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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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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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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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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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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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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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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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528만원,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개발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27억 8,220만원보다 13억 6,020만원이 증액된 14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춘향제 행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고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와 남원농악 보전회 전수활동비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1,3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는 총 사업비가 용역과정에서 증액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은 전액 삭감했으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원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 설치로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항시 같은 맥락인데 85페이지 보면 교룡산 해맞이동산 및 활공장 조성에서 7,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계획은 무엇이었고 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은 체육분야로 주민생활과 소관이어서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주민생활과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체육분야는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도 주민생활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산 과목은 같지만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하고 전부 계획을 합니다.
    올 1월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문화의 거리는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을 감했다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당초에 광한루원 뒤쪽에 문화의 거리 시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전북대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23억원 정도 했었는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73억원 정도로 3배 정도 불어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6,300만원으로는 안 되고 1억 7,0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판단에 따라서 또 바로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 거리는 예산상으로 안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보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보류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종합개발계획의 일환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 몰라도 신중히 검토했다면 예산 낭비가 안되지 않았겠느냐 사장이 안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처 못봤는데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인데 관광진흥에 126페이지 보면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목기분야에 옻칠분야에 공모전 입상해서 도에 입상된 것에 대한 도비 기금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에서 목기에 대한 분야만 공모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한 것입니다.
    도 공모전에 입상되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기금 1,200만원, 도비 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600만원 시비 부담금입니다.

○최형식위원   도에서 한 것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세부내력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에서는 목기분야만 공모전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개인이 거기에만,

○최형식위원   공모전에서는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목공예, 한지, 여러 분야를 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된 것에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 전통공예품을 공모전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민속은 따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어제도 경제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원시에서 한번 전국대회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도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나 익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참여를 해 보았는데 전국단위 공모전을 하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남원시도 경제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같이 해서 전통공예품이라면 목기라든가 도자기, 부채, 한지로 합니다.
    남원 한지작품이 지난번에 현관에도 전시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우리가 볼 수 없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때는 전국단위 공모전을 하면 좋은 명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에서 경제실이나 문화관광과 같이 해서 전체적인 공예품 공모전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군단위에서 계획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상품도 많이 주어야 하고 상금도 많이 주어야 전국에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경제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경제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단위 공예품대전에 가보면 그분들이 상금을 가지고 출품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몇 천만원씩 되는 것을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익산은 상당히 많이 주고 전주나 광주 등을 보면 그런 돈을 많이 안주던데 당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금때문에 출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출품을 하는 것이지 시상금때문에 출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거나 출품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 설치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에 관광자랑거리 구룡폭포가 친환경개발이 안 되어서 현재 위치가 등산객 외에는 거의 방문이 어렵습니다.
    개발이라고 해서 난개발이 아니고 최소한의 등산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목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가 국립공원과 접하다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심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담당사무관이 다녀갔는데 목재탐방로나 주차장 확보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구룡폭포쪽에 주차장으로 넓힐 곳은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로변 위쪽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1억원인데 확보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한경선   탐방로에 목책이나 철책같은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래는 국립공원에서 해 줘도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 5,000만원 저희가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총5건 4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3,100만원, 승월대 복원정비 4억 5,000만원, 야간경관조명사업 2억원 등 6억 8,1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 기금입니다.
    제78회 춘향제 5,000만원을 편성했고 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4,0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비 5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정비 2억 7,500만원 등 총 5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16억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체육예산이 2007년도부터 주민생활과로 분리되어 전년도보다 54억 3,600만원이 감액된 72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억 900만원과 균특 6억 8,000만원, 기금 5,000만원, 분권교부세 4,600만원, 도비 5억 2,000만원, 시비 55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분야 중에서 먼저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3,000만원, 심수관가 도예용 점토조사비 1,000만원, 일본 심수관 일행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도예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장님께서 일행과 함께 일본 심수관 도예전시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대 심수관 선생을 만나서 심수관 선생이 본인의 본향인 남원의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장님께서 남원의 흙을 조사해서 데이터와 함께 보내 주면 그 흙으로 남원에 혼이 담긴 도예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해서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도예의 흔적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곳이 우리 남원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도 좋은 도예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점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자기 관련학교나 관련단체에 컨설팅을 주어서 좋은 흙을 찾아서 일본에 보냄으로써 우리 도예문화를 더욱 꽃피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수관 일행 초청은 심수관 선생이 도요지 방문시에 남원에 오시고 싶다고 해서 내년 춘향제때 초청을 하면 현재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의사를 대동해서라도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바 있습니다.
    또 도예문화를 일본에서 꽃피우고 있는 히오키 시청도 방문해서 시장님 일행도 기회가 되면 남원에 오고 싶다고 하여 내년에 관계되신 분들을 초청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남원문화예술센터 육성을 위하여 7,800만원, 지구촌 유물 전시시설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촌 유물전시관은 금년예산 추경편성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남원관광종합안내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관광객 등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혼불문학관 운영관리에 2,510만원, 구 서도역 촬영장 주변 제초작업에 176만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6,300만원, 전통문화컨덴츠 X-edu사업 2,000만원, 도서관 및 문고 도서자료 각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총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1,0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1,40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1억 4,7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78회 춘향제 3억 6,000만원, 춘향문화선양 3,000만원, 제16회 흥부제 1억 5,000만원, 황산대첩제, 고로쇠 약수제 등 소규모 남원지역축제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에 총 21억 4,400만원으로 국악의 성지가 개관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인부임 2,050만원, 운영비 5,6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시립국악단 운영에 15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악전수활동으로 농악단 연습 보상금 등 총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남원의 날 축하공연 2,000만원, 전국거문고경연대회와 전국판소리대회 그리고 춘향국악대전 등 국악경연대회 9,000만원, 송홍록 생가 보수 등 시설비에 6,200만원, 중국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제비 1,000만원 등 총 1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총 18억 8,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상품별 리플릿 제작 1,800만원, 주제별 관광이벤트 1,800만원, 팸투어 1,800만원, 광한루원 혼례체험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찾아가는 판촉사업의 일환으로 남원관광홍보 및 안내지도·책자 제작 9,600만원, 관광안내원 국제교류참가보상 400만원, 안내원 타 지역 관광홍보 등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각 9,740만원과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7,000만원, 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총 14억 8,300만원입니다.
    지리산권 7개시군 자치단체 체육대회 및 자치조합 운영 시군 분담금으로 각 1,000만원과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연수관광지 조성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도에 투융자심사 또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걸쳐서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승월대 정비 및 야간경관조명사업에 각 9억원과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현재 사랑의 광장에 야외무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광장바닥을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무릎이나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탄성재 포장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문화재 보전 전승입니다.
    총 14억 500만원으로 국비와 도시, 시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사업으로 관음사 설법전 개축 1억 6,000만원, 귀정사 관음전 개축 및 종각 이축, 실상사 약수암 요사체 해체 보수에 각각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 2,000만원, 황산대첩비지 보수 2억원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는 남원향교 양사제 산문 담장 보수 등 총 8건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4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1,96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참석수당 400만원과 금수정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으로는 무형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490만원, 전수활동 및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로 총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혼불문학관 청사관리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750만원, 국내여비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서 2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에서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서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원 운영비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바뀌면서 저희 부서에 관광안내 2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목을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관광상품 홍보 1,0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지역관광혁신모델이나 관광유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21개 부처에 대해서 남원으로 와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연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노력을 했더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실적은 중앙공무원교육원 5급 사무관 신규자 교육생들 5차례에 걸쳐서 30명을 남원에서 1박 하도록 했고 서울광장 등 찾아가는 관광홍보에도 중앙TV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시학교나 한국문인협회 중앙단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남원으로 유치해서 직·간접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문화관광업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예산안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도예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도예 예산은 도예대학 6,600만원과 도예대학을 운영한지가 제법 오래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10여년 됐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는 1,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서있는데 문제는 우리남원시에서 도예를 얼마만큼 중시하고 남원에서 도예발상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때늦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에서는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느냐면 도예하면 이천같은 곳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심수관 선생님을 이천에서 모셔가려고 해도 사실상 거기는 반대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남원에서 도예를 한다고 하면 자기나 백자보다는 전통적인 옛날에 썼던 토기종류에서 우리남원에 옹기가 토기가 개발되어 와있었고 이렇게 가는데서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울산에서는 전국의 도자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울산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남원의 도예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남원의 도예는 도예발상지로써 일본에 불씨까지 전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후속적인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남원시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관심있고 또 심수관 선생 초청은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지구촌 유물박물관을 어디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관광종합안내소가 금년도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5억원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시관문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관문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관광객이 오면 꼭 다녀가는 요천변 남원관광지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유물과 박물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유물은 전시관과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는 전시관쪽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라고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900여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 아프리카나 동유럽, 북유럽쪽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 천평이 필요하니까 200평 정도로 해서,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하면 좋지만 사후관리도 문제가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있는 박물관과 연계해서 전시를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남원에 박물관이 사실은 박물관인지 역사자료관인지 사실상 구별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다운 한 가지 품목의 자료라도 진열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거나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남원에 박물관은 박물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쪽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을 검토했는데 구조가 많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되고 또 테마파크안으로 들어가면 관광종합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 쪽에 하고,

○김재덕위원   박물관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적정한 부지도 안에 없고,

○김재덕위원   좌우간 그런 쪽도 있고 여기서 결정내는 것은 아니고 의심나는 것을 묻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향가묘 설치비가 있는데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춘향묘를 몇 개 만들려고 합니까?
    한 댓개를 만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 사업은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춘향문화선양회와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넣어보았는데 시에서 직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뜻이 있으니까 다만 돈이 100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예산에 확보할 정도라면 남원시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지금 춘향묘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주천 육모정에 하나 있고 대개 다른 곳에도 보면 가묘가 두 개씩 있는 곳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도 옮기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관광지 안에 이벤트라든지 광한루원 연계사업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글쎄요.
    가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춘향묘는 하나로 만족해야 하고 주천에 있는 묘지가 개보수를 해야 하거나 꼭 이전을 해야 하는 여건이 된다면 몰라도 가묘까지 설치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역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고로쇠 약수제나 지리산 단풍제, 봉화산 철쭉제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전부 관리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주려면 제대로 주셔서 소규모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몰라도 축제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담당자에게 준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시에서 손을 떼고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맡겨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시립농악단 관리비만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시립농악단 전수관 건립부지라고 해서 부지 매입비를 도에서 언제 확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용정동에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이후에 사업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수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갖다주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수관 건립 목표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도에도 아무런 이야기기 없고 금년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건립할 계획이나 전수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도 농악단에 건의도 받고 저희도 토론을 했는데 농악전수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면 균특이라도 2009년도부터 검토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가 아니라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신 분들도 생각하고 현재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남원의 시립농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재덕위원   관광발전운영회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관광발전을 4개 분과로 나누어서 민간활동으로는 상당히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남원에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볼거리나 새로운 이벤트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례의 경우는 구례역에 내리면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원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남원에서 1박2일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원에 모든 교육자료,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초창기에는 지원해 주면서 관광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할 수 있다면 남원의 관광객이 줄어지지 않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가 보급될 수 있는 쪽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남원 승월대에 현재 9억원이 서있는데 승월대사업은 9억원으로 다 끝납니까?
    총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사업비입니다.
    약80억원 정도가 장기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자체가 야심차네요.
    남원에 관광이 광한루가 제일 대표적이고 전체예산이라고 했는데 수십년동안 우리남원을 찾는다면 광한루밖에 없습니다.
    광한루에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또 보면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관광에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테마파크쪽과 지금 승월대를 만드는데 승월대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획상으로 봐서는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가다가 계획만 하고 그대로 말 것인가 그리고 민원이 있는데 민원도 잘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하고 가장 민원이 저희들이 봐서도 예술회관이나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번 계획에 들어가면 예술회관이나 그쪽에 도로가 2차선 4차선에서 결국 들어가는 정문에서 좁혀지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것도 같이 확장이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같이 검토합니다.
    제목은 승월대 주변 복원정비로 되어 있지만 관광지주변 개발해서 말씀 하신대로 볼거리가 자꾸 적고 식상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요촌과 요촌을 중심으로 광한루원과 관광지주변, 테마파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어떤 좋은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균특을 확보했고 또 문광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인정하고 균특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말씀하신 민원해소라든지 전문가들이나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고 예산 확보이고 볼거리가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상당히 공감하실 것으로 해서 충분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관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보절 관음사입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전통사찰이 아니라 개인사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통사찰은 지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사찰이나 이런 경우도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찰 지정에 따라서 관음사가 지정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도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분담이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주지나 개인 하는 분들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재청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받으려면 그분들이 노력도 했겠지만 남원시에서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원에 전통사찰이라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쪽도 아직 예산들이 미비되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개인사찰까지 여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남원시에서 협조가 없다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승월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십니까?

○김근식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9억원 중에서 균특이 50%로 4억 5,000만원인데 균특은 살리고 시비는 삭감이 되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어렵게 균특을 확보했고 균특은 시비는 안 쓰고 균특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근식위원   균특사업을 시비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연말에 정산해야 하는데 문광부에서 국비를 실링은 저희 것이지만 일단 국비는 국비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시비 반영이 안 되면 저쪽에서 당연히 집행이 안 됩니다.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균특사업을 다른 분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올릴 때 충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꾸려면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알기는 승월대 정비사업을 설명을 잘 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살릴 수 있도록 예결위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잘하셔서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다음 추경에 다시 사업계획을 부족한 부분을 세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김재덕위원   명목이 다르겠지만 수정예산에 보면 시립합창단 480만원과 민간위탁부분에서 중앙부처 관광상품 홍보 기 9,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이 모자라서 1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이 수정에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삭감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은 회계법상에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없는데 만약 그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무리 균특이라고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승월대 관계에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게 홍보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저희 관광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요천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위원장 한경선   지금 앞에 조감도를 갖다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안양 병목안 폭포라고 현장에서 보면 실제 대단합니다.
    어디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관광지 입구에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상상적인 조감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경기도 안양에 실제 가동되고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하면 이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균특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만큼 위원님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심수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죠?
    예를 들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적인 도예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냐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아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것때문에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도예하면 강진과 이천 또 부안도 청자박물관이라고 250억원을 10년동안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곳과 저희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런 잘 나가는 도예고장에서도 심수관 선생 이름 석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했지만 남원이라는 것 때문에 심수관 선생도 쉽게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남원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도 문제이지만 그분이 남원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자체, 최소한 한번 초청하는 것과 점토를 분석하겠다는 예산이지 앞으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주변정비사업비로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는 조경이나 담장, 석축 등 주변정비사업비로 내려와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구호지원사업 그것은 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올려주면 프로그램에 계산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는데 1년이 지나다보니까 변경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감과 증이 된 금액입니다.
    5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10% 도비를 감 시킨 예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나 자활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국비 10% 감된 부분이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비가 전체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도 9월 19일부터 시비1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삭감분으로 4,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인건비 500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홍보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0만원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은 설치했습니다만 부족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방기나 정수기, 탁자 등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순도비로 직장경기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도 교육청 예산으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교룡산 해맞이동산 및 활공장 조성사업인데 7,400만원이 감되었는데 활공장 조성을 교룡산에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활공장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 안으로 되어 있어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거기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3,000만원과 긴급복지 5,000만원, 자활소득공제 300만원은 말씀대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한 삭감분을 감 시킨 예산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입니다.
    9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100% 사업에서 시비 10%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시비 1억원을 계상한 비용으로 도비 4,20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 6,300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850만원 감했는데 보고말씀처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주변정비사업비로 도비보전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65만원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에 반납할 예산인데 부족분 계산착오가 있어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965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도에서 조정한 도비 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종수급자 입원진료융자금을 67만원 공제해서 현금급여사업비로 플러스해서 3,600만원을 저희들 도에서 조정해서 보내 준 사항입니다.
    현금급여사업은 장애인 보호장구나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인부담보상금에 3,0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요양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종수급자 입원진료융자금으로 67만원을 감해서 현금급여 대상자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184페이지 의료급여 시군출연금 지급을 위해서 9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으로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교룡산성 활공장 해맞이 사업비 7,400만원 삭감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신요양시설 추경에 6,400만원 올라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시비 부담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올 것이 못 내려와서 결국은 시비 부담이 되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것 같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가 도비로 해서 운영비를 100% 지원했는데 금년 9월 19일자로 변경된 것이 이제는 각 시에서 10%씩을 부담해라 그리고 도비로 90% 지원해 주고,

○김재덕위원   그것이 전라북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전국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전라북도는 9월 19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국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전체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이 아니라 전라북도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시비가 적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룡산 해맞이는 문화재지역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쪽이나 또는 열악한 우리재정에서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성곽밖의 지역이라고 판정을 해 주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전체 밑에까지 전부 확인해 보니까 밑에 부분에 성터가 있어서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명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말하자면 일반시민 여론은 어느 특정단체 압력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어야 할 예산을 세웠다는 여론이 돕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절대 감안하셔서 열악한 우리남원시 재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국도비, 균특이 많기 때문에 큰몫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24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7.3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176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5억원, 기금 5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3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1억원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 해서 17억원 예산에서 248억원의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은 33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9.4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7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으로 31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76억원, 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5억원, 기금으로 5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3억원, 분권교부세로 2억 6,000만원, 시비가 80억원 해서 314억원이고 특별회계로 17억원인데 도비 2억 7,000만원 시비 14억원 해서 17억원에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331억원으로 9.43%를 점유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과는 15개 사업에 176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개 사업에 153억원,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에 2개 사업에 5억원, 자활근로 등 자활기반조성 7개 사업에 18억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7개 사업에 5억 8,5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5억원,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체육진흥기금으로 6개 사업에 9,000만원 기금이 시달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61페이지입니다.
    29개 사업에 33억 6,4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6개 사업에 19억원,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2개 사업 3,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개 사업 9억 8,000만원, 자활근로등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9개 사업 2억 6,000만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1억 4,400만원 세입으로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47억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주거급여에 35억 7,000만원 계상했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2억 7,000만원, 교육급여에 4억 5,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8,300만원 계상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6,500만원 계상했고 행여자 보호비로 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3억 5,900만원 계상했고 기초푸드뱅크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의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외부자원 유치성과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4·19혁명이나 현충일 행사비로 7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설비로 3·1운동 기념탑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과 성토, 맹암거나 수로관, 화단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1억 1,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현재 주차장 만들어진 부분이 탑까지 높이가 약10m 정도 높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부분에 계단 설치를 3곳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만 해도 5,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또 해 놓고 나면 옆에 조경이나 하수구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서 물빠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어야만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도 주차장으로써의 효과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과면에 면민숙원사업이고 또 계속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분, 또 인근 농민들의 농사관련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나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와 있는데 그 유치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실제 도로변을 활용하고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비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수당, 재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제경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특별수당에 해당된 비용으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경비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복지협의체 간사 급여와 운영비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경비로 6,200만원인데 이것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9억 6,6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0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 재료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비로 9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가능하면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6억 1,900만원 계상했고 172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로 2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안정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비로 2억 8,80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제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25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은 총15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6년도에 8억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72억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사업을 2008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25억원, 2009년도에 50억원을 들여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4,400만원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 1,000만원,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춘향골 체육공원 본부석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보면 화장실이 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와 의자 정비 아울러 도색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무대용 창고시설도 일부 시설하는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로 2억 1,500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비용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나 용품 구입비로 활용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7,100만원도 인건비와 용품비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7,100만원도 마찬가지로 4개 교실 운영한 운영비와 제경비입니다.
    장수노인 운영비에 7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1억 2,300만원은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1분 2,000만원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800만원 계상한 것은 노암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가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료와 용품 구입비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하고 있는 그에 따른 경비 1,960만원 계상했고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6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5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력별로 큰 건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행사보조로 1억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7월이나 9월에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180페이지 전국남녀종별 인라인롤러대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라인이나 전국대회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3,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운영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과 인력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8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15억 7,200만원 계상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금년도 12월에 차입을 45억원 했습니다.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3억 9,200만원 계상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661페이지 총괄편은 생략하고 6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잔액입니다.
    3,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13억 9,20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융자금 진료비 대불금을 회수하는 것을 150만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고 기타잡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 6,900만원 도비보조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장애인 보장이나 관리사 운영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665페이지 총괄편은 생략하고 66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인건비로 자격관리인부임 1,2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9,800만원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금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을 위해서 13억 9,200만원 세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단 진료비를 예탁한 금액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금년도분 도 반환하는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입니다.
    내년도 1-2월분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추가로 1,244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방금 국비에 따른 도비 10%를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난방비로 2,089만 4천원 증액시켰고 긴급복지사업비로 155만 5천원, 기초 푸드뱅크 장비 구입 차량 구입비로 도비 순수하게 900만원 증가해서 3,144만 9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3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국도시비해서 2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세입분에 대해서 추가로 1,550만원 증시켰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중앙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단위에 요청을 하면 중앙단위에서 인가를 해 주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주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인지서비스와 비만아동지원서비스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내려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비는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사업 다음에 행복가족나들이사업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데 이 사업은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위탁한 업체에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구상이나 수립은 시에서 하고 이것을 다시 예산 확보하고 난 후에 봉사단체에 위임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탁해서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김재덕위원   164페이지 외부자원 유치성과 지원사업은 예산이 3,0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분야가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활센터나 외부단체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뺏어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10%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재덕위원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야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대표적인 것으로 남원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스카우트 활동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부자원을 1,400만원 정도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3,500만원 가져와서 노인 집짓기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나가면 몇 곳으로 나가게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도에도 8곳에 대해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16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3·1운동 주차장이 전년도에 1억원이 나갔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전년도에 덕과 산동 주차장 정비사업을 1억 3,000만원을 해서 기초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 매입해서 성토도 하고 수도관도 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데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부지 면적은 4,292㎡입니다.

○김재덕위원   1,000여평 가까이 되네요.
    부지가 꽤 넓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넓은데 넓은 지역이 있는데 주차장 해 놓은 지역이 탑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약10미터,

○김재덕위원   작년에 하실 때 예산 확보해서 단년에 하시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도에 다 해야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 물량이 많다보니까,

○김재덕위원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면 안 됩니까?
    꼭 금년에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주차를 하고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10미터 높이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단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단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사면만 절토된 상태로 10미터 높이로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애시당초 사업설계가 잘못되었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처음에 계상할 때 1억 3,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실제 1억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계단과 계단 3곳을 만들고 법면처리를 해야 하고 하수구 암거 스틸그레이팅으로 조정을 해야만 법면이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사업비가,

○김재덕위원   이것이 1억 1,000만원이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꼭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 사업비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고 결국 언제인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남원에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몇 곳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곳입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노암동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보면 직장인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세워진 것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재덕위원   1억 9,400여만원인데 여기는 예술단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술단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운동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장경기하는데 저희가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기에 나가 있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전체 도비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도비가 나가는데 시비도 조금 들어가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부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도비가 아니라 시비가 1억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술단원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직장경기부에서 우리남원을 대표하는 것은 복싱이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성질의가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탑 주차장 관계가 사면정리, 계단, 측구, 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포괄된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동안에 토지 매입, 성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1억 1,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정비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곡물건조, 곡물건조는 바닥에 곡물건조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3·1절행사는 1년에 한번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춘향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번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삼동 굿놀이는 몇 번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번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3·1운동은 특별히 1년에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거기에 비중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불충분하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흥부제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번 합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고 덕과면 숙원사업이고 또 인근 농작물도 건조할 수 있고 유치된 사업체가 주차난도 상당히 있어서 복합적으로,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는 행사도 있습니까?
    체육관같은 것은 수시로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6·25참전비는 비 세우는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주변정리에 제초작업까지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설명을 잘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이번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남원시 환경정화활동사업 및 환경정비사업에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만원을 2007년 10월 24일 내시받아 2007년 11월 13일 남원시 여성예비군 중대와 동충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회에 지원하였으며 사업시기는 금년도 11월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1명의 인건비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화활동사업 환경정비 성립전 사용했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어디로 지원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남원시 여성예비군 중대와 동충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회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하대식 의원님이 도시책 추진보전금을 내시받아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덕동 학천 오수처리시설 맴브레인 교체시설은 전액 감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 50페이지와 58페이지 및 65페이지 국비와 도비의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08년 세입예산 중 국비 보조금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0억 1,100만원이며 국비 기금보조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2,600만원으로 총10억 3,700만원이고 도비보전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등 5건으로 5,18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4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2건에 4억 6,200만원정도이며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는 위생민원수수료 등은 계산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안 2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토종어류 방류사업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2005년부터 요천의 사랑의 광장 앞에서 은어, 버들치, 자라, 참게, 메기 등 10만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다양한 요천 수산생태계의 복원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시민과 친숙한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약수터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단지 내 약수터로 하루 이용객이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남원시민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는 약수터 중 하나입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 오염물질 검출, 알루미늄 검출, 장마철 건수 유입 등으로 약수로 부적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약수터로 집수정과 관로를 개보수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양질의 약수를 남원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군청사 건물 옥상에 2002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내 대기오염 측정장치로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여 남원시의 청정지역 고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측정자료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전송하여 국가 대기시책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군청사 철거계획에 따라 남원시내에 적정한 장소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고 계속적으로 남원시내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30페이지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 들어서 시작된 도시산업화로 인하여 오염된 광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친숙하고 살아 쉼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원 KBS방송국 구암교 앞에서 의총교까지 양안 1.8㎞를 국비 70%와 시비 30% 부담으로 총11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목데스크 교량, 어도 등의 설치와 석장포, 부들, 달뿌리풀, 갈대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사업은 6개 시군에 7개소이며 총 사업비 52억 6,600만원으로 전북사업비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배출가스 단속용 ENG카메라 세트 구입건입니다.
    이 장비는 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비디오로 촬영하고 판독기로 배출가스의 성분을 자동 분석하여 배출가스 검댕이의 농도를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자동저장할 수 있는 장비로써 전라북도 6개시군 중에 남원시만이 이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입하여 남원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며 정지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배출가스단속용 ENG카메라 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06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은 20.5톤으로 그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5톤을 논산시에 있는 중부자원화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그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산매립장 패트압축기 대체구입입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인 패트, 플라스틱 등을 압축하여 포장하는 기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1995년에 구입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용량이 적어 작업능률에 지장을 주어 이번에 대용량으로 구입하여 패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폐지까지도 포장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입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패트 판매실적은 82,680㎏에 2,66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2007년도 현재까지 44,596㎏으로 1,76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기초조사인부임으로 기초조사자료는 건축물 1,300여건과 자동차 16,500여건 등 총17,800여건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대장 소유권 이전, 매매, 타 시도 전입, 휴지, 폐차 등에 대하여 연2회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운봉과 주생면의 환경관리시설과 관련하여 남원시민의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소득기반시설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2007년보다 1억원이 줄어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추경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원인데 이것을 운봉과 주생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어떤 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50대50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주변마을에 어떤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 소요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주변마을 2키로 이내에 마을인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고 다음에 주변마을에서 대개 보면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산이 먼저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봉은 3분의1 정도 주고 주생이 3분의2정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각각 1억원씩 계속 평등하게 서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역에 치중되면 다른 쪽지역의 주민이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바로 그것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균등하게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성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변마을 1억원은 운봉과 주생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운봉은 끝나고 이번에 1억원은 주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운봉이, 매립장은 복토작업이 11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 관계로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마을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사항은 운봉과 주생이 갈등이 없도록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장하면 완료가 되고 난 후에도 15년간 유지관리를 해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운봉은 언제쯤 음식물 쓰레기를 운봉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음식쓰레기물 적치장 이전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2010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남원시내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산매립장이 2017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용량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언제쯤 할 것인가,

○김재덕위원   그러면 계속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운봉에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유지를 해야 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대기오염 냄새관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적치를 하루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갖다 부어 놓으면 오후에 바로 중간처리업체가 수거해 가고 잔량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재덕위원   평상시에는 아니어도 장마철이나 우수관계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서 서로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악취 발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28페이지 토종어류 이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왕 하시면서 섬진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지역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중간에 다른 공작시설물이 있어서 어류가,

○환경과장 소근호   어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아니, 어도말고 어도가 문제가 아니라 상하로 올라가는 유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수질 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각 유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남원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행계획에 의해서 요천을 예로 들면 요천 A라는 지점에 대해서 목표량을 저희들이 설정합니다.
    1일 8㎏의 오염량이 배출되면 안 된다는 수치를 설정해서 요천지역에 개발사업에 따른 부화량을 계산합니다.
    부화량이 8㎏이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염총량제입니다.

○김재덕위원   8㎏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임의대로 환경부에서 자료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설정된 하루당 배출되는 오염량입니다.

○김재덕위원   1일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것은 예로 든 수치입니다.

○김재덕위원   수질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질검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재덕위원   약수온천에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약수온천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면 모든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약품 투여를 해서 수질을 맑게 해 주는 것은 약수로서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재덕위원   예.

○환경과장 소근호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김재덕위원   외부에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정리해서 맑은 물이 수질검사에서 약수로서는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개보수만 하게 되면 수질은 합격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래서 도면을 작성해 놓았는데 건수와 약수를 뽑아내는 관 자체가 잘못 시설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에 전주 들어가는 약수터에 전기살균기를 설치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살균기 설치를 같이 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약수에 살균기 설치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투입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약품은 절대 투입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설명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그것이 검출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덕위원   230페이지 광치천 자연하천 이것은 하천계에서 해야 하는 사업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자연형하천으로 하천을 환경쪽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환경부에서 자연형하천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소근호   국비가 70% 보조이고 시비 30%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볼 때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쭉 했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건설과는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여기 광치천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환경과에서 하는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남원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이 소각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불법투기 보상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서있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재덕위원   신고가 들어 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계속 파파라치 성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다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잘못하면 너무 많이 세우면 역작용도 오고 순수하게 좋은 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일반 외진 곳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어떤 수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불법투기를 해서 외진 곳에 버려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1일 환경의 날을 운영해서 일제 수거해서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설계를 했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계산하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설계를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업소로 하여금 이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해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약수터 자체로는 오염원이 없는데 위를 덮으면서 우수나 흐르는 지표수가 유입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도 있고 심어져 있는 봉 자체가,

○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매점 밑으로 관로가 깔려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계를 매점을 우회해서 합니다.
    매점 앞에 있다 보니까 물을 뜨는 분들이 차량이 통행할 때 지장을 주고 위험성도 나타납니다.
    2,700만원 정도 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설계를 안 뽑고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한경선   요즈음 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모두 많습니다.
    오염원을 제거해서 나중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에서 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줄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에 비닐 수거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졌다고 봐서 예산이 줄어진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수거량은 줄지 않고 도비가 줄어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14개 시군에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시비는 좀더 보탤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가능은 합니다만,

○김재덕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갈수록 비닐 사용은 더 많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증액을 시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계수조정때,

○김재덕위원   이것은 한 번쯤 연구검토해 볼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매년 저희들이 증액해서 올리는데 남원시 재정형편상,

○김재덕위원   그래도 큰 돈은 아닙니다.
    농촌에 토질이 황폐화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상반기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조금으로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사업 등 4건에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22건에 5억 3,429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모두 45건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5건에 3억 5,352만 1천원이 세입으로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2건에 9억 1,081만 5천원이 세입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되었고 감소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75만원 증되었고,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가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00만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약 4,96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폭력 방지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등 3건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10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도시락 반찬대, 수학여행비 부족분이 증되었고 경로연금 10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수수당이 인원이 줄어든 바람에 1,5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약3,039만 8천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72만원 증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입양수수료 지원 등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약20만원 증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등은 부족분이 증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19만 4천원이 감되었고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과 모범경로당 발굴지원사업 등이 증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90만원이 감되었고 실비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69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약7,000만원 감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36개소에서 40개로 늘어나서 451만원이 증되었고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가 감되었습니다.
    1층에서 5층 보육료가 4억 2,743만원이 증되었고 만5세 이상 보육료가 감이 되어서 1억 79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기본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이 증된 상태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감되었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750만원 감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74만원 증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 2,825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가 151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억 30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노인회 운영비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천 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1억원이 증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신설 신축이 내년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초노령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가 되고 스캐너 구입에 345만원이 증되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장비 보강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증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지도사 퇴직금이 1,664만 5천원으로 지난 8월에 그만두는 바람에 퇴직금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46건에 168억 5,255만 3천원이 세입입니다.
    주요내용은 46건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1,400만원 세입입니다.
    58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등 6건에 1억 1,956만 5천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모두 99건에 95억 7,1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총 152건에 265억 5,746만 3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복지과 내년 세출예산은 총 388억 1,837만 2천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95억 9,728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해서 4억 3,421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6,184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700만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3억 4,529만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5,389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2,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로 2,708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으로 1,90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및 보호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활동단속비 200만원과 청소년 단속활동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모두 117억 1,87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15억 5,319만원으로 1층에서 5층까지가 40억 872만 8천원입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9억 3,306만 8천원이고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이 2억 4,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 8,6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을 위해서 9억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1억 3,0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로 15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 및 출산장려 기반조성비로 13억 2,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09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1개소가 해당됩니다.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3,3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200만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37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5,2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3,457만 6천원 계상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157만 6천원과 19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1억 2,2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가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1억 3,188만 3천원인데 자원봉사사업으로 해서 4,380만원 19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홍보로 360만원, 자원봉사행사 운영 및 참석보상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으로 8,808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451만 2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35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184억 7,5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억 339만 6천원과 인건비 5,684만 4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600만원 인건비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억 9,0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으로 95억 5,40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75세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로 8억 4,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49억 6,82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으로 2억 5,987만 8천원과 노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으로 834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1,232만 7천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2억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42억 5,74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2,000만입니다.
    여기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로 5억 4,3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노인건강진단으로 1,169만 5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 현재 39명이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3억 2,461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1억 4,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부품 구입, 승화원 가스 구입비, 승화원 청사 무인경비, 승화원 물품자산취득비로 의자 식탁 구입비로 1억 1,958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는 6억 6,4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500만원, 여성취업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2,14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 지원에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 지원으로 2억 3,58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2억 3,78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에 1억 585만 9천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으로 1억 5,680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보호를 위해서는 1억 1,6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3,6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으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50억 1,69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익도모와 복지 증진에 36억 9,235만 8천원인데 이중에 장애수당이 27억 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 5,0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으로 387만 8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8,869만 7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619만 8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5,540만원, 각종행사 지원으로 67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9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5억 1,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과 민간이전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842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6,156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으로 8,69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2억 1,25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7억 3,000만 3천원을 계상했고 219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8,92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7,10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으로 3,315만 1천원을 계상했고 221페이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7,09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로 장애인 복지관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21억 5,069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약계층 아동지원으로 16억 4,789만원과 223페이지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로 2억 8,728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관련 행사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56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12억 9,92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5억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2,280만원과 22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06만원인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복지과 기본경비로 7,186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관계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도비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875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6,8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모두 390억 8,7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200만원, 수지면 노인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장수수당 9,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익 도모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37억 1,7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사회 참여사업으로 8,395만 7천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2,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040만원이 감되었던 내용입니다.
    목을 바꾸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040만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806만 7천원입니다.
    여기는 앞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목을 변경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공동묘지 무연고묘지 제초작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남원시 공동묘지가 한 두 곳이 아닌데 어느 쪽에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남원시에 28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동에서 무연분묘에 대해서 벌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사회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무료로 하는 곳이 있지만 면단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특히 노암동 공동묘지에는 중앙로타리인가 거기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제초작업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나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우리자체 시비로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무연분묘같은 경우는 벌초를 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러면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벌초대신에 그것을 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이설을 한다면 너무나 복잡한 상태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경선   199페이지 주생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를 교회에서 기증을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교회에서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여기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대학 운영을 교회에서도 비좁고 하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생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재산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16명입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 각 과별로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많은 편에 들어 갑니까?
    적은 편에 들어 갑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 숫자는 적은 편에 들어 갑니다.

○김철위원   제일 많은 부서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작다고 하시면 안 되죠.
    파악이 되어야 작은지 많은지 알죠.

○복지과장 황순창   일반적으로 각 실과를 보면 저희 과가 직원이 작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아동문제로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보육 지원으로 117억 1,876만 6천원과,

○김철위원   총액이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닙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통계상으로 노인복지, 장애복지, 아동복지, 육아문제 예산이 따로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있습니다.
    아동으로만 해서는 21억 5,069만원이고,

○김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취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들이 4일은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짧은 1시간 2시간 정도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 4일 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 복지과에 이번에 전부 다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거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

○김철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런데 보면 그중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도비 따라 들어간 시비 말고 그러면 이 속에 시비 들어간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많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가 어지러워서 못보겠어요.
    세분화 시켜 놓다보니까 위원장께서 과장님께 중요한 부분만 하시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하려면 오늘 오후 계속해도 못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3-4일 걸린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1시간 설명도 바쁜데 이것을 언제 심의할 것입니까?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같습니다.
    상당히 무식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복지과 업무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에서부터 쭉 보면 청소년 운영의 자금은 시비와 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금 누가 만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기금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우리시에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러면 좋은 자금이네요.
    저는 우리시 자체기금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복권기금으로 해서,

○김철위원   복권기금하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청소년기금 만들어 놓은 것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청소년 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별도로,

○김철위원   청소년기금으로 여성관계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 외에는 별도로 기금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16분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애를 쓰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부기상으로 보면 세목별로 여기서도 나중에 가서는 더 세세항으로 쪼개질 것인데 그런 단계가 되죠?
    위에 지침이 있어서 과목을 다 세운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지침없이 임의대로 세운 것은 시비밖에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국도비로 해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서 나타난 균특자금은 우리남원시에서 넣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역시 여기 예산 세웠을 때 도비나 균특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너무나 방치하는 관계가 예산서에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과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청소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청소년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청소년은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입니다.

○김철위원   18세 같으면 동아리가 어디에 있어서 인원을 동아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 주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큰 것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갔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상근인력 인건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심부름 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달에 50만원씩 12개월로 600만원 인건비 세웠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자동경비는 CCTV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숙직을 못하니까 무인카메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잃어 버릴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목을 한번 보면 청소년활동지원, 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은 또 따로 들어가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공부방에는 대한노인회회관과 노암3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가 되었든지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부방이 별개로 책정되고 또 수련실 운영비 하여간 목이 달린데는 전 사업에 다 붙었습니다.
    청소년보호 단속 활동비는 누가 단속합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활동비 1,900만원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김철위원   187페이지 300만원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금년에 신규로 시행한 것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300만원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여비와 단속할 때 보상금, 청소년위원들 자원봉사,

○김철위원   관내, 시내 돌아다니는데도 여비를 줍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저녁밥 같은 것으로 주로 밤에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입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도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거기에도 도비가 지원이 좀 됐습니다.

○김철위원   청소년수련으로 사무관리비 청소년의 복지문제보다도 너무나 과중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가서는 경로당에 유류대 일부 지원하고 유류대는 충분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47만원을 다시 내년에 계상해서 드리고 기존에 40만원씩 드렸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47만원씩을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7만원을 난방비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노인복지문제에서 복지과에서 보면 그렇게 뚜렷이 많이 하는 것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관계를 제외하고는 노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에서 시내에서 지난번에 했던 도우미 종류 그런 것도 남원시에서 물론 잘했다고 해서 시상도 받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것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들에게 복지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소신껏 밝힌다면 도우미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보다 실제 그분들 찾아가서 도우미 한다고 엄격히 찾아낸다면 정말 어려운 답이 나옵니다.
    금년 2007년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상으로 되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오히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노인돌보미관계는 혼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제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빨래도 못하고 있으면 같이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돌보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런 분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밥 잘 자시고 다니면서 건강하고 나머지 노동벌이해서 그분들 돈 벌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이불을 빨아주고 마당을 쓸어주고 무엇을 합니까?
    괜히 왔다갔다하면서 시간 보내고 다니는 사람들 월급 주는 식입니다.
    제가 틀린 질의를 합니까?
    그럴 분이 있습니다.
    헛된 돈을 쓰는 것보다 그런 분 파악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그분들 보수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고 실이익이 될 수 있고 실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일을 챙겨주셔야지 정부정책이고 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저희들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실제가 그래야 합니다.
    병자가 계신 분이 있는 곳은 도우미가 가서 할 사항이 또 아닙니다.
    가족이 없을 때에는 그분들을 꼭 도와 드려야죠.

○복지과장 황순창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지금 청춘회혼식이라고 해서 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3회까지 해서 제4회 청춘회혼식 500만원 1회 했는데 회혼식이,

○복지과장 황순창   결혼해서 60년 되신 분들을 모셔놓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모셔놓고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참여하실 분들만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다섯 쌍을 했는데,

○김철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 것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광한루 안에서 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특이한 사업인데 그러면 청춘회혼식이 아니라 결혼 60주년 회혼식을 말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제목은 청춘회혼식으로 해 놓고 내용에는 결혼 60주년 그런 관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부기가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하는 결혼 60주년 회혼식도 양부부가 살아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팔자가 좋은 분이 60주년 회혼식을 대단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60 환갑을 지내기도 어려운데 결혼 60년 하다보면 거의 다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정말 자랑스러운 회혼식입니다.
    축하해 주는 회혼식인데 왜 같은 개념이면 청춘 회혼식으로 이름을 달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누구의 작품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자체는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비용으로 선물 사다 놓고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도 많이 모셔놓고 하려고 읍면동에 몇 번 다시 촉구했는데 5쌍밖에 신청을 안 하셔서 5쌍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결혼이민자 여성 전통혼례식을 많이 희망합니까?
    금년에 해 보았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김철위원   결혼 안한 사람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도 여기에 와서 또 결혼하고 그럽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안 하신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밖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 10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쌍이 남아있습니다.

○김철위원   한 쌍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김철위원   금년도에 소요비용 얼마 썼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는 3,000만원을 썼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부기가 금년에 왜 신규로 들어섰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전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어디가 누락이 됩니까?
    기장이 누락되었다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금년에 3,000만원이 서서 사업을 했는데,

○김철위원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철위원   3,000만원이나 써서 금년에 1,000만원이 줄었는데도 여기에 부기를 안 달면 전년도 예산액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변통해서 썼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부기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은 300명 잡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30,000원에 300명 해서 연9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100% 들어 갑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김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이 390억원인데 390억원이면 우리 남원시 전체에 10%가 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그런 예산을 복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남겨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에서 과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아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시도비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한번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1억 5,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광한루 뒤에 구 쌍교동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 보니까 주변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수선하고 주변이 그렇게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방과후에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특히 어린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주변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음침한 것이 보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지 않도록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 예산쓰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제가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이 있는데 뒤에도 보면 세 자녀 이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두 자녀 이상하면 두 자녀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두 자녀 이상은 다 됩니다.
    둘만 되면 다 됩니다.

○김재덕위원   둘도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원칙으로 이상하면,

○복지과장 황순창   이상은 두 명이 포함이 됩니다.
    이하도 포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농어촌시설 차량 운영비 14개소라고 했죠?

○복지과장 황순창   11개소라고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어촌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농촌지역에서 시설된 지역인데 대산에 운교 어린이집과 송동에 대성, 금지, 아영, 운봉에 원광 등입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노인들에게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수순으로 차상위계층 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차상위계층 위에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하고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는 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들들은 있는데 전부 객지에 나가 있거나 객지에 나가 있어도 제자리를 못잡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실제 부모들이 간혹가다 보면 부모들이 혼자서 7-80이 된 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고 많은 것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복지회관 시설 이런 경우도 지원이 일률적으로 나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승화원이 지금 보수 중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김재덕위원   소각로도 보수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소각로 1기를 더 증설시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닙니다.
    그것은 활용하고 그 옆에 짓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김재덕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승화원이 내년 2월까지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 안에 다 마무리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1월말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감독하셔서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금년 10월부터인가 9월부터인가 폐쇄하고 있어서 전주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민원이 불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승화원에 납골을 안치하고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민들만 합니까?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들도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타지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김재덕위원   가격이 문제라고 하지만 승화원에 납골 설치는 지금 승화원 자리에 거의 안 차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납골가능 갯수가 3,000개인데 현재 납골되어 있는 수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3,000개인데 지금 납골 설치기수가 1,592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가 1,35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157기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마 이것은 1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 차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300기를 납골 설정했죠?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납골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내년에는 300기만 우선하고,

○김재덕위원   300기를 한다고 해도 금년이나 내년 1-2년 지나고 나면 승화원 자체를 다시 신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3,000기이니까 아직 몇 년은 더 있어도 됩니다.
    바로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돈은 더 받는다고 해도 외부인사들이 오면 우리시비만 자꾸 더 들어가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화원 하나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몇 억원 들어가야 하고 부지도 마땅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타 자치단체는 저희들 보다 적게 받는 곳이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도 어디든 다 받아줍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예산 만족합니까?
    2008년도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미비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만족하는 과정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서 그만큼 더 저희들도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데,

○김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하는데 못하거나 할만큼 했다거나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우선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문제는 나름대로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잘 챙기셔서 했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농촌 노인들 복지를 가서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잘된 곳, 못된 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우리 복지시설요?

○김철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시설은 한번 다녔습니다.

○김철위원   다녀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와서 노인들이 놀고 있습니까?
    휴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철위원   거기 가면 유류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특히 겨울에는 난방이야기를 주로 듣는데 기름이 비싸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철위원   여름 이야기는 안하죠?
    더워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는 안하죠?
    노인들은 더위를 견딥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들어가서 건강관리실을 금년에 막을 내렸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것을 보면 유류대가 없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었는데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필요하시면 끝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문제에서 다 필요한데 요즈음 복지과에서 경로당 정도는 해 주어서 따뜻하게 기름 때서 밥도 해 드시고 여가로 놀 수 있는 장소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수나 없는 곳은 해 주는 단계인데 지금 건강관리실을 만들어서 해 놓은 곳을 가서 보니까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요즈음 낮으로는 바쁘니까 밤에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낮에는 한가하신 분들이 하고 야간으로는 찜질방에 가서 보니까 들어설 곳이 없이 많습니다.
    옷을 두 벌씩 가져가서 땀을 낸다고 앉아 있고 나오면서는 추우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건강관리실에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기구를 보고 보람을 가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즈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종일 일하고 허리 아프고 만년병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시내에 가면 찜질방에서 찜질을 따뜻하게 하고 돈 1,000원인가 넣으면 몇 분간 안마해 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기계 1대가 언제 부서지겠냐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곧 부서질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아닌데 정말 복지정책에서 큰 돈이 아니라면 그런 것 정도는 소모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시범으로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지원도 못하고 마을같은 데서 일일이 돈을 걷어서 하자니 너무나 채이고 또 돈을 받게 되면 안 해 버리고 참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이제는 도와 주어야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파악하셔서 정말 추경에라도 해서 도와주십시오.

○복지과장 황순창   건강증진 그런 사업관계는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김철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는 진료소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폐착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관계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는 유류대나 그런 운동기구 꼭 노인들이 필요한 것 소모품이 되니까 부서지면 안 되니까 연중 세워서 도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가 도와주는데 정말 해도 됩니다.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기존에 40만원씩만 개소당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나 사실상 부족하고 저희들도 위에 난방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철위원   그 관계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남원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공통사항인데 아까 찜질방 정도나 정말로 노인들도 작은 마을에 잘 안 쓰는 곳은 그것 가지고 유지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정말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찜질방쪽에 먼저 그것이 복지차원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농촌에서 필요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좋은 시설에 가서 목욕 잘 하고 찜질방에 가서 하지만 농민들은 오도가도 못한 자리에서 허리가 펴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그래서 47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찜질방 차원에서 도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정말 해야 됩니다.
    복지부장관에게라도 이런 사항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제3회 추경에 205억 2,25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533만 9천원으로 3% 증 편성했습니다.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가 등 국세 증가로 인해서 1억 5,743만 4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4억 9,142만 4천원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과표 적용율 인상으로 인해서 1억 5,561만 6천원을 증 편성해서 27억 3,496만원입니다.
    도축세는 당초 1억 1,307만 8천원을 기정에 편성했습니다만 휴업상태로 인해서 2,982만 1천원을 감한 8,3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255만 6천원을 증 편성해서 총 9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55만 4천원 증 편성해서 2억 8,951만 4천원입니다.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이 증 편성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7억 8,368만 4천원인 6%가 증된 153억 5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공공이자 수입입니다.
    이번에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예금을 해서 약10억 1,000만원을 증 편성해서 3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관사 매각을 중앙하이츠 아파트 2동을 매각했습니다.
    예정가보다 423만원이 증된 8억 9,0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 사무실 경비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고지서가 자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38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 고지세 위탁 송달금 보상금은 이·통장이 직접 송달 보상을 건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편으로 이용해서 절약분 1,35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회계관리는 11억 7,321만 5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의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다른 건 다 증이 되었는데 도축세만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휴업에 들어 갔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상반기 동안은 운영이 되고 8월인가 휴업상태로 되어 있어서 부득불 감액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께서는 몇 월에 휴업했는지 알텐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8월, 9월, 10월분입니다.

○김철위원   지금도 도축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도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11월부터 재개했다고 합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광한루 주차장 임대료는 주차장은 늘었고 경외상가도 늘었는데 경내 사진촬영소 1개소는 750만원이 왜 떨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한 것입니다만 총괄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예정가격이 다운 되어서 입찰이 된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낙찰금액 차액입니다.

○김철위원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징수담당 이영태   200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입찰 감액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12월 광한루 경내사진촬영은 2년계약인데 한번 계약이 되면 한번 낙찰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해마다 2년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했으니까 전에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2006년 12월에 했으니까 2007년도 결산추경에 정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2006년 12월에 예산을 세우니까요.

○김철위원   그것이 2007년도 예산아닙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그렇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입찰해서 차액을 이번에 정리해 준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김철위원   회계상 잘못된 것입니다.
    2006년도 실적대비 예산을 세웁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아니죠.

○김철위원   소요가능액을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예.

○김철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세울 때는 그 전에 가격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수치가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입찰의 낙찰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되죠?

○징수담당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2006년도 12월에 입찰을 봤다면 담당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전에 예산편성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다음 수정안에서라도 예산이 맞추어 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 기정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물어봐도 질의를 안 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당초에 1회 추경에나 그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무엇인가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도유폐천 부지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 할 때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팔고 매각하는 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재무과에서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잡아서 보고만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소관만 제가 자세히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어쨌든 351만원 들어온 것은 재무과 소관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도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에게 총괄부서로 넘어와서 예산에 증감만 시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만하십시오.
    과장님은 몰라도 계장님은 압니다.
    재무과에서 왜 또 모른다고 합니까?
    무슨 세가 들어오는지 아는데 들어온 것을 아니까 도유폐천 부지임대료죠.
    이것은 도로를 폐천시켜 놓은 부지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료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폐천이나 땅을 임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임대료가 과연 저희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징수담당 이영태   확정된 계수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관사를 여기서는 매각을 했군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본예산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0억 7,200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641만 2천원으로 약11%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까지 보태면 세외수입이 171억 4,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하면 39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약6%에서 10% 증가된 추세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0억 7,200만 7천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여기에는 43억 7,7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781만 8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9억 4,80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도 대비 약 4,8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 9,2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대비해서 1,229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71억 4,757만 9천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5%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는 25억 9,440만 8천원으로 16%정도 증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여기에는 2,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4억 3,96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도유재산 임대료 16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토지 1,2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휴게소 임대료 984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 2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3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은 1,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32억 5,041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올해 1,509필지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 시청청사 매각 토지는 3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4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평균치를 편성했습니다.
    지체상금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불용 관용차량 매각입니다.
    내년도에 화물차 6대, 승용차 3대, 청소차 1대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도비보조금으로 2,575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449억 2,064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6,261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일일수납 정리, 과세자료 조사, 세무조사, 건축물 조사 등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보상금 6,85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600만원과 체납 지방세 징수포상금 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사업비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1억 8,647만 5천원으로 도비 2,575만 5천원 보조분과 시비 1억 6,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도비 1,101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분 등 해서 67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에 따른 가족 참가보상 472만원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관사 매입으로 해서 1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본청 및 공공청사 잔디깎기를 비롯해서 조경수관리 271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등 해서 1억 42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관리 소방용품 자재 구입비를 비롯해서 청사관리 전기용품 등 자재구입비 924만원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 청사로 인한 수선비 등으로 구 군청사 철거 공사에 따른 3억 5,045만 9천원 등 11억 4,93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단체장 전용차량 대체구입 3,000만원과 집중관리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2,500만원해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숙원사업인 제2청사 즉,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 시설설계용역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인건비 3,57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59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 보고서 검토수수료 공인회계사 검토사항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428억 4,478만 4천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보수 등 일체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무과 기본경비 6억 3,68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차량비, 급양비, 운영수당입니다.
    재무과에 여비 7,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와 원금입니다.
    9,530만원에 대해서는 여성회관과 금동청사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되고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세입 3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축산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호황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땀이 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3,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아마 휴업상태 등 앞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김철위원   금년도 예산에서도 예산이 몇 달분 줄어서 얼마 손해가 났는데 거기에 전년도 예산대비 6,000만원이 도축세가 감 된다면 여기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지원까지 4억원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갈 사항이 아닌데 재무과 보고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무과가 관련된 축산과와도 해서 세입을 세워야지 세입 세우겠다고 해 놓고 이것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절반정도만 저희가 잡았는데,

○김철위원   1년만 되면 본전 뺀다고 한 돈이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만약에 호황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추경에 다시 재편성,

○김철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담배소비세는 왜 올랐습니까?
    내년에 담배를 더 피운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꾸준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축세는 내어놓아야 할 것은 줄고 안 올라갈 것은 수입으로 잡고 아무리 예산편성을 잡는다고 하지만 세입이 들어서야 세출이 한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견적에 불과한데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축산과와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연간 1억원 정도는 올라가는데 휴업상태에 있어서,

○김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수익이 발생하고 예산이 안 들어오면 예산이 나중에 삭감되고 줄고 편합니다.
    남원시 예산 막대한 것 같지만 예산편성 관리하기가 참 편한 직장입니다.
    다른 직장에 가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예산이 서면 목표달성 안 하고 예산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족하면 당겨쓰고 추경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무계획적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많이 증액해 놓았다는 것이고 또 적은 돈입니까?
    4천 몇백만원이나 담배소비세가 불어난다는 것은 가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39페이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비가 이 3개면에만 해당됩니까?
    달라는 말 안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왕정동과 금동, 향교동 3개 동이 해당되어서 편성을 했고 가장 시급한,

○김철위원   어디 어디요?

○재무과장 이홍렬   향교, 왕정, 금동입니다.

○김철위원   금년에 이렇게 3곳을 했고,

○재무과장 이홍렬   내년도 분은 보절과 노암동,

○김철위원   그것은 부르지 마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어차피 아셔야니까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안 보이니까 보지말고 몇 개면인지 말씀만 하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3개 읍면동인데 매년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는 다 해결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실정에 맞게 해서,

○김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향교, 왕정, 금동은 했다니까 한 곳은 그냥 두고 이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읍면동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김철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평수를 이야기 안 한다고 하니까 입방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는 1천입방미터이고 어디는 3천입방미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해 주어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매년 3-4개면씩 해 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물 하드웨어부분보다는 주차공간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철위원   더 심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절차를 내놓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특히 금년 2007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책정해야 할 조건사항이나 제시나 각 읍면동에 공문 제시했던 것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사를 매각하고 또 관사 매입계획을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 재산관리부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사를 매각했습니다.
    다만 매각의 필요성은 보건소 의사들이나 옛날에 퇴직했던 국·과장님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목적에 유지되게 사용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 이번에 필요로 하는 것은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사가 차기 다음 다음을 위해서 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1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동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필요한 것은 좋은데 2007년도에 매각하고 2008년도에 구입계획을 세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여러 가지 면에서 대동 이룸아파트를 저는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대동 이룸아파트 부도상태로 공사 중단되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중단되었습니다만 협력업체가 이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56만 6천원 계상하여 대강면 환지 청산금 수입건인데 이 건은 국·공유지 환지를 하지 않고 현금화함으로 현금을 예입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국비보조금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기정 1억 1,800만원에서 기정 1억 4,575만원으로 2,7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기정 1억 5,400만원에서 기정 1억 2,665만원으로 2,735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경정 9,000만원에서 기정 9,400만원으로 400만원 감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경정 1억 8,400만원에서 기정에 1억 9,300만원으로 930만원 감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경정 2억 3,600만원 기정 2억 9,150만원으로 5,550만원 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경정 3억 800만원 기정 2억 5,330만원으로 5,470만원 증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경정 7억 3,600만원 기정 7억 7,320만원으로 372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경정에서 1억 8,000만원 기정 1억 8,800만원으로 8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8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정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8,8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77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비 1억 5,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 2,350만원,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운영 2,251만 2천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에 3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84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에 농정과 균특 국비 내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2억 7,500만원, 농산물 가공단지 육성 1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 2,000만원, 녹색농촌 체험활동비 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8억 1,8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21억 5,0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2억원,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4,800만원, 배수개선사업 1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3,2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5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0억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농정과 도비 내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76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1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600만원, 2008년도 농정기획단 운영비 3,35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비 5,000만원, 쌀 수출물류비 지원 40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19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000만원,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운영에 482만 4천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에 1,228만 8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4,94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6,16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33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612만 5천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억 8,725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36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7,5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농정과 예산이 223억 7,92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02억 265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1억 7,663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11%정도 증되었습니다.
    07년도부터 증된 부분에 따르자면 중동지역 경지정리사업 12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3억원, 농촌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 20억원, 도시민 유치공모사업 공모 및 국비지원 증액이 39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세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도대회 참가보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도대회 참가보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및 전문교육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협의회 선진농업기술 연찬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남원시 농업경영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 지원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계획이 255페이지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5,805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지원에 5,5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 등 위탁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2,77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7,58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1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시설 민간보조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비로 28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비로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억 9,622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8억원,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으로 1억 1,474만 2천원, 소형관정 개발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으로 2,74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업용수 배수로 사업으로 남원시 구역으로 농어촌공사구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억 1,32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용 생활용수 시설보수비로 농업용수 생활시설 보수로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 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동지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으로 1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표시판 정비사업으로 3,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지에 가서 보면 옛날에 시설해 놓은 민박표시판이 노후화가 되어서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보기 싫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부분 정비하려고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1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국 부속실 관리비 1,3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역개발리더 육성 교육 강화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억 5,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비로 30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민 유치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일반운영비로 4,308만원, 여비 2,280만원,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이자 회수액 2,916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2007년말 이월금이 16억 4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액이 4억 3,222만원입니다.
    연체이자금이 2,000만원입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4억 815만 9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등기우편료 51만 6천원, 주민소득금고 프로그램 유지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회수금 징수 독려에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억 9,03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지역특성화 교육에 8,74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2,4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에 96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운봉 권포 농로포장비 도비로써 4,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농어민 도대회 참가 보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행사개최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전원기반조성사업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 11월 20일 안산에서 귀농귀촌 전원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자부담으로 남원에 귀농귀촌하고 싶어하신 분이 자부담해서 180명이 다녀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와서 귀촌하는데 별도로 마을에 와서 귀촌하면 따로 따로 떨어져 살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모여살 수 있는 기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삭감 대상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성화교육 사업비로 1억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 농로포장공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관리비로 1,4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관리에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25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지원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한국농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농업정보지입니다.
    농촌일선지도자들에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업경영인이나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그런 쪽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76,800원은 1년분 요금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800분은 800명에게 보내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90%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구입을 하면 가격이 그 정도 다운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개별지원이 어려우니까 일괄 농어민 신문사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어민신문사에서 발송하고 거기에서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입금시켜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발행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월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사실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죠?
    일간지에 비하면 월보면 1년에 12번 발간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주보라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비싼가격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다른 주보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더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우리가 통상 지면이나 여러 가지 일간지 신문의 양에 비하면 사실은 비싼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신문은 15,000원이지만 실제 할인되어서 보고 하면 이것도 10,000원에 보는 집이 있고 12,000원에 보는 집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대다수 이런 간행물들이 사실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어민신문은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태를 보면 상당수 안 읽혀지고 버려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일이 행정에서 할 수 없지만 배달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매년 해 왔던 인원에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재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도 듣고 지금 제가 보면 비닐봉투에 담겨오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매수를 상당히 보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산업 육성사업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주체가 어디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원래는 10억원 사업이었습니다만 30억원으로 정부에서 상향 조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절면에서 오디사업을 신청해서 오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향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9,600만원에 대해서는 잼, 음료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절면 기능성식품 개발,

○위원장대리 오정현   오디 가공화사업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2억 9,6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오디 건조장과 가공공장인데 현재 오디가 생산이 되면 바로 바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기 전에 가공공장과 건조장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보절면 오디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서 출산하면 일을 못하니까 농업인 부녀자들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김광자위원   도와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김 위원님도 아기를 낳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만큼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농사도 같이 해 줍니다.

○김광자위원   정말로 도와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백 몇 만원 정도 해 주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김광자위원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실제로 아기를 안 낳으면 소용이 없고 아기 낳은 부인에게만 해 줍니다.

○김광자위원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호우·태풍피해 수리비 수리시설 복구비가 있는데 태풍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겨난 사업비입니다.

○김광자위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농정과장 문병태   예비비로 하다가 안 되어서 예비비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와 260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장터 참가보상, 명절맞이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명절이나 또 농특산물을 직판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판촉 특판행사지원, 농산물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이렇게 보면 참가보상과 참가지원이 되는데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직판행사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도 같은 날짜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같은 날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산물대형유통업체 특판지원 1,000만원 계상한 것을 보면 07년도에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대략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GS서울마트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최형식위원   그 내용은 여러차례 저희들도 같이 참석해서 내용을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혹시라도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중지원은 절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절대 이중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절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볼테니까 절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최형식위원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인데 여기는 내년도에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난 번에 한 곳이 금지 옹정마을은 하나하고 하나는 공모를 해서 1등은 해 드리고 2등은 다음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봉대는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봉대마을은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007년도에 용전마을과 금년도에 1개소를 더,

○농정과장 문병태   금지 옹정마을이 작년에 응모해서 2위를 했습니다.
    1위와 2위가 같은 동률격이 되어서 금지 옹정은 올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2개권역으로 해서 1개마을은 공모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다시 심의해서 1개소를 지정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러한 사항은 더 발전이 되어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마을들이 많이 나와서 체험마을이 생김으로써 우리시에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제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표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행정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1,200만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최형식위원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정과에서 1년동안 쓰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A4용지나 복사기 소모품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복사용지나 다른 사무용품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이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칼라복사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최형식위원   1장에 1,000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사용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전체 디지털로 해서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빼는데 1개의 색깔만 없어도 또 바꿔주어야 하니까 그 금액이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61페이지입니다.
    농촌에 계시고 예산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마는 261페이지에 보면 소형관정 있죠?
    1년에 몇 개소나 신청이 들어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수리안전시설물지역에는 그것을 신청해도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 여타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10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일을 잘하시는데 이것도 작년도 사업비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배로 더 늘리거나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10공, 올해도 10공입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두시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사업같으면 저희가 활동해서 할 수 있지만 시비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1,5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어서 262페이지 보면 공사관리에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예산이 깎일까 싶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증액될 부분입니다.
    삭감 대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은 미리 놀래서 삭감대상이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산건위에서 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삭감대상에 올라와 있지도 않는데 미리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예결위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삭감이 들어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걱정해서 보고하시면서 삭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실제 서야 할 유지관리 보수나 이런 것이 너무나 소액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사무실에서 일부 이야기했지만 15억원 이상 가져다 보태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로쪽에 예산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는 위원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던 내용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빼고 필요한 부분부터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은 올라오셔서 그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번 일에서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가공 RPC운송장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양정업무 추진보조금 외 4개사업 1억 6,41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FTA과수브랜드 육성 640만원 감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외 4개사업 3,624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입니다.
    고품질 공동브랜드 출하지원 택배비 2,500만원 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51,000원 감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양곡상 점검 국내여비 93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305만 8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16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FTA과수브랜드 육성 1,120만원 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남원추어탕 개발용역 3,000만원 감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5,600만원, 친환경쌀 가공RPC 운송장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만원 감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 3,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축분처리 운반비용 지원 2,03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 118페이지 FTA과수브랜드 육성사업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왜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국비보조로 동부산악권으로 사과에 해당되는데 장수, 무주, 진안, 남원 지금 장수APC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연계되어 있는데 금년에 운영을 수매하지 않음으로써 국비에 연계된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FTA를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수산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특수하게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되었던 것인데 전반적인 4개시군이 연합된 것으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 해당된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잘 추진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인데 보절면에 추어탕을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절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추어탕 기본에 대한 상표는 개발해서 등록해 놓았는데 후속으로 음식점에서 쓰는 컵이나 메뉴판이나 그런 부속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빠르다고 해서 연기를 하자고 해서 감을 한 부분입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인월에 영우냉동식품에서도 추어탕이 포장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용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남원에 30개 전국적으로 430개를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수저에 들어가는 캐럭터나 앞치마 그런 쪽에 가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아직 생각보다는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도 같이 해서 남원하면 추어탕인데 이런 것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외 16개 사업 104억 2,428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균특사업으로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4개 사업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개 사업에 5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3억 8,458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외 47개 사업 13억 2,881만 8천원이고 68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2007년 대비 5억 8,200만원 2%가 증가된 총26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중 농업소득 농기계 구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행정경비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 117억 1,87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중에서 곡물계량기 구입 지원, 볍씨발아기 구입 지원에 3,7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7,841만 1천원, 무인방제 헬기 지원 1억 4,000만원, 벼 공동육묘장 2억 1,0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업축산 업무시책추진비 300만원, 쌀생산대책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원, 스테비아 실증농법재배 1,2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1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분야입니다.
    쌀직판행사 참석보상금 288만원,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1,400만원, 공동브랜드 택배박스 제작지원에 990만원, 포장재 지원 3,780만원, 생산단지 조성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분야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에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에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6,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7억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1억 4,000만원, 중·소형 관정분야 3,000만원, 화훼단지 육성 3,000만원, 딸기 유기재배단지 조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과수해충 유인포집기 지원 1,750만원, 수정촉진제 지원 1,500만원, 사과식재 지원 1억 2,500만원, 품질생산 자재지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기반구축분야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구마 특화작목 육성지원에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원, 첨단버섯재배 시설지원 9,400만원입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중에서 약초전문생산단지 조성에 3억 2,000만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멜론 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5억원, 사무관리비 중 행정경비 276만 8천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잠종대 보전 1,795만 4천원, 에누에 인공사육대 지원 180만원, 고품질 홍삼 생산지원 6,000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유용미생물 원액지원 2,8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방제지원에 8,600만원, 부산물 비료지원 6,500만원, 육성자재 지원 1억 500만원, 농기계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658만원, GAP인증 비용 5,520만원, 체험행사 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3억 5,000만원,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억 2,180만원, 유기질 퇴비사 지원 2,310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 685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5,538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2,800만원, 저온저장시설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9,523만 2천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국도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세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보고 계속하여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용섭   2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원,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억 1,43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흑돼지 모돈기반 확충사업 2억 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현대식 이유보육시설 1,200만원, 공기청정기 540만원, 한우낙농분야로 고급육 가축공제지원 444만원, 우유소비촉진 지원 500만원, 이차보전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휀장치 설치사업 3,000만원, 스탄촌 설치 3,375만원, 우형기 1,150만원, 먹거리 판매장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낙동 휀장치 설치사업 1,500만원, 스탄촌 설치 1,125만원, 착유라인 세척제 공급 1,000만원, 사료자동 급이기 설치 1,400만원, 착유시설 현대화 5,000만원, 낙농시설 개선 5,000만원, 낙농사 지붕개량사업 2,000만원, 목장형 유가공시설사업 5,600만원, 젖소개량 정액지원사업 3,000만원, 한우등록 지원 1,400만원, 젖소검정등록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1억 4,742만원, 젖소 유전자 지원 관리사업 35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357만원, 고품질 양봉꿀 부산물 유통시설 938만원, 가금류 기타가축분야에서 생균제 배양시설 1억원, 육계 전자저울 2,000만원, 가습기 설치 2,250만원, 열풍기 지원 3,750만원, 휀설치사업 3,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3,000만원, 한봉 위생용기 지원사업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분야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7개 사업에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정비사업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처리장비지원 8,400만원, 악취방제시설에 5,350만원, 톱밥보급 1억 500만원, 왕겨보급 5,000만원, 악취방제약품 1억 2,000만원, 정착촌 악취방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3억 1,280만원, 살포지원 2,250만원, 시범포 운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근절사업 재료비 6,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혈요원 상해보험 197만 6천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1억 9,338만 3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1,606만원 계상했습니다.
    채혈보정비 6,93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에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에 8,05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5,56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3,12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2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로 방역기 지원 500만원, 추어산업분야입니다.
    미꾸라지 집하장 설치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추어관련 현장교육 및 견학 200만원, 미꾸라지 잡기 테마행사 추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추어데이 1,600만원, 유통망 구축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래기 가공공장 6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1,566만원, 국내여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수원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104억 8,85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외 2개 사업에 6억 8,4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외 4개 사업에 15억 3,41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통합 브랜드 육성 지원 3억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폐업지원에 2억 8,59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현대화시설 여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별 육성품목 조직화 교육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 7천원 삭감해서 46페이지 인력운영비쪽에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억 6,91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2,68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공익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 초과수당 근무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3,000만원, 추어산업 분야에 시래기 가공공장 4억 2,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시비 감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 근로자 보수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비가림하우스, 관정 이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주로 과수를 하거나 시설원예를 하거나 이런 농가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보강사업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소요사업비의 50%를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50% 지원하는데 해당농가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소요량 충족은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최형식위원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당년도의 3분의1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3분의1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딸기 유기재배 단지조성인데 어디에 하려는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지금 딸기 시설원예를 하려는 농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주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의욕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도 한 70%로 올려보세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70%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박용섭   사안에 따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75페이지 고구마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인데 육묘장 설치는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금년에 보절에 했고 내년에는 사매쪽에 할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육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묘를 농가에서 많이 갖다 쓰고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절이나 사매라든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한 농가가 많이 참여해서 묘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작년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특수하고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소요량을 최대한 카바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어디 한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평인데 농가당 3평, 5평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계획만 세웠지 신청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수요조사 차원에서는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1,200평 가까이 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27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기는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같이 친환경농업교육 실시, 농업기계 교육 참석 이러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기술센터가 아니라 도로 가거나 중앙으로 가는 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기술센터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기술센터는 부분적으로 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로 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친환경농업이나 농기계라든지 교육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284페이지 가금류·기타가축 육성사업을 보면 가금류니까 닭, 오리 이것이 주로 해당되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벌까지 해당됩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사업도 농가에서 신청한 것과 우리시에서 2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얼마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약 30%정도 수준입니다.

○최형식위원   한봉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사항은 지원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올려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우스나 한우라든지 가금류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288페이지 가축방역인데 가축방역은 우리가 시에서 대처를 잘해서 우리 남원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도 우리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가축농가들이라든지 철저히 방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보면 과원을 폐업한다고 했는데 과원폐업은 어떠한 과목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운영할 수 없거나 또 나무가 오래 되어서 수령이 노령화 되어서 생산성이 저하되어서 희망하는 경우에 칠레 FTA협상결과 기금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원을 폐업하면 다른 작목으로 대체는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과수는 못 싣고 다른 것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조사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2010년까지 수요량을 다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이 기금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주로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다르고 농촌에 해당되는 과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섭 과장님은 농촌에 실정을 잘 아시고 농촌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농촌에 지원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산림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용역비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를 당초 5억원에서 1억 8,032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억 1,9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비로 당초에 7억 1,428만 6천원에서 10억 3,396만 6천원으로 3억 1,96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밤나무 개설 사업비 12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03만 6천원, 밤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조경수 육묘하우스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반환금 3억 816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4,622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9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146억 9,367만 6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인 6억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비는 3억 9,999만 8천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사업비는 1,641만 5천원으로 29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조성관리에 휴양림 환경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2억 4,344만 9천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296페이지에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관리입니다.
    휴양림 조성관리 보조사업은 9,155만 9천원으로 인건비와 297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제사업비는 7억 4,790만 6천원으로 인건비와 29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있는 여비와 재료비, 산불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는 2억 2,072만 8천원으로 인건비와 303페이지에 있는 운영비와 재료비 30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자체사업비로 4,500만원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보조사업으로 외과수술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자체사업 5,0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보조사업은 2,400만원으로 306페이지에 있는 피해예방시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반달가슴곰 감시원 인건비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 자체사업비는 1,174만 4천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자생식물공원 보조사업으로 자생식물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9억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9억 4,137만 8천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308페이지에 있는 가로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은 도시림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남원관광도로 꽃길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14억 8,400만원으로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자체사업은 2억 2,500만원으로 갈치길등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보조사업은 1,901만 1천원으로 인건비와 보상금,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6억 3,493만 3천원으로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있는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7억 2,064만 2천원으로 인건비와 315페이지에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13억 6,174만 6천원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5개 조림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자체사업비로 4,5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비로 17억 8,558만 2천원으로 송이가꾸기와 표고재배시설 등 13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목재유통 지원에 4억 3,750만원으로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2억 7,001만 1천원으로 321페이지에 있는 여비와 보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5억 5,491만 4천원으로 32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비는 5,75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26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에 따른 동물구제단 운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따른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운동 추진에 따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노암동-용투산 왕벚꽃 식재사업 시설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노암동에서 용투산 제방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제방에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광자위원   311페이지 덩굴장미·담쟁이 녹화사업 시설비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서창석   신역사와 요천로 우회도로 등 담장이나 교량주변에 덩굴장미를 식재하여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덩굴장미는 좀 크다 말고 크면서 제대로 안 키우면 향이 한번 어우러지지도 않고 꽃이 죽어버립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310페이지 노암동-용투산 왕벚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갈치길도 왕벚나무를 심고 이백선에는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를 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금년도를 보면 사실상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올 봄에 날씨가 가물어서 충분히 물을 주어서 살릴 나무를 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고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보니까 307페이지에 공원 및 가로수 환경조성에 인부임이 9억 4,100만원이 있고 31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공산림가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서있는데 어째서 나무를 많이 죽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덩굴장미도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00주를 심는데 이것도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덩굴장미는 나무 밑에 심으면 안 됩니다.
    큰나무 밑에 심으면 현재는 나무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무가 크면 그 나무가 죽기 마련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금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장소까지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덩굴장미를 심는데 느티나무같은 것은 성장률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크면 덩굴장미 같은 것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 3년 장미꽃이 피다가 큰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아시고 2008년도에 벚나무를 심거나 덩굴장미를 심는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2008년도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2007년도에 나무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에 심어놓은 장소를 사항도 받아서 제가 현지 확인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산림과에 일이 있어서 앞으로 잘 하시라고 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백선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전주에 천변에 심어져 있고 담양에 가다 보면 양쪽에 키가 커서 겨울에는 잎은 떨어지지만 가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되는 나무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크니까 나중에 주위에 농작물이라든지 상당히 지장이 있던데요.
    그래서 담양같은 경우는 나무 위를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남원에서 시목으로 심는 것을 더 심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를 심어서 이백선에 물론 하천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변 외에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어제 밤에도 이백 기관장님들이 모이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질의를 드리는데 이러한 나무는 지역 면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배롱나무가 이백노선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심으면 농작물이나 주위환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목이 배롱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낫지 알지도 못하고 담양에 있다는 나무는 우리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수종관계는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0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관계가 있는데 검문소에 단속요원이 나와 있는데 산림과에 기간 보수제를 보면 거기에 단속요원은 예산이 안 섰던 어떠한 예산으로 그분들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을 안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라북도는 산림청에서부터 임실 한 곳만 운영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요천검문소에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최형식위원   저는 계속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이 서야 하는데 예산서를 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고리봉과 풍악산 일부는 구룡폭포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많은 장소를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는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항도 벌써 과장님께서 세 곳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한 곳이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 곳 해 놓고 하다말고 내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한 곳 한 곳 차례로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숲해설사 인건비로 4명이 14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휴양림 내에서 휴양림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확보된 것인데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습니다.
    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산림이나 숲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만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설사 전담을 아주 잘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8년도에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식재하는 것 또 가로수뿐이 아니라 철쭉 같은 것은 2008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서 다 보식한다고 했는데 보식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보식관계도 2008년도에 완전히 끝내고 인부임이 많이 서있는데 그것을 시기를 적절히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 듣고 날씨가 가문데 비가 오겠지 하다가 이틀만 되면 다 고사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잘 듣고 사전에 물을 주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서 2008년도에는 나무가 한 그루라도 죽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자 위원님과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입할 때 보지 않고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정말 현지에 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농가와 연관되면 담양쪽은 옛날에 했지만 옛날과 지금은 때가 과정이 다릅니다.
    덩굴장미를 건축과에서 일부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누차 건축과를 뭐라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려다가 이번 한번만 하고 말겠다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 덩굴장미를 원칙은 산림과로 넘기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엄격히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담장에는 덩굴장미를 산림과에서 하고 어느 아파트 담장은 안 하고 외부담장이니까 담장은 똑같은 담장입니다.
    가급적 손 맞추어서 하시고 방금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덩굴장미는 정말 1년에 몇 차례 잘 피거나 보기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시는 것은 실무진입니다.
    과장, 부시장, 시장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정말 마음먹고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만 세워서 달라 해서 깎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겠다는데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림과나 몇 곳은 거의 국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도비에 사업이 전부다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지역개발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산약초 사업이 있는데 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조성 예산이 6억 3,500만원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6억 3,500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에는 산약초 재배단지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농림사업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축산과와 관계된 곳과 같이 연계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별도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업 이관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산림청 사업이고 그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단지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아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연계사업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자료에 보면 기 투자가 얼마 되어 있느냐면 1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로 대표적으로 어디 잘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아직 현지확인을 안 해 보아서,

○김재덕위원   단지 조성이 되어서 산약초 재배단지가 잘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한 곳은,

○김재덕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곳입니다.
    지금 기 투자가 1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11억원이 금년도 한 곳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도 금년도 것까지 같이 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5억원이라는 돈이 기 나갔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단지로 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농가나 개인별로요?
    장뇌삼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2007년도에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산내 지리산 조합인가 있고 옥계천 위에도 있고 금년에 신청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세 곳이나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4곳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양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라고 국비기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대단위이고 함양에 산양삼에 가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못 가봤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대표적인 곳으로 함양군에는 장뇌삼 산삼계가 있습니다.
    계를 만들어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면서 지금 몇 년전부터 해서 최하로 출하되려면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되어야 소득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내도 백일리 뒷산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사업이 나왔으니까 사업선정해서 예산주어서 그분들이 법인체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소득과 연계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안하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계획만 세우고 1년, 2년 하다가 지원사업비만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 나가는 것도 다시 잘 검토해서 꼭 주어야 겠다면 그 사업을 주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차라리 반환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이 안 되면 반환시키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구룡폭포 정비하는 곳과 고리봉, 풍악산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풍악산에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요양시설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일반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숲해설가 이 부분은 숲해설 하시는 분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에는 없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숲해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교육받으신 분에 한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원에는 숲해설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140일이면 특정 계절을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월25일씩 잡으면 거의 6개월 이상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1년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특정 계절에만 하게 되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런데 우리가 공유 자연휴양림은 인월 휴양림 하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사유 휴양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남원 휴양림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 두 곳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제가 보건대 사실은 휴양림에 가시는 분을 보면 물론 가족이나 자녀를 동반한 분들이 간혹 관심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특정 하루단위 행사를 치르려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물론 우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화가 사실 우려됩니다.
    지금 명확히 어떤 운영기준이나 어떤 과정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문제없도록 차질없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206재료비이고 밑에 재료비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도 아닌데 무슨 부대비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안전장구나 안전화, 옷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206 재료비를 보면 제가 볼 때 01재료비면 교육기관 외래강사에 대한 유류 수송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우리가 시설부대비이지 인건비에 대한 부대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계목을 보면 206 재료비이고 1번 01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를 12본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리고 12본에 대한 노거수 보호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특히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내년에도 5번에 대한 외과수술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이증상이 발견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조사를 요청해서 들어오면 현지조사해서 가능성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5번에 대한 장소는 다 결정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 확정은 안 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어떻게 5번을 넣어놓고 사업을 특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물론 외과수술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외과수술이 필요한 나무만 선별해서 올해 한 그루에 대한 수술을 했다면 다음에 4-5그루 하려면 그때마다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지 이렇게 매년 4그루, 5그루 정해서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특정 어느 나무를 수술할지도 결정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도에서 본수는 정해진 것이고 저희가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한 본도 할 수 있고 너무 돈이 많이 들으면 2본도 할 수 있고 일단 부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외과수술은 글자그대로 나무 자체에 특별히 기능이 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수술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주변정리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메타세과이어에 대해서 최형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나무는 대표적인 속성수입니다.
    이백선에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백 면소재지 그 도로맞습니까?
    폐문에서부터 이백소재지까지 맞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메타세콰이어의 장점은 속성수이고 사실 나무 수형이 커서 나중에 가로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굉장히 큰 한아름되는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도로에 차도에 연접해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차량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담양이나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했던 지역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백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가드레일 외에 바로 천변에 노견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을 뿐더러 반대쪽은 알다시피 보도가 있고 보도 옆에는 특정하게 사실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세콰이어 수종을 선택해야 할 도로는 적어도 도로 양 옆에 보도가 확정되고 보도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백도로는 물론 왼쪽편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보도에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균형 대칭이 되지 않으면 이 나무의 가로수로써의 장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수종관계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가로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메타세콰이어를 이백선에 심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로 바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실무선에서 장단점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입니다.
    고로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연구용역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로 산림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금액이 하나도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를 무엇으로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원목기든 이천도자기든 이천쌀이든 특정지명이 들어가야 받는 것이 지리적 표장제인데 고로쇠는 어떤 이름으로 등록을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리산 남원고로쇠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지리적표장제는 그 지역에 한정적인 특징을 담아내야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가 3도 7개시군이 접해 있는데 남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기능이기 때문에 과연 지리산고로쇠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원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용역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성분 분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정현   아니죠.
    통합법인은 남원지역에 있는 고로쇠영농조합을 통합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예를 들어서 하동이든 구례든 연접해 있는 지리산이 우리 남원의 것이 아니고 각자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연접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원에 독창적인 것으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아니죠.
    그것을 먼저 앞서서 가능한지 파악해 보고 무엇을 연구하시겠다는 것인지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여기 고로쇠가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과장님 말씀 들으면 남원뱀사골 고로쇠가 타 지역보다 성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특정지명에 한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다시 연구용역을 안 해도 지리산 고로쇠 각종 행사때 장점을 보면 이미 칼슘이든 여러 가지 유효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공표된 것을 보면 이미 성분분석은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인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그러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까지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고로쇠라는 것이 생산되는 시기에 일교차나 여러 가지 기후문제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별로 다 틀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가능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우리가 특정화 시켜서 매일 균일한 양질의 고로쇠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올 때 마다 성분이 틀리고 다 모으다 보면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제품이 통일성있게 나와지는 물건이 아니라 좀 어렵지 않나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우려를 사전에 막아보고 실무검토를 더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도 반영되었지만 가공센터에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4,000만원에 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실무선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안 해야 될 부분을 시행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없던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 했던 부분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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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한경선     오정현     김광자     김 철     김근식
   최형식     김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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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
농  정  과  장	문병태
축  산  과  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