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0회-총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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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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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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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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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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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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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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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먼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한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장님 실내체육관 기공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4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방세는 205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3,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8,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예산은 자치행정관리, 민원행정관리, 주민자치관리, 재산관리, 세정관리, 회계관리, 문화재 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관리,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통상협력증진, 관광국악진흥, 국악연수원 운영 분야에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관리분야에 2억5,3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주민자치관리 분야에 2,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재산관리분야에 1억5,000만원이 증, 세정관리분야에 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는 11억7,3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문화재체육관리분야에 13억6,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에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4억6,600만원 감 편성 가정복지분야에 9억5,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국악진흥분야에 5억2,600만원이 증 편성이 된것이 이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비롯해서 도시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비, 공무원수당 연가보상금의 추가비용과 무역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방세 수입은 총 220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3,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71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9,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9쪽부터 총무국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2008년도 부터는 금년도까지 시행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 각 과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예산은 7개과 36개 정책사업, 91개 단위사업, 252개 세부사업으로 1,447억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에 14개 세부사업으로 146억7,700만원, 민원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5억7,500만원, 문화관광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72억6,100만원, 주민생활과는 7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314억2,700만원. 복지과는 9개 정책사업 24개 단위사업 101개 세부사업으로 388억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5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57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46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69쪽 오른쪽에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고용보험 3,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총 인건비의 1.5%를 책정해서 세우는 관계로 다행히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중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안내실 및 구내식당 유류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동절기용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통장 정원수의 15%을 적용하는데 70명입니다.
    70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30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150명분을 책정을 했는데 110명에서 137명분만 매월 지원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6,75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총 인건비의 3.826%를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은 2억6,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 역시 인건비의 8.5%를 적용해서 세우는데 2,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보상 급여비 역시 인건비의 0.241%를 책정하는데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비로 해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해외연수를 갈 계획으로 했으나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1,104만2,000원은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밑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습멘토링 사업에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73쪽 하단부분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남원교육 삼락학원 시설보수비 2,000만원, 남원중등 삼락회관 시설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7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비 2,1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8명을 선발을 했으나 나라별로 연수단가 조정이 되어서 2,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구내식당 입구 시정홍보 진열장 설치비 1,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수상했던 각종 우승기, 우승컵 등을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것을 집합을 해서 진열을 하고자 합니다.
    총 숫자는 23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146억7,791만1,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09억3,56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37억4,227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는 34.2%가 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교육부문에 신규투자되는 사업비이고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에 7억7,600만원, 교육협력사업으로써 용성초등학교 강당신축에 4억3,500만원, 산내초등학고 잔디구장 조성에 1억2,0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2억원, 농촌지역 학급 급식지원에 3억5,8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에 15억2,5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4,600만원, 교육발전지원 대응투자에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이에 1,9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는 14개 조직에 61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참가하는 각종 경기나 동호회에서 1,2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에 7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견문향상 업무추진비 2,000만원, 포상금 1억4,6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친절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사용할것이고 그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7억2,579만5,000원입니다.
    이는 상용직 이상 1,165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공무원 단체 보험비로써 1인당 평균 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8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7.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1억6,345만6,000원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이고 그리고 출산대체 인부임, 공무원 단체 및 구내식당 관리 인건비 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100만원은 구내식당 주 부식지원 4,900만원 그리고 공무원 퇴임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 평가용역에 1,500만원 다음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에 1,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복지에 1억2,240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써 남원시에 주소를 둔 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1억5,267만3,000원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2,700만원이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2,557만원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보존하고 있는 20년 이상 총 9,275권의 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기관단체 운영협력비에 9,498만4,000원입니다.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2,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811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2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전국대회 참석 이·통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400만원 등 해서 3,38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300만원입니다.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운영 시민참여비 969만원입니다.
    시민의 장 제작이나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4,577만원입니다.
    모두 국비이고 인건비나 출장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범죄예방 방범운영비 3억300만원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하는것으로써 차량범죄라든가 농·축산물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1,810만원입니다.
    2008년 9월에 예정되어 있고 군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7,44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5억4,500만원입니다.
    장기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위탁교육,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 기업경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400만원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참가 또는 토목직 공무원 일본 비교연수비, 공무원 현지체험, 해외시장, 개척단 인솔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비로 4,250만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2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것으로써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해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국제화 컨설팅, 외국 공무워 초청, 연수, 파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8,760만원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평생학습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7쪽 아랫부분 교육여건 개선사업 18억8,9 92만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2008년도에 도 주요시책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써 용성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4억3,500만원, 그리고 산내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에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5,872만9,000원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농촌지역 하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쌀은 총 64개 유치원과 학교에 지원하는것이고 도비 40%, 시·군비 50%, 균특 10%입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비는 총 32개 학교로써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기반조성 15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성고등학교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장학사업 지원비 7억5,000만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하한 부분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 1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60%, 시비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남원의 인재양성 사업비에 6억6,28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 280만원 그리고 교육발전 지원출연 대응투자라고 해서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용비 총무과 66억6,275만1,000원입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고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1억6,01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1,070만원입니다.
    발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인쇄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2004년산이고 1대는 99년도산입니다.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1대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무관리 체크기라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6급이하 공무원은 1년에 교육을 5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자체교육시 참석여부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드린 2008년도 남원 인재양성사업 실행예산 편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남원소재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고자 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50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최종 20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서 180점 만점에 15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약 80여명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20명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된 20명은 일반전형에 14명, 학교장 추천 6명, 소년소녀가장은 전형에서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히 점수는 150점이 넘어야 됩니다.
    선발학생 점수 분포도를 보면은 150점에서 155점까지가 9명, 155점에서 160점까지 4명, 160점 초과에서 165점까지가 4명, 165점 이상이 3명입니다.
    출신학교는 남원중이 8명, 용성중이 2, 한빛중이 5명이 되겠습니다.
    애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인원이 미달되어서 예산삭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6억6,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가상승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최소화 해야 겠다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1학년 1학기 성적을 봐서 하반기에 충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미트를 150점으로 하다 보니까 149.5점도 있고 148점도 있습니다.
    피지이론을 적용을 해서 150점에 가까운 우수한 학생을 합격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을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대한 50명이 차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유인을 해볼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과 학교장, 학부형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6,000만원 전액 책정해 주실것도 조심스럽게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2008년도 실행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을 가지고 최소한의 편성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 등 장학금은 당초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120만원씩 2,400만원 남원여고 같은 경우는 한달에 기숙사비가 25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다 지원해줄 수 없고 자무담도 시켜야 되니까 120만원씩 그리고 중학교 학력증진 인센티브가 5,0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20명이니까 1명당 1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숙학원 입학지원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것은 종로학원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등 방학때 졸업을 하고 나서 학생을 놀릴 수 없으니까 1월초부터 종로학원에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학부형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것이 2월도 저희들은 1월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월도 포함을 해서 연수를 좀 수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6,00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수능 강의지원에 당초에 3,000만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4,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운영위 건의사항으로써 선발된 20명 뿐 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이버로 하는 것이니까 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일반 우수학생도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라든가 그런 확보비용으로 해서 4,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재캠프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연수나 시설견학을 하는 것인데 당초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지원은 당초에 2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줄였습니다.
    영재교실 운영비에 주말반에 1억5,500만원 그리고 논술종합반에 2,5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시간을 늘려서 해야된다 하는것이 주말뿐 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해야된다는것이 학부형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야간심화학습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건의한것으로 신설할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주중 장학생과 우수학생을 20명 쭌만이 아니고 학교별로 우수학생이 있으니까 집중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4억6,400만원은 편성해 주셔야 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입구 시정홍보 진열장 설치 2,000만원인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7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우승기와 우승컵이 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미처 시설이 없어서...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누차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그 기본질서 만큼은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은 당해년도 사업에 마무리를 하기 위한 부족분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비는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회계질서를 잡아 줬는데 또 1년만에 다시 이런일들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결산추경과 2008년도 당초예산을 똑같은날 같이 심의를 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돼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삭감하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교육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일회성이 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기록을 남겨 놓으세요.
    적어도 분기별 기록이라든가 장점과 단점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대외용이라든가 외부의 과시용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실패할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도가 향상이 되고 시민들로 부터 남원시가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참으로 정말 접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것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육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이런 교육지원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범죄예방 CCTV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어디 어디 장소가...

○총무과장 박오성   그...
    (자료 검토)

○조영연위원   아니 장소요..

○총무과장 박오성   사매 덕평리 사매 진입로 입구하고 노암동 노암센터...

○조영연위원   노암 센터라고 하면 옛날 구 축협사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2차선 있는데요.

○조영연위원   또...

○총무과장 박오성   주생면 지당고개, 보절면 성시리 마을앞에 왕정동 신정 치안센터 앞에 송동면 신평리 등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치랑은 적정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곤란해서 그런지 방송매체를 보면 농작물이라든가 이런것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은 지나간 차는 다 잡히겠네요.
    찍힌다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청원가족체육대회 아까 약 7,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7,4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작년인가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는데요.
    경제가 좋고 사회 분위가 좋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같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횔기를 띄는것 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 7,400만원 정도를 청원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좀 정서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4대의회에서 행정에다 촉구를 해주는게 있는데요.
    한번은 좀 그래도 좋게 하고 한번은 간소화 하게 해서 청원들이 단합을 하고 정신적인 휴양을 길러내고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조금 과한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봉사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상 1,500명에 가깝습니다.
    정원은 약 1,000명 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7,5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각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은 정원에 비례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상대성이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앞으로 수치로 보면은 경제가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남원에서 최소 포괄적으로 보면 주식회사가 남원시청인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비정규직까지 약 1,400여명 정도 될꺼에요.
    그런데 1인당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되지만 7,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작은돈이 아닙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고요.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 5억원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작년에 저희가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점검해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왜 그뒤에 연락이 없습니까?
    장학재단 이사들 말이에요.
    의회에서 돈은 다 지원을 해주고 의회 의원들이 단 한두명이라고 장학재단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돈만 이렇게 갖다 주고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줄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사회를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친족간에 이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친족간에 이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것을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는 거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그런 문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보고해 주세요.
    적어됴 객관성이 있어어만이 되지 이것 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객관성이 딱 있어야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박오성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총무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실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마 위원장님!
    홍종수 담당의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송우섭   홍종수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이사문제 지난번에 거론을 했었죠?

○인재양성담당 홍종수   인재양성담당 홍종수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선을 안하셨어요.

○인재양성담당 홍종수   예.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임기가 지금 일반 이사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입니다.
    시기가 돌아오면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조영연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인재양성담당 홍종수   내년 7월 이후 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다 되지 안되었기 때문에 임기중에는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우리가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춘향장학재단이라고 하면은 남원을 빛내는 그런 중요한 장학재단 아닙니까?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할때부터 이사를 그렇게 선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양성담당 홍종수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조영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인재양성담당 홍종수   그리고 또 서울 향우회장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이 그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장학재단 이사라고 한다면 하교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교육에 남다른 어떤 열정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신망의 높고 철학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제시를 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번에 좌우지간 예결위 하기전까지 무엇인가 대안을 갖고 오세요.
    결심을 받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요,
    총무과장 질의드립니다.
    아까 그 기간제 근로자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43명인데 41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같아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무기 계약직이요.
    금년 12월에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무기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면 예산이 정확히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해준다 이 얘기입니까?예를 들어서 이것은 총무과장님 뿐 만이 아니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지켜야 할것이라고 하면 빨리 하는게 나아요.
    다른 시·군은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지가 한 20일 될꺼에요.
    약 한달 정도 다른 시·군은 다 해가지고 있는데 남원시만 늦게 이것을 해주는지 어차피 안해줄것이면 몰라도 해줄것이다라고 하면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해줘야지 답변해 주세요.
    누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설명을 과장님께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무기계약 43명인데요.
    2명은 퇴직을 했고요.
    41명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로 잡혀있지 않고요.

○조영연위원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통합관리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아니에요.
    남원시 공무원들한테 제일 힘센곳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총무과하고 기획실이에요.
    거기서 다 이뤄집니다.
    말은 각 실·과에서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상여금이라든가 예산에 다 편성해서 해줘야 할것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것이 올라와서 합법적으로 언젠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해줘도 되고 그러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딱 잡아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각 실·과·소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해가지고 조정받아서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를 하실적에요.
    가능하면은 예산서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를 해주십시요.
    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기관단체 운영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입니다.
    과장님!
    남원, 순창, 장수지역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지원과 법률상담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적정한것인지 먼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작년에 이때쯤 예산을 편성을 했을때도 그것이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M거나 우리 행정측에서는 주로 형법에 주로 말씀을 드리면 형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형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보다도 실예 사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경험이 많은 그쪽에서 이것을 다뤄주는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사업비 지원해준것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검찰청내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보조가 나갈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범죄피해자 구제는 지자체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되고 적절치 못하고요.
    바로 그 뒷장에 있는 방범용 CCTV 입니다.
    지금 경찰업무는 국가경찰이고 역시 범죄예방에 필요한 모든 경찰력의 동원여부나 예산투여 여부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무도 아닌것을 일전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주요 목이라고 해서 이것도 확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몰룬 남원시민의 범죄예방과 또 여러가지 재산보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적으로 국가경찰에 맞게 되어 있고 국가사무가 분명한데 이것은 뭐 지방자치사무로 도저히 저는 예산이 성립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자치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까 보고말씀드린것과 같이 교육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전통적으로 엘리트교육은 교육부쪽에서 맡아 왔고 저희 행정쪽에서는 평생교육을 맡아 왔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엘리트교육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경계가 명쾌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지만 작게 생각했을때는 우선 저희 시민이 급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것은 일부 지원해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국가사무 자치사무 법률적으로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까지 다 있는데 구분이 불분명하다니요.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못받을 사업을 사실은 왜 지자체에 왜 전부 떠 넘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 협조요청이 올라와서 올리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경찰창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체 컴퓨터가 없다고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줄 겁니까?
    이런 타당성 없는 예산은 행정에서 미리 차단 하십시요.
    우리 의회에다 올려줘서 여려 의원님들 곤혹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예산에 세울 명분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에서 미리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할깨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 행정이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이라는것이 있느냐 라는것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례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것을 한번 낭독을 해드릴께요.
    작년 2007년 6월 4일에 우리 남원시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경유 부시장 수신 남원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제목 2007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금 신청의 건 어려운 여건에도 내 지역의 안위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7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부득이 귀시에 2,000만원을 청구하오니 배정하여 주시면 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은 시·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청구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것 받는다고 청구를 한다고 하는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이것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치단체가 권력기관을 등에 업는 민간인에게 우롱당하는 이런 모습에 예산을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하나 그리고 이 사업비 정산서를 한번 보십시요.
    장수, 순창, 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편료 2,400원씩 250원 곱하기 60만원, 인쇄물 홍보비 440만원,지면홍보 지방지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보도 180만원, 상담료 40회 30,000원씩 120만원, 피해자 의료비 180만원,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20만원, 형사화해 중재비 120만원, 현수막 홍보 48장 43,000만원씩 216만원, 휘비 3회 140만원, 세미나 개최 120만원, 상근직 활동비 급여 480만원, 교육비 전문교육 2회 40만원, 사무용품비 480만원, 공과금 80만원, 소모품 80만원, 방문출장 72만원 등 이것 돈은 시에서 다 내고 생각은 자기들이 다 내는 것이잖아요.
    자기들 회의하는 밥값까지 다 시비를 달라고 해서 시비로 밥을 먹어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단체 왜 시비를 줘야 합니까?
    당연히 이것 법무부에서 해야될 일을 가지고요,
    그리고 경찰청 CCTV나 이런 예산은 오정현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시에서 당초에 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원칙을 좋아하는 시장님과 같이 근무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좀 드릴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시려고 하면 스스로 원칙을 세우셔서 자체사무와 위임사무, 국가사무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정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여러분들 입장곤란하다고 1,000명의 공직자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행여 불의의 사고와 잘못된 일들으로 인해서 그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어놓아야만이 좀 행여 아쉬운 소리를 해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사실 CCTV는 저도 반대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경찰청에 대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12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새터민 지원협의 운영에 있어서 그 돈이 많이 줄었는데 270만원이 그것은 왜 그래요?
    새터민...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희들 관내에 새터민은 13명입니다.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9명인데 예산이 올해 예산 비교해서 줄어든것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 평통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평통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가 좀 납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이·통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1,47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들이 항상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자기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도 한번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1,47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27쪽에 방과후 학교 맞춤형 특별교육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이것은 2008년도에 전라북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학년 2학년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별도로 과외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형식위원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도비 40% 하고 시비 60%를 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비와 시비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총무과장 박오성   뒷면에...

○최형식위원   있어요.
    제가 뒷면을 안봤네요.
    지금 그러면 상당한 학생수가 많이 교육을 받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예상을 상위 5%내지 10% 이내에 든 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돈이 만만치 않는데 이런 계획은 잘세워서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 용성초등학교 강당을 지워주고 산내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어린 학생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각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곳은 이렇게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한군데 지어주면 다른 학교에서 내년도에 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메칭펀드사업이라고 해서 당해 지자체에서 30%를 지원을 해주면은 70%를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것으로써...

○최형식위원   아니요,
    용성초교 강당을 보면은 4억3,500만원인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짓죠.
    몇평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 한 200여평 되는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한 300여평 되고요.
    총 사업비는 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동초등학교가 지금 강당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용성초등학교 금년도에 지어주면은 내년에 산동초등학교 또 지어달라고 틀림없이 할것이고 다음에 다른 학교가 그럴것이고 제가 체육관이나 강당을 현황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물론 산동초등학교가 인원은 적습니다만은 1개면에 학교가 하나로써 학생수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동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지어달라고 그런것 같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용성초등학교 내년도에 지으면은 또 2009년도에는 산동초등학교도 틀림없이 지어달라고 할거에요.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방범 CCTV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어려가지로 해서 세워졌는데 또 올라왔잖아요.
    이 초등학교 모든것이 이 교육계통에 남원 시비가 앞으로 굉장히 반영이 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추세가 학교시설은 학교에서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인근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것이 학교단지내에 물론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것을 동시에 집단화 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고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강등도 학생들만 쓰는게 아니고 인근 주민이라든가 일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장래에도 주민들이 같이 함깨 쓸 수 있는 시설로 생각을 했을때 신축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있으면은 지원해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그 얘기는 맞습니다.
    면이나 동별로 큰 건물이 하나씩 있으면 행사할때 좋죠.
    여름에 뜨거울때 겨울에 눈올때 또는 비올때 지금 읍·면·동에 동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다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강당도 그것이 되죠.
    학교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그 면의 주민들이 필요할때에 물론 게이트볼장도 활용을 하면되겠지만 강당이나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것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쪽에서 해주면 다음에 또 다른쪽에서 해달라는 이런것 때문에 시비가 많은데요.
    물론 다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주고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필요하게 다해주면 좋겠지만은 한쪽에 해주고 나면 다음에 연계를 해서 해달라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이·통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은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웠지만은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더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시의 우수공무원 또 공무원 해외연수 이러한 사람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약 150명 됩니다.
    해외에 나간 사람이 내년에는 이장들도 많이 하는것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그렇게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먼저 잠깐만요.
    묻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의 전체적인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전체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수시로 이제 전결사항이 과장님이 사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사역하는 경우외에 271명도 되고...

○총무과장 박오성   약 250명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보니까 25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11월에...

○김성범위원   상용인부는 2년이상 계속한 분들이 이것은 고정적으로 하는것이고요,
    보니까 약 402명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서 수시로 사역을 했던 분들을 유동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402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기계약직을 빨리 전환해라 일시사역인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은 43명중에서 2명이 퇴직하시고 41명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대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12월 이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고 또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개념을 설정을 어떤 근로자로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2년인가 1년인가...

○총무과장 박오성   1년이내입니다.

○김성범위원   1년이내가 기간제 근로자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수시인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1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은 일시사역인부가 251명인데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빼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기간제 근무자..

○김성범위원   기간제 확실히 정립이 안된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기간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채용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1년 이내라고 하면은 1년이상은 전반적으로 그분이 물론 고옹차원에서는 당연한 현상이고 또 우리가 우리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는 10% 정원을 감축한다는 자체에 좀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에 들어와서 2년이상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청 공무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으로 해야 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251명중에서 1년이내만 빼고 이번에 43명 41명을 포함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250명 전체에 대해서 그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50명 전체를 무기계약으로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김성범위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관계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김성범위원   도에서 이것은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저는 2년 이상을 말하자면은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는데 1년 이상만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2년입니다.
    2년인데 지금 현재 도래되지 않는 사람은 도래되는때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정립을 하고요.
    그래서 2년이 못된 사람은 어차피 일시사역으로 나가고 대신 근무를 하면서 일당을 주고 나머지 2년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요.

○김성범위원   예. 그래서 41명은 지금 다 정립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하고 있죠.
    부서마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년 이상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남원시청에서 공무원화 시켜서 무기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금년내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41명은 금년내에 하고 나머지는 2년이 도래가 되면 그때 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즉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말씀 잘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년이 못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하고 전환을 하고 그분들은 2008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저 125페이지요.
    기업경영마인드 함양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죠.
    그것을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것은 사실상 정신교육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기업마인드인데 쉽게 해서 남원시가 장사를 잘해보자 해가지고 큰 회사라든가 그런곳에 가서 좀 배우고 오라는 뜻에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런 뜻도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바로 그것이죠.

○김성범위원   그것이죠.
    작년에 삼성연구원에 갔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내년에 몇명을 보낼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내년에는 6급이하로 해가지고...
    (직원과 상의)
    2008년에는 15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로 해서...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6급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6급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사실상 이것은 정신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환경을 변화라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작년에 5급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이한 교육을 받고 나서 특이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마인드를 어떻게 함양을 했는지 지금 우리시의 경영마인드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글쎄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는데 일단은 거기가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것과 같이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을 배우는것은 아니고...

○김성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정신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 잡는다는 그런것인데 저도 작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교육받은 순간만이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다만 현장에 돌아와서 그런 마인드가 얼마나 장기간 오래 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을 받지 않는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 시비를 들일때는 무엇인가 남원에 경영마인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표출이 될 수 있게끔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요.
    물론 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은 이런것은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위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지도력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것을 좀 판단해서 남원시 복합행정에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것을 함양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내년에 잘한것입니다.
    6급이하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행정을 한다는것은 공감을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인데 이 부분이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서 반영을 하셨네요.
    금년에 4,250만원을 했네요.
    금년에는 ...

○총무과장 박오성   예. 기왕에도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특별하게 챙겨가지고 다 하겠고 기왕에 지적하신 7개 읍·면·동 미 결연된 읍·면·동 수일전에 결연을 맺도록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것은 삭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당장 아까 경영마인드와 똑같은 얘기에요.
    남원시에서 해봐야 안되는 것이고 관외로 나가서 서울에 있는 고향 향우들 그런분들하고 곁들여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남원을 PR를 해주고 팔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계속 해봐야 안됩니다.
    서울에 있는 홍보대사라든기 추어탕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를 한다면은 이런것쯤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확대 시켜야 할것 같은데 줄여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의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교류가 한번도 진척이 없어요.
    지금요.
    겨우 현대건설이 대산에서 그때 한것 그것 1건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면 뭐 견제 감독 등 삭감하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더 잘못된것은 시정을 바라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것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잘 하실것으로 알고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9,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올해 여비가 남았나요?
    전년도에 3억9,000만원인데 올해 3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비가 남아서 줄인것인지....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작년에 기업경영마인트 함양교육이 국내여비로 세워져 있었고 2008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되어서 여비가 좀 줄었습니다.
    1억원 정도...

○강성원위원   지금 교육을 가면은 각 시·군에서 모여서 가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가면 공무원들 여비가 나옵니다.
    시·군간의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명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원시 여비가 다른시에 비해서 여비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비 산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원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비가 적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여비가 특별하게 줄어든것은 아니고요.
    다만 실무자가 적용을 할때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까지 등록을 할 경우에 숙박을 전날로 받아 주느냐 아니면 당일 아침에 일찍 가는것을 잡아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출발한 전날 교육수료된 그 이튿날 등 앞뒤로 해서 아후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뿐이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비라든가 하는것은 정부 공통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남원은 전주나 수원쪽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통비가 조금 더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상위권에서 속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예산을 아끼고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옳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교육원에 가면은 각 시·군간에 여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얼마라고 했을때 여비를 적게 받은 공무원은 아까 아침식사 한끼 저녁식사 한끼 등 돈 몇푼 때문에 그런얘기를 듣지 않도록 여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여비를 주십시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충분한 여비를 탈 수 있도록 그것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비산��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인재양성을 어느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까?
    분류를 하신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도 주관적인 질의이신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남원 인재양성사업에서 아까 보고드린 5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중학교 학력평가 150점 이상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보면은 상위 5%내지 10% 그런 수준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시고요.
    저는 답을 원하는것은 아니고요.
    남원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계획에는 청소년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인재양성 사업계획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엘리트교육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남원 인재양성사업을 하시는 계획을 봤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유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재양성사업이 아마 포커스를 맞춰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인구유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학을 가게되면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어도 갈 수 있죠?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을 봤을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전주시내권은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초등학교 중학교때는 이사를 가게 되고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전이 되어야만 그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인구유출로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때는 인구유출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취도도 있고 노력의 결과와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재양성에 있어서 해야될 부분은 저는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때 우리 중학교 가기전에 1-2개월을 쉽니다.
    한 최종 3개월까지는 방학기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고나서 그 학생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중학교에 배정을 받을때 여기에 상위권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방학동안에 중학교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때 전학을 가는 사례가 있고 부모님들이 염려를 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큰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그런 부분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을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그 3개간을 어떻게 해줄것인가 정말 똑같은 남원지역에 어떠한 문화에 젖지 않고 중학교에서 가서도 계속적으로 진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3개월간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실력향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부모들이 그만한 상위권 클래스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남원시에서 인재양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전학을 가지 않고 남원에서도 있어야 될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인재양성사업을 봤을때 약간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2%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계획이 전략이나 전술 좀 전학을 가지 않고 남원지역에서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인재양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고요.
    또한 중3이 타지역으로 이 지역에 150점 이상이 80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명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6명이고요.
    일반전형은 14명밖에 안해서 계획은 50명이었는데 2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양성 사업의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따라줬을때 서로의 경쟁력도 강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만한 학생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명의 인원이 지금 신청을 안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재양성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것이 정말 학부모와 학교과의 관계에 연계성이 있어서 맞아 떨어졌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80명의 인재를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기반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상황에 남원에 있는 중3 학생들이 150점 이상의 학생들이 남원지역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겠죠.
    구축이 되었을 경우는 구축이 안되었다고 생각해서 20명 밖에 지원을 안하고 그 20명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남원으로 있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한 아이들 이었을 거에요.
    기존에 이 학생은 남아 있는 학생 숫자 입니다.
    실은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안해도 20명은 남원지역 관내에 고등학교를 갈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밖에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도 똑같은 체제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중3 각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남원지역 관내 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갈 경우에 그 학생들을 받아 들여서 수업진행을 3개월 동안의 방학기간 동안에 수업을 진행해 주는 방법 그 방법을 저는 똑같이 진행을 해야만 이 지역에 학생들이 아마 관내 고등학교를 선호하게 되고 80명의 현재 150점 이상 되었던 학생들이 남원지역 관내를 선호하고 안가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변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한것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것은 인구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인재양성 사업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고등학생을 잡아 두는것 보다 중학생을 잡아 두는게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대상을 일단 고등학생으로 잡은것이 2008년도 최초 사업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은 중학생까지도 사업이 파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때 50명을 목표로 해서 학생을 유인했는데 20명 밖에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학부형들이 문의전화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걱정하시는것들이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느냐 계획대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구심을 품으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전주 등지로 가신분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학부형회의때도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남원시청이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합심을 해서 2008년도는 최초사업 년도이니까 여려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할것은 앙보해 가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은 2009년도 이후에는 정원에 가깝게 하고 더 이상 나아가서 경쟁체제가 구축이 될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중에서 20명 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었고요,
    참고로 남원고등학교로 11명이 갔고 남원여고로 9명이 갔습니다.
    또 각 학교로 가면은 이 학생들이 편성이 어느 특수반으로 편성이 되는것이 아니고 각 학급으로 나눠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린것과 같이 1학기 성적을 가지고 2학기때 어느 정도 충원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자 그런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부족한 그런 사업 최초년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측치 못한것도 발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어제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것을 주로 보시면은 요망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다 채워주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교육청하고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초연도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80명중에 20명만 신청을 했고 더구나 그 20명은 아마 이런 인재양성사업을 안해도 남원에 있는 관내 학교로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 입니다.
    실은 제가 확인하기는 지금까지 점수 내용을 봤을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구나 각 학교 중학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간의 어떠한 서로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로 가게 하는...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고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방법론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지금 그 사업의 사업성을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예산심의니까 그 부분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추진방침이나 사업에 대한 깊은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1월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있을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서 시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딜레마의 연계가 깨지는 경우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지금 1인당 고등학교 관내 학교에 가면 1인당 100만원을 학교�� 지급을 합니다.
    그랬을때 학부모와 학생간에 서로 잡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다시한번 어떤 부분이 좋은가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욧.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남원시민의 인재양성에 있어서 청소년도 이러한 프로젝트로 가겠지만 남원시민도 여기 보시면 2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선진행정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나 자매결연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인재양성사업도 관련되는 맥을 간다고 봅니다.
    이게 그럴때 시민들에게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시민도 교류협력을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인재양성사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관련부분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3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하겠는데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범죄예방 협의회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 예산은 2008년도는 반영이 안되는거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만 예산을 신설을 한거죠.

○총무과장 박오성   2008년도 예산명세서 123쪽 보시면은 2008년도에도 죄송합니다.
    122쪽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줄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쪽의 운영비쪽으로...

○박문화위원   센터만 2008년 예산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2007년도 범죄예방에 똑같은 검찰청입니다.
    지금 범죄예방 협의회로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협의회에서...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복지과 예산이에요.

○박문화위원   복지과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목적의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것을 문제를 삼으신 거에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범죄예방 센터와 성격이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지원이지만 똑같은 검찰청 산하 법무부에서 해야 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기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위에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전에 공무원 직장대항 동호회 경기 지원, 공무원 체련할동 지원 해서 1,925만원 계상을 했죠.
    작년에 1,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890만원 약 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공무원 직장대항 동호인 경기 지원을 보면 많은 동호회 모임이 있지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동호회 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일이 없고 동호인 모임중에서도 연말대회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기를 하는데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죠.
    그 경기지원하고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 관련 단합대회를 2차례 하고 있습니다.
    한차례는 부서별로 등산을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한번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비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725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청원체육대회라고 해서 7,000만원 이상 편성을 했죠
    그리고 2007년부터는 공무원들 체력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카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에요.
    냉정하게 공무원들에 대한 체력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시키는것 다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나친 부분까지 가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수단체 특수조직은 아닙니다.
    우리 서민경제와 같이 가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의 편성분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가는것은 시민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무려 이정도 899만원 900만원 같은것은 90% 인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인당 한 5,000원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려울수록...

○위원장 송우섭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청원체육대회도 공무원들의 체력향상에 일정부분을 할것이고 또하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지카드도 다 건강을 위해서 발행을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소액으로 분산을 해놓는다면은 명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의원인 제가 보는 시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원이 필요없어요.
    서로 서 있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견해차이도 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앞서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공로연수 들어갈 퇴직할 직원수가 많이 늘어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금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보니까 1인당 300만원씩 부부가 같이 갔을때는 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되죠?
    해외연수를 갈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학교 체육시설 강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폐쇄적이었죠.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책임 때문에 개방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행사때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담장 없애기 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부터 체육관까지 다 개방을 합니다.
    시민들이 학교강당을 우리 시민에게 돌아왔다고 봐야 해요.
    체육관 자체가 그래서 각종 배드맨턴 모임아나 배구 동호인 모임들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각 학교의 체육관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성초등학교 강당도 당연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두번째로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동초등학교도 국비가 확보된다면 시비 30%에서 40%를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이제는 학교와 시민이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학교도 시민과 호흡을 같이할때 그 학교의 존재가치가 있게끔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초등학교 잔디구장이라든지 용성초등학교 강당 또 내년에 산동초등학교 체육관 등 또 다른 학교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국비를 확보하시고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민과 같이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아까 CCTV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드릴께요.

○총무과장 박오성   지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필요한 사업을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지자체에 맡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관계는 범죄피해자 관계되는 예산과 같이 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때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2가지 제안을 할께요.
    과장님 고충을 알죠.
    압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대해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십시요.
    변경을 하십시요.
    그런식으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그 예산은 성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들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피해자단체 구성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많이 있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가는 몫이 적다는 얘기에요.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때까지 계획서 다시 변경해서 받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두번째로 경찰청에 관련된 CCTV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2년전에도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는 오늘과 똑같은 논리로 삭감을 했죠.
    나중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당신네들 틀림없이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까지도 남원시에다 퍼 넘길것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예견을 했어요.
    절대 운영비는 시에다가 부담을 안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비 만큼은 그래도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은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까지도 우리시에 퍼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충은 잘 알죠.
    알지만 이제는 한번 선을 그어야 할때가 되었어요,
    2년전에 우리가 해줬고 당해년도 사업을 못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작년에 아마 집행한것으로 2007년도에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경찰에 체면을 한번 정도 세워줬으면 이제는 자리매김 할때가 되었죠.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처음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안된다고 딱 잘라버려서 전혀 안해줬다면 모르지만 한번 정도는 서로 자치단체간 기관으로써 상호 예의를 갖춰 줬으면 더 이상 무리하지 요구하지 않는게 좋잖아요.
    뭐 조금 깊은 얘기를 하면 어제 의회를 출입하는 담당형사가 저를 찾아와서 그 예산을 꼭 좀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누가 의회에서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느냐 그 의원 누구여 그 사람 걸리기만 하면 음주운전 무조건 끊어 버려 내부적으로 당신들 그러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술도 안먹으니까 음주운전 걸릴일도 없고 밤 늦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뭐 통행금지도 없는 세상에 걸릴일도 없고 참 바르고 정직하고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을 것이고 소신껏 할테니까 이해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어제 얘기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휘부서에 보고를 하겠죠.
    그분들도 그리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을 못하면 의회라도 그것을 정립을 시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집행부가 얄미워요.
    우리 의회쪽에서 봤을때는 아주 얄밉습니다.
    이것 아주 얄미운 예산편성이에요.
    이것은요.
    본인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을 의회에다 전가를 시켜서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게 만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동료 의원님들 부단히 설득해 보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회가 상임위원장 한명의 판단으로써 뭐 결정되는것은 아니에요
    제 뜻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의 피해를 범죄를 시민들이 입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것이니까 포괄적의미에서 봤을때는 심의회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시에서 세워줘도 좋다고 한다면은 저 할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조율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공을 제가 의회에다 넘긴 공을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얼마 만큼 의원들을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중간 부분입니다만은 민원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당초에 도비가 21% 였는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14%로 해서 1,4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75쪽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1,4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9쪽...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속도를 좀 늦추십시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럴까요.

○위원장 송우섭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의 쪽수를 찾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48쪽 세입입니다.
    상단부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민원과 소관에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 국비 7,300만원, 여권발급 지방분소 운영에 5,656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세입으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민원과 소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도비 5,100ㅂ만원 그다음에 지적공부정리제로 전산화 사업에 55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32쪽 입니다.
    저희고 소관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3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행정의 편의도모 정책사업에서 민원발급 및 관리로 해서 인건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원안내 도우미 2명 안내데스크 하고 우리 과의 민원실의 2명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원공무원 교육강사료 저희들이 매월 제가 하고 관내에 하는데 관외 등 강사수당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16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만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200만원 중에서 민원업무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이것은 민원업무 배상 공제료라고 해가지고 본청하고 읍·면·동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36명이 있는데 지금 6만2,000원씩 보험에 가입해서 1일 청구당 1억원 최고 2억까지 보상을 해주는 배상 공제료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지방분소를 운영해서 인건비 해서 기간제 저희들이 지방분소 운영이후 하루 여권이 종전에 한 1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 20건 내지 30건 입니다.
    그래서 여권 도우미 국비입니다.
    6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일반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이것은 역시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입니다.
    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정책사업으로써 지적공부 정리 전산화 사업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 5년 동안 사업량 1억을 들여서 합니다만은 도비 550만원 시비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보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공부 134쪽입니다.
    마이크로 필름 DB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약품처리하는 예산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말까지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그 확인서는 내년 6월까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5월분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후속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지리정보 운영에 의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새주소 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중에서 관련사업으로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금 용역비 2억3,000만원중에서 부족분 3,000만원 국비, 도비,시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135쪽입니다.
    지금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국·도·시비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지금 지리정보체제 공동협의회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관리 단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금 기간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시비부담금 국비 40%외에 시비 부담금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부동산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 부담분 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그다음에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업무추진비 200만원중에서 관련업무올 해서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보증서 DB 구축 전산개발비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업무를 DB를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136쪽 기본경비 민원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유인민원발급기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토지정보시스템 지적도면 공시지가 등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전산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는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팩스 구입하는데 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4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추경 76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물품구입비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76쪽이 민원과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과는..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이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원과장 변윤현   135쪽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별조사요원 시비 부담금이 30%입니까 아니면 40% 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어디를..

○김성범위원   135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그 지금 전부다 기간제 근로자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60%만 시비이고 40%는 국비입니다.
    60%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2명인가 3명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4명입니다.

○김성범위원   4명이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자료에 보면은 국비가 30%로 되어 있고 시비가 70%가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자료가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김성범위원   아니 국비를 포함해서 보수를 지급을 하는데 시비가 70%이냐 60%이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40%라고 하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다 그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김성범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국비가 40%라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는 3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비가 70%이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무슨 자료가 30%로 되어 있나요?

○김성범위원   13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공시지가 토지보상 특정조사요원 시비부담이 있는데 시비부담이 지금 국비가 40%이면 시비가 60%가 아닙니까?
    이것이..

○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전체 소요액 5,100만원중에서 시비를 60%를 부담해서 계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60%시비이고 국비가 40%이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여기는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자료를 요구를 했는네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나왔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계에 저희가..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40%가 맞다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53쪽 기금으로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5억,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528만원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예산서 83쪽 세출예산입니다.
    83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27억8,200만원 보다 13억6,020만원이 증액된 141억4,2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8회 춘향제 행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예산서 84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와 남원농악보존회 전수활동비로 도에서 추가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32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는 총 사업비가 증액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단기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쭉 넘기셔서 125쪽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남원 관광 시티투어 운영은 토론을 거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억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126쪽입니다.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 설치로 부족금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총 5건에 4억9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56쪽입니다.
    체육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56쪽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3,150만원, 승월대 복원정비 4억5,000만원, 야간 경관조성사업 2억원 등 6억8,150만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장을 넘기셔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제78회 춘향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장을 넘기셔서 6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4,101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2,095만2,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시민 문화예술교육 5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2억7,500만원 등 총 기금의 5억2,9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6억7,0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체육예산이 주민생활과로 분류되어 전년도보다 54억3,000만원이 감액된 72억6,168만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4억900만원 균특 6억8,100만원, 기금 5,000만원, 분권교부세 4,600만원, 도비 5억2,900만원, 시비 5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확충분야중에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에 3,0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제초작업에 58만원, 심수관과 도예용 점토조사비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일본 심수관 일해 초청여비 1,500만원, 도예대학 운영에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남원 문화예술센터 육성을 위해 7,800만원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시설 설치사업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쪽을 넘기시면 혼불문학관 운영관리에 2,500만원, 구 서도역 촬영장 주변 제초정비작업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6,300만원,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2,000만원, 도서관 및 문고 도서자료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기셔서 140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1,500만원,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1,0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1,49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904만원 141쪽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시립합창단 운영 1억4,7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14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총 5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78회 춘향제 3억6,000만원, 춘향문화선양 3,000만원, 제16회 흥부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제 등 지역축제 4개 축제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장을 넘기셔서 144쪽이 됩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에 총 2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악의 성지 운영으로는 인부임 2,050만원, 일반운영비 5,64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1억9,0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에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3장을 넘기셔서 147쪽에 농악전수 활동으로 농악단 전수보상금 등 총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148쪽 국악저변확대를 위한 남원의 날 축하공연 2,000만원 국악경연대회,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2,00만원, 전국 판소리대회 2,000만원, 춘향국악대전 5,000만원 등 해서 총 9,000만원, 송흥록 생가보수 등 시설비에 6,200만원, 중국 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제비 1,080만원 등 총 1억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육성분야입니다.
    총 18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상품별 리플릿 제작 1,800만원,주제별 관광이벤트 1,800만원, 팸투어 1,800만원, 광한루원 혼례체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의 일환으로 남원관광 홍보 및 안내지도 책자 제작으로 9,680만원, 관광안내원 국제교류 참가보상 450만원,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 540만원, 안내원 타 지역 관광홍보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 안내해설사 및 운영에 각각 9,740만원과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151쪽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한 관광발젼 협의회 운영에 7,000만원, 관광상품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총 14억8,300만원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및 자치조합 운영 시·군 분담금으로 각 1,000만원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1,500만원, 연수도시 시책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 및 승월대 정비 및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9억원과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53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현재 무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앞에 광장을 탄성 재질로 바닥 보강사업어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전 전승입니다.
    총 14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관음사 설법전 개축 1억6,000만원, 귀정사 관음전 개축 및 종각 이축, 실상사 약수암 요사체 해체 보수에 각각 1억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154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는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 2,000만원, 황산대첩비지 보수 2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남원향교 양사제 삼문 담당 보수 등에 총 8건에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장 넘기셔서 156쪽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몽심재 지원에 406만원, 문화재 특별괸리비 지원에 1,96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참석수당 400만원,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 910만원, 노암동에 있는 금수정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으로는 무형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490만원, 전수활동 및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로 총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나와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6,300만원 감액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감액을 하신 이유는 실시설계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6,300만원 당초 계상을 했는데요.
    그때 작년에 전북대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총사업비가 23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막상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약 3배 정도가 늘어나서 실시설계비도 1억7,000만원 정도 지금의 2배이상 해서 일단은 이 설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언제 계상을 해서 추진하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 7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내권에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민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사정 해서 저희 관광종합 개발계획과 묶어서 앞으로 도시 미관사업도 같이 해야할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그 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은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4가, 그쪽과 제일은행 4가에서 위생약국 그쪽으로 되는 거리조성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게 지금 동부권 개발사업이나 지리산권 연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구체적으로는 안들어가 있고요.
    저희 시내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어쨌든 그 지리산권 개발사업을 연계한 사업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종합 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어차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것 때문에 지금 제일은행 4가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는 간판정비를 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4가에서 간판정비사업이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때문에 빠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다시한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 결심을 하셔야죠.
    어차피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제 사업비가 73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용역비 마저도 실시설계비 마저도 이제 감액처리를 해서 2008년도에 추진을 안한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으로 미결사업으로 가가기 쉽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이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12억원이란 예산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시내권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마 더 들어갈것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추진할것으로...

○위원장 송우섭   구 도심건 개발사업과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용역비 마저도 감액처리를 했으니 난감하겠습니다.
    또하나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 4,800민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왜 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것처럼 3월 29일에 택시업게 여행업계 관광 관계자들하고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성삼재하고 이렇게 정령치 어떤 도로체계개선 그런 용역이 있어서 하려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도저히 못하는것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티투어는 수익성 때문에 하는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구례군 같은 경우 구례역에서 부터 성삼재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구례를 찾는 손님들에게 편익성을 제고해주는데 우리 남원은 역사도 이전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 접근성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원하면 지리산 지리산 하면 남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리산하면 구례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교통의 편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티투어가 구상이 되었고 또 그래서 의회에도 그것이 바림직하다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구례로 가는 사람 산청으로 가는 사람을 남원으로 좀 유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수익성을 따져서 안된다면은 앞으로 더 못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성삼재는 구역이 전남이다 보니까 토론할때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는데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면 성삼재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북도와 전남도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이런 자체가 도저히 20명이 모여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안맞다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다시한번 토론을 했는데 또 그론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시티투어 차량운행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내 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내 구역으로 보면 당초 기대보다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교룡산 해맞이 활공장 왜 반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주민생활과 업무입니다.

○강성원위원   주민생활과 업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저희가 체육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민생활과 심사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위원장 송우섭   같은 내용 이었어요?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토조사비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이고요.
    사무실운영이 300만원, 급양비가 400만원, 도예대학 활성화가...

○오정현위원   137페이지 심수관과 도예용 점토조사비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남원이 도예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심수관 도예가 지금 심수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도예 잘나가는 강진이나 이천에서도 아마 수차례 협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은 남원이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허락없이는 쉽게 말하면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 일본에 갔을때 남원의 점토를 분석을 해가지고 일본에 보내주면 일본에 남원 도예를 전파하는데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전문가 아니고는 쉽게 점토를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토질관련 전문가들하고 학계 협의를 용역관계를 간단하게 컨설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지난번 일본 방문으로 인해서 점토조사가 이뤄지고 또 시오키 시장이나 심수관 선생 초청도 그때 논의가 된것 입니끼?
    같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분들이 오셨으면 요청을 하니까 건강은 안좋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가겠다 해서 오시는것으로...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초청의 목적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남원 도예가 물론 일본에도 도예도 있지만 원 뿌리라는것 그것을 홍보를 하고 국가간의 홍보라고 하는것은 오고 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시립국악단과 공연을 가서 보니까 미야마 히오키씨를 보니까 상당히 애착이 있고 좋은 선양사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구촌 유물 전시실 설치 4억5,800만원 예산을 지금 성립을 시켜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난번 유물전시관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서 새롭게 장소가 정해진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소는 대충은 관광지 입구 쪽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관광종합안내소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약 10억을 가지고 어떤 200평내지 250평 정도를 지으려고 지금...

○오정현위원   신축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신축예산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오정현위원   부지는 관광지 입구쪽으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은 부지는 정확히 확정이 안되어 있고요.
    그쪽이 제일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위치는 별도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부지문제 선정이 먼저 되고 나중에 예산성립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절차상은 그러는데요.

○오정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부지가 물색이 안되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대략적인것은 아까 주차장옆이나 이쪽 무대옆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정확히는 안나왔지만위치는 그쪽이라는것이 나왔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제가 예산도 조금 배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백동연죽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우리가 해마다 운영비로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동연죽장 최근에 들어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한달전에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혹시 생각이 안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가 좀 열악하죠.

○오정현위원   어떤점에서 열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금액도 그렇지만 국가지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보기에 좀 더 좋은것으로 해주면 좋은데 현 상태로써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백동연죽장에 대해서 할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 백동연죽장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가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심수관가 도예용 점토조사비 라고 했는데 그러면 심수관씨가 도예를 만들때 그 근처의 점토를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지역 저희도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2군데가 있기 때문에 흔척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곳도 있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접근을 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 심수관씨가 도예를 했을때 그 근처라고 볼것 아니에요.
    심수관 도예용 점토조사비 이래야 되는데 심수관가 심수관씨가 자기집 근처에서 이게 도예를 했을때 거기를 조사하는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심수관가로 우리가 점토분석을 해서 간다는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점토가 좋다면은 그쪽에서 요구를 한답니다.
    분석을 해야하니까 그런...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현재까지 파악한 점토가 대충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11군데 12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최형식위원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어디라고 하는것만 나와 있지 흙에 대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치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최형식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원의 그전 도예를 하는곳이 있어요.
    몇군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 근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조사비를 편성을 해야지 그런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우선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것은 몇군데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해야 겠다 이런것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139쪽인데요.
    혼불 문학관 주차장을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것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마당 밑에 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보면은 혼불 문학관에 승용차로 보니까 25대로 되어 있던데 많이 들어올때는 몇대가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단체가 들어올때는..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보니까 버스가 중학교인가 어느 곳에 버스가 10대 이상 들어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럴 경우를 봤을때는 주차장이 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밑에 포장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최대의 차량이 들어왔을때는 몇대가 들어오는데 이왕 하려면은 이런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좀 과감히 우리 남원의 혼물문학관에 제일 많이 들어올때가 대형버스가 몇대 소형차가 몇대 이러는데 그때를 봐서는 얼마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아까 보니까 700평내지 800평이라고 포장을 한다고 한것인데 이것도 해놓고 나중에 혼불문학관이 잘되었을때는 주차장이 좁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여건은 신규매입은 어렵고요.
    말씀드린대로 거기 포장을 하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입구가 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다음은 143쪽이요.
    시설설계비 춘향가묘 설치 설계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춘향묘가 육모정에 있는데요.
    어떤 우리지역적으로 이전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춘향제와 춘향전과 관련한 이벤트 같은것을 하려고 할때 관광일치 사업으로 할때 거기는 현재 활용이 어려우니까 관광지 뒷쪽이나 그런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춘향묘를 옮긴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옮기는것이 아니고요.
    제2의 가묘형태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벤트는 해야죠.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묘를 한다고 해도 옮긴것이나 다름 없는것이지 춘향묘를 뭐하러 2개나 만듭니까?
    주천에 두고 새로 만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천에도 가묘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분석을 해서...

○최형식위원   가묘는 가묘이죠.
    주천도 가묘이고 새로 만드는것도 가묘이고 그런데 가묘를 뭐하러 2개를 만드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혼을 불어서 광한루원과 연계를 하는 그런 이벤트 전문가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또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춘향묘가 그러는데 가묘를 2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까 보니까 이 사항 설명을 안해요.
    이것이 없애야 되는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춘향문화선양으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51쪽이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관광상품을 개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니까요.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것은 전통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600만원 따오고 시비 해서 해보니까 약 한달반 정도 해보니까요.
    연중했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이벤트를 그때 그때 테마파크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상품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관광상품이죠.
    상품이라고 해서 캐릭터 그런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모든게 상품이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 그런것이 상품입니다.
    그런쪽으로 넓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거리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아까 혼불문학관 주차장 같은것은 확보를 하려면은 그 주차장은 아주 다시 주차장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고 춘향가묘는 2군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도서는 어디에 비치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도서가 앞으로 만들 시립도서관에 할 도서가 있고요.
    또 남원교육문화회관 교육청 소관입니다만은 그런곳에나 운봉 공공도서관 각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운영하는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곳에 예산관계상 많이는 못해주고 있고 몇백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도서는 4,0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지 그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교육문화회관이나 기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조금씩 책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43페이지 춘향전 책자를 1,000권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남원에 오면은 춘향고을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눠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이라든가 이런것을....

○강성원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책이 만들어진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강성원위원   앞으로 책을 만들려고 그 얘기다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번역본을 만들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관광객에게 준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책을 만들기 위한 안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그런 안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주제별 관광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 줘서 누가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에 써 있습니다만은 칠월 칠석날 올 금년에도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확대해야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아마 관광발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곳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줄였어요?
    전년도에 8,2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4,800만원만 세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고라든가 기금 이런 부분에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시비는 줄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전통문화 콘텐츠 액스뉴사업이 어디에 지정을 해줬습니까?
    어디에 시킨 거에요?
    139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맨 하단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2,000만원을 세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통문화 콘텐츠 1일 사업이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이게 4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대와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차입니다.
    2번은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뭐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자면 혼불문학관에 CD나 DVD 영상제작 이런것을 그때 그때 사업으로 그리고 그외에도 이제 다른것도 해주고 있는데 도에 같은곳은 5억원을 내놓고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올해 3년차입니다.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향제 책자구입 1,000권을 제작을 하는데 번역본이라고 했어요?
    지금 구입이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원 액자 같은것 편액같은것...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책자...

○김성범위원   그런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1,000권을 어디서 구입을 하십니까?
    춘향제에 대한 책자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춘향전에 관련된 교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고 번역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데 한두가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강성원위원   똑같은 책을 1,000권을 구입한다 그 얘기인것 같아요.

○김성범위원   1,000권을 구입해서 번역해서 나눠준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번역해서 정본을 찾아야죠.

○김성범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좀 늦었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요.

○김성범위원   151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인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상품개발이 뭐에요?
    지금 그것이 혹시 캐릭터하고 유사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아까 밑에 있는 칠월 칠석 행사라든지 전통문화 콘텐츠라든지 해보면은 한 2,000만원 가지고 별로 할것이 없어요.
    실제 해보면 거의 몇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돈에 맞춰서 한 2-3가지 정도 해보려고 구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상품개발이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여행사하고 하는 그런것도 있고 철도 공사하고도 할 수 있고 올해 그런 사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김성범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것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개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차후에 하겠다고 하고 미리서 올린것 같은데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상품개발 내용이 뭐에요.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내에서 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김성범위원   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자면 어사또 행차라든가 그런것 쉽게 말하면 마당극 같은것도 테마파크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김성범위원   한번 하는것이 2,000만원이 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제가 2-3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도 몇개월을 하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김성범위원   페스티벌을 하려면 상당히 진지하고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민의 볼거리도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연구를 해서 하려면 야무지게 해서 좀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것을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페시티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기금이나 국비를 따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뭐 그것이 아니라 물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도 하고 용역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은 그래도 물으면은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1년 기간동안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런식 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통 굿잔치랄지 월매주막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137쪽이요.
    거기도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3,0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3,000만원은 시립도서관이 이제 내년봄에 개장하기 때문에 그 개관에 맞춘 시립도서관에 지원을 할 겁니다.

○김광자위원   시립도서관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까 4,000만원은 시립 도서관이 내년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개관에 맞춘 시립도서관에 지원할 겁니다.
    도서구입은 아까 4,000만원은 현재 남원 교육문화회관이나 운봉도서관이나 각 동에 있는 도서를 지원하는것으로 몫이 좀 다릅니다.

○김광자위원   144쪽이요.
    국악단 합동연습실 및 의상 소품비 인데 그런것을 늘 그렇게 고쳐야 돼요?
    늘 지원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맨 하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자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고친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악의 성지에 무용부가 가있지 않거든요.
    우리 시립국악단이 거기로 이전으로 하는데 무용부는 공간이 없어서 못가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입니다.

○김광자위원   신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공간이 전시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신문에 봤더니 문화재보수 혈세 낭비 그랬는데 우리 남원은 안들어가 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은 잘하는것으로 도에서도...

○김광자위원   남원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안들어가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의를 하시는 이유는 기획실에도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홍보실에 500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홍보실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시립도서관을 하겠다고 하고 뭐 다른 작은도서관 개념이라고 해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곳도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또 따로 예산을 세우시고 계세요.
    3개 실·과에서 예산을 각자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수립을 해놓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각자 사용용도가 틀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의 예산편성 되어 있는것은 중앙에서 나온 책자가 많습니다.
    종류가 수십가지 될 겁니다.
    직원배부용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책자이고 대외적인것은 아니고요.
    홍보실에 있는것은 시청 도서관 저희들이 2층에 있는 시청 도서관에 거기에 아마 관련되어서 몇백만원이 서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밖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주는것이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책많이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읽을 기회를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당연히 중복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죄송하지만 기획실에 세워 놓은 800만원도 각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곳 그런곳에서 혹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곳 독서실 같은곳에서 책자가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줄려고 하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에다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것 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실·과·소의 의견을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지방대 활용 지방문화 컨설팅 사업인데 지방대를 어디를 활용한다는 얘기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55쪽이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예산서는 139쪽 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55쪽 지금 지방대 컨설팅 사업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서남대에서 올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서남대와 활용한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서남대에서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남원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국비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문화 컨설팅에서 전통문화 콘텐츠 다 지방대 활용에 있어서 서남대와 관련된 프로젝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서남대에서 올린것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7,000만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1쪽을 보시면요.
    남원의 날 축하예술 공연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올해도 서초구에서 하신 것처럼 예산을 2007년도는 얼마였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800만원...

○박문화위원   올해 2,000만원 소요액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서초구에서 하는 남원의 날과 축하 예술공연으로써의 프로그램상의 더 충원을 해야 한다든지 안해도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난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계속 서초구민과의 남원의 날 축하예술공연은 연례적인 해년마다 진행을 해야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실것인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몇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총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날 나온 것처럼 남원의 날을 1년에 가을에 한번 정도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축하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예산을 1,800만원 세워주셨는데 좀 일반수용비라든기 직원 여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2,000만원도 저희로써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참여하시는분들이 향우이든 서초구민이든 남원에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평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하는것으로 서초구와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의 날 축하예술공연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서초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로써의 명맥을 그런 부분에서 남원과 연계를 하고 싶다는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창츨 측면에서 서초구하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서초구에서 남원의 날을 선포를 해서 행사를 하지만 그만큼 남원과의 연계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통계상 나타나는 부분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농산물 판매도 그날 하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서초광장에다가 하루 벌려 놓고 물론 판매액은 기대치만큼은 안나와도 그래도 수천만원 팔리니까 그만큼 남원 홍보에 대한 효과는 예술공연과 특산품 판매를 통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야 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판매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에는 예술공연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특화 예술공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서초구에 남원을 자리매김을 하고 인지도 높게 해서 남원과의 연계를 많이 맺겠다 싶으면 특별 프로그램을 이제는 더 가미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역에 주제가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 마을을 축하공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체험마을만의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할 수 있는 우리마을에 체험을 올 수 있는 가서 홍보를 해야만이 알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남원을 문화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서초구민이 남원으로 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접목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는것도 부스를 12개 부스를 해서 우리 마을에 뭐가 있다는 1박2일 코스는 무엇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남원의 축하예술 공연을 한다고 하고 서초구민과 그런 관계를 한다고 하면 올해 행사에 있어서 더 이 예산으로써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이지만 타 부서에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을 해서 해볼 수도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위원님 좋은 안 이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일회성 행사보다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맨 밑에 보면은 경상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다 주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58쪽이요?

○위원장 송우섭   138쪽 남원 문화원 육성 사업비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경상운영비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료 검토)
    예. 문화원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원에다가 풀로 2,000만원을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써라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문화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남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사업비하고 합쳐서 2,000만원이 늘어난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2,000만언 늘어난 자료가 무엇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것을 이쪽으로 몫을 바꿔서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쪽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이가 책정을 했는데 4억3,000만원으로 줄이면서 이것을 직접 부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왜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대로 가게 하지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죠,
    금액은 이쪽에서 집어 넣고 그쪽에는 줄이는것으로...

○위원장 송우섭   사회단체보조금 줬을 경우에 2,000만원을 확보한다는 자신이 없죠?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중에 지구촌 유물박물관은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그 예산하고 같이 이것하고 합쳐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단독으로 하면은 너무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도 어차피 만들려면 위치가 적절치를 않고 그래서 현재 관광발젼협의회 옆에 있는곳에 거기를 당초는 관광발전협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을 유물박물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어차피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신축으로 10억원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해서 유물박물관과 관광안내소를 겸해서 활용을 해보겠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관광안내소는 지금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08년도에 예산에 다시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면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10억을 가지고 그리고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을 서남대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통문화 콘텐츠는 전주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주대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3년차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춘향가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자꾸 우리 배종선의장님께서 자꾸 강조를 하셔가지고 국립민속국악원 뒤로 임야 산에다가 가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광한루 관광객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얘기를 한던데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를 1,000만원 이상 세워 놓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8월에 설명회도 했었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광한루와 연계가 안된다 해서 이벤트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성도 한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지금 지리산에 계곡에 되어 있는 계곡명 뭐 선녀계곡이라든지 지명을 해놓은것이 있잔항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게 사실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놓은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써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전설이 있어서 소이면 소 간장소이면 간장소 그렇게 지어 놓았다고 생갹하시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 경우도 있고 이넌것도 있고요.

○위원장 송우섭   세월이 흐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춘향이가 육모정에 있는 가묘가 지금은 가묘라고 하지만 한세대가 지나면 그것이 가묘가 아닐 수 있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는 거에요.
    그게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세대가 지나면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그 가짜로 지어놓은것이 진짜로 알려지는 시대가 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춘향이 가묘가 2개가 있었을적에 나중에 어느것이 진짜묘도 가짜묘냐고 얘기가 나올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묘는 하나 만들었으면 가묘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묘를 2개를 만들었을때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50년후에 100년후에 육모정에 있는 춘향묘는 진짜묘에요.
    그것 가묘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인의 총을 남원역사에서 지금 현재 부지로 옮겼던것은 큰 판단착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큰 판단착오 였다 있는 그 자리 당초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역사성이 인정이 되고 고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 옮겨 버리면 그만큼 역사성이 떨어져요.
    그것하고 가묘하고는 비교할것이 안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스스로 춘향이 육모정에 있는 춘향묘를 갖다가 자꾸 가묘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또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가묘니까 또하나 만든다면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아 오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묘하나 그것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거기에 많이 증가 되겠습니까?
    수입이 더 올라오겠습니까?
    혼란만 더 야기를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위원장님!
    여기 오신분들이 춘향묘가 어디에 있냐고 해서 육모정에 있다고 하면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못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면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가봐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가까운곳에 놔두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각자 생각하는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옳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했을적에 가묘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가묘이고 저것도 가묘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묘라고 인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그 얘기에요.
    학생판소리대회인가 예산을 2,000만원 인가를 세워놓은것을 제가 봤는데 2,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문고 대회...

○위원장 송우섭   거문고 대회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48쪽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148쪽입니까?거문고 경연대회, 전국 판소리대회, 춘향국악대전 이것인데 거문고 경연대회는 옥보고 대회를 계속 하는 것인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전국 판소리대회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강도근 명창 우리가 보존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거문고 경연대회가 3,800만원이었는데 학술대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는 2,000만원 학술대회는 빼고 거문고대회만 별도로 전국대회를 하고 지금 판소리 고장에서 판소리와 동편제 거리라든지 어떤 송흥록 박초월 관련된것이 없어 가지고 사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더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옥보고 학술대회 예산을 여러분들이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로 돌려서 세워 놓은줄 제가 짐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우리가 흥부제때는 학생판소리때는 흥부제 예산에서 이제까지 해 왔죠.
    춘향제때는 국악대전에 전국판소리 명창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거기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어도 도비에서 우리가 4억을 가져오면서 3억원은 춘향문화선양회 춘향제전위원회로 가고 1억은 춘향국악대전이라서 해서 1억이 거기로 계상이 되었고 1억원 가지고 전국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도에서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시비로 충당을 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서 국악대전 5,000만원 세워 놓고 또 뒤에 보면은 3,000만원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경연대회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전국판소리대회라고 해서 이것은 그러면 성인들 대회에요.
    학생들 대회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학생 일반인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0만원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산은 좀 적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춘향제 행사를 할때 도비에서 1억을 가지고 국악대전을 했는데 앞으로 국악대전은 판소리 명창대회를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다 치르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못 치르죠.

○위원장 송우섭   아니 그럴 계획이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시비는 5,000만원이고요.
    도에서 1억을 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최소한 5,000만원을 타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상 국악대전에 관련된 예산은 측소가 된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춘향국악대전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죠.
    작년에 전혀 없었던것을 도에서도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임방울대회라든지 전주대사습 전부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도 이제 대퉁령상이 있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국악대전에 직접 주지는 않했어요.
    도비가 1억이 와서 행사를 했죠.
    그런데 앞으로 도비 확보가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춘향국악대전을 춘향제 기간동안에 같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시비로써 예산을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 도비로써 내년도에 2008년도에 춘향제 예산이 얼마나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올해도 지사 풀사업비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억을 줬기 때문에 아까 전주대사습이라든지 그런것을 준 예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춘향제전위원회 춘향문화선양회로 5,000만원이 왔을때 그것을 춘향제 행사를 치르는 행사비로 같이 겸해서 사용하지 춘향국악대전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악대전을 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국악대전으로 5,000만원은 가져올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올해 1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시비 5,000만원하고 합치면 1억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 1억...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1억은 가지고 치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만 또하나 행사가 늘어난 셈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도근 명창 전수를 보면 그 대회를 올해 학생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흥부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남원에 사실 필요합니다.
    보존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흥록 명창쪽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3,000만원을 했는데 깎여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강도근씨를 내세운다고 하면 동편제만 가지고 판소리 대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동편제만 가지고 대개 오면은 동편제쪽으로 오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위원장 송우섭   지금은 동편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질 않아요.
    거의다 서편제쪽을 하고 동편제를 많이 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흥부제가 이제 1,500만원 1억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흥부제에서 판소리대회는 안하겠습니다.

○흥부제�� 그것도 하게 됩니까?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 계획은 없고요.
    그때 상황판단을 하는데 흥부제전위원회에서 가르마를 타야죠...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이 직접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흥부제 예산이 좀 줄여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흥부제에서 500만원 그동안 주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줬었죠.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상금만 해도 거의 70-80% 들어가 가버리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진흥 및 보급에 총 21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지금 1억8,000만원 국악단 합동연습실 및 의상소품 시설공사를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악의 성지에 지금 무용부가 못갔습니다.
    그쪽으로 무용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건물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1억2,000만원을 하고 남원의 날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150쪽을 보면 맨 상단에 국내에 관광관련 여행사와 언론 등 팸투어를 하셧죠?
    1,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150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책자...

○위원장 송우섭   왜 여행사대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남원관광에 대한 소개도 했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효과가 많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상당히 성과가 많은것으로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성과가 많이 있는데 남원 관광객은 왜 갈수록 그렇게 줄어든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많이 줄었어요.
    광한루 입장객도 줄어들고 테마파크 입장객도 줄어들고 혼불문학관도 다 줄어들도 다 줄어드는 추세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을 안했다면 더....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더 줄어들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더든것은 사실아닙니까?
    줄어드는 폭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는지 몰라도 관광객이 줄어든것은 사실이에요.
    통계자료를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이것을 했기 때문에 10명이 줄어 들어야 될것을 8명이 줄어든 효과라도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상 여기에 직접적으로 몸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은 ��분 안돼요.
    관광발전협의회라는 그 기구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은 위리 직원들이 아주 여기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하실려면 민간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좀 정립을 하십시요.
    그러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사용했을때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민간자금 이전을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고 정산도 하는 모습은 과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사무국장 체제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도와주고 그런것은 서로 하지만 민간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간체제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기왕이면은 그렇게 사무국장 만들어 놓고 관광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상적 경비까지 보조를 해준다면 민간조직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유도하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이 완전히 관변단체로 관에서 뭐 개입하는것이 2/3 정도는 개입을 하고 그사람들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상태이죠.
    지난번에 금수정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후에 바로 조치를 좀 취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때 정비를 했고요.
    뭐 민간단체에서 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도 해주고 해서 4,000만원 가지면 완전히 정비가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금암봉 공원이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어차피 옛날에 있던 우리시 도서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좀 관리가 좀 매끄럽지는 못하거든요.
    다행히 노암동에서 주민들이나 공원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 왔어요.
    환경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거기가 좀 깨끗히 단장이 되어서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끝으로 158쪽을 보면 예산서입니다.
    158쪽 맨 밑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앗어요.
    작년에는 이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공공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2008년도에는 7,000만원이라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목간 조정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것을 해놓은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전기요금하고 운영비 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각종 재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 등 이런것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7,000만원이든 1억이든 세워놓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매년 써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요금만 따져가지고요.
    루미나리에,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국악연수원, 시립농악단, 지리산소극장, 구 서도역 촬영장, 송흥록 생가, 만복사지 화장실 등 월별로 자료를 빼보았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왜냐하면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승월대 부근을 2008년도 일단 9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승월대쪽만 하는 겁니다.
    이쪽에 주차장쪽에 인공폭포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관광지 주변 개발 승월대 같이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 타당성조사를 하면 같이 합니다.
    승월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단 해야할것인지 안해야할것인지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은 같이 전체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이게 사업비에요.
    아니면 용역비이에요?
    2008년도에 9억을 국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균특하고 절반씩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일부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비 성격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투자를 해야죠.
    해야할것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할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용역비 같으면 모르지만 사업비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용역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설명은 없잖아요.
    그 승월대쪽에 있는 그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하려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확실히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료 검토)
    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정확히 한번 하고 추후에 말썽이 나지 않게끔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래야지 나중에 헤놓고 하다가 뭐라도 나오면은 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하시고 야간 경관 조명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유행병처럼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유행이고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경관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갔더니 목포도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목포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가지고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하려고 해서 머물러 가는 남원을 만들겠다는 그 계산은 빼시라는 그 얘기에요.
    당초부터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병행해서 한다면 그것은 시설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단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참 밤거리나 문화를 조성해줘서 정서상으로 좀 더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행여 이것 가지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자체는 아예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절대 그런다고 해서 남원에 와서 숙박시설도 엉망인데서 주무시고 가실 관광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빠가지고 당일치기 관광은 많이 해도 투숙하는 관광객은 많질 않아요.
    이 사업을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꼭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광한루와 요천변과 승월대는 현재 일부에서는 승월대 무지개 분수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혐오시설로 전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동편제 거리와 사랑의 광장, 테마파크를 연계해서 정확하게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음사 설법전 개축으로 해가지고요.
    153페이지 지금 남원시내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버스로 주로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 등을 보고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대략 차량이 몇대 정도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관음사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원시내에 관광객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데 지금 관음사가 지금 이번에 설법전을 개축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루에 차가 많으면 10대 뭐 7대 등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가버리거든요.
    주로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충청도 지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 할때 보면 계속 차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것만 보고 가버리는데 일단은 남원에 있는 광한루라든가 테마파크를 한번 스쳐가는게 좋겠다 지금 모르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마 스쳐서 거기에 가시는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음사를 보시고 들어오는 분도 시간이 안되시면 그냥 가시분들도 있고..

○김성범위원   관음사 주지가 부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본도 많이 다니는데 부산쪽에서 차가 많이 옵니다.
    차가 계속해서 대구라든가 부산지역에서요.
    그 분들이 오면 목적이 관음사를 보고 가라고 하는데 보고 그냥 가는게 아니라 남원에 있는 광한루라든가 테마파크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관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되도록이면 남원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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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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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ㅏ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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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총  무  과  장	박오성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