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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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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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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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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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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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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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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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먼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구 경마축산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국비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8,616만 1천원이 낙찰되어서 잔액인 1,383만 9천원을 시설비로 역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232억 2,661만 5천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644만 5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9억 5,0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1,000만 7천원 내역은 도시기반시스템 관리 인건비 1,200만 7천원, 재료비로 4,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은 농촌가로등 신설에 1억원, 도시가로등 신설에 5,000만원 농촌 및 도시 노후가로등 정비 6,000만원, 도시 가로등 누전 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3억 5,74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금동간선 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서문-신정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금정로 중로 확포장공사 13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6억원, 숙호중로 개설공사 2억원, 조산동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새터중로 개설공사 2억원, 향교산성역 녹도산책로 타당성조사용역비에 5,148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3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 요천변 인도정비사업에 2억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9,800만원, 도시미관시설물 정비사업에 7,500만원, 송동-노암간 중로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구 경찰서 뒤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조산8동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상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억 7,200만원, 인월학교 앞 소로 개설공사 1억원, 노암2통-4통 소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향교 2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죽항 리버사이드 옆 소로 개설공사 1억원, 요천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4억원, 자전거도로 보수 2억원, 용정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왕정1·5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는 포함된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가지 내 전선주 지중화사업에 19억 9,100만원 내용은 시설비로 약 8억원, 자치단체자본등이전 한전에 50% 부담금으로 11억 9,100만원, 지방관광산업개발에 200만원, 도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도시개발업무추진 200만원, 주민생활 편익시설비 69억 283만 8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65억 283만 8천원, 332페이지 도시가로망사업 유지관리에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력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사업비가 7억원, 운봉읍 2억 9,181만 4천원, 주천면 2억 1,267만 8천원, 수지면 1억 9,784만원, 송동면 2억 3,740만 8천원, 주생면 1억 6,816만 9천원 331페이지입니다.
    금지면 1억 3,354만 2천원, 대강면 2억 3,740만 8천원, 대산면 1억 9,784만원, 사매면 1억 9,784만 2천원, 덕과면 1억 9,784만원, 보절면 2억 1,267만 9천원, 산동면 2억 2,257만 2천원, 이백면 2억 1,762만 4천원, 인월면 1억 9,784만원, 아영면 1억 8,794만 8천원, 산내면 2억 3,740만 9천원, 죽항동 2,967만 6천원, 노암동 1억 9,784만 3천원, 금동 1억 3,848만 8천원, 왕정동 1억 9,784만원, 향교동 3억 1,654만 4천원, 도통동 3억 962만 4천원, 보절 황벌-용평간 도로포장 1,000만원, 산내 대정 농로포장 200m에 2,500만원 상갈치 농로포장 3,000만원, 운봉 가산 농로재포장 2,000만원, 본청에 소규모 시설정비 2억 5,773만 2천원, 그리고 기타부대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부대비가 5,255만 6천원 3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로망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시도 3호선 동림교에서 광한루원까지 덧씌우기 포장비로 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랑의 광장 앞에 동편제거리 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과 소관 3억 4,132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3억 3,712만원, 여비 2,184만원 339페이지 재무활동 6억 7,297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3억 7,297만원으로 신역사대로 개설에 이자로 3억 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 4,95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원, 부담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7,300만원 잡았습니다.
    세출 688페이지입니다.
    1억 7,300만원을 시설비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집행계획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서 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에 1,200만 7천원을 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48페이지 도시기반시스템 관리 1,200만 7천원으로 변경 반영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함파우 진입로 확포장 2억원 계상했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식정 가운데 섬뜰 농로정비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덕과 모정, 회관, 창고 정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사업 개요가 대상이 시내쪽 가로등에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ESCO사업은 삼파장램프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밝기가 약해서 도시지역을 배제하고 농촌지역만 5,800등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몇 월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9월에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시내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은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직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전체 공정의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현재 9,440등이 있습니다만 5,800등을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오정현   60% 약간 상회하는 정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내년에 ESCO사업 사업비 상환이 2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ESCO사업은 기존 저희가 특정 효율성있는 전기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전기료가 1억원이 나왔으면 ESCO사업 시행 후 30%가 절감된 7,00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면 절감된 만큼 우리가 상환을 해 드리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내년에 2억 4,000만원 성립된 것이 성과분석을 한 후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해서 대략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성과분석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월간 상환액이 한달에 1,983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1,983만 5천원이면 12달이면 2억 3,822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기 절감액이 당초에 1등에 4,46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전기요금이 1,660원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00 * 5,800등이면 약 1,624만원의 절감이 나오고 또 재료비 절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절감액이 1,624만원이 되는데 12개월 곱하면 나오겠고 재료비가 2,986만원이 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절감액이 1,060만원이 1년에 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면 2억 4,000만원 정도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관련법이 2009년 12월말까지 각 도시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법적으로 2000년말까지는 모든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것은 연구용역인데 사실상 우리시내에 공원녹지정도의 검토는 우리행정에서 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전문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섣부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녹지조성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용역을 외부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교수나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모르겠습니다.
    이론적 뒷받침이 그분들이 더 잘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실무관계 검토에서는 우리 공무원같이 사실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사실 한전에서도 가급적이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저는 섰다고 보는데 이 사업비 소요액을 전적으로 남원시가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해 놓고 보니까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구간이 그 사람들과 시와 같이 해야 할 사업은 50대50인데 저희들이 막상 파 놓고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5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중화사업 8억원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50대 50이 적용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런 것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구간은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에는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여기 보도가 설치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양쪽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중화사업 다 하고 보도 설치되고 보도 위에 지상변압기가 서겠네요.
    어차피 전선 옮기면 지상변압기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상 변압기는 안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오정현   주차장에 전부 집적화 시키는 방향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넣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만큼은 양쪽 보도가 확보되고 최소한의 차량통행만 있고 주차는 절대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사업명으로 별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왜 각 읍면동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내내 숙원사업비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전에 나와있는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늦게나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삽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공문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뒤늦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읍면에서 올라오고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안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늦게 나마 올라 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사실 우리사업 부기를 하다보면 다 해 놓고 특정개인의 민원성 사업해결을 위해서 간혹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각 읍면동에서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라온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업은 특정개인의 민원성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마지막으로 338페이지입니다.
    시도 3호선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구간이 동림교에서 광한루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로노면이 갈라져 있어서,

○위원장대리 오정현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덧씌우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동편제거리 정비사업은요?

○도시과장 윤영복   동편제거리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새로 공법을 도입해서 완전히 그 방식으로 하되 동편제거리에 맞는 공법을 이용해 새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동편제거리의 원래 취지는 사실은 차량통행을 막고 우리고유의 동편제거리로 아스팔트 마감을 하지 않고 별도로 석재로 깔아놓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되고 요철도 심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개선하자고 해 왔는데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아스팔트로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스팔트는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블럭형을 하되 제 소관 같으면 유럽에 다녀왔는데 유럽에 가면 그런 공법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거리는 별도로 시공을 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공법을 여기서 표현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런 공법으로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여기는 사실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편제거리의 특성을 살리는 멋과 운치가 있는 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사실 있는데 이미 그 도로는 주 간선도로는 아니지만 차량통행이 사실 빈번하고 차량에 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두 부분에 차량 이용자의 편리를 보려면 분명히 요철도 없고 승차감이 여러 가지 좋은 아스팔트로 깔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실지 저도 이 부분은 예전부터 차량통행을 막든지 아니면 못막을 바에는 그 거리를 위해서 그 구간만큼은 일반도로와 똑같은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양자택일을 택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특별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법은 분명히 아스팔트는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아스팔트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별도의 소재를 깔기는 깔아야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차량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바로 단시간에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15톤 이상은 차량의 통행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행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우리남원시에서 현재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인데 가로등은 어느 정도 다 서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신규를 말씀하십니까?

○최형식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금년에도 272등을 설치했습니다만 받아보면 받는 대로 읍면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관리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꼭 신규라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외등, 독가촌이 있어도 달아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만 아니면 제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작년도 보다 가로등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을 할 때는 전에 보다 적어지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도 있죠?
    가로등도 설치할 만큼은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설치하기도 했지만 ESCO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절감된 부분도 있고,

○최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100등을 하고 2008년도에는 50등 이런 추세로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불편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은 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농촌가로등 신설이 또 있는데 작년보다 그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서 제가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 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역설계비가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2008년도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도 만만치 않는 돈입니다.
    물론 꼭 해야 할 곳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목직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산하에 전 토목직이 반을 편성해서 다 설계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용역을 많이 줍니다.
    물론 줄 것은 주어야겠죠.
    꼭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건교부에까지 인가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도면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고시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법적사항으로 2009년도말까지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하게 우리공무원들이 내용은 잘 알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을 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공무원들이 다 일일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사항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녹도는 아까 산성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녹도는 오거리에 있는 철도건널목에서 현재 있는 산성역까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남원시가 요천변만 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부권,

○최형식위원   제가 산건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인도, 보행자 도로나 산책로를 해서 정말 멋있는 도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과장님, 구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구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여기 향교 건널목에서부터 향교까지 신 철도와 별도로 구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녹도나 자전거도로, 인도, 산책로를 꾸며보기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본청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전체 농촌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내권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전체적인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 전체적인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전체적인 새마을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로 갑자기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서 막상 면으로 주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인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시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같이 보상같은 것은,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도시계획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이 도시농촌지역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이 두 곳 기재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시설비가 9억 9,370만원 부대비가 630만원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는 공무원교육원이 2009년 6월말이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길로 다닐 수 있지만 우리 교육생들 전라북도 전체 교육생이 출입하는 진입로 만큼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2억 6,000만원이 서서 용지매수하고 분할측량까지 합니다.
    2009년까지 완공이 되면 좋지만 못하면 이듬해까지라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은 다행인데 이런 것이 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326페이지 숙호도로 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왕정동에 있는데 신역사로변에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남원여고로 나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주는 것이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가 5억원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18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신역사대로에서 남원여고 뒷쪽에 가면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우리가 흔히 숲골이라고 하죠?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21억 4,765만 4천원보다 8,698만 8천원이 증액된 222억 3,4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생-광치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8,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도부터 익산청에서 시행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482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이자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익산청으로 송금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8,841만 6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8억 5,400만원, 하도 준설사업 14억 7,6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원 총 57억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7억 3,333만 3천원, 하천제방 보수사업비로 982만원, 하도 준설사업비로 4억 9,200만원 총3건에 12억 3,515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6억 4,778만 9천원보다 22억 3,494만 8천원이 증액된 228억 8,27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우선 지방도 건설사업 확포장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비로 25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초동-범실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원, 용편-다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억원,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등 총 5개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4억 8,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억 8,900만원,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다음은 342페이지로 배촌선 농어촌도로사업비로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50만원을 해서 총 3개 사업비로 24억 8,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총 26억 7,682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25억 7,682억 900만원 그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억원, 균특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비 제설사업비로 7,927만 2천원 중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6,377만 2천원, 트랙터용 제설 6대 구입비 1,62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00만 7천원, 재료비로 4,855만원 등 15억 9,7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요천교 정밀안전 진단에 8,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4,892만원, 시가지 표지판 축소정비 1억원, 군도29호선 배수로 정비 3,600만원, 군도19호선 산동소재지권 갓길정비 1억 2,000만원, 이정표 뒷면 남원시 홍보 표지판 5,000만원, 자전거도로 및 거치대 일제정비 1억원 등 총13건에 15억 3,0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사유지 도로 사용료 등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도로정비사업으로 주요관문도로 정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총40억 5,819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중 오지개발사업비로 26억 4,900만원 그 중 시설비로 25억 4,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구조개선사업으로 14억 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개설사업 3,000만원, 덕과 월평-신정간 도로개설사업비로 7,000만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13억 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는 대산 월계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로 2억 5,000만원, 이백 오촌도로 정비공사 9,000만원, 운봉 향교도로 개설공사 4,500만원, 송동 동서네안계간 도로 포장공사 2,700만원, 운봉 준향 진입도로 포장공사 2억원, 귀정사 진입로 노후교량 가설에 2억 5,000만원, 주천 노치 회덕 진입로 확포장 5,900만원 총13건에 13억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총80억 5,523만 8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4억 8,841만 6천원, 균특 36억 7,600만원, 도비가 12억 3,515만 3천원, 시비가 26억 5,566만 9천원입니다.
    그중 하천관리가 2억 4,544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준설시설비로 1억 7,374만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원 인건비로 1,0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64만 7천원 3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하천기성제 기계톱 구입 80만원, 요천수영장 설치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78억 979만 8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4억 8,841만 6천원, 균특이 36억 7,600만원, 도비가 12억 2,533만 3천원, 시비가 24억 2,004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소하천 사업비 16억 8,313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16억 8,314만 1천원····,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에 1억 3,000만원과 349페이지 시설비로 15억 4,8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등 3개 하천 사업비로 36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균특 22억원, 도비 7억 3,333억 3천원, 시비가 7억 3,3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36억 5,346만 7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 준설사업비로 24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이 14억 7,600만원, 도비가 4억 9,200만원, 시비가 4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24억 5,11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가 8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6억 1,24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 6,518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억 4,310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32만원, 국내여비로 1,84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5톤 덤프트럭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으로 228억 8,273만 7천원 중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4억 6,27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중 도로시설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로시설관리비로 26억 6,48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46억 3,81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도로 정비사업비로 18억 8,919만원을 계상해서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춘향골 퇴비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9,000만원, 인월 자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000만원, 대강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9,000만원, 주천 장안지구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원, 송동면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수지면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등 총 6건에 18억 8,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 7,718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변전소 앞에 교차로를 나중에도 지금과 같이 이용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변전소 교차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정현   예.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선형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거기가 올라가는 차든 내려오는 차든 굉장히 안 좋은 곳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개선이 됩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3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설해대책 제설사업비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매년 구입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구입해서 남는 잔량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보관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러 구입양을 다 소진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사실 불필요한 부분에 뿌려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염화칼슘은 계속 녹아내리는 것이고 남겨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렇다고 사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점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구입해서 그 양을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구입하고 난 후에 양을 계산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이 사실 갈수록 눈이 좀 적게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남겨놓는다 해도 관리상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다 소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자재가 부족해서 품귀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만 조금 추가 구입을 하더라도 조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소파 보수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든 건설과든 도로 소파보수는 각 과에서 하고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소파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시내권 보수도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소파보수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소파보수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사실 저희 도로관리연장을 전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제때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실은 도로기능에 더 큰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속담에 일찍 준비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소파보수 관리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늘 순찰도 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으로 보면 민원성에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으신 말씀인데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도시와 농촌지역을 순찰합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보수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부 발견이 늦어서 늦게 보수된 곳 외에는 바로바로 보수가 됩니다.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가 패인다고 하면 로카드 임시처방으로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리할 때까지 밀어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1년 단가계약을 업체와 맺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보수반이 하지 않더라도 1년간 단가계약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보면 어떤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우리행정에서도 관리도 편하고 실질적인 도로관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마지막으로 요천 수영장에 대해서 위치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수영장은 위치는 지금 승월교 밑에 노암동쪽으로 보트장 있는 부분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위치는 거기이고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청에서는 자기들 이번 요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상 익산청에서 설계해서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냈었고 저도 그림을 그려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천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익산청에서는 자기들 관리차원이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를 공장물 설치허가관계로 우리가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서울 한강을 보더라도 둔치에 사실 몇 곳의 지구에 야외수영장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여름철에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1년에 한 두 차례 범람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는 물론 한번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국가하천에 설치문제부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럴줄 몰랐다는 뒷말이 없도록 상당부분 유지관리비든 하천 범람시에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과 사전협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서 하천유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천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을 때 하는 준설과 소파가 무너졌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김광자위원   하상정리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상정리도 합니다.

○김광자위원   하상정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수목 제거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김광자위원   하상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하천사업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각 소하천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아니, 아래에서부터 도통동 남원대교에서 도통동 위로 하상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천은 생태하천 익산청에서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느냐면 이백 들어가는 교량부터 광치천 합류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까지 전반적으로 3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볼거리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광자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수영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강수영장은 큰 하천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엄청 큰 수영장이었고 양재천 수영장을 금년 7월에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양재천은 하폭이 7-80m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같이 큰하천이 아닌데 그 지역에 여름철에 가니까 예약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예약을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야외수영장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옆에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할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남원도 사실은 여름철이면 숙박객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바닷가로 가기에는 멀고 또 가까운 곳에서 즐기기에는 없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서 해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요천 승월교 밑에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광자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에 와서 수영장이 없으니까 요천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수영장을 만들면 참고로 요천수 이용은 안 되고 별도로 관정을 파야 합니다.

○김광자위원   야외수영장이라도 그 물은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국장님, 양재천 운영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직영으로 합니다.
    현재는 금년도에는 첫해인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다음에 풀장에 물은 지하수로 해야 하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지하수로 하고 지하수를 계속해서 쓰지 못하니까 거르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서너번 정도는 걸러서 쓰고 새물로 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시를 대비해서 각종 전기시설이나 그런 여과시설 등은 홍수위 위로 올려져 있고 나머지 수영장시설만 둔치에 있어서 홍수가 져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굉장히 행정으로서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 꼭 설치가 되어서 시민 전체에게 사랑받는 수영장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안산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 나리피해 재난지원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해서 1,7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된 20억 7,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61페이지 도비 보조 2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입니다.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 100만원에 대한 것을 시비로 보충해서 전체적인 금액 9억 5,991만 4천원 변동이 없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국고지원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32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우선 세입 5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556만 2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훈련비,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해서 2억 685만 6천원이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리과 위험지구 정비로 5억원이 국고로 지원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과 총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11종에 1억 9,671만 2천원이 도비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52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약11억 7,700만원이 감된 28억 1,9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문단 참석수당, 재난관련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 625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전체 2,500세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화재에 대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250세대를 선정해서 화재감식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홍수재해기본관리시스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남원시는 지리산을 끼고 있고 또 섬진강 유역 크게 두 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홍수통제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지를 비롯한 섬진강유역에 대한 홍수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 번암에서부터 산동, 우리 시가지를 거쳐서 금지까지 나가는 것과 사매, 보절, 덕과로 해서 대강으로 경유해서 섬진강으로 빠져서 가는 것을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8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취약가구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재대 인건비 1,12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상비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11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5억원은 국비 2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상황실을 1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으로 8억 7,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대강 석촌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5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농가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서 농가보험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된 1억 3,32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7,9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지원금은 저희 관내 예비군이 22개 중대 3,800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교육환경이나 각 중대본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활용으로 45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일반보상금 각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나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기타보상금 해서 1,03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부서장 업무추진비, 기타경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300만원 감된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 9억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5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에서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 재료 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액은 어린이층에서 각종 안전사고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교실 100여 곳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이 451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이 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일직과 숙직을 합한 횟수가 451일이라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35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제단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지역자율방제단이 구성되어서 곧 출범식을 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조례에만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각 읍면동지역에 방제단이 다 구성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남원시 지역자율방제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읍면동반이 전체 각 읍면동에 전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조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내년도부터 현대, 삼성, 동부화재 보험을 통해서 대상이 저희 농가지역에 농가와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을 원하면 저희가 국도시비로 해서 58% 내지 65 %선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내년부터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고 신청한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우선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신청농가가 많게 되면 보조비용이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선착이든 무엇이든 뽑아야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우선 내년도 수준은 이 정도 물량으로 하고 더 신청이 될 경우에 추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방탄, 헬멧, 핸드토키 사실 군사적인 부분에 장비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자체에서 군수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위원장 입장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군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보조사용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조해 주는 것치고는 너무 군에서 해야 할 군사장비입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 22개 중대본부가 7개로 편제가 개편이 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남원지역대가 7개 지구대로 개편이 됩니다.
    경찰로 말하면 파출소 개념에서 지구대 개념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온수기도 2008년 한해 쓸 22대를 다 해 준 것은 낭비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렇더라도 3대대 입장에서는 이 지역 부근 순창, 임실, 장수지역대 예비군을 3대대쪽에서 교육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장비나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품목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한 부분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만 총액개념으로 가면 되지 세부사항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일반단체로 말하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군 스스로도 남원지역대가 개편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냉온수기 22대를 요구한 부분이나 전투장비, 헬멧 이런 부분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에 포함된 부분들은 사실 전체금액에 관심이 있지 세부사업은 돈만 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또 항간에는 저희가 금전적 재정적 바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사오든 우리지역경제와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물품으로 주면 남원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돈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런 항간에 사실 우리 중대본부장님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사실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산출근거대로 하면 일부 사실은 예산심의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개념의 지원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왕 지원을 해 주어도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까지는 못해도 권장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많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광자위원   353페이지 207로 되어 있는 6,000만원 홍수재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저희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류쪽 장수 번암쪽에서 비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쪽 요천수위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류에서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주생, 금지, 송동, 대강쪽에 농경지 침수를 미리 예측해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지리산과 지형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는 비가 안오는데 고기리쪽이나 산동, 장수쪽에 폭우가 왔다면 우리가 홍수량을 감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사전에 요천이나 섬진강변에 설치가 되면 만약에 비가 100㎜가 왔다면 거기가 홍수량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남원까지 오는 시간은 몇 시간 걸리고 그러면 남원에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겠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고 섬진강쪽에서는 운암댐 문을 열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비가 안 올 때도 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홍수량을 사전에 종합상황실에 감지를 하게 만들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 보자는 차원인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00만원과 재정지원금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억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당초에 저희가 차령 만기된 차가 5대 있었는데 차 2대를 회사에서 자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2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26만원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8,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115억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9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에 4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관계로 해서 1,999만 6천원을 용역비에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 51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으로 3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버스승강장 1억 1,200만원과 버스승강장 보수, 표시주 보수정비, 승강장시설 보수비 해서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은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법인택시 200명과 시내버스 70명에 대한 근무복 지원관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로 인해서 96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해서 차선도색과 LED신호등 교체,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등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4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서 제초작업인부임 200만원과 기타 자원봉사자 교통급양비 1,000만원, 시설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행정운영비로 해서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1억 6,6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 보수가 8,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 근무복 지정 관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시설비로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을 위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애물단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2006년도에 개원을 해서 작년도에 4,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금년도에 11월말까지 3,0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두 명씩 해서 오전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제가 없을 때만 간 것 같습니다.
    두 번을 가봤는데 가볼때마다 잠을 자고 거기가 조용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일지를 날마다 계속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은 없다시피합니다.

○김광자위원   수익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교통과장 김성리   교육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잘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아니고 애물단지로 남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염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공원이 전라북도에 남원과 정읍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남원, 정읍, 군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애쓰셔서 선정되어서 어린이교통공원사업을 따오게 된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을 제가 보면 6,000여만원 올해 4,3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경영논리로 바라보면 상당히 애물단지이고 또 쓸데없는 짓 아니냐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남원시내 전체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가치를 보면 우리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상황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더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공원을 통해서 단 1명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추후에 이런 말씀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1명의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를 놓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한 곳 포함해서 14개소를 2008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007년도에 시내권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장소가 몇 개소로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2007년도에요?

○최형식위원   예.

○교통과장 김성리   2007년도에 시내권에 14개소 설치했습니다.

○최형식위원   14개소 중에서 승강장 설치한 후에 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신형모델을 개발해서,

○최형식위원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일반 주민민원은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곳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다 적게 하고 눈이나 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기존에 시내권에 있는 것이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한 것이 기존에 위에 처마만 있고 쇠파이프로 양쪽에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것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그런 곳을 새로 설치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직접 전화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승강장만 더 못하다고 합니다.
    왜 좋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드냐고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마도 그 지역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붕과 옆에 벽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금년도에 설치한 지역은 교통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기존 지주파이프에 지붕만 되어 있는 그것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서 캐낸 가로수를 오래 두었다 심어서 죽었다고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문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서문로타리 공사와 병행해서 버스포켓을 만들고 하면서 가로수관계는,

○최형식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지 몰라도 직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전화를 신랄하게 오래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승강장을 할 때에는 주민들 여론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분이 전화를 한 30분 정도는 했습니다.
    지난번 승강장보다 못하고 가로수를 캐내서 두었다가 심어서 죽었다고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안 좋았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도 감시 못해서 그런 것을 했느냐는 느낌입니다.
    또 어찌보면 저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도 미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유념해서 설치장소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 애를 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시내권에 집을 안 팔려고 하고 이런 데를 집을 사들이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2008년도에도 사업비가 96억원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가지 및 용성고 앞 외에 1개소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형식위원   포함된 것이지 한쪽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여기는 몇 개소 했으면 보기가 좋은데 제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차선을 많이 도색하는데 춘향제 행사 전이나 흥부제, 금년에는 도단위 행사 체육대회때 차선 도색을 쭉 했는데 차선 도색하면서 주로 시내권 아파트지역이나 읍면동에 간선도로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지턱에는 차선보다도 1년에 몇 번씩 더 해 주셔야지 방지턱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차가 넘어다니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색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세워서 방지턱은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 도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과장님, 건설과 관련 소관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건설과 관련 소관입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차선도색 외에 과속방지턱은 관리부처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관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을 차선도색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하는 구역에서는 할 때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저희가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협조 좀 하세요.
    같이 해서 방지턱만은 도색을 빨리 빨리 해야지 같이 도색을 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방지턱 도색을 도로보다는 한 두번 더 해야 합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넘어다니니까 도색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방송시설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촬영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들이 차량으로 방송하고 직접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공익요원이 네 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요원제도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 대비도 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하면 이것은 촬영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함께 통지가 되면 민원인들도 시청에까지 이의신청하러 오는 번거로움도 해소를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이것이 활용되면 무인단속에 주차단속이 되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운전자는 나중에 고지가 되어야 압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고지가 되어야 압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어차피 단속 고지되는 방식이 경찰서에서 사진과 함께 고지되는 방식대로 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 기능이 주 기능입니까?
    촬영은 어차피 디지털카메라로도 할 수 있고 분명히 할 수 있는데 3,300만원이라는 예산범위를 보면 범칙금 고지방식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단속범칙금과 같은 형태로 고지가 된다는 기능을 주로 담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차량에 탑재해서 한번 순회하면서 촬영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촬영해서 그렇게 통지를 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다 보면 신속성도 있고 분쟁의 소지도 많이 해소가 되고 인력도 대체 확충도 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주차단속은 사실 대부분 형평성에 문제를 많이 듭니다.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지만 왜 내 차만 찍었느냐 특정 시간대에 하다보면 단속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차단속은 사실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의제기가 따라올 것입니다.
    361페이지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0만원 14개소는 설치 신설인 것 같네요.
    이해가 되는데 또 정비에도 800만원 해서 15개소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보면 신설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위의 것은 신설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교체라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버스 승강장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형식 위원님이 맞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 실태를 보면 너무 디자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너무 심미적인 부분에만 있다 보니까 도시형과 농촌형이 분명히 별도로 설치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형도 옆벽에 대한 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와 바람에 사실은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승강장은 완전 지붕만 있고 사방이 트인 상태로 도시미관 디자인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승강장에서 겨울철에 10분이든 20분이든 기다리시는 버스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 기능이 없습니다.
    뭔가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버스승강장이지 이것은 단지 표시를 하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 바람, 햇살 모든 것이 적어도 다는 차단하지 못해도 적절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 버스 승강장의 기능인데 이런 기능적인 차원은 전부 도외시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만 강조된 승강장 이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디자인이 선정되었는지 또 8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형태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보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버스승강장은 여기가 버스가 서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는 대기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비, 바람에 다 노출되는 것이 어떻게 버스승강장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 기능적인 측면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안부터 또 내년사업부터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 2,6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물량이 감되면서 128동에서 100동으로 되면서 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비가 감됨으로써 도비 600만원이 감되고 시비 800만원이 감되어서 세출 1,400만원을 감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57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균특예산으로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1,60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5,250만원 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7억원, 시비 7억원 해서 14억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4,000만원으로 도비 1,600만원 시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비 5,250만원, 시비 5,25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장 넝쿨장미 묘목 구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로 367만원, 도시환경 업무시책추진 150만원, 36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2,350만원, 통합지주광고물 설치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원, 국립공원 진입로 간판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1,719만원, 건축위원 참석수당 159만 6천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20년 이전 것이 금년에 다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7,149만 3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 249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20년 이상이 된 사업 그동안 쭉 이자수입이나 이렇게 해서 금년에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 7,149만 3천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아파트 담장 넝쿨 묘목 구입으로 묘목을 심는다고 했는데 아파트 담장에 넝쿨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파트마다 장미들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식차원에서 전 아파트 담장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심도록 묘목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2,100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졌는데 담장 장미가 잘 안 삽니다.
    아파트마다 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꽃 한번 제대로 못피우고 맙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 역사 향기원 담장에 있는 장미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꽃도 좋고 그동안에 아파트마다 그런 꽃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미가 있고 일부는 없는데 우리 남원시를 꽃도시로 가꾸어 보자고 하면 아파트 사는 지역부터 장미를 심어서 꽃을 피워보자는 차원에서 묘목만 구입해서 주고 본인들이 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잘 하면 몰라도 장미가 꽃이 나쁜가, 종류가 나쁜가, 키우는데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 영 안 커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도 좋은 것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서 정말 꽃도시를 만들려면 제대로 피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의 사업비는 전체 공동주택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 신청을 안 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묘목만 구입해 주고 나면 우리시로서도 관리가 어려운 부분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들과 협의해서 잘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예산성립과정때는 전부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못하신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김광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 되면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묘목만 심어놓는다고 잘 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 변치마시고 이왕 예산이 성립되면 제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만든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2007년도에는 100동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80동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농촌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계속 정비는 하지만 일부 정비할 물량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2008년도에 80동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동 했는데 저희들 돈은 적은데 도비 확보가 도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영을 해서 농촌에 빈집은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농촌에 할머니나 이런 분들만 자꾸 발생합니다.
    앞으로 빈집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도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물량을 많이 해마다 늘려야 할 것인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가져다 농촌빈집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42동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 45동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고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에 45동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추경에 서서,

○건축과장 박중규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죠?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봉사단체에 사업을 주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이 사업도 물론 주로 영세민들, 수급자들이 집을 고치고 있던데 물론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봉사단체에서 돈을 상당히 보태서 집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있다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도 상세하게 해서 영세민들이 거의 옛날 집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세민들이 옛날 고가에 살고 있으면서 전기도 위험하고 모든 것이 위험한데 이러한 것을 2008년도에는 42억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신청자가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신청물량에는 엄청 부족한 물량입니다.

○최형식위원   신청은 많이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도 행정과 봉사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을 짓는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집이 완전히 잘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입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내년에 5개소가 있는데 매년 교체를 일시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만 하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제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거의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제가 봐도 거의 다 끝난것 같은데 5개소가 또 있고 2008년도 사업을 하면 게시대는 거의 다 종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설치되는 것이 전부 행정 사이즈로 자동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통합지주광고물은 지금 개인업소들을 난립해서 설치해 놓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요즈음 보면 1개의 기둥에 여러 가지 업소가 색깔별로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의 정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78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440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88만 5천원, 기금 보조금이 255만 5천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2,2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63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77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5억 4,336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16.8%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이 1,754만 9천원, 의료사업 수입은 8억 3,310만 1천원, 보조사업은 16억 9,272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목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6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4,580만 5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51억 3,070만 9천원, 행정운영비는 8억 1,511만 6천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내용이나 2008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국비와 기금의 세입부분이고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도비 세입으로 거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67억 4,920만 4천원으로 3,440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직 보수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당초 38명으로 계상되었으나 36명으로 감원 배치됨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문보건 신규인력이 중간에 사직함에 따라서 그 금액을 과목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고자 57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부분에서 신규인력이 중간에 배치됨에 따라서 여비 부족분 3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홍보비 87,000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부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변경내시에 의거 54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에서 출산자들에게 전액 지원하였으나 남은 기간동안에 예산 잔액이 예상되어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구료비부분에 변경내시에 의거 간질환자관리비 900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296만 2천원, 9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88만 9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2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부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 변경내시에 의거 2,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7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서 여성건강검진비 1,043만 8천원과 전립선암 검진비 12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는 88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도비 보조내시가 2회 추경후에 시달되어서 총 8,861만 1천원의 시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남원의료원 서버보완 소프트웨어 보강사업비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 지급함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로 된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페이지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600만 3천원을 과목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총액은 25억 4,32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수수료수입과 의료사업수입이 8억 5,056만원이고 5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기금, 국비, 도비 보조금 세입이 16억 9,271만 7천원입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4,58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3%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비로 550만원, 노후화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3,209만 9천원 372페이지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비에 9,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비로 1,992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 82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8억 5,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내력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질병없는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4억 5,07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376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4억 5,070만 8천원, 377페이지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비로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비로 4,54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7,26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금으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로 3,800만원, 한센병 위탁관리, 한센환자 이동치료비로 1,069만원 7천원,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의료기관지원사업비로 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AIDS 및 성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AIDS 진단 신약 구입비 458만 2천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지원사업비에 12억 8,04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비에 내력으로는 2,895만 8천원을 계상했고 381페이지 진료사업부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 6억 5,9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별로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9,2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7,827만 8천원, 38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2,757만 6천원, 386페이지 민간이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36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건강검진사업비로 1,538만 7천원, 전립선암 건강검진사업비로 650만 6천원,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3,292만 8천원, 아토피 예방사업비로 1,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로 98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정책사업비로 총 7억 2,57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로 8,028만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 구입비로 1,189만 5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방문보건사업비로 4,248만 1천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로 79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797만 6천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48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 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비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664만원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부분에 3억 2,0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정책사업비로 4억 1,645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로 1억 3,14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부분에 9,95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216만 6천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8,220만원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5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인구건강관리 정책사업비로 11억 4,21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부분에 1억 2,515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8,62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부분에 3억 3,07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사업에 8억 1,51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3억 339만 6천원과 업무추진비로 1,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부분에서는 4억 9,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 8,570만원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억 7,442만원, 자산취득비로 3,48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부분에 진료사업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8개 읍면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8명 중에 2명을 제외한 6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9,435만원을 여기서는 조정을 하고 54페이지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인건비 중에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1명 1,200만 7천원이 무기계약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FMTP교육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273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각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료의약품이 각 보건지소 별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7,030원에 대상인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다른 면은 보통 150명에서 200여명 정도인데 왜 대강면은 몇 배가 많은 780명이죠?

○보건과장 윤명순   거기가 지금 내소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투약 환자가 많습니다.
    대강면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지금 15개 지소 중에서 대강면이 환자가 많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면 인구로는 그렇게 상위권에 있는 면 인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럼데도 불구하고 대강면은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간사 오정현   과장님,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인원이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생·금지 통합보건소도 560명에 그치는데 1개면이 통합면 2개면을 합한 지역보다 사실 3분의1 가량이 더 많다는 것은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아닙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역여건상 오지이기도 하고 순창쪽에서도 환자가 오고 저희가 진료실적을 받아보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주생·금지쪽은 통합보건지소이지만 주생쪽 환자들은 거의 남원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에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오정현   운봉쪽이나 사실 많다고 하면 이해가 상식적으로 전체 면에 거의 3분의1 환자가 내원환자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운봉이나 인월은 의약분업지역이라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처방만 하는 지소입니다.

○간사 오정현   수긍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단순히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뭔가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정말 거기는 칭찬할 만하게 환자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린겠습니다.
    운봉이나 인월쪽은 개인의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분산되는데 대강쪽에는 개인의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전부 다 보건지소로 몰리고 있고 또 남원시내와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자들이 안 오고 전부 다 보건지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단순히 환자가 많다는 것보다 지금 보건지소 배치인원은 거의 똑같죠?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여기가 다른 곳보다 3-4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뭔가 인력 보충이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 읍면에 비해서 3-4배 환자가 많다면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유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다고 해서 의사 한 사람에 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물리치료 빼서 거기에 넣기도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강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오정현   이것이 사실이고 한해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환자수를 분석하셔서 충분하게 인력재배치가 충원을 해서라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리고 385페이지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진사업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암이 어떤 사항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 저희가 5대 암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일인당 검진사업비 단가가 16,000원이네요.
    그렇죠?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게 통상 계산을 했습니다만 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공단으로 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16,000명이라는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것은 당초에 공단에서 대상자를 짝홀제로 해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을 해서 공단측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목표인원은 내려옵니다.

○간사 오정현   대상이 몇 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암 종별로 다릅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여성분들에게는 자궁암, 유방암 위주로 되겠네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암도 하고 대장암도 합니다.

○간사 오정현   작년에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셨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검진 파악된 것은 9,000명입니다.

○간사 오정현   검진대상자가 그렇습니까?
    실제 검진을 마친 사람이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검진 목표인원은 12,000명입니다.

○간사 오정현   그런데 실제 9,000명이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실제 9,000명이 받았습니다.

○간사 오정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가 검진이 확실치 않는 것이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적이 아직 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인 인원은 아닙니다.
    더 될 수 있는데 검진기관에서 아직 안 넘어온 인원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과장님, 5대암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 5대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암을 검진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제가 간암검사를 받아서 간암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이 정도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제가 위나 간암 상복부에 관련된 암검사를 일반에서 받으면 사실은 작게는 3-40만원에서 상당히 더 많이 주고도 받습니다.
    그러면 검진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1차 검진해서 2차 검진까지 해 줍니다.
    2차 검진까지 포함된 저희 단가는 따로 있습니다.
    편의상 1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암별로 위암은 43,250원, 간암은 60,950원, 대장암의 67,100원, 자궁암은 10,600원, 유방암은 24,050원입니다.

○간사 오정현   우리가 특정암에 대한 발병인원이나 관리대상인 인원들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숫자도 금년에 검사한 중에서 벌써 위암이 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참고로 우리 남원시에 AIDS관련 예산이 일부 있던데 남원시내에 확인된 사람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는 전입한 사람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남원시내에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그부분은 저도 산건위쪽을 처음 접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비밀리에 접선하다시피 해서 임상병리실에 있는 검사요원과 월1회 1번씩 상담하고 분기에 1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분과는 전화로 아니면 직접 보건소로 오든지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합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인원이 대강보건지소를 찾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현재 한방과 물리치료 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에 현재 물리치료사가 8명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8명이 지소에 배치되어 있고요,

○최형식위원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6명만 되었습니다.
    2년이 채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대강같은 물리치료가 없는 면을 순회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대강은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없는 면은 순회하면서,

○최형식위원   대강 물리치료사가 타 면으로 가서 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안 합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대강은 환자가 많고 거리상으로도 멉니다.

○최형식위원   4대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강 보건지소가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까지 많았습니다.
    제가 총무위로 왔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진료인원이 제일 많은데 대강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잘 보살펴주세요.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곳보다 배 이상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도 도와주고 과장님 나가셔서 회식도 가끔 해 주세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나 393페이지 같은 이야기인데 거동 불편자와 치매노인 건강관리인데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현재 노인들이 연세가 자꾸 드니까 환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도 2007년도와 2008년 같고 거동불편자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고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늘여서 농촌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노후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형식위원   391페이지나 393페이지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인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전력을 다 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적게 되어 있고 그것은 도비가 적게 와서 우리 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보조사업으로 감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감되지는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1억 2,900만원인가 적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아토피성 피부염 검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금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는 주로 홍보하고 학교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 줍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올해는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학교 양호교사들에게 교육하고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방과 어우러져서도 합니다.

○김광자위원   치료를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김광자위원   아토피때문에 퍽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사업계획서가 내려올 것입니다만 피부반응검사나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먼저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5대암으로 분류를 했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한경선   259페이지 전립선암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원시내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전립선암 검진을 2007년도에 424명을 했는데 특별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암은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390페이지 한방증진 기반구축 보건지소에서 한방 한의사들이 첩약같은 것도 짓고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첩약은 안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물리치료, 침, 뜸 그런 것을 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부항하고 약은 과립으로 산재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한방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가 보건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대강보건지소 진료환자가 많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순창쪽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인근에서는 순창에서도 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순창쪽에서 오신 분들과 대강면민들과 숫자 구분은 확인될 수 있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대강면쪽에 폐암환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폐암은 말씀 안 했는데요.
    폐암쪽은 아니고 환자가 많을 뿐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진료과정에서 대강면민과 순창쪽하고는 구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똑같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감액분인 204만 4천원과 남원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400만원 대비 4,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4억원 등 국비 보조금 12억 3,600만원과 추어산업 육성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8,0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축산개발운영, 허브산업 육성 등 24억 2,930만원이 증가한 78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과 문길수 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세입세출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허브산업, 추어산업, 식품산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4,200만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남원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서 구입비로 과목변경입니다.
    7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가격차액 지원은 예시량보다 신청량이 20톤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비입니다.
    국외여비에서 과목변경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축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추어산업 미꾸리 인공부화 기자재 구입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및 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새기술 보급사업 외 16건에 12억 3,60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균특분입니다.
    추어산업 육성에 2억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8,000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 등 15건에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53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도교육 운영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1억 2,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능실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 기능실 운영 재료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과수과학영농 연구자재, 새기술 실증연구사업 등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직배양실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장비 6종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민상담소 운영 지도장비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 활력화 구축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인 교육장 개보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음향기기 교체, 분권 경영상담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 차량유류대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 및 자재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울타리 조성, 현관지붕 도색, 과학실증시범포 시설보수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교체, 실증시험포 장비 구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으로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행사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참가보상, 강사수당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교재제작, 재료 구입, 참석 참가자 강사수당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인건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교육자재 제작, 운영, 재료 구입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각종 교육추진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참가자 보상, 강사 수당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 지원에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지 제공, 학교4-H 육성,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등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제활동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재료 구입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운영입니다.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재료비, 참가보상 강사수당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년동안 계속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건강장수마을에 체험장, 소득사업,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보급시범에 2,400만원, 노인일거리 창출시범에 600만원, 짚공예 전시체험장 시범은 1,000만원입니다.
    짚공예 전시체험장은 광한루 상가에 부절 노인회에서 체험하고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이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대강면 평촌마을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가지고 올해 1억 2,000만원, 내년과 내후년에 4,000만원씩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분권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올해 20기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100기 정도 들어와서 내년도에 40개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개발 운영입니다.
    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요리개발 및 육성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장터음식 명품화 600만원, 남원음식명품화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남원음식 체험행사 9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지원 소득화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조리실 운영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 180만원, 시험연구자재 750만원, 가공장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소득화 구축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화 소득화를 위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향토음식 보완 및 표준화 용역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수산물 판매장, 농수산물 구매 정보, 도시민 유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은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소득화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교육강사 수당 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과학관 닥트시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운영에 1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으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소형 정밀공구 및 테스터기, 석재 파쇄기 트랙터 부착용으로 3가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인부임 2,100만원, 재료비로 순회수리 봉사비 일손돕기 부품 구입 2,000만원, 노후 농기계 보관창고 철거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임대용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에 2,000만원, 호이스트 시설 1,800만원, 농기계 세척 및 유수분리시설 4,000만원,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시설 1,000만원 등 8,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크레인 부착하는 트럭 7,400만원, 농기계 임대용 지게차 구입 3,200만원, 전산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구입으로 29종에 90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격납고 신축입니다.
    500평방미터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운영입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민간보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벼 채종단지 시범 등 4건에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생산에 고구마 전시포 채종단지 육성시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액비분석장비, 초순수 증류제조기 구입, 시료 분석용 광도계 구입 3건에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 딸기 국내우량 생산시범 등 8건에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및 합판제작 홍보용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가 보상, 강사수당 등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에 1억 4,700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탑프루트는 최고 과수단지 입니다.
    탑라이스는 최고 쌀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사업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분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패키지시범 등 13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입니다.
    홍삼 품질향상 새기술 보급시범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삼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를 1㏊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 조성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액시설, 배드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버섯생산단지 육성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산물 수출개척 농업인연수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 등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개발 운영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작형별 비교시범표 6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축산 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7-8농가 정도를 착유시설이나 소독조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리 실증연구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 800만원, 치어양식시설 난방비 600만원, 시험연구비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 치어양식 실증시범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로티퍼 고밀도 배양기 등 기자재 구입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평방미터를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정보화 혁신 지원입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재료비 34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일반행사보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120만원씩 4개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현대화 하우스 및 생태학습포장 운영 인부임 700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허브학습포 자재관리, 자재 구입 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로 허브기술지원에 재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허브분화 생산농가 육성에 2,500만원씩 5농가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종자산업은 딸기묘, 감자종서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FTA경쟁력 제고 우량씨감자 자체생산시설 통망사 지원에 67동입니다.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씨감자 생산 양액재배시설 보수에 4,500만원, 자체생산 공급 보급종 생산비 지원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딸기 모주생산에 연구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입니다.
    현장애로기술 용담 고랭지 절화작목 육성 기술개발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3,0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우수한 과제로 채택되어서 올해 다시 사업이 확대 지원된 사업입니다.
    새기술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실 시험포장관리입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3,300만원, 재료비 2,600만원, 시험연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직배양묘 생산을 위해서 인건비로 800만원, 시험연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입니다.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서 1,4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총액경비, 공공요금제세 등으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월액여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컨 및 업무관련 도서 구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술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술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종합영농과학실 관리에 1,200만 7천원을 삭감하고 5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축산개발 운영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에 2,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격화상 영농교육장을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으로 확대 활용하도록 국비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86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전자칠판 시스템 등 6건입니다.
    56페이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24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제2기 허브 신활력사업 2008년도 예산편성은 농업생산과 제조압 생산에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상호연계성을 두고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허브특구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관농업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 체험 인프라 구축 등에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업단 구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허브산업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2명을 영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허브사업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6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억 7,400만원, 산학연 기능제품 연구개발 등 13건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6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에 허브특구지역 운봉 용산마을에 허브경관 조성 묘목 구입비 3만평을 조성하게 되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지역 토양개량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업지역에 쉼터 원두막 조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에 3만평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쌀농사 보전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나 용산마을에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식재사업으로 135,000평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분화 전업농 생산 전업농 농가 육성도 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된 허브식물을 수매하고 가공, 저장,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과 기술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41페이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때 농기계관련 계가 새로 생겼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난 1월에 생겼습니다.

○간사 오정현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직제기구표 표기에는 농기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농기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여기에서 농기계 임대관련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리고 11월 19일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지금 의견까지 다 물었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특별히 의견 청취된 것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없습니다.

○간사 오정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떤 보험료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농기계가 본체와 작업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할 것은 작업기만 합니다.
    트랙터 부착용이나 관리기 부착용, 경운기 부착용이랄지 부착기계만 하는데 경운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는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합니다.
    어려운 농가들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트랙터로 논갈이도 해 주고 벼도 수확해 주고 모도 심어주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가 현장에서 하는 부속기는 현재 보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작업기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현재 보험 가입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용이나 계약직이 농기계를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지금 총8억 2,000만원의 예산에서 5억 7,000만원이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입니다.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여기에 29종 90조라고 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제출이 농기계명이나 수량, 단가금액 정도는,

○지도과장 이찬수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것을 사전에 배부를 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5억 7,0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가 사실 관계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현재로는 29종의 리스트를 뽑아서 가격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쳤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의향조사를 받아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구입전까지는 계속 의향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단순 기계임대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기술인력까지 임대해 주거나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지도과장 이찬수   현장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차로 싣고 갑니다.
    여기에서 5톤차로 싣고 가서 현장에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돌아옵니다.

○간사 오정현   처음으로 그날 당일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인력이 지도는 해 주어도 하루종일 작업을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운전을 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농기계 경력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착해서 쓰는 것을 본인들이 빌려서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2-3일 개인이 쓰면 되는데 그런 것을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주고 사야 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개인적으로는 2-3일 정도만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농가가 한달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갔다 주고 현장에서 직접 시운전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고령자 분들이 사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직접 접해보지 않은 기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영농법인들이나 농기계 임대해 주고 작업해 주는 그분들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논갈이하고 콤바인, 모 심는 것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과수원, 시설 원예분야, 볏짚 묶는 것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경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 중에 고장이 난 부분은 사용하신 분들이 다 보상책임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파손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고장은 기능이 있고 부속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사용 중에 단순조작 실수로 인한 고장이 난 것은 당연히 본인이 물어야 하겠지만 사실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당일 공교롭게 사용했던 사람이 하는 날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런 배상 책임범위가 모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판단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리고 남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산학협동심의회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산학협동심의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선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료도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오정현   이 조례를 보면 매년 기종별 사용료를 거기에서 결정하고 시장님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 구성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농기계 격납고는 사실 비행기 넣는 창고를 격납고라고 하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농기계,

○간사 오정현   이것은 명사화되어서 아마 비행기를 넣는 창고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진흥청으로부터 농기계창고를 격납고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물론 한자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명사라 비행기를 넣는 창고로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쪽은 어울리지 않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부지는 어디에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센터내에 합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부지는 없고 건평만 있겠네요.
    1억 6,000만원에 신축비용.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몇 평형을 짓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150평 정도입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임시회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조례는 입법예고가 아직 의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예산심의와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도 진작 되었으면 좋았는데 늦었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이 사실 예결위에서 할 수 있지만 본의안 심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예산성립을 시켜주는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은 이번에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앞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앞에 시작한 곳도 있고 농림부에서 매년 전라북도에 이번에 3개 시군인데 앞으로 2-3년이면 전 시군으로 전부다 임대사업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이 농가에서 비교적 많이 1년에 한 두 차례씩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 기종으로 선택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전반적으로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런 것들은 사실 잦은 고장때문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쓰는 것들이 고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반납도 농가는 계절적으로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작업이 끝나다보면 깨끗이 세척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작업기들이 단순합니다.
    작업기들은 크게 복잡하거나 고장이 잦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해 가지고 오면 세차시설을 사무실에서 합니다.
    예산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수분리기시설을 해서 세차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농가에서 씻어가지고 오면 다시 또 저희들이 잘 씻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우려되는 것은 일찍 출고되는 것은 직원이 고생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해도 빨리지면 농가에서 산내든 대강이든 해질무렵에 작업이 끝나서 싣고 당일 반납이 사실 어려워서 익일 아침에 오전 중에 반납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사 오정현   그 부분도 역시 당일 임대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번기에는 2-3일 전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농기가 되면 한 기계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잘 가감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운반차량이 크레인으로 실러 갔다가 내려주고 실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차량은 1대인데 농번기때 주문이 폭주되어서 이것을 아침에 열심히 해봐야 한 2농가 정도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1톤 차량들을 농가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은 적재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가져가기가 힘든 것은 크레인으로 갖다 드리고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래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하차가 가능한 기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이런 기계들이 몰렸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반 1톤 트럭으로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거기에서 보면 20% 정도는 5톤 차이고 나머지 7-80% 정도는 1톤 차로도 거의 가능한 작업기들입니다.

○간사 오정현   산술적으로 수량이 중복되어서 5대에서 3대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레인을 이용한 기종을 5대 보유해도 출고 가능한 것은 기껏 하루에 1대나 2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유 수량을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 나와있는 수량들은 많은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들입니다.

○간사 오정현   많이 써도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지도과장 이찬수   운반은 저희들 것도 하고 농가의 것도 활용하고 바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차량을 여러 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부착기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시간 안배나 이런 것을 서로 연락해서 최단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은 첫해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의미에서 축소를 시켜서 시험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확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지금 29종에 90종의 대수를 갖추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이것은 시기적으로 3월, 4월, 5월 쭉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1년 12달 쓰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같으면 2월-3월에 쓰고 쟁기같으면 5월, 볏집 수확기같으면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간사 오정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제로 렌트카 손님이 와서 차를 빌려줘서 몰고 가는 시스템을 해도 사실 90대라는 대수를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상하차까지 이루어 주고 출고 또 입고 받을 때 뒷정리까지 다 해야 하고 또 고장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험운전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대수로는 하기가 벅차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착기나 이런 농기자재가 계절별, 시기별로, 종류별로 쓰는 시기가 특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종류별로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다목적 파종기같은 경우는 1대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일반적으로 없는 기계라서 1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편중된 기종은 아닙니다.

○간사 오정현   이것은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요청에 의하려고 준비하려고 확보하는 기계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벼 수확기같은 것이 고가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전부 다 갖추려면 1억원 가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기종 그런 것은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그런 기종도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5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차에 할 수 있는 기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이 부분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욕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안이나 현재 직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정도에 100%를 사실 충족시키기는 조금 운영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다소 우리가 전체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풀로 가동할 수 있고 놀리지 않는 기계가 사실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한해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기계 대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농가에 대응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다소 전체농가의 뜻을 다 받들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해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 시군에 장단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췌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마지막으로 물론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용 중에 대물사고든 대인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실질적으로 동력을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작업기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에 시행된 곳으로 12곳을 다녔습니다.
    12곳을 다녀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습득하고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기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농기계를 위한 공제를 농협에 개인적으로 듭니다.
    거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시행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동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농협에 공제를 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농업용 굴삭기같은 것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 교육용입니다.

○간사 오정현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임대용이 아니라 교육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교육용을 하우스나 이런 데 농가 교육시키고 현장에 가서 기사들이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고 내년부터 하게 되는 본격적인 임대사업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콤바인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농민교육용으로 다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부착 작업기 위주로 준비를 하고 다음에 부착 작업기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대하지만 임대용으로 있어도 교육용으로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교육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농기계는 저희들이 봉사활동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한정된 시간때문에 충분히 제 이해만 돕기 위해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기종별로 하루에서 3일까지 임대한다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그 기종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인데 자기가 쓸 소요가 많아서 20시간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틀간요?

○최형식위원   아닙니다.
    하루에 20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몰 이튿날 해뜨기 전까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반납은 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쓰면 보통 10시간이나 12시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 면적에 의해서 24시간을 쓰거나 23시간을 쓸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 것 같으면 한 3일 정도에 할 것을 2일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작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럴 수도 있겠죠.

○최형식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어야 하고 저도 기계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용자는 한 번 빌려가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놀고 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442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창고에 농기계를 바닥에만 깔면 많아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만들어서 위에도 올릴 수 있고 지게차를 구입해서 2층에도 올려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균특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내용별로 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농기계 격납고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보니까 같은 것인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균특이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으로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150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50평을 지으면 아까 우리가 농기계은행에서 소요되는 100여대의 기계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2단으로 적재해서 밑과 위해서,

○최형식위원   그래서 2단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는 비를 맞으면 자꾸 녹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것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고도 잘 해서 보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잘 되도록 바라고 일일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념하시고 보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어서 24억원이 배정이 사업이 늦게 들어와서 수정안으로 들어 왔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좀 늦어서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먼저 2차 신활력사업이 지정되고 우리가 신활력사업 예산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2차 신활력사업을 주로 해서 남원에 허브산업이 잘 이루어 지느냐 못 하느냐는 가장 중차대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4억원이 들어와 있는 신활력 예산을 보면 과연 이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성공에 맞추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7개 허브공장에서 주로 쓰는 제품은 어떤 것을 많이 씁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화장품류,

○김재덕위원   아니, 생산된 제품으로 품목이 몇 종류나 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10여종에 식물 원료가 필요합니다.
    페파민트, 라벤다, 레몬밥 등 해서 10여종입니다.

○김재덕위원   10여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로 생산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사용수량은 전액 되어질 수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건초로 해서 10여종의 식물을 700톤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 7개 공장에는 100톤 정도 1년차는 아마 소모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내업체들도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고 화장품회사 다음에 광동제약, 관내 진식품 이런 곳에 납품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2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다른 중요한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사업인 생산에 필요한 2차에서 필요한 생산제품들이 원활하게 생산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 농가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원시에 허브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갔다고 그렇게 봐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장이 7개가 들어왔으니까 7개 들어온 공장들이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주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생산되는 투자비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로즈가 3,000평에 된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3만평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경관농업이 3만평입니다.

○김재덕위원   3만평 있고 또 한 곳에 있죠?

○기술과장 문길수   식재사업이 13만 5천평 45헥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가능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고 예정치를 확인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00톤이 가능할까요?

○기술과장 문길수   지금 45㏊하고 전년에 13㏊를 해 놓았는데 생산되는 양은 700톤 나옵니다.
    700톤이 나오면 공장에 100톤 납품하고 나머지는 화장품회사,

○김재덕위원   700톤이 생산되어 지면 100톤은 허브산업단지에 100톤이 들어가고 6배나 많은 것이 타 지에 판매 가능할까요?

○기술과장 문길수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잡아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을 보면 1가구 1허브 갖기 추천이라든지 지역혁신포럼에 대한 토론회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도 예산이 그렇고 특히 지역혁신리더 양성 50명에 대한 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1차로 1차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주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술과장 문길수   지금 중점을 둔 것이 생산하고 가공공장 제품하고 연결시키는 형태로 해서 계획면적이 잡혀져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분화나 리더양성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된 것입니다.
    허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허브분화 갖기 운동추진, 자판기 허브차 활용 이런 부분은 인프라 차원이나 붐차원에서 일부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은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것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러한 여러 관광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점은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차가 상당히 중요한 차라고 봅니다.
    남원에 허브가 성공이냐 실패로 가느냐 중차대한 계기가 되고 2차 핵심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계획을 어차피 세워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나 관내 지금 실질적인 시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은 견학을 해서 허브를 다시 인식시켜 주어서 허브가 다시 한번 재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남보다도 우리자신에게 먼저 허브가 다시 한번 인식될 수 있고 일깨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4-H회원 행사 지원비가 산건위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번 예산에서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4-H회원 행사 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4-H회원뿐만 아니라 4-H연맹과 같이 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4-H연맹같은 경우에는 임실, 남원, 순창 아니면 전라북도 대회 이렇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4-H회원들도 전국농촌진흥청경진대회, 전라북도 경진대회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꼭 살려서 4-H회원들 사기도 증진시켜 주고 지역에 영농후계자로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4-H전라북도연맹체육대회를 명년도에 도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요즈음에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 유치해 봐야겠다는 의사를 임원들이 가지고 이번 24일에 전라북도 4-H연맹 연말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되어야 하겠지만 남원에서 할 의지를 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지역혁신 리더양성 50명에서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역리더도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리더를 양성한다고 하면 지역에 유명세 또 영농에 유명세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하시되 예산을 이것을 바꾸어서 허브를 주 생산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능력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허브생산농가들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분들이 더 열과 성을 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1가구 1허브 갖기 추진도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것을 홍보하고 지역시민들이 허브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실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허브에 관심을 가지고 허브에 주력을 하고 있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쪽으로 바꾸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예산 표기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획실 소관, 경제실 축제소관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 리더양성 대학 운영부분은 중앙에서 농림부 균형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역혁신리더 양성을 별도로 해 가면서 신활력사업을 활력화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실에 기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쪽인데 실제 농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쪽으로 가주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H경진대회와 행사지원인데 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표기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보면 이런 예산은 삭감하기 마련입니다.
    4-H도단위 경진대회 참가 20,000원 100명에 2회 400만원, 4-H회원 행사지원 1,000만원해서 1,400만원 해 놓으니까 도단위행사 경진대회나 4-H회원 행사지원이나 같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표기할 때 4-H회원 도단위 경진대회 및 행사 지원 1,4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삭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로 넣어서 해 놓는데 왜 분리를 시켜서 이것은 알아서 삭감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표기를 잘 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434페이지에 짚불공예 전시체험장 운영 시범지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광한루에 부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아마 짚불공예를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렵게 2,000만원을 올렸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50%인 1,000만원 깎아서 1,000만원 세웠는데 2차 수정예산을 보면 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항은 2,000만원으로 남원시에서 짚공예를 어떻게 체험장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1페이지에 해당되는 농기계 임대은행은 타 자치단체가 몇 곳에서 했다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전국적으로 40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확실히 파악하고 견학도 가시고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12곳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규모나 연중 운영관계는 정확하게 판단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계,

○위원장 한경선   전국 40개 중에서 다녀오신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에 위원님들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14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년에 비하면 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신활력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4억원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와서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알차게 실속있게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오늘이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차 이야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에서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는 기타사용료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는 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사진촬영 1개소는 750만원, 광한루원 조랑말 유치임대 1개소 190만원, 춘향테마파크 사진활영 1개소에 52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품관 1동 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차양 처마부분 정비공사는 삭감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선   지금 조랑말은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금년도 다시 입찰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사진도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서 옛날 보다는 사진을 덜 찍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입찰시 가격이 전년가격보다 내려서 입찰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다음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 재산 임대수입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가 1억 4,400만원, 광한루원 경외식당 임대료 1,100만원, 광한루원 경내 사진활영 1개소 4,750만원, 광한루원 조랑말 유치임대 960만원, 잉어먹이 판매소 9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5만 6천원,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 1억 5,20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품관 1동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9억 2,500만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400만원이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외 경관조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온수기 개방세관공사 외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원, 재료비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기본경비로 파램프 구입 외 19가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무인기계 자동경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410만원, 레이저 멀티플라자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기본경비로서 재료비가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멀티플라자 무인기계 자동경비가 120만원, 레이저기기 부품 교체정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멀티플라자 음향CD 라이터기 구입이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5가지 부품에 4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16건이 되겠습니다만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광장 막구조 천막 교체가 3,200만원, 관광지 노견 재포장 우수관 정비공사 2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전액은 다 못세워주시더라도 아주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림정 지붕 번와 보수공사가 3,800만원, 성수뷔페 앞 오수관로 교체공사 1,800만원, 배수지 밸브 교체공사 2,500만원, 가압장 퇴수변 설치공사 1,000만원, 음악분수대 노즐교체공사 2,700만원, 음악분수대 수중모터펌프 교체 1,800만원, 화장실 위생시설 교체공사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파크 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00만원,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춘향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360만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춘향테마파크 전기요금이 3,600만원, 상하수도 요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재료 구입 160만원, 사랑의 언약판 구입 500개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부식 목계단 교체공사 1,700만원, 그네 재설치 750만원, 테마파크 CCTV 정비 1,600만원, 소파보수·전기·건축·통신·전시조형물·분수 등 2,000만원, 조경 생육개선사업비 3,000만원, 초가지붕 이엉사업 17동에 4,400만원, 입간판 정비공사 400만원, 조경시설물 정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벌목용 기계톱 구입이 50만원, 기계정비 및 청소용 공기압축기 구입 90만원, 조경수 비배관리 운반기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파크 시설 보완정비로 시설비가 꽃동산 조성공사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개지가 많이 있고 또 기 조성된 화단을 사시사철 꽃을 피울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향토박물관 운영 및 유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향토박물관 자료집 발간 300만원, 홈페이지 구축 및 전시용 액자 교체정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박물관 램프 구입 외 3종에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용역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향토박물관 냉동기 피뢰시설 외 5건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 운영으로 인건비는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지 안내판 정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이것은 엔진식 모아기 구입입니다.
    인건비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매표관리 외에 환경관리 또 일용인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안내간판 홍보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입장권 티켓 감열용지 구입 외 2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기계 자동경비가 해당되겠고 캐릭터 위탁판매금 판매이득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1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3,900만원, 광한루 요천수 연지유입 출수로 개울 복원 2억 4,000만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내부수선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거수 외과수술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 시비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6명으로 4억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4명, 미화원 8명, 매표 3명, 멀티플라자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센터 사무관리비로 5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테마파크, 광한루 일·숙직비가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등이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교룡산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가 12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3억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액이 20억원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대시스템입니다.
    무대시스템을 음향, 조명, 기계, 배치 등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하는데는 10억원으로는 부족해서 3억원을 더 수정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전산개발비 200만원 그리고 교룡산 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 4,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해서 누락된 에스컬레이터 소모품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누락되어서 1,3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인건비 2,69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증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광한루 수도요금, 남원관광지 상수도 요금, 음악분수대 상수도 요금 곱하기 12개월인데 겨울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겨울에도 안 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겨울에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겨울에 수돗물같은 것은 안 하고 전기요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런 것을 12개월로 해 놓으니까 누구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여름에는 분수대 그런 것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한겨울에는 안 쓰지 않습니까?

○김광자위원   위원님, 음료수 그런 것은 겨울동안에는 안 하지만 화장실은 겨울에도 12개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광자위원   거기에 160만원, 180만원 그런 돈은 안 나오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년 소요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적게 쓰고 많이 쓰는 차이뿐이지 1년치 평균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선   음악분수대 수중모터는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동안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현재까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금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몇 년전에도 수리를 한번 했었죠?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춘향문화예술회관이 13년 정도 이상되는데 그동안에 그대로 쓰고 아주 소품같은 것만 교체를 했지 이렇게 큰 사업은 안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런데 예술회관의 기능이 기계나 조명등이 현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정도는 건물 전체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단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도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하려면 2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더 키우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무대는 조금 키워야 합니다.
    무대를 키우려다보니까 조명시설, 전기시설, 영상시설 등등 기계 안치하는 것,

○김재덕위원   어차피 손을 댈 때에 옛날 10여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현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20억원인데 금년에 13억원 그러면 내년에 7억원만 예산을 확보하면 수월하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광한루 안에는 문화재관리청이나 승인을 안 받고도 이런 시설들을 할 때 큰 문제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닙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안에 꽃동산 조경공사할 때도 사전에 승인 다 받아서 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다 받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이엉을 하는데 월매집과 저쪽 집과는 같은 지붕이엉을 하는데 크기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규모도 틀리고 동수도,

○김재덕위원   아니,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동에 어떤 것은 45만원이고 1동은 어떤 것은 4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규모의 차이도 있고,

○김재덕위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크면 당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마 영화세트장 같은 데는 좀 적고 월매집같은 데는 크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월매지붕 이야기를 하면 10동은 여기는 40만원이고 465페이지 초가지붕 45만원 짜리가 있죠?
    이것은 초가지붕 이엉잇기공사 17동 45만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1식에 4,500만원입니까?
    17동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군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저는 개별로 보았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전체 동수입니다.

○김재덕위원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도 경관조명은 다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라이트 형식으로 세 곳에서 비춰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덕수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조명공사사업을 국비사업 남원시 지방비로 해서 2개를 완월정과 광한루원 누각하고,

○김재덕위원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광한루원 그림이 있잖아요.
    네모로 사각배선을 해서 밑에서 위로,

○김재덕위원   밑에서 쏘아올려서 밤에 봐도 그 안에 자체가 환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김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우리가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율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간사 오정현   유수율에 반대개념 수입이 안 잡히는 부분이 관에서 새는 부분과 공공사용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간사 오정현   그런데 공공사용분으로 해서 이것은 요금감면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간사 오정현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청사관련도 불특정다수가 쓰는 공무원도 쓰지만 민원인도 사용하고 청사 공공사용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같은 돈이지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요금은 다 내야 합니다.

○간사 오정현   그래야 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사용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이 해당없어 바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3,6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47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수강료 2,000만원을 비롯해서 74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650만 1천원과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은 지식문화 사회를 견인하는 여성인력 육성 정책사업에 2억 7,112만 2천원과 행정운영경비 4,410만 6천원으로 총 3억 1,5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4,76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식문화 사회를 견인하는 여성인력 육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세부사업인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능력개발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에 자격증 과목 강사수당 2,880만원, 창·부업과목 강사수당 2,880만원, 취업인력양성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960만원을 비롯하여 전산교육시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총 7,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기본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취미·교양 및 의식개혁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920만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의식개혁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00만원, 수강생 동호회 지도강사 수당에 200만원, 찾아가는 문화교실 강사수당 960만원 등 총 3,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생활이나 기타 사유로 주중이나 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또는 가족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말교육 강사수당과 야간교육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에 192만원과 720만원으로 총 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직업을 위한 커뮤니터 강화사업입니다.
    취업인력 육성을 위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운영시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과 취업인력 육성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의 세부사업인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및 작품전시회 발표입니다.
    행사진행에 필요한 행사수용비 100만원과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 작품 발표회 진행을 위한 행사진행자와 체험자 보상에 80만원 등 총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9,9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초작업 등 청사주변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3만 2천원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시 소모되는 소모성 교육재료 구입비 600만원, 청사누수 교육환경에 제외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수공사에 3,230만원과 청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단 정비 300만원, 강의실 천장 보수와 용도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비로 7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홈패션 등 재봉기술 습득을 위한 재봉틀 구입에 750만원, 하절기와 동절기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각 강의실 개별난방기 구입 2,340만원과 전산교육장 구형 컴퓨터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육성관리의 세부사업인 여성자원활성센터 운영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이중 도비가 650만 1천원과 시비가 1,516만 9천원으로 간사 인부임이 1,215만원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512만원과 여성자원활성센터 봉사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으로 총 2,1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관리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비보상금으로 유아놀이방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지역행사 및 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등 총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일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력 운영에 1,939만 6천원과 기본경비 2,471만원으로 총 4,4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편성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계상되었던 여성자원활성센터 간사 인부임 1,215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에도 모든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 여성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해 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활용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단체든지 보면 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안에서 뜻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못하는 사람들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남원시에 여가가 있는 주부들이 이런 기회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올해는 그래서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적극 우리 여성문화센터를 홍보해서 저희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읍면까지 파급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에도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내년에는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고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읍면동에 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이 해당 없으므로 바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소장 이세환입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경비 일반인건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 및 농특산물 판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체적으로 4,300만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2,08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602만원과 공공운영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에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서울사무소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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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경선     오정현     김재덕     김 철     김광자
   최형식     조영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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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
보  건  과  장	윤명순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  술  과  장	문길수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