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30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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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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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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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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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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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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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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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784만 4천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440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 보조금이 188만 5천원, 기금 보조금이 255만 5천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억 2,22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63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77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5억 4,363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16.8%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이 1,754만 9천원, 의료사업 수입이 8억 3,310만 1천원, 보조사업이 16억 9,271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목별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우리 보건소는 6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4,580만 5천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51억 3,070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 1,511만 6천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내용이나 2008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비와 54페이지 기금, 61페이지와 62페이지 도비 세입부분은 거의 내시에 의해 변경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67억 4,920만 4천원으로 3,440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직보수비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당초 38명에서 36명으로 감원 배치됨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문보건 신규 인력이 중간에 사직하고 또 병가를 1개월 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남은 금액 577만 3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사용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부분에서 신규 인력이 중간에 배치됨에 따라 여비 부족분 3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홍보비로 민간위탁금에서 87,000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4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54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지원금에서 대상자 100% 전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예산잔액이 예상되어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구료비부분에 간질환자 관리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900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296만 2천원 그리고 9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8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20만원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2,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175만 3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여성건강검진비 1,043만 8천원과 전립선암 검진비 12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를 87,000원 88페이지와 연관된 부분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내시가 2회 추경후에 시달되어 총 8,866만 1천원 시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남원의료원 서버 보완 소프트웨어 보강사업비 1,800만원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자지단체를 거쳐서 지급해야 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7페이지와 관련하여 600만 3천원을 인건비에서 과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정비공사비 3,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정비공사비 3,000만원은 신설을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예산 심의전에 상정이 되어서 끝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에서 삭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가 배포된 후에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조례가 개정된 후에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알라고 저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을 예산부서나 담당 보건소에서는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썽거리가 될 판인데 맥 없는 것을 올려서 말썽이 올라오게 만듭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예.

○위원장 김철   89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은 100% 다 해 주고 있지만 출산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마이너스 안 되면 플러스 되기 마련이니까 이것은 맞출 수가 없죠?

○보건과장 윤명순   딱 맞추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는 가는데 액수가 너무 큽니다.
    우리 남원에 연중 출산치를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산을 너무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고 방만하게 세웠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앞에 얼마를 해 주죠?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는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50만원이라면 지금 연인원이 평균 100명 정도 착오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 방대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4,32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이 8억 5,050만 6천원이고 5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기금과 국비, 도비 보조금 세입이 16억 9,271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4,58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사업부분에 11억 1,51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비로 550만원, 노후화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3,209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비로 9,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비로 1,992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으로 82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도비 보조분으로 8억 5,6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개선비 8억 5,650만원 내용으로는 37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질병없는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정책사업비로 4억 5,07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376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6,424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1,830만원, 재료비 1억 9,25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377페이지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비로 4,54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7,26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기본보조사업 민간보조금으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도로포장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이동치료비로 1,069만 7천원을 편성했고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의료기관 지원사업비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AIDS 및 성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AIDS 진단시약 구입비로 45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지원 사업비에 12억 8,04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보건 의료서비스부분에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비에 2,89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진료사업비부분에 6억 5,9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별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부분에 5억 9,2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7,82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38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1억 2,75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36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여성건강검진비 1,5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립선암 검진비로 65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검진비로 3,29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비로 1,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987만 5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건강관리 정책사업비로 7억 2,5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부분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로 8,028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한방지역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463만 2천원을 편성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장비 구입비로 1,18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39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로 4,24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관리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비로 79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만성병 조사감시 전문인력 교육비 282만 4천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건강조사를 위한 조사비로 3,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치매노인 건강관리비로 1,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장 김철   과장님, 전부 국도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가급적이면 생략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 수행비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6명의 인건비로 1억 1,664만원과 397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572만원과 지역사회,

○위원장 김철   그것은 넘어가시고 412페이지부터 하세요.

○보건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로 3억 339만 6천원과 기본경비부분에 4억 9,49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인 운영비가 2억 8,57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우리 보건소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보건소 직원과 또한 지소·진료소 여비로 1억 7,44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48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지급 민간경상보조 828만원 들어가 있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김철   진료소에 공공요금 지급이 무엇입니까?
    23개소에 월3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진료소 이야기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진료소 23개소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철   공공요금이면 전기요금만 들어갑니까? 전화요금도 들어가고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전기요금조로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기요금이 3만원대이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진료소에 시에서 1개소에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만원을 깎아서 3만원씩만 지원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상당히 불만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라든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지원했었는데 7만원을 깎아서 3만원씩만 세워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차라리 진료소가 벌어서 먹게 두고 월급까지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깎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저희는 다 올렸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도저히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 외에도 전화요금 등 상당히 많은데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70% 깎아서 3만원만 준다면 70% 삭감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남원에서 회계질서상 이렇게 물론 예산이 시에서 짜기가 어렵다고 해서 손질할 곳이 과연 여기밖에 없는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맞추어 나가겠죠.
    진료소 마음대로 보건소가 이야기해서 진료소 임의대로 살아가라 100원 벌면 100원 쓰고 없으면 쓰지 말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지구 만들어 놓았는데 공공요금마저 70%를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서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증진에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반영을 한다고 우리소장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까지 손을 대도 괜찮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도 누차 강조를 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상 일반 운영비를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소에서 월액 얼마씩 또 받아들이는 것 있죠?

○보건과장 윤명순   거기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지춘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시비로 납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 운영을 하는데 진료소에서 시 보건소로 납부하는 돈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월액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없습니다.
    진료소는 자기가 벌어서 스스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시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는데 보조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보건소장 김지춘   회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10원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건지소는 전체 100% 나가죠?
    거기는 수입액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전부 다 시비로 집어넣습니다.

○위원장 김철   100% 수입 100% 지출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보건지소는 다 시 세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선 보건지소는 그렇다고 하니까 진료소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에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무엇이 되었든 진료비에서 예산되어서 보건소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있는 내력과 다음에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이것을 세분화해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수리·보수공사로 5개소 해 놓았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앞으로 보건지소는 2008년도에 1개소 끝나면 4개소가 남습니다.
    1년에 하나씩 지소는 1개소만 합니다.

○노경환위원   진료소는요?

○보건과장 윤명순   진료소는 평상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진료소는 몇 개 정도 신축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10개소가 남아있는데 2008년도에 2개소를 하고 나면 8개소가 남습니다.

○노경환위원   2008년도에 2개소 하면 8개소 남고 지소는 2008년도에 하면 3개가 남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4개가 남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5개 남았군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노경환위원   보건소 재활치료실 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확대해서 관내에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저희가 간호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보건소 재활치료실 정비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정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재활치료실이라는 명목으로 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 사람 들어가면 꽉 찹니다.
    장비도 6-7종 되고 재활치료실도 완전히 명목만 재활치료실이라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6,300명이 있고 재활치료를 해야 할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3,900여명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못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실이 30평이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를 재활치료실로 구조를 변경해서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방금 진료실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재활치료실입니다.
    30평짜리를 치료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는 4평밖에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30평짜리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치료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회의실은 한방건강증진센터를 내년 6월에 준공하면 2층에 회의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372페이지 보건소 1층 바닥 타일 교체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 보건소 타일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99년도에 보건소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아주 형편없이 누덕누덕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바닥이 무엇으로 붙여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지금 현재는 타일이 아니라 아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아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전체를 다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1층을 다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계단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20평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오수처리시설 직관공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지금 보건소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퍼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매설해서 직접 빼내는 작업을 하도록 직관공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현재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엔가 직관공사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지춘   아직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방역소독기 대형이 우리가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자료검토)
    현재 방역소독기 대형이 33개 있습니다.
    소형은 79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형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을 대형이라고 하죠?

○보건과장 윤명순   대형이 보건소에도 5대 있고 읍면동에도 2대, 1대씩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5대를 또 신규로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자주 해야 합니다.
    해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듭니다.

○노경환위원   교체할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노경환위원   초미립자분무소독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예방의학담당 김성호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하십시오.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초미립자는 현재 보건소에 1대가 있는데 분무소독을 주로 하는 소독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분무소독하는데 1대로 안 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는 곳이 있고 연막소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취약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5개 구역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주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해야 될 곳과 연막소독을 할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지하, 주로 아파트주차장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연막이 안 되어서 분무를 해야 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분무와 연막의 잔류소독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1대로 다 카바가 안 됩니까?
    얼마나 소독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1대로 카바가 안 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지금 소독은 어떻게 보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각기 틀려집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대로 안 되면 2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현재 있는 기능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구입할 목적입니다.

○노경환위원   구강보건실 핸드피스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치과에서 쓰는 장비인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경환위원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건강증진담당 이순례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치과장비로 유니트가 있습니다.
    치과유니트에 필요한 장비인데 핸드피스는 교체품으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품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치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이 있고 치과가 있습니다.
    두 개의 유니트가 있어서 양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두 개의 유니트가 있는데 소모품이군요.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예. 교체품입니다.

○노경환위원   소모품이라고 하기에는 고가이고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이것은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할 품목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비용으로 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아닙니다.
    예비용은 아니고 유니트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못쓰면 다른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설명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례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380페이지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물품 구입 8만원인데 8만원으로 물품 준비가 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의약품비는 따로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기자재나 의약품비는 따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은 따로 있겠지만 8만원으로 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는 10회밖에 안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것을 저희가 우리 행정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횟수가 늘어나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횟수를 늘린다면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더 확보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94페이지 재활사업 간호용품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재활사업 간호용품은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인데 기저귀나 티슈나 샴푸 그런 것들을 사서,

○노경환위원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로 기저귀나 티슈, 샴푸 등을 사서 목욕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80만원씩 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80만원*5종이라고 해서 하나의 종목에 80만원씩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다수의 품목을 요구하고 기저귀 외에 주로 크게 쓰는 것이 대별해서 5종인데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가지 종목에 소모품이군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414페이지 다른 곳은 선풍기가 다 1대씩인데 산동면과 이백면은 4대, 2대가 왜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선풍기가 노후되어서 못쓰니까 구입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보건지소에도 선풍기를 4대씩 놓고 씁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각 지소 방이 치과, 일반사업용실 등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에어컨은 안 씁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되도록 전기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은 아주 더울 때 아니면 안 씁니다.

○노경환위원   절약차원에서 선풍기로 대체해서 각 방마다 하나씩 선풍기를 놓고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에어컨을 다 쓰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뜰하시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몇 개죠?

○보건과장 윤명순   15개 보건지소입니다.

○김재덕위원   1개의 보건소에 15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 보건소에는 7명입니다.

○김재덕위원   38명 이분은 치과의사, 한방의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현재 공보의가 36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내년에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치과의사, 한방의사, 일반의사 전부 다 합해서 38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데는 안 나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만 전부 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전에 같이 의료원에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자원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청사 정비 3,000만원 삭감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본예산 372페이지에 또 올라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저희가 예산을 잘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계에서 추경을 깎고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깎는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에서 깎습니까? 본예산에 깎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추경에서 깎습니다.
    추경을 깎고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워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은 삭제하고 본예산에 세우고 기구개편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 된다고 추경을 깎고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본예산에도 조례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본예산도 조례가 성립된 뒤에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413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노후장비 유지보수는 기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사무기기나 장비 다 포함됩니다.

○한경선위원   4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건지소로 나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다 지소로 나간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시 보건소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제일 밑에 부분만 보건소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413페이지는 보건소의 것이고 414페이지는 각 지소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한경선위원   응접세트, 집기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선풍기,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노후라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풍기나 냉·난방기는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잦아서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주로 쓰지 않고 선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선풍기,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선풍기는 고장이 나면 2-3년에도 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 59억 4,500만원이고 전년도는 68억원이죠?
    그러면 13%가 감액된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지춘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신축에서 차액이 전년대비 9억 4,000만원이 났는데 거기에서 난 차액밖에 없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것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하고 사업은 비슷하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증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았고 내년에는 좀 작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377페이지 방역 유류비는 기름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관내 주유소에서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면세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보건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맞습니까?
    경유가격과 휘발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인데 1,500원대로 계산해 놓았고,

○보건소장 김지춘   내년도에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단가가 얼마이고 경유는 얼마라고 맞추어서 그것 이상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니, 현시세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단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인데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요.

○보건소장 김지춘   부족하면 추경에 그때 가서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부족하게 되어 있죠.
    현재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1,500원으로 해 놓았고 경유도 1,259원이 아니라 1,400원대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이 5만 리터 가까이 되는데 5만리터면 돈이 얼마 차이입니까?
    100원만 해도 5만리터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침묵)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에 391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무엇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양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원이 줄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안 했기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이것은 2007년도에 당초에 복지부에서 오기를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 신규 인건비를 7명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4명으로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작은 것은 당초에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무엇이 올라갔다고요?

○보건과장 윤명순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7명으로 쓰라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4명만 썼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4명만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379페이지 표본감시 생물테러가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예방의학담당 김성호입니다.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남원의료원에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생물테러 전염병으로 두창이나 바이러스성 출혈열, 탄저병, 페스트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생물테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생물학적 테러가 있는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전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최근에 나온 용어죠?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을 테러라고 합니까?

○예방의학담당 김성호   지금 정부로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러라 함은 화학물질 테러가 있고 생물테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탄 투척이 있고 911 미국테러처럼 비행기로 하는 테러가 있고 그런데 두창이나 바이러스 이런 병원균을 대중이 모인 곳에 살포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감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6.25전에는 없었습니다.
    화학전 쓰면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군요.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 등장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감액분인 204만 4천원과 남원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7억 3,7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 2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4억원 등 국비 보조금 12억 3,669만 5천원과 추어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8천원과 지역특화시범 등 도비 보조금 1억 4,9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8,31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01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허브산업, 추어산업, 식품산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대한 신규 사업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은 4,200만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는 시책사업보전금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사업으로 도서 구입비로 77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은 신청양이 21톤이 줄어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국외여비에서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어산업 미꾸리 인공부화 기자재 구입은 축산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 1,700만원 불우이웃돕기 사업비 지원은 도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명칭이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도비로서 해야 될 사업으로는 부적절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편성되어서 연말에 회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사업비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포함해서 이런 기회에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도비나 이런 부분을 도의원들과 예산투쟁을 할 때 이러한 형태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하셔야지 시비가 아니라고 도비라고 해서 학습단체해서 불우이웃돕기하는데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투쟁해서 세워줄 도비같으면 이런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명칭이 아닌 다른 건실한 부적절하지 않는 예산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5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등 16건 해서·····,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도과장님,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만 하시되 우리 자체사업만 하시고 국도비 많이 포함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53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도기획운영에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1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험연구장비 등 6종에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에 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기술지원 활력화 구축으로 2,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사업이 끝나면 시민들에게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울타리 조성, 청사현관지붕 도색,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시설 보수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에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행사 1,3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교재 제작, 재료 구입, 참가보상 강사수당 등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4-H 각종 대회, 생활개선지도자 새기술실천대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자재 제작, 운영재료 구입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여비입니다.
    교육개발을 위한 여비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연구모임 육성, 4-H지도자 정보지 공급,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운영에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양성교육 참석자 보상, 각종 수당해서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은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올해 연속사업으로 농촌체험현장 조성, 소득사업, 노인복지사업에 대산면에 올해 해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보급, 노인일거리 창출, 짚공예 전시장체험 운영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구축입니다.
    2억원 계상했는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4,000만원인데 3년 연속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로 올해는 1억 2,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내후년에 4,000만원 해서 2억원 사업입니다.
    대강 평촌에서 농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개소를 했는데 올해 신청이 100개소에서 들어와서 내년도에 40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음식 발굴 육성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조리실 운영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부임, 연구자재 구입, 가공장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구축 1억 4,0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화 소득사업을 위해서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5,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5,0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전원생활은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 구매정보 제공, 도시민 유치 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표준규격화를 해서 소득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39페이지 농기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0억 7,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5,200만원 4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장비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이용하는 트랙터 소형, 정밀공구 및 테스터기, 석재파쇄기, 트랙터 부착용 이런 교육용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은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부품 구입, 보관창고 철거공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8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2,100만원, 일반운영비로 표찰 제작, 유리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 호이스트 시설, 농기계 세척 및 유수분리시설, 상하차용 리프트 시설 이런 사업은 창고에 농기계를 적재해 놓았다가 나오면 실어주고 내리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크레인 부착하는 5톤트럭 7,4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지게차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부속작업기 구입은 5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29종에 10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격납고 신축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격납고 500㎡를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운영입니다.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고품질벼 채종단지 등 4건에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 이 사업은 고구마 전시포 채종단지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검정실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 필요한 기자재 구입 이 사업으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9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1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새기술보급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에 2,0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2,000만원, 화훼 수출생산시범에 8,000만원,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투입에 1,500만원, 가축질병 방역 생력화시범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탑프루트는 최고과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최고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 패키지시범, 포도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시범업에 4,6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채소 생산기술 보급, 웰빙 단호박 덕시설 재배, 고랭지 단경기 고급화종 재배시범, 수출 방울토마토 전용온실 설치시범사업 이런 사업은 시설보완, 환풍시설 그래서 수확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작목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랭지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삼 품질향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1㏊에 비가림하우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딸기묘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액시설, 배드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버섯생산단지 육성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개발 운영입니다.
    8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작형별 비교시범포 등 6건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보리 종자 증식포 시범 960만원, 소 수정란 이식 개량촉진사업에 1,500만원, 유기축산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52페이지 안전 농수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썹기술수준에서 착유시설이나 소독조나 이런 것을 7-8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리 실증연구입니다.
    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에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인부임 800만원, 치어양식시설 난방비 620만원, 시험연구비로 치어양식 연구자재 3,000만원, 미꾸리 치어양식 실증시범 2개소 2,0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로티퍼 고밀도 배양기 등 기자재 구입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공부화양식장 신축입니다.
    저희 센터에 660㎡를 양식장을 만들어서 미꾸라지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정보화 혁신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인부임 730만원, 현대화 하우스 유리 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 품종전시를 위한 허브 및 연구재료 구입 2,000만원, 허브생태학습포 재료비로 허브생태 학습포 관리 자재 구입에 1,500만원, 허브경쟁력 강화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은 재료비 허브체험행사 재료비 구입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허브 분화생산농가 육성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이 산업은 딸기묘, 감자종서 생산에 8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우량 씨감자 자체생산시설 통망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있는 시설에 이중골조에 통망사 67동을 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보급종 생산단지 조성은 비가림하우스 이중통망사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동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 종자 자체공급 지원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기본종 씨감자 생산 양액재배시설 보수와 자체생산공급 보급종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딸기 모주생산에 연구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장적용기술 개발사업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개발자재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3,000만원을 보조받아서 그 중에서 성공된 사업이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담 고랭지 절화작목 육성기술 개발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각종 시험포장 관리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사무인경비 위탁에 24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컨, 관련도서 구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업인 교육장 개보수로 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 센터에 30명이상 50명단위 교육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명 들어가는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학습단체실이 있어서 거기를 보수해서,

○노경환위원   소규모 강당을 보수하는 것이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것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교육장은 교육분위기를 맞추어야 하는데 5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5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편안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421페이지 식당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식당을 어떻게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 사무실 구내식당으로 15년 정도 되어서 바닥도 전부 일어나고 천장도 떨어지고 또 주방도 전부 시설을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60평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423페이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로 2,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두 개 단체인데 이것이 전에는 1,000만원씩 해서 따로따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인단체에 행사를 통합해 달라고 해서 2개 단체를 통합해서 합니다.
    예산은 양쪽에 따로따로 올려놓은 것을 부기는 하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행사는 한 번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분권 영농4-H 시범영농지원 4개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영농4-H 우수회원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농촌 정착을 위해서 4명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보조입니다.

○노경환위원   4명을 4-H회원들 중에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회원중에서 우수회원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29페이지 강사수당이 20만원이라고 계상되었는데 20만원이 맞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431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는 10만원인데 429페이지 강사수당은 왜 20만원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시간별로 틀립니다.
    강사도 대학교수 이상은 시간에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또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원씩 늘어나고 일반강사는 3만원씩 늘어납니다.

○노경환위원   시간단위로 하는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4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보급시범, 노인일자리 창출, 짚공예 전시체험장 시범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보급시범은 우리 남원에 다문화가족이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언어문제와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에 관계된 것은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 두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언어구사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사업을 신청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하는 곳에 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동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동소득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개인 두 명을 모델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은요?

○지도과장 이찬수   노인일거리 창출은 짚불공예사업입니다.
    짚불공예사업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산동 부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짚공예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체험하고 현장을 1년이면 2-3,000명이 다녀 갑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자재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가마니틀이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마니틀도 새로 제작하려고 하면 500만원씩 하는데 과거의 것을 이용하는데 새로운 것을 몇 가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짚공예 전시체험장 운영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체험장을 광한루 근방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한루 옆에 상가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부절에서 노인들이 두 명씩 매일 나오셔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광한루옆 상가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436페이지 전통음식개발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전통음식개발은 저희들이 미꾸리 음식 메뉴를 10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음식을 10개 개발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이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금 매주 3-4회씩 50명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꾸리나 허브 외에도 개발해야 할 전통음식이 있어서 앞으로도 개발을 해 나가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개발하는데 자재비라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음식을 와서 요리를 하면 보통 50명 정도면 재료비가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자재비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가 와서 음식을 만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종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제빵도 저희들이 공개모집했는데 60여명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통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부기별로 보면 강사수당과 보상금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목별로 하니까 한곳에 나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이어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온 사람들 식대로 점심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고 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전통음식 및 요리개발 육성 보상으로 30만원*17개소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흥부제때 전통음식 개발 전시·시식 체험을 하는데 읍면별로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어서 요리를 해 오고 시식하고 체험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노경환위원   장터음식 명품화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장터음식을 지금까지 장터국밥, 장터국수 등을 쭉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한 곳 정도만 육성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활성화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가장 잘된 곳이 위생약국 사거리에 가면 박토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박을 주제로 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이전을 해 주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가면 허브음식으로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새집에도 지금까지 정식메뉴들이 실제로는 미꾸라지 정식 메뉴들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10가지를 개발해서 허브추어 정식메뉴로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만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장터음식이라고 했는데 허브음식과는 거리가 먼 설명을 하시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장터음식은 송동순대집인데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순대를 육성하는 식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송동 순대에서 장터국수와 장터국밥과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전통식품거리라고 하든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장터국수가 히트를 못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전혀 지원이 없이 그집하고,

○노경환위원   지원을 떠나서 음식이 예를 들어서 남원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의 입에 맞으면 괜찮은데,

○지도과장 이찬수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장터국수가 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은 무엇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산물 가공 장비는 저희들이 실습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에 교육시키는 생활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 오는 교육생들을 훈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기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치즈를 생산하는,

○노경환위원   치즈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치즈, 아이스크림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가의 우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우유를 활용해서 우리남원에도 개인농가가 치즈를 생산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서 농가에서 만들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뿐만이 아니라 두부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우유가 남아서 농가에서 요구르트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임실쪽에서는 농가에서 치즈 만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49페이지 웰빙채소 생산단지 시범으로 75% 보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죽이나 두릅같은 것을 보급을 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토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려는 사업들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곳은 60%인데 여기는 왜 보조율을 75%로 해 놓았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교정을 할 계획입니다.
    60%로 맞출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451페이지 재래닭방사 기능성 닭 생산시범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이것은 재래닭이 맛이 있으니까 방사를 시켜서 기능성 닭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기능성 사료 구입 같은 것 그리고 사육시설 또 유통에 따른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을 보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덕과와 송동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주생도 한 곳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육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몇 마리라고 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1,000수 이상 기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단위로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 시범을 보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허브 흙포크 브랜드 차별화 시범연구소 실증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흑포크 작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쑥을 이용하거나 허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첨가제를 만들어서 시범을 보여서 육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실증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전에 안 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때는 쑥만 했습니다.
    쑥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허브식물을 첨가제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에 쑥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축산과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축협에서는 허브 흑포크라고 해서 상품을 내놓지 못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축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축협에서는 허브 흑포크라는 상품을 못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쓰고 있습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상표까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허브로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서울에 판매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453페이지 시설비에서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장 신축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위원장 김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 좀 했는데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연구했던 미꾸리 양식 이야기죠?

○기술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양식장을 만들어서 실증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기술과장 문길수   인공부화장을 증축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강석   현재 몇 평 있다고 하셨죠?

○기술과장 문길수   72평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4억원 들이면 몇 평을 증축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평수로 말씀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200평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270평이 되네요.

○기술과장 문길수   예.

○간사 이강석   여기서 생산하는 미꾸리는 몇 톤 정도 생산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몇 톤이 아니고 내년에 증축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니까,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치어를 생산할텐데 그 치어를 몇 톤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치어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치어 생산을 현재 우리 남원에서 필요한 것은 면적으로 8㏊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500만 마리 정도로 하고 2009년까지 해서 1,200만 마리를 해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양과 외부에 가공공장까지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270평이면 카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가능합니다.

○간사 이강석   희망적인 이야기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어 생산이 저희들이 일단 치어 부화를 해서 5㎝까지 키우는 것은 성공해서 입식을 논에 했는데 내년에 거기에서 자라서 어미로 생산해 봐야 정확한 싸이클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희망적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관 주도로 치어를 생산해서 남원지역에서 추어산업에 필요한 모든 양만큼 생산해서 내보낸다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남원에 음식점에서 필요한 것이 연간 70톤에서 80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남원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00톤 내지 6,000톤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추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서 일반농가 단위나 전업적으로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도 장기적으로는 육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270평 시설에는 남원지역에 모든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카바할 수 있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남원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카바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미꾸라지가 수입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들에게 구입을 하려고 할 때 민간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모든 사업을 보면 관 주도로 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공부화 기술을 확실하게 데이타를 얻으면 그 기술을 민간에게 전수해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270평도 제가 볼 때는 투자가 과한 것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270평은 저희들이 관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추정면적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받아서 유통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2009년도부터 민간으로 기술이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인공부화장 시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렇게 부화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시설이 성공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미꾸리라고 하면 국내에서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른 곳에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화시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미꾸리는 부화를 시키는 곳은 없고 수입을 해서 키우는 양식하는 형태만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의욕적으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박대궐이 잘 된다고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박을 소재로 해서 토종음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면 허브 박 육성에 사업비가 작년보다도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원자재는 어디에서 수입을 해 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박을 지금까지는 지원사업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식당에 납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농가 자체에서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에 흥부는 멀리 갔습니까?
    전에는 흥부해서 박을 상당히 과시하고 관광도로변에 관광상품화 해서 식재를 많이 하던데 2007년도부터도 자꾸 축소해 나가던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실은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단체장님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육성이 되고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그 사업이 축소가 되고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그것은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흥부 박 심기, 조롱박 특히 도로변에 몇 년간 해 왔는데 이제는 홍보할 만큼 했고 읍면단위로 도로변 가꾸기 차원에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하고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내년도에 흥부제때 흥부박 공예품 전시회합니까? 안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그때도 이런 사업들이 없다고 하면 원자재 구입은 민간인들이 농가에서 납품하기 전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수반되어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남원시와 직결된 문제이니까 관심을 자져 주어야 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과를 보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데 3개 실과가 작목반을 같은 품종은 일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면 감자 작목반이 여러 개가 있고 사과하면 사과도 있고 다른 품종별로 많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26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이런 쪽에 교육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작목반은 상추도 할 수 있고 상추하는 사람이 포도도 하고 이중삼중으로 교육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어떻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기계 임대는 저희들이 본체는 않고 부속작업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전국에 했던 10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체를 한 곳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한 곳은 지역에 광역시 단위로 예산이 풍부한 곳에서 30억원, 100억원 이렇게 투자해서 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체를 하면 나중에 고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속작업기만 가지고,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차량과 지게차 이런 쪽만 하고 보관창고만 해 놓았습니다.
    주종이 이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 보면 작업기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임대용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어떤 농기계를 사려고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트랙터에 부착용 작업기입니다.
    다음에 관리기 부착용 작업기 그런 작업기입니다.
    축산같으면 축산집을 하는 작업기 다음에 각종 트랙터에 부착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수는 며칠 안 됩니다.
    가격은 비싸고 공동으로 이용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서 농가들에게 보통 2일내지 3일 단위로 임대를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쉽게 말해서 볏집하면 볏짚곤포기에 부착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사놓고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가지 종류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27종에 90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종류도 많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잘 기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3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국비보조로 선정이 되면,

○위원장 김철   아니, 장수마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는 농촌체험장을 조성한다거나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농촌소득사업을 하거나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타이틀이 건강장수마을 육성이어서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찜질방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대산의 경우 고사리를 재배해서 하거나 합니다.

○위원장 김철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위원장 김철   아니, 어디로 가야할 목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산이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위원장 김철   그것은 밝히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435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구축이 또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2억원 사업으로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강 평촌에서 올해 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다음에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건강모델을 여기에서 개발합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의사들이 와서 진단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사업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진흥청과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단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농부병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농작업기구나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민간자본 4,000만원 1개 마을도 거기로 들어가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 내후년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철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에 1억 6,000만원, 1억 6,000만원 농작업,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아니고 대강 평촌으로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4,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했으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위원장 김철   2억원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억원내에,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1억 2,000만원 들어갔고,

○위원장 김철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 화장실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친환경화장실은 그것이 아닌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 1억 6,000만원은 아까 400만원 40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올해 20개소를 했는데 신청이 100개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작업 환경개선 내용에 민간자본보조 화장실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사업명입니다.

○위원장 김철   2억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2억원 속에 농작업 안전모델 구축사업에 모델시범사업이 4,000만원이고 친환경화장실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건강마을은 이제 안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다음에 장수마을은 진흥청에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4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원짜리 60% 2,400% 넣어놨죠?
    미꾸리 치어양식 실증시범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시범연구비에 3억 3,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기술과장 문길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농가한테 실증연구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2,000만원씩 2개소에 60%씩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철   미꾸리를 지금 시범은 기술센터에서 200평과 72평 조성해서 하고 이것은 또 별개로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꾸리 인공부화는 성공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 가서 양식할 수 있는 단계별 시기별로 말하자면 연중 생산,

○위원장 김철   설명은 이제 하지 마시고 미꾸리 치어양식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단 기술관계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민간자본보조로 또 넘긴다면 이것이 하나의 지난번에 미꾸리 양식장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사업내용이 센터에서 미꾸리는 인공부화는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키우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민자 실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단계를 갖추어서 민간자본보조 들어가면 실패율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원 미꾸라지를 키우고 보급하기 위하고 남원 미꾸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줄 사항이 아니라 차라리 양식업을 시범양식장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은 투입하더라도 책임져서 한다면 모르는데 민간에게 자본보조해서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남원에서 지금까지 투자해서 효과성이 안 나타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민간자본보조에 이전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농가실증연구사업이 있는데 농가실증연구사업은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서 실증을 해 나가는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이전과목에 넣어놓다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남원에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해 왔던 것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여기 예산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자본보조 자기 자본 보태서 민간자본보조 60%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60%면 돈 1,200만원 보조받아서 실패작이나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증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느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실증재배단계 연구사업추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사업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하여튼 이것을 연구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연구는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의 성공이냐 아니냐는 기술자체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민간이전 미꾸라지 양식하는 쪽으로 간다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뜻은 좋은데 관리측면이 어물쩡 넘어가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쪽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게 넘겨주고 나면 실패 확률이 결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소득기반조성사업이 3억 4,272만 6천원인데 이것이 민간보조인데 농업생산 이쪽을 보면 예산 지원이 60%, 50%,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목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원의 일원화 남원시 농작물조례를 참작해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술과장 문길수   참고로 저희들이,

○김재덕위원   이것은 답변은 할 것 없이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민간보조 보통 다른 쪽은 50% 나가는데 여기는 80%, 50%, 60%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보조율은 저희들이 농정과, 축산과와 조정을 몇 년전에 거론이 되어서 했는데 일반적인 행정지원사업은 50%가 기준이 되고 센터에 시범사업은 60%, 수출농업과 실증재배는 70%에서 80%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원조례규정에 그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을 보고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중 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2,400만원과 낙동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200만원 도합 1억 6,600만원 증액해서 낙동강수계 지원기금 총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에서는 총 금액을 1억 831만 7천원을 감액한 24억 9,791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에서 3,03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 낙동강 수계기금 2,200만원 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1,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우수시설 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덕동 학천마을 오수처리시설 멤브레인 교체사업이 1억원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2008년도 군도사업에 그쪽 사업으로 해서 국비 17억 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덕동 학천마을은 자체 청소와 내년도에도 자체 청소를 해서 1억원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4페이지 방금 설명했던 얼마 안 되지만 일용인부 근속가산금을 삭감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을 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환경미화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새벽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수당들이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만 편성했고 2008년도 예산도 실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중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사업 5,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 400만원을 기금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중 74페이지 하수고도처리사업 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 5,828만 2천원을 증액한 41억 8,831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늘어난 이유로는 하수처리장 시설관리에 4억 8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 9,86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비 5,300만원과 시비 2,300만원 해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입니다.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운영비 중 낙동강수계기금에서 2억 400만원을 받아서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운봉 인월 낙동강수계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산내 학천, 덕동, 반선, 달궁지구 외 총 7억 5,600만원으로 국비 5억 3,100만원과 시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에는 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관리비가 3억 11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직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일단 저희 사업소내에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유비소독시설과 유량계 설치를 위해서 금지와 보절 진목, 주생 제천, 대산 대곡 등 4개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485페이지에 저희들 행정운영관리비 환경사업소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62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6,107만 6천원으로 편성했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693만 7천원을 감액한 8,968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금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19억 5,8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깎인 예산이 거년대비 많이 감된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운영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수분뇨처리와 남원하수분뇨처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분뇨처리장 중에서 남원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있고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해서 연계를 같이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두 가지 사업에서 많이 늘어났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체적으로 많이 깎여서 거기에서 늘어났고 지금 마을하수처리 설치 운영은 예산으로 보면 50%정도가 보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조가 아니라 낙동강수계지역에만,

○위원장 김철   국비가요.
    예산으로 보면 약50대 50정도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프로로 무슨 률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운영비가 저희에게 잡혀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잡비가 늘어났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저희에게 잡혀서요.

○위원장 김철   예산이 당초에는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였었는데 저희들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예산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과정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중장기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고 올해 끝나고 재편성을 전체 하수관리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면 2020년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 시행을 하실 때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선정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한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중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절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문제는 건축과에서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하수과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잘 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고도처리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95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1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김재덕위원   질소와 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제거처리가 미흡하고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면서 크게 고친 적은 없고 저희 직원들 손으로,

○김재덕위원   환경사업소에 놓여있는 둥근 롤같은 쪽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질소와 인 중금속쪽에 질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것이 다 되었을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당시에는 그때 환경기준에는 저희들이 가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질소인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법에 의해서 강화가 되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저희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서,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들이면 그런 쪽은 완벽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이 사업이 총 89억 9,100만원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89억 9,100만원인데 금년에도 18억원밖에 안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돈이 없고 그래서 시비 확보하기도 어렵고 도비 확보가 힘들어서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2009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 2억원 하고 한 6억원 정도 가까이 내년도에 6억원까지 확보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도에도 확보하고 내후년에도 확보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몇 년간 더 지속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가 10억원 가까이 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학천, 덕동 반선지구 인월 운봉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중급시설이고 각 마을에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도 같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김재덕위원   그 예산도 같이 들어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산내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김재덕위원   그런데 왜 덕동에 금회 추경에 세워서 1억원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감사때도,

○김재덕위원   추경에 1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 삭감한 사업이 필요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덕동지역에 사업비가 금년에 총1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덕동지역에 총 3억 3,000만원으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을 했는데 제일 초창기에 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상 활용도 못하고 폐쇄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활용도 못하고 사용을 해 봐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두자니 그렇고 보수하자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월에 있는 자래리죠?

○김재덕위원   아니, 성산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성산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시설들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김재덕위원   성산의 경우 폐쇄를 한다고 하면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개량사업으로 할 것으로 봤는데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도사업소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에 들어갔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소 내에 5,000만원으로 유입펌프를 설치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을 올해는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안 해도 될 입장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을 저희들이 고도처리사업에서 하려고 합니다.
    절약을 시키고 국비 보조받은 것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대체시설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48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내에 있는 것이 몇 곳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45개가 있고 내년까지 54개소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재는 45개가 있고 2008년도까지는 54개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처리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으로 유지관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추후에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2억 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때는 추후에라도 예산편성할 수 있으면,

○노경환위원   2억 얼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억 4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낙동강수계는 섬진강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원래는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입장인데 예산 확보를 왜 못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중간중간 많이 유수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주 많이 노후된 부분들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큰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요구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선하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환경쪽으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환경사업소에서 신경쓰셔서 다른 차원이 아니고 수질관리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노후관로를 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이나 특히 상류지역에서 오염되면 하류지역에서는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485페이지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있는 미화원 기준으로 서있다가 그만큼을 삭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미화원은 주는데 환경사업소쪽에는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다 미화원인데 미화원 수당들이 환경보호과는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새벽에 나와서 하는 수당 등 다른 제반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미화원들은 저희랑 같이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급여를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정확해서 맞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거기는 기피하는 장소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처우개선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철   아니죠.
    처우 개선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면 그만큼 일찍 안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기 계신 분들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도 7급 수준 정도 됩니다.
    적은 급여가 절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단순 미화원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두 분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사람들은 계속 무기계약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정확한 깊이를 모르겠는데 어차피 환경미화원쪽 일을 한다면 똑같은 근무여건이고 기피하는 직종인데 처우개선비를 다른 부분 훑어보니까 적당히 된 것 같은데 미화원과 편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에 결심 받아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감했는데 현재 민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때 4,000만원을 누락시켜서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정예산에는 24억 111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6,300만원 감액된 22억 3,811만 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도 사용료에서 당초에 하수도 사용료 관계를 인상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인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1억 7,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청에서 기금 영달 5,000만원이 변경 감액 조치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5,000만원 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공예금 제세 4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서 53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37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1억 8,594만원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감액 조치하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증액 조치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사업 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예비비 9,3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당초 92억 2,456만 9천원을 400만원 증액된 92억 2,85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익에서 44만원, 동파 계량기 교체 대금 69만원, 잡수익에서 2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급수 증가로 인해서 정수 구입비를 8,287만 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7,600만원 감액 조치했고 수당 1,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7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예비비 512만 4천원을 증액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시설비, 재료비, 여비, 예비비까지 전부 삭감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수관계는 환경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전부 삭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집행예산이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같은 것을 세워서 다 할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 관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관계가 있어서 대체해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사업을 세웠다가 이 돈을 빼서 달리 쓰면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차피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 관계를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용상으로 이해는 하는데 회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수관거를 담당하면서 사업 투여는 다른 데에서 하고 결국 이 자금을 빼서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부기 관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하는·····,
    (직원과 상의)
    지금 소규모 하수도 관계는 시내에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비이고 하수관거사업도 시내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국비 4억 8,000만원 오는 과정에서 시비 일부 부담금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너무 많이 세워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고 이것을 안 써서 취소소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가 아니고,

○위원장 김철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도에 4억 8,000만원 국비 예산 서있는 것을 금년도 당겨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 1억 8,5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이것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취소해서 다른 사업에 보충해서 쓰는 과정은 너무 무리합니다.
    이쪽 사업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비에서부터 시설비, 재료비, 예비비까지 전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사업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비 구입비가 8,200만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이런 것이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본예산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 수수량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경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특별회계법에서는 불어나고 일반회계에서는 과목을 많이 세웠다가 전부 축소시키고 이것이 마치 상수도 물론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하수도 사업에서 환경과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신 것인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국비 4억 8,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시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위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허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국비가 금년도 반영되지 않는 것을 내년도 예시된 것을 끌고 다녀서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해서 시비를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지금 1억 8,500만원 당초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못하고 어차피 국비 부담을 하게 된 내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소장님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답변하시려고 했으면 이것을 마스터 해서 오시든가 해야지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172페이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1억 8,500만원을 감해서 하수관거사업비 시비 부담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시설비에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8,594만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다음 장에 정수 구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다른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늘어난 이유는 정수라고 하면 동화댐에서 물을 사온 것으로 원수를 말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수를 사오는데 지금 우리가 수도사업비 우리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65%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35% 마이너스 난 금액을 여기에서 보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원수 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8,500만원이 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하루에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 광역상수도를 5,000톤을 받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500톤 정도의 광역상수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톤 증된 그 액수를 미리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요가 늘어났는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35% 부족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과 관련이 없다뇨?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물이 필요해서 광역상수도 더 쓰냐 덜 쓰냐 그 돈 차액입니다.
    35%, 60%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8억 5,200만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기 필요한데 기정에 가서 7억 6,900만원 부족액이 8,287만 6천원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과는 원수관계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수 구입비는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만 394원에 정수 구입비를 동화댐에서 사온 금액입니다.
    그 돈이 금년에 8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물량을 산정하면서,

○위원장 김철   담당이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공무담당이 도에서 정수장에 확인을 나가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부기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라고 했습니다.
    부기를 보세요.
    그래서 기정에 서있는데 결정액을 하다보니까 8,2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설명은 월락정수장에서 물을 일부 쓰고 그것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족한 차액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이 금액을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한 외에 추가로 광역상수도 구입한 돈이 7억 6,9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월락정수장에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그대로 생산하고,

○위원장 김철   월락정수장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가져온 것을 사오는데 그 계상을 당초에 안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것이 해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입니까?
    이 건이 어느 것인지를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된 것은 여기에 있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월락정수장 이야기를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톤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하루에 3,500톤씩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디에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상수도 동화댐 정수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김철   정수된 것을 사온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다가 그것은 관로를 통해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월락정수장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추가로 정수 구입비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월락정수장 15,000톤,

○위원장 김철   설명이 더 헷갈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순수하게 지금 동화댐 거기에서 물 사오는 정수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월락정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전체 다 남원시에 광역상수도 나간 물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하루에 2만톤을 쓰는데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5,000톤 정도를 물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월락정수장에서 부족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은 항상 15,000톤 정도는 생산하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 부족한 것,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15,000톤은 거기에서 생산되어서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부족한 것은 월락정수장을 통해서 관으로 통해서 물을 넣어주어야 할 것이 모자란 것을 광역상수도에서 사온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대로,

○위원장 김철   아니, 월락정수장을 자꾸 소장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부기상으로 봐서 월락정수장이 해당이 안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인데 동화댐에서 물을 정수해 놓은 것을 사오는 돈을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큰 타이틀은 그런데 물이 남원시민들이 먹어서 돈을 쓰는 것이 작년보다 소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을 덜 세워서 추경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에서 한다고 자꾸 헷갈리게 말씀을 하니까 답이 지금도 안 나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대산, 금지, 수지, 송동 일부지역에 작년부터 신규로 물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물 쓰는 양을 감안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면 아까도 내용이 그 이야기아닙니까?
    광역상수도 물 사서 오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 수량보다 수치가 더 늘어나서 부족해서 추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냐고 제가 질의하니까 왜 월락정수장 이야기가 나와서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댐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47억 2,4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9,77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 율천마을 하수도에 1억 600만원, 대상마을 하수도 사업에 4,500만원 실시설계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반송마을 하수도에 7억 6,800만원 입암마을 하수도에 11억 8,700만원, 평촌마을 하수도에 8억 4,100만원 해서 27억 8,159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44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마을권 하수도 정비 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과거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4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절 사촌마을에 2억 9,300만원, 인월 성산마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도관리비 4,0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로 2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식수,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 1억원, 인월 마을상수도 2억원, 소규모시설 개량 1억 9,800만원 해서 6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신생마을 중계펌프장 보조금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177개소에 따른 관리운영 민간위탁 7,9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총 20억 6,186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억 800만원 중에 하수도 사용료는 11억 6,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 5,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원,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5억 5,600만원, 기타부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에 하수관거사업 용역비 4억원 또 토지 매입비 1,000만원,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개량사업비 8억원, 하수도 지중화 사업비 2억원 해서 개량사업비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5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명에 해당되는 9,2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163만 8천원 또 시가지 유지관련 피복 구입 및 물품 구입비 200만원, 차량비 780만원, 656페이지 임차료 장비 구입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397만 4천원,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세입 총예산은 120억 4,6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72억 1,448만 5천원, 보조금이 18억 3,200만원, 지방채 세입이 30억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작년보다 8억 2,600만원 증액된 46억 54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사업수입으로 2억 6,64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수입 6,656만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1억 9,98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억 2,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2,325만원 해서 20억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수입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농촌지방 상수도 공사 농촌지역에 상수도 사업으로 균특예산 17억 9,6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따른 급수시설 3,600만원 해서 18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7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액 120억 4,648만 5천원 중에 인건비를 15억 7,8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8,900만원, 직무수행경비 8,046만원, 연금부담금 1억 2,56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 4억 726만 9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3억 2,550만 9천원, 여비 1,616만원, 자산취득비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비로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338만 3천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8억 8,680만원 해서 총 10억 9,0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으로 87억 5,53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동화댐 광역수수사업으로 50억 5,5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1억 9,6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로 신촌동에 모정골, 향교동에 구룡마을에 따른 배수관 포설비 3억원과 아영 광평 배수관 포설공사비 1억 6,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4억 1,8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후 급수장치 교체 1억 5,848만 8천원,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2억 6,0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10억원 중에는 시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배수관 교체에 4억원, 서문4가에서 추어탕삼거리까지 배수관 교체하는데 6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수도사업 하수관계사업이 환경사업소로 넘어간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사업소로 넘어간 것은 처리장 유지관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처리장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은 왜 넘긴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차피 지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는 환경 모든 전문직들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하수계에서는 시설과 관로에 따른 유지관리와 단지 마을하수와 남원하수처리장, 운봉처리장, 인월처리장, 마을하수도 그렇게 처리장만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로 넘기는 원인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넘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계 처리하는 다른 것은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유지관리하는 관계는,

○위원장 김철   여기 보수예산 세워놓은 내용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담당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하수도도 공사 다 끝나면 유지관리로 넘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으로.

○위원장 김철   마을하수처리장이 사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하수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하수과에서 처리하는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사업소장님과 해야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분야가 다릅니다.
    다른데 유지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맡아야 한다, 사업집행 잘못 해 놓았으니까 타박을 누가 받습니까?
    사업해서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유지관리자가 잘못해서 고장이 납니까? 아니면 시설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중간에 가서 고장이 납니까?
    이것은 남원시 예산부서와 책임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혼동이 됩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을 주려면 환경사업소에 주든가 환경사업소 인원이 부족하니까 수도사업소에 넘겨서 지금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한다면 유지도 해야죠.
    이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보니까 하수관계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하수도부터 전체예산을 보니까 많이 서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만 해서 넘어가면 준공검사 마쳐서 넘겨주겠죠?
    그러면 하수관계로 넘어가면 수도사업소는 공사했으니까 끝났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책임한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구조개편할 때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그 내용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건의했었습니다.
    하수와 환경사업소같이 묶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더니 웃분들의 생각은 사업비가 너무 크고 환경분야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일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계를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기계나 세부적인 내용관계는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정은 그전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문제점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계나 전기분야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관리감독 설계부터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설계부터 해서 공사감리까지 맡아서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부서에서 기구개편이나 이 과정에서 만드는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면 그 과를 사업의 분리타당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를 먼저 결정해서 인원 안배를 거기에서 배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부터 배정하고 사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적성성이 이 과냐 저 과냐 그 과가 방대해지고 이쪽 과가 축소되면 업무분리를 시켜서 기구개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업을 복합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에도 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낙동강 사업예산 들어오고 또 수도사업소에도 환경처리하니까 낙동강 예산 또 들어오고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시에서 일은 한 곳인데 일하는 부서는 하수하면 예산도 그렇고 두 곳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는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심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에는 토목이 없고 주로 기계, 전기, 환경분야 그쪽에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에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에는 토목이 주로 시설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하수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까지 세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적은 편이네요.
    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사업이 일원화 되어야 하니까 연계되어 있죠?
    관계가 깊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깊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술직들이 없다고 하고 수도사업소에는 상·하수가 있는데 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와는 다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다른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인월 마을상수도에 2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억원이 서 있는 것은 현재 각 마을별로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연계된 사업인데 내년 1월에 인월지구에 2억원이면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억원이 거기에서 부족하면 배수관 수수사업에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배수관 수수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세우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 배수지 계통에 17억원에 아까 2억원까지 하면 19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2억원만 있어서 인월 마을 것만 해도 상수도 수도가 기존에 있는 지금 650전 있죠?
    인월마을상수도에 650전 가까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2억원만 세워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73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감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는 35억원이었는데 15억원 감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감된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따지면서 내년에 기채 지방채 30억원을 받으니까 그것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네요.
    기 일반회계 전입금 주어야 할 돈을 수도사업소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까?
    기채 발행한 것은 수도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얻어먹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셋방살이가 권한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30억원 기채 발행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30억원 기채 발행하여 주고 예산은 더 절감되고 빚은 빚대로 30억원 더 안고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분이 더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도사업을 못하거나 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덜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소장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밖에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 까지 선까지는 못갔습니다.

○노경환위원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결국은 빚은 빚대로 안고 예산은 예산대로 적어지는 폐단이 안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우선 488페이지 시설비쪽에서 마을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1억 5,000만원이면 기 광역상수도 아니면 광역상수도 들어간 부분에 하수관거가 다 해결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수관거사업이 작년예산으로 보면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유지관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검토해서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설비쪽에서 새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 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하수관거가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거기에 쓰는 예산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관계는 기존에 있는 마을하수도 되어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반영해 준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 말씀은 소장님 입장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에 몇 십억원씩 팍팍 쓰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유지관리에 농촌지역에 이것이 내내 농촌지역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농촌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설명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고 신규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다 반영해 주면서 왜 수도사업소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마을상수도와 마을하수도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포괄예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포괄예산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올해 몇 프로 늘어납니까?
    내년에 예산 몇 프로 늘어납니까?
    우리 기채 30억원 발행한 것 외에도 인상율에 맞추어서 12%인가 예산이 증액되었죠?
    그 부분만큼 더 확보하셔야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소장님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부아가 많이 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에 상당히 못 미치는 점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후관리비에서 489페이지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비, 기자재 구입 180개소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마을상수도 지금 180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확히는 177개소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왜 99개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질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하고 내년에 절반해서 이렇게 내년과 내후년에 합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광역상수도에 50여 가지 검사하죠?
    50가지 입니까? 55가지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55가지인데 마을상수도는 원래 13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검사품목이 광역상수도는 55가지이고 동화댐은 250가지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상수도는 똥물을 먹든 썩은 물을 먹든 13가지 품목만 검사하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죠.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중앙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청 조례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관계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는데 수질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 관계는 시정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많이 감되고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울 정도로 소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우리 시비가 전년대비 12% 늘어나죠?
    기채분 외에 늘어난 금액만큼 더 확보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5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시비로 5억 5,600만원 세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청에서 온 기금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 예산이 기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5억 5,600만원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철   민간대행사업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남강댐상류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명칭이 환경부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이 사업 지침서가 있느냐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말씀을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환경청에 있는 남강댐수계관리기금을 시비로 세입을 잡아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기금을 남원시에서 수입을 잡고 여기에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부서 오라고 하세요.
    488페이지 하수도 관리 남강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여기가 국비가 21억 8,600만원, 시비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체적인 사업비 5억 5,600만원은 아까 23억 2,500만원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김철   별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비는 총28억 8,100만원이 국비 21억 8,600만원, 시비 1억 3,900만원, 기금 5억 5,600만원 해서 금년도 전체사업비가 2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기금관계를 하수도 특별회계로 5억 5,600만원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기금에서 5억 5,600만원을 주고 국비를 5억 5,600만원 따로 받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은 받아서 쓴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남강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서 국비 21억 8,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목이 똑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제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 기금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철   하수도 관리쪽, 하수도 관리 정책 똑같은 내용이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단지 환경부에서 기금만을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기금은 집행하다보니까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복합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부서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금을 별개 해 주고 부기상 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기금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세출분야에서 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부기가 전혀 없습니다.
    부기가 없으니까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이쪽에는 국비, 시비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기금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철   전입 잡아서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금.
    그런데 이것이 남강댐상류 부기내용이 이쪽에서 국비, 시비로 따로 붙어서 했는데 환경사업소에 또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기금 표시가 되고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일단 잡아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 표시가 안붙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488페이지에 국비 21억 8,600만원을 다시 사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또 잡힙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사업은 틀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사업소는 유지관리에 대한 기금이고,

○위원장 김철   써놓은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내려오는 돈이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가 기금이 같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사업부분과 유지관리부분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448페이지는 보면 남강댐상류 사업자체가 남원시와는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시 관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강이 어디를 남강이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남강댐상류라고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함양,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이야기한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강댐상류라고 하면 우리 운봉4개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국비를 주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하는데 이쪽 분야에 가서 기금이라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부기를 또 이중으로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들어와서 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1억 3,900만원도 정말 우리지역에 남강댐 아니면 아무 필요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역에 쓰나 안 쓰나 남강댐이 아니었다면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와 연관하더라도 관계가 없고 이것은 별개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런 단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두 곳을 보고 이야기를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소장님도 거기 앉아 계셔서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갖다주니까 알겠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앞으로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하수도 계량사업 특별회계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관거 3키로, 준설 30키로 총 사업비 10억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준설이 2억원, 소규모 개량사업이 8억원이고 하수도 지중화사업 2억원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 하수도 개량사업에 특별회계에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11개 지구에 8억원, 하수도 지중화사업에 2억원 그래서 10억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하수도 준설사업은 시내쪽만 해당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시내만 해당됩니다.

○간사 이강석   시내 다 해당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전부 다 퍼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3키로로는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인월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준설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하수시설담당 오진관   실태조사를 해서 채워있는 일부만 준설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안 채워 있는 곳은 안합니다.

○간사 이강석   10억원 가지고 하면 시내 절반이나 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오진관   3키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항상 다 채워있는 것이 아니라 채어있는 구간만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654페이지 지중화사업은 루미나리에 관련된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구간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선을 지중화하다보니까 수도관도 따라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관, 하수관까지 전체하는데 도로구조가 전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종래에 있던 하수관과는 별도로 새로 만든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시내에 철판으로 깔아져 있는 것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간사 이강석   지중화사업을 하면 지하지도까지 다 그려집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GIS라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도 다 구축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마을하수도 사업이 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갔고 이것이 앞으로 환경사업소로 넘어갈 것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관리운영상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수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말씀만 답변하세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은 이미 수도사업소에서 세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안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세워져도 넘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넘길 것을 왜 예산을 세웁니까?
    그 부서에서 세워야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넘기는 것은,

○위원장 김철   "우선 안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일단 세웠습니다"하는 이야기가 정답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8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던 것이 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수도 기본계획은 어떤 기본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0년동안,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서 하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중장기계획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직도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언제까지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남아있는 것이 지금 20개 마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중장기계획 기간에 기간이 남았나 아니면 그 계획 세웠던 물량이 남았는가 둘 중 다인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계획기간은 명시된 것이 없고 20개 마을에 따른 순위만을 건축과에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개 순위가 아직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여기 책정된 마을이 그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마을하수도 당초계획에 서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총계획이 몇 건에 지금 시행이 몇 건이고 남아 있는 것이 몇 건인가 남아있는 것은 어디 어디이며 한 것은 어디어디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은 언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몇 건을 하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가 그 관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왜냐 하면 환경사업소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사업소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번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도 그것이 안 나왔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고 예산에 맞는가 틀린가를 적용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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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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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  술  과  장	문길수
보  건  과  장	윤명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