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0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7년 제3회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앞장에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보존을위한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19조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목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지원입니다.
    3번에 기금조성내역은 2007년말 금년말 이자계산한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11억208만5,000원입니다.
    예치금 10억5,673만2,000원과 이자수입 4,535만3,000원입니다.
    2007년 집행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액은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10억6,408만5,000원입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은 예치금 10억6,408만5,000원과 이자수입 5,572만1,000원을 합쳐서 총수입이 11억1,9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4,500만원입니다.
    총 수입 이자의 90%를 계산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산합니다.
    다만 유동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은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총 예치금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과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등 전통보존사업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2008년말 조성액이 10억7,480만6,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집행계획내에서 남원시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예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차원에서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64,085천원이자수입 55,721천원으로 총 1,119,806천원이며, 지출은 45,0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금은 1,074,806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1개 단체당 4,500천원을 지원 총 10개 단체에 4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먼저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격, 규모, 수행능력 등 지원기준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있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전북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 3군데 예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006년말 현재 예상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현재 2007년도까지 이자율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 그런것을 비고란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자가 어디가 비싸고 싸고 이런것이 나오는데 이런것을 안해놓으니까 이자율이 몇%인지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은행별로요.
    저희가 매년 기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대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이자율이 몇%라고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알기가 쉽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전북은행이 5.1%입니다.
    기업은행이 4.85%, 농협이 5.25% 그리고 또하나는 5.20%이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될 수 있는한 이자가 높은곳에 예치를 하려고 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도 여기 보면은 5,2%가 제일 높네요.
    지금 현재 물론 사정에 의해서 3개 은행에 예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한 높은 이자를 지금 이것도 잠정수치이지 금년도 예치율이 얼마가 될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자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죠.

○최형식위원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이자가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기업은행은 6.1%까지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그때 조금씩 변동이율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10개단체라고 하는데 평균 약 450만원 정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계획서를 잘받아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한곳은 조금 더 줘야 될것이고 활동이 미약한 단체는 좀 적게 해서 사업의 성격을 봐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기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러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는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4,500만원이 집행되는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올해 2008년도에 기금공모사업이 완료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몇개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20개 단체에 1억3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심의위원 16분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20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2007년도에는 몇개 단체를 집행을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7개 단체 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7개 단체요.
    그러면 17개 단체가 근거기준은 기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보면 기금용도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하는 곳과 또 단체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용도가 그랬을때 단체라는 부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박위원님 문화예술단체가 광범위 하거든요.
    분야가 거의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단체활동이나 창작 등을 봐가지고 대상이 되면 이것이 법에 이것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단체별로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넘기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봐서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한다든지 단체등록을 비영리 법인으로 단체를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기타에 대한 단체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등록이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적은 안보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실적은 보죠.

○박문화위원 실적이 1년 이상 입니까?
실적이 1년이상 그런 부분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기준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기준은 없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형평성을 따지겠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총산하에 7개 지부가 있거든요.
음악, 문예 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곳에서 활동을 하면 위원님들이 각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체가 아니어도 지역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문예활동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하고 예총산하에 7개 지부도 이 공모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단위는 거기로 하고 이쪽에 문예기금에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적은 200만원, 300만원 등 그리고 최고 500만원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7개 지부는 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예총은 사회단체보조는 공모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중복되지 않게끔...

○박문화위원 2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예총 자체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공모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총은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20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예총은 저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7개지부만 7개지부의 사업내용이 예총내에 안들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자면은 사진작가 지부에서는 춘향사진대전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작가협회지부 운영 이런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지부내에서 문예활동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부내에 별도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것이니까 아니면 예총내에 7개 지부에 대한 사업계획이 예총내에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진작가협회지부이면은 그 지부에 소속이 되거든요.
사진작가도...

○박문화위원 예총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거기서 춘향사진대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하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총내에도 이 7개 지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계획이 안들어 있습니까?
7개 지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것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안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총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을 하는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담당님!
    2007년 문예진흥기금 3,800만원 몇개 단체를 주셨죠?

○문화예술담담 백남규 1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그 자료 있어요?

○문화예술담담 백남규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를 좀 주세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단체당 450만원씩 10개 단체를 지원했는데요.
    단체별 사업내용이 다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내용이 다르죠.

○강성원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7개 단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진작가지부에서 춘향사진대전, 혼불정신선양회에서는 혼불문학세계 강좌 등을 하고요.
    또 남원 향에서는 아름다운 남원 산하전 이런식으로 다릅니다.
    내용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단체별로 성격이 틀리니까 내용이 틀리겠죠.
    그 돈을 집행하는데는 내용이 비슷한것 아닙니까?
    행사비에 사용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행사비에 쓰죠.
    이런 문예활동을 하는데 행사비에 사용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사업성격은 매년 같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비슷하죠.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개씩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은 더 지원해줘야 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신규는 어려운것으로 보통 잘해야 하나 정도 심의가 되고요.
    기존에 하는곳에서 잘 안되면 탈락도 하는데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단체도 행사내용이 매년 하는것을 그곳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비슷하죠.

○강성원위원 작년에 했던 행사 올해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진전을 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바뀌지만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규모를 보면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는 8개 기금중 두번째로 금액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더불어 10억을 상회하는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대표적 기금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바탕이 되는것은 이자수입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이자수입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기금조성목적이 이자수입으로 목적한 바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분명 답은 분명해집니다.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것이 명제입니다.
    물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분도 있지만 기 남원시에 예탁해 보는것을 보면 기금에 대한 안정성은 다 금융기관마다 확보가 된것으로 판단이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리스크가 없다면 분산 예탁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집중해서 고금리를 받아 낼 수 있는 상품에 집중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시금고가 있고 금고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율에 따라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은행쪽에 많이 들어 있었다가 기업은행이 이율이 좀 낮아서 이제 농협이나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기업은행도 6.1%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정액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니까 중간에 했던것은 반영이 어렵고요.
    저희가 심의할 당시에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기관에 분산예치가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인 재테크 활동이라고 보면 주식형 상품이든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분명 하지만 저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일반 투자하듯이 리스크가 전혀 배제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안정성이 있는 고금리 상품에 집중 예치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분산 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기금만큼은 가급적이면 좋은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것이 기금의 원활한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죠?
    제가 볼때 분산예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금 규모가 수백억이 되어서 지역금융권에 안배를 해줄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이 정도 10억 정도 금액이면 굳이 분산예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과장님 입장을 피력해 주시고요
의회의 입장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사업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이해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괄 배분식 지원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단체마다 고르게 안배를 해서 작은 소규모로 나눠지는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에서 집중하는 예산을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단체도 불만의 요소가 있고 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론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은 타성에 젖어서 매년 반복하고 답습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좀 선정방식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식이냐 예를 들면 사후평가에서 우수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전에 평가를 해서 몇개 우리 목적하는 바에 3-4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단 한개 두개라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의회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봤을때는 200만원과 20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것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우선 단돈 얼마이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는 다소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저희는 전액지원을 못하고 어차피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선별을 해가지고 판단하는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기금이 종류가 몇개가 있거든요.
    농협에 거의 70%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고 기업은행에 2억정도 그리고 전북은행이 1억 정도인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이율 결정을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좀 운영수익의 극대화 지원 기금의 효율적 지원 등 2가지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남원의 대표기금으로 그리고 또한가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에서 출연하는게 중단이 되어 있죠?
    2007년도에 출연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시 출연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일정규모가 되다 보니까 출연을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매년 소액이라도 계속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사실 우리 직접 일반예산에서 유사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기금수입으로 계속 확대를 해간다면 결코 우리 남원시 전체예산 운용으로 봤을때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체기금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일정규모의 출연금을 각 해당부서에서 조금씩 예산반영을 해서 기금을 늘려가는것은 기금은 항상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기금 출연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목표는 10억이었는데요.
목표를 상향조정을 해서...

○오정현위원 상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응모제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범주가 방대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뭐 창작이라든가 미술, 문학, 농악 등 하여튼 문학에 관련된것은 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예총산하라든가 또 농악보존회라든가 이미 거기서는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창작활동을 해가지고 남원의 순수한 문화활동을 펼치는 사업이거든요.
    잘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데까지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이중적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것이 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김의원님!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문예라는것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기존 정액단체가 있지만 또 이렇게 동아리 같은것을 활성화를 하는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요.
이 기금이 부족해서 지금 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음악같은것을 하는데 이 보조금 관계 자기들이 진짜 연구와 심층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만은 보조금 의지를 가지고 그것내에서 활용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와 하려는 의지가 없고 돈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활동이 없고 그 돈 내에서 쓰고 내년에 금년 사업을 했다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고 내년사업에 포함하고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사실상 이런 투자 시에서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 결과는 항상 답보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히 지원된 단체라든가 시에서 아마 그런곳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분야 새로운 부분을 발굴을 한다든가 지금 남원에서 어떤 단체가 새로 민간단체인데 집계를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예술분야에서 그런데 보면 그전에 새로운 단체가 없고 옛날부터 쭉 내려온 단체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새롭게 창출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곳에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도 앞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단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없고 이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겠다 그런곳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요.
    이것은요.
    단체수가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지원된곳은 지양을 하고 새롭게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4,500만원이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조성기금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90%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 쓰는것이 아니고 일부는 기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올리고요.
    4,500만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내년사업에 20개 단체가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1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50% 이상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이것은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신규예술단체가 신청을 한다면 안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는 마감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의 지향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행정의 지향점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보통 시 발전과 시민복지 시민이 잘 살고 즐겁게 사는것으로....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가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우리 행정의 지향점은 문화관광의 도시이죠.
    행정의 지향점은 남원시는 문화관광의 도시에요.
    관광이 문화없이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어렵다고 같이...

○위원장 송우섭 병행해서 같이 공존해서 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우리 남원시 관광쪽에는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문화쪽에는 소홀히 해요.
    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문화예술단체가 육성이 되고 지원이 극대화 되어야 이러한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관광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예진흥기금 10억이면 적습니다.
    당초예산의 이자이율이 10%대에 있을때 연간 1억에 대한 이율이라도 나왔지만 지금 5%대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최소한 20억대로 증액시킬 필요는 있죠.
    그래야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단체에 지원도 좀 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것 아니벴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5개년이면 아니면은 이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서의 결심받아서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십시요.
    이것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상향조정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으로 봐서 과거 같이 10%대의 이율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같은곳이 6.4%대 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자치단체의 예금은 제2 금융권에는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제1금융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다 예치를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가 우리 남원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수가 비교적 적어요.
    자꾸 사람 인구가 유출되고 이런 풍토에서 지역을 지키는 문화예술단체만이라도 좀 충족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우리들이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문예진흥기금이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여기에 작년 2007년도에 집행한것도 17개 단체라고 했지만 이것을 대분류를 하면 예총산하에 7개 단체의 산하단체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사진전시회는 사진협회에 들어가 있는것이고요,
    국악이나 풍물 같은것은 국악협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시회는 미술협회에 들어가는것이고 그렇죠.
    사업의 분류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단체명으로 본다면 대분류를 하면은 한국예총 남원지부 산하에 있는 7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다 그 얘기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써 지역의 문화인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보조를 한다면...
    어느 7개 단체중 단 하나도 육성을 하고 싶어하는것이 우리들의 욕심이지만 어느 단체 7개 단체중 단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쪽에는 더 비중을 두고 어느쪽에는 비중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남원시의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균등하게 큰 차이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충도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의 성격을 봐서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그래도 완급을 좀 분명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다소 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규모로 봤을때 좀 더 비중있는곳은 예산을 더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기금이라고 하는것은 총 이율 수입의 90%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10%는 다시 적립하게 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액을 봤을때 10억6,000만원 정도가 되면은 이자수입이 제가 봤을때는 4,500만원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5,500만원의 이자수입중에서 90%이면 한 4,95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 정도...

○위원장 송우섭   5,000만원 정도 됩니다.
    90%를 적용을 한다면 이 500만원 더 증액하십시요.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집행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90%까지 사용하니까 5,000만원을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왕에 단체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에 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심사는 아직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사업계획서만 제출 받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사업의 평가를 해서 2008년도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신분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기금에 대한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제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광자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것이 전부 국악쪽인데 서양음악은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음악을 보시면은 이제 음악협회 남원지부에서 들어온것이 있거든요.
학생음악경연대회라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아마도 종류는 적은데 사실입니다.

○김광자위원   작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필수로 알고 많이 하고 피아노도 필수가 되어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거의 이런곳은 이런것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도 임의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이 안들어 오면 못하고...

○김광자위원 그리고 기타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김위원님!
그런곳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검토해서 평등하게 해야지 서양음악이라고 해서 여기가 국악의 고장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는것은 좀 그렇죠.
같이 나가야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원해야할 곳이 있으면은...

○김광자위원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아야 그 사람들도 접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드리는데 아까 본인이 제안했던 기금조성에 대한 4,500만원 사용계획을 본인은 솔직하게 말하면 수정을 해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4,500만원 원안대로 승인을 하자고 하니까 승인은 하겠습니다.
    4,500만원으로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여기서 5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자고 또 수정안 내고 여러모로 더 번잡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4,500만원 승인해서 5,000만원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준것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그냥 집행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집행하시고 2009년도부터는 기왕에 90%라고 90%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올해도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늘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십시요.
이의가 없므으로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역자활센터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중에서 기금운용 활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게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자활공동체나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받은 자금의 2차 보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사업 등에 대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해서 기금 조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적립금으로 해서 9억3,257만9,000원, 그다음에 융자금회수로 1억5,433만3,000원, 이자수익으로 2,637만7,000원해서 총조성액은 11억1,328만9,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13분에 대해서 3,74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지출내역으로써는 자조자립자금으로 해서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8,000만원, 자활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해서 총 1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억8,000만원이 집행하고 남는 2008년말 현재 잔액은 11억1,39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말 기준해서 약 771만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0년에 조성되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13,289천원 자금회수 164,274천원, 적립금이자 6,436천원으로 총 1,293,999천원이며, 지출은 180,000천원으로 2008년도말 총 적립금은 1,113
    999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융자 지원금보다 예치금 비율이 높으면 당초 기금활용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바 내실있는 기금운용 계획과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기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007년도에 지금 사용 운영계획이 3,740만원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08년도는 1억8,000만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억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총 집행계획이 얼마 였습니까?
내역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3,7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집행계획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2억이 집행계획인데 2007년도에 3,740만원만 지원이 된것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활안정자금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그다음에 자활사업비 몫으로 2억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조자립기금 3,000만원 세운 부분은 1,0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데 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보증인을 2명이상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보증을 얻기가 힘들어서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가 대여를 해 준 실적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 까지 가능한데 보증을 세워야 되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조건이...

○박문화위원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까지인데 보증인이 없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증인 1명을 세웁니다만은 적은 금액의 보증인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쉽기 때문에 가능한데 1,000만원의 자립자조는 보증인 2명을 세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집행액에 대한 3,740만원은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이 대부분 이겠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생활안정자금 13분입니다.

○박문화위원 13분이 3,740만원이 집행이 된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집행해서 지원을...

○박문화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도 2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자활사업비도 8,000만원 아까 세우셨다고 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활사업비는 자활 공동체에서 활용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구상을 해서 그 구상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에서 이런 큰사업의 프로젝트를 세우는것도 어렵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증인들을 확보한다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의 혜택을 받는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없는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자활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공동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러한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공문은 보내고 내용은 통지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대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공문만 보냈을때는 내용을 잘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기관 방문을 하셔서 이런 자활사업의 공동체나 기관도 융자가 가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직접 만나서 좀 설명을 해주는것도 관계기관 단체에 방문하셔서 하는것도 이왕에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셨으면 그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실시 기간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나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받아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 사업공동체 사업은 어떠한 대여나 그런 부분은 안돼고요.
    임대가 그런 부분은 안돼고요.
    어떠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것...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수익을 위해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는 내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임대사업비로 쓸 수 있고 그런것은 다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나 단체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자활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것이고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공동체에 힘을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전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보전해 주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융자금 회수가 몇년까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직원과 상의)
    5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박문화위원 5년거치 5년상환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장기금이 운영이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사업에 관여되는 공동체에 프로젝트에 쓸 수 있고 다시 회수하면 되니까요,
이분들이 5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세운 예산이니까 그렇게 아까 기관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공문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서 자활공동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앞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하시는것 혹시 들으셨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중복될것 같아서 여쭤보고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도 금융기관의 단일상품에 예치를 해서 좀 이자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2가지 입니다.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청규모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예산편성 2008년에 집행을 1억8,000만원을 한 부분은 이자수입도 있고...

○오정현위원 아니 2007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결과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007년도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의 예산을 세운 부분도 이자수입이 2,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억8,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기금 원금에 플러스 되어서 사업계획을 했었고 다만 지출이 3,700만원만 지원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1억8,000만원 이자수입이 약 2억5,000만원 그 정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금이 원금에 플러스 되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 가지고 이자수입이 지금 사업신청이나 여러가지가 원활하게 할 정도 규모가 되느냐 이자수입 규모가 아니면 신청은 많은데 이자수입 규모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현재 이율로 봤을때요 약 2,5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을떄 지출된 비용이 아까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자가지고는 지출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역시 기금조성액의 목표액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자수익 가지고 운영을 했을때는 늘려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정현위원 기금의 목적이 다른 부분보다는 우선 이자수입가지고 운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조금씩 아까 말한것과 같이 좀 매년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가져서 좀 증액시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저 지금 자립자금 지원금 이자가 몇%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조자립은 연 3%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치금 이것은 지금 진짜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목적한 바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괴리가 많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우 13명을 지원해서 그것도 자조자립기금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13명이라고 하는것은 극히 이것은 저조하고 이것은 오히려 이것은 융자금 회수 이자 이것이 많아 버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괴리가 된다 이율배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사실상 없는 사람이 이것도 뭐 1,000만원 융자를 한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쓸려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못쓰는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자가 2,5%라고 하셨습니까?
    3%...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조자립은 3%입니다.

○김성범위원 3%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3%라고 하면 없는 사람도 많이 되겠숩니다만은 이것 3%를 줘가지고 물론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면 되지만은 어차피 이것은 무이자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융자금을 지금 적립을 한것하고 회수를 하는것을 보면은 이자가 거의 2,6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은 적립이 해마다 늘어요.
    그리고 융자금은 그 이전보다 배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의의가 있다면 3% 이자라고 하지만은 무이자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것을 좀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지적하시는바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의 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구상이 어렵고 두번째는 보증인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게 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3% 이자 부분은 만일 그런 부분때문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실제로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실상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것은 특히 우리가 어떤 서식에 불과하지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혜택이라고 보기 위해서 무이자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고 근사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기금 활용을 안하는것은 또 실적이 부족한것은 이자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조건이 어려워서 아까 그 보증인 그 조건이 어려워서 안쓰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보증인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게 제일 큽니다.

○강성원위원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알고는 있는데 단 보증인을 세워라 없는 사람 보증은 누가 안주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돈도 있는 사람 보증은 서주는데 없는 사람 보증은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때문에 이 조건이 어려워서 아마 사용을 안한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갹이 되는데 그것이 맞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부분이 제일 큽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금조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 고충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기금을 운용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드리고 나면 회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수율이 보면 상당히 회수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융자금 체납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해주고 나면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실제가 저희들이 많이 준다는것도 그렇고 회수한다는것도 그렇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소득금고 융자관계를 보더라도 융자는 잘해가는데 나중에 상환문제에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쓰는 분들이 갚지를 않아서 상환을 안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점이 돌출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자가 비싸서도 아니고 홍보가 안되어서도 아니고 단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한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것들을 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사용자가 좀 사용을 하는데 조건이 싶도록 그 조건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상환문제도 연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상환문제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병행을 해서 이 문제가 당초 운영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고민의 대상인데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자 때문에 안쓴것은 아닌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융자금 목표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1억5,400만원만 회수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2억1,488만1,000원입니다.

○최형식위원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회수가 안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보증이나 그런분들이 타지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전에 같으면 옮기게 되면 전출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가게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현지 전입지에 전입신고만 해버리면 주민등록이 옮겨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자활하시는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의 사업비로 쓰는 경우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사업이 잘되면 그 부분을 갚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갚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갚지 못하고 체납되는 부분들 2가지 건이 제일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 회수안되는 부분에서 자금이 어떠한 성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내용은 아까 생활안정자금이 제일 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조자립자금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융자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자활사업비로 마찬가지인데 주로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에서 우리 기금이 나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주내용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2008년도에도 생활안정기금만 나가고 자조자립기금이라든가 자활사업비는 2008년도 적게 나갈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말씀하신것이 전체가 그렇게 되었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측을 그렇게 하지만...

○최형식위원 1억대라는것은 안나가고 8,000만원만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 보장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것은 우리가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그런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도 못먹는 떡이 된다는 이런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것이 국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줘서 어떤 반대급부없이 지금이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시 환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을 보증인을 둬야 한다든지 그런 제약을 둘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최대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회수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려고 보면 또 무리하게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나중에 받기도 쉽지만은 없는 사람한테 잘되어가지고 나중에 회수가 잘되면 좋지만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죠
    그 말은 맞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어렵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나 우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최대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좀 기초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심층적인 얘기는 다 해주셨어요.
    이것을 활성화 되게 활용을 하려면 기준을 약화시켜야 하고 기준을 약화시키다 보면 융자금액은 많아지겠지만 나중에 회수하는데 부실채권 부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면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쓰려면은 3% 돈 갖다가 6% 유치시키면 3%의 이자를 더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머리를 써가고 대출을 받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더 이자 많이 줄테니까 갖다 쓰게끔 해달라고 해놓고 갖다 써버리고 실패하니까 안줘버리는거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원시에서 1,000만원, 3,000만원, 3% 이자를 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2금융권에 갖다 주면은 6.4% 이자를 받는것이죠.
    앉아서 남의 돈을 가지고 34만원 이자소득 올라옵니다.
    그런것을 알고도 이 기금이 활용이 안되는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다 또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돈도 결과적으로는 자제분들이 갖다 써서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회수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변경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압니다.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기금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김광자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차상위계층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주소가 여기가 있어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죠.
당연히 남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죠.

○김광자위원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여기서 받아간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러니까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일단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료관계나 장제비로도 쓸 수도 있고 사채정리하는데도 사용하고 무주택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저희들한테 상담요원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상위인 어떤 거기에 대한 수급자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면 수급자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때는 긴급구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고 만일 수급자로 되었을 경우에 차상위까지 그런 조건이 되면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하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상담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요원들이 읍·면·동과 본청에 다 있습니다.
상담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3.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8년도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본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10% 이내인자에대해서는 특별장학생으로써 2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정원 40%이내인자에 대해서 또한 예·체능분야에서 소질이 뛰어나서 도단위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해서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해서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2억178만원이고 보통예금이 294만8,000원해서 현재 2억472만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지금 상반기에 이자수입 5,800만원과 하반기 이자수입 5,900만원 합해서 1,170만원을 해서 장학생을 상·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고 만일 1,174만4,000원을 지급을 하려면 2008년말 현재 잔액 2억477만2,000원이 남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4,728천원, 이자수입 11,744천원으로 총 216,472천원이며, 지출은 11,7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금이 204,77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 일 경우 수업료,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충분이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장학생이 특별장학생은 10%내의 성적이면 가능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학업성적이...

○강성원위원 10% 학업성적내외 같으면 다른 장학생에도 많이 선발이 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중지원도 가능한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할때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을 공고내용에 넣습니다.
넣어서 만일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탈락된다는 내용을 공고를 하고 만일 대상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타 장학금과 관련이 되었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추가로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는지 여부를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많을 텐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통 보면 저희들 춘향장학재단건도 상·하반기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 장학생이기 때문에 아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중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학교에 수업료만 내는것도 아니고 아까도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 학교에 다니는 모든 제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 장학생으로도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의 생각에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학생 선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선발응 해서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만 줍니까?
    장학금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한번...

○김광자위원 한번 주는데 얼마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특별장학생은 20만원, 일반장학생은 10만원입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좀 적은...

○김광자위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용돈 주는거지 좀 더 금액을 높일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상향조정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번 이율 관계는 금년에는 약 5.1%에서 750만원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이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1,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율이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런 절차 이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야지 이것 한번만 그냥 준다는것은 우리 불우이웃돕기 같은것도 한번 해보면요.
    그 어느 초등학생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럴때 10만원이나 이렇게 주면 그냥 써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무게있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집행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08년도 계획이 1,17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에 750만원의 계획이 전체 금액이었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상반기에 약 370만원 정도 했고 하반기에 380만원 해서 7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로 이 공문 발송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기타 사회단체도 공문을 발송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년 성적을 주로 잡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받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집행에 대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숫자가 우리 특별장학생은 11명 지급을 했고 일반학생 95명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에 맞춰서 지금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죠.
추천은 전체를 다 받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시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11명과 95명은 2008년도 계획이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계획에 1,17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750만원에 대한 2007년도 대비해서 기존 추천을 아까 나왔을때 심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의를 할 경우 몇%나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추천을 하는가 저는 의미가 상당히 접근을 하기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전체 지금 상황에 보면 약 90명 정도의 상반기에 90명 정도가 추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90명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된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약 33% 정도는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장학생으로 선발이 안되는 그런 상황압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때 90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심의를 해서 35명을 주고 이 하반기에 다시 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다시 추천을 또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천을 또 받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학생들이 추천이 다시 들어오겠네요.
상반기에 안받은 학생이 다시 추천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상반기에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 방법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방법도 좋은데요.

○박문화위원 학생 추천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하게끔 만들려면 상반기만 해서 선정을 해버리고 한꺼번에 확정해서 상·하반기에 줘 버리면 하반기에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이 운영상에 나을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반기로 해서 하반기때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개 해주는것이 낫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상·하반기에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에서는 아까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편리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편리한 부분이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의 목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상·하반기로 하는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 추천을 할때 기금에 대한 추천 학생들의 서식이 불필요한 부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천만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추천만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천만 받는거지 기타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특별히...

○박문화위원 공문상으로만 오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다 기재를 하고 올라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추천대상자를...

○박문화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추천대상자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면 그냥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기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확인작업을 하면 그냥 나타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확인작업을 할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는 되어 있지 않는 학생도 추천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러면 제척을 시키죠?

○박문화위원 아니 확인할때 나오냐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담원과 연결해서 학교에서 그만큼 어려운 생활의 자녀로 판단되어서 추천을 받았지만 일단을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되지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수급자로써의 다시한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박문화위원   한번 읍·면·동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가정상황을 상담을 통해서 하는것도 그리고 학교자체내에서는 그만큼 수급자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저소득층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학금을 못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다른 기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적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조례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국민생활수급자 자녀로만 딱 한정되니까 일반적인 저소득층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인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그 취지를 살리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박문화 위원님의 말씀을 인지를 하시고 조례개정의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생 제도가 우리 남원시에 저소독층 장학금에 중·고학생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이 너무나 적은것 같습니다.
    20만원 10만원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지금 장학금은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반장학생의 경우는 도내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소한도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줘야할것 아니에요.
    이게 학생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학생수를 적게 하더라도 장학금만은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잘 연구를 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2000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만원과 10만원이 어느 정도 장학금으로써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것과 같이 조금 장학금오로써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우리가 현시점에 맞게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받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선정이 된다면 현시대에 맞게끔 금액을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2008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4.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원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2008년도 노인복지지금 운용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의 목표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갖고 노인지도자 연찬 및 경진대회 노인회 운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내역은 예치금 3억1,640만4,000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등 3억2,140만4,000원을 총조성액으로 해서 2007년도 집행액이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총적립액은 3억1,640만원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조성액의 예치금 3억1,640만4,000원과 이자수입 1,623만8,000원 해서 3억3,264만2,000원을 조성계획으로 하고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의 1,624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말 총 적립액은 3억1,6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과 남원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금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6,404천원, 이자수입 16,238천원으로 총 332,642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기금 16,238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액은 316,404천원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나, 200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단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예산을 단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게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지출계획에 보면 단지 노인회 남원지회의 운영예산을 단순 지원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런데 3억원중에서 2억원은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기금을 모아 놓았던 그런 자금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예산에서 출연한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2003년도에 그때 당시 남원군 노인회하고 남원시 노인회에서 각각 1억씩 해가지고 2억원하고 이자 1,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교부를 된...

○강성원위원 그때 노인회에서는 1억을 어떻게...

○복지과장 황순창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했겠죠.

○강성원위원 노인회비 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어러가지 그 관계는 깊숙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인회 운영을 하면서 이제 남원군이 없어지고 시하고 통합이 되었잖아요.
노인회가 통합이 되면서 양쪽에서 1억씩 해가지고...

○강성원위원 물론 남원시하고 남원군이 통·폐합이 되면서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1억원의 기금을 합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그것도 아마 출연금일텐데요.
노인들이 회비를 내서 그 기금을 만들었겠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가지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겠죠.
    안쓰고 아껴놓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편성을 할때 보면은 이중 예산으로도 세우고 예산에 올렸다가 빠지면 예산에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계획을 세우는데가 있던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 우리 노인회에 지원해주는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년에 2,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한다는것은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저는 이제 물론 노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데 맞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노인들에게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드려야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운영 계획에 어긋나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

○복지과장 황순창 예. 당연히...

○강성원위원 만약에 어긋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기금은 기금에 맞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전에 작년에도 지적을 한것 같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유독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이자수입 범위에 90%내에서 집행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다른곳은 이자의 90%를 하고 10%는 다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유독 전부 100%를 다 이자수입 전체를...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면서 담당자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0%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조례에 그렇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라고 사실은 하기가 그렇습니다.
    전부 소진을 하고 조성도 안되고....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그렇죠.
단 돈 얼마라도 이렇게 자꾸 적립을 시켜나가면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100%로 정한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이자부분을 전액 운영비로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처음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지원금이 작고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금년에는 2가지는 조금 했는데 이번 노인기금 관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기금의 개별적인 기금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벌적으로 사실 전부 움직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 8개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남원시 기금 관리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기금의 신설 또 비정기금의 폐지 또 매년 출연목표액 설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저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아마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이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0만원을 해주고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다른 조례에 비교해서 볼때 사용액 이자수입액에 대한 사용액의 제한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90%만 적용을 하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시의 재정으로 봤을때 여기에 좀 더 운영비만 지원하는 형태 같으면 출연을 더 이상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매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서 90%만 지급을 하고 10%는 차라리 적립을 해서 기금을 더 증액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하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검토하는것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8년도 90%만 1,140만원만 계획을 변경해서 1,140만원만 사용하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은 그렇게 승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140만원만 해서 90%는 사용하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1,4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1,450만원이요...
    대한노인회에 대한것이 노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단체라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신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 그렇게 많은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노인회 각 경로당 노인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부녀회장님들이나 간부급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위원장 송우섭 지금 노인회 지부가 충렬사 있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회장은 김기환씨가 맡고 계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저도 작년에 거기를 가봤는데 뭐 여러가지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급식도 많이 하고 가봤습니다만...

○복지과장 황순창 예.여러가지를 많이 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도 좀 있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거의다 노인회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곳은 각 경로당이나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좀 더 검토패서 하여간 기금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노인들중에서 소외계층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외계층을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다소 해소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는 생각도 앴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은 하겠습니다.
    단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던 기금의 사용은 90%만 사용하는것으로...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웥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기존 1,623만8,000원에서 1,450만원으로 수정하여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찬성하는 위원 있음")
이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도 사용액을 1,45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것으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5.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녀 평등촉진 여성참여할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권익 향상에 목표를 두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연수, 국제교류 증진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내역으로써는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적립액이 작년말 적립액 2억3,872만5,000원과 이자 654만2,000원 등 해서 조성액이 2억4,526만7,000원에 지출은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적립액은 2억3,7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으로서는 금년말 2억3,726만7,000원과 이자 1,098만원, 내년에 시 출연금 등 1억원 등 해서 3억4,824만7,00원을 조성을 하고 지출은 800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적립액으로써는 3억4,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해서는 여성발전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공모하여 사랑의 부녀회에서 밑반찬 나눔의 행사와 YWCA에서 건전한 성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모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37,267천원, 이자수입 10,980천원, 시 출연금 100,000천원으로 총 348,247천원이며 지출은 8,0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액은 340,24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공모로 인한 여성사업 관련단체에 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단체 선정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의 비중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그 6가지 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요청할 경우 이 6가지 사업에 관련되었을때는 합당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낼때 심의를 했을때 그럴 경우 혹시 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모할때 혹시 명시를 하나 이 지역에 필요한 정말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성단체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이 있을 경우는 명시를 해서 그 사업만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제안도 가능한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죠.
    저희들이 우선 공모를 했을때는 이 용도 6가지를 전부다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6가지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가지 용도를 꼭 명시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용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죠.
여러가지 용도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이런사업도 있다는것도 사실상 단체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써 여기에 해당되는것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이런 기금용도에 있어서 제시를 해주고 올해는 이 사업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 남원의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연수와 국제교류 증진사업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번 2008년 예산은 혹시 사업계획을 이쪽의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사업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폭이 축소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그 용도로 해서 6가지를 전부다 한다면은 각 단체에서 여러가지고 폭넓게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알려 주면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겠는가 폭넓게 알려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뭐 과장님 말씀을 뭐 용도에 있어서 이 용도를 다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원하는것에 사업계획서를 받겠다 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800만원 이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계획에 6항목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가지만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2008년도는 그 지금 현재 주류에 의해서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러한 여성계도 한번 어리한 국제교류로 증진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그 프로젝트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실은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 여성발전기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낼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단체만 국제교류를 하는게 아니라 모든 우리 남원지역의 여성단체를 아울러서 프로젝트를 내라는 거죠.
    이 국제교류 증진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금이 아니면...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 사업을 하는것은 2개 단체에서 들어오고 다른곳은 참여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박문화위원 2개 단체만 참여를 했고 2개 단체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낼 만한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같이 여성단체를 조금 끌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별단체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안공모를 이왕이면 이 기금의 용도내용을 공고하시면서 전체 여성단체와 같이 그런 프로젝트 우선순위다라는 부분을 좀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하는것이 소외가 될 수 있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욕심이 너무나 많으신것 같아요.
    그래요.
    옳으신 말씀이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디까지나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서에 의한 조례에 의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접수를 받아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사용액을 보면 이자수입은 654만2,000원인데 지출은 800만원을 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액수가 조성액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원금까지도 사용하는 기금운용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1억을 더 기금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그래서 당초 수입이 1,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800만원 정도만 활용을 한다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금년에 썼던것을 보완을 해서 적립을 시키려고...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기금이 적립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단체 선정시 사업계획서를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비중을 계획에 의한 비중을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균등하게 배분하는것보다는 차별성을 좀 부과를 해서 사업성을...

○복지과장 황순창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6.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08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운용의 목표를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을 두고 재학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등의 용도로 지출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금년말 기준해서 예치금 6,785만3,000원과 이자수입 281만9,000원 등 7,627만6,000원을 조성해서 250만원을 이번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는 6,8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조성계획의 예치금 6,817만2,000원과 이자수입 302만9,000원 시출연금 5,000만원 등 해서 1억2,120만1,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내년에는 지출계획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액은 1억1,6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치출계획의 500만원은 이자수입보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상 이자수입이 적고 조성금액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작아서 내년에 시 출연금 5,000만원을 1월에 받아서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 약 250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 됩니다.
    거기에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나머지는 조성을 하는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과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 2007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172천원, 이자수입 3,029천원, 시 출연금 50,000천원으로 총 121,201천원이며, 지출은 5,0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116,20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표는 바람직하나 자금이 너무나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효과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가 크게 부족하므로 기금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벌써 기금 설치년도가 12년이 지난 오늘에 기금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간에 너무나 기금출연에 너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2007년도에 집행한것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청소년들한테 해야될 사항인데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등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당 단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 250만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군데 쪼개쓰면 그것이..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아까 저소득 주민생활과에서 하는것을 10만원내지 2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한 3-4명으로 해가지고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 한 3-4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원금액이 적으니까 여기 저기 나눠쓰지 말고 아까 뭐 장학금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몰아서 쓰던지 하십시요.
돈 250만원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눠쓰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출연금을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어느것보다도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아까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있다고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볼때는 청소년이라는 부분은 18세까지를 이야기 하지 않고 25세까지를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육성법에 의해서..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5세이면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대학생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요.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청소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은 18세까지를 지금 기금에 해당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청소년을 기준이 저희들은...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24세까지 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24세까지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기금 뭐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했을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자는 전부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배제를 시키고 안받은 사람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셔서 안받은 층을 한다고 했을때 용도가 학자금 지원금 대학을 진학할 경우 24세니까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직업훈련과정의 학원을 간다든지 기타 필요한것 그다음에 자립정착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때 아까와 같이 중·고등학생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명칭은 제가 볼때는 포괄적인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층에게는 24세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지 말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서남대나 폴리텍대학이나...

○복지과장 황순창 폴리텍대학의 재학생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중·고등학생들은 여러군데에서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청소년보다도 나온 기금의 용도로 봐서는 24세까지의 여러가지층이 필요한 자금이라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보다도..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한 의도가 법적근거에 의한 그런 의미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생으로만 그러면 이것도 조례상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아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과장 황순창   중·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은 자소득층보다는 차상위 수급자는 해당이 안돼고요.
    차상위부터 일반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저는 직업훈련관계하고 자립정착지원금으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한명을 주더라고 실질적으로 자립정착이 된다든지 직업훈련 지원금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한 등록금도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지원금이라고 하면..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가능했으면 나눠주기식보다는 제대로 된 기금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왜 기금을 집행을 못하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가지고 11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것이 11월 20일에 이자가 정기적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것으로 해서 이번에 주는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자의 지급시기를 변경을 시키라고 의회에서 몇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연말의 기금의 이자가 나오니까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안돼고 항상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의 예금시키는 시기를 변경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한해만 늦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2일에 이자수입이 나온다면 2007년도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하면 되죠.
    한해만 유보를 시키면 원활하게 충분한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확실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실행을 못시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서...

○위원장 송우섭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금을 심의할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다음에 심의때는 승인을 안해준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시정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예산 기금 사용계획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바뀌면은 전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말하다 의원들이 스스로 지쳐가지고 아이구 내것도 아니니까 당신을 마음대로 해요 그냥 포기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타성이라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2007년도 사업 취소시킬 수 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일부 공문이 전부다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무조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집행을 해야 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금년에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행정의 공신력 때문에 이제 공문발송을 했으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날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태 같으면 2008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텐데..

○복지과장 황순창 2008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정을 할게 아니라 2008년도에 한해를 쉬십시요.
    쉬세요.
    차라리 2008년도에 한번 사업을 쉬시고 2008년도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2008년도에 기금사용을 이자수입 부분을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그것은 공고도 안했고 분명히 의회에서 방향제시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읺는다면 의회에서 스스로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기금이 당초 운영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 같은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자수입은 281만9,000원인데 250만원을 사용하고 이것은 조례위반이에요.
    이자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집행을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기금사용 계획안은...

○복지과장 황순창 90%까지 쓸 수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잖아요.
250만원은 증액이 아닌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금년에는...

○위원장 송우섭   증액은 아닌데 어쨌든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2008년됴 한해만 이 기금사용을 유보를 하십시요.
    해서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에 나오는 이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침 2008년도에는 5,000만원에 대한 출연도 되니까 더 확대되고 좋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우리가 청소년자립기금 돈 250만원 집행안한다고 해서 큰 난리 나는것도 아니에요.
    답변해보십시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검토해 나가는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는것을 봐서 내년도 기금사용 계획안을 부결을 시킬거에요.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이번 12월 20일에 적립을 해놓은것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기 관계는 정기예금관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지출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2008년도에 하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아니 12월 22일에 만기가 되면 재예치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정기예금에 관련된 부분이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에요.
    그런데...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6개월 이상으로 해서 개월수가 하려고...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6개월로 했을 경우는 이자의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이자가 줄어들어요.
    6개월을 했을때 해서 2008년 한해만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출연하고 이식만 좀 하십시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니까 1년만 유보시키면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것을 가지고 꼭 돈이 얼마되지 않는것을 가지고 매년 그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의회가 그렇게 결산검사를 통해서 기금의 운용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결산검사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왔던것도 이것이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말로 해서 시정이 안된다면 의회가 의회의 권한으로써 시정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한해만 기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말고 적립을 시키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한해동안 이자를 모아서 적립을 시키고 2009년도에는 그 만큼 증액된것 만큼 2009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해서 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액 이자를 예치금으로 적립하는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7.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8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증진하고자 본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말 기준 조성예상액은 6,190만2,000원이며 2007년 11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5,831만8,000원으로 남원농협 대산지점에 금리 1~ 3%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조성된 6,190만2,000원에 대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3개마을 상대, 하대, 노산 등 96가구에 대한 주민지원지금을 가구별 마을복지 운영자금 지급과 회의수당 및 기타 경비 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61,902천원, 출연금 60,000천원, 이자수입 300천원으로 총 122,202천원이며, 지출은 56,3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금은 65,90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수당 및 중식비 3,300천원, 주변영향 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금 3개마을에 53,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지원금 53,000천원의 사용내역이 단순지원금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 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현재 나눠주는 그런 돈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지난번에 왔을때 자기 마을간의 우리 마을을 더 줘야 된다 그런 다툼이 있었던 그런 성격의 지원금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게 사업목적을 딱 정해서 마을의 공동시설을 한다거나 또 할것은 그분들의 선택사항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주민협의체에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협의체에서 선택해야할 선택사항이죠.
    저희들이 봤을때 당신 주민들간의 균등배분해서 뭐 기금을 나눠먹든 아니면은 기금운용 협의체에서 마을의 공동사업을 하든 그것은 그 협의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들어 옵니다.

○강성원위원 대충 뭐라고 들어 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민 96가구에 대해서 현금지급을 주로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보상금은 주민지원협의회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하고 그런쪽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와서 승인해 준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에 지금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년까지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아니 이것이 명시가 안되다니요.
그러면 영원히 지원을 하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2012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다른 타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아마 중단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간접영향권 지역하고 직접영향권 지역이 있는데 상대, 하대, 노산인데 96가구인데 이것이 확정되었어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많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거기도 포함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나갔죠.
지난번에...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그전에 2003, 2004년 보상금 배분시에 누락이 되어서 있어서 2,000만원 보상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다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지원기금이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인데 그때 당시 남원에서 서로 안하려고 했는데 대산으로 했습니다.지원협의체에서 지난번 회의를 언제 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
서면 심의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협의체 회장님이....

○김성범위원 저도 임원인데 전혀 그것을 얘기를 않고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소집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환경과장 소근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체 회장님이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고...

○김성범위원 그러시면은 총무도 계시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산지역에 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물론 여기서는 5,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각 마을에 가서 배분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고 우리가 각을 세워서 어떤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올해 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마을회관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신분은 이위를 제기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한두명이 배분금액에 대해서 작년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배분금을 다시 찾아가고 지금까지 아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평 불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상대, 하대. 노산이 많은 애를 썼어요.
애를 썼으니까 배분문제가 앞으로 투명하게 잡음이 나지 않고 민원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 배분문제는 대산매립장을 기점으로 해서 A, B, C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B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A 지역은 플러스 20% C지역은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을 하지만은 민원소지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무튼 배분하는데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8.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2008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10월 10일 현재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9,719만7,000원으로 예치금 8,041만4,000원과 2007년도 수입액 1,678만3,000원이며 이중 2007년 이자수입은 396만7,000원과 과징금 1,286만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07년도 기금 집행액은 649만5,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 9,072만2,000원은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탁 예치되어 있으며 1년 정기예탁이율 4,8% 운용통장에 1,436만4,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억1,670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612만원으로 도 지원사업인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품평회에 2,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등 3건에 612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0,702천원, 이자수입 4,000천원, 과징금 12,000천원, 도비 10,000천원으로 총 116,702천원이며, 지출은 26,12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금은 90,58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향토음식점 발굴 품평회 도비 10,000천원, 시비 10,000천원으로 총 2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30천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구입 3,600천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비 1,89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 하였고,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 식품관리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위해 업소에 대한 신고자 보상 등 식품 안전 관리와 신고보상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사업비가 전무한 바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재정립하여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내역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출계획을 보니까 여러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지역의 식당을 갔을때 모범음식점을 갔을때 그 우리지역은 특수하게 문화 관광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랬을때 나름대로의 식단도 어떤 브레셔를 만들어서 진열을 하면 관광객이 왔을때 우리지역에 대한 브레셔를 우리 식당에 대한 소개도 하고 식당마다 특수한것이 있잖아요.
    유기농이라든지 어디서 재배를 해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청결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과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부분을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식당에 대한 면모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 문화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금의 활용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식품안전진흥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받아본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체들에게만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으로 선발이 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동업자들에게는 전혀 식품안전진흥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일절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후에 거기에 다시 뭐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서 지금은 모범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도 배려가 가는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식품안전진흥기금을 조성을 했을때는 모범음식점만 사용을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송우섭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업조합에게 위임을 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한다면 끼리끼리만 나눠먹고 말아요.
    끼리끼리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을 당초 조성한 목적이 달성이 되지를 않죠.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잊지 마시고 2008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정산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비표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 증가한 총 3,546억5,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344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42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0.9% 증가한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기획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홍보실 소관으로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증액분 3,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지원실 소관 추경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에서 자치행정관리에서 안내실 및 구내식당 유류구입비 18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증액분 2억6,750만8,000원 구내식당 입구 시정홍보 진열장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국비 증액분 752만9,000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물품구입 증액분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사무실 정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정관리에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변경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욱관리에는 도비로 지원된 직장경기부 운영비 증액분 5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증액분 840만원,도지정 남원농악보존회 전수활동비 36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증액분 12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도비 증액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당초 기정예산에서 도비 4,209만9,000원이 삭감되어 시비 1억56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966만원,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원된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도비와 국·도비 지원으로 주천 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억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공사비 3억8,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는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지도자 퇴직금 1,66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광국악진흥에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도비 5억원, 공모된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에 2,400만원, 구룡폭폭 관광편익시설 증가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으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공사에 5억7,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와 서울사무소는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본인부담금 도비 증액분 3,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 추경에 편성한것은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급적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할것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후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충분한 사전예측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512억8,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8%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4% 증액된 3,266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35% 증액된 24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모두 10% 이상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대비 0.9%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10억9,800만원이 증액된 1,625억6,300만원으로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0.6%증감 141억9,400만원, 교육이 297.3% 증가한 49억1,500만원, 사회복지가 21% 증가한 683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7% 감소한 27억7,6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8.4% 감소한 144억2,500만원, 환경보호가 10.1% 감소한 151억9,100만원 예비비가 24.9% 감소한 32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실이 15,5% 감소한 48억7,000만원, 홍보실이 16,7%가 증가된 21억7,000만원, 총괄지원실이 17.6% 증가한 4억5,5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총무국 소관은 작년대비 6.6% 증가한 1,434억2.4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가 34.2% 증가한 146억7,800만원 민원과가 1% 감소한 5억7,000만원, 문화관광과가 42,8%가 감소한 72억6,200만원, 주민생활과가 8.7% 증가한 314억2,700만원, 복지과가 32.8% 증가한 388억1,800만원, 환경과가 3.8% 감소한 57억4,800만원, 재무과가 2.9% 감소한 449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현황을 보면 공원괸리센터가 136.9% 증가한 43억8,500만원, 여성문화센터가 17.8% 증가한 3억1,500만원, 서울사무소는 1억400만원으로 10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총무과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며 읍·면·동은 1.7% 증가한 63억3,7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선편성 상황을 보면 매년 열악해 지는 재정자립도속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에 의거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접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가 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사업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빈약한 제원으로 인한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억제하여 기존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등의 소요재원의 과다계상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점은 앞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금년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므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폭넓은 자율권 보장과 이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및 기존의 투입에서 산출중심의 심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 실·과·소, 센터별 주요사업조서는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보고에 앞서 이번 제130회 정례회를 통해서 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67쪽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희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1,000만원 삭감 정리한 내용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중간부분에 기획실 소관에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 1,707억6,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26억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 재정보전금으로 46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대산 운교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작년도에 5억 금년도 균특사업비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별지로 방금 1부씩 드린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경상적 경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것 같아서 뽑아 봤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작년도 대비 예산편성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뽑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10%를 저희가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계수상으로 딱 10% 절감해서 몇억 삭감편성 이런것은 아니고요.
    조금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2008년 당초예산액은 저희가 8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요.
    이것이 2007년도 당초예산은 80억9,000만원이고요,
    2회 추경예산은 87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은 2억6,700만원 그래서 3,3%가 증가한 액수가 되고 추경예산으로 대비하면 3억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가 감되었다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면은 2006년대비 2007년도는 10.2%가 증가를 했고요.
    2005년대비 2006년도는 15.6%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 정도 감축 편성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축편성을 한다는 원칙에도 왜 이렇게 늘어 나느냐 그래서 주요 증·감내용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것만 참고로 뽑아 봤습니다.
    홍보실의 전북방송 홍보비가 약 1억6,000만원, 총무과의 직원능력 향상교육비가 1억5,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분이 약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이 수치만 해도 약 7억원이 된다는 그런 계수상의 말씀을 드리고 국내여비는 2007년도보다 1억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굵은 글씨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008년도 예산액이 14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는 약 1억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6.76%가 감 약 7%가 감되었고요.
    2회 추경대비는 약 14%가 감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세출예산서 8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저희가 기획실 전체적으로 금년에 2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억2,824만원인데 2007년도는 2억6,365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541만6,000원을 감편성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주요업무 보고자료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이제 시 전체적으로 시정현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연중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약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업무보고가 전부 동영상까지 가미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동영상까지는 못하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두차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직원업무노트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부를 했습니다만은 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2,500부 정도 저희가 만드는데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업무노트를 상당부분 좀 보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약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기획실이 정책개발계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에 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캐릭터 제작 관련해서 상표등록 의장등록에 따른 이의신청비 또 연차분 지급, 상품디자인 일부 개발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캐릭터 상품 제작과 관련해서 서울 출장가는데 약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금년도 같은 경우 6종의 2,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 상품제작 장안 취득비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이제 예산계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공통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약 85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662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역시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만은 국내여비에 보면은 작년에 6,248만원에서 약 600만원을 감한 5,650만원이고요.
    그 밑에 국외여비가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 인센티브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2007년도 균득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일정부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운 여비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우선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000만원을 감 펀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화조합에다가 사업별 예신이나 복식부기 관련해서 일정부분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되는 1,4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관리에 자산취득비를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감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이제 법무계에서 법령집 같은것을 꼭 구독을 해야할 부서 그렇지 않은 부서 이런것을 감안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감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일반운영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이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될 지금까지는 혁신협의회가 조금 유명무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초창기에 100여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의 시정우수제안 포상관계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하반기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만은 활성화가 안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혁신을 기해보자 해서 대폭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은 저희 내부적으로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자를 포상을 하고요.
    혁신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수자나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제 학습도 조직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리비 활동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학습 동아리에 그래서 6개 동아리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50만원씩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전자도서관 이용 수수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을 홈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내부행정망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약 900여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책분량으로 따지면 약 5,200권 정도를 이용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기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고는 50%까지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유기민원 처리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지역만들기 포럼이 있습니다.
    현지인들하고 전문가들 몇명해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보조가 1억원 이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가 4억이 서 있는데 경상보조 1억은 문화마을 행사 또는 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사업에 약 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운교천의 생태학습을 하기 위한 마을정비사업 그리고 태양열 주택, 대산초등학교 원어민 지원 등 약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 저희 행정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월 35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기본경비인데요.
    일반운영비가 6,4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많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기획실 전체를 두고 보면은 약 3,541만6,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는 좀 약간 감축을 해서 약 4,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실의 복사기가 2002년식입니다.
    그래서 물품취득승인도 받아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배비는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예산운영에 있는 국내여비도 작년에 7,048만원인데 이번에 5,650만원으로 약 1,400만원 감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보조금이 지금 최근에 내려온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2007년도것을 말씀하신가요?

○김성범위원 예.

○기획실장 진봉모 자금영달 같으면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나 영달이 되었느냐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영달 100% 다 되었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아마 일부는 조금은 남아 있을것으로 그동안에 재무과 세외수입게에서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다소는 아마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회기가 12월말일 까지인데 결산은 내년 2월말일 까지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가면은 정산이 되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 기간안에는 얼마나 숫자를 잘...

○기획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통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소송 및 법제관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승소금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얼마나 돈이 더 갔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11건에 약 3,9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지금 올해 집행된것이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3,900만원....

○기획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88쪽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경상보조는 여기는 운교마을에 이번에 들어가는것 아니죠?

○기획실장 진봉모 운교마을 예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왜 1,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 1억인데요.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1억하고 자본보조로 4억하고 해서 5억...

○최형식위원

○그러면 전체 5억이 맞습니까?기획실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운교마을에 추진하는것이 차질이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86쪽이요.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내년도 8개 읍·면·동에 도서구입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이제 이것은 예산집중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다 도서구입비가 있는것 아니고요.
    이제 도서관 같으면은 시민을 위한 도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최형식위원 우리시의 도서실에 구입을 하는것으로...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아니고요.

○최형식위원 아니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참고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요.
우리시 전체 각 실·과·소의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업무와 관련해서...

○최형식위원 관련되는 도서를 구입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도서구입비가 하도 많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지금 캐릭터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라는것이 말입니다.
    지금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한다는것 아닙니까?새로 품목을 정해서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판매라든가 처리는 공원관리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캐릭터 상품이 시기가 갈수록 품목이 많아자고 재고가 많아서 작년도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 2006년도에도 처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것이냐 봄에 소풍온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100%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갯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도 상당히 지금 갯수는 카운터를 안해봤지만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지금 시대적인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념품상가에서 안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몇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매점 자체를 없애버리면 몰라도 지검 아마 공원관리센테어의 계획은 경외상가를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거기다 한 코너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제작관계도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상품이라고 하는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소모해 버리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저희는 광한루라는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캐릭터라는데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면은 단가가 맞고 수익이 있는데 이게 여러품종이 구비를 그래도 구비를 해놓야야 되니까 여러품종을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코너를 줘서 민간이 하게 하던지 아니면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내년도에 가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캐릭터가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다 하는것은 아니고요.
일부...

○김성범위원   다하는것은 일부가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도 하고는 있는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재고만 남게 되고 예산만 낭비를 했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4,000만원을 세웠다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 줄여가지고 3,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래서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2,300만원 밖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관내업자들 황토수건이랄지 우리 관내 업자들이 납품할 품목이 있습니다.
    염색수건 등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소규모로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뜻 잘알아서 내년도에도 이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좀 돈이 되어야지...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이 수익사업보다는 하나의 문화상품이고...

○김성범위원   그렇죠.
    다방면으로 남원을 PR을 하고 그런 것이죠.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서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책자 발간 5,000권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기획실에서 금년도 살림살이 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연중 쓰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직원 업무노트가 통상적으로 2,500권씩 매년 제작되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3,000부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 2,5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직원은 풀로 잡으면 1,000명 그외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통·이장들 그리고 사회단체까지도 줬거든요.

○오정현위원 통·이장님들이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리고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오정현위원 지금 시 상징 의장등록 이의신청비는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기획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오정현위원 지금 시 상징 상표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해 놓은 각종 시 로고부터 해서 시 상징 이런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의신청을 어떤것을 가정한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저도 사전에 솔직히 말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가 혹시 분쟁이 생길지 몰라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감안을 해주시면...

○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각종 로고나 시 상징들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것 같으면 분쟁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게 꽤 오래되었고...

○기획실장 진봉모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것입니다.
심사하실때 감안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상품 디자인 개발 이것은 또 어떤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캐릭터 상품..

○오정현위원 아니죠,
상품디자인 개발이 600만원이 있고 또 캐릭터 상품 제작추진이 300만원이 있고...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여비이고요.

○오정현위원 여비이고 그리고 캐릭터상품 제작비 뒤에 3,600만원 아까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항은 이해가 되었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여기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상품디자인 개발 이 600만원이 어떤 성격이냐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캐릭터 상품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제작회사에서 바로 상품을 납품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상품 디자인 개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좀 잘못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게 좀 적절치 않은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러면 캐릭터 제작에 디자인비까지 하면 같이 포함시켜야 될 성격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만 개발해서 메뉴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밑에는...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에 적정하느냐 이거죠.
디자인 개발비가 사무관리비에 적정하느냐...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다고 이 금액이 적은것인데 용역비가 되기는 그렇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류가 좀 유사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뭐 끝나고 검토를 해서 더 논의가 될 문제이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지금 88페이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자 포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유기민원의 처리기한....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유기민원이 약 2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1/2로 단축을 해보고자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유기민원이라는것은 지금 기한이 정해진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죠.
창구즉결민원이 아니고...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이든 90일이든 처리기한이 정해졌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죠.
일주일...

○오정현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것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단적으로 보면 거의 처리기간내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죠.
    그..
    (직원과 상의)
    지금 예산상 없었고 업무를 추진을 안하게 아니고 업무는 추진을 안한게 아니고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다만 내년도에는 시상금 좀 걸어서 좀 더 경쟁을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2008년에 신설해보자 하는 부분입니까?
있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업무는 추진했습니다.
다만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해도 실적자체가 아니 유기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안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12월에 평가를 할 겁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제도도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면 그 예산액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취지에 맞게씀 시행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세우는것보다 이 점 각별히 한번 더 유념을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12월에 평가 부분을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는 사회단보조금은 4억8,000만원을 했었죠?
    2007년도에....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풀비로 2008년도에 4억3,000만원 4억5,000만원을 절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사회단체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서면심사로 해서 1건 있습니다.
500만원...

○위원장 송우섭 아니 여기 말고 각 실·과에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말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을 각 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별도로 한것은...

○위원장 송우섭 없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간경보조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 나가야 할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해 놓은것도 있잖아요.
그 금액 지금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위원장 송우섭 사회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할 성격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놓은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4억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서 접수는 받았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받아서 1차 심의는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 자료하고 2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가요.
    도서구입 800만원 하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기획실 말고도 한 2-3개 부서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각 부서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물품가격정보지 같은것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아까 이 답변은 다른 실·과·소에서 혹시 시도를 할때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풀비 성격으로 기획실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기타보상금의 민간인 제안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일이 없었어요.
    2008년도부터 이게 다시 한번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보수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다른 부서에서 보던게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요.
    예산상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 부서에 100만원 정도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걸어서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인센티브를 걸어서 민간인들에 대한 제안을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이 예산은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수 제안을 한 사례가 없으면은 예산집행을 못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한건에 보통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게 아니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상·하반기 2번 정도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건수가 적으면은 우량상까지 장려상까지 주지는 못하고 특별상 우수상 정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금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홍보하는 기법이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복한 남원 책자랄지 또 주간생활정보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좋습니다.
    어쨌든 고정관념에 있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하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는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가 아까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그 혁신학습 조직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1,600만원, 올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세부항목은 거의 똑같은 항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당해년도 집행액 말씀이신가요?

○오정현위원   아니요.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가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느냐 이거죠.
    부기가.....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집행되는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도서관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은 신간도서 이런것들은 압축해서 실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활용실적을 봤더니 약 926명 정도 클릭해서 약 5,145건 정도를 열람을 실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대강 그러면 우리가 열람을 해 볼 수 있는 도서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죠.
국회도서관이면 국회도서관 어느 대학 도서관이면 대학 도서관...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이것은 E - book 개념으로 북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북코스모스요.
연구논문이나 전문도서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전문도서는 아니고요.
주로 교양도서....

○오정현위원 교양도서요?

○기획실장 진봉모 신간 책자...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 배너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기획실장 진봉모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용할 길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46쪽입니다.
    도서구입 기부금 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68쪽입니다.
    공공요금 전화료에 3,8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 4억5,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반운영비 10% 절감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족분 3,810만원을 증책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바담금 3,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비 부담금 1억1,6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도비 부담금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2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에 4,91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0쪽 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660만원, 동하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교체 650만원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2008년도 예산은 21억7,52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9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전국 홍보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YTN 방송광고에 1억2,600만원, 지방방송에 4,900만원, 수도권 안전휀스 홍보에 8,500만원으로 총 2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 인건비로 1,2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를 상징하는 경쾌하고 빠른 리듬의 남원의 찬가를 제작코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용 스피커 구입에 52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에 646만원 디지컬 카메라 구입비에 570만원, 방송용 화물트럭 구입에 1,700만원으로 4,42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를 4회 발행코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남원시를 홍보코자 야립홍보판 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2,0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지도는 2006년 제작이후 발간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망과 시설입지 등 지형변경이 있어서 새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입비로 4,500만원, 백업장비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3,0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하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 교체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2,28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컴퓨터 구입비의 20%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LCD 모니터 등 실·과·소 , 읍·면·동에 보급될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에 1억6,061만원, 유해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3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해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율이 98.9%로 전자문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4,0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본 스위치 구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백본 스위치는 2,000년식으로 사용율 초과와 과부하로 바이러스 발생시에는 네트워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백본 스위치를 구입하고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운영요금 전화비에 5,000만원,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에 4,0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4개 사업소에 1인 1부여 시설비에 1,800만원. 읍·면·동 1인 1인 1 번호부여 시설비에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2억1,664만8,000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3억5,4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05쪽 남원의 찬가 제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실장닙 설명을 해주십시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남원의 찬가는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해서 남원의 찬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화합 결집과 화합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방송용 화물트럭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 정수를 받았나요?
정수 받았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재무과에서 정수받았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너무 내구연한도 6년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강성원위원 106페이지 야림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계획은 경부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2m 가로 세로 해서 20m와 10m를 기준했을때 한 2억 정도 하나 설치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2개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적게 해서 2군데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백업장치라고 하는것이 뭡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 각종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을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관하는 보조장치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

○홍보실장 김정남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용 통합서버도 없었고 이번에 없었던것을 새로 신규 구입해서 설치하겠다 그 얘기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행정의 어떤것이 도움이 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절감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말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이 국·도비인데 이 분들이 상시근무를 합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매일 만드는것도 아니고 상시근무를 안하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마을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과 학생들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그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8페이지 아까 백본 스위치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정남   백본 스위치는 우리 신체상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정보망이라든가 전산망이 이 백본 스위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백본 스위치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마비될때는 저희 전산망이 다 마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사용량이 많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109페이지 행정통신 운영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금까지는 요금을 어떻게 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이것은 전화요금인데요.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열이 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전화기 3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거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지금 전화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조금 낡았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강성원위원 실·과·소에는 지금 키폰 전화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아니요.
개인별 1인 전화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300대를 싹 바꾸겠다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있는것 사무실 관리비 2억2,500만원인가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김광자위원 그렇게 표기가 잘못되면 안돼죠.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무실 관리비가 2억2,6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지금 2억1,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억1,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드리세요.

○홍보실장 김정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야 이해가 가시지 무조건 2억1,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홍보실장 김정남 전년도에서는 2억2,491만원이인데요.
저희가 2억1,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받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 이미지 전국홍보는 YTN 등 전파매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방솜매체를 통해서 방송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2억6,000만원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남원의 찬가 제작이 5,000만원입니다.
    남원의 찬가를 빠르고 경쾌한 곡으로써 남원의 찬가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 노래도 있죠.
    현재 남원 시민의 노래 남원 시가....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것과 별개로 남원의 찬가를 다시 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시에서 제작한 노래는 남원의 노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서 시에서 경쾌하고 빠른 리듬으로 제작을 하고자...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민의 노래가 없던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그것이...

○위원장 송우섭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시민의 노래는 있고요.

○위원장 송우섭 예.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려서 대중가요 성격으로 좀 빠르고 경쾌하게 만들어서 시민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에는 좀 사용코자...

○위원장 송우섭 대중가요 패티 김이 불러서 서울찬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뜻 같은데...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글쎄요.
    이게 용역비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상 그렇다면은 하나의 사업비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사업비라고 봐야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했었습니다.
    거제시 같은데도 거제시에 그 찬가가 있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용역을 의뢰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강성원위원 작곡비 같은 건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작사, 작곡, 노래 취입 까지 같이...

○위원장 송우섭 잘알겠고요,
시립 홍보탑 설치는 고속도로 주변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이 야립홍보탑 설치는 오정현 의원이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사업같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이 행자부에서 철거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업체하고 소송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소송결과를 보면서 적정한 장소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야립홍보판이 좀 어려움이 없다면 남원에다가 전광판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내권에도 이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106쪽에 보면 도서실 도서구입비라고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서실의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실이 구 사회복지과에 33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6,600여권의 책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 평균 70여명이 책을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행이네요,
우리 직원들이 바쁜 업무중에 과연 그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홍보실장 김정남 책을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빌려다가 집에서 보는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 보는지 안보는지 물론 구독을 하려고 가져 가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근무시간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보고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책을 본다면 그 부서는 그만큼 한가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에도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도 또 보면 그래서 이 홍보실에서 편성된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인가 개념이 기획실에서는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줄려고 세워 놓았다고 했거든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컴퓨터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들을 좀 분산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사전에 한번 해보셨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보급된 컴퓨터를 지금 교체하고자 편성한 예산액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야립 홍보탑 설치를 아까 실장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나 야립 홍보탑이라고 하는것은 거의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 지역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인데 남원에는 만약에 홍보탑을 세운다면 어떠한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남원시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 이미지 무엇을 홍보한다 그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러니까 행복한 남원 이미지도 하고요.
    저희가 장소가 결정되면 농특산품 홍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형식위원   거기를 보면은 우리 고속도로나 철도나 큰 주로 주변지역을 보면은 한가지만 하지 뭐 2-3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추어탕을 할것인가 춘향이를 할것인가 무엇을 할것인가 무엇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야립 홍보탑은 거의다 자기 지역에 세우지 타 지역에 잘 안세운다고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안성이면 안성지역, 수원이면 수원지역 천안이면 천안지역 자기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거의다 세웠지 타 지역에 세운것은 별로 없거든요.
    약이라든가 이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춘향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를 한다면은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설치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주변에 하고자 하면 그 시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시는 그 시의 협조를 받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시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시안은 없습니다.
    설치할때 시안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한번 실치를 하면은 또 없애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저희실은 추경은 없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의 총예산액은 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사실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1,6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조직개편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표기가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이체를 받아서 쓰거나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 예산을 합하면은 금년대비 약 41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가 3,460만원으로 이것도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부서 이체된 사항이라 그런것이 지금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금년도 대비 10% 감이 된 384만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80만원이 증 되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 된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8,50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증 된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은 2억1,2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120 민원봉사대 운영을 위한 차량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2,4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생활민원처리사업 금년에 2007년도에 2억 세워 놓았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한번에 500만원씩 지원되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하로...

○김성범위원   이하로요.
    이것이 작년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읍·면·동을 다니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어요.
    물론 소규모 사업을 합니다만은 우리 1일 봉사대가 다니면서 좀 작고 꼭 필요한곳에 그런곳을 다니면서 하는데....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누누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고려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