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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10시2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11억 4,785만 4천원보다 8,698만 8천원이 증액된 222억 3,46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999년도부터 위탁 시행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482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이자가 8,698만 8천원이 발생되어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송금해야 하는 정산이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보다 22억 3,494만 8천원이 증액된 228억 8,273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백초동-범실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운봉읍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운봉읍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원, 보절면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억원, 사매면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 2억 50만원 등 총6건에 2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4건에 24억 8,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견두선 도로확포장사업비 9억 8,900만원, 황산선 도로확포장사업비 10억원, 342페이지 배촌선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2억 5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용역중인 전주-광양간 북남원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여 건교부와 협의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도로시설관리 도로환경개선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4억원, 설해대책 및 제설사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 재료비로 6,307만 2천원, 읍면 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2007년 미보급된 트랙터용 제설기 6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 9,7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용지보상 인건비에 1,200만 7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등 재료비로 4,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된 요천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000만원, 교량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시가지도로 표지판 정비 1억원, 군도 5호선 갓길포장 5,000만원, 산동면 소재지 갓길 정비 1억 2,000만원,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 6,000만원, 자전거도로 및 거치대 정비 1억원 총13건에 15억 3,052만 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임료 및 배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도로를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4억원을 편성했고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6억 4,900만원 중 시설비로 25억 4,900만원과 수지 상추 육묘장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전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919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개설공사비 3,000만원, 덕과 월평- 신정간 도로개설비 7,000만원을 편성했고 대산 월계-안대실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이백 오촌도로 정비 공사비 9,000만원, 운봉 준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산동 귀정사 진입로 노후교량 가설비 2억 5,000만원 등 총 13건에 13억 919만원을 소규모 도로정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항목 중 소하천 유지관리시설비로 1억 7,500만원,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인건비로 1,096만 6천원, 하천 경고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86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익산청에서 시행예정인 요천도시구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요천변에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 78억 979만 8천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6억 8,313만 1천원 34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6억 6,666만 7천원, 하도준설사업비로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1,248만원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3억 6,93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억 4,31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먼저 적다는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340페이지 초동-범실간 도로 6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완전 마무리는 안 되고 일부 배 있는 부분까지는 안 됩니다.
2009년까지 가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내년에 예산 확보한 금액 이외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초동-범실간이 6억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약 8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자료검토)
아닙니다.
8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 외에도 앞으로 8억원 정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건너서 교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교량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익산청 원천천 사업한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하다는 의도인데 저희들은 아직 우리설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건의를 최대한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익산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익산청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익산청장님에게까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가,
○노경환위원
다음에 341페이지 읍면지역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은 실제 예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비에서 7억 1,314만 5천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목으로 금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시설비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시도사업 도로공사 중에서 가령 소파, 일부 그런 부분을 수리하려고 유지관리사업비를 세워놓았습니다만 전에는 시설비에서 일부 유지관리사업비를 운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포괄적으로 시설비에서 읍면지역 유지관리해서 없는 예산을 2억원이나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7억 1,3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5억 1,400만원이 감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여기 7억 1,300만원 표기된 것과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명목으로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었고,
○노경환위원
포괄적인 사업비는 어차피 유지관리라 해서 시설비로 해서 포괄해서 세워진 것인데,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는 7억원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2억원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죠.
그런데 그때 7억원을 사용했던 것은 소파보수나 그런 것으로 한 것은 별도 아니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썼던 목적이고,
○노경환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7억원으로 어디를 쓰셨든 읍면지역에 시설비로 썼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2억원 정도로 7억원 예산을 카바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금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유지관리항목으로만 2억원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설비쪽으로 따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시설비는 시설비에서 쓰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뒤에 4억원 세워진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부터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비는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뜻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읍면지역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예산가지고 소파보수나 시설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을 정해서 유지관리에서 2억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은 시설비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비에서 유지관리항목에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항목이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반적인 예산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예산 확보를 적게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안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내권에 물론 신규사업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대로, 중로 신규사업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읍면지역이 자꾸 배제되는 기분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건설과 예산은 전부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에 예산을 많이 뺐겼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예산이 적어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2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총괄적인 예산은 22억원이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원시 전반적인 예산 늘어났을 때 2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국장님, 동지역도 우리시이고 읍면지역도 우리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읍면지역이 소외시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342페이지 배촌선은 3억원으로 올해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에는 교량만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 졌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토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 확보해서 합니까?
이것이 10년 가겠습니까? 20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님께서도 내년도까지는 시가지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09년도부터는 읍면지역에 투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읍면지역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시가지 정비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도로 뜯어고치는 것이 시장님 역성에는 찰지 모르겠지만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제가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같이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은 한 가지로 몇 년씩 끌고 가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자제해야지 신규사업을 계속 하면서 읍면지역을 배제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34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억원이 세워졌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이 예산이 적다고 불평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나 소외시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트랙터용 읍면 제설장비 보강 1,600만원 세워졌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300만원짜리 제설장비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읍면에서는 기 저희들이 18대가 구입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제설장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다보니까요.
○노경환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트랙터 앞에 붙이는 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트랙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제설을 실제로 못합니다.
바닥을 띄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마력수가 높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앞에 삽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도에 맞게 구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똑같이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설용량이 많은 곳은 큰 것을 구해 주어야 되고 제설용량이 적은 곳은 작은 것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정비가 왔다갔다해도 제설이 안 되는데 구해 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크기를 맞추어서 구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48페이지 요천수영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항설명서에도 설명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수영장 설치관계는 도심하천 익산청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익산청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해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수영장을 설치해서 가령 사랑의 광장 다음에 나중에 설치되는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야외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관광객 휴식공간을,
○노경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강 고수부지 수영장 만드는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승월교 밑에 보트장 밑에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부지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익산청에 건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에서 말입니까?
○노경환위원
아니, 하천변에 수영장을 만들어도 가능하느냐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어차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그 시설 자체가 가능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익산청과는 상당히 협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도준설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4억 6,000만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이 하도준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 하도준설은 요천과 아영 풍촌, 덕과 수외천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요천요?
요천 국가하천은,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 이백 남계리에 있는 쪽입니다.
○한경선위원
백암천 쪽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저 위에 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동에서부터 요천까지 그러니까 국가2급 하천만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준설이라는 것은 모래를 파낸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하상정비도 하면서 호완도 하고 제방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모래를 파내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하도를 바로 잡아서 둔치형식으로 내부정리도 하는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금년에 건설과 예산이 2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보면 하천정비나 취약지구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농어촌도로에는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예산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옛날에는 농어촌도로의 경우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제도로 중요한 사업들을 전부 명목을 주어서 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기금이 나오면서부터는 제 몫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전부 이런 쪽들을 제대로 안합니까?
신규가 전혀 없는 것은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예산이 줄어지다보니까 자연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못합니다.
예산실에서 이런 것들은 왜 배려를 안 해 줍니까?
예산실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 세울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작년에도 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 6억 2,000만원이 또 줄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규로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금년에 명목은 민간자본이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1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수지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지 상추 육묘장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것 내년도에 1억원을 더,
○김재덕위원
이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지 상추를 왜 건설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오지개발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오지개발사업에서 민간인자본보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건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각종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비율로 다 틀리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할 텐데 시설부대비를 연말에 정산 다 하고 난 후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률에 의해서 본예산 세울 때 시설비 부대비 세우는데 어차피 건설과 공사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가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목간 전용해서 다시 공사비로 투입하게 됩니다.
반납을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수입을 다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기 세입은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당해년도에 다 쓴다는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342페이지 전주-광양간 북남원IC 개설공사는 용역비라고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용역만 해서 주면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IC는 만들죠?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IC에서 대산면까지 진입도로는 섭외중입니까?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난번에 협의한 결과 대산면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면도까지 협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4차선이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4차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주생면도에서 신역 앞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면도에서 88고속도로 박스까지는 우선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88고속도로에서 현재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는 미개설도로가 1.1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1.1키로에 대한 관계를 이번 설계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건교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구간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우선 설계가 완료되어야 그에 따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마 그쪽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하라고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재난관리과 소관○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만 여기에서도 당초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태풍 나리 피해 재난지원금과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 수당 전체적으로 약24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로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예산액보다 국비가 100만원 감되고 감된 만큼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용역비로 안전도시조성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135페이지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 수당은 당초 예산액보다 32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커다란 기상이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국비, 도비 지원액에 대한 것이 당초 계수조정과정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외에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강사비 같은 것도 왜 이렇게 감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인데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230만원이나 감이 됩니까?
교육시킬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충교육 전에 교육이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본 교육이 아니고 보충교육에 해당되는 경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0페이지 안전도시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왜 삭감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안전도시를 현재 전국적으로 2개 지역은 WHO공인을 받은 가운데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안전도시를 당초 도에서 시군 공모를 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었던 것인데 당초 사업비 50%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 연초에 공모가 되어서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될 때까지 일단은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용역비를 도비 4,0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총 사업비는 8억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때 우리에게 업무보고할 때는 의욕적으로 8억원을 받고 용역을 우리가 해서 남원시를 안전도시로 만든다고 크게 보고를 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도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완주 두 곳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되지도 않는 도비를 준다고 하면서 안전도시 만든다고 공포해 놓고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보를 하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일관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주면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상부기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서 세웠겠지만 이렇게 선정까지 하고 또 예산까지 지방비 세워서 해 놓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임의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도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2억원 확보되었고 재난안전취약가구 556만 2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47만 5천원, 민방위 종합교육 입교자 30만원,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51만 9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비 보조금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석촌지구 5억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과에 각종 도비 보조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국비, 균특, 도비, 시비해서 전년대비 약 11억 7,700만원 정도가 감된 28억 1,921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2,460만원이 증액된 3,5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 작년에 없었던 예산으로 625만원 확보했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여기에 홍수재해기본관리시스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보상비 1,112만 4천원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원 확보했습니다.
355페이지 재난종합관제시스템 구축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해서 5억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로 석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8억 2,775만 3천원입니다.
균특 5억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여기에 도비, 시비해서 3,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 7,300만원 전체적으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3,32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7,925만원입니다.
3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3,221만 7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활용 도비, 시비해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으로 9억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때 지방채에 따른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화재감지기 250개는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지역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가구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은 읍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기 화재감지기가 아니라 소화기를 보급했는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있으면 심적인 안정감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를뿐더라 사용방법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도 실제로 지금 현재 방치상태입니다.
그것은 감지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소화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 감지기는 천장에,
○노경환위원
감지기가 있는데 일반 건축물을 보면 천장에 감지기 붙어있죠?
그것을 감지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래서 신속하게 소방서에서,
○노경환위원
그것이 소방서와 연관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소방서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노경환위원
일반 건축물 안에 보면 실내에 스프링쿨러라든가 포말소화기 붙어있죠?
화재감지가 되면 그것이 터지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화재가 생기면 감지를 해서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1,900만원인데 GIS용서버, AP서버 메모리, DB서버 메모리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상황실에 재난대응시스템 기 구축되어 있는 것,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기능 자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능 자체는 남천이나 산내 계곡에서 경보시스템이,
○노경환위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한치호 씨입니다.
○노경환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GIS용 서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기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한치호
복구지원계에 근무하는 한치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관련된 부분은 현재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소방서 개념에서 놓고 보시면 위치추적 위치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발생이 되면 읍면동에서 어디 면에 몇 번지 지번이 찍히면서 사고 발생이 되어지면 저희들 구축이 되는 상황실 화면에 정확히 사고지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도 3월 이전에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포괄적인 장비입니까?
○복구지원담당 한치호
아닙니다.
각기 갑니다.
예를 들어서 GIS서버는 지리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AP서버나 관계된 장비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그속에 여러 가지 데이타가 수록되어야 하는데 저희 전산실에 있는 시군구정보시스템에 용량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강되고 거기에 데이타가 깔리게 되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DB는 무엇입니까?
○복구지원담당 한치호
데이터베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개념처럼 어떤 지역에 지번이나 또는 어떤 시설물이 있다 이런 경우가 결국은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서로 연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AP는 무엇입니까?
○복구지원담당 한치호
AP는 서로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장비가 있으면 두 개를 서로 맞물려서 연계시켜 주고 서로 연동이 되도록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장비 용어를 잘 몰라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알고 주어야죠.
○복구지원담당 한치호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각각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보면 서로 연계도 시켜 줘야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는 장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잘몰라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자금은 실제로 군부대에서 준비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필요한 것 외에 우리 지역에 향토예비군을 위한 육성지원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작계교육 노트북, 예비군 훈련장 보수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냉장고같은 경우도 예비군에 해당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예비군 식당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군부대에서 하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우리 시비를 보태주어야 합니까?
방탄헬멧, 우의, 핸드토키, 서바이벌 장비 같은 경우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 계획이 서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훈련장이면 어차피 서바이벌 장비나 다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내년에 시행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군용, 예비군 지원용,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포괄적으로 해서 국방비로 시설을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국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마 예비군쪽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좀더 신중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것보다 정읍이나 김제의 경우는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에 예비군의 사기진작이나 예비군의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예비군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같으면 괜찮은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방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예산도 우리 시비에서 주는 것이고 또한 물품을 보면 예비군을 위해서 쓰는 물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과장께서는 향토예비군 보호육성차원에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상위법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노 위원님이 이해가 빨리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작년에도 핸드토키 10개 예산 세워서 사주었습니다.
핸드토키를 예비군 훈련장에서 상호교신한다고 해서 사주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물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량이 중복되는 것은 수요를,
○노경환위원
과장님과 입씨름하기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비군 식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예비군 식당이 거기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노경환위원
예비군 식당을 언제 증축했는데 교체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비군 식당 만든지 2년밖에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에 일부 내부를 보수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수하면서 냉장고와 에어컨 다 신규로 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냉장고는 신규로 설치 안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단 또는 지역대에 예비군과 관련된 각종시설은 지자체에서 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읍면동에 있는 중대본부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그쪽으로 활용해서 그쪽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한다면 십시일반 우리 예비군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깊이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 지역에도 거의 우리지역에 예비군들이 활용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지역의 예비군이지만 그것을 우리 예비군들이 활용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각 읍면동에 되어 있는 중대본부에도 공히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에 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논의하지 말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과장님, 여기 훈련장에 훈련 예비군들은 남원예비군만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도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현재는 남원 예비군만 하고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도 와서 훈련받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타 인근 시군에서도 온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앞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현재까지는 남원시군만 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65일 일·숙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일직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직은 상관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숙직했을 때는 하루에 숙직비가 얼마 지출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현재 5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숙직이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일·숙직 마찬가지입니다.
○정준상위원
담당자, 정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은 3만원 섰는데 5만원 지출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의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평일은 3만원이고 휴일·공휴일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공히 5만원 똑같고 작년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서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숙직은 3만원 365일입니다.
일직은 국·공휴일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상황실 운영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1,0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치가 얼토당토 않게 틀립니다.
형식적으로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금년예산은 얼마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 사항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체계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체계가 달라져도 예산부기내용은 똑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일·숙직수당, 일반수용비 합해져서 서있는데 전년도에는 1,09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550만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1,095만원이 아니라 여기에도 2천 몇 백만원으로 3,000만원 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편성을 해서 올려놓으면,
(직원과 자료검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을 일단은 총액경비차원에서 이렇게 세웠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별도로,
○위원장대리 이강석
작년도 추경분이 누락되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 일·숙직 수당이 2,6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255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일·숙직 수당이 1,695만원이고 거기에 추경까지 했어도,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추경까지 하면 1,825만원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금년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이고 상황실 운영, 일·숙직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계산을 해서 명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별도로 대비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40% 이상이 줄어진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었는데 감한 이유를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복구에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재해위험지구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줄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재해위험지구를 대단위 한 지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지구에 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조사해서 적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것을 예방해 주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 확보가 미흡되어서 예산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읍면동에 재해위험지구를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국비 확보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재난상황통보 시스템 연구용역비가 있고 354페이지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개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종합시스템은 전체적인 것을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오는 홍수재해 기본관리시스템 6,000만원과 354페이지에 있는 종합시스템하고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53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서있는 6,000만원은 말 그대로 홍수재해 기본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천유역과 사매, 덕과, 보절쪽 섬진강유역에 홍수가 왔을 경우에 우리 요천시가지에 또 금지, 송동, 주생쪽에 미치는 요천에 수위를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354페이지에 있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은 현재 재난상황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 또 각 읍면동에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전파하고 그래서 리모델링겸 종합시스템을 상황실에서 유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는 종합시스템이 그런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부 강우량 측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섬진강쪽에는 재난위험시스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 것들이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낙동강 산내 뱀사골쪽에는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 23개 읍면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김재덕위원
일괄 통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난관리과 총예산이 39억원이 섰는데 올해는 28억원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11억원이 줄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사업이 축소되어서 11억원이 줄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그동안 호곡 송대지구 장기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개 지구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대강 석촌지구가 지원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차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비비는 전체 총액예산에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재난을 크게 당하거나 태풍이 와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강석
예. 토탈로 봐서요.
43억원이 전년도에는 섰는데 금년에는 32억원 세워놓았는데 태풍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2억원은 1% 이상이니까 회계상에는 하자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교통과 소관○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이 도비 지원액이 증액 확정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600만원, 재정지원금은 3,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132페이지에 3억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차령만기 5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2대를 자체 구입했기 때문에 2대분 3,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인부임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대폐차비를 자체 구입해서 2대분을 삭감했다는데 그것은 회사측에서 선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차령 만기가 금년도에 5대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3대만 신청하고 2대는 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자체 구입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자체 구입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신형 가스차가 많이 나와서 차를 폐차시키고 하기 때문에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가스 차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중고로 대체했군요.
○교통과장 김성리
서울에서는 가스차로 전부 대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유버스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서울에서 쓰고 있는 일반 경유차를 가스차로 바꾸니까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대체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206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예산을 당초 어디에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사용하려고 1억원을 확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1,500만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억원을 했을 때는 어차피 기존에 시내 개인 소유 나대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5년 이상 승낙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할 때 쓰는 시설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동의를 받은 땅이 없었고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보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수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니까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서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입니다.
교통과는 금년도에 159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전년도 대비 4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1,9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금 4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관계로 1억 1,200만원, 승강장 보수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은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기사 근무복 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서 8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과 LED신호등 교체,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정비시설물 해서 총 8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4개 초등학교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작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량비, 교통비해서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840만원은 364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설치 1식과 어린이교통공원에 식재해야 할 철쭉, 외부시설물 보수 및 도색으로 480만원 등 총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와 신호등 특히 공공운영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호등과 경보등 전기요금이 1억 400만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중에서 단속요원 인건비가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을 망라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년대비 예산을 44억원 더 확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씁쓸합니다.
44억원이 읍면동 고루 갈 수 있는 시설비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요율은 69.42%가 고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산술치입니다.
○노경환위원
보조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무엇때문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유류가가 인상되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361페이지 승강장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델을 일괄적으로 남원시 여건에 맞추어서 하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모델시안을 마련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도시형은 설치해야 할 부분이 도시이기 때문에 좁아서 유리를 벽면에 붙이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고 농촌형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유리를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유리를 붙인다고 했을 때 제가 대안이라고 할까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하단부에 파손부분이나 통풍관계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비가림만 해 주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시형은 설치하기가 조금,
○노경환위원
도시형말고 농촌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농촌형은 유리를 다 합니다.
○노경환위원
하는데 노인분들이 차 시간을 모르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다보니까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 동절기에는 밑부분이 오픈이 많이 되다보면 상당히 매서운 바람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단부까지 유리로 했을 때 파손 우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끝나고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형과 도시형 일괄적으로 해서 기 앞에 설치된 부분과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모델이 바뀌어서 물론 자꾸 선진화될수록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만 일관성이 없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구난방입니다.
남원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남원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6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작년예산 다 활용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62억원과 추경에 13억원으로 해서 75억원을 확보해서 오늘 현재까지 62억원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대형토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것은 어제 매입을 했고 그래서 62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하면 거의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96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사항으로 되지만 실제로 동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일부는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해야 할 지구가 확정이 되면 거기는 1월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노경환위원
동의서 얻어진 부분이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금년도에 185억원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는 75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확보는 18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탈해서 480억원이 필요하죠?
예산이 있으면 480억원 동시에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의를 얻어서 팔겠다고 동의를 얻은 부분이 어느 정도 협상된 부분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금액은 아는데 저희가 추정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년도 저희 본래계획이 185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185억원을 가져야 사업시행이 계획대로 간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다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판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다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협의된 부분에 소요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느냐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에 추진했었던 것은 광한루 서문지구와 북문지구를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광한루 후문있는 곳이 서문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큰 블럭 2개 구입하는데 제일 난점이 있었는데 2곳 다 해결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두 곳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문지구는 약 7-80%는 거의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80% 매입이 아니고 큰블럭 2개가 지금 협상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하나는 어제 매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나는 매입을 했고 1개 블럭은 남아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3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개 초등학교 해 놓았는데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내년도에 송동, 수지, 금지, 금지 동초등학교 그렇게 4개소입니다.
○노경환위원
금지 초등학교가 있고 금지 동초등학교가 있고 2개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보호구역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원 시가지처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가지처럼 하는데 기존에 했었던 것이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는 아스콘으로 전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울타리도 저희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 개발된 울타리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적을 해서 그렇지만 면지역의 경우는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보호구역을 정비하는데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내권에 있는 학교 주변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 놓은 그런 식으로 할까 걱정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을 많이 참작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도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물론 보호시설을 해야 겠지만 읍면동에 차량이 적은 곳은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거리관계도 짧게 하고,
○노경환위원
지역여건과 정서에 맞게 맞추어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근무자 피복비가 있고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간이전과 사무실하고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 것이고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자원봉사자는 현재 15명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5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루에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액으로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점이 되었죠?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도에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만원씩으로,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죠?
자원봉사면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일당식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실비로 교통비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이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까요?
○교통과장 김성리
나와서 오전에 근무하고 나면 차비나 식사대 정도는,
○노경환위원
그것을 깎아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위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끌고 가지 말자고 제가 위탁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는 어차피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수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철쭉식재사업은 어디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어린이교통공원에 뒷부분과 옆부분에 본래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철쭉을 심는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철쭉으로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가 잡풀이 많이 나고 미관도 그렇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잡풀이 많이 나서 여름철 같은 경우 보기가 흉합니다.
○노경환위원
잡풀이 있으면 잔디같은 것으로 보식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자연속에 철쭉꽃을 인위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500만원은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차량등록계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민원실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민원실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에 동부권 물류유통 거점사업에서 작년에 8,3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동부권 물류단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역은 다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없고 업무추진비만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성고 앞에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용성고 앞에가 우리 시청사에 저쪽 학교 앞쪽인데 여기가 시청사 주차장이 좁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제2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쪽에 영어마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계획대로 전부다 토지를 매입한다면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계획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4개년계획이 있는데 4개년계획의 총 소요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431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토지 매입비만요?
○교통과장 김성리
예.
○김재덕위원
아닙니다.
431억원은 총 공사비, 주차장까지 전부다 해서,
○교통과장 김성리
4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총 토지 매입비가 431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확포장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토지 매입비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포장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교통과장 김성리
토지 매입비만 해서는 412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431억원인데,
○교통과장 김성리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 안 되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노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틀로 하지 말고 지역정서에 맞도록 보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든 절감이 되든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하여 주시고 전과 같은 쪽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아까 주의사항 말씀하셨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면서 미끄럼장치가 2년이 안 되어서 벗겨집니다.
그런 것은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할 때 보완을 하시고 교룡초등학교 뒤에도 보면 다 벗겨지고 2년을 못갑니다.
그런 것은 좀 보완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시내권은 아스콘으로 전부 보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공영주차장 금년에 예산을 96억원 세워주면 4개년계획 중에 땅 확보는 절반에 못미치나요? 절반정도 되는가요?
○교통과장 김성리
절반 못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 45%정도는 되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80억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장은 안 하고 금년에 땅 사들인 것 집만 철거하는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포장사업은 없죠?
○교통과장 김성리
포장은 내년 봄쯤에 매입이,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96억원은 땅 매입비죠?
○교통과장 김성리
매입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설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에 시설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우선순위가 광한루 서문, 북문쪽이 우선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일단은 땅을 매입하면 철거작업하고 평탄작업만 해 놓아도 포장은 아닌 상태로 차 주정차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히 할 수 있게 하시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건축과 소관○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건축과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6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빈집정비가 128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00동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비 600만원이 감되고 시비 800만원이 감되어서 1,4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세출도 그렇게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결과적으로 1,400만원 감했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도 줄어서 감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비가 줄어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40%, 시비가 6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감됨으로써 저희 시비도 같이 감 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물동량이 없어서 도비가 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물량이 줄었습니다.
128동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100동만 물량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계획은 128동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당초에 도에서 128동으로 물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시,
○위원장 김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도에서 당초에 안주는 것을 알면서 연말까지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128동 주는 것으로 하다가 도에서 100동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초에 이렇게,
○위원장 김철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는데 줄어서 온다는 내용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직원과 상의)
그것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언제쯤 왔느냐고요.
이달에 왔습니까? 지난 달에 왔습니까? 8월에 왔습니까? 6월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연초에 도에서 물량올 때 내려온 내시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물량을 1년에 2기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왜냐 하면 제 이야기가 지난번 사무감사때 이것을 따지니까 "지금 아직 연도말 사업이 덜 착수가 되어서 이것이 남아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답변을 했는데 결국에 와서 1,400만원 감 처리해서 질의하니까 도에서 예산이 작게 와서 감했다고 하면 2월에 했던 것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감을 시켜야 하는데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100동에 대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는 지적은,
○위원장 김철
내용은 아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연말은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남겨놓고 언제 할 것인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말씀을 "예산이 도에서 삭감되어서 일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남아있고 일부 덜 했습니다."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체로 몰고가다가 때가 되니까 이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빈집은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도비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빈집할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도비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 세운 것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비와 도비와 같이 비율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삭감을 같이 하는데 도비는 반납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비를 안줬습니다.
○위원장 김철
말하자면 과대 계획입니다.
연초에 시키면 도 단위 예산대로 맞추어서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균특으로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5,25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 7억원, 시비 7억원 해서 14억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1,6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 5,250만원, 시비 5,25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담장 덩굴장미 묘목 구입비 2,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건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2,350만원, 통합지주광고물 설치 3,000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원, 국립공원 진입로 간판정비 주천면으로 공원구역 진입로에 상당히 지저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현장조사비 1,7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9만 6천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은 그동안 79년부터 87년 사이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사항입니다.
총145동을 융자해서 금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1년거치 19년사업으로 긴 세월동안 큰 문제없이 금년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49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를 보시면 674페이지입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이 224만 3천원, 일반예금 이자수입이 14만 3천원, 연체이자가 2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145세대 중에서 금년에 2세대만 상환하면 20년간 긴세월 동안 사업이 다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세출로는 67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149만 3천원 67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149만 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세출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급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전혀 할 길이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농촌에서는 전혀 증·개축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 추천을 해도 이 예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범위내에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보다 7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250만원씩 해 주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총액이 도비, 시비,
○건축과장 박중규
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년도에 농가주택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내년도 농가주택 물량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65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망은 금년도 물량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금액이 불어나고 난 이후에 예산 배정된 부분이 감액되어서 계속 배정이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옛날에 적게 줄 때 보다 총액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올라가는 만큼 물량을 중앙부처에서 줄였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것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줄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금액도 안 되게 줄어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일단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정준상위원
2003년, 2004년도 이때의 총액과 지금 총액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의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규모가 적고 또 수요량도 소액으로 지원해 줄 때보다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을 도에서 왜 이렇게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물량은 많이 올렸지만 도 전체에서 시군 비슷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배분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가능하면 저희들이 물량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나름대로의 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해야 될 물량은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물량은 많은데 이렇게 자꾸 가다보면 옛날에는 권장을 안 했지만 지금은 기왕에 새로 철거할 것같으면 필요물량을 철거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확보를 못하고 실제로 시장님 복안대로 하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 외에 우리시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어이 도비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맨날 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아파트 담장 덩굴장미 묘목 구입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아파트가 지은지 전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담장들이 전부 부식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고치면서 우리 시내 전 아파트의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장미를 사주고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담장이 부식되어 있는데 담장을 장미로 덮으면 부식이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담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고치도록 하고 장미는 전 아파트단지를 장미로 가꿀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파트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아파트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투자해서 해 놓는다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우리시에서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할까요?
그 자체로 꽃은 아름답고 좋고 마음의 평온을 얻지만 실제 보는 것으로 족하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관리차원에서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파트는 성격이 틀리고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으로 남원시 전반적으로 카바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떻게든지 전체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번에 2,100만원 계상했는데 묘목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아파트자치회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묘목만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데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이것을 안 심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안 심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심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세워서 심어줘야겠죠?
○건축과장 박중규
심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이것을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 방침으로 과장님 복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원 대상자들이 100% 다 좋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00%는 다 확인을 안 해 보았고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 3억원 올렸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작년에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작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14개 단지의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단지가 30개 단지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10개 단지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에 3,000만원씩 계산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다 완벽하게 끝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임대주택은 제외하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30개 단지 중에서 임대주택 10개 단지는 빼고 20개 단지에서 14개 했으면 6개 단지밖에 안 남았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30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에 14개 단지를 했고 6개 단지가 임대단지입니다.
그리고 10개 단지를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올해에만 예산이 반영되면 다 끝나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3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5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축과장 박중규
(직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임대주택이 또 분양되는 곳이 호반의 경우는 금년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 되고 2009년도나 2010년도 그런 경우는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도 저희들이 분양되고 난 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호반같이 임대에서 분양이 되니까 나중에 후속적으로 예산세워서 그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할 입장이라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몇 개동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내년에 입주해도 해 주었어야겠네요.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470만원 * 5개소 해서 2,350만원인데 현수막 게시대가 1개소를 하는데 470만원씩 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1개소에 470만원 정도 듭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으로 보면 남원시내 어디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모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우리시청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하나 하는데 470만원이 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여기에 몇 면이나 겁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개 걸립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면이라고 합니까? 개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면이라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15면을 걸 수 있는,
○건축과장 박중규
6면입니다.
○노경환위원
6면 게시하는데 그것 1개 설치하는데 470만원이 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런데 게시대 광고 수입이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플래카드 걸고 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현수막을 걸게 되면 남원시에 신고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냥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저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무료로 게첨하는 줄 알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1년에 수입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것 1개소 6면에 470만원이나 하는 금액이 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걸면 신고하고 걸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게시대 부족부분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5개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이 소외시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추진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를 금년에 하는 곳은 관광지와 광한북길쪽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간판시범거리 3억원은 행자부에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려고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신청을 전북도에 해서 전북도에서는 그중에서 심사해서 3개 시군 이내에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 이내에서 행자부에서 선별해서 3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까지는 아직 안 올렸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장수, 무주 6곳이 신청했는데 도에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은 남원, 군산, 익산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응모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앞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분야로는 좀 앞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행자부에서 만약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3억원 정도 인센티브로 내려오면 그 예산에 우리 3억원을 보태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게 하고 3억원을 받고 3억원이 안 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안 왔을 때 3억원으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하는데 규격 차원에서 문제점이 생기죠?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의왕시와 군포시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원도 해야겠다고 주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일반상가들은 따라갑니다.
간판이 노후된 곳은 따라가는데 신규로 하거나 색다르게 간판을 한 부분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한 기관같은 곳은 간판을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진입로 간판정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천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천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소재지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사거리 쪽에 국립공원 간판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진입로 간판 정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간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용 간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개인 간판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공원지역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중규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공원지역은 공단에서 간판 정비를 일제히 반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합니다.
그것과 조화를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비율로 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원 2007년에도 몇 억원이 나가고 20억원 사업에 금년분만 가지고 14억원인데 50만원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합니까?
액수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기준은 있겠죠.
돈 액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량을 가지고 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돈 액수에 따라서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파트 담장 덩굴장미 묘목 구입 2,100만원 이것을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파트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례를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조례에 위배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조례 봤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산림과에서 담장 덩굴장미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파트 담장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담장이고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담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3,000만원 이내에서 시장군수협의체에서 결정해서 나갈 수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조례상에 보면 사업이 들어가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민간자본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담당계나 과장님께서 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원사업 자체를 잘보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부기에 주천 간판정비나 시범거리 조성이나 3억원짜리를 왜 1식이라고 합니까?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을 1식이라고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체를 가지고 1식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몇 개짜리 규격에 대해서 1식 한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그렇게 나온 것이 원칙아닙니까?
3억원으로 1식 간판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여기에서 1식으로 쓴 것은 전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해서 1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1식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면 좋게 맞다고 넘어갑시다.
심의를 하는 쪽에서 3억원짜리 간판 1식하면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부기 달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기재가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밑에도 그렇고 위의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글씨 쓰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사항설명을 자세하게 못하면 내용이라도 부기상 바꾸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잘 봐서 책자를 발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매년 지적해도 이런 식이 들어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출석공무원 (5인)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