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실,산업건설국 소관부서,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
일 시 :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감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먼저 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지난번 감사때도 분명히 인월골프장에는 인월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보다도 행정의 책임자가 현지에 나와서 인월골프장을 해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인월골프장을 추진하다가 결국 결과가 좋지 못해서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 마당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 결과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된 부서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인월골프장 주민들에게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겠다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하고 누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인월 골프장에 관계되어 있던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다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월에 근거를 두고 있던 분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반대했고 또 지주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제 지역주민들은 최선을 다 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월골프장을 원했던 사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4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못하고 그동안에 농작물의 경작이나 축사 등 이런 것들을 3-4년 동안에 못하기 때문에 오는 피해 이런 것들이 막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 보상은 못해줄 망정 확실하게 어떤 답이 나와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책임있게 골프장은 이제는 접고 넘어간다든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든지 주민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날짜를,
○김재덕위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일단은 저희들도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준비해서 우선 중단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은 못하지만 어떤 대체개발을 해 볼 것인지 종합검토해서 인월면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주민들에게 분명히 와서 골프장을 못하면 확실하게 다른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확실성 있는 계획도 나와주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서 설명할 기회가 되었으면 자리가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좌우지간 그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 위해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가스사용업자들이나 가스를 취급하는 분들이 가스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지침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스판매업자가 남원에 20여개 있는데 가스운반차량이 저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길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주택가 아무데나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했다고 직원이 그때 답변했는데 해 보니까 빈 가스통이라서 그냥 주의경고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안전관리규칙이 있는데 법을 보니까 빈 가스통은 빈 가스통대로 자기 판매업소에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또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은 그대로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준수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스차량은 길가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빈 가스통이라 아파트에 주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담당업자가 큰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받고 난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현장 창고 점검한 결과 어제 저녁에 또 그 차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소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실제로 다른 판매업소 현장에 가 보면 보관창고가 업자들이 들으면 나한테 항의전화가 올지 모르지만 자물통이 녹슬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에만 싣고 다니면서 전화로 주문받고 배달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아파트 아무데나 자기 숙소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엊그제도 어디에서인지 가스통이 터졌다고 신문에 났던데 만에 하나 터져서 인근에 피해를 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문제는 확실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메모하셨다가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지금 지출되어 있는 우리 지원자금 3억원씩이라는 무이자로 순수한 시비로 전용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남발해서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에 창업에 모든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지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지원대상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계속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내 이번에 사과단지 TV에 터졌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뭐라고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상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TV 여론대로 당초에 사과밭이 적지가 아니었는데 허가를 해 주었던 간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불거져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소상하게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두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 과거에 했던 답습하는 문제가 계속 연관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예산 문제가 각 과별로 편성되는 과정도 전부 답습, 전년도 대비, 모든 인허·가 문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그렇게 하니까 후자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치밀하게 해서 금지사항이나 제재적인 사항을 정말 해야 합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법에 문제가 있다, 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 않고 했던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계속해서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로 사무이관이 된 한약제 계약재배 확대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1월에 그랬는데 7월까지도 분명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보고서가 누락이 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이관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거의 다 식재 완료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식재 완료만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보조금 25%, 자담 25% 여기에 대한 이것은 개인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준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개인농가들에게 들어 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왜 그뒤에는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한약재 허브식재 지원 주천 용궁 유동기 외 79인으로 80인에게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 일인당까지 전체 세심한 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약재 식재는 허브식재로 해서 들어가고 있죠?
원래는 처음부터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허브 식재로 한방허브와 서양허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는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수확량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확량을 해 보았을 때 어떤 종류를 다년생으로 수확량을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황기가 주로 잘된 것 같고 작년에 했을 때 비가 많이 온 관계도 있고 작황은 전반적으로 안 좋고 농가마다 필지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재덕위원
황기같은 경우 2년생이 가장 좋습니다.
단년생 갖고는 안 하고 2년생이 좋고 처음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권장할 때에 한약재에는 보조비가 워낙 적었습니다.
보조비가 본당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평당 500원 종자대 성격입니다.
○김재덕위원
서양허브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보다는 선별해서 만약에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털고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몇 종류가 안 되더라도 우리지역 적성에 맞는 한방허브를 식재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나열식보다는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감사때 임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도 지적이나 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것을 지적했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인월 산림원 작목반 4억 5,800만원을 환급받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도중에 임산물 생산단지 관련 인월 산양삼작목반에 대한 자료를 보니 회수된 자금을 여기에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국도비를 따로 받아서 인월 산양삼작목반에 지원해 줄 계획인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반납한 것은 저희가 국도비는 산림청과 도에 반납하고 금년도에 새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쪽에서 당초에 그분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인월 산양삼작목반 여기는 지원이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나갔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자료로써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의심스러울 때는 본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매스컴에 계속된 산내면 자연석 출하 관계로 현지에 가서 보았는데 농지전용으로 봐서는 주변여건이 인정이 갑니다.
현재 산을 개간했을 때 지난 해에 일부를 개간해서 지금 사과를 식재했고 다시 또 식재해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산림전용인가 농지전용인가 전용 허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석이 유출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석이 유출이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좀더 지도가 섬세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한 두 차도 아니고 그 많은 자연석을 길가에 버젓이 내놓고 한 100차에서 200차 가까운 자연석을 어떻게 큰 길가에 내놓습니까?
그리고 자연석이 이제는 개간지에서 외부 반출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불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불가능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자체를 상세하게 지도검점을 했으면 오늘같은 불상사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압수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도 현장에 많은 자연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타 장소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그 자체에 주변정리를 해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상태가 되어 있다니까 그 결과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인월 산양삼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원이 될 때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 이 건은 상급기관인 도에 감사지적사항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선정을 했을 때에는 좀더 섬세한 것을 보여야 하는데 담당부서에는 서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에게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이것이 뭡니까?
보여드릴까요?
(자료제시)
산양삼 재배사업 임대계약서에 보면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산 39번지, 6번지 면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뭘 보고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부서에는 적혀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이런 자료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눈 먼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계약서가 두 장입니다.
서판암 씨와 서삼봉 씨입니다.
둘은 부자간입니다.
서삼봉 씨도 마찬가지이고 서판암 씨도 마찬가지 3필지가 있는데 3필지도 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었는데 실무부서에는 이런 서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남원시에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지적사항을 다시 2차로 그런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세심한 서류 검토가 있어야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임산물 단지 대강 것 2필지 있죠?
대강면 방동리 1361-24외 6필지 여기에도 보면 관상 산림 신물 생산 하우스 24동 그리고 관정 8공입니다.
그리고 대강면 수송리 990-8 14필지 중에 여기도 29동과 관정이 10개 있습니다.
이 서류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이런 식으로 주시지 말고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께서는 도통동 주천 들어가는 삼거리 간판이 과거보다 현행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거기를 묘하게 사유지의 개인적인 간판을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그것을 떼든가 남원시에서 좋게 해서 걸든가 하세요.
육모정 가는 길까지 다 붙여 놓았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 무슨 추접입니까?
바로 가서 철거하시든지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면 잘 하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물쩡하게 일반간판 하나 붙이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안 가보셨죠?
과장님 안 가 보시고 직원을 한번이라도 보냈습니까?
지금 바로 가 보세요.
직원 시켜서 당장 가서 보세요.
사진 찍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 것만 쓰면 괜찮은데 육모정 가는 것 4키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합법적인 것처럼 해 놓았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남원시의 이정표 역할로 해 놓은 물건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죠?
제가 왜 저렇게 해 놓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뭐라고 안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소장과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공통서식을 각 과소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소장님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보냈고 공통서식에 의한 것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18건에 대해서는 공통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9건은 공통서식에 따른 것이고 9건은 임의대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도사업소 감사시간에 유수율 관계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2006년도 12월말 현재 유수율이 얼마이고 2007년도 상반기 유수율이 얼마인지 제가 질의했을 때 2006년도 12월말은 76.4%이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68.5%라고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의 수도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수도사업소장이 왜 수치가 변동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못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도 총괄정책을 세우고 더구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산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역상수도에서 운봉지역에 내보내는 수돗물은 계상을 안하고 토탈 수도요금에 계산되는 꼭지에서 나가는 계량기에서 나가는 물만 계산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현재 유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장은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도정책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그때 미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68%와 76%는 갭이 8% 이상 차이가 나는데 8%라면 엄청난 사실입니다.
8% 유수율을 올리려면 돈이 몇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오차가 생겨서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민감한 부분을 그렇게 소장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똑똑히 잘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입지는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화가 나서 그날밤에까지 저랑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무감사 밤 늦게까지 문서 갖다놓고 수치 때려가면서 전자계산기 두들겨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만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 자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위증하면 벌 받는다고 몇 차례 이야기해서 위증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답변했습니다.
왜 그때 해명을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실상 잘못했는데 시민이 알기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유수율이 남원시가 76.4%라고 시민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봉에서 사용했던 것을 집어넣고 보니까 다시 68%로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보고를 띄워놓고 시청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뭐라고 합니까?
새로 보수했으니까 유수율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내려오느냐는 것입니다.
현 시청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짚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명해야 합니까?
취급자 허위보고에서 당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엄청난 큰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76.3%로 등따라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어 들어 가는데 의회가 그렇게 어설프게 감사하고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 정말 챙겨봐야 합니다.
모든 일을 안 챙겨보면 안 됩니다.
소장님 이런 일 없도록 특히 민감한 사항에서 되겠습니까?
정확한 현황 뽑고 준비하시고 내 손으로 때려보고 해 보세요.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직원들 말만 듣고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처리사업 추진사항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미 그 사업은 신정동 445번지 약6,000여평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우리 시땅인데 교육청에 넘겨주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학교부지로 넘겨주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우리시에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원협쪽에 주기 위해서 다시 요구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환매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환매한 재산에 대해서 바로 원협과 부지 교환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환매규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계획세웠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땅을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다 땅값과 시설비와 합하면 약 30억원이 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땅값이 얼마죠?
○농정과장 문병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땅값이 한 20억원 이상 되고 시설비가 1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에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남원 원협에 주어서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기 전에 원협과 우리시가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지금 3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에 위탁수수료를 얼마씩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바로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1,000분의 1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을 받는다면 1년에 한 3,000만원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정도 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3년이면 9,000만원이고 3년반이면 벌써 1억원이 넘어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무원이 챙기지 못한 직무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이만큼 새고 있는 셈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토지 환매조건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자부의 답변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이 올해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 상반기에 결정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상반기면 지금 벌써 언제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때 바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바로 처리를 못한 것은,
○간사 이강석
입이 열개라도 답변할 재료가 없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은 소급 적용해서 협약서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로 조치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 시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큰 돈을 놀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 작성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 부실과 성의가 부족하고 무성의한 답변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 행정으로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출석공무원 (17인)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