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홍보실, 총괄지원실, 서울사무소 소관

일 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부터 5일 동안에 걸쳐 13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 한 뒤 종합적인 질의 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2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감사에 따른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 하면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시킴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이 주민의 공복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지와 엽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고 또한 모든 면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필요한 행정정보는 의회에도 공유하게 하여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시간 중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노력과 질의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격에 맞게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국·실·과장으로부터 분명하게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실시합니다.

(10시20분 중지)

(10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홍보실, 총괄지원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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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진봉모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송우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감사보다는요.
    저는 지금 남원시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감사를 한 2-3건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남원시의 예산과 기획과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느 시대이든 개혁이라는 화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개혁이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나 성공한 개혁도 있고 실패한 개혁도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것도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왕권에서도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왕정을 했던것이 성공한 왕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행정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것이 지방정부이든 중앙정부가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을 계몽하고 시민을 지도하겠습니까?
    지도자 한사람이 가지는 사고의 판단때문에 사회라든가 국가가 흥망이 갈리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봐 왔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정의 진단을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대다수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한 우리 최중근 시장님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한은 남원시는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갈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은 어머니인데 부시장과 시장의 사상과 사고가 틀리면서 결손의 시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자녀를 뭐라고 하면 어머니는 감싸면서 그 문제를 따뜻하게 안으면서 잘 가게 만들고 어머니가 자녀를 나무라면은 아버지가 적어도 아들을 끌어안고 가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는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그런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전적으로 동의는 아니고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본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의미하다는것을 알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어떤 팀웍을 존중해서 팀웍이 운영이 되는것이 아니고 우리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정이 거의 95%이상 99%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관님들에게 질의를 한다는것도 감사를 한다는것도 저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이나 저희 의원들에게 수임해준 기간은 4년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합니다.
    대표권을 부여해준 기간은 4년입니다.
    4년동안에 법령을 준수해서 법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 지역의 수장으로써 그 지역의 의원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을 선택해준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초등학교앞에 교통시설을 만들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같이 사업을 해서 이게 정부시행 방침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 보십시요.
    ("자료 설명")
    보이시죠.
    어린이 통학로에 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쭉 걸어가는 노랑선으로 해서 엄마 아빠 천천히 운전하세요 이것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 노랑색이 왜 이렇게 이것 남원만 있는것은 아니죠.
이런 시설물의 설치기준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통일은 아니고 여러 유형이 있는것으로...

○조영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제가 잘...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조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것도 전적으로 하나의 규격화된 통일은 아니고...

○조영연위원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기준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표준모델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몇개의 모델이 있는것 같은데요.

○조영연위원   어떤 모델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교통안전공단에 질의해서 한것이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제가 그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조영연위원 경찰서에다 이것을 바꿀려고 하면은 경찰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까 안보냅니까?
이 도색을 바꿀려면...

○기획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그 소관은 제가...

○조영연위원   남원시에서요.
    아마 경찰서에 협의공문을 발송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한번 알아 보세요.
    경찰서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것은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흰색을 싹 바꿨습니다.
    이것이 잘한 행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왜 노랑색을 했느냐 시각적인것도 있고 다양한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전부 흰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 드릴 수 있는 총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면 시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시장께서 지시하는 사안이면은 곧 전부다 따라서 행정이 전부 운영이 되고 시장이 지시한 사안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적어도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서야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에게 안정을 주고 직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나 다수의 직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떠받드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답변을 뭐 하시지 않으셔도....

○기획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지적도 의당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데 다만 의원님들도 외국를 많이 나가보시고 그러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도시 가로환경이 다소 산만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가 광고물 같은것 특히 간판 이런 벽면색채 이런것들이 산만해져서 조금 그런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학교앞에 스쿨존 색깔있는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게 아교가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분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천주교앞에 신호가 하나 있고요.
    최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체계를 잡는다고 하시는데 역체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양림단지로 가는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도시는 말이에요.
    오거리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이런곳에 신호등을 폐쇄하면서 원으로 하는것 그것이 무엇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로타리....

○조영연위원 로타리를 설치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오히려 시간연동제에서 안맞는 거에요.
그런 체계를 잡아내야지 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주교...

○조영연위원   제가 실장님 답변은 최중근 시장을 모시고 있어서 그것을 대변하는것으로 이렇게 좋게 받겠습니다만은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즘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그것도 뭐 이런 시내가 아니라 양림단지 주변이라든가 그런곳인데 왜 나무를 털겠어요.
    어째서 나무에 올라가서 털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낙엽이 그런데 저도 들었는데 새벽 청소를 하시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이 이때쯤이 제일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때로는 부인도 나와서 같은 구간의 청소를 도와주고 그런것도 저희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낙엽이 매일 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털어내려고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나무에서 낙엽이 지면 얼마나 낭만적이고 운치가 있고 멋있습니까?
    그것이 강박관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지나가다가 낙엽이 지면 지적사항이 나올것 같아서 빨리 그것을 털어가지고 청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의원님 아침에 다니면서 지적은 안하거든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현지에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것은 오늘을 통해서 새로운 남원으로 조금 우리가 지나온것이 잘못된것이 있다면 새로 시정하고 잘된것은 계속 권장해서 가야하지 않느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또 성장했던 유년기 청소년기의 과정이 틀리고 또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중에서도 다양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틀리고 돈이 없더라도 걸어가는 방법이 틀리고 그런 다른점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가지고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돈을 쭉 벌어오고 점잖하게 가정이 유지된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안주는것입니다.
    그러나 졸지에 부동산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에요.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요.
    그러듯이 우리 남원시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재력도 있고 대한민국의 자기가 이야기하는 공기업 최고의 수장도 지냈고 이제 남원에 와서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향에 와서 정열을 쏟아 보겠다고 한다면 이 분이 잘하시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잘못가는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간부들이 그리고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견제하는것은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주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또하나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예산이 얼마죠.
    총 공영주차장 할 계획의 총 예산이 몇백억이죠?
    자 그러면...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총 규모는 430억이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몇백억이죠.
430억을 몇년동안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4개년동안...

○조영연위원   한가지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의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장된 정책입니다.
    일정 부분은요.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100명이라고 하면 33명의 지지를 받아야만 됩니다.
    시도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도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변에 사는 주택에 사는 분들의 일부 소수의 주차장으로 전락을 해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에서 구 동백예식장(금동) 사거리까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간선도로도 조금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기에 주차를 할것 같으면은 뭐하려고 주차장을 신설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용성로 부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연위원 아니 어디든간에...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우선적으로 광한루 주변으로 했던것은 어쨌거나 공영주차장이 광한루 주변에 있던 주차장 권역이 많이 축소된것은 사실입니다.
    대형버스가 몇대 주차를 하지 못하고 또 서문 지역의 상가활성화 문제도 같이 결부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서문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다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주교에서 구 동백예식장 사거리까지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전선지중화사업하고 그 도로만 유일하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사실은 보행자가 먼저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반드시 주차장이 따라야 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권역별로 확보할 것인가 그런문제도 교통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주차장 관련 사진을 제가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도표를 그려 오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총괄로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안했다 적어도 주민들의 요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부분은 광한루 주변에다가 너무 집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적어도 행사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로에서 간서 지선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10m 라든가 20mj 이 정도여야 하는데 상당한 거리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가를 이용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압니다.
    대도시 같으면은 차를 주차하고 10분을 걸어갈 수도 있고 20분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 남원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착을 해나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이게 한 사안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제가 뭐 옳다고는 안하지만 일리있는 말씀이 그럴것 같으면 남원은 주차장 없더라도 조금만 가면 주변에 다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대도시처럼 차가 밀집된것이 아닌데 적어도 주차장 정책을 하려면 그런 정책을 해야만이 되지 막 사방에서 하는것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것 아니냐 그것은 좋은 지적도 있었다는것....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것을 행정행위라는것은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만이 됩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주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한번씩만 적어도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것인가 이게 내 살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것인가 아무리 공적인 기능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씩 시장님이하 전 간부들이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 효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것이다 그리고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대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지휘관에게 가시적인것만 해서 효과음만 빨리 내주려고 하는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다 앞으로 자꾸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갈것이다 지금 실장님 우리가 인구가 89,000명이죠.
    90,000명이 붕괴되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매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진봉모 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기업 남원에 기업 안옵니다.
    여러분들 아산 가보셨지 않습니까?
    증평 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됩니다.
    무슨 남원에 기업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그 논리는 안맞아요.
    있는 사람들이라도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붙잡고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협의적인 행정이 이뤄져야만이 되죠.
    한사람의 특출한 지시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힘을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 자석의 논리를 생각하면 힘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의회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가는 거에요.
    행정은 그것이 없어요,
    전혀 의회 의원님들은 사안에 따라서 토론을 하면 서로 난상토론이 이뤄집니다.
    행정은 지시 한마디에 행정이 총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와의 대립관계라든가 경쟁에서 우리가 결코 앞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속에서 좋은 생산적인 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남는 임기동안 제가 잘못한것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잘못한것은 제시를 하고 제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께서 변화되고 새로운 남원으로 동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의회보고에서 본인이 진단하고 계시네요.
    일부 저보러 청소나....
    지금 읍·면·동까지 다 한다고 하면 전체 시민들이 코드를 바꿔서 시장님한테 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코드를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동력을 받은 새로운 남원으로 가는데 시장님께서 마음을 좀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남원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을 안듣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실장님이 적극적인 진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집행에서 우리 2회 추경 본예산 등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동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항상 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 같은경우 작년에 제가 약속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선 기획실의 경우를 보면 현재까지 잔액이 더 많아요.
    2007년도 예산에 그런가 하면 다른 실·과·소도 제가 전부 봤는데 예산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집행을 못할것을 2회 추경에 뭐하러 합니까?2008년도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기획실장 진봉모 의원님 지금 감사자료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형식위원 봤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거기에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아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형식위원   그런데 현재 물론 작성기준이 10월말 여기 보니까 11월 10일까지네요.
    작성기준이 그런것을 봐도 지금 현재 집행액이 물론 앞으로 집행이 더 있겠죠.
    그러나 다른 실·과를 봐도 집행이 너무나 많다 그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그 예산을 안쓰고 내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것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한것이 상당한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꼭 쓸것을 써야지 뭐하러 추경을 애를 터져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 예산이 부족한데...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아까 좋은 지적 말씀이셨는데요.
명시이월 사업관계 계속 말씀을 그동안에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 사무감사장에도 제가 약속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또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이뤄져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은 예년에 85건에서 65건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25건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아까 불용액 불요불급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틈새가 있었다는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2007년도 사고이월 전망인데 여기보면 41쪽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000만원 나왔는데 아니 5억은 나왔는데 8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허브소득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최형식위원   아니요.
    허브 소득화 사업은 5억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8억4,000만원 있죠?
    주로 예산이 이 2가지에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자료 검토)
예.

○최형식위원 15억중에서 15억5,800만원중에서 이 8억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8억4,000만원중에서요.

○최형식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계약이 지금 2억6,000만원이 되었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3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예상액이 1억8,000만원이고 앞으로 집행해야할것이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서 2회 추경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 위원님 이것은요.
    균특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균특예산은 저희가 전액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 또 균특예산은 쓰다가 그대로 이월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균특예산은 100이란 숫자가 오면 100이란 숫자를 다 예산계상을 해야 되고 저희가 아까 추진과정에서 다만 허브마을 공동소득화사업중에서 두락마을이 사업포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절면 용평 추어마을인데 거기는 저수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실을 뜯어내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건만 하나는 명시이월이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006년도에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안을 제 딱 여기에 가져 왔어요.
    지금 가져왔는데 이런것이 없도록 한다고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2007년도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것이 이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않고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짚어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절대 성립시키지 마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45페이지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유치를 해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애로가 없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금년도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 사업은요.
    현재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그 유프라즈마라는 그런 첨단 전자제품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 6월말까지 도에서 비워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금 설계용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비비까지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비단 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5대 사업소 설계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 3월이면 용역설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안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땅 사는것하고 묘지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에 향교동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마을 토지주들 거의 다 나왔습니다.
    42명이 그런데 왕정동에 사시는 이현해씨가 대표를 맡으셨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그런 다짐들이 거기서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묘지가 지금 64기인데 공동묘지로 시유지에 있는것이 34기이고 개인묘지도 31기입니다.
    이중에서도 당장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것은 묘지 2기만 우선적으로 이장하면 됩니다.
    대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장을 완료를 해야 겠죠.
    외곽지이니까 그 전에 마무리를 묘지도 내년 상반기중에 끝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묘지도 지금 전부 연고자를 찾아서 향교 6통 통장님이 거기 땅이 들어가고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그러셔서 향교동에 인부를 사고 아까 민간 대표가 있고 그래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가 되는것은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서 중앙하이츠콘도 삼거리까지가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 관거가요.
    그런데 거기서 부터 상·하수 관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고 또 만인의총 다리에서부터 4차선으로 일부를 확장해야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고요.
    저희시에서 시비부담을 할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도에서 이후에 351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어도 다른 사업소 보다는 이 공무원 교육원 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성립을 해서 추진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9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계획이 아니라 꼭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더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묘지이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묘지이전 공고도 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공고를 해서 그 시한내에 다 이전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들은 이전할 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쨌든 그런 기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전하는데 불편이 없지 그런 기간을 안지켜주면은 우리 행정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에 공공기관 유치로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온다는것은 우리 남원시민이 전체가 환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2009년도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교육원 남원이전 신축에 따른 모든 업무추진을 기획실에서 추진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도로확장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땅 매수에 따른 지장물 보상의 협약체결을 해서 하는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데 또 이제 수발이 되는 역할은 향교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까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건들은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TF팀이라도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향교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 기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유치를 해서 또 저희가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과거 덕과면의 어떤 공장 이런 얘기들도 자발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지장물 보상이나 땅을 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담부서가 생기기전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향교동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까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남원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업무를 챙겨서 그 안을 내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공무원들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일을 이 사람이 추진을 하면 하루면 일을 끝낼것을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일주일내에도 끝을 못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이해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간부들께서 지휘관께서 업무분장을 할떄 당초에 우리가 행정으로 짜져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새로운 업무가 담당자가 없을때 이 업무를 누구한테 줄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그 업무를 그 부서에 정확히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토지매입건은 기획실에서 맡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에는 특히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 경제실이나 기획실은 글자 그대로 입질을 해오는 부서이고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도시과 이런곳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실제추진하는 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부분 앞으로 소화를 할것으로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남원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하자도 없이 제 날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협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남원으로써는 그래도 다행히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온것을 크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시장 5대 공약사업 3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 불가한 공약이 있는것까지 말씀을 지금 어떤 공약을 불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불가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흥부 놀부 민속촌 관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불가라기 보다는 저히가 타지역 계획 또는 상위 계획하고 같이 연동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놓았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사업에 흥부 놀부 민속촌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시간이 걸릴 따름이고요.
    그냥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35건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된것이 26건이고요.
    현재 용역중에 있는것이 5건이고 그렇습니다.
    1건은 잠재적으로 있지만은 그것은 역시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공약사업만은 어떤일이 있어도 해내야 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흥부 놀부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어려울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장님 한번 저희도 그래서요.
    그것을 당장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다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단게에서는 그랬는데 마침 고령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가야문화권 사업이 있고 저희도 그 일원으로 남원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불가능한 사업은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하자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운교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4쪽....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자료 검토)
    운교마을은 아시는 바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군을 상대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를 했을때 저희가 그 최종 선정된 30개 시·군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사업 20억원하고 그다음에 각부처에서 주는 팩키지사업 포함해서 53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보면은 절망적인것은 아니지만은 각 부처 사업들을 팩키지로 묶어주는것은 여의치는 않은것 같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다만 저희는 행자부에서 당초 3개년동안 주겠다는 20억에다가 지난번에 고령군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했던 걷기대회에 대산면 주민들하고 농악단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님을 저희 농악단 공연중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님 얘기도 하면서 5억을 특별히 남원시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달리 2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최종적인 마스터를랜은 한국관광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현재 얼마나 눈에 보이게 무엇이...

○기획실장 진봉모아닙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요.

○김광자위원 초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계획들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운교마을은 지금 언제부터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것은...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금년사업비가 원래 인센티브 20억 중에서 5억이 왔고 특별교부세에서 5억이 와서 10억이 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리고 시장공약사업인데 시장님이 5대 공약사업에 32개 단위사업 이렇게 해놓았네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다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시장님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간부회의 할때마다 배석을 해서 작성하는 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혹시 시장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우리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어떤 사고를 가지시고 운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당연히 간부회의 석상에 있었던 시장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 11월까지 사실은 거의 시장지시사항을 각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누락된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고의적으로 누락은 안시켰을것이라고 제가...

○오정현위원 누락된것은 고의가 아니고 업무착오로 누락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러는 이유는 우리 남원시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경제...

○오정현위원   경제도 그러는데 요즘 부각되는것은 상수도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시장님이 그 남원의 최대현안이고 공약사항으로 깨끗한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3월이후에 지금까지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말씀도 지시사항을 안하신 것입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의 7건의 시장지시사항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8일이 마지막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한 분야는 한건도 지금 3월 이후에는 지시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제가 참여해본 결과 회의과정에서는 회의석상에서는 시장님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고 다만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더러 논의는 되었어도 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로드맵이나 일정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신가 보네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일단은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이제 저희가 일정을 잡자는 것이죠.

○오정현위원   아니죠.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여러가지 소동이 있고 난 이후에도 대책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지시를 하셨는데 일부러 민감한 부분이라서 빼신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 자체가 언급이 없으신것인지 그리고 그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을 얼마전에 맺었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 해당부서가 총무과 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시사항을 보면 총무과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매결연에 대한 순전히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이니까 시장님도 관심 한마디와 언급도 없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어요.
이 지시사항대로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은 이미 2005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오정현위원   자매결연 앞두고 우리 여기에 대한 시장님이 사소한 미화원 작업복 뒷면에 있는 문자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세심한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종 의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을 관련해서 한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하시는게 아니라 시장시지사항에 대한 내역이 사실과 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써는 그리고요.
    우리 용역입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총 서면질의이든 용역심의위원회 개최이든 59건의 용역을 통과 가결시켰습니다.
    여기 자료에 총 1차때 32건, 2차때 17건 그다음에 서면심사 3차에서 10건의 총 59건인데 이 부분 역시 용역이 이뤄진것은 다 용역심의를 한것인지 아니면 일부 자의적으로 빼거나 용역과제 심의사항을 받지 않은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누락시킨것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과제심의회에 넘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과제심의회 용역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이 1,000만원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현위원 그렇죠.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지금 용역비 1,0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우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심의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조례상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규칙도 안만들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규정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1,000만원이상 심의대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기...
    (자료 검토)
    지금 사실상 1,000만원 미만은 자체설계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내부지침이...

○오정현위원 내부로 인위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죠?
내부방침은 스스로 어겼을 뿐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이제 용역과제도 스스로 나오는것도 저희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오정현위원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2,0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갖다가 용역과제심의윈회에 안넘겨도 실제로 조례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나중에 이제 용역 순수하게 학술용역은 문제가 되죠,
예산심의가 안되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고 봐야죠.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질의에만 답변을 해보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2,000만원짜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넘겨도 사실 조례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규칙을 위반한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스스로 정한 기준을 본인들이 어겼을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규칙이라도 해서 원래 사실 조례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거의 심의대상을 학술용역 같은것은 거의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상인것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1,000만원이 과연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 그 이하는 그렇지만 사실은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짜리이든 2,000만원이든 연장만 늘어났지 사실 설계할 수 있는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또 설계비용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금액으로 예정금액을 10억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용역 같은것은 3,000만원, 2,000만원 직접 용역비 계상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을 하시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빈번한 건축 설계나 엔지니어링 측량 용역을 폐기물 관련 용역을 2007년도 발주된 154건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보수 차양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000만원이 넘는것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기획실에서 통제가 되고 각 실·과에서 그동안에 제가 몇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세부적으로 거론은 안하지만 우리 감사자료에도 안나오는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실시설계는일단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에 용역과제 심의를 하거든요.
학술용역은 성립전에 하고요.

○오정현위원 감리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용역은 우리 용역과제 심의대상 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설계 감리가 같이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하는 거죠.

○오정현위원 감리용역 자체로 우리 용역과제를 해야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감리도 해당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감리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감리 한건이라도 올라온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설계에다가 같이 감리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건축설계가 감리가 혼합되어서 용역과제를 심의했다는 여기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발주건에 비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비를 가리는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가 안되는 각 실·과에서 사실 용역과제 안올려주면 그만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각 부서를 일단 예산편성이 된 뒤에 실시설계나 공사감리는 별도로 사전용역 사전심의를 그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1,000만원이상 용역을 59건을 했다는것은 이것 전수조사를 해보면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나 이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용역과제 특히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등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남원관광 종합발전계획용역을 보셨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등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남원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 보셨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느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95년도 수립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원시 건설종합개발계획 같은것도 연동화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이 의도해서 발주하신것은 남원 관광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필요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세부실시계획을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고요.
    부분적으로는...

○오정현위원 아니죠.
실장님!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도 보고회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좀 많은것을 담을려고 그랬다...

○오정현위원 제가 보면 실효성 없는 용역이었다...

○기획실장 진봉모 용역 전체를 실효성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정현위원   아니죠.
    그 금액 대비 제가 봤을때 용역이 가져오는 효과면에서 사실은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거론되었던 모든 사항을 나열한 종합백화점입니다.
    특징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관광을 지양을 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담은것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학술이나 연구용역 정말로 너무 방만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용역과제 처음 과업지시를 줄때 부터 이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과업지시를 특징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용역이 나오는데 과업지시서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점을 담아내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말하고 싶은것은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지금 용역과제를 10년 동안 했던것을 저희가 전자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것을 발주를 하지 않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오정현위원 아니죠.
용역...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오정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자료지만 성과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해당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분석 나중에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가는것은 성과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타당성 검토 같은것은 타당성 유·무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그것이 바로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예로 환경과에서 교룡산 해맞이 공원과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활공장 조성한다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했고 실제로 올해 사업비도 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비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저는 장기적인 참고자료로 아까 말씀드렸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그런데 전체 용역에 대해서 용역별로 학술용역이나 감리냐 연구냐 실시설계이냐 그것을 다 분류를 해서 나중에 학술이나 연구쪽에서는 분명한 성과분석을 하고 이게 이행사항을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용역자체가요.
    단기적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위원님 이론상으로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용역이 단기적인 시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가 사실 목도 그리 좋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느끼시는 것이고 여기 동료위원님도 다 느끼시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도 다 느끼실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다른 부서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역 만능주의에 사실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물론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책임도 안지고 싶겠죠.
    용역과제 용역을 맡겨 놓으면 자체설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야 할 점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 우리 스스로 공무원 자체 토목과 관련된 설계만큼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목표치를 사실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용역과제에 대한 전반을 우리 심의대상부터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재검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저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나 도의 시책방향과 같이 맞춰서 가는데 있어서는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러는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사장된 용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성장 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도의 4대 전략사업하고 못맞춰 간다든지 또 작년의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여러가지 여건이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을 못해서 그런것들은 단기나 중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연구진의 용역을 그래서 또 이것을 오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용역비에서 기천만원에서 1억 이렇게 주는 용역보다는 간이컨설팅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한 20여페이지의 보고서로 저희가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남원시에서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우리가 보면 공사로 보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있듯이 사실 용역과제도 특별사용을 적어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명시된 사항을 사실 이행을 안했는데도 용역과제를 납품하고 대금결제까지 다 이뤄진 사항이 사실 제가 공식화 시키기 어려워서 그렇죠.
    제 나름대로 이 자리가 끝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도 또 그 용역의 핵심사항인데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역과제가 납품되고 대금결제가 이뤄진것을 보면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사실 많이 허술하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좀 체계적으로 용역과제는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가지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6월 30일부터 금년 6월 30일에 평가를 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평가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8월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중앙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청렴도 측정과정에서는 내부 청렴도가 하나 추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서도 설문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도 몇사람 설문을 응한 일이 있고요.
    12월 중순이 되면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2월 하순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작년에 업무보고때 9.0까지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자신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자신을 갖고 해야 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임했습니다.
다만 엊그제도 다시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작년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적이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환경분야라든가 식품공중위생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건축공사 이런 분야에 보면 점수가 떨어졌어요.
작년에 보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원시 그런 청렴도가 매끄럽고 깨끗한 행정이 못된다는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요.
    건축토목 그런 분야에서는 깨끗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점수가 안나온다는것은 남원 전체 이미지가 하나의 포커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인정합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행정이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물론 재정도 충만해야 되지만은 도덕적으로도 어느 시 보다도 이런면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 겠다 이렇게 생갹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기획실은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립도가 12.5% 밖에 안되고 모든 예산을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확보도 집행하지만 집행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2001년도에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6,200만원이 현재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작년 운영비를 보더라도 2,300만원을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본 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했으면서 아직도 6,2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면도 있고요.
    지금 보조사업 운영비가 4,5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2차 추경에 2,5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또 경상적경비 밑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480만원이 있는데 1차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를 더해서 하나를 하면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6,265만9,000원이 남은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남은 액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노트 발주한것이 500만원 정도 입찰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가 수요예측을 사실상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것은 2,300만원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1,000만원 앞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말까지 남은 금액은 아까 입찰잔액하고 변호사 선임비 이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회계원칙에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다는 아니고요.
    아까 입찰잔액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정도는 남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06년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7년도와 비교를 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6년도에는 5억4,300만원이 현재 보존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추경을 합해가지고 9억8,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2006년도에 62억인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요.
    46억9,3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잘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하는것 하고 사용을 하는것 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 발생된다는것은 무엇인가 물론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고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작년보다도 금년에 줄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더해 지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조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를 집행하고 또는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하면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것이 타당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것은 계속적으로 있겠는데 지금 9억8,700만원이 금년도에 발생했다는것은 이것은 획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작년에는 지금 5억4,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9억8,700만원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국비가 효율적 능률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발생되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2007년도 집행잔액은 아직 발생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안되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김성범위원   지금 2차 추경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2차 추경을 보면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비교를 하면은 9억8,700만원이 분명히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한가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자체설계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도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반납을 한것도 이것이 큰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모든 전문적인 필요한것은 물론 용역을 해야 합니다만은 소규모 그런 시설비 같은것 자그만한 사업비 같은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이것은요.
    지금 보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발주가...

○기획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살기좋은 마을 저희가 전국 공모에 응모했을때도 정식으로 몇천만원 들인 용역을 한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컨설팅 그렇게 갔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고요.
    다만 실시설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21건중에서 18건을 자체설계를 했고요.
    상·하수도 시설은 48건중에서 10건,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있는것은 461건중에 321건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김성범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런데 연도별로 정확한 계수를 정확한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통계를 해봤는데요.
    2005년도 지금 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사업이 용지 120건이 발주가 되었어요.
    용역으로 2005년도가 120건이고 2006년도가 132건이고...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의워님 461건이나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400건에서 500건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007년도가 금년에 다 안갔는데 164건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금 추세가 늘어난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사업도 늘어나겠죠.
    비례합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용역발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외부로 돈이 나간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있게 능률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 우려가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생활편익사업 작은 사업들은 우리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을 더 보강을 하세요.
    보강을 해서....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것은 약 70% 이상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지금 용역에만 몇십억 몇백억이 용역발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것을 최소화를 시키고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되도록이면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남원시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쓰여진다 외부에 나가지 않고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5%를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했다고 하고요.
    2008년도에 일반운영비를 10% 감액 편성을 해서 현안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1-2차 추경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증액을 시켜야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진봉모 증액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절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이런 추세가 되어버리면 우리 남원시 행정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진단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시의 평균을 상회하고 지난번에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전국 시부의 약 4위 정도로 재정운용 상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위에 있는데 그중에서 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가 읍·면·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좀 과다한것하고 특히 경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에 대폭 줄였고 올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만은 그리고 공무원들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저희가 10% 정도로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그런 저희 고충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이해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아픔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성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기획실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줄이고 아까 집행잔액이라든가 국·도비를 반납해서 최소화 시키고 용역발주를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훨씬 남원시 행정이 능률적으로 된다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1페이지 풀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각 부서에 연중 소요액을 일반운영비자 여비 또는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어느 한 부서 예산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사업에 대한 예상을 해서 저희가 3개 과목에 대해서 풀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풀예산 사업비를 세워서 쓰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춘향제 행사 배너기 제작 구입을 왜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과거에 보면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춘향제때 태극기하고 시기를 걸어 놓고 가로기라고 걸어놓고 행사를 했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세가 홍보 분위기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너기를 새로 멋스럽게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제 행사 배너기가 오래되어가지고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가로기 거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너기를 제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수도사업소가 가로기를 담당을 하는 그 업무 담당이 맞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춘향제 행사...

○박문화위원 춘향제 행사 기간에 담당이 수도사업소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박문화위원 2007년 5월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춘향제때....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배너를 제작을 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당시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맞질 않잖아요.
수도사업소라고 해도....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일반행사시에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로기 게양하고 붐조성을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춘향제행사 배너에 대한 모든 제작에 대한 구입인데요.
    디자인이나 모든것을 담당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에서...

○기획실장 진봉모 어차피 춘향제 행사 배너기는 저희가 CI 했을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매뉴얼을 집행만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기획실장 진봉모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적극적인 검토로 관련되지 않는데에서 이런곳까지 업무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될 수도사업소는 그런것 같습니다.
    실은 춘향제하고 좀 민원이나 민원인에 관련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상수도의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될 부분이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더구나 5월 8일에 보면 기획실에서 애향남원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풀예산이 아니라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광한루원 주변에 전통가옥이나 이런것을 매입해서 광한루원은 전통적인 정원이고 하니까 그런곳에 교방촌이나 이런 먹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컨설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이 안되어서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간이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간이컨설팅 자료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이 참석 해당부서가 재무과인데 이게 왜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을...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버스를 지원해주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직원 출장여비 입니다.
여성단체 버스 지원해줄떄 여성단체 ....

○박문화위원 이 해당 부서가 그러니까 저는 복지과로 써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획실장 진봉모 해당기사 소속이 재무과로 되어 있어서...

○박문화위원   재무과 소속이어서요.
    그리고 풀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사업비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풀예산 사용을 할때는 아까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뭐 예산을 쓰기 위한 풀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어디 벤치마킹을 2박3일이나 1박2일을 간다든지 그런 수요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원하는것은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 풀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도 과에 편중되어 있네요.
    여러과가 지금 벤치마킹이나 홍보를 가는것이 아니고 일부 과에 대한 풀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자료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양한 부서에서 이 풀예산을 쓰는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박문화위원 예기치 못한일이 다른 부서는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과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기획실장 진봉모   제가 부인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부한 바가 없고요,
    해당과에 이런 수요가 있을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서는 일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서만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여기에 나타난 부서만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앴지 이 풀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과는 2007년에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발굴도 하지 않고 홍보에 대한것도 없고 민원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이게...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의 풀예산을 예기치 못한 부분을....

○기획실장 진봉모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부서에서 골고루 수요가 있을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16페이지 시정업무 혁신을 위한 시책아이디어 발굴 현안인데요.
    정말 기획실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나의 혁신제안 인터넷창 코너나 혁신참여, 공무원 제안제도, 시민제안제도 등이 있는데 발굴현안이라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효과적이었습니까?박문화위원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이고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이제 시행여부를 검토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창구들이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는 나의 혁신제안이나 인터넷 창안은 남원시 혁신포털 시스템에 있는 혁신참여마당이 있기전에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너는 내년도부터 혁신마당 배너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나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강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강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저희가 그동안 1년에 연말에 한차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하반기 적어도 평가를 2번을 하자 2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무원과 시민이 똑같이...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각각 해야죠.

○박문화위원   각각하신다고요.
    저는 좀 파격적인 부분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책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남원시민의 정서상 보면 서로 같이 한울타리라는 공동체를 지양하지 않고 각자 개별적인 플레이를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시민은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고 어떤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시민 제안도 받고 같이 가는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민들이 열린 시정 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해도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되든 어떤 특별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 있지 않다 이 많은 신문고 내용이 들어돠도 우리 실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을 떠나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시민에 의해서 시민한테 공감대 형성하고 정말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요.
    무슨말씀 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일시에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가지가 저희도 전혀 아닌것은 아니고요,
    이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연말이전에는 아까 신문고를 비롯해서 혁신 참여마당이랄지 시민제안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항은 해당 제안자들한테도 통보를 하도록 그리고 시책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실장님 이 내용 지금 아까 다 보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다 보셨어요?
    이 내용 다 아시고 계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전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르시잖아요.
    원래 신문고에 내용이 올라가지만 기획실로 이 내용이 전체 다 갑니까?
    전체 내용이 관련과로 가죠.

○기획실장 진봉모 신문고 내용이요.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신문고는 직소...

○박문화위원 신문고는 총괄지원실로 해서 관련과로만 가고 기획실로는 이 내용이 가지 않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안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실은 남원시정의 전체적인 기획을 맡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남원시 기획정책을 어떻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해당부서인 총괄지원실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총괄지원실은 거기서 받아서 스톱해버리는게 아니고 거기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총괄지원실은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서...

○기획실장 진봉모 관리를 하니까 책자로 나오는것인데요.

○박문화위원   관련과로만 넘깁니다.
    내용을 무슨 무슨과로 연락해 주십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과로 전화해 주십시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죠.
    여기 신문고에 내용을 넣었는데 관련과까지 전화를 합니까?
    또 이 제안자가...

○기획실장 진봉모 관련과로 하면 추적을 해보십시요.
관련과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해줄것이고 아마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관련과에서는요.
    통보가 없습니다.
    이 분한테 관련과로 전화를 하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관련과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지 않으면 관련과는 끝나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일단은 관련과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박문화위원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정업무 혁신을 위한 시책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황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제안이 꼭 반영이 되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고 또한 남원시청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고충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점도 있고 또 시민정서상 이런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다른 업무에 있어서 많은 업무에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정말 어떠한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관심을 갖고...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그것은 총괄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지원실에서 하고 있는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총망라해서 일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은 저한테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책화하라고 하는것은 조금 어렵다 그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제가 시책화하고 아까 제안했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서 하라는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시스템이 있어서 총괄지원실하고 기획실하고 다시 업무연계를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기획실까지 가지 않고 총괄지원실에서 이런 부분을 다 온라인체제로 다 이뤄지게끔 만들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진봉모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정업무 시책아이디어도 총괄지원실로 업무가 가든지 뭐 따로 따로 뭐라고 할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업무를 이게 그리고 시민 자유제안인데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자유제안 지정제안이 왔는데 이렇게 보이기 위한 허울 좋은 뭐라고 하죠.
    실장님!
    그냥 업무의 하나의 방편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아까와 같이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파격적인 시상을 해서 제대로 된 제안을 받은 루트를 만들어라 이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시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보통 생각해 보세요.
    시민참여 시상 상장, 도서상품권 하나 주고 누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실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상반기중에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시정에 관련되고 우리 남원현안 문제점에 관심이 있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행공고에 보면신청자격 및 대상하고 사업추진기간, 신청 및 제출서류 그다음에 예산편성방법 변경,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기타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사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비율,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심사기준이 이것입니다.
    지금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공고안에 어떠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면 안될까요?
    목적이나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각 단체에 특정사업비를 지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화위원   단체에 특정사업을 지정하라는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 그런것 있잖아요.
    여성정책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 떠는 농어촌 관광에 관한 등 이러한 목적으로 줘서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에 관련되는 사업을 보조금에서 프로그램화시켜서 이런것을 내줘야 되지 않나...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 미세한 부분은요.
    사실은 해당과에서 이 보조금 교부신청이 해당과로 먼저 가거든요.
    해당과에서 업무를 세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해당과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하고 조율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당과하고 연결되어서 업무조율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행공고안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이 공고안에다가 목적사업을 넣어주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항에 맞는 사업을 만들겠다 우리는 2항에 맞는 사업을 만들겠다 그런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특수상황에 맞는 단체사업밖에 안한다 이것입니다.
    실은 단체사업을 떠나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라 이거죠.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 예시를 정해준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1차적으로 설사 한도액을 초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해당부서 1차 심의를 받을때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과하고 관련이 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행공고안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기재를 해줘라 사업의 분류를 해주게 되면요.
    사업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지역사회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이 시행공고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특수한 사항에 사업만 하고 말고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실은 그 단체회원들하고만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이요.
    우리지역에 춘향제도 있고 흥부제도 있고 철쭉제도 있고 그와 관련된 행사의 목적을 넣어줘도 됩니다.
    이러이러한 춘향제와 관련된 행사 흥부제와 관련된 행사 철쭉제와 관련된 행사를 그날의 단체가 할 수 있는 행사를 이 보조사업비로도 받아서 그날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목적을 넣어 주게 되면 막연하게 과하고 협의해서 그 단체와 필요한 특수성의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면 안된다는거죠.
    사회단체보조사업이...

○기획실장 진봉모 아까 저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범위 또는 사고범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게 아니라 이런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독창성을 준다고 했는데 독창성이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사업의 프로그램에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준에는 넣어 놓고 전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목적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의 사업예산 계획서는 과감하게 심의대상이 안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야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이 다가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투명해지고 있고요.
    일부 과도하게 보도되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실은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프로젝트사업인데 사회문제가 지금 존재되는 그런 해결이 그런 주민욕구의 충족도에 관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전체적인 기획실이 관련기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라고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양성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기전대학 남원캠퍼스 유치, 영어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고3 논술아카데미, 연화학교 설립, 학생글로벌 체험연수, 한국폴리텍대학 육성에서 내고장 인재양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역에 있는 서남대학에 대한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안하는것은 아니죠.
    안하는것은 아니고요.
    그 서남대 문제는 사실상 오래 공백기가 있었죠.
    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올해 공백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중근 시장님이 서울서 서남대학 오너를 직접 만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고 꼭 저희가 서남대학교에 현금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줘서가 아니라 서남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저희시 행정에 많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화위원 참여는 많이 하는데 서남대에서 직접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육성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국폴리텍대학은 육성한다고 하는데 왜 서남대학에 대한 부분은 왜 육성이라는 들어가지 않느냐 교수진들은 많이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2007년도...

○박문화위원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좀...

○기획실장 진봉모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서남대학, 폴리텍Ⅴ대학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다만 예산설명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갖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폴리텍Ⅴ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동부에서 폐지를 하려고 까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것은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직접 예산투자는 지난번에 야구장 관계 1건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산 서남대 문제도 저희가 간과를 하는것은 아니고요.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2008년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하시는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육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이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빼놓고 하게 되면 지역에서 과연 서자 노릇 밖에 하지 않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는 교수님들이 많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서남대라고 하는 말이 명칭이 자주 오르내려야 관심을 갖고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117페이지를 보면요.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을 진행을 해온 가운데 앞으로 2기 신활력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간 신활력 사업비가 72억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확보이면 확정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확정입니다.
예산은....

○박문화위원 확정이면 지금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신활력 사업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지금...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고요.
    저희가 1단계 3개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평가 분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 3개년 사업은 저희가 정말 허브가 신활력사업으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크워크를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창구를 거의 단일화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냥 행정지원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명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비가 기술센터로 연계가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넘기는게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예. 행정적인것만 하시고...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예산집행계획이랄지 활성화계획을 기술센터소장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신활력사업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모든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아니고요.
    신활력사업이 지금 농림부 사업 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게 신활력사업이 지역의 향토산업하고 특화산업하고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3가지를 묶어서 농촌활력 증진계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농림부에서 이것을 과거에 행자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기획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농정과를 할것인가 농업기술센터로 할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허브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간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자에 있던 신활력사업 1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2기때는 정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향토산업 특화산업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인재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말 이 부가가치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기 신활력사업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기 산업을 벗어나서 1기에 대한 평가나 그 부분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2008년부터 정말 새롭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멋지게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적극적인 자세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하고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후자의 성격은 강하지만 전자의 성격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 명시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해라 아마 그런 성격으로 지금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분 참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이 예산서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늦게 나왔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국비 균특예산이 내시가 된것은 확실히 2008년도에 확보가 되겠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늦게 나왔다면은 내시가 된것은 반드시 우리 예산서에 삽입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자료에 균특발전 특별회계 사업조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294억인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계수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서가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균특예산중에 24억이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편성당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것은 확실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당시에는 내시가 안되었고요.
    지금 그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24억을 신활력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조서에 보면 지금 내시된것으로 다 올라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불투명하고 없으면은 빼버리든지 해야지 여기는 넣어 놓고 양면에서 맞질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시점의 차이입니다.
작성시점의 차이...

○김성범위원 지금 24개 신활력사업이 분명히 내려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내시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수정으로 집어 넣어야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균특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잠깐만요.
    균특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억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회계를 하는것이 지금 농공단지하고 신활력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관련 포함해서 3가지 인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김성범위 상수도사업소.....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농공단지 8억4,000만원하고 농어촌 하수도사업 17억7,600만원이 특별회계 26억3,6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억9,772만8,000원을 이것은 소규모 수도사업 시설인데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된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이 국비로 균특에서 국비로 변경되면서 1억800만원이 일반회계로...

○김성범위원 그렇죠.
맞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물론 잘하는데 저는 착오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내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시를 하라는 근거로 되어 있는데 불확실하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착오로 빠진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이것은 1억9,8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김성범위원 되어 있는데 충렬사 24억이 이것이 이번에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아까 보조내시 시점이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시편성 이니까 넣지를 말았어야 하죠.
넣지 않아야 맞지 다른것을 다 들어갔는데 이것만 빠진다는것은 말이 틀리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당초에 예산신청할때는 들어가 있었고요.
    사업조서도 있는데 다만 내시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예산에 잡지 않은 따름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24억을 특별회계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이것은 편성단계에서 지금 넣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말고 다시 넣어가지고 나중에 올려야 맞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는 넣고 넣지 않고를 떠나서 24억이 분명히 내년에 온다는것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지 않을것을 이렇게 잡아 놓은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시시점이 달랐을 따름이지 예산서에 편성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사업조서에만 지금...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른것은 전부 내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졌다는것은 맞지 않다 예산편성상이요.
    이것은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착오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송우섭 그 문제는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하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일단 그 문제를 진단을 했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제1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때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실에서 만드셨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 실장님 의지나 뜻도 좀 담겨져 있겠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는 초안을 잡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감수를 하셨으니까 시장님 의지로 봐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오늘 감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만은 5페이지를 시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 또한 저를 편치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고 날로 고령화 공조화 되고 있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에 충실했습니다라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실장님도 동감을 하신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담당하는 마을수가 105개입니다.
    대충 의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민소득사업이 보통 1개 마을에서 시의원한테 요구한것은 적게는 2건 많게는 7-8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시의원이 풀사업 1개 2개 가져간것 해보면은 제가 고작 5개면에서 할 수 있는것은 50건 내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115개 마을에 50개이면 1/3 정도로 마을에 1개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가더라도 농촌에 아까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농촌환경개선은 아주 턱없이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서에 이 사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면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말한대로 그간 시가지 중심개발에 역점을 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장님 말씀을 이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 2009년 내년 2008년이면 2009년 예산을 편성할것인데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제가 여기서 계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른 생활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소득사업은 그런대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인근 순수한 군부하고 비교했을때 농로 확·포장 사업이 가장 부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확·포장사업에서 전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사실상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챙겼더라면 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농지관련부서에서 경작로의 국·도비 보조사업만 하려고 했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몇년전에 그래서 이제 최진영 시장님 임기말기 에서 부터 이 사업비가 20억 25억씩 해서 30억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아마 투자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것은 누구든 이해를 하시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농촌에 그동안 기계화 영농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은 날로 급중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들이 농로를 제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빠져서 하루종일 그 농기계와 싸워야 하는 시내에서 중장비를 불러서 빼야 하는 이런일들이 종종 이뤄집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시간이 바쁜데 이런것들에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던가 이런일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했을때는 어느 정도 안도는 합니다만은 물론 남원시가지도 발전을 하고 시가지 정비도 하고 우리 농민이 올라와서 활용을 합니다.
    시내분들만 활용하는것이 아니고 하지만 지금 그간에 농촌이 너무나 열악해 졌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왜 농촌에 예산투자가 미흡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무래도 도농 통합시다 보니까 도심에 우선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것 같고요.
덩달아서 저희가 관광개발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환경개선에 조금 예산이 열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평일에는 그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5일 장날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가보면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시내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날 경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시장이 살아나고 시장경제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농번기라든가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시내에 나오질 않으면은 그날 시장이 썰렁해서 장사가 안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시민들의 경제하고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촌이 잘살아야 도시가 잘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미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때부터는 좀 농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농포 확·포장은 물론 농촌생활환경 소득사업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사전 감사제를 언제 어느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감사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물품 구매 제조는 1,000만원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건설공사 1억, 보조사업 단위사업 등은 2,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사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전감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정부패 그렇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못을 잡아내기 보다는 잘못을 저지르기전에 우리 공무원이 바로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액수를 더 하향해서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공법적용은 잘 되어 있는지 과업지시서가 적합한지 이런것들을 검토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것만 해도 274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라고 하는것은 저의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낀바에 의하면은 일단 사전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감사계에 서류를 만들어서 감사계에 보내는 순간부터 그 담당자는 서류도 한번 더 챙겨보고 더 조사해보고 더 연구해보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확을 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받는다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전감사를 함으로써 많은것을 사전에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지적사례가 덜 나온다 저는 이 사항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더 한번 조정해서 많은 서류를 많은 일들을 사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감사실이 될지 감사관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계가 있고 확인평가계가 있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확인평가 업무가 더 보강이 되어야 겠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활동이 확대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을 검토할때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것은 다 동감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기구가 존치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구개편이 끝나서 보강이 되면은 더 많은 사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질의도 해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어요.
    특히 건설공사쪽에 지금 1억원이상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건설공사 부분에 감사의 도급금액을 한 5,000만원 정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급금액이 큰것은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있고 또 감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짜리들 여기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부분은 원인이 이런데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체감사도 1억원이상에 대한 사전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는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말대로 기구개편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에는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감사를 충실히 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불미스러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품 구매 제조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상 용역, 3,000만원이상 이런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십시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공사분야는 81건중에 시정이 42건, 용역분야는 34건중에 시정이 8건, 물품구매는 19건중에 시정이 2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총 126건에 116건이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시급히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하실 의향은 갖고 계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두번째로 지금 우리 남원시에 소송사건 내용을 좀 보면 아직 미결되어 있는것이 몇건 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중에 민선 3기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쓰레기 재활용시설에 대한 결심이 아직 안끝났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보기에는 29일에 그것을 선고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물론 법관이 판결하기전에 어떠한 답변을 할 수도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재판의 진행상태를 보면 심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승소를 하겠는가 패소를 하겠는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지금 이 사건은 2005년 6월 1일에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까지 16회째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긍정적이다 절망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요.
    다만 이제 맨 최초에 사업했던 사람하고 다음에 인수받았던 사람하고 개인적인 사기사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원지법에서 있었는데 엊그제 거기에서 구형공판이 있었습니다.
    구형공판이 있었는데 구형공판이 있기전에 사업 인수자가 전 사업자를 상대로 사기사건을 했던것을 소취하를 했습니다.
    소취하를 그런데 사기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소취하가 되더라도 일단 구형에서 결심까지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심 판결이 아니고 구형공판이 있었는데요.
    구형이 전임 사업자에게 상당히 2년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건하고 연관이 되고 다만 거기서 검사가 구형에서 얘기가 당신네들 사적 거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소취하를 한것은 책임전가를 남원시에다가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때 29일 판결에 그 영향이 상당히 미칠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당시에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당사자 한분께서 지금 퇴직하고 안계신 입장에서 정리가 매끄럽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불과 한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참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조금전에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로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대표자로써 왕정동에 계시는 이현해씨가 선임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 분들을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토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아직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대표자한테 감정평가사를 한사람 소개를 해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또 한사람 위촉을 하고 해서 공동으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교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때 자기들끼리 해서 아까 왕정동의 이현해씨를 뽑았었 그 분 역시 우리가 노후에 이런 연수원이라도 유치된게 다행이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런 취지였고요.
    마침 향교 6통장님이 해당부지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실무적인 현지 조사나 묘 연고자 까지를 전부 추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묘지이장 공고도 했고 연고자들한테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이현해씨하고 여성회관 보건소를 조산동에 유치하면서 이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노인분이지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의 뜻을 맞춰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공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접근할적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토지소유자들에게 가장 좋은 명분은 가격에 대한 충분한 보상가격을 산정해 주기 위한 노력 그것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여러분들의 토지를 다소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감정가격이 다소라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토지소유주에게 보여주는 이 과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 과정에서 감정사를 여러분들께서 선임을 하라고 했다는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감정사가 선임이 되면 두분의 감정기관의 감정사들을 모시고 또 토지소유자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감정사에게 우리 남원시가 감정을 다소라도 더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아마 이현해씨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그런 과정을 그분들한테 거쳐 보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조산동에 유치할때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공무원 교육원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원에서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현재 하천이 있는 부분은 잘 생태하천 그대로 살리고 가급적 농로도 이용이 손쉽게 하고요.
    다만 산 정상 부분에 맹지가 있는것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필지 사들일것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지 부근에다는 정규축구장을 시설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전국대회랄지 유소년대회를 유치할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실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해당 읍·면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다 그리고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1년에 4회를 개최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실적 지금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위원장님!
좀 저도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착각을 한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읍·면·동에 통상 1회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나마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지 못하고 빔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 송우섭   제가 질의한 요지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시정설명회이고 여러분께서 2007년도 기획혁신실의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업무보고를 계획을 했나요.
    1월에 했나요.
    그 계획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연4회를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검하지 못했고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하반기라도 분기중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이제 끝나고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행을 안한것은 사실이죠.
    그런 업무보고를 한 기억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업무보고를 기획실의 계획에 의해서 딱 시행한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죽항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항동에서 이선영 동장이 죽항동으로 가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전 동민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슬라이드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한번 했고요.
    동사무소에서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통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선영 동장한테 참 칭찬의 말을 했어요.
    죽항동에서 이 행사를 시정설명을 할때에 무슨 우스운 일이 일어 났는가 하면 동장 주도하에 시정설명을 하고 참 화면을 보면서 시정설명을 하는데 죽항동 동민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동민들 모아놓고 시정설명을 하는데 명색히 시에서는 간부직원 단 한사람도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 동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까지 거칠게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이것은 시의 주관이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의 주관하에서 이뤄지는 설명입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서야 그분들이 " 아 그러냐고 참 좋은일이다 " 라고 역시 우리 이선영 동장님은 앞서가는 동장님이라고 오히려 이선영 동장 박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것을 했던분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제가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선거구인 금동과 왕정동과 노암동, 동충동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도 일부러 안했습니다.
    나머지 동장들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것인지 일부러 보려고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죽항동만 꾸준히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다음에는 통별로 일주일에 두번 딱 날 잡아서 통별로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점검을 하셔야죠.
    뭐 어차피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올것이고 여러분들이 2월에 했던 업무보고 여러분들이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7쪽에 보면 맨 위에 임실군의 35사단 이전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기관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사단이 가까운 임실로 오게 된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장병들의 외출시 우리 남원으로 와서 외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군내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이 가능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38쪽을 보면 청문회 식품위생법 위반 등 처리결과 내용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38쪽을 보면 우리 남원시의 청문관은 기획실장님 이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여기 38페이지 내용은 저희 부서의 청문사항이 없었다 저희 인·허가 사항으로 없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청문관은 실장님 이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실장님이 청문관 이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은 환경과에 해당이 되겠네요.
식품위생법은...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함으로써 감사에 지적된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지방재정공시는 기획실에서 만드신 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공시제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예.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3쪽을 보면 우리시의 2006년도 살림규모는 3,549억2,600만원, 자체수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34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85억8,400만원 미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지방세 부담은 시민 1인당 21만1,74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년도 자체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를 시켰으니까 맞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여기는 맞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다음에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쪽을 예산현액을 한번 보시면 지방세가 192억5,400만원 세외수입이 525억4,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의 2007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것이고 2007년도...

○기획실장 진봉모   (자료 검토)
    아까 단색을 나타낸곳은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상 저는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이미 부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모순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이것은 예산현액은 이월금까지가 포함된 숫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월금까지 포함한 380억을 포함하고 지방세 당해연도 수입 140억을 포함해서 520억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지방세는 190억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지만 당해년도세외수입을 표기하고 밑에 하다못해 괄호라도 열고 전년도 이월금 380억 포함이라고 해주든지 표기를 해야 되는것이지 이것을 아무 내용적 설명없이 세외수입이 525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면 앞장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왜 여기다는 전년도 이월금 포함이라는 표기를 안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송우섭 이게 그 물론 모두들 관심없이 그냥 넘어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결산이기 때문에 현액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표기가 되었는가 보는데 그런 기술상의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이러한 부분까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책자를 보면 쭉 한번 훑어보고 말지만 그러한 기준자체는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예산회계를 처리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14쪽을 보면 공통공식 2006년 회계별 통합 재정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 포함 경상수입 29억, 지방세 192억5,400만원, 세외수입이 105억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좀...

○위원장 송우섭 14쪽 맨 위에서 1-1 경상수입 297억7,600만원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지방세가 192억5,4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05억1,7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여기서 위원장님!
그 위에 보면은 괄호하고 세입 밑에 순세계잉여금 1-1 경상수입,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경상적인 수입만 임시적 수입말고 경상수입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진봉모 세외수입중에서요.
임시적 수입이 있고 경상적 수입이 있는데 경상수입만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디에 표기를 해놓았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이것 통합재정 계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모델 자체가 경상적 수입만 가지고 지출하고 보존재원하고 대비를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기서 아예 참고가 안되는 그러한...

○위원장 송우섭 그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통합이라는 의미는 여러가지의 부류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가 통합이죠.
    용어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재정수지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면 임시적 수입이든 경상적 수입이든 합친것이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를 한다면은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래서 밑에 아래를 보면은 맨 밑에 해설을 보면 통합재정수치가 이거 뭐 저희가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모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순수재정수입을 아까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경상수입하고 의존수입하고 자본수입까지 잡는다 이렇게...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표준양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표준양식이 내려와서 표준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공시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양식은 우리 스스로가 보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게끔 보완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서식이라고는 아직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또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재정수지 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샘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비교적 확정된 것이고 인위적 세외수입은 당해연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틀릴 수가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어도 이 지방재정공시는 일반시민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다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해가 가기 쉽게끔 만들어주는것이 당연한것이지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이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면은 이 지방재정공시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위원장님 지적이 이해가 갑니다.
제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음부터 만들때는 꼭 해석을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행정을 할려면 대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수준에서 얘기해봐야 시민들이 알지 못해요.
    초등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남원시 재정분석한 결과 가정 취약한 부분은 경상적 경비의 과다 지출 그다음에 인건비의 지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것은 뭐 재무과에 해당된 얘기이지만 우수의 지표값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나 행사성 경비비율 또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를 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하게 운용을 했다고 해서 우수 지표값으로 분류가 되었고 미흡지표값으로 나오는것은 지방세 과오납 비율,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인건비 비율 이것이 미흡지표값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시정해야 할 부분 빨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지방세 과오납 비율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라고 하는것은 부과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뤄졌던 행위라고 봐야죠.
    이게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담당을 해서 부과를 잘못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돼죠.
    그런데 우리시가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신규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바꿔서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도 감사나 자체 감사에 의해서 과오납으로 과다하게 부과를 했던 것이 지적이 된것은 환급을 해줄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과오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받았거나 지방세 수입으로 처리가 되었든 수입처리를 했을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과행위로 또 전문성의 부족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더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차제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2쪽을 보면 연도별 지방채무 증·감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남원시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오면서 지방채무가 갑자기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채무액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26억원을 임대한것에 기인한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위정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었는가 하면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채무를 상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남원시 지방채무가 줄었든것같이 3대때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적 관계에 의해서 사실적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과다한 치적으로 이런것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래도 이 채무가 증·감되는 사유는 작년도 농공단지, 신역사 대로 등 그것 기채를 내어서 95억원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친절한 부연설명을 해주면은 시민들이 되었든 의회 의원이 되었든 이해가 빨리 가요.
    그런데 그런 부연설명이 없이 계수 수치만 나열해 버리면은 이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지방재정공시를 하실적에는 방금 본인이 말씀드렸던대로 부연설명이 필요한것은 꼭 부연설명을 해줌으로써 서로 빨리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고 또 잘한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조금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자체 설명회는 저는 기획실 소관 업무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찾아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기획실 소관으로 받았는데 착각이 있었다면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하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원시의 대표 특화전략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을 무엇으로 최중근 시장이 총 5대 공약사업중에 어떤것을 대표사업이라고 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파프리카, 사과, 멜론....

○박문화위원 특작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건가요?
5대 특화 공약....

○기획실장 진봉모 5대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박문화위원 5대 공약의 32개 단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박문화위원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그속에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각 시·군의 대표사업이라고 해서 부르짖고 있는 사업이 지금 5대 공약사업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엇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 지금 읍·면별 특화작물 명품화 해가지고 금년도에 32억1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 고품질 축산업 육성에 24억2,2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벼 육묘용 상토도 약 12억원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하신것이 5대공약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

○기획실장 진봉모 시장공약사항이 5개 분야 32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가 지금 대표사업이라고 해서 부르짖고 있는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조성, 군산의 국제해양 관광지 조성, 익산의 양·한방 과학산업 육성, 정읍의 방사선 융합 기술밸리 조성, 김제의 농기계 부품 클러스터 구축, 완주의 테크노 밸리, 진안의 홍삼 한방 타운 조성, 무주의 태권도 공원 조성, 장수의 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임실의 치즈산업 밸리 조성, 순창의 장류산업 밸리 조성,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부안의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인데 남원은 대표산업이 무엇입니까?그게 5대 공약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처음에 5대 공약사업에 32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공약사항인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고요.
    도에서 1시·군 1사업 하는것은 저희가 연수관광지 조성 시장공약사항에 있는것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에 도비를 지원해준 바가 있고요.
    지금 용역중에 있는것이 저희는 대표사업이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이 5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1시·군 자체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도의 1시·군 프로젝트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시·군 1 프로젝트사업에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지금 용역중에 있죠.

○박문화위원 용역중이에요?
그러면 1시·군 1사업이 언제까지가 기간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박문화위원   언제 우리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시·군의 사업들 처럼 이렇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체사업을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뭐 그런것 아닌가요.
    대표산업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 대표사업이...

○기획실장 진봉모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 같은 경우도 국제공항 얘기 나오고 전주도 컨벤션 이런것들도 사실상 아직 백지상태인 것이고...

○박문화위원   김제는 거기는 1시·군 사업으로 여기다가 대표사업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을 김제는 농기계 구축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것은 전혀 제가 볼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러면 공약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미리 나와 있어야 돼죠.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공약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진전이 있어야죠.
아니 이제서야 용역을 의뢰를 했다면서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작년에 시장님 취임을 했고 공약사업 정리해서 올해 금년도 도비 지원받아서 이제 용역중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용역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 용역을 시킬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과업지시서까지 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박문화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의뢰한 내용을 한번...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저는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을 좀 신중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군의 현황을 봤을떄 다 민관이 관련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지금 사업이 그런데 저희는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이라고 큰 프로젝트만 던져 놓았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 진봉모 저는....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육연수 관광도시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의뢰하기 이전에 민관 우리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남원 스위트호텔은 주천 용담에 짓는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일부 왔고요.
    교육연수타운 이라고 하는것이 어느 한 지역에다가 택지개발을 한것처럼 전체적으로 몇만평 몇십만평을 해서 분양을 하는것도 아니고요.
    여러군데에 적지를 물색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삼호중공업 연수원 같은곳도 저희가 적당하게 부지를 제공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곳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끼?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것이지 이것이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것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을 해놓았으니까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때는 분명한것은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의 사업들을 봤을때에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에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시·군 1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휴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았나 먼저 인적자원의 중심으로 해서 휴먼을 만들어서 그다음에는 우리 문화와 공유하는 지역공동 중심의 무엇이 있는가 커뮤니티 클러스터를 좀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페스티벌 무엇인가 이런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1시·군 1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이것은 교육연수 관광타운 조성을 해서 이게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염려는 되시겠지만은 단언적으로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처럼...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관광지 개발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 끌어들이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입질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땅이 없어서 지금 못들어오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만평 조성하고 산업단지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관광지 테마파크 이것 개발해서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것이 저희가 청정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연수타운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문화위원 그 취지는 좋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박문화위원 아까와 같이 전체적인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1시·군 1 프로젝트라면 휴먼스토리라는 밸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에 춘향제, 흥부, 만복사지 혼불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1시·군 1 프로젝트의 내용이 나와야만이 추진이 되지 제가 볼때는 교육연수 관광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 내용이 특별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 추진을...

○박문화위원 용역 용역 자꾸 하지 마시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박문화위원   용역도 제대로 된 시민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을 내야지 실장님 말씀만 가지고 계속하시면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했을떄 좀 반영도 하고 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봤을때 블럭에 대한 밸리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것을 1시·군 1 프로젝트로 잡아야지 제대로 된 어떤 추진시책이 나오는것이지 같이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남원시만 뭐라고 해야 할까 남원시 기관인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민을 외면하고 어떤 1시·군 1 추진과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연수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서가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문화관광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을 너무 믿지 마십시요.
    용역을 저희가 봤을때 믿을것이 못됩니다.
    지금 보니까 원하는대로 과업지시서 내놓고 하는것 아닙니까?
    어떤 시민의 정서가 한번이라도 반영이 된 일이 있습니까?
    용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자있죠.
    민간자본보조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공사가 지금 시설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자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사를 줘가지고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거기서 설계를 제대로 하겠죠.
    말하자면 거기서 탄탄하게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부실한 경영이 나오거든요.
    민자가 시에서 시행한것도 사실상 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자로 만약에 공사를 줘 버린다는 말입니다.
    뭐...

○기획실장 진봉모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사례를 들어도 되는데 지금 그렇고요.
앞으로 시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리 감독을 해야 겠다 이런것이 중요하거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지금 민자형식으로 주더라도 다른 시설에 주는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용역발주를 한것과 다름없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설에 나가는것은요.
    그런데 이제 마을단위로 나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배부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더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동이라든가 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잘하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계획이 틀어지는 경향으로 갈 수 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중지)

(14시5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홍보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홍보실장 김정남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서명하고 내는 기분이 어때요.

○홍보실장 김정남 담담합니다.

○강성원위원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요.
    하나의 행위이지 뭐 지금 우리 신문 방송에 기재된 내용이 우리시 집행부나 홍보실에서 보도안에 몇프로나 됩니까?
    대충...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면은 지금 100%이상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나온것도 많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 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70대 30 정도라고...

○강성원위원 우리가 주는 자료제출한것이 더 많다 그 얘기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물론 홍보실을 통해서 보도안 제출내용이 기자가 자기 입맛에 안맞아서 글자 한자만 바꾸면 엉뚱하게 그것이 되거든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는 이제는 좋게 말하자면 홍보용으로 보도안으로 작성을 해서 주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기자분이 그것을 다르게 역순으로 생각해서 글자 몇자만 바꿔버리면은 이것이 이상하게 잘못된것으로 보도가 되는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신문방송 보도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일을 하고도 보도가 되지 않으면 늘 놀고 있는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고도 보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비교되면 그러면 열심히 일한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서 사업들을 한것을 보면은 중앙에서 도에서 지시가 된 사업들을 각 시·군 공히 다 똑같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시·군은 신문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그 시·군만 그 일을 하는양 또 어떤 시·군은 일을 열심히 같이 해놓고도 보도가 안되어서 우리시는 전혀 놀고 있는양 일을 안하는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각 과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일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민에게 알려서 알 권리를 갖게 하는것이 우리 홍보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은 앞서가는 내용이 보도가 되는 수도 많이 있고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지는 않는데 업무가 다 결정이 된 것인양 다 된것인양 실적을 내서 보도가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수치라든가 어떤 업무량이 과다하게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보도안을 잘 못주는것도 있겠지만 기자분이 잘 판단을 못해서 내는 경우도 있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홍보실에서는 이렇게 과다홍보라든가 앞서가는 홍보내용을 제출하지 말라 우리가 실제 하는 내용, 하는 수치만 가지고 보도를 해야 겠다 구독하는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은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 100명 정도 왔던데 신문을 보니까 1,000명이 왔다고 기재가 되었더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는 지금 사실 있는대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실·과·소에서 홍보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되도록이면 미리 앞서가는 홍보도 아니고 처지는 홍보도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사실 있는대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은 의회에서 만들어준 이 보도자료를 아침에 봅니다.
    이것은 저만 보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거의 다 오늘 무슨 보도가 어떻게 났는가 해서 우리 남원에 관련된 보도안을 복사본을 보거든요.
    참 칭찬할만한 보도내용도 있고 참 이것은 보도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런것을 나름대로 판단할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나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보도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 시민이나 농가에 어떤 소득과 연계된 보도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남원에 새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가 크게 소득을 얻었다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여러분 좀 남원의 농산물을 많이 사달라 이런식이라든기 이런것을 남원의 특산물을 뭐 소개도 필요없습니다.
    남원의 추어탕 그간에 많이 소개가 되었죠.
    이거 뭐 다시 소개를 해도 미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우수농산물이나 이런것들은 자주 또하고 또하고 해서 1년내내 시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이런것들은 각종 신문방송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맛자랑 멋자랑도 저희들이 관광지를 가보면은 모든 사진과 홍보물을 식당내에 어느 요소에 게첨해 놓은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이런것들이 지금 여러군데 남원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도 많은 홍보를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 홍보가 되도록 남원시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음식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안되어서 판매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정 홍보물을 지금 4번 만들었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4회 발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실장님 홍보물이 각 마을에나 배부대상지에 배부를 하시고 얼마인지 정확히 배부가 되었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배부할때는 읍·면·동을 순회를 했었는데요.
    배부를 해놓고는 배부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모 동료위원이 지금도 사장이 되어 있다 아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장집이라든지 어떤 요소에 지금도 배부가 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그것이 우리 홍보실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읍·면·동에서 담당 직원이 이장회의라든가 통장회의때 배부를 하고 통장이나 이장들로 하여금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바쁜 핑계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가가호호 안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사실 내가 보니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제목만 봐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하는 예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든 책자인데 여러분들 참 이것 좋은 글 받아서 편집해서 만들어 내는데 까지 돈도 돈이지만 우리 담당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홍보물이 우리시민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장된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된다 느낍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홍보물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더 많은 시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배부과정이나 배부후에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원격 영상회의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현지에 안가고 여기에 앉아서 상호 도청이나 각 시·군간에 회의나 지시를 받고 알아보고 그런것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각 시·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각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의 경우 7,458만7,000원을 시설비로 들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운영비는 내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운영비는 없습니다.
지금 설치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2층 회의실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회선사용료를 안내요?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회선사용료가 연 4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연 400만원이요.
    370만원에서 38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방법을 도에서 일방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서로 시·군간 중간부분에서 합니까?
    우리 남원에서도 어떤일이 발생했을때 타 시·군에 전할 수 있는것이 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요.
    전 시·군이 공통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교환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담당자라든가 어떤분들의 회의소집을 안하고 도에서 영상을 통해서 회의지시도 하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질의도 하면 답변도 받고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이 그 내용을 지금 운영한지 1년 정도 되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아니죠.
운영은 지금 제가 오기전부터 운영이 되었으니까 한 4-5년 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효과를 효과면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차적으로 도에까지 가는 그런 비용절감도 있고요.
시간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올해 18번을 하셨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올해 지금...

○강성원위원 11월 7일까지 해서 18번 지금 화상회의를 하는것으로...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적인 절감 또 여비절감 여러가지로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시설하실때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2003년도 2월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시비가 7,400만원 소요가 되었고 도비가 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여기는 지금 시비부담금만 7,4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비부담금만 써 놓았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사업비에 왜 시비부담금만 써 높으셨어요.
국비는 돈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라고 시비만 써 놓았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 직원 답변)
도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강성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마 이 사업을 우리 남원만 하는것이 아니고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공히 사업을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7,400만원만 여기에 아마 기재된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참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간적인 절감, 경제적인 절감 등 여러가지로 해서 우리가 현지에 모이지 않고 또 급한 내용은 바로 현지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더 건의를 해서 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그 사용내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서운영비는 어디에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고...

○홍보실장 김정남 부서운영비는 부서에서 직원들간에 사용하는 경비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저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아는것도 부서운영비는 부서에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과 직원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고 쉽게 얘기하기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맞기도 하나 안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언론인 가족 개업에 따른 축하 화분, 언론인 생일맞이 기념품 구입 등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5만원입니다만은 사용하라는 뜻과 좀 맞지 않은것이 아닌가 돈하고 관련없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실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간 간담회를 한다든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고 혹시 아까 우리 부서운영비에서 직원들한테 써야 할 돈이 다른곳으로 빠지지 않고 꼭 우리직원들을 챙겨주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언론인 가족 개업에 따른 축하화분은 저희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홍보실에 대한 칭찬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산동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전에 전주일보를 봤습니다만은 전면에 홍보가 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동안 11월만 해도 홍보실에서 챙겨가지고 아마 여러번 홍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주같은곳에서 아시는분이 전화가 오고 오늘 같이 전면 홍보를 한것을 이제 보시면 더 전화가 많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남원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면지역까지 챙겨가지고 산동면까지 챙겨가지고 홍보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아울러서요,
    4쪽에 보면은 2006년도 예산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2006년도것이 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5,200만원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UPS 구입비 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 9월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물품이 정수물품 책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이 늦어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내에는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절차를 거쳐가지고 12월 26일에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1년 후에 한다는 얘기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 9월 27일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1년이 훨씬 넘어서 어제서야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남원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일찍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죄송합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내일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2월 26일이면 납품이 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올해는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납품이 되니까 어제 왔으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2월 26일입니다.

○최형식위원 아직도 한달 남았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끝나겠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끝내가지고 벌써 상당히 1년이 넘게 되어서 12월 26일이면 약 한달후에 해가지고 12월 30일에 딱 끝나겠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도 지금 업무지연을 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지연이 되지않도록 저희가 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일도 잘하시니까요.
이런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모든 예산을 그때 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홍보실 애쓰고 있어요.
    제가 올 여름에 저기 수덕사를 갔더니 수덕사를 가서 홍보지를 봤더니 남원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 애쓰고 있다는것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남원시의 인구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8만9,000여명...

○김광자위원 8만9,000명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9만1,265명에서요.
지금 10월말 현재 8만9,300명 정도로 내려 앉았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지수를 한번 보셨어요?

○김광자위원 남원시민들의 행복지수...

○홍보실장 김정남 못봤습니다.

○김광자위원 평균을 알아 보셨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자위원   행복지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운봉 동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매출액이 얼마라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직원과 상의)
    동하마을과 금지 용전마을 합쳐서 지금 2,700만원입니다.

○김광자위원 2,7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돈은 얼마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투입된 예산은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만 투입이 되었고요.
지금 운영비라든가 설치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묾론 장사를 해서 여기서 돈이 남으리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긴 안목을 보면은 이것도 장사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긴 안목을 보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해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잘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홍보실 지금 예산이요.
    작년에 2006년도가 금년에 비해서 작년이 얼마 입니까?
    작년에 여기를 보면요.
    17억2,800만원이 맞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2006년도 예산이 작년에 총 홍보실 예산이 17억2,841만9,000원이에요.
추경까지 해서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금년도가 19억5,38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마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도 기획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산을 경상적 경비를 줄여라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특히나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효과있는 시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다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지금 절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다 작년보다 증가를 했어요.
    홍보실은요.
    기획실은 보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실은 그런것이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편성할때에 5% 삭감 편성을 하고 다시 2007년도에도 운영비에서 10% 감하는것으로 기획실에서 잠정적으로 전달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도 10%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됐습니다.
    돈은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돈을 써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홍보실 관계에 보면은 작년과 비슷하다 지금 물론 많은 신문홍보라든가 방송홍보 등 가능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남원이 월등히 예산과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홍보실적이 썩 좋지는 않다고 진단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홍보를 하는데 주안점이 우리 홍보실에서 어느 부분에 홍보를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방송홍보나 중앙홍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무형으로써 다 똑같은 입장이고 아까 그 간행물 우리 시정 소식지도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큰 테마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4번씩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로 해서 합니다.
남원 우리시민 전체 전 세대 재외향우 이렇게 관내 학교 홍보대사 및 명예시민 그리고 자매결연까지 다 보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앞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원시민이 알아야 할 이 소식지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누누히 매일 하는 사항인데 회관이라든가 이장집에 쌓여있는것은 분명해요.
    솔직히 우리 마을에서 그런것을 지적도 했는데 이것이 각 호마다 이장님들이 주면은 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집만 줘버리고 안줘버려요.
    이런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앞으로는요.

○김성범위원   지금 4만부를 배부를 하는데 돈도 몇천만원을 들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샘플로 한번 그렇게 해봤느냐고 했는데 그런것이 없다고 했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김성범위원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각별히 전달을 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중요한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고 관외에 나가서 주로 홍보대사라든가 지금 재외향우의 자매결연이 나가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특히 가장 중요한것은 1사1촌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남원시가 지금까지 1사1촌은 몇군데 결연을 맺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포함해서 156개가 각 마을단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거기까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 파악을 해서요.

○김성범위원   지금 각 면의 2-3개 1사1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면은 다 되고 있고 면에서 부락별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금 156개가 지금 맺어져 있어요.
    현재요.
    1사1촌이 그리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리고 추어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어 홍보대사요.
거기는 몇군데인지 알고 계셔요?

○홍보실장 김정남 98개...

○김성범위원   98개요.
    저는 94개로 알고 있는데 4개가 늘었네요.
    제가 어제 서울에다 이름을 쭉 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남원 추어탕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남원의 시 전체라든가 서울사무소에서 남원에 대한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2군데는 알고 있고 세군데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가기는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들한테 정확히 보급이 되어야 할것이고 관내에서는 홍보대사와 1사1촌은 그 마을만큼은 정확히 가야 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사항이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 이것이 많이 나오는 얘기 같으니까 이것을 유념해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것은요.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후에 한번 자연스럽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죠.
지금 정보화 마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금지 용전은 잘되고 있는데요.
    동하 정보화 마을은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07년도 운영현황과 작년의 운영현황 비교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마을 정보센터 이용자 현황이 14,500명이에요.
    1일 평균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2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 9.6명 이에요.
    작년보다 진일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용가치가 작년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30만5,000명으로 1일 평균 218명이 1일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만4,015명 1일 평균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작년보다 지금 진일보된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운봉 현지를 한번 또 가봤는데 작년과 금년이 똑같아요.
    지금 뭐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자상거래라든가 직거래 문제 이것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진일보된것이 없어요.
    보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뭐 설명을 들으면 잘될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 느낀것이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뭐 제가 사실 그대로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보고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샘플로 남원에서 이것을 전 시민으로 확대를 시킬것이니까 처음부터 잘되어야죠.

○홍보실장 김정남   행자부에서요.
    동하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자부 주관으로 조금 저조한 동하마을이 15개소인데 거기에서 2개소는 폐지가 되고 13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서울에서 시정소식지에서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홍보물을 발송을 했는데요.
    이번에 자매결연 맺었죠.
    서울에서...

○홍보실장 김정남 예. 서초구청...

○김성범위원   거기서 지금 보면요.
    서울사무소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도 참여를 안했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랬어요.
    이번에 아산...

○홍보실장 김정남 아산 관련해서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서울사무소와 우리 홍보실과 총무과 등 3개 부서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서울사무소에서도 직원 한명 없고 우리 남원에서 이런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서운하다는 말이 공히 들어어와요.
    이것은요.
    그것은 당연히 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엣 곁들여갖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도입설치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5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산장비 4조, 컴퓨터 LCD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4종에 대해서 461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지금 했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총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남원시 전체에서...

○홍보실장 김정남 컴퓨터 1,305대 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보급한 장비는 노후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노후장비 194대, 컴퓨터하고 LCD 모니터를 회수해가지고요.
    지금 재무과에 불용처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이 되면은 정보통신부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소외계층하고 저희 사회지원단체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처리를 하는데 일단 이것이 뭐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분을...

○홍보실장 김정남 올해는 12월말 정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어디에 보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작년에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재무과에서 바로 불용매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불용으로 매각을 해버렸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불우한분들한테 보급을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하고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텐데 장비가 교체가 되면 용량이 작은것은 어렵고 그런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시행을 안하셨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런데 작년에 회수했던 전산장비를 판단해 본 결과 재무과나 저희쪽에서도 불용매각이 가능할것 같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낡은 장비라고 해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좋은 모습이고 다른곳에서 새롭게 사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홍보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각별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실은 남원의 얼굴입니다.
    이것은요.
    남원시를 대표로 할 수 있는것은 물론 자체 살림도 있지만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홍보실이 역할을 잘함으로써 남원시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고 남원 춘향골 흥부골의 이미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7페이지를 보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17페이지를 보면 이 지적사항에 맞춰서 남원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원업체에 하는게 당연한데요.
그 책에 질적향상이라든가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구성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보다는 돈에 인쇄나 출판업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제안서를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안서를 내질 않았습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김정남   지역업체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도내 인쇄냐 출판업계 등록된 업체로써 응모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남원 지역업체가 1개, 전주업체가 6개 업체 등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 업체중에서 기획이나 편집에 우수한 업체 3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3개 업체중에 가격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책도 수준높게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번 입찰을 통해서 1년내 2007년은 주식회사 한번지 사람들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지 사람들이 인쇄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2월, 4월, 7월, 10월을 다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요.
    1년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남원업체가 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할때마다 하는게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은 계악법에서 분할발주라고 해가지고 좀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현격하게 그렇게 디자인이나 내용상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남원업체가, 한번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를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업체만...

○홍보실장 김정남 고려를 해보는데요.
저희가 해보면은 지역업체가 못따라가 가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여러가지 사항은 있지만 전라북도까지 하게 되면 다행이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제안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역업체만 제안서를 받아서 하면 나름대로 거기중의 하나가 있으면 그 업체를 한번 해보는것도 시작해보는것도 괜찮치 않아요.
    그래야지 사업을 받음으로써의 발전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지역의 홍보지나 소식지를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은 전혀 타 지역에 하는 사례는 조금 지양을 하는것도 인쇄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사항과 내용에 있어서...

○홍보실장 김정남 다 중요합니다.
기획, 편집, 인쇄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박문화위원   내용하고 디자인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 가격만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확보를 하셔서요.
    지역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그래도 다시 남원지역 업자의 협소하고 어떤 디자인면에서 떨어지는 어차피 제안경쟁에서 다시 떨어지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업자는 많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격이 맞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안주게 되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도 향상되지 않고 여러가지 디자인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가 36면 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면수가 36면이면 저희 남원시의회에 할애한 면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면 이라고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4면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4면 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의회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첫번째 두번째 할때는 4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문화위원 2007년 10월 최종 그때는 마지막 2007년도 10월 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2면 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의회에서 자료가 2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4면을...

○박문화위원 그러면 4면이 가능하네요.
자료만 주면요.

○홍보실장 김정남 4면 자료를 받아서 2월호에는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6면까지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면까지도 할애를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청관광 레저도시 남원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영상물 CD 만드셨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영상물 CD가 2005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CD를 수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계속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이번에 한번 수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2005년도에 만든것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영상물 CD를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CD를 제작해서 직접 출장시 활용을 하고 있죠.
내방객이나 관광객들한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민에게 배포가 안되어 있죠.
이게...

○홍보실장 김정남 남원시도 지금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영상물 CD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를 할때 UCC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2008년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중에만 있습니까?아니면 직접적으로 UCC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예산투쟁에 있습니다.
저희가...

○박문화위원   예산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포함해서 14개사이죠?
    14개사가 맞죠?
    신문홍보를 봤을때 2개사, 10개사, 8개사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신문 지방일간지가 11개사가 있습니다.
    지역지는 3개사 이고 그런데 연간 광고비를 한 일간지 신문당 한 10회 정도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사용하기도 하는데 11개사 10개사는 지금 가져간 횟수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1개사만 지금 지역신문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지역지들도 포함해서 자료제공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에 신문사가 2개사, 11개사로 되어 있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사라고 할때는 일간지를 말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은 별도로, 일간지도 지역지도 있는데요.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설날 10개사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방일간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실장 김정남 일간지는 지금 11개사라고 했죠?

○박문화위원 11개사가 신문홍보로 여기 내용으로 계산이 나왔을때는 몇회를 11회를 낸다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1년에 한 10회 정도...

○박문화위원 1년에 10회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11개사는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요?

○홍보실장 김정남 6회입니다.

○박문화위원 6회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역신문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매일 신문이 발행되는 일간지하고 월 1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발행되는 지역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폭을 좁혀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폭을 좁힐것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게...

○홍보실장 김정남 2008년도는 사업성격의 일반운영비가 20%가 절감이 되어서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산다고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신문에 대해서 일간지와 평등하게 똑같게 하지 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간지라고 해도 지역에다 우선적인 부분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신문도 매일 보는것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도 그것도 신문으로 보지 않나 신문으로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그러면...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사에 똑같이 홍보에 대한 예산의 기준의 두면서 지역신문은 천대를 하는 것입니까?
냉대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홍보실장 김정남 천대도 아니고 냉대도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터 이렇게 쭉..

○박문화위원 전부터의 관행을 타파하라는 이것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좁혀서 왔습니다.
그래도...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료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의 어떤 형평성 유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홍보실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간신문이네 주간신문이네 월간신문을 떠나서 시민에게 더 많이 공감대를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매일 나오지 않지만 그게 또 부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수에 대해서 일간신문이 더 많이 부수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들이 보면 부수가 일간신문하고...

○홍보실장 김정남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하루 나가는 부수 1일 부수요?

○홍보실장 김정남 1일 부수를 하다보면 많다고 봐야 겠죠.

○박문화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신문도 만만치 않게 월간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역신문은 간직을 합니다.
    대부분 자료로써 일간신문은 그때 그때 나오기 때문에 버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신문은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보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하셨죠?
    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업무별로 1차, 2차. 3차해서 다 오픈을 다 하셨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완결인가요.
    이 사업은요.
    기반시스템 운영이...

○홍보실장 김정남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2011년까지 지속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것은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홍보실장 김정남 예를 들면 건축민원 인·허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같은것은요.

○박문화위원 신청할 수 있는것만 가능하고 기타 지금 여기...

○홍보실장 김정남 여기 과정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자료구축을 2차에 3개 업무를 하셨죠.
복지하고 여성, 민방위 자료구축...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완료가 되었나요?
9월에 자료구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자료구축을 해서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복지하고 여성이요.

○박문화위원 복지하고 여성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대로 일정을 맞추지 않았네요.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자료는 먼저 구축을 하더라도 행자부하고 같이 시·군·구가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좀 오픈은 늦은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오픈이 늦었는데요.
이 자료관리를 해서 자료구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픈된 상황에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측면의 관리를 원하시는 모르겠지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안해보셨나요?
이 자료...

○홍보실장 김정남 예. 못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구축해서 오픈했는데 실장님이 전혀 들어가서 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가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업무담당자외에는 자료를 볼 수 없답니다.
    사용자들만 권한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박문화위원 지금 사용자까지만 권한이 있고 실장님도 권한이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용자만 가능하고 상급자가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확인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관리자들에게 사용권한을 주면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업무별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업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 부여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은 실장님이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때는 체제상 봤을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권한부여를 받아서 지금 인터넷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부여를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이디를 받아야만 그러면 일단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장님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야죠.
    자료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용자에게 맡겨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것을 보고난 다음에 일반과에 복지, 여성, 민방위 관련부서에 권한부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쪽하고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실장님에게는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까?
    그런 중대한 부분을 이런 체제에 이 사업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실장님이 다 아시고 계셔야지 다른 부서에 권한부여 먼저 가기전에부터 실장님 체제구축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 시스템의 자료구축은 표본이 나와서 그 자료만 넣는 거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인터넷의 구축이기 때문에 행정 관내 공무원들만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자료구축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요.
일단 전체적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설된것 아시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무과 평생교육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홍보전산실이 차후 직접 관리하는것은 아닙니까?홈페이지 정도는 거기서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틈만나면 업무보고때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부선의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한것이 있습니다.
대형 홍보판...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야립 홍보판...

○오정현위원 국도 17호선이나 중요지에 좀 해달라고 제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도로 표지판 이면을 활용해서 홍보표지판을 설치를 했었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 우리 17호선이나 시장님이 지시하는 경부선쪽에 남원 홍보관련 표지판은 검토를 했던적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천안 주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사업으로 지금 야립 홍보판 약 2억원 약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필히 주시면 2008년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리고 그게 방법이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협이든 기타 사실 현업체를...

○홍보실장 김정남 협찬...

○오정현위원 협찬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읉텐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다 그만두셨습니까?
작년에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는 못들었는데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들도 아직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안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한번 추진해봐야 겠다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는 부분에 참 좋은 발상을 하셨고 비교적 깔끔하게 디자인 나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게 무엇인가 하면 지리산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좀 너무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적인 홍보쪽으로 치우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행복한 남원을 이미지로 하다 보니까...

○오정현위원 너무 추상적인 이미지를 사실 강조를 하신 거에요.
제가 보면 우리 지리산 9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뱀사골이든 구롱계곡이든 참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후에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저희 관광지 명승지 같은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우리 풀사업비에서 전화통화 녹음장치 구입을 하셨죠?
모르신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게 한 사업이 아닌데..

○오정현위원 자산취득비로 해당부서를 보면 홍보실로 명시를 해놓은것 같은데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저희 홍보실 예산에서 나간것은 없는데요.
    당직실의 전화설치인것 같은데요.

○오정현위원 뭐라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당직실의 전화설치...

○오정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풀사업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5월 1일에 전화통화 녹음장비 구입 해당부서 홍보실 이렇게 기획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질의를 하려다가 해당부서가 홍보실로 명시가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 알아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저기 실·과·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 우리 실장님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홍보실내에 공보담당, 홍보담당, 정보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 등 이렇게 여타 담당이 많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789만3,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쭉 보면 아까 말한 6개 담당중에도 특정 공보쪽에 말하자면 대 언론관련 해서 90%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편향지출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인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편향지출이라기 보다는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방송쪽이나 언론 신문사쪽에 그런 지출 성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정현위원   조금전에 홍보예산 관련 해서 집행된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자체는 제가 말을 한것은 통계관련 예를 들어서 관계자 격려랄지 통신시스템 설치관계나 격려 여러가지 아까 말한 해당 담당이 6개나 되는데 유독 공보쪽에 비율을 따지면 95%이상 편향지출이 되고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잘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실장님 받아들이는 힘드신 부분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아닙니다.
5개 담당이 있는데 고루 분배가 되었어야 되는데 공보나 홍보쪽에 많이 치중한점은 인정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인데 필요한 부분 조금 중요한 부서가 있겠죠.
    그런데 도가 지나친 너무 편향된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업무추진비이면 담당부서별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본 분배는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중요시하는 부분에 더 쓰는것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특정 대 언론 관련해서 편향지출을 한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좀 시정을 하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지양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김성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홍보실을 통계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모든 기초자료가 사실 정확해야 하는데 제가 김성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어떤것이 진실인가는 사실 가려내야 됩니다.
    지금 2006년도 자료 작년에 보면 마을 정보센터 이용자는 14,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자료는 2,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급감을 한것인지 그 밑에 홈페이지도 30만명이 넘게 방문을 했다가 지금 올해는 1만4,000명으로 사실 1/20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치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 해명을 통해서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정보화 마을 이용자는 14,500며명에 1일 평균 10.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11명으로 1/7 로 줄었는데 1일 평균은 9.6명으로 평균수는 별 차이가 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2006년도까지는 누계 개념이고요,

○오정현위원 누계개념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2007년도것만 자료가 산출이 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작년 자료에 사실 누계라는 사실을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단순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고요.
    꾸준히 전자상거래 실적은 조금 미흡하나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좀 나아졌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동하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전마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동하하고 용전마을하고 비슷한데요.
    용전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반대로 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원래 정보화 마을 운영은 전자상거래로 보면 사실 운봉 동하마을이 더 활성확 되어아 하는데 실질적인 상거래 실적은 용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체험위주로...

○홍보실장 김정남 그래도 금액은 동하마을이 좀 높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의 판단 미스 시행착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사실 이제 정보화 마을 자체가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는 상태에 이르는것이 비단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도 더 이상 잘해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안되는 사업에 행정력을 계속 낭비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선을 이제 명확히 그어야 할때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어차피 활성화의 목은 당사자들 몫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서포터즈만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긋는 작업을 내년에라도 좀 하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컨설팅 중에 있으니까요.
완료가 되면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굳이 컨설팅아니더라도 이제는 더 투입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서 적당하게 우리 실·과에서도 추가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사례는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행복한 남원 우리 박문화 위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의정관련 기사 빼 주십시요.
    의정소식지가 분명히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가고 있고 아마 시정소식지는 그 기능이 우리 시정홍보나 알아야 될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도와주시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부분 만큼은 충실한 지면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약관계도 사실은 전년도에 인쇄물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준것은 문제0가 있었죠.
    이번에 만큼은....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먼저 중요시 된다면 질은 관계가 없다는 흐를 수 있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바탕내에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야 된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내년에도 올해 계약방식은 상당히 잘되었다 저는 품질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활 수 있는 입찰제도가 올해 진행된것 같아서 아마 이부분은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적에는 가능하면은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행복한 남원 책자는 전 세대에 들어가는...

○홍보실장 김정남 전 세대에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전 세대에 들어가고 저희 의회에는 3,000부입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밖에 가지 못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시의회 홍보의 장으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적절하게 아까 면에 대한 부분은 오정현 위원님이 제 의견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의회홍보상 같이 시정에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대한민국은 법이 참 요상하게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는 3,000부이상 발행해가지고 배부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남원시의회 소식지나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하는데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분의 의원님들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지 일부분의 의회의 소식이 들어가 있는것을 봤을떄 때로는요.
    남원시의회가 남원시 집행부의 일개 부서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관련된 내용이 또 과히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정현 위원님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본인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스스로의 홍보를 하려 하는데는 선거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서라도 홍보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활발하게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요하는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4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 5,5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지금도 비고란에 보면 업체선정 계약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 지금 금년을 마무리 짓는 11월 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2006년 9월 추경확보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물품이 정수물품 책정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 책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부득이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절차 진행중에 다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이번 12월 26일에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예산이 성립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자기중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예산 성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해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실치 않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사전에 그 물품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비교도 해보고 구매단가도 비교도 해보고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사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야 그 사전에 해야할 부분들을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해를 넘겨 버려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런점이 저희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시민사회에 나가 보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가장 하기 좋은말로 허구한 날 좋은 날 다 보내고 꼭 겨울철만 되면 도로파서 뒤집고 집 뜯어내고 동절기 공사하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만들고 이에 아예 시민이 의식속에 딱 박혀 있어요.
    행정은 좋은날 따뜻한 날 일하기 좋은날을 다 보내고 꼭 겨울에 찬바람 불고 눈오고 얼어붙으면은 그때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면 꽁꽁 얼어서 제대로 공사가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봄철오면 부하게 떠 가지고 금가고 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 이게 바로 사전에 준비성 없는 행정행위 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 의회에 있는 의원들로 봐서는 예산의 성립시기가 행정의 절차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하고는 다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질 수 밖에 없고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많이 된다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에 1차 추경이나 6월에 1차 추경이 들어가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공사 겨울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의 순기를 지켜나가 보면은 11월 12월 닥쳐야 공사를 합니다.
    그러한것을 의원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러한 부분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날 다 놔두고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것을 우리 의원들도 해명을 하려면 또 설명을 해주려면 참 힘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도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연초에 바로 구입이 완료가 되어서 적어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되었어야죠.

○홍보실장 김정남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을 보면 저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평상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대화를 나누는것을 보면 김정남 실장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시더니 오늘도 독한 질의는 안하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7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괄지원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20 민원봉사대 입니다.
    실장님 120 민원봉사대 선공사 후결재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우선 급한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의 자재를 구입해 놓았다가 그때 그때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만약에 도로가 파손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선 구입해 놓은 자재로 우선 응급복구를 해주고 처리한다 그 얘기이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즉시 바로 처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자재들을...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미리 구입을 사전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둡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곳에 들어가는 예산은 보통 평균 한군데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아주 소액입니다.

○강성원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많은 부분은 별도 사업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봉사대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몇분이 여기는 세분이 근무하시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거기에 운전기사 1명하고 2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많은 기술들을 다방면으로 갖고 있겠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다년간 경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 17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고충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의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합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처리 현황중에서 조치사항은 주로 단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안들어온다든가 그런 단순민원 일상 생활민원이 주로 되겠고요.
    그 밑에 설득은 다른것도 있겠지만 주로 예산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강성원위원 농로포장을 해달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뭐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액수를 얘기한다 그 얘기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가는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인 사인간의 관계는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열린 시장실 신문고 내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서...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신문고는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이 실명으로 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날마다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처리를 한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답변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시장관외 출장경비,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다 1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것이 역력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서울을 간다든가 타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다 임무가 기업유치입니다.
    또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를 보면은 거의다 그런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남원이 열악한 오지이고 기업이 과연 남원으로 올 수 있는가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나리 거의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 인근 지역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과연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풀장이라든가 이런것을 거의 다 할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괄지원실장님이 어떻게 정도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의지가 어떤 것인지 시장님을 보필하는 측면에서 보는 견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인들 모임이 있다든가 또 어떤 초청장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항상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총괄지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서울을 가면 기업유치쪽으로 시장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런것이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관외출장 경비도 그렇고 시책추진비도 보면은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우리 민선 5기가 다 가더라도 이런 가시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지금 34페이지 기업연수원 유치 추진이라고 있는데 5월 20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6월 23일에 했는데 기업연수원 유치라는것이 뭐에요?
    지금...
    그것 아는 대로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범위원 34페이지 5월 20일에 집행한 내용이 있고 6월 23일에 연수원 유치 추진 간담회를 하셨는데 과연 어느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간담회를 추진하였는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이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총괄지원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어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지금은 좀 그렇고 관련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삼호중공업 있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현대와 곁들여가지고 남원에 유치를 한다고 해서 한참 남원에 많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요 근래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전혀 지금 가시화가 안되고 쏙 들어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연수원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의향을 알고 답변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5월 20일 관련한 건 가지고는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남원시가 지금 CEO 행정, 경영 마인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유치한다고 많은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해가지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싶이 똑같은 지방자치에서 같은 입장인데 언젠가는 무엇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유치를 보면은 거의 5명 6명 그런것 밖에 없어요.
    실장님 그 이상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총괄지원실장님 지금 거기가서 근무를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1월 1일부로...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정도 되셨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총괄지원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주로 내방하는 민원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20 민원봉사대 운영 그리고 아침에 지시하는것 도시환경정비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요.
    마이크를 윗 부분을 잡아 주세요.
    입부분에요.
    그 선거직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봉사를 한다는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책을 집행을 하고 의결하는 기능만 다를 뿐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미는 같다고 생각을 하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청취하는것도 그중의 그 범주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람 만나는것을 거부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님 취향이 그러십니까 아니면 총괄지원실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거부는 아니고요.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일의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런것이 많은데 오면은 단순민원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면담신청을 하면 면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답변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것은 좀 지양을 하면서 필요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현 의원님이나 전임 의원님들은 상당한 시정에 그리고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아영면에 우리 우리 형성옥 전 의원님이 오셨는데 면담을 거부해서 끝까지 서울을 가셨다고 해가지고 허위로 말씀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이 남원에 계시더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불쾌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영면의 형성옥 전 의원님이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사람 만나는것을 기피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전임 의원들이면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조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그런 사안이 본인에게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접 본인께서 저에게 너무 걱정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실장께서 얘기한 전체적인 다양한 민원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안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민원이 그중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시장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것도 있을덴테 이렇게 취향을 고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방문할때 사전에 그 부서에서는 의견을 들어서 특별하게 사적인 민원이 아니라면 시장님과 면담을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다만 시장님의 일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앞으로는 남원시에서는 그런것을 조금 표현에 있어서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성이라든가 교통의 관계라든가 종합적인것을 고려할때 기업유치가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그런 어떤 여건의 문제를 투명하게 해서 시민사회가 같이 공감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것을 제시해 주고요.
    저는 행정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우선 제일 시민들이 욕구하는 대목이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에서 장수를 경유하는 IC까지 4차선 직진도로를 내는것이 우선 제일 시급하다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못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장수 IC가 연결이 되면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와 서울과 경상도와 연계되는 도로의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원 정치권이나 시장님께서 시급하게 그런 문제들을 병행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세번째로요.
    총괄지원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질의를 드립니다.
    요 근자에는 과거 초창기에는 시장님께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셔서 일요일에 오셨는데 요새는 주로 공휴일은 남원에 계시고 평일에 출장을 많이 가시죠.
    업무적인 형태가 되었든 어쨌든 시장님 당선되시고 취임 초기에는 주로 공휴일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보셨든 사적인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요 몇개월전부터는 그것이 평일날 출장을, 이것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그런 사례가 빈번한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런 데이터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출장이 되었든 중앙부처 방문이 되었든 서울 올라가신 사례는 한달을 기준을 했을때 평균 3번 정도 됩니다.
이 근자 몇달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오늘 총괄지원실 감사 오늘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전에 시장님 출장명령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다 복사해서 1부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시장님께서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시시항이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자료 16쪽 보시면 880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880건 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조영연위원 그래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게 880건이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752건 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건이라는 얘기에요.
    별개입니까 기획실하고 이것하고 별개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 자료가 혹시 이중으로 기재될 수 있어서 봐야 알겠는데...

○조영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는 실·과·소에 몇건이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실·과요?

○조영연위원 800여건중에 실·과·소는 몇건입니까?
대략...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약 6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약 585건인데 기획실것은 총 지시사항이 750건에서 실·과·소는 585건 그리고 공통으로 167건인데 중복된 자료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전에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별개자료라고 하셨는데 별개자료 맞죠?

○오정현위원 간부회의 자료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것이고요.
여기는 일일지시사항...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1,500건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중복자료도 있겠죠.
    중복자료도 그러면 시장님이 남원에 300일을 상주를 안했어요.
    상주를 하더라도 하루에 몇건입니까?
    이게 지시를 많이 하는것도 좋지만 지시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지시를 할만한 사항을 지시를 했느냐 지시한 사항이 아닌것을 지시를 했느냐 이것인데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기획실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그중에서도 솔직히 지시하지 않을 사안도 있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런것은 없습니다.
    당일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된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단건의 많은 다액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것은 아니고 그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몇번째 안된 시장님하고 지금 거리에 있는 실장님 답변이 그 답변으로써도 훌륭한 답변입니다.
    적어도 수천건 수백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안들은 유선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 지시사항이 어느 특정 부서에만 갑니까?다른 읍·면·동을 비롯해서 실·과·소에 다 가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다 가는것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만 연락을 해서...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으로 다 보내서 수백건이 됩니다.
    수백건이 돼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하지만은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꼭 유선으로 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도 좀 권위적인 색채가 안납니까?
    그 양반이 지나가시다가 이것 철거를 해라 바로 즉시 공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이것 너무 과해요.
    과합니다.
    그런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도통동만 1년 동안에 지시가 71건인가 75건에서 76건인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통과는 제일 많고 지시사항이 그다음에 환경과 아마 도통동이 세번째 네번째 안에 드는것 같은데요.
    도통동의 지시사항은 많은것은 어째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려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것보다도요,
    원인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 주위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인한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깨끗한 도시환경 좋습니다.
    그전에 심성택 시장님때는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청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태경 시장님인가 제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없네요.
    새마을운동때는 우리가 새벽부터 다 운동하고 와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청소하는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러나 너무 과하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시장님이 시민으로 부터 평가를 받아서 임기 4년을 보장받고 일하는것은 시민들에게 선진적인 제시를 해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잘 유지해 주라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담을 주고 읍·면·동 직원들이나 건축과 직원들이 철거를 하러 다니면서 욕을 욕대로 다 얻어 먹고 이제는 주민들이 완전히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민들이 자포자기를 해서 이제는 벼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론을 아무리 시장님이 하신 행정행위가 옳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제 아 안되겠다 이렇게 만든데에는 첫째 시장님의 오류적인 정책판단 그리고 시장님을 보좌해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총괄지원실장, 총무과장님 그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일정부분 저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에요.
    이 사안을 실장님한테 지적하고 추궁하고 싶어서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다라는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지금 부터라도 남이 못하는 바른 진언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의원님 질서분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연초부터 주차문제 관리 좀 했었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관리를 하고 있고 무슨 이유인지 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한 고비는 넘고 정착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참 길들여진 문화가 한 사안을 놓고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받는 체감이 다르다는것을 보면서 저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었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도 훌륭한 경제적인 업적을 남겼을때는 진언하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남원시같이 시장님에게 바른 얘기를 하나 못하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순종하는 이런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설명 목숨을 놓는다 치더라도 아니 서기관 사무관이면 올때까지 다 출세를 해서 정말 여한없이 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신껏 얘기를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당한것은 산내면장이나 대강면장이나 도통동장으로 오는것 밖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를 옴싹 버릴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몇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님부터 법을 많이 지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것은 틀린것도 맞은것이고 남들이 하는것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틀리다 이런 논조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전에 승용차에다가 참 죄송한 발언입니다만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만은 승용차에다가 썬팅 새까맣게 한것 그것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걸립니까 안걸립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썬팅 새까맣게 밖에서도 전혀 안보이는것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교통법에 걸릴거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법에...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영연위원   아니 교통행정계장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두둔할것을 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장께서 그런 기본적인 기초질서부터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잘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제시하는것을 정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번 떠나버린 마음을 붙잡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불행한일이 정말로 초래되지 않기를 나는 분명하게 여기서 제시해주면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여서 순간적인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소신껏 한다고 소신 누가 반대 안합니다.
    무슨 사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해요.
    그러나 그 소신도 다수의 사람이 동의할때 그 소신이 필요한 것인데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 옳은 정책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수의 사람이 반대를 하는 그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냐 틀리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냐 답변해 주세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뭐 제가 1년동안 총괄지원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온것을 보니까 경험있는 사람이 시장을 지근거려서 보좌해야 겠다는 소리가 시 간부 입에서 여기 의원님들 앞에서 했던 거에요.
    그것을 되새겨 보십시요.
    내가 봤을때는 이용삼 실장께서 시장님을 지극히 잘 모셨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시장, 총무국장의 얘기일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신 시장님이 훌륭하시고 그리고 눈 밖에 나서는 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알고 있는것을 승용차에다가 썬팅을 새까맣게 하면 그것 벌금 물어요.
    나 같이 교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데 이용삼 실장이 운수계장을 몇년을 했지 않습니까?
    운수계에서요,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것을 보면서 이것 큰일 났구나 남원시가 병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조장해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끝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의원님께서 시장지시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지원실에서 880건을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880건이 다 끝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개 부서에서요.
    그러시면은 그다음에 직소민원실 고충민원 처리내역을 보면은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여기가서 보면 처리현황에 가서 317건, 조치가 242건, 설득이 63건, 불가 12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가 내역은 좀 명심을 해줬어야죠.
    어떠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불가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주요한것만...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사항만 해서 12건이 맞아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주요사항만 목록만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는 자료제출시에 앞으로 자세히 명시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32쪽이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런 얘기는 안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남원의 경제를 살리고 열심히 해야 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엊그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업비를 보면 5,4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쓰고 2,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1월과 12월에 2개월간 입니다.
    2개월 동안에 약 1,300만원씩을 써야 되는데 과연 11월과 12월은 사실상 출장가서 할 것이 없어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어느 정도 거의 끝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월에 1,300만원을 썼어요.
    거기도 보면은 지역특산품에 가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이 우리 시장님을 잘 보필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2월과 3월 그리고 늦으면 4월 4월 요때 서울이라든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우리 남원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많이 얼어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쓰고 싶다고 해서 많이 쓰는것은 아니고요.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활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무조건 아무곳에 사용하라는것이 아니라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월과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과 5월에 그때 많이 사용을 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출장을 많이 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시가 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때 출장도 많이 가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계통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맡고 계신 총괄지원실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비서기능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겠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거 민선 3기때는 그 기능을 6급 담당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중근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6급 담당 기능을 격상을 시켜서 5급 사무관한테 그 기능을 수행하게끔 했는데 6급 담당이 맡았을때와 5급 사무관이 맡았을때의 변화된 것이나 차별성이나 그런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제가 전에 일을 여기서 단순비교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행정의 수행업무를 6급 담당급이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떤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면에서 사무관이 하면 가능하고 6급 담당이 하면은 현재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행정수행 능력을 할 수 없는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어느 특정 사안을 놓고 보기보다는요.
부서간의 일을 조율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최소한도 과와 과를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두번째는 정책기능이라든가 그런것을 좀 진언드리고...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그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민선 3기보다 민선 4기가 정책에 대한 조정이나 모든 업무가 더 역동적으로 눈에 뜨이게 피부에 닿게 달라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흔히 이런말들을 많이 해요.
    직급도 중요하지만 보직도 중요하다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위직급자도 눌려보이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5급과 6급의 사무관과 담당이 같이 있다고 해도 시장님이 어느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6급짜리가 5급보다 더 낳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런 역할이 그런 역량이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민선3기때도 원활하게 다 잘 해왔어요.
    본인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에 있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것과 우리 의원님들이 주위에서 지켜보는 판단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업무도 있겠지만 비서의 기능은 시장님이 가장 총애하고 힘을 실어주는곳이 자기 측근에서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5급이면 뭐하고 6급이면 뭐 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종결하는것은 아닙니다.
    오늘만 일단 마무리하고 추후에 총평때 총괄지원실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중지)

(17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이세환 소장님이 나가신지 1년이 다되어가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11개월째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1개월 정도 되셨죠.
    지난번에 서울사무소가 소장님을 작년까지 6급담당이 작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고 금년 1월 1일자로 5급 사무관이 사무소장으로 나가서 체재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와 전번 6급 담당이 나가서 사무소장을 맡으면서 해왔던 행정의 추진과 소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이후로 달라진 모습이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종전에는 서울사무소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이 배치가 되어서 했었고 금년도 1월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정식 서울사무소에 명칭을 갖고 사무관하고 직원 3명으로써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34개 시·군·구 지방지방자치단체에 35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들도 있고 일부 6급들도 지금 자리를 마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여러가지 다양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향우의 가교역할이나 이런것을 함으로써 활동자체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본의 아닌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많은 제약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가면서 어떤 기틀은 잡아야 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중앙부처를 상대를 하고 외부인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직급관계에서도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가서도 대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이 틀리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라든가 중앙정부 활동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잇점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은 업무자체를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엮어 주고 얘기하고 상담해서 해당부서하고 연락해서 만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적인것을 내놔라 하면은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곤란한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소장님 말씀대로 눈에 띄게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이다라고 내놓기가 어렵죠.
    사업부서라고 하면 실적을 가지고라도 내놓지만 이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35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그중에 사무소장으로 나가 있는 4급직 서기관이 익산시가 나가 있습니까?
    어디가 나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익산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익산시가 나가 있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분 혹시 공로연수나 대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현직에서 앞으로 잔여임기가 많이 남으신 분인데 나가 있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보통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분들이 일부 젊은분들 충남이나 전남,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곳에서는 공로연수 대가지들이나 이런분들도 오시는분들도 계시고 퇴임을 하실 분들이 와 계신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이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로연수를 하고 퇴직을 하실 분들이 오는곳도 있습니다.
    생활때문에 저희들 남원시는 그런 타 자치단체하고는 상황이 다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사명감이 없이 이제 퇴직이나 바라는 사람이 눈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가서는 역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가서 하는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모 공로연수 대기 들어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4급이든 5급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서울사무소를 유지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5급 사무관이 나가 있는 자치단체는 몇곳이나 되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서기관이 있는곳이 1군데 있고 5급이 2군데 있고요.
    6급들이 있고 별정직으로 계약직으로 온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기업체에서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직급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기는 뭐 하지만 계약직으로 한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소장님께서 1년 가까이 참 고생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도 추진해 주셔서 뭐 향우들이 지역의 관심도 더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장학숙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행정의 일들이 행정의 우리 6급직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능력에 따라 다 다르겠죠.
    거기에 5급이 가든 6급이 가든 관계없이 열성을 갖고 한다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라든가 다른곳에 담당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려면은 어떤 그런 그런 관계가 조금은 걸림돌도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거의 상대를 하면 서기관....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사실은 직원들 명함을 파가지고 다닐때 직책이 없이 이름만 가지고 간다면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팀장 이런식으로 명칭을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이제 서울사무소장 누구 이렇게 직함만 가지고 가도 당신 5급이냐 6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서울사무소 팀장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것으로 되는것이지 거기다가 지방행정 5급, 지방행정 6급 등 굳이 이렇게 시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6급자리가 5급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세환 소장님이 매사 적극적인 분이시고 참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별 관계는 없다는 생각은 갖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30년이상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가 일선행정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서울사무소에 나가서 그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것을 봤을때 우리가 비중을 따진다면 어느것이 소중하고 어느것이 좀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우리 이제까지의 개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나가서 사무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과의 서로 관계를 보거나 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나가서 1년동안 하신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가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를 꼭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동안 여러번 좀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동료위원님들 일정과 의회사무국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코트라에 입주해 있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좀 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열심히 추진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피부로 한번 느꼈으면 참 좋았을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역시 계급사회라 계급이 있어야 겠죠.
    계금사회라 그래서 당연히 계급사회는 같은 동료들 또래들이 가서 일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 꼭 5급이나 4급이나 꼭 가서 있어야 되나 하는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것은요,
    여기 향우회를 통한 고향발전사업의 추진 여기 이것 지금것은 아니지만 장학숙을 애향장학숙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애향장학숙관계는 저희들 시하고 향우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향우회장과 기본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기본적인 얘기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서울에 가장 중요한것이 최소한 500평 정도는 부지가 있음으로써 거기다가 땅을 우선 구입을 해놓는다면 향우회하고 향우회에서 참여를 한다는 명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하나 있습니다.
    향우회 관계가 조금은 오랫동안 향우회 임원진들이 일을 하시면서 조금은 활동이 미약한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향우회장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청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내에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같은것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관계가 구체화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을 상당히 예민하고 돈이 1-2억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최소한 들어가도 10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숙이 있어서 향우회 사무실로도 쓰고 서울사무소도 쓰고 각 읍·면·동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남원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간 학생들 100명 정도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장학숙으로 인용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것이 가시화 된다면 보고는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민간출연 30억, 춘향장학재단에서 20억 등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획입니다만은 춘향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도 있고 시에서 출연해서 할 수도 있고 시 출연이 있고 향우회에서 만약 못한다면 향우회 일부 향우의 임원진들이나 유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데 그러므로써 모금운동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입니다.
    소장님 우수 농특산물 판매 판로개척을 해서 16회 37일간 6억2,000만원어치를 판매를 해서 참 많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을 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판매요원으로 가 있는 분들은 대충 누가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판매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법인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장소 선정해주고 텐트를 치고 서로 하는데 농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 숙식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자기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농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번씩 올라오는데 보조가 조금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로 해서 밥 먹는것 하고 보통 숙식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돈 갖고는 어려우니까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밥은 불러다 먹는지 사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6억2,0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아까 그런 지원이 없다고 했던 이 부분에서 거기서 소요되는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소득은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말씀을 물어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남원 농특산물을 서울에 가서 소모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소득이 온다는것은 좋은데 거기서도 아마 가격이 시중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싸야 살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아까 그런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큰 이익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지 소장님한테 여쭤보았는데 아까 우리가 시에서 조금이라도 적은 경비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것 특판사업이나 상설판매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도 그런곳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참 고생많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남원 농산물이 일단 외지에 가서 판매가 되고 소개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계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전자에 업무보고 하실때 우리 재경향우 기업체 리스트 작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 있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자료가 지금 일부 정리를 하면서요.
    향우회하고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금년안에는 기업체 정보가 나오는데 기업체 명부를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우들이 명부 자체가 기업체가 나오면 다른곳으로 유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접해서 조금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된다면은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부 자체가 당장에 기업체이니까 참 뭐라고 할꺄 고향이나 모든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측면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뭐....

○박문화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고 그런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업체 리스트가 2007년도 6월중에 진행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한 200여개 정도....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200개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대한 사전 인적 DB구축을 하신다고 30명 정도를 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지금...

○박문화위원 예. 그 관계는 지금 30명 정도 하는데 조금 부진한 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요.

○박문화위원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점은요
    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정책자료수집 전파,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각종 세미나 포럼, 전시회를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에다가 전파를 시키고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활동도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것으로만 나왔지 이것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냥 수집하고 전파만 했지....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정책자료를 수집을 해서요.
    해당 관련과에 책을 보내준다든가 메일로 보내준다든가 해서 그런것을 하고 있는 그 결정을 하는것은 해당과에서 하는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어디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서 무엇이 있는지 부탁을 하면 사진도 찍어서 제출도 해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처럼 정책자료 수집과 전파 제목대로 이런 국가예산 확보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포럼도 참여를 해서 이런 자료도 시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메일이나 자료나 사진 등의 기타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제가 봤을때는 보내주는것에서만 끝나고 있다 지금 보내주고 있는것에서만 끝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한걸음 더 나가서 서울사무소가 격하되지 않고 격상되고 아까와 같이 소장의 지휘를 5급이냐 6급이냐라는것이 나온다는것은 좀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나오면 감히 이런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는것에만 끝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주는것에서 주기전에는 정말 이것은 우리 남원시정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하나 할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예산확보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할때는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잡아서 그것을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추진을 해서 관련과로 넘겨 주면 되겠죠.
    그런 기본을 하도록 몇개든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 말씀도...

○박문화위원   한개가 아니라 여러개를 좀 진행을 하면 서울사무소가 정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더욱 파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은 자료 수집과 또 예산확보나 세미나 등을 다 나녀서 너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입니다.
    정보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서로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빈 공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정말 프로젝트화 시켜줘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뭄론 우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정보라든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주는것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지휘부에서 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의 직원들끼리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총괄기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휘부서에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십시요....

○박문화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도 우리 시책이나 추진사업을 1년에 한두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방법....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보와 관련되는 사업에 우리 남원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 있다 하면 한두개정도는 프로젝트화 시켜서 이제 그것을 남원시의 책임이죠.
    그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라는것 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면 담당자들도 굉장히 일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무조건 자료만 수집하는것 보다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 어떻게 하는것이 남원시와 관련되어서 더 그것을 고리를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를 보더라고 세미나를 가더라도 더 책임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aT센터에 요즘 최근에 농업벤처 뭐 미래가 보인다라는데 까지 세미나를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남원이 가야할 방향도 어느 정도 나와야 할것으로 봅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측에서 볼때는 서울은 정말 전국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어떠한 부분에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정보가 미약하고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안의 눈이 있다고 봅니다.
    실은 서울에서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인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요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공감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외에 주요기능이 시장님 서울 올라오시면 누구와 같이 수행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특별히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데 가시는데에만 손가락으로 꼽자면 10번 정도나 수행을 한것외에는 거의 여타한것은 저희 기능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사무소 기능은 시장님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런 자료가 있고 저런 자료가 있다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는 기능이지 수행관계는 제가 조금 자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시장님 서울 올라오시면 우리 서울사무소를 그러면...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오십니다.

○오정현위원 올라오실때마다 가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올아오실때마다 들르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 그럴때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를 바로 들르셨다가 바로 내려가시던지 또 지인들이나 기업체 대표나 CEO 회장님을 만나시면은 만나고 바로 내려가실때도 있고 오셔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보고 받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보고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자결재 하시고 지시 하시고 그리고 또 손님 만나고 가십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시장님이 사실 간부회의때든 제가 우리 기획실에 지금까지 지시를 한것을 보면 3월에 2번, 10월에 시장지시사항 1번이고 달랑 1년동안 3건입니다.
    현재까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 지시사항이 많으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장학숙 관계에 대해서 3번을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실타래를 풀어주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죠.
    그 업무자체는 총무과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시장님의 그 건을 총무과 관련업무이지만 그것까지 빼고 나면 서울사무소의 1월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때 지시사항은 한건도 나오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없었다는 소리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전에 전부 오시면 보고를 드리니까 지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달라는 구두적인 얘기만 되죠.

○오정현위원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서울사무소의 직제 확대 개편을 하고 여러가지 열정적으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하고는 사실은 괴리가 큰 말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대도 크고 분명히 요구가 많았을것으로 봤는데 한건도 없었다는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니 그 관계는요.
    여기에 있는 KOTRA나 전체적으로 만나는 베로나시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월부터 정책자료 수집이나 국가예산 확보활동 지원활동 쭉 보면 7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2달반동안 아무런 실적사항이 추진된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로 14페이지 15페이지 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자료 검토)

○오정현위원 지금 매월 2건 내지 3건 근근히 지원활동에 내역이 나오다가 7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2달반 동안은 아무런 추진내역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이미 그전에 전부 활동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큰 건으로만 되어 있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전부다 감사자료에....

○오정현위원 다시 말하면 큰것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2달반 동안은...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니죠.
    있었죠.
    이것 말고 또 꼭 이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그 시기에는 중추절이 있어서 농특산물 판매도 하다 보니까...

○오정현위원 물론 압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향우회 관련 대외협력업무도 있고 농특산품 판매도 있을텐데 이 부분 2달반 동안 적어도 정보수집 활동이나 예산확보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에 예산확보 같은것들은 상반기중에 전부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7월 이전에 전부다 되면은 각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부시장님 시장님 오시면은 같이 다니고 또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면은 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상반기중에 확정이 되니까 하반기중에는...

○오정현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지금 업무로 하시는게 국가예산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자료도 수집을 하고 전파하고 또 우리 남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역할도 사실 제고하고 이런 노력도 하실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도 사실 충분치 않는데 또 2달반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고요.
    제가 투자 및 기업유치활동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꼽아 보아도 적극적인 협상 주체로 등장한것은 군인공제회와 집라인 코리아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1년간 제가 봤을때 그것도 지금 9월 4일에 집라인 코리아 면담은 분명히 추후 시장과의 6사업추진 상담 실시 예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석달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 부분은 산업건설국장하고 직접 그 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고요.
현지를 가서 보고 경제실에서 MOU 관계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래도 처음에 어차피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누구보다도 저 잘 알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제가 이제 이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한 얘기가 된다면 서로 엮어서 시장님한테 의사결정을 하고 기 부서에서 결정이 된다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관여를 한다면은 혼선을 가져 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종료가 된것이 아니라 진행중...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저희가 봐서는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하물며 사실은 처음에 중매를 사실 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매를 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잘사는것까지 관심여부가 사실 되는데 우리 기업 투자유치에 몇건 안되는 실적중에 사실 어떤 처음에 인연을 맺었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파악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라는것은 그렇게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군인공제회는 2차례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군인공제회 개발사업본부장이 남원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접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분은 이번에 다시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부분입니다.
    안하신다는 부분은 아닌데 서울사무소의 본분 저희가 5급 사무관으로 직위를 승격을 시켜주고 서울사무소의 지위를 또 거는 기대는 사실은 아까 말한 이 자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우리 과장님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설명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향우회나 기타 대외협력 기타 이런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국가예산 확보 여기에 사실 전적으로 기울이시고 여타 세미나 단체활동을 하시는것은 사실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매일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틈나는대로 하시는 일이지만 서울사무소의 주요 본분을 취지에 맞게끔 살려주시는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지금 집라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 한번 하고 지금 이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끝이 처음부터 명확해야 되고 결과가 가·부가 끝내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상으로 지금 이런 관점들이 제가 보는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기구개편에 사실은 원상태로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1년도 되지 않은 직제 또 개편한다는 자체가 참 많이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식이 되려면 무엇인가 성과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1년간의 활동내역을 보면 여러가지 애쓰신 행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의회나 우리 시민들 설득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사실은 오정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관련과에서 올라오면서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만나고 하지만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것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가지를 합니다만은 이 자료상에는 나타내지 못할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오정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숙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관계를 보면요.
    지금 1월 18일에서 11월까지 주로 농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요.
    투자유치 기업유치 상담 그리고 예산확보 몇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유치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대상하고 예를 보면 9번에서 10번 정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어떤 기업유치를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저희들 사무실로 오든지 와서 같이 상담을 하고 간담을 하고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는것도 있고 터무니 없는것들 예를 들면 국방부에 있던 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열처리를 하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시장님한테 관련과하고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접했는데 그것이 조금은 계획서상의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들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접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실적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 기업유치라고 하는것은 먼 얘기다 그런 말씀이시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사람들도 접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신다면은 저희들이 일지를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관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대외활동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부다 출장을 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기업유치가 1년반동안 했는데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남원의 특산물인 허브비누라든가, 주몽, 황진이 이런 술 같은것도 갖고 있으면서 가서 상담을 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대접을 하면서 이것은 좋다 그런것을 하다 보면은 그것까지 여기다 기재를 하는것은 기업유치관계는...

○김성범위원 그런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서 유치를 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지금 기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른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기업유치는 어렵고 판매는 지금 그땨 그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누구하고 연계를 해야지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서울 재경향우가 있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23개 읍·면·동이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여기 보니까 향우회장님하고 면담한것이 한번도 없어요.
23개 읍·면·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모임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1월에 저희들이 향우회장님을 중심으로한 향우회 특판장을 만들어서 향우회장님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관계가 그런식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이세환 소장님이 가서 애를 쓰시고 5급이 가서 역할을 하십니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경향우회에서 도와줘야만이 돼요.
    분명히 읍·면·동 향우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한가지는 1사1촌이 지금 우리 남원시가 몇개가 되어 있죠.
    99개에서 약 100여개가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1사1촌이 지금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것은 7개 기관과 회사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 업무자체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에 관계되는것으로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홍보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농정과하고 다 지금 이런것들도 하나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또한가지 추어 홍보대사도 그런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해야만이 서울사무소장님이 재경향우회에서 남원이미지 홍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농산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단서가 되고 그런 것이지 혼자 중앙부처에서 하려고 하면 안돼죠.
    제가 어제도 만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추어 관련해서 몇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자료도 오고 홍보를 하는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2군데외에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재경향우회에서 할일은 홍보대사라든가 1사1촌 운동이라든가 읍·면·동에서 맺은 재경향우회장님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겨기서 무엇인가 노하우를 만들어 내야만이 남원 농산물 판매가 이뤄지는것이지 그런것하고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면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님이 본래 KOTRA로 사무실을 옮긴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왜 그런가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공격적으로 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관계된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있어요.
지금...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현재 이태리 베로나시 관계라든가 네덜란드 관계라든가 이런것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저희들 시립국악단의 독일의 뮌헨에 파견하는것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화합을 이뤄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9군데를 1사1촌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엔코 그다음에 BC카드사, 현대시멘트 등 이런곳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가시적으로 하는곳이 4군데인데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차원에서 자매결연관계, 1사1촌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구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보절 추어마을 그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된다면은 관련과하고 다시 접촉해서 저희들이 매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9군데를 1사1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없고 내년에 보자는 이런식으로 아직은 이런 결과가 없네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이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1사1촌을 해놓고 사실은...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관리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물어 본다면 조금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 자체를 마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99개중 전부다는 할 수가 없고 그중에 1/3이라도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전부다 본부가 서울에 있어요.
    현재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것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김성범위원 2/3 정도는 서울에 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 말씀을 하시는것은요.
그 업무 총괄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것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접근해서 하고 있는것은 7개 기관 단체 회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100여개 넘는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는것은 조금은....

○김성범위원 우리시에서 물론 농정과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총무과는 다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장악을 해서 그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장악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사실은...

○김성범위원 물론 매치를 해주고 서로 대면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런 권한이 있는 서울사무소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고유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장악을 한다고 하면....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장악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진두지휘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되지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이에요.
그런것이 정보가 오면 서울사무소의 그런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아무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급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성과는 6급하고 똑같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세환소장님이 가시는것하고 6급이 가는것하고는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명함을 내밀더라도 말하자면 6급하고 5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대면하는것은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온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꾸준히 본래 의도대로 해가지고 나가시면은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여하튼 현재로 봐서는 노력만큼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접해 보면은 서울사무소에서 타 시·군도 상설매장이라든가 모든 체제를 서울사무소쪽에서 두고 한다고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곳이 있다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것을 타 시에도 한군데라도 그런곳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농특산물 판매하는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최형식위원 상설로써 어디 한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팔고 있는곳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한 2군데 있습니다.
별도로 서울사무소로 해가지고....

○최형식위원 그런곳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거기는 서울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향우회도 있고 매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강진같은곳은 직원이 7명이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도 그런 사무실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것이 아까 기업유치라든가 우리 뭐 정부 투자유치라든가 모든것이 서울사무소에서 다 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서울사무소가 한가지를 잘해야만이 다른것도 따라오는것이지 한가지라도 잘 융화가 안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때는 잘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산물의 경우에도 상설 판매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울 향우회라든가 모든것이 집약적으로 이뤄져야만이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잘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말에 공감합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이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세환 소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또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잘할것인가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좋은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서로가 일체가 되어서 행정과 꼭 우리 서울사무소가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가 의원님들이 참 많이 갖고 계세요.
    소수의 인력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그 만큼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오성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