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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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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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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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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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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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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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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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2007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의안심사, 오늘 예결위 예산심의까지 장기간의 일정을 소화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당초 예산안은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개요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이 3,502억 2,900만원였습니다.
    여기에 44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54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2억 5,400만원이 증가된 3,3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원이 증가된 20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가 규모 42억 5,400만원 중에는 자체수입이 지방세 4억 3,500만원, 세외수입 7억 8,400만원 도합 12억 3,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10억 1,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8,200만원 증가되었고 국비가 3억 7,500만원, 도비가 25억 7,8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29억 5,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5억원 내시된 연수관광지와 또 시교육청 부담분 실내체육관 15억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정 재원은 생략하고 자체사업 중에서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 정비가 5억 7,200만원, 본청 사무실 정비 1억 5,0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당초에 10억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억 6,700만원 추가했습니다.
    공무원수당 당초예산에 58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5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당초예산에 10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8일로 증가된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산금 이자 8,600만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도사가 퇴직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국도비 반납금은 지난번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800만원과 도비 4,600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집행잔액 반납 기타사업 조정해서 감을 14억 3,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3,266억원, 특별회계가 246억원 해서 도합 3,512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8%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1.8%정도 인상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액은 2007년도 대비 약1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43명은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했고 이번에 신규로 늘어난 기간제근로자 41명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수준 대비해서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는 10%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예결위에서 심의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표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 감액 편성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3.3%정도가 왜 증이 되었느냐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 전국방송 홍보비 신규 수요가 1억 6,000만원, 총무과 직원 능력 향상 교육비 계상 1억 5,000만원, 각 부서에 공공요금이나 유류비 인상분 4억원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예년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약15.6% 증가했었고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1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일반운영비는 3.3% 증가되고 2회 추경예산으로 대비했을 때는 4.3%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표로 뽑아드렸습니다.
    또 행사성경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예산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비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7년 대비 23억 3,6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이 25억 9,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원이 증되었고 재정보전금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9억 8,800만원 증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 1,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올해 편성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63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분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농림산업분야, 수송교통분야가 작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우 약 1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예산도 36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은 미세하게 줄었고 환경보호는 약간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보건업무가 미세하게 줄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약 15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로 천주교삼거리에서부터 시장사거리까지 용성로 지중화사업에 25억 9,100만원, 상록골프장 지원사업 13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보수 10억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내부 수선 4억 2,700만원, 승월대 정비 9억원은 균특사업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경관조명 10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부지 매입 10억원, 실내체육관 25억원 여기는 균특 15억원이 있고 시비 10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15억 2,500만원, 인재육성 및 학교시설 지원 18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96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의회청사 신축설계 2억원, 농로 확포장 30억원, 요천둔치 수영장시설 설계용역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2억원, 주생노인복지회관 건립 1억원, 금정로 확포장 13억원, 금동간선도로 20억원, 도심권에 중로 및 소로개설에 투자가 되겠고 특히 서문에서 신정간 대로개설은 어떻게 보면 외곽도로로 시급한 도로가 아닌가 해서 약20억원 반영했습니다.
    이백소재지에서부터 운봉 여원재 간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2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운봉-이백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원, 벼 육묘 상토 지원은 작년과 똑같이 1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는 매입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백두대간 폐교 활용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하나 뽑혀서 1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관해서 운봉 소도읍사업 집행하는 차원에서 운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1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대로 내년에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95억 5,400만원, 광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4,400만원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 117억 1,800만원, 소하천 정비, 하수고도처리사업, 마을하수도 사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사업비를 다수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안의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1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574억 5,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1억 7,200만원 그대로이고 일반회계는 3,32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61억 7,2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27억 6,000만원 잡았고 국고보조금에서 신활력지원사업 3개년 동안 7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4억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고용촉진훈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특성화사업, 과원폐지지원사업 등 계상했고 도비보전액에 쌀 생산력 제고사업 외 4건에 3억 1,8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용도지정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중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한 예산안에 10억원을 반영했고 추가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파우지역이 약 12-3년간 유원지로 묶여있으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우심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사업 전체 4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또 송동 소재지권 정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22억 2,800만원으로 주요 자체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완철   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인 44억여원이 증액된 3,54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액된 3,344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0.9% 증액된 2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예산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예산과목 변경 등을 한 것은 사업예산을 한 해 동안 사장시킨 결과라고 사료되며 제2차 추경이 끝난지 불과 두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계상된 사례는 편의주의식 예산편성과 예측능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한 회계년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지닌 제3차 추경에 일부 신규사업이 계상된 점은 결산추경의 본래의 의미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3,512억원으로 2007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4%가 증가한 3,266억원, 특별회계는 35%가 증가한 246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13.4% 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3,57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328억원으로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총예산액 192억 7,000만원 중 집행액 56억 5,000만원, 이월액 149억 2,000만원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투입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는 예산낭비의 억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나 예산편성이 많은 비목으로 인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 배분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금년부터는 이러한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산출중심의 사업편성이 용이하며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예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재정운용관점을 거시적으로 이동시켰으며 책임감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관성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된 예산안 총규모는 3,574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약 10%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8.5% 증액된 3,328억원, 특별회계는 35% 증액된 2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11.8% 및 세외수입 17.8%가 각각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9% 상승한 13.4%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사료되어 칭찬할 만한 사항이나 여전히 15%도 안되는 지방재정자립도 아래에서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보전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지적을 하자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자체사업은 시민의 이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빈약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은 최대한 억제하여 기존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등의 소요재원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시비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민선 4기의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한 주요예산으로써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고령화 및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사업별예산제도에 의거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공원관리센터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먼저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 부서에 세입관련 사항은 없고 67페이지 세출예산 당초예산에 저희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참석계획이 변동되어서 1,000만원 삭감 정리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1,707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26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재정보전금 4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5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저희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분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 2억 6,365만 6천원이었는데 20008년도에는 약 3,541만 6천원을 감액해서 2억 2,824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비는 2007년도에 6,3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542만원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의 1년 살림살이 계획에 대해서 연간 2회 정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요즈음은 유인물도 상당히 칼라풀하게 발간하기 때문에 1회당 약 500만원씩 해서 2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즈음 업무보고를 유인물뿐만이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 벤치마킹 1,000만원 계상했고 기획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제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 시 상징 상표의장등록 이의신청비는 저희가 혹시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특허청에 상징상표 및 의장 등록을 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캐릭터상품을 해마다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품제작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 계상했고 캐릭터상품은 해마다 신규 제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상품을 제작 구입할 것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소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도 2007년도에 7,5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5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662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여비 역시 2007년도에 7,048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약1,4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께서 하셔야 할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아까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별예산을 편성하거나 복식부기 또 회계지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427만원 계상했고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도서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에 있어서 법령집 추록대금을 대폭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보도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곳만 구입해 주고 아니면 전자메일에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은 4,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참고로 11건에 약3,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성과 창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사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모든 위원회 수당을 시간이 초과하면 1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초과가 되더라도 70,000원으로 전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인 우수제안제도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다가 금년 하반기에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두 차례 정도 시상하고 도입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300만원였습니다만 포상금을 걸고 경쟁을 시켜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혁신동아리를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당 50만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너에 들어가면 요약해서 신간 책들이 전부 나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926명이 5,000권 정도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유기민원이 각 부서에서 수백 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법정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유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우수자에게는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기는 포럼이 있는데 운영위원 수당으로 280만원 계상했고 금년도에 대산 살기좋은 마을에 5억원이 균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마을 문화행사나 직거래, 홈페이지 등에 지원하고 나머지 4억원은 운교 생태학교 가꾸기, 마을정비, 태양열 주택, 원어민교사 지원해서 자본보조로 4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실과별로 공무원 머릿수에 의해서 차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있는데 저희가 월35만원씩 입니다.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실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194만원은 일반수용비도 있고 의정비나 자체평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4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공직자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금융자산조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업무추진비와 저희 실에 전자복사기가 2002년식입니다.
    그래서 사무기기가 양호하지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에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부동산 교부세 27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3개년동안 72억원 중에 우선 2008년도 신활력사업 2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 일반운영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연말까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계획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전거 시범도시가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산시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 규모나 형태로 봐서 우리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해서 내년에 자전거타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자전거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것은 명품도시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고 또 저희 어려운 주차난 해소나 시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저희가 아직 부서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 기획실에 편성했습니다만 신설된 조직기구표에 의해서 아마 시민체육증진 관련부서로 업무가 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는 감액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들을 것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다 맞지 않죠?
    안 맞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인원수에 안배했다고 했죠?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몇 명이상은 월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라는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자료검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표에 정원 5인 이하인 실과는 월10만원, 15인 이하인 실과에는 25만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35만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에는 5,000원씩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어떠한 근거가 뚜렷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의 자치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것은 지침에 따르고 어떤 것은 자치법에 따르는 확률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생각에서 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전기나 물 이런 것은 공통된 비용입니다.
    이것이 책임자의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직원의 복지에 쓴다거나 애경사에 쓰거나 했을 경우에 인원의 형평성이 많니다.
    그러나 사무실 업무추진비인데 그 업무가 민원의 대기가 많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의 소지도 인원수와 안배가 맞지 않죠?

○기획실장 진봉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지금 시에 다 주었다고 해서 각 과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든 그 시책업무추진비같은 정도는 인원수만 꼭 안배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 지침을 안 봤습니다.
    모든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열악한 사무실에 인원이 적을수록 예를 들어서 때로는 전기불 밑에 좋은 온풍기 밑에서 근무할 때는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무실이 나쁠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름이라도 더 때야 할 환경도 있습니다.
    설령 직원들 회식을 한번 하거나 저녁에 야식을 하고 정말 그 과에서 애를 썼다고 했을 때 밥을 한번 먹을 때는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추진비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적게 들어가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사무실에 형편상 특히 남원시에서 보면 사무비같은 것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감사해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각 과에 비슷합니다.
    회계처리나 제장부 증빙자료를 보면 거의 같은데 인원수에만 꼭 안배해서 소외되는 과에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형편 정도는 맞추어서 주는 것이 도리아닌가 제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쓰는 경비이고 절대로 실과소장이 자기 임의대로는 써서 또는 자기 용도에 맞게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김철위원   직원 사기앙양에 쓴다면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에 씁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를 테면 생일축하를 할 경우 도서를 사서 주거나 또 직원 이동이 있을 때 같이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김철위원   병 문안 가고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결혼 축의금은 안 들어가죠?

○기획실장 진봉모   안 됩니다.

○김철위원   보니까 그렇게 주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김 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각 부서에서 야근하고 이럴 때는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회계보다 남원시 회계는 복잡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책임자급들 업무추진비는 시민이 열람하고 보여 주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업무추진비가 공개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쓰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돈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책임자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임의대로 판공비로 썼는데 지금은 공개업무가 되다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서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연 2회로 봤습니다.
    연 2회를 보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지금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의정비 심의를 전해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에 일시에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세번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봐서 2회로 정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한번에 그때 가서 정할 망정 1회에 결정이 안나니까 2-3회 해서 두 번으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은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김철위원   네명이라고 하면,

○기획실장 진봉모   외부인사만,

○김철위원   외부인사만 들어간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

○김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매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각 읍면동 숙원사업 예산 배정을 기획실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들어와서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일단 책임이 없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김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과에서 금년도 2008년도 숙원사업을 얼마 한도로 내려준 일은 없습니까?
    한도를 내려서 작년도 수준 얼마하거나 작년도 증 얼마하거나 각 읍면동으로 조정은 안해 주었을 것이고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전체금액도 도시과에서 정했고 읍면별로 배분한 것도 도시과에서 기준치를 적용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깊이 새겨서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수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 올라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가서 보시면 2개 면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개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업규모에 구성비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도시과에 물어서 그 구성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해서 바로 예결위에서 수정안에 올라와서 정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 타 면의 수준에 맞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은 중앙에서 올 때에 남원시에 실링으로 큰 금액으로 오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균특이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균특예산을 각 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려서,

○기획실장 진봉모   도에도 경유해서 각 부처에서 1차 심의하고 기획예산처까지 심의해서 내려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균특예산은 사업계획 자체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올려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죠.
    자율편성재원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크게 사업기준에 합당하게만 편성하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균특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균특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양여금이 있을 때 같은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을 봅니다.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원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금년도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게 경상경비, 예비비, 인건비쪽에서 10% 이상의 감을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송교통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에 모든 발전계획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과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해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그쪽인데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왜 그랬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문화관광분야에 현재 크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부 용역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단계가 아니고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를테면 국악의 성지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종료가 되었고 신규로 벌여야 할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관광분야가 거의 없고 새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는 금년 하반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수관광지 조성같은 것도 사업비가 현단계에서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중이어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이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용역결과가 끝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증이 되겠군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다 알고 계시고 이해가 갑니다만 수송교통에서 금액으로는 따지지 않겠지만 프로수가 27%나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교통분야는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데 남원시 전체면적 또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가능 면적이 얼마이고 프로테이지로 얼마냐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치도 미달되지만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관광단지, 관광지주차장 이런 곳에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더구나 광한루원 주변은 대형버스가 많이 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승사교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외부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도심가로망 형성은 잘 된 편입니다만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옛날 우마차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시내권이 좁았는데 저희 남원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천주교삼거리에서부터 시장사거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거기도 인도를 내주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지역이 그쪽이고 인도를 내주면 필연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에 주차장을 몇 곳 거점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차장사업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산이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4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25억원입니다.
    원래 기본으로 주는 것은 20억원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각 부처에 패키지 사업까지 해서 54억원으로 봤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은 20억원인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고령에 가서 걷기대회에 참가하면서 박명재장관께서 남원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준 것을 포함해서 저희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사업선정요?

○김재덕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사업선정은 마을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차 심사를 해서,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마을에요.
    마을에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 사업을 한국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을에서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억제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분야에 소득사업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한국과학정보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을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저희가 다시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내력은 말고 선정과정에서 대산면 운교리가 선정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처음에 마을 선정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그때는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15개 마을을 신청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도 와서 브리핑하도록 했고,

○김재덕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군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개요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신축설계가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쓰기 전에 제2청사라고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일부에서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과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최종 유인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님들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회청사보다는 제2청사라고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의회청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표기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페이지에 대산면 25억원짜리 3개년계획이 금년부터 들어갔습니까?
    2007년도에 기 투자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2007년도 사업비는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는 이월됩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만 지원들어 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안 들어 갑니까?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다른 부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제가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기획실 입장으로 봐서는 이 이상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후딱후딱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생각 잘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마을 보조사업입니다.
    2,500만원 대산과 산내.

○김철위원   어떻게 되었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보조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49페이지 보시면 경제실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7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국비 16만 1천원이 들어와서 추경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제실에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경정 4억원에서 기정 4억 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 32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획실에서 착오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국비 16만 1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와 함께 중앙에 있는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방문해서 상품도 사가게 하고 남원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면 3억원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께서 남원시를 방문했을 때 농공단지 노후기반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출에도 도비 3억원을 세워서 인월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광치1·2단지에 농업용수 개발과 복지관 보수, 노암 농공단지에 진입로 재포장 및 옹벽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정책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5억 7,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우리시에 용남시장과 인월시장에 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기 10억원의 기금을 책정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원을 지원받고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제실 총예산 규모는 90억 9,66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5,573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51억 1,32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28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물가안정대책위원회 182만원으로 전년대비 133만 3천원 감액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홍보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지입니다.
    내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사업비는 총 2,010만원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로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에 따른 인건비는 경제실에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원 늘어난 사업규모로 금년도에는 8억원 예산규모 중에서 6억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2-3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비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설계비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용역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결정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가 현재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5만평을 개발하는데는 2009년도까지 추진해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에 개장해서 추진했던 노암 농공단지는 3필지에 8,000평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1/4분기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09년도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고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만㎡ 미만은 도시계획지구 지정없이 공장용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1만㎡이상이 될 때는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고도 안 오는데 용역설계를 하라고 하면 또 기업유치가 어려워 집니다.
    이번에 우리남원시 기업유치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시에서 지구지정용역과 땅을 매입해 주어서 공장유치를 하고자 사업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 정도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시설비 9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에 현재 진행 중인 상록골프장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9개 송전탑을 이전해야 하는데 1개를 옮기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18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후년까지 이설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에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투자유치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은 대산 상록골프장 추진위원회와 덕과에 있는 롯데골프장 추진위원회에 각각 활동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 관내 4개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골프장에 연접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에 대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서 골프장사업이 원만하게 부지 매입 등에 협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조성에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경제통계조사 공표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건비 220만 2천원 계상했고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이 용역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남원시민들이 못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사는지 또 다른 지역보다는 얼마나 잘 살고 소득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경제인구조사에 수치를 가지고 추측해서 추정만 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때 남원시가 전라북도 동부지역 오지로써 못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사느냐 하면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평균 주민소득은 얼마인데 남원시 평균소득은 이만큼 되어서 이만큼 못산다는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한 인건비가 2,61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방화, 순찰과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부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사업에 총 7,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전년보다 약 750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만 우선 상인교육 참석으로 300만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3억원을 목표로 판매했습니다.
    10월 현재 6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되면 저희들이 7억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3,95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공설시장과 재래시장 중앙상가번영회 지금 침체되고 있는 도심상가에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원의 총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용남시장사업에 시비와 균특 포함해서 5억원이고 인월시장은 시비와 균특 합해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사업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정책보고를 드려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00kw 규모로 폭기조 상단에 설치해서 연간 약1,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한국폴리텍V대학 지자체 공동협력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침체되고 있어서 한국폴리텍V대학이 현재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폴리텍V대학과 노동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 모집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또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원해서 교육 활성화가 되도록 도모하고자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은 총 1억 6,4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772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우선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에 8,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남원시 애향장려금으로 남원지역 출신 근로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우수 중소기업인상 4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252만원,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위탁기금으로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과 국가와 도비 다음에 중소기업 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각종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담금이 약30%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30% 중 약 20%의 지원을 해 주어서 경감을 해 주어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4,20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7,248만 7원이 증액된 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1,512만원,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전라북도가 현재 2011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 있는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제시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목공예나 우리시에 칼이 해당이 됩니다.
    총7,550만원으로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3,550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우선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관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응모자를 다시 공모받아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후계 목공예인들이 욕심껏 한번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응모해서 위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목공예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각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목공예 학생들을 거기에서 연수시키고 할 수 있는 교육기능과 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접목해서 우리 옻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사업비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옻칠공예관이 충무와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는 연간 2,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인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위탁해서 들어오고 했는데 활성화되도록 재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는 25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금 500만원을 세웠고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목공예가 가장 유명한 고장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보면 목기로 해서 음식기를 찬기를 내놓은 곳이 몇 곳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집 그리고 일반 몇 집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옻칠이 검기 때문에 반찬이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옻칠공예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옻의 색깔을 여러 가지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베이지색과 또 일부는 붉은색 이런 몇 가지 색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접목한 새로운 목기를 개발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음식점 10개소 정도에 음식점에서 한 50% 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50% 부담해서 대표적인 관광업소나 추어탕집에 보급을 해 봐서 이것이 먹힌다고 하면 대량생산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목공예경진대회 2,000만원 계상했고 목공예 홍보는 우수 공예품 홍보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전통산업인 남원칼에 대한 박스 지원으로 금년도에 네이밍과 브랜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칼 포장박스 또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세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2억 6,138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1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설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약8억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기금 4억원과 시비 4억원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금년도 연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여의치못해서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은 기술자문과 건립에 따른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 수당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제실에 행정운영비가 7,68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06만 6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로 농공단지지역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억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우리시에서 농공단지를 노암동에 2009년까지 5만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보조해서 고용촉진훈련과 일반과 농민 합해서 총 고용촉진훈련비가 2,976만 3천원, 농어민 훈련비가 744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고용촉진훈련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4,464만 9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이 15명이고 농업인 3명해서 총18명을 내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인건비가 기업유치 기간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2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되어서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22페이지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진흥 생활목공예 전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도 배부해 드린 목공예중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반에서 원형목기를 생산하는 칼을 대서 깎아서 하는 산업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목기산업으로 목재산업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조각기계를 구입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남원목공예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남원목공예조합에 이 기계를 설치해서 새로운 생활목기제품을 개발해서 목공예산업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지원하고자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한다는 의미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9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가 재래시장 운영관리비 인건비에 들어 있고 10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공설시장 순찰감시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분이 순찰을 돌아야 하는 상황인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공설시장에 관계된 일용임은 총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청소하는 여자분이고 또 한 분은 현장에서 순찰근무하고 방화순찰근무가 주 임무입니다.
    한 분은 시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95페이지에 있는 순찰감시는 방화나 안전 순찰 위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징수를 위주로 한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오정현   그런데 사실 부기된 순찰감시 기능은 아니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순찰감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혼자 방화 순찰을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확실히 교대로 순찰감시가 이루어 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징수는 임대료를 징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입니다.

○간사 오정현   매달 한번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매달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성격을 규정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질의의 뜻이 정확히 감이 안 옵니다만,

○간사 오정현   우리 공설시장은 글자 그대로 공공시장으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용남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어떻게 보면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사설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오정현   그렇죠.
    사설시장인데 인월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설시장입니까? 공설시장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인월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간사 오정현   우리가 일반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은 지원방법이나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설시장에 현대화사업은 법인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오정현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법인측의 자구노력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종류로 보면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설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시장은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인회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시와 국비가 같이 와서 지원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보면 이벤트행사나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는 시장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부담하는데 기반조성사업으로 어떤 시설정비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반시설사업비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민간자본보조는 지원조건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해 주고 있고 이벤트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경영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 기반조성하는 사업과 경영에 따른 이벤트를 하거나 특판행사를 하거나 상인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경영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 포괄적인 경영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시설개선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아케이트통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이미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서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용남시장은 주차장 확보와 일부 통로 아케이트를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신청이 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협 용남분소 뒤에 공가가 몇 채 있어서 이 공가를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실사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간사 오정현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간사 오정현   용남시장 자체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해 투자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경영비쪽에 10%를 부담하도록 국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시설개선사업에는 전혀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다음은 한국폴리텍V대학 관계입니다.
    1억원은 제가 봤을 때 왜 지원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된 것도 알고 한국폴리텍V대학을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왜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에서 7곳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5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해에 노동부와 폴리텍V대학과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또한 여기에 따른 폴리텍V대학 지원조례를 지난 10월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조건이 있는데 지원의 조건은 남원시가 필요한 산업인력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자재, 교자재 이러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남원시민들이나 관내 직장인들을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생 모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학교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오정현   실장님, 307민간이전항목에 05번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용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학교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은 우리남원시민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 초청비나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주어져서 위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오정현   민간위탁금이 지원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데 폴리텍대학이 우리남원시가 위탁해 준 기관도 아닙니다.
    세 번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어느 경우도 민간위탁금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이전 성격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리고 307민간이전에 해당되는 통계목에 보면 02번, 04번, 05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단체명을 부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남원시 투자유치전략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추진에 있어서 남원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용역 이런 것이 전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조금 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현재 30만평의 산업단지를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내일모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30만평이 들어오면 우리시가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미래에 먹고 살 것인지 또는 남원시 환경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현재는 우리가 옛날산업으로는 도저히 적용을 못합니다.
    굴뚝산업으로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되어서 안 되고 그래서 요즈음 많이 하는 비티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남원에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2-30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남원에 맞는 기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우수한 두뇌집단들의 연구 노력을 빌려보고자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투자촉진도시관리 및 계획설계용역도 그런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땅이 부족합니다.
    공장용지가 산업단지 30만평이 지금부터 추진을 하더라도 2012년내지는 2014-5년에 공장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09년도에 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빨라야 2009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설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서 우리가 땅도 사주고 그런 것을 편하게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땅을 사놓은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중견기업들 들어 오면 적어도 15,000평에서 30,000평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인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실에서 용역비가 3개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투자유치, 소득수준조사,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해서 세 건에 약4억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남원시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모든 용역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학교나 박사분들에게 거의 용역을 주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도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용역을 주지만 우리남원시에 맞는 자료를 충분히 그분들에게 줘야 그분들이 연구개발을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정부분 저희 시의 자료도 기초자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했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용역업체에 제공하면서 어떤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면 그분들이 중간보고 하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과정 보고를 전부 합니다.

○최형식위원   중간보고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나 또 경제실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그러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연구용역이 잘나와야 만이 우리남원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95페이지 골프장 주변지원마을이라고 하는데 남원시에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을 4개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어떤 주변마을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내년도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대산면에 일부와 나머지는 운봉쪽에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한 마을은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추진하다보면 수시 발생합니다.
    우선 대산면에는 묘지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묘지를 이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포장해 주어야겠다는 부분이 시급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4개 골프장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형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남원시에서 1개소의 골프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개소를 하면 인근주변마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 곳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골프장은 또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잘해서 물론 애로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사업도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을 주면 거기에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합니다.
    어느 면에 주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주변마을에 해야 하는데 주변마을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실장님께서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50% 지원하고 50%는 주민부담하겠다고 말씀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는 잘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목공분야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생활목기도 목공예, 목공예 대전 개최, 우수공예품 홍보, 특산품 목기·칼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찌 목공예만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또 홍보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공예품 대전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주나 익산을 보면 공예품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목공예에 대한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남원에 공예품 이렇게 크게 가서 경진대회를 해야지 목공예만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남원이 목공예의 고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목공예대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표적인 것이 부채도 있고 칼도 있고 짚불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자기같은 것도 심수관해서,

○경제실장 황의송   예.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되어서 남원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목공예대전을 공예대전으로 확대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남원에 산동에 짚공예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실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부채, 도자기도 있고 많은데 공예품이라고 하면 전체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에 명품화할 수 있는 꼭 목공예만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남원에 명장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남원에 명장이 나옵니다.
    남원에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목공예 지금 칼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도자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남원에 목공예보다는 공예품 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목공예대전에 대해서 남원에 목공예 명장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대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속에서 사실 매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저는 전국단위의 목공예대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일전에 피력한바 있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현재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점차 도지사상을 받아서 도내로 넓혀보고 이제 전국대회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확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증액편성이 되더라도 사실은 예산핑계 대기는 궁색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목을 보면 같은 민간이전이지만 민간위탁금이나 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나누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오정현   지금 목공예품 경진대회는 민간경상보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을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해서 금년에 목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은 같은 민간이지만 민간행사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실장님 아십니까?
    지금 경상보조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단체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목공예대전 행사로 간다면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아까 말한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예산계와 상의해서 부기 자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따라 경상적지출에 쓸 수 있느냐가 사실 결정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목공예대전을 하면 대회성격으로 오로지 써야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상근직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안 됩니다.

○간사 오정현   그래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차이가 그 차이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계와 과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골프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요즈음 대산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수선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대산면만 위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대산면에 골프장을 두 개 추진해서 주민들 갈등을 심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변마을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서울에서 자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부모들에게 골프장 추진을 무엇때문에 대산면에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 지역에 묘지가 자기 땅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공원묘지를 상록골프장에서 주민들과 협의체와 의논을 해서 묘지를 공원묘지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것이 꼭 이번 예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46페이지입니다.
    남원시민을 위한 도서 구입 기부금 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3,8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10% 삭감에 의해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당초 시비 부담금이 1억 1,600만원인데 도비 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부담해 준다고 해서 저희 시비 3,600만원을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세제에서 3,810만원이,

○홍보실장 김정남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계획에 넣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10% 일반운영비 절감차원에서,

○김재덕위원   예산실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재덕위원   남원시에 전체적인 예산을 10% 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가 도비가 삭감되니까 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부족분도 지난번부터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반 다른 부서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면 다 채워져야 하는데 여기만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2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4,91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660만원, 동화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교체비로 6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08년도 예산은 21억 7,052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전국 홍보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의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남원시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YTN 방송광고에 1억 2,600만원, 지방방송에 4,900만원, 수도권 안전휀스 홍보에 8,500만원으로 총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 인건비로 1,20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시를 상징하는 경쾌하고 빠른 리듬의 남원시 창가를 제작하고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서울의 찬가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용 스피커 구입비 52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 646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70만원, 방송용 화물트럭 구입비 1,700만원으로 4,42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4회를 발행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남원시를 홍보하고자 야립홍보탑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2,08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시 행정지도는 2001년 제작이후 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망과 시설입지 등 지형 변경이 있어서 새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입비에 4,500만원, 백업장비 구입비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09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화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교체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2,28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비에 20%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3,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하고자 컴퓨터 프린터, LCD모니터 등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될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1,661만원과 유해차단시스템 구축비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결재율이 98.9%로 전자문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따른 4,05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백본스위치 구입비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남원시 백본스위치는 2000년식으로 사용량 초과와 과부화로 바이러스 발생시에는 네트워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스위치를 구입하고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행정전화교환기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요금 전화비에 5,000만원,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4,02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등 4개 사업소에 1인1번호 시설비에 1,800만원과 읍면동 1인1번호 부여 시설비에 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실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2억 1,664만 8천원과 110페이지 공공요금에 3억 5,4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351만원과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의 찬가 제작 5,000만원인데 남원을 대표하는 것이 없었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대표하는 찬가는 없고 남원시민의 노래가 있기는 한데 그 곡은 리듬이 경쾌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사, 작곡,

○홍보실장 김정남   작사, 작곡, 가창, CD 음반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전에 있던 것은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서울의 찬가같이 남원시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빠르고 경쾌하게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주요행사에는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관외 남원을 홍보할 때 대표적인 찬가로 널리 보급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덕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시민의 노래를 편곡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사도 우리남원시에 맞게 다시 한번 노랫말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덕위원   노랫말 자체도 수정하고 곡도 수정하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곡도 받고 가창료, CD 음반제작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만 주요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보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가수도 가창력있는 가수로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을 선택해서 선정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화개장터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라든지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등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봐야겠군요.
    다음에 옥외광고물 제작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고 간판내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장소는 어디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적정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경부고속도로에도,

○홍보실장 김정남   천안시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경에 천안시청도 벤치마킹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서해안쪽은요?

○홍보실장 김정남   태안반도에 태안시 근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남원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각 농·특산품 홍보 다음에 저희가 지리산을 안고 있으니까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남원이 국악의 고장,

○김재덕위원   간판이 하나죠?
    1억 8,000만원에 1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는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시안이나 장소 등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사업소 1인1번호 부여에 따른 시설비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본청과 읍면에는 1인1번호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소인 보건소, 기술센터, 여성문화센터, 환경사업소는 1인1대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전화기를 설치해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본 청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타 사업소에는 따로 되어 있는,

○홍보실장 김정남   회선이 하나여서 복잡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2008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UCC제작 프로그램 구축비에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UC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UCC라는 것은 사용자 제작 컨텐츠로 동영상을 이야기합니다.
    캠코더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홍보는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보고, 듣고,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기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플래쉬, 애니매이션, 포스터분야에 축제 관광지 등 남원시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UCC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관광남원을 홍보하고자 프로그램 구축비와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왜 각 과 똑같이 전부 다 본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인사부서에서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에 부기만,

○김철위원   예산부서에서 각 과 전부 이렇게 했죠?

○예산담당 이수구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41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뀐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바뀐 것입니다.
    금액같은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김철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기정이 1,200만원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1,200만원인데,

○예산담당 이수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상용으로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무기계약이니까 계약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이수구   일용인부가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일시사역계약이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무기계약 지금 비정규직 보완차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건이 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김철위원   1,200만원이면 연간 몇 명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1명입니다.

○김철위원   1명이 1,200만원이면 월100만원씩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홍보전산실에서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 브리핑룸 보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보도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 홍보실에 일도 하고 브리핑에 저희들 홍보, 보도, 관리, 각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에 보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일용직이 그 일을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일용직 목적이 거기에 맞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당초 일용할 때 그 목적으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일용직이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사역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사무감사때 안 따져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용직이 너무나 과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사실상 홍보실 일용직은,

○김철위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써야하지 않습니까?
    상용직으로 만들어 쓰던가 해야지 어떻게 일용사무를 그렇게, 그러면 홍보전산실은 이 보다 더 큰일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사람이 다 하는데요?

○홍보실장 김정남   하는데 일부 분야 보조역할하고 주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일비는 100만원 정도 되니까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너무나 과대한 직책을 말씀하시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에 비해서는 직책이 약합니다.

○김철위원   뭐가 약합니까?
    높죠.
    일비가 약한 것이죠.
    그 분 직위 이런 데에 비하면 단가가 약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1,2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3,600만원은 주어야 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게 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홍보전산실에 업무분장을 봐야겠네요.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시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아까 UCC라고 했는데 UC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또 UCC제작 프로그램 구축, 전산개발하는데 UCC 제작프로를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합니다.

○김철위원   프로그램 구축이 구입하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김철위원   사다가 설치하는 것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김철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 시스템이 4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데 경진대회를 합니까?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근무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여기는 인원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 시스템만 사서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를 하면 됩니다.

○김철위원   홈페이지에만 연계해서 경진대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 타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을 다 하는데 왜 시비로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2008년도에 홍보실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자,

○김철위원   특수시책을 하려면 중앙단위에 가서 따서 전국사업을 하니까 보조를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비로만 가지고 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우리 남원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철위원   남원시 홍보인데 전국을 다 대비해서 경진대회를 또 한다면서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 국민이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UCC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남원에서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삽니다.

○김철위원   사서 어쨌든 우리 남원홈페이지에 넣을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넣어서 이것을 보는데 보는 사람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전국에 어디에서 몇 명이 올 것인가를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33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기준을 세워서 시상금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학생부, 일반부,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그 기준해서,

○김철위원   사항설명서에 나와있습니까?
    수정예산 사항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이 응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는 1등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상 2명 그런 식입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상금은 금액을 정해서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응찰자가 경진대회에 세 사람이 오면 1, 2, 3등이고 열 사람이 오면 숫자가 자꾸 줄어나고 많으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33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금을 1, 2, 3등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얼마 얼마 해서 금액상으로 나누면 나누겠죠.
    1, 2, 3등까지만 준다, 몇 명을 준다는 숫자는 나와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 경진대회가 UCC프로그램을 구축해서 4,050만원이라는 돈을 1식을 투자해서 이것 투자한 것에 UCC경진대회를 한다니까 생소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UCC를 하는 경진대회에 참여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사항이 되어서 사항설명서도 없고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남원에 축제라든가 관광지, 여름휴가철 분야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어떤 동영상이 제일 잘 된 것인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좋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잘못되면 어렵습니다.
    일전에도 서울에 가서 보니까 지방에서 지하철이나 지하철역내에 각 관광지 보면 굉장히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우리 남원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어디에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큰 지역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도 지하철안전휀스에 남원시 홍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합정역, 창동, 건대입구, 신도림역,

○김철위원   그런 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큰 곳만 다니니까 안보입니다.
    의정부 끝에 갔다 놓으면 보입니까?
    순창같은 곳은 나와있습니다.
    가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김철위원   실장님이나 담당계에서는 제가 예산부서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원에 홍보이미지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대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많은 투자를 해서 적은 효과를 얻는 홍보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숨어있는 홍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로 투자해 놓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압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 UCC경진대회는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입니다.
    캠코더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아니라 자세히 들어 보지 못해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남원의 형편에 적은 액수를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금까지 하면 약 4,0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과연 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구축을 해 놓으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계에서 만들어서 올린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타당성검토도 하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집행부에 2008년도 특수시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가장 맹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할 때 정말 세번 네번 가보고 물어보고 그것을 걱정하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공공건물 공공자금 가지고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위원들이 자꾸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남원시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애를 써서 이 지역 홍보도 하고 애를 쓰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해 봐도 형식적인 직원들 데리고 앉아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남원을 걱정해서 홍보물을 무엇무엇을 해야 겠는데 꼭 돈을 들여서 용역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원에 정말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임을 가져서 점심식사 한번 따뜻하게 대접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청취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산조직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꼭 대단위 금액만 많이 해서 서울역 앞에 대형간판만 거는 그런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열 곳에 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UCC관계도 정말 홍보실에서 계원과 실장님 결재 얻어서 올렸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2007년도에 30명 활동했습니다.
    20008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많은 인력이 조사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2007년도 주민등록 인구조사도 했고 광업·제조업 조사도 했고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지원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은 추경이 해당 없으므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저희 실은 3회 추경은 없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총괄지원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64만원 계상했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대비 411만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내여비 3,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대비 38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괄지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추진업무추진비는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실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7,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민원봉사대 운영 120민원봉사에 차량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매주 목요일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 등을 직접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 증액은 없고 앞서 보고드린 주민생활민원처리사업 7,000만원 증액 요구해서 2억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때 증액의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있어서 계수조정때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총괄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총괄지원실을 보면 사업이나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시장님의 업무나 공약사업 또 남원시에 전체적인 민원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제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보면 2억원 정도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계속 2억원의 범주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민원을 다 처리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사실상 2억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때 일부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증액,

○김재덕위원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큰 민원들은 다 처리하고 실제 사업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자투리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 부분 7,000만원 증액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7,000만원 다시,

○김재덕위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시장님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보좌도 중요하지만 우리민원의 작은 일에 민원 처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중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적은 민원처리라도 최선을 다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무기근로 계약자가 여기도 1명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1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남원시 일시사역인부 무기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 똑같습니까? 공통사항입니까?
    예산부서 맞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어느 부서가 되었든 다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   그러면 최하 일용인부직으로 들어와서 일용이 아니고 연봉 1,200만원이면 월액이 되는데 퇴직급여 앞으로 산입해야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1년 이상 고용창출하면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변상까지 해 주어 놓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전부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까지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일시사역인부를 상용화하는 결재가 최근에 났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용인부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무기계약으로 바뀐 사람들이 상용이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 그대로 가네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상용인부면 이 사람들 퇴직급여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여금도 주어야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김철위원   상용직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휴가도 가야 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나중에 추경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무엇을 세우려면 한꺼번에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리 보고를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상용직 전환만 이번에 이렇게 되었군요.
    몇 명이 되었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41명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당초 인원이 남원시에 상용직이 130명이죠?

○예산담당 이수구   정확한 숫자는,

○김철위원   총괄 몇 명입니까?
    상용직 쓸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당초에 130명으로 아는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40몇 명이 상용이 되었으면 그 숫자내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상용직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볼 곳이 없네요.
    총괄지원실에서는 한 명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넣어놓은 것이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하나가 상용직 늘어나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일시사역인부임이 상용으로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또 헷갈립니다.
    일시사역은 일시사역대로 있고,

○예산담당 이수구   아닙니다.

○김철위원   일시사역 전혀 없어요?
    남원시청에 일시사역인부,

○예산담당 이수구   총괄지원실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괄지원실과 홍보전산실은 일시사역인부가 상용직으로 승진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전체적인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직 총 몇 명에서 이번에 일시사역인부 41명 승진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1억 9,856만원 세웠다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돈 7,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7,000만원 되고 2억원으로 조정해서 써라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되었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김철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사실 들어온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현재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김철위원   4억원을 주면 안 부족합니까?
    4억원 줘도 부족하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5억원을 주어도 부족하고 2억원을 줘도 부족한데 사실상 이 금액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소액을 지원해 주어도 부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건당 500만원씩 밖에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부기를 단다면 시장님이 다니면서 사정하는 작은 민원이 생기니까 그 민원을 막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읍면에서 애로사항,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빠져있고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하는 작은 민원이 하나씩 발생했을 때 그런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비라는 말입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돈 세워서 누가 봉급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김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세우나 덜 세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월에 돈을 더 주어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본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김철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강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및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 풀비성격이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것은 몇 개 읍면동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전 읍면동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 읍면동단위에 필요할 때 내준다는 말이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는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예산과 직원께서는 김 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이 관계가 수정예산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 과가 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날짜상으로 언제 바뀌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었다는 자료를 주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 3,04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청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은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에 고용보험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내실 및 구내식당 동절기용 유류 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2,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통장 장학금은 이통장 정원수 15%를 확보하는 것인데 472명의 정원 중에 15%는 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 분을 확보했는데 자녀수가 적어서 30명 분만 지원되었습니다.
    2,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하 공무원 중에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월 81,000원씩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150명 분을 확보했는데 매월 지원하는 인원수가 110명에서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6,751만 8천원입니다.
    총 인건비의 3.81%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2,075만 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집행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역시 총인건비에 0.241%를 일률 확보한 다음에 집행한 결과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 평생학습도시 연수 70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1,10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학습 멘토링사업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남원교육 삼락회관 시설보수비 도비 2,000만원, 남원중등삼락회관 시설보수비 도비 1,000만원입니다.
    삼락회관은 초등학교 교사출신이고 남원중등삼락회관은 중고등학교 교사출신들이 모여서 구성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비 2,100만원 잔액입니다.
    이는 총38명을 지원했습니다만 나라별로 연수단가가 차이가 있고 또 단체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하향 조정되어서 그 결과 2,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구내식당 입구 시정홍보 진열장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이는 그동안 남원시가 수상했던 각종 우승기, 우승컵 등을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집합해서 진열할 계획입니다.
    총 23개로 진열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같은 것은 국비나 지원해 준 것이 없이 삭감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맞추지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총 인건비에 몇 프로를 반영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2005년도를 기준해서 2007년도를 산출하는데 가령 2007년도에 결원이 많으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결원때문에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왜냐 하면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을 잘못세워서 사업예산쪽에서 상당히 곤경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시설비 700만원은 왜 안 썼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도에서 주관해서 시장·군수들이 가는 것인데 2007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에서 시장·군수들이 가시는 건데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내식당 시정홍보진열장 1,0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한경선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 남원시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민도 되겠지만 우리시청공무원들이 도단위 각종 대회행사에 나가서,

○위원장 한경선   상패를 진열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구내식당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입구에 로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총예산액은 146억 7,791만 1천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09억 3,564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37억 4,227만원이 늘어서 2007년도 대비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에 7억 7,600만원,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4억 3,500만원, 산내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1억 2,0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억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15억 2,5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 4,600만원, 교육발전지원 출연금에 6억 6천원으로 주로 교육부분에 신규사업이 많아서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1,9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청 공무원 동아리가 14개가 있습니다.
    회원은 610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선진행정 견문 향상에 1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 포상금 1억 4,600만원인데 포상금은 친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7억 2,579만 5천원입니다.
    이 복지제도는 상용직 이상 1,165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일인당 평균 623,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써 1억 6,345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로 출산대체인부임, 공무원 단체 및 구내식당 관리 일반운영비로 6,120만원이고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 즉, 전화설문조사 등 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에 1명 채용하는데 60만원 정도 책정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복지에 1억 2,240만원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85,000원에 120명 1억 2,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사관리비에 1억 5,267만 3천원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비로 2,7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2억 2,557만 2천원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보전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문서 총9,275권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관단체 운영협력비로 9,498만 4천원입니다.
    이는 이통장자녀 장학금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811만 4천원 등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7만원인데 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나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비가 되겠고 리통장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1,407만원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300만원은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는 남원, 순창, 장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남원시가 2,000만원, 순창과 장수는 각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법률상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로 969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민의 장 제작 또는 심사위원 심의수당 등입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사업에 4,577만 1천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에 방범용 CCTV 3억 300만원입니다.
    차량범죄나 농·축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007년도에는 이미 3개소에 4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강 수홍, 인월 성산, 고죽동에 2개를 설치해서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개소에 14기 양방향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노암삼거리, 주생 지당, 송동 신평, 보절 성시, 왕정동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에는 9월에 군산에서 개최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원체육대회로 7,4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부터 매년 10월 3일을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일로 정례화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2,900여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사업비에 5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장기교육과정 교육, 공무원 위탁교육, 전문인 양성과정교육 그리고 기업경영마인드 함양 교육 1억원입니다.
    기업경영마인드 함양교육은 금년에 6급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성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6급이하 공무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3억원, 국외여비 3,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비 2억 400만원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토목직공무원의 일본 비교연수비, 공무원 현지체험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사업비 2,000만원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협력비로 4,250만원입니다.
    외빈수송차량 임차 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외국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중국 염성시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베르나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기관은 구로, 서초, 밀양시, 아산시 등 4개 기관이 있고 기타 남이섬이라든가 경희대 등 5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재단은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국제화 컨설팅,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국제해외정보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8,760만원입니다.
    이는 춘향골 아카데미특강, 평생학습 추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평생학습마당 유지 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이는 11월부터 사이버 평생학습마당을 구축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84개 컨덴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8억 8,992만 9천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연금으로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비에 7억 7,620만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비는 도비 40%, 시비 60%로 이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맞춤교육을 실시하는데 인문계 고등학생 1·2학년 중에 상위 5%내지 10%에 든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4억 3,500만원입니다.
    용성초등학교 강당은 1층 건물에 1,064㎡의 건평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4억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에 30% 입니다.
    그리고 산내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1억 2,000만원 역시 3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2억원입니다.
    이는 관내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총64개 학교에 도비 40%, 시비 50%, 균특 10% 비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역학교 급식 지원은 3억 5,856만원으로 총 3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로 2분의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기반조성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입니다.
    15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용성고등학교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이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억 4,600만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 1억 400만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대학생은 1년동안, 중학생은 8주동안 해외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38명을 선발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명, 중학교가 15명, 대학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6억 6,280만원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로 28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교육발전지원 출연 대응 투자비로서 6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08년도 남원인재양성사업 실행예산 편성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중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우리남원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주권, 광주권으로 진학을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50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학력고사 만점 180점 중에서 150점 이상을 득점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우리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150점 된 학생은 80여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과 교육청과 학교와 합동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만 목표인원 50명에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 20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은 내년도가 최초 사업연도로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최고 큰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사업에 첫째년도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야 2009년 이후부터는 50명 또는 더 나아가서 상당한 경쟁율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방금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고 선발학생 점수 분포 현황은 표와 같고 출신학교별 분포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명 중에 남원 고등학교로 11명이 진학했고 남원여고로 9명이 진학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인원이 미달되어 예산 삭감이 예상됩니다.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20명분을 단순산출치로 계산하면 2억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이 적닥보니까 단가상승의 원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20명만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2009년도, 2010년도는 더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50명을 채워야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견이고 지난 주에 개최했던 학부형 회의에서도 이것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150점을 리미트로 정해서 선발하다보니까 149.5점도 있고 149점도 있고 148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지이론을 적용해서라도 점수가 0.5, 1점이 낮지만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하고 모두 합격처리를 했으면 좋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150점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6억 6,000만원을 다 확보한 다음에 내년 1학기에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특별한 전형을 시행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남원인재양성사업 실행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명분을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본 것입니다.
    기숙사비 등 장학금 지원에 2,400만원 당초 6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숙사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원여고의 경우는 월 기숙사비가 월25만원입니다.
    그러면 연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절반인 40% 정도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력증진 인센티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학생을 배출한 중학교에 일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 기숙학원 입학지원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로학원이나 방학때 학생들을 유학 보내서 기숙사에 입학해서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수능강의 지원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4,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여기 선발된 학생 20명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컴퓨터로 하는 강의니까 대상을 추가로 일반학생들도 모집해서 150명 정도로 늘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난 주에 개최되었던 운영위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재캠프로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보내서 시설 견학 등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지원비는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4주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재교실에 1억 5,500만원 국어, 영어, 수학 수능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논술종합반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시간을 늘려서 주2회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야간심화학습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부모와 교육청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주중에 장학생과 일반 우수학생까지도 포함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명만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최소한 4억 6,400만원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학기에 추가모집을 하고자 하는데 추가모집을 하고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했던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모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6억 6,275만 1천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4대 보험비와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성과상여금 9억 429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입니다.
    이것은 발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인쇄기가 2대 있는데 하나는 2004년산이지만 하나는 99년산으로 노후 장비이므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무관리체크기로 5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서 6급이하에는 1년에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출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복무관리 체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687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2명에 대한 것으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속실 2명 2,687만 6천원 계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811만 4천원을 계상했으나 최근 해병전우회에서 지난 4/4분기부터는 방범활동이 중지되어서 삭감을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중 북스타트 운영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문화 위원께서 지난 11월 9일에 5분발언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중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4명분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9,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총괄지원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상용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기계약이라고 하는데 41명입니다.

○김철위원   우리남원에 총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 사람들에 대한 정원개념은 설정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해서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수요 격차가 심한데 그중에서,

○김철위원   총무과장님, 엉뚱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상용직은 남원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188명입니다.

○김철위원   188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철위원   작년까지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작년에도 1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상급인력 정수가 188명입니다.

○김철위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서 TO를 가지고 쓰는 현원이 130명으로 아는데 130명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하세요.

○인사담당 이광겸   인사담당 이광겸입니다.
    현재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정원이 188명인데 현원은 186명으로 두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가 이번에 시행되면서 무기계약제로 시행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상용직이 몇 명이었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인원 아닙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예.
    188명이 행정자치부에서,

○김철위원   188명이 언제부터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가 언제부터 우리 남원에 시행되었습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시행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188명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188명 인원 책정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200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신다고 합니까?
    2003년도부터 되었다고요?

○인사담당 이광겸   정확한 날짜는,

○김철위원   이것 아닙니다.
    남원에 우리가 일용직 구분해서 일용직 장기근속자 중에서 상용직 시험도 봤었죠?

○인사담당 이광겸   수시나 일용인부 중에서 상근인력을,

○김철위원   일용직에서 시험봐서 상용직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냥 상용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188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갑자기 기간제 이것이 달라지면서 숫자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사담당 이광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근인력 자원과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정원은 188명이고 현재 186명으로 두 명이 결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2007년 7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어서 법령 시행당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종사를 2년 이상한 자로 43명이 되겠습니다.
    43명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41명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수시나 일용으로 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41명을 제외한 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예정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내용은 압니다.
    이번 신규 41명에 2명 결원이면 43명이 금년에 기간제로 바뀐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님, 숫자를 떠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이라고 해서 1년에 300일씩 쓰는 속칭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일씩 쓰는 인원은 188명이 맞고 그것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무기계약, 기간제 근무계약하는데 이때까지는 사역인부라고 해서 300일이 아니고 280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을 다 안 쓰고,

○김철위원   300일이 아니라 365일 쭉 쓰는 것이 상용직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300일과 280일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일용직이죠.

○총무국장 김용인   그 일용직들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제를 했다가 사역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해제했다가 매년 그렇게 사역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2년간 계속 썼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300일 쓰는 것으로 매년 바꾸지 말고 계속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41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2년이 되면 앞으로 계속 쓴다,

○김철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41명 정원상 43명 만들어 놓은 것은 이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부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일용인부 중에서 먼저 행정자지부에서 남원시에 쓸 수 있는 인원이 130명에 한해서 상용직은 휴가나 365일 연간 봉급, 퇴직급여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 상용직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상용직 플러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합해서 정원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내놓고 다시 정원이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사담당 이광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자로 41명 전환 대상자는 상근인력자원과는 별개입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별개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 상용직은 몇 명이냐, 남원에 상용직으로 사역했던,

○인사담당 이광겸   그 자원은 188명이 정원입니다.

○김철위원   130명에서 188명으로 늘었으면 많이 늘었네요.

○인사담당 이광겸   188명에는 청경과 수로원, 기타 검침원이나 그런 자원이 포함됩니다.

○김철위원   제가 그래서 이 인원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담당 이광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관계를 해 주시고 이것을 달리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방침이 이렇게 가니까 인건비나 책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불어난 것이죠?

○인사담당 이광겸   인건비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김철위원   이제는 연봉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41명에 대한 예산은,

○김철위원   월로 나가야 하니까,

○인사담당 이광겸   자치단체에 예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든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자체는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에게 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내주신 선발인원이 50명인데 20명으로 되어서 사실 미달이 되었는데 예산이 미달이 되다보니까 금액으로 책정되어서 삭감될까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삭감 안 시켜주면 그 인원 다 채워서 갈 것이니까 봐달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내년 1학기에 우선 학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인원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150점으로 상한선을 놓고 봤더니 모자라서 점수를 낮게 해서 인원을 더 채워야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 말씀보다는 내년 1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 중에서 별도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최고 30명까지 채울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번에 한계점은 왔지 않습니까?
    150점 이상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이것은 중학교 3학년때 학력고사를 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 1학기때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우리남원시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남원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더 나아가서 3개년동안 잘 가르쳐서 우수한 대학교로 진학해서 역시 우수한 인력으로 가르치고 확보하는 것으로,

○김철위원   타이틀은 인재양성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넣어서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내 사정으로는 지방을 살리자는 목적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심히 이야기드리려면 좀 있습니다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인재양성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을 조금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이 여기 들었는데 예산편성하려니까 이렇게 되지만 남원에 인재양성을 관내 고등학교에 넣었다고 해서 인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인재 학생들이 남원에서 할 것인가 인원을 뽑다보니까 점수를 150점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 채우려고 점수내리면 인재가 됩니까?
    안 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엇인가는 형평성 논란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래서 당초에 150점이라는 리미트를 정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들 오셨습니다만 상당히 내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재를 기르자는 차원이니까 마지노선을 150점으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남원시 중에서 150점을 넘는 자원이 총80여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문제는 인재양성은 타이틀이고 우리지역 학교를 살리고 우리지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로 안 나가는 학생을 가급적이면 우수한 학생을 관리해서 우리지역에 살려보자는 것이 주안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잘못하면 예산편성만 해서 잘못 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행된 대로 시행하다가도 정말 잘 되면 추경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굳이 왜 거기부터 걱정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사실상 이 학생들은 1월 초순부터 이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겨울방학때도 놀릴 수가 없어서 종로학원에 기숙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봐서 빠르면 2월이라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이 남원고등학교로 11명, 여고로 9명만 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한쪽으로 특별반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한 학급에 한 명이나 두 명인데 그렇다면 주변환경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몇 명을 더 추가 모집해서 그룹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기업경영마인드 함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마인드 함양교육의 경우 작년에 실시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5월에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올해 실시대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올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2박3일동안 6차례 실시했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으로 240명을 실시했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논의가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새터민 지원관계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3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9명인데 주로 노암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지난 3월에 7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11월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또 11월에는 우리 관내에 주요 관광지라든가 시설을 둘러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김재덕위원   애로사항이나 청취하고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사실상 이 차원에서 사업지원같은 것은 하지 않고 복지과 차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차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남의 장을 가져서 대화하는 일차적인 것만 하지 2차적인,

○총무과장 박오성   구체적 지원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몇 년차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지금 조사만 하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후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있습니다.
    남원관내는 접수가 2,096건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또 조사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진척율이 과히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법률이 공포가 되었는데 며칠 안 되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2007년 11월 23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지원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당시 사망하거나 행불된 사람은 일인당 2,000만원, 당시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는 일인당 2,000만원 이하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조사를 하고 내년도부터 지원계획은 있군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현재 조사만 하지 가시화된 2차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27페이지 지역인재양성으로 방과후 맞춤형교육은 시내권에서만 주로 활용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주로 소재지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이 부여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에서 알선을 하겠지만 상위 5내지 10% 성적안에 드는,

○김재덕위원   용성중학교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장소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하기는 교육청 건물을 활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이 밖으로 사설기관으로 나오면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교육청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웠습니다.

○김재덕위원   왕정동에 있는 교육청 부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학교가 정해지면 타 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총무과장 박오성   거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편의를,

○김재덕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역시 주무관계되어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 친환경쌀 학교 지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글쎄요.
    산건쪽에서 축산과를 보니까 친환경학교급식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고 쌀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올 봄까지 농정과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저희들 총무과에 교육업무가 많아지다보니까 올봄에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었군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비를 부담해 준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기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관 시설중에 우리시비를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에서 체육업무를 보지 않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용성초등학교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체육관이 학교에 들어선다면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육협력사업에서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4억 3,500만원이 지원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관내 지역에 체육관 시설에는 시비 부담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온다고 했을 때 남원시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라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 30%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시책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있는 것도 웬만하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고 공개 다 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협조가 다 되어서 국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남원시에서 용성관 복원계획이 백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용성관 계획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소관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의 지역인재양성 48억원 좋은 것인데 운영방법에서 모두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민숙원사업이 추경에서는 자치행정 총무과쪽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는 도시과 소관으로 갔는데 업무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확고하게 업무분장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작년 2006년말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을 총무과에서 봤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도시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2007년도부터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한경선   주민숙원사업이 2007년도 추경에서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까지 편성이 되었고 업무는 올봄에 넘어가다보니까 추경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업무분장이 확실히 이관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확실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인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당초에 도비가 21%로 4,200만원 지원계획이 있는데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시군 공히 7% 삭감하고 14%인 2,800만원이 지원되어서 1,400만원이 세입에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연구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용역비입니다만 1,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1,4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원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7,3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여권발급 지방분소 운영 5,500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도비보조금인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5,100만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에 550만원 세입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액은 국도시비해서 5억 7,000만원 금년예산 5억 7,500만원보다 약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주민행정편의 도모에서 민원발급 및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도우미가 현관데스크와 우리 과에 있습니다.
    2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민원공무원 교육강사 이것은 매월 한 번씩으로 외래강사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200만원인데 민원업무시책에 100만원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민원담당공무원 35명에 대해서 배상공제회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지방분소 운영으로 인건비로 기간제등 보수 국비입니다.
    여권접수도우미 6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6월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 이것은 일반수용비, 국비, 여권관련 분소 운영관련입니다.
    피복비, 급양비 전부 국비입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다음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작업이 2004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합니다만 도비 55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보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이것은 98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약품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부동산특조가 금년말까지 확인서 발급이 되고 등기는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5개월분 기간제근로자 후속 정리를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정보 운영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관련해서 새주소위원회 수당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만원 중에서 도로명사업 시책추진비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도로명 관련해서 국도시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읍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2차분 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 국도시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읍면지역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서 국도시비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계상되어 있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사무관리비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운영수당 70만원 계상되어 있고 부동산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요원 4명인데 국비 40% 시비 60%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 시비부담금 50%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시지가 보조문서 DB 구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무인 토지정비시스템 지적민원관리하는 기계입니다만 관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여비 계상되어 있고 팩스통합민원창구 팩스 2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 등입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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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경선     오정현     김재덕     조영연     최형식
   김광자     김 철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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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경  제  실  장	황의송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오성
민  원  과  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