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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2시2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4시26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오정현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간사 오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안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부족한 예산집행잔액 등의 계상을 위한 예산안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으로 계상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오정현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오정현 위원 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정현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발의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남원찬가 공모전 1,000만원, 민주평통 예산으로 3,800만원, 전주-광양간 북남원 I.C진입로 설계비 누락분 700만원, 주생·금지 등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23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억 6,000만원 등 5건에 총 5억 5,5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시장님으로부터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시장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방금 오정현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대로 5건의 새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를 오정현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간사 오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바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거시적인 재정운영 관점, 책임감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관성 정립을 위하여 심사하고 또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소관 3억 4,300만원, 총무국 소관 3억 6,645만원, 산업건설국 소관 26억 5,032만원, 직속기관 소관 3,48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2,400만원, 사업소 소관 3억 9,392만 6천원 등 총 38억 1,24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서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남원찬가공모전에 1,000만원, 민주평통 예산으로 3,800만원, 전주-광양간 북남원I.C진입로 설계비 누락분 700만원, 주생·금지 등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23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억 6,000만원 5건에 총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32억 5,74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경선 오정현 김재덕 김 철 김광자
최형식 조영연 김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