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림과,도시과,건설과,재난관리과 소관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인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내력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가 거의 다 저물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재료비, 용역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민자보조 4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프로 수로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는 96%가 남아 있고 용역비는 63%, 시설비는 17%, 민자보조는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재료비는 자생식물공원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꽃묘와 상토 구입비로 자생식물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비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 용역비 잔액으로 결산추경시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생식물환경공원 전기통신공사 사업비가 2억 3,200만원 정도 되고 천연림 보육사업비가 3억 2,000만원, 조림이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기한 내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식물공원사업비는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산채류 등 가공유통시설공사가 7억원 정도 되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잔액이 5,200만원 정도,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3억 6,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길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는 없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는 목을 변경해서 이월할 계획에 있고 자생식물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도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불가분하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월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될 수 있는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60% 정도 되고 40%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민간에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 집행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시기가 언제인데 송이사업이 송이가 나기 전에 사업을 해서 송이를 따야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정지 선정이 늦어져서 현재 일부는 준공검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몇 프로는 안 되고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평균 72%입니다.

○간사 이강석 정산서 다 들어와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정산서를 주십시오.
잘됐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 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옛날에는 소홀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받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일일히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검토해 보니까 24페이지에 송이사업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인부 단가가 들쑥날쑥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인부임이 그때 2006년도 단가로는 65,000원이었는데 저희가 결정하기를 75,000원으로 결정했고 보통인부임이 2006년도에 35,000원였는데 41,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결정은 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65,000원, 75,000원 기준은 무슨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나오는 단비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정산서를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말하자면 대집행으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없습니까?
A라는 사람이 산주인데 A라는 사람이 안하고 B, C라는 사람이 여러 곳 모아서 대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에게 민간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산주가 다른 분에게 위탁으로 자기들이 인부를 사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이강석 산주의 뜻과 관련없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산서를 주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는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실행했는가 아닌가 설계서대로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정산서에 인부임이 75,000원이라면 많은 임금이죠?
고임금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도 인부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부임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산서를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대강면에 조경수 사업자에게 굴삭기를 2대 보조했고 트랙터를 한 분에게 보조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 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준비하세요.
    요천검문소에 소나무 재선충병 검문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밤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내려오기를 기존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전부 폐쇄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발생한 지역이 임실인데 임실 한 곳만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른 곳은 하지 않고 임실만 하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임실과 남원은 접경아닙니까?
    임실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바로 인근지역인 남원이라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에 보고할 때 24시간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도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그렇게 했었는데 잘못 알고 해서 저녁 10시까지만 한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서 아닙니까?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공문서인데 잘못 알고 보고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보호계장이 그때 여기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분명히 보고하기를 "6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씩 3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근무일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근무일지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근무일지 가져오세요.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받기를 단속인원 6명이 2인 1 교대로 하루 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5곳인데 4곳은 철수하고 요천검문소만 24시간 근무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오늘 와서는 말을 또 바꾸어서 하고 그리고 밤에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동안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하반기 업무보고에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호계장이 옆에 있으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행정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고 한달도 안 되어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때 당시에는 산림과장이 착오로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남원에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2005년 844본, 2006년 200본, 금년도에 290본 3년 동안에 1,300여본이나 굴취를 해서 차에 싣고 서울이나 부산 등지로 갔는데 여기에 움직이는 소나무들이 병이 든 소나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파악하려면 잘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남원 소나무를 서로 사가려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굴취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확인표를 발급할 때 확인하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물론 발급해 주는데 그래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해야 하니까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바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임산물 생산단지에 대해 도 감사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은 잘모르셔서 답변이 바로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직원들이 다 들어야 하고 과장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월 영우식품 있는 송이나 산에서 버섯 채취하는 사람들이나 그 면적에다가 이미 2년-3년 전에 개통된 임도를 새로이 임산물 생산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산림과가 쑥대밭이 한번 된 일이 있는데 그때 담당들이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서류를 작성했는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지 과장께서는 그 상황을 듣기는 들은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할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과장은 어떤 결심으로 임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도 여기 올 때부터 그 내용은 들었는데 현재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각성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장위주로 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2년-3년 전에 난 임도를 임산물 작목반에 그것을 신규 개설도로로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결론은 윗선이 누구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에서 이런 일이 될 수도 없고 과장도 이것은 윗선이 아니다, 국장 그 위에 누가 윗선에 개입되었느냐 물론 분명하게 이상돈 씨가 돈은 반납했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당연히 반납해야죠.
    남원에서 그래도 인품적으로 기업을 한다는 분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무원들과 동조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잘못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에서 실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윗선이 누구냐까지 해서 욕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과장선에서 이것이 어려움이 처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알겠다고 하면 안 되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포스팜이라는 것은 중독이 그때 당시에 나타납니까? 아니면 인체에 축적되었다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나고 난 후에도 나타나곤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적립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잘 기록해 두어서 그때 당시에 약 방제하는 시기에 아무리 이상이 없고 방제는 끝났다고 해도 그분들도 중독사항은 아니다, 아프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하면 안 되죠.
    누구를 믿고 누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추후에 인체에 어떤 사항이 나타나더라도 근무일지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분이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다가 중독이 된 상태가 뒤늦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에서 책임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적인 관계로 적립을 해 놓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물론 특이한 특수성은 있겠지만 액수가 어느 한도 이상이면 입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수의계약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경선위원 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각 여건에 따라서 그 규정에,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특이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했지만 자료를 한번 보세요.
    66페이지부터 계속 보시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산림조합 1억 2,584만원짜리도 있고 1억 9,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고 1억 9,735만원, 7,900만원, 6,200만원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과 관계는 어떤 특이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개인 성원나무병원도1,438만원도 수의계약이고 5,900만원도 수의계약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나마나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계약관계는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침에 이 관계를,

○한경선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예산집행하는데 재무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입찰자이기 때문에 사업은 내가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의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일단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그쪽에 의뢰만 합니다.

○한경선위원 산림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재무과에서 합니다.

○한경선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이것은 입찰사항이라는 부기를 달면 안 됩니까?
재무과에서 그것도 무시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이상은 입찰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국장께서 책임지고 알아보시고 난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용역비 5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에 대해서 7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 2007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생태문화시설에서도 국도비가 완전히 확보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7억 1,428만 6천원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국비와 도비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설만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야,

○김재덕위원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은 기한내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까지는 다 되지는 않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시행도 그리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서 용역이 나와야만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도 용역에 따라서 2차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사업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를?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과 생태문화공원에 기타 시설비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여기에서는 다른 것이 없고 국도비 확보에 가장 치중을 두어야 되겠고 우리가 보통 보면 국도비 확보가 나오는데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되어 있으면서 국도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결국 가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짚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5억원 서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산림휴양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용역 그 중에 5억 중에 1억 8천 얼마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7억 1, 400만원은 시설비인데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차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백두대간의 상징성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용역도 거기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산림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에 예산을 내려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와 또는 산림청과 협의하기를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 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산림청에 가서 일단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청 주관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7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 금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억 2,9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억 2,900만원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12억 9,2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원만 들어가면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더이상 투자 안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19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원래 2007년도까지 완공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시행도 늘어지고 예산도 자꾸 늘어지는데 총예산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까지 투자되고 내년도까지 하면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부 78억원인데 현재까지 58억원 5,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내년도에 19억원이 들어가면 결국 78억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같은 경우는 2006년에 마무리 되었을 것이 연기되어서 2007년도로 간 것입니다.
    예산도 원래는 63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78억원인데 시기도 예산도 늘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늘어졌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지적을 합시다.
    좌우지간 2007년도는 완공을 못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못 하는데 200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또 공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전 마무리하면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지리산에 1,400여종의 희귀생물생태가 자생하고 있는데 이런 희귀종들을 보전할 수 있는 목적하에서 지금 자생식물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과정에서 지금 관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종류의 관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또 목적에 다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접근성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조경을 하는데 조경수를 심으실 때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지리산에 있는 희귀 수종에 나무를 좀더 심어서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왔을 때는 그래도 학술적으로나 누가 와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료가 되고 학습자료가 될 수 있는 식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로 조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초화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화류도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지리산에 자생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가까운 그런 종류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표본적으로 심었을 때 과연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명실상부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되고 또 교육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다고 봤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원목적 취지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어야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성공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예산상에 보면 있는데 5억 8,600만원 정도로 1개소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임산물로 하고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조경수나 산에서 나는 부산물을 전체적으로 임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분명하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했을 때는 산약초와 과실종류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과정에서는 목적대로 안 가고 조금 변화가 옵니다.
    과연 우리위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는 의심이 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산상에서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했을 때 산약초로 했습니다.
    산약초로 하면 산약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종류로 했는가도 해야 하고 과실수로 했으면 과실수 이것이 부합되는 쪽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인월면 성산시 산14번지에 산양삼 식재 이렇게 해서 나왔고 대상면 수송리쪽에 가서 보면 관광산림 식물 생산하우스 29동 관정 10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무성의합니다.
    아무리 다른 업무가 바쁘고 감사때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억지를 쓴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한 풍조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경시 풍조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올려주면 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나라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대충 무엇이겠다 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만약 이런 경우가 되면 이런 것은 다시 계속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권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담당직원님들 관심을 써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실무직원이 앉아서 당했다면 본인들이 당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좌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석 위원님이 송이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송이개선사업 참 좋습니다.
    농촌에 농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감독을 해 봐 주십시오.
    남원에 송이개선사업지가 수년 동안 해 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한 사람은 활용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반면 절반정도 이상은 실질적으로 송이사업에서 얻는 목적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사업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합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시면서 이 사업 그렇게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조사를 해서 안 된다면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고 해도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8년도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회계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묶어서 사업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여러분들 임의로 쓰려고 사업을 묶어 놓습니다.
    오늘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그 사업 하루는 해야 합니다.
    하루하면 하나하나 다 불거져 나옵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놓았나 예산서를 보았더니 벌써 다 묶어놓았습니다.
    복식부기 쓰나 마나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맡을 때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세항이나 항을 여러분들 임의대로 빼돌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알아 듣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자생식물공원 사업비 내역 중에 조경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38억원입니다.

○정준상위원 그 예산으로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38억원이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 정도 되는데 충분한 조경이 못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아까 평범하지 않는 조경을 하라고 지적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답변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게 아니라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할 때 말씀을 드릴까 해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관리주체가 자꾸 넘어가면서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고 유리온실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완공 후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최종적으로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정준상위원 산림과에서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정준상위원 시설관리쪽에서 안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산림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현재 상태로는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허브밸리와 허브테마파크와 병행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통합적인 관리부서가 지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관리를 온도 조정이나 출·퇴근하면서 야간에는 누가 상주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상주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관리합니다.

○정준상위원 시스템에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 가온 안 시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별도로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 가온을 안시키고 혹한기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가 출·퇴근하면서 업무시간에 와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가서 보면 여자 일용잡부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허술한 관리가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포트에 옮겨서 밖에 내놓는 부분 이런 것은 포트채 겨울을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에 옮겨 심어서 겨울에 죽어서 새뿌리가 나고 새잎이 나는 것이지 포트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 뿌리까지 다 얼어서 동사하기 때문에 겨울을 못납니다.
    그런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이 시행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폐활용을 재활용 목적으로 해서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된대로 실업자 구제차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이 시행되어야 남원시 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좋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왜 1억 8,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앞으로 인건비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준상위원 사업계획이 11월까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에 만들 때 집행내역을 10월말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소화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4억원의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익산하고 정읍 3개시군이 나누어서 하게 되어서 사업량을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내년사업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이 오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사업시행 방법은 어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행, 직영, 위탁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도에서 공문이 얼마 전에 왔는데 현재같이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시되어서 왔습니다.

○정준상위원   일자리 창출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대행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인력을 활용도 할 수 없고 또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주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산물 수집을 하기 위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행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부시장님도 몇 번 저희에게 주문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야기가 이것은 그냥 시간 때우고 임금 가져가는 그 자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적정한 수집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산불이나 혹시라도 있을 때 대비해서라도 산물 수집 같은 것은 제대로 되고 재활용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지 너무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업 부실로 아주 좋지 않은 개념으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이환경개선사업 단비표가 숲가꾸기 사업에 기준해서 근거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숲가꾸기 사업 일당이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료검토)

○간사 이강석 담당은 그것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가지치기와 하층 식생정리를 2.5인씩 해서 75,000원에서 187,5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2.5인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김철 이틀 반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틀 반해서 18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헥터당 단비입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 일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일인당 75,000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75,000원이면 일당으로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리감독을 충분히 안 하셨죠?
    환경개선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인부가 10명씩 일을 했는지, 1명이 했는지, 30명이 했는지 현장확인은 다 안 했죠?
    서류 들어온대로 꿰맞추어서 서류 가져오면, 헥타당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물량에 따라 틀리는데,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사업내용이 선정되었으면 100만원에 대한 꿰어맞추기식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보조는 다 받았습니까?
    보조도 안 받았죠? 계산이 안 되죠?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송이개선환경사업을 한 농가를 방문해서 본인들에게 자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계산해 보면 20% 많이 잡아도 30%가 안 들었어요.
    20%도 안 될 것 같아요.
    20% 정도 일을 했으면 100% 한 것으로 부풀려서 송이사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몇 프로 붙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들어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비가 20% 입니까? 30%입니까?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전체 30억원인가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1,064㏊에,

○간사 이강석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30몇 억원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8억 5,00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체가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8억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좋습니다.
거기에 시비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국비가 60%와 도비와 시비가 40%인데 비율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산주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다 이런 식으로 새고 있습니다.
    올해 송이사업을 몇 년째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간사 이강석 3년차 했으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송이가 3년전보다 많이 생산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이강석 올해 송이가 안 났습니다.
날씨가,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에는 300㎏인가 수매했는데 금년도에는 500㎏ 수매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송이가 귀했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더 많이 났습니다.
    송이값이 금년에 비쌌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에 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금년에 비쌌습니다.
    귀하니까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송이가 더 나지도 않습니다.
    정산을 이렇게 하면 그냥 퍼다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가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한 사람은 대집행해서 나갔고 한 사람은 자기가 인부를 하루에 서너명씩해서 며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작업일수 12일, 10일, 13일, 13일, 13일, 10일, 9.5일, 13일, 12일 얼마 입니까?
    100일이 넘겠습니다.
    이렇게 정산해서 자부담없이 다 짜맞추어서 들어 와서 정산하고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볼테니까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직접 주지 않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송이사업 잘하세요.
정산 잘 하시고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검문소에 재선충 관련해서 검문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6명입니다.

○간사 이강석 6명의 일당은 얼마 입니까?
일인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45,000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일당 45,000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30일 근무입니까?
그러면 월 얼마씩 지출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1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이강석 일인당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몇 달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25일 정도 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분들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금 제대로 다 지출하고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일지에 근무한 일수와 맞습니까?
그분들 근무한 날짜만 줘야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여기 보면 들쑥날쑥하고 하루에 두명이서 하루 근무한 날도 있고 두명이서 2교대한 날도 있고 두명이서 하루 3교대해서 24시간 근무한 날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20일 근무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5일 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차별화가 있을텐데 무조건 11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근무한 대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바로 확인할까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틀려 있습니다.
2인이 하루 근무한 날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김철 담당이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과 직원들 왜 그렇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지금 요천검문소에 재선충 감시를 하시는 분은 3교대로 운영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나무 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5일에 한정되어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이 그날 배치를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24시간 할 수 있고 또 2일해서 5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정하다보니까 실제로 근무한대로 봉급은 나갑니다.
    나가는 숫자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간사 이강석 틀리게 지출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월 지출일수와 금액과 근무한 일수와 명세표 있죠?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간사 이강석 지금 가져와보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잠시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세요.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에 5-10년 정도, 풀베기는 조림 후 3년 이내, 간벌사업은 조림 후 10년 넘은 지역에서 나무간에 우열이 심하게 있을 때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특정지역의 잡목 제거로는 숩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내일인가 바래봉 잡목을 제거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합니다.
모래 합니다.

○정준상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숲가꾸기 단비를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규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철쭉보육행사 일환으로 숲가꾸기 인부도 거기에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우리직원이나 산림조합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보육행사 일환으로 모래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껏 한번도 안 하다가 언론 홍보용이네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는 안 했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서부산림청과 우리 남원시와 국립공원, 지역주민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합동으로 바래봉에 철쭉을 가꾸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서부산림청에서는 바래봉에 철쭉 보육사업을 공원지역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산목을 해서 3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철쭉을 확대 식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래봉 철쭉이 이제 다 망했습니다.
    꽃이 제대로 안 피고 피어도 색이 선명하지 않고 또 바탕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명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존 명물로 돌리려면 산림과장님이 모처럼 남원시 산림과장으로는 전문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철쭉이 피어 나오게 잡목제거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 봄에 7㏊했고 현재 저희가 사업발주 중에 있는데 하단부는 저희가 이번에 발주해서 잡관목 제거하고 철쭉 이외에 잡목은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잡목 제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지역에 단체에 자금활용을 위해서 과거에 애향회에서 위탁사업을 해서 검찰에 공무원들이 소환되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혐의없이 다 끝났고 그 이후에는 잡목 제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손으로 직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 잡목제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잡목을 제거해 봐야 여름이 되면 거의 전년수준 1년만 지나면 도로 전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부터 남원시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양을 100마리로만 시작해도 잡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신경을 안씁니다.
    몇 수십억원을 여기에 투입해도 양 100마리만 이동목책을 설치해서 계약직 두 사람만 쓰고 관리사만 한 동 지어 놓으면 충분히 양을 관광자원화하고 잡목 제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이 잡목을 제거해서 명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양이 철쭉만 남겨놓고 초화류 또 활엽수 모든 부분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정기간을 적은 지역에 가두어 놓으면 철쭉만 남겨 놓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잡목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본회의장에서도 주장했고 그렇게 해 봐도 신경을 안씁니다.
    잡목제거 예산 세워서 언제 까지 얼마나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주 커야 되는 잡관목만 조금 성장이 더딜뿐이지 제대로 된 잡목제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특별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십시오.
    흘려 듣지 마시고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예산 투쟁만 해서 뭐하겠습니까?
    큰 예산 안 듭니다.
    관리사 신축하고 양 100마리 확보하고 계약직하는데 첫해에만 예산이 들지 다음부터는 예산이 들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연구검토해서 최단시간내에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남원시 공무원들의 단점이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일반적인 극히 지극한 상식선에서 또 현실적으로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잘못된 속된 말로 애물덩어리로 남을 수 있는 문화관광의 잔재가 의회에서는 다 반대했던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애물덩어리로 남을 것입니다.
    몇 년만 가면 그때 의회에서 나왔던 말을 그랬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끝까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30년씩 공무원 생활을 한 전문가인 공무원이 보는 눈도 냉철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 위원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보다 항시 현실에 더 밀착되어서 살고 주민들과 밀착되어서 살다보니까 현실감은 훨씬 더 앞섭니다.
    그런 눈도 때로는 존중해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하면 한 번쯤은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산림면적이 많다보니까 일거리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광한루 앞에서부터 운봉, 아영 가는 도로변에 철쭉을 식재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식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고사된 것은 추계에 전부 하자보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00% 다 보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이것은 하자 보수로 보식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100%로 다 보식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100% 보식이 다 안 이루어 졌습니다.
올 겨울 지나고 나서 내년 봄에 싹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자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2년간입니다.

○노경환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고 광한루 주변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원시에서 기 시설되어 있던 장미덩굴도 걷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만한 대체효과가 나와야 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2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동안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조경시설담당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자격여건도 갖추어 져야 합니다.
    자격여건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원에는 그러한 업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그만한 대안대책을 우리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준 만큼 후속적으로 사후관리도 잘 해야죠.
    이백-주천간 도로도 가운데에 분리대를 해서 화단 조성해 놓았죠?
    안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도 회양목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회양목이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잡초제거를 제때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우리남원에서 산지전용이나 토석 채취허가 많이 나가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산지 전용했을 때는 개간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허가 나가는 것이 골재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골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의 흙이 토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원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득을 창출해서 좋겠지만 주변에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은 토사가 흘러서 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토사 운반할 때 작물에 흙이 덮이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합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배수로 정비같은 것 토사유출관계를 철저히 방지대책을 세우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 58페이지 대강에 조경수 간이집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정율이 80%밖에 안 올라왔죠?
이것이 왜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행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었는데 다 해결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문제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없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각별히 내년부터는 신경쓰십시오.
    이득을 취한 사람은 취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피해는 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7년도 2억 5,000만원였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63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다 끝났습니다.

○한경선위원   보통 보면 노면정리에 계단 몇 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철쭉 식재인데 큰나무가 많은 밑에 철쭉을 식재하기는 어렵고 산 어느 쪽에 철쭉을 식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면정리에서부터 계단관계까지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덕음봉쪽을 가면 바위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석별식으로 되어서 거기는 계단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발이 미끄러워서 엉덩방아도 찧고 그래서 옆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길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번 우기가 지나고 나면 쇄굴이 많이 되어서 삽으로 주변의 흙을 파서 골진 곳을 메꾸는데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미끄럼 방지와 노인들이 등산할 때 무릎에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에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그냥 쇄굴된 상태를 갖다가 흙만 채우고 또는 웬만한 지역에 계단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도 계단을 90도각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 것을 관절에 이상이 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급경사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상태를 언제인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주 설천봉에서 향적봉 사이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거기 사진을 찍지 못해서 이것은 다른 쪽에서 찍은 것입니다.
    (자료제시)
    무주 설천봉에서 향적봉은 목재 방부목 계단을 해 놓고도 계단 위에 이런 것을 깔았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내년도 예산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현지를 답사하시고 계획을 새로이 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검문소 검문 안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안 합니다.

○간사 이강석 예산이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다음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유실된 곳은 매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비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유지 관리를 별로 안 했죠 ?

○산림과장 서창석 (침묵)

○간사 이강석 산성공원 주변을 돌 수 있는 임도가 있죠?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한번 다녀왔습니다.

○간사 이강석 언제 갔다왔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갔다와서 느낌이 없었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느낌이 있을텐데요.

○산림과장 서창석 한 바퀴는 안 돌고 반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주차장 반대편 뒷편에 가면 금년 여름에 큰비가 와서 수해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해가 나서 물이 측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얼어서 미끄럽고 지나다니는 거기는 많은 등산객들이 운동 삼아서 돕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위험도 있고 제가 가끔 토요일 일요일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0분 정도되는데 아주 운동하기 좋은데 그것이 흠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 길이 더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거기를 가서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설계해서 임도를 잘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는 공원을 도는 임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임도입니다.
보통인도와 틀리니까 잘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신식 및 보식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담당 이승재, 담당자 신혜경씨 잘 들으세요.
    이 도로 선정을 누가 합니까?
    나무 심어야 할 장소를 누가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에서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누가 지시해서 합니까?
    임의대로 필요해서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필요한 지역에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필요하다고 판정을 누가 내립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내립니다.

○위원장 김철 기준도 없이 아무 곳에라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식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신식은 도로를 새로 개설한 지역이나 도로난 지역 중에서 가로수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공개하기 곤란해서 말씀드리니까 64페이지 신식내용만 보세요.
    여기 보면 생각이 안 갑니까?
    어떤 면으로는 신식을 하고 어떤 산책로에 신식하고 어떤 강변에 신식을 하고 배롱나무든 느티나무든 좋습니다.
    어떤 나무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100% 시비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결재없이 문서없이 계획서에 없이 책정합니까?
    이것을 어디 어디 식재한다고 사업계획에 올려서 썼습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포괄적으로 했죠?
    본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러분들이 중앙부처 산림에 대한 예산을 쥐고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자급들이 상하 다있는데 어떤 면에는 벚꽃나무 하나, 철쭉 하나, 배롱나무 하나도 없이 몇 개 면은 가고 요천변이나 산가에 산책로에 심으면서 누구 작품이냐는 것입니다.
    계장 작품입니까?
    담당자 작품입니까?
    아니면 과장 작품입니까?
    산림과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원에 순수한 시비를 시에 조성하거나 국도에 조성하거나 지방도를 하거나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는 원칙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금년에 배롱나무를 어디 어디 심어야겠다고 선언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언이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면에 어떤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서 가서 해 주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민으로써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 사납고 앞에 있는 사람들 무능자되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책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남원시민들 전체 다 놓고 이야기 해 보세요.
    그렇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앞으로 지구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미 저지른 일이지만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누차 나왔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71페이지 양쪽을 보세요.
    백두대간 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치 보고가 7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이 윤정아 씨와 소재춘 씨이고 9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보조사업이 들어갔는데 71페이지와 연관이 또 복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사업이 별개사업으로,

○위원장 김철   사업자체는 백두대간 지원사업에서 내내 지원사업이고 송이개선사업은 민간자본사업인데 사업자체는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복된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사업이 다르니까 책정을 했는가 감사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의아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백두대간지원사업은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송이는,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백두대간 사업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에 이루어진 사업에서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이 됩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체 자부담이 없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을 우리 기준보다 크게 해서 자기가 추가로 더 보태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자부담 소리를 안 해야죠?
왜 여기에 회계상 자부담 이야기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분들이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정산서를 이렇게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사업비가 책정될 때 자부담 보조금 합계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이것은 명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자부담은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담당이 나오세요.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산림소득담당 우병규입니다.

○위원장 김철 71페이지 오영록 씨만 빼고 김동수 씨까지는 자부담이 있죠?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게 200에서 300까지 있죠?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예.

○위원장 김철   사업도 똑같은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씨는 968,000원을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이것은 100% 보조였는데 자기가 키웠던지 사업을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보탰다 한다면 이것이 자부담으로 들어 갑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저희가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보내면 농가별로 배정하면 당초에 신청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규모가 작으니까 자부담을 더 늘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사업비 개념에서 잡았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렇게 잡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지침을 더구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여기에 자부담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만듭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저희가 총사업비 개념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서에 없는 것을 감사자료에 왜 이렇게 냅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저희가 사업비 정산개념에서 이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자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운 것은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어야죠.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에 10채를 지었든, 5채를 지었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사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더 키웠든지 예산을 올렸든지간에는.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표시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부기를 달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아닙니다.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산개념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왜 이것을 받느냐고요.
개인이 보탠 정산을 산림과에서 왜 받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당초에,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받을 때 있는 것은 사업이 보조금 100%니까 보조금 100% 이상 세금계산서가 들어 왔거나 공사가 확인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에 10원을 보탰으면 거기에 10원까지 부기를 달 것입니까?

○산림소득담당 우병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산내면 장항리 원천마을에 1억 9,700만원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내면 장항리 원천마을에 사업은 1억 9,700만원 세워놓고 이것이 명시이월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철 명심이월을 한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설계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모든 일이 미비하지 않도록 금년에 산림과 몇 가지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성장되고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거의 100% 끝났고 애를 썼는데 사업이 아직도 부진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한 사업들입니다.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차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답변이「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심권내인데 남원대교에서 신촌을 지나서 용담앞까지의 가로등 설치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조사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그랬는데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론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저희들이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개 몇 개 띄워서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규칙하게 가로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명색이 시내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내권만 먼저 하고 시외권은 나중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용담위에 교원그룹에서 남원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밤거리를 밝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몇 개가 서 있고 어느 거리만큼 어느 거리 만큼 띄엄띄엄있고 있어야 할 곳은 없고 하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때 위원님 질의에 동림교에서 중로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신촌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신촌부터 용담까지는 자세한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신촌에서 용담 사이를 조사하셔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은 올라오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타 지역에는 대폭해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남원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이 많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나와있는데 남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빨리 시행도 못하면서 과다하게 오래된 연도별로 묶어놓았던 것으로 안 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 갑니다.
    승사교 다리를 그동안에 하시면서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사교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조명에서 멋진 다리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있지만 (사진제시) 여기가 군산에 있는 물빛다리인데 다리에 상당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야간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원에도 처음에는 승사교에 그런 멋을 낸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 승사교 사업비 발주될 때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조감도나 그런 구상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슬라브 상판 놓고 그 단계 이후에 사실상 지금 남원에서도 승월교가 남원시의 관광의 장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따라서 아까같이 그냥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중앙에 지주를 세워서 한다면 광한루와 연계성이나 어떻게 보면 무조건 보면 좋게는 보이지만 혹자는 미관을 해치는 차원도 가미되어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미관상 검토를 못 했습니까?
    미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승월교같이 동서의 시야를 확 가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죠.
    2001년도에 승월교를 철거하자는 주장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사교만큼은 시각의 장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요즈음은 전력소비량이 적은 전구로 야간조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여기서는 답변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남원발전을 위한다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한경선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사교 개설공사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기초계획을 설명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때 올때는 조감도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다음에 예산이 들어 온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었던 모든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만약에 설명했을 때의 기초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김재덕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이 된 사유를 의회에 때에 따라서는 업무보고때나 설명을 해야겠죠?
    그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지적한다고 하면 승사교 다리에 조형물입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승사교 다리는 환상의 다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에 와서 다리를 보면 일반다리나 별 차이가 없이 평범한 다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교량계획은 당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경선 위원님께 보고하다시피 요천환경정비가 끝나고 문화관광과에서 승월교를 이용한 조명시설 또 도시과에서는 천변을 위한 승사교에서 남원대교까지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사업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그렇게 된 마당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김재덕위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의회에서 기초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 사업계획은 취소가 되고 또 설명했든 안 했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그 사업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그것을 만약에 못했을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시에나 다른 연찬을 통해서라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몇 억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감되거나 하면 위원님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기 계획된 반영이 일부 소폭 또 때에 따라서는 크게 변경되더라도 보고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 관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락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다시 의회에 와서 연찬을 통해서라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같은 맥락인데 구 도심권에 있는 철도역사입니다.
    도시과에서 항시 노심초사 고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 철도역사를 개발해서 남원시에 구 도심권의 상권을 회복할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에 구 역사 개발계획을 용역까지 주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2005년도에 5,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설명을 했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 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철도공사 사장 삼자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이 철 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지 방문한 바도 있고 철도공사로부터 4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용역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최종결과를 우리시에서 시장님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개발계획이 맞는 것은 아니라 저희들한테 일부 우리 땅도 할애해야 하고 상당히 상부상조해야만이 개발될 수 있는 용역이고 주 용역내용은 남원시 구 역에 성곽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구 도로도 역시 복원하는 것으로 역사성을 많이 비중을 두어서 복원해서 그 지역에 컨벤션센터랄지 같이 부수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철도공사에 역사 개발팀장과 대화 내용상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의도한 용역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철도공사는 우리남원시에 있는 철도부지가 수도권지역에 있는 역세권개발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우리 남원에 와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다가 이런 용역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실질적인 모든 부지 주변여건 등이 우리남원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철도청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못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2005년도에 5,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성이 가까워졌을 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래도 이 사업이 실행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도 해서 먼저 제스추어를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의 전부는 믿지 않습니다.
    다 시행이 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용역사업으로 갔을 때는 용역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이루어 졌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가능성도 없었다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결론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반론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그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이런 이야기는 묻혀가는 것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남원시 용역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나가는데 용역비를 줄 때 그래도 실현가능성이나 타당가능성을 재검토하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철도청에서도 금년에 자체용역을 주어서 자체용역비가 5,000만원 들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자체에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었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본 결과로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부진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5거리에 사업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로망 도시지역내이지만 거기는 사고 잦은 도로가 도시지역도 있고 비도시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 도청에 있는 기관이 도로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오거리는 향교동에서 나오면 5차선입니다.
편도 나오는 쪽에서는 5차선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정차선이 5차선이고 우측으로 1차선 나가는 선이 있고 6차선인데 거기까지 오기 직전에 건널목 건너기 직전에는 거기가 병목현상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그래서 아침 출근, 저녁 퇴근시간에는 완전히 막힙니다.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사고도 잦습니다.
    그래서 철도역도 이주했고 남원시에서 요청을 하면 철도청과 협의하기가 아마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이사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역사대로 신역사 의총로에서 축협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유보된다고 봐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의총로에서 온누리 신협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 까지 어느 쪽이 더 시급합니까?
농협오거리에서 신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 오는 것이 시급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급하기로는 구 경찰서쪽이 시급하지만 어떤 도시의 체계상으로 본다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이강석 같이 이루어 지면 더욱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거리에서 온누리 신협까지만이라도 우선 땅을 확보하고 확장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있습니다.
    우선 시청 삼거리에서도 앞으로 용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서 가서 구 철로로 나가는 것도 구상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내년도에 안 되어 있으면 차후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추경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고 땅을 사들여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올챙이 배같이 생겼습니다.
    툭 불거져서 있는데 그 앞이 좁아서 그런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가로등 문제 체육시설관계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무자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즈음 실버걷기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농촌에 낮에는 시간이 안 나니까 밤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곳이 됐든 시범적으로 집중을 해서 지금 가로등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도로에 있는 전주에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전력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서 주로 실버걷기를 많이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가능하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남원에 환한 밤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은 대표적으로 양림단지와 광한루 주위에서 하는데 밝으니까 관계없지만 요즈음 농촌지역이 굉장히 효과를 봐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사업에서 실버걷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자선에서 하기가 힘이 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가니까 "실버걷기운동 하나는 잘 되어 있더라"하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적보다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 관계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육상골재 채취 허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지침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연장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연장하는 이유는 허가면적에 다 채취를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허가면적이 넓어서 채취를 못 합니까? 아니면 장비가 없어서 못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장비가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당초 채취하는 기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것이 합당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실제 저희들 골재채취 허가 관계는 일단 토지 소유주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만 맞으면 지금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토지주가 승낙을 해 주면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육상골재에서 산림골재를 세척을 해서 해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도 저희 선별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육상골재 허가를 내놓고 산림골재를 무조건 파다 세척해서 계속 몇 년이고 연장만 해가면서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실질상으로 선별 허가장소에서 다시 선별허가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채취허가는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허가동의를 받았을 경우는 선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육상골재 허가를 한번 내서 그 부지를 다 파먹고 다음에 산림골재를 허가 내서, 산림 개간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개간입니다.

○노경환위원 개간이라고 해야 하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개간이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입니다.

○노경환위원 산지전용해서 계속 한 자리 놓고 몇 년이고 계속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최종 기간은 3년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년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업무처리지침상으로 보면「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취 중인 업체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 후 적발된 업체는 연장해서 안 되고 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중인 업체 추가 허가제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처리허가기준에서 말씀입니까?

○노경환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추가허가 제한요.

○노경환위원 허가 제한내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맞지 않고 다음에 허가내용 변경승인 제한으로 장내에서 골재를 채취 했을 때 몇 프로까지 반출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30% 미만인 경우에,

○노경환위원 반출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휘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채취지역 추가로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저희들 채취량 증가가 30%미만인 경우에 승인을 하고 다만 채취지역과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50%까지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깊이를 몇 미터까지 파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깊이 규정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규정은 없이 한질이고 두질이고 지구 반대편까지 파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인근 주변에 토지에 위해가 없다고 보면 깊이 제한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제한규정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재작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깊이 제한이 있어서 깊이 파는 것을 방지해서 지하 3미터 이상인가 제한이 있을텐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옛날에 금지 골재장에 갔을 때 깊이제한에 제한 받았죠?

○위원장 김철 토취장이 깊이가 있죠.
계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 주재옥 지침이나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깊이 제한은 별도로 없고 다만 신청자가 얼마를 파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100미터, 200미터 파서 허가신청 들어오면 허가합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여건만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여건이 어떤 것이 여건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100미터 이상 팠을 경우에는 주변 토지에 위해가 가기 때문에 경사도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깊이가 10미터라고 했을 때 인근 토지에 위험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 되겠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담당 허가부서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급자가 판단하는 것인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침에는 깊이 제한은 없고,

○위원장 김철 조례법입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지침을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1부씩 갖다드리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법으로 했든 개인의 입장으로 봤든 허가사항에서 지역의 여건이 어떤 것을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여건하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법의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한계가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들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당초 허가할 때 10미터로 했으니까 10미터 이상 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5미터로 들어갔으니까 5미터 이상 파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바로 조사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   하천 굴착에 가서 얼마든지 다 파먹고 사실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30미터를 팔것 같으면 30미터를 내주는 것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 예가 수지건에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것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모릅니까?
    산림과가 해당과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산림과입니다.

○위원장 김철   보세요.
    다 똑같은 제한 받아서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지반에서 몇 미터를 파겠다는 설계가 들어 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수시로 합니다.
    깊이 팠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복구용으로 토취장을 해서 선별해서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제대로 다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는 저희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복구용으로 해서 산지를 허가내서 그것을 선별해서 파먹고 또 다시 안 되니까 다른 곳에 토취장 허가를 내서 또다시 선별해서 쓰는 실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업체들 다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선별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천 전라산업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산림골재를 거기에서 토취 받아서 와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사매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사매는 선별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다.
거기는 육상 골재 채취입니다.

○노경환위원 채취만 하고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복구계획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사업이 사매 것이 내년도 6월까지 허가기간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복구계획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매는 복구자료가 없습니다.
    복구계획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자료가 빠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복구계획서가 당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복구계획서를 보니까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균작업이 뭡니까?
    복구계획서에 보니까 금성개발에 복구방법에 토취장은 없고 지균작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복구, 물나라시 하는 내용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부지가 높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주저앉혀서 물나라시, 예를 들어서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매쪽에 면적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상당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28,390㎡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채취면적이 30,693㎡입니다.

○노경환위원 채취예정지구가 28,390㎡이고 채취예정구역이 금지면 상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28,602㎡이고 채취량이 29,710루베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채취되어서 논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차후에 복구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 차후에 복구계획이 거기가 대지도 들어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금지 농협 가기 전에 신세계개발과 같이 연결 국도변에 바로 인접된 곳입니다.

○노경환위원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지금 그 깊이를 너무 깊이 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깊이 파고 있다고요?

○노경환위원 나중에 복구계획이 논도 논 나름이겠지만 앞전에 금지에 양송이공장 있는데 골재 채취해서 깊이 파서 방치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도 그런 폐단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철저히 복구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육상골재해서 돈 벌어서 먹는 것도 좋고 불모지를 우량농토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업자측에서는 하나의 득을 위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민원피해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복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연장을 자꾸해서 육상골재를 해서 산지전용해서 세정해서 가는 부분 물론 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오래하다 보니까 이웃지간에 말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간 그렇게 했을 때 인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사람들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니까 보호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금지 육상골재 거기가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다 씻어서 합니까?
    도로변에 것,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김철 취급자가 누구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니 지금 사무감사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는요?
    다른 데에서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철   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허가를 해 준 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죠.
    하게 되어 있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 말만 해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선별허가를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신세계는 해도 되고 그 앞에 첫 머리 헤친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육상골재 허가가 나가 있는,

○위원장 김철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언제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마무리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철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제가 알기로 그것이 문제가 한번 들어와서 현장을 봤는데 거의 다 파먹고 차 진입로 들어가는 곳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봐야죠.
    여론이 없는 곳 같으면 괜찮은데 여론이 있는 지역이고 또 17번 국도를 끼고 파먹은 곳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더 위험합니다.
    물론 파고는 바로바로 메워버리니까 그 사람들 이용은 하지만 안정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말썽되는 것을 보면 타 지역에서 하천도 아니고 그것도 산에서 임야에서 육상골재를 차량으로 파다가 거기에서 씻어서 모래로 내보내니까 허가 얻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래를 파먹는데 다른 곳에서 흙을 갖다하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고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래 채취 같은 것은 개인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또 우리 남원시 건설문제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생산업이 이것도 없으면 남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나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원에서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임야쪽을 달라드니까 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그것을 아실 것으로 믿는데 남원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10공구, 9공구, 8공구에 들어가는 모래가 어느 모래가 책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원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개발에서 들어가는 모래가 요천변 모래가 합격된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요즈음에요?

○위원장 김철 아니, 당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들어가던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험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남원 것을 못하고 장계에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지금 산에서 흙을 파다가 씻어서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못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철 일반 요천변에서 모래 채취 굴착해서 나오는 것만 사용하지 임야에서 나오는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고속도로에서는 철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억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6페이지와 관련해서 있는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 자체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지 상추 육묘장 설치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계가 실제 보조금 결정이 10월 22일에 됐습니다.
    당초에 영농법인관계가 7월경에 설립 등기가 났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수립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연내에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만 하게 되면,

○간사 이강석 사고이월도 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연말안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간사 이강석 동절기에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만 콘크리트 공사가 기초공사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명시이월 2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내척천, 괴양천, 요천 하도준설 등 3개 사업이 감사지적사항 당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보다 이 관계는 수해상습지와 하도준설사업 국비지원사업인데 설계를 당초 하천기본계획에 있던 것을 다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서 기본설계했던 것과 실시설계해 본 결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간사 이강석 너무 과하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것은 과하다는 것보다는 기본설계는 실제상으로 실시설계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천에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적게 산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의욕적으로 우리남원시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고 윗선에서 보면 원래 계획됐던 대로 실시설계를 안 하고 많이 했냐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도에서 협의 동안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되었다 해서 감사때 그 관계가 짚어졌던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25억원이나 깎였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아쉽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잘 했다고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좀 무리한 요구를 저희들이 반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량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데서 반영을 한번 다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금액이 많아져서 승인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지하수 개발에서 개발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그러나 사용을 안 해서 폐공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폐공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나갔을 때 양이 나오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공을 합니다.

○간사 이강석 폐공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간사 이강석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입회하에 완전히 폐공합니다.

○간사 이강석 환경오염이 극에 달해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오염되어서 면단위 물을 절대 먹지 못합니다.
    면단위 학교에 진작부터 급수를 못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이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지적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전부 뜯어고치라고 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그동안에 132건을 새로 정비를 했네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내쪽보다는 면단위에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쪽을 더 신경을 쓰셔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 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다가 급브레이크 잡기도 그렇고 승객들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덜컹 하고 가면 노인들 한번 부딪치면 상해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을 집중 조사해서 재보완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2007년까지 남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4개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전체 설치된 것이 264개소이고 금년도에 132개소인데 재설치가 39개, 신규설치가 6개, 보완시공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지턱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주로 이야기했던 곳만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지턱 담당은 누가 합니까?
    과거에 고흥석 씨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보면 철거후 재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시내린 후에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못된 것은 철거하고 재설치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또 07 보완시공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보완관계는 규격에 안 맞은 것으로 3.6미터,

○위원장 김철 규격미달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규격 미달입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것도 규격 미달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때는 높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깎아내고 재설치한 것이고 보완은 넓이가 3.6미터가 나와야 하는데 3미터 정도가 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현명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과 고치나마나한 곳이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께서 이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게 노암동 앞에 했던 것은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노암동 한신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철 노암동 앞에 한신아파트 도로변에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것이 반원 형식이 아니라 사다리꼴 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철   사다리꼴 형식이 되었든 원형 형식이 되었든 그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보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송동면 신촌 앞에 제가 지적을 해 주었고 금지면 용전 지적을 해 주었더니 보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교통안전관리과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보완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버스노선 다르고 승용차 노선 다르고 차량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버스와 승용차 두 가지로 되는데 버스는 설치된 적이 없고 승용차만 지금 2차선 도로에,

○위원장 김철 지금 방지턱 해 놓은 곳에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버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큰일났네요.
    그것을 찾아다 한번 해볼까요?
    담당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통안전시설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짚어주었고 용역심의 들어가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원장 김철 과장님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구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지턱은 피해주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닙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설장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금년에 일기 관계가 추위는 별로 없는데 고르지 못하고 폭설이 많다는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눈을 치우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손이 안 닿는 곳은 지역에 트랙터들이 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활용하고 유류대를 지불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작년에 그랬는데 그분들과 계속 연찬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읍면별로 유류대를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유류대 돈으로만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연찬해서 눈이 오는 비상사태에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합시다하는 군대말로 하면 훈련연습같은 것이라도 같이 연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과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제설관계로 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만약에 밤사이에 폭설이 내렸다면 대형트랙터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누구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누구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전에 연찬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별로 제설봉사대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에게 유류대라도 지급하도록 면별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었고 운봉읍같은 경우에 노선별로 그 마을사람들을 네 사람 정도 지정해서 그분들의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설봉사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투철하게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일손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요천 개수정비사업을 그동안에 몇 번 심의위원들과 회의를 하곤 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끝났습니다.

○한경선위원 심의위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 추진상황이 11월말에 조달청에서 입찰입니다.
익산청에서.

○한경선위원 이달말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내년 연초부터 시작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발주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일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통 제일 끝부분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를 요천 개수사업을 할 때 어차피 확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가 도류제로 기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방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상바닥에 도류제를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촌천과 연결된 지점은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세한 설계가 나오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주민들 건의사항을 건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농협5가와 구 남원역 앞 그리고 시도 27호 선형개량사업 세 곳이 있는데 농협오거리와 구 남원역 앞에는 제가 봤습니다.
농협5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시도 27호 선형개량사업은 이번에 다리만 놓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지난번에 물이 많이 나와서 애로사항 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사는 하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과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공사비가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공사비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갈음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도급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도급금액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내년도에 도로포장까지 다 마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폐공을 다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여러 가지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공할 때에는 폐공을 한다고 했는데 폐공을 잘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고나 허가들어와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담당을 누가 합니까?

○건설담당 김호진 건설계에 근무하는 김호진입니다.

○간사 이강석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무래도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김 담당은 직접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예.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폐공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자료검토)
10월 31일까지 179건이 페공 신고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언제부터요?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93년도부터 지하수법이 생겨서 굴착해서 개발할 때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지침대로 폐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지침대로 폐공한다면 민원인께서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신청해야 되고 가지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 접수가 들어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폐공을 누가 해야 합니까?
민원인이 해야 합니까?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폐공은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자격있는 시공자,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폐공작업을 민원인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폐공처리는 의뢰해서 등록된 시공업자가 폐공처리,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나가서 관리감독은 우리 김호진 씨가 해야 하죠?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예.

○간사 이강석 다 했습니까?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예.

○간사 이강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진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서류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직원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른 위원님께 감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산선이 사고이월되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민원 다 해결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해결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민원이 대두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일부 토지보상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으로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민원은 다 해결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내년에 다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내년에 완공합니다.

○노경환위원 100%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주변정리까지 깨끗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됩니다.

○노경환위원 황산선이 되면 조경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조경관계는 지금 저희들에게는 안 들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국악의 성지면 남원에 의미를 상징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진입로 조경까지도 계획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도로상 설계상 조경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가로수 심을 자리는 하겠지만 조경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가로수만 심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은 별도로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만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발주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조경은 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지 산림과에서 조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땅만 해서 달랑 길만 내놓고 나중에 조경할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해서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지 나중에 조경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할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부지를 사서 조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죠.
    가령 저희들이 자투리 땅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사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경설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도로설계가 같이 병합된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운봉에서 황산대첩비 축제도 크게 하고 남원에서 남원의 상징물인 국악의 성지를 거기에 만들었으니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조경시설도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가로수나 조경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다만 선형개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별도 폐도로가 나오면 병행해서 화단을 조성하곤 했는데 거기는 신규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백이 생긴 지역은 제가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조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신규도로에서 농어촌도로 1키로밖에 안 되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남원이 국악의 도시이고 국악의 상징물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완공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조경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하여튼 우리 자투리 땅이나 도로에 포함된 잔여부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잔여부지를 싹 정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잔여부지가 필요해서 주변 농지에서 매입요구가 들어오면 매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지도단속이 최근 2년치를 보니까 검차횟수가 있는데 무엇을 검차횟수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검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검수한 차량이 무엇입니까?
저울에 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단속횟수는 무엇입니까?
안 달고 단속한 것과,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계량한 것을 검차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하기는 많이 했네요.
검차를 1년에 현재 2007년도에 449건이나 했는데 많이 달았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합동단속하고 수시단속할 때 검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남원에 차량들이 다 양호하네요.
    449건을 달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2건이라도 잘못되었고 그런데 프로로 보면 2006년도는 1건도 걸린 것이 없는데 2007년도는 작게 하고 2건이 걸렸네요.
    작년에는 1건도 안 걸렸는데 2건이 걸린 것은 지도 계몽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체를 그렇게 가서 해보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위원장 김철 통 안걸리면 안 해도 안 됩니까?
괜히 나가서 저울만 달고 귀찮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기사들에게 상당히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요?

○건설과장 최상근   가령 어디에서 검차를 한다고 하면 연락이 다 되어서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지점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걸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엉뚱한 곳으로 가시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철   방향을 잘못 가십니다.
    지금 저는 2006년도는 1건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아직 해가 덜 갔는데 2건이 과적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비해서 작년만 성적이 못하다, 남원에 화물연대 자동차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과적을 하지 않고 다니면 표창을 주어야 하는데 이 성공이 누구 덕분에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예. 접니다.

○위원장 김철 표창 받아야겠네요.

○건설담당 이용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즉, 진실로 몇 번을 했고 어느 단속지점을 정해서 했는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담당 이용기 과적차량 단속 장소는 목검문소가 5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다음에 강변로변이나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의 주간단위로 지속적인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장이 드리는 이야기는 꼭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파고 들어 가면 전부 지적거리입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계수상으로 봐서 아주 양호하고 표창 받아야 하고 건설과 전체적으로 홍보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적을 싣고 다닌 주위에 한번 가보세요.
    주위에 민간인들이나 마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단속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숨습니까?
    왜 숨어요?
    나가는데 표가 납니까?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습니다.
    제가 4대때 건설과 담당에게 누차 이야기해서 몇 곳 시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면 다 홍보 다 떠서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무전기로 다 쓰는데 여러분들 나가셔서 보셨죠?
    계량 달려고 1대를 잡으면 그 주위 과적 싣고 오다 도로변에 아무데나 버리고 안 오고 싹 깎아서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내려오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늘 오후라도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적재를 위반하지 않고 하는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이런 허위적인 계수를 내놓으면서 정말 지도단속 해보니까 없다 그래도 어떻게 양심껏 2건이라도 내놓았는데 2006년도에는 지나가서 그랬는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서 소신껏 한 번씩 하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면 주위 토취장 있는 지금 광양간 고속도로 흙차, 다음에 88고속도로 흙차, 17번 국도 토취 흙, 각 사업장에 모래차, 토취회사에서 전라남도로 유출되는 차량 새벽 4시에서부터 밤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잡아주면 누가 잡아 줍니까?
    소신껏 정말 일반차량 가지고 계량기 싣고 가서 단속을 하고 임의대로 불시에 못합니까?
    그것도 예고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불시에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소신껏 일반 승용차 가지고 단속할 때, 지금 차가 한참 다닐 때는 열이 조금 넘는 수가 계속 옵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러면 한 서너 곳에서 딱 잡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면 벌금 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여러분들 곤란하죠?
    그래서 안 가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잡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도로까지 다 절단냅니다.
    그분네들이 나쁘게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돈도 안 남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뭐라고 하니까 마을에 돈을 조금 주고 사람 하나 세워서 겨우 거기만 일부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딱 벗어나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아까 주로 방지턱 있는데가 규격이 잘못되어 있는 곳은 흙이 또 무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위계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진실로 한번 하시고 우리 시에 과적단속 두 번 해서 돈 벌어서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여기 보고에는 없네요.
    2건 과적단속한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고발만 하고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감사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았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전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폐공하는 것에 대한 서류를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주범이 지하수 개발인데 폐공할 때 우리 담당 사무를 보니까 너무 원칙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폐공하는데 모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토목공사를 현장에 입회해서 잘 해 놓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해 놓은 것으로 봐서 업무를 참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고맙습니다.

○간사 이강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잘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지 소하천 그대로 놓고 복구 안 들어갔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호곡지구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철 예.
이번 수해 나갔던 것 다시 석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철 설계 변경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설계 변경하기 전에 현지 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철   저에게 보고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변동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해서 현장을 제가 안 가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우리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사업에서 우리나라 자연환경으로 따져서 거기에만 꼭 얽매여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표본이 수지 호곡 이번 소하천 정비건과 그런 현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되더라도 그 시점에 꼭 사업을 바꿔주어야 할 사항에서는 바꿔 주어야지 지금 우리가 손실이 얼마 입니까?
    설계 변경해야 하고 다시 재공사 들어가야 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현상을 알면서 그 법에 따라 가는 것은 잘못되었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용역한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용역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런 경우를 과감하게 바꾸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에 따라서 산길에서 내려오는 물의 압이 엄청나게 셉니다.
    압이 센 것하고 어느 평범한 천변에 흐르는 물과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설계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지적으로 삼고 다음에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심도있게 해서 용역을 의뢰하든 자체용역을 하든 이런 경우가 산증인들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이강석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