시립국악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때 앞으로는 이 공연 수입을 시의 재정을 수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 이후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관외공연은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조례개정이 되었고요.
    규칙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연료라든지 수입 잡는것 지출문제가 늘어나고 해서 그 관계를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난 과거일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투명하게 하셔서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보는 평가는 각자는 다 다릅니다.
    연간 20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20억에 가까운 예산인 만큼 우리 남원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미지를 세계까지 나가서 공연하고 다니니까 세계까지도 남원을 알리는 공연을 한다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연간 20억이라고 하면 적은돈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또하나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미리 한번 경고를 드리겠는데 이 단원들 모집하고 오디션 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리 안나오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한번 시립국악단원으로 들어가려면 1,000만원대 이상의 돈들이 오고 간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누구 누구가 실세라는 얘기가 다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말들이 지역사회나 국악계에나...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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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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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총  무  과  장	박오성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