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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총무위원회-제10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본 조례안은 제12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읍·면·동의 정확한 자연마을수 현황을 재조사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집행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재조사된 자연마을수 현황에 대한 첨부물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처리된 안건입니다.
이에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의 3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중 관계법령에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명기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9조의 2에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15조의 4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을 2009년 1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한 내용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2007.10.4)됨으로서 이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같은 조 6호중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같은 조 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으로 문구를 각각 개정하였으며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각호”를 띄어씌기에 의거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토지와 건축물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정하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또는 제3항, 제15조의3(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중 “각호”를 띄어쓰기에 맞게 “각 호”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의4(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 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중 “각호”를 띄어쓰기에 맞게 “각 호”로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제25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07년 10월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이에 맞게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의 내용을 공유재산대부 괄호하고 신규신청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연장 괄호 열고 신청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5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괄호 법인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소 개설등록 개인은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제증명등수수료 요율 별표4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에 관한 요율인상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신규 신청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 신청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일반,치과,한방,요양병원 등)는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법인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인은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제 20310호)으로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해당 수수료를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본 조례안은 제12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입장료의 적정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강성원 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강성원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25회 임시회때 상정된 안건으로 테파파크 입장료 적정성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5조 입장요금은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요금을 개인 어른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8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 단체 어른은 1,3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500원에서 2,000원에서 어린이는 3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바로 잡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서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강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