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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 택배비 2,500만원 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51,000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 93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305만 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164만 6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FTA 과수브랜드 육성 1,120만원 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남원추어탕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감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5,600만원 감했습니다.
친환경쌀 가공 RPC 운송장비지원사업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만원 감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축분처리 운반비용 2,03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는 쌀소득 직불제처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0㏊에서 366㏊로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 국도비로,
○간사 이강석
무엇을 재배하는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쌀도 되고 일반 전 농작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8,300만원에 4,000만원 보태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다 예측이 가능했던 품목들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산이 국비인데 국비 자체가 적게 세워져서 국비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금년도에 집행합니다.
○간사 이강석
했던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했던 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다 갔는데요?
○축산과장 박용섭
재배한 것은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서 농관원에서 재배과정을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간사 이강석
국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제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 택배비 2,500만원 감되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수요물량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도의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해서 시비 2,500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도비를 4,455만 2천원을 2차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시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비를 4,4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이군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우리 쌀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를 못해서 택배비가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19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 RPC 운송 지원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해 주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도지사께서 지난 9월에 전북도단위 회의가 있었을 때 대강 남농RPC를 방문하셔서 격려 성격으로 주어서 지게차를 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전액 도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FTA 과수 브랜드 육성으로 1,100만원 예산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사과부분에 해당된 것으로 저희가 사과는 장수, 무주, 진안 4개 시군이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사과 APC가 당초 예상보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 있어서 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브랜드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국도비사업인데 안 되어서 실적에 의해서 깎인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계획은 사과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위에서부터 그 목으로만 쓰도록 진안, 장수, 남원 4개시군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만 쓰라고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지침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에서 상토 공급이 더는 안 되서 감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다 했는데 당초에 벼 재배면적이 11,600㏊로 예상했는데 200㏊가 줄은 11,400㏊만 재배가 되었고 기준가를 반당 105,000원을 했었는데,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11억 6,200만원 정도만 하면 전부 공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80%입니까? 70%입니까? 100%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전체는 70%입니다.
○김재덕위원
만약 100% 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겠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고랭지는 상토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평야부는 덜 들어가는 곳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하는대로 필요량을 쓰게 한다면 방법론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예산이면 2008년도에도 거의 맞추어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거의 맞추어 집니다.
○김재덕위원
120페이지 민간보조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비가 기정에는 4억원이고 경정에는 1억 7,6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기존에는 3기만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10개를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순환농법을 농정에 최대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분뇨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해양투기를 톤당 2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기상으로 보면 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10개가 늘어나서,
○김재덕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정에는 4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4,08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10개를 더 확보한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 3개가 있고 추가로 10개 더 확보해서 13개를 했던 예산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시설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현재 금년까지 53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3개요.
그러면 총 몇 개 농가가 됩니까?
이것은 양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낙농도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양돈농가에 축사에 직접 설치된 것도 있고 또 경종농가들이 밖에 설치한 것이,
○노경환위원
경종도 밖에 소규모로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하나에 200톤짜리 32개, 양돈농가에 있는 것이 21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경종이 32개, 양돈이 21개군요.
그러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더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연간 분뇨가 6만톤 해양투기 해서 16억원 정도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 카바하려면 2회전을 하려면 17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는 2회전 기준했습니다만 앞으로 4회전까지 해서 줄이면서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2회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보편적으로 2회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숙성시키는데 며칠 정도가 소요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날씨와 온도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현재 수준은 3개월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겨울철에는 숙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겨울철에는 발효가 늦습니다.
○노경환위원
봄, 여름, 가을 3개월 정도 3회전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지금은 위에 부분이 터져서 온도를 못 잡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되는 것들은 완전히 밀폐를 해서 온도를 높여서 발효속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밀폐하면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폭발 우려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암모니아 가스는 배기구를 만들어서 공중에 휘산을 시키지 않고 여과장치를 숯이나 모래를 넣어서 냄새도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과장치를 지표면에서 바다로 뽑아야겠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파이프라인을 해서 바닥으로 끄집어내서 해야하는군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양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내년에도 이것 외에도 추가로 20개를 더 확보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절반 조금 못치는 40% 수준이 되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다른 시군은 돼지분뇨를 100억원 정도 들여서 다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남원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액비 저장조는 잘 활용이 되면 유익하고 만약에 잘 활용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흉물거리가 되고 짐덩어리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 관리측면에서 조금 잘 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논가나 들에 있는 액비 저장조를 보면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냄새가 나서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시설로 간다면 제거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존에 시설들은 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업은 없도록 지도도 해 주고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설들이 흉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추어탕 개발용역 세웠다가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대표적인 브랜드는 지금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따르는 음식점에서 쓰는 컵의 문양 등 응용디자인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어산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아직 속도가 약간 늦기 때문에 늦추자해서 했던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2008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용역비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축분처리 운반비용이 감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축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있는데 경종농가들인데 아직 뿌릴 시기가 안 되어서 금년 연내에 못 뿌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에요?
○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뿌릴 시기가 안 되어서 연내에 못 뿌리게 되어서 발효가 아직 덜되어서,
○한경선위원
액비 저장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반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축사에서 밖에 있는데에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축분 액비 저장조가 차있기 때문에 아직 뿌릴 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전체 다 짚은 것으로 압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축산분뇨 액비 저장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계속 하시되 형편에 맞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투성입니다.
각 계에서 잘 아시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국비와 도비가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효과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형평성도 맞아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이 몇 프로 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보통 시설들에 대해서는 50%정도가 기준이고 국도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보급성에 따라면서 60-70%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못하면 의혹에 빠지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들어가지만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중 농업소득 농기계 구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 117억 1,87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중에서 곡물계량기 1,650만원, 볍씨발아기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기반 구축 중에서 인터넷 판매 택배비 7,841만 1천원, 무인방제 헬기 지원 1억 4,000만원, 벼 공동육묘장 2억 1,0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업축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교육 참석 보상금 100만원, 스테비아 농법 실증재배 1,2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1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부분에 있어서 쌀 직판행사 보상금 288만원,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1,400만원, 택배박스 제작 지원 990만원, 포장재 제작 3,780만원, 생산단지 조성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부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분야 중에서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6,000만원, 비가림하우스 7억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1억 4,000만원, 시설원예 관정개발 소형관정 1,500만원 중형관정 1,500만원, 화훼단지 육성 3,000만원, 딸기유기재배단지 조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과수해충유인 포집기 1,750만원, 수정촉진제 1,500만원, 사과 식재지원 1억 2,500만원,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기반구축분야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구마 특화작목 중 육묘장 설치 3,000만원, 보온저장고 2,000만원, 농산물 저장고 지원 1억원, 첨단버섯재배시설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분야입니다.
약초전문생산단지 조성 3억 2,000만원,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분야 8억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 5억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27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잠업농가 기술교육에 6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잠종대 보조지원 1,795만 4천원, 에누에 인공사료육대지원 180만원,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 6,000만원, 저온저장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분야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효 미생물 원액지원 2,8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방제 8,600만원, 친환경농업 부산물 지원 6,5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1억 500만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658만원, GAP인증비용 5,520만원, 체험행사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3억 5,000만원, 친환경공동이용시설 지원 2억 2,180만원,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 2,310만원, 친환경농업조직화 685만원, 중소형 농기계 5,538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2,800만원, 친환경쌀 건조저온저장시설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5억 9,5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분야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방제에 1억 1,43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주요 가축 육성 중에서 양돈산업 육성에 흑돼지 사육기반 확충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흑돼지 모돈웅돈갱신사업 9,600만원, 돼지사육환경 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대식 이유보육시설 1,200만원, 공기청정기 보급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낙농 육성분야입니다.
한우고급육 가축공제가입 지원사업 440만원, 우유소비촉진 지원에 500만원, 한우농가 이차보전사업 7,500만원, 한우 휀장치 설치사업 3,000만원, 스탄촌 설치 3,375만원, 우형기 설치 1,150만원, 한우고기 먹거리 판매장 조성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낙농 휀장치 설치사업 1,500만원, 스탄촌 설치 1,125만원, 착유라인 세척제 공급사업 1,000만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1,400만원, 착유시설 현대화 5,000만원, 낙농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낙농사 지붕개량사업 2,000만원, 목장형 유가공 시설사업 5,600만원, 젖소개량 정액지원 3,000만원, 한우등록 지원사업 1,400만원, 젖소검증 및 등록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1억 4,742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전자 지원 관리사업 35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357만원, 한우 유전자자원 보존에 2,8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꿀 부산물 유통시설에 938만원, 기타 가금류 육성에 있어서 친환경 생균제 배양시설에 1억원, 육계출하 전자저울 지원 2,000만원, 가습기 설치사업 2,250만원, 가금농가 열풍기 지원사업 3,750만원, 가금농가 환기휀 설치사업 3,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300만원, 한봉위생용기 지원사업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분야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예취기 지원 1,800만원, 집게 지원 3,200만원, 원형절단기 지원 2,500만원, 유산균 지원 1,800만원, 조제 결속망 1,900만원, 조사료 조제 비닐사업 4,20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지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 3억 9,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억 800만원, FTA 대비 축산 경쟁력 강화에 1억 5,000만원, 청보리 배합급여장비 467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분야입니다.
처리장비지원은 8,400만원, 정착촌 악취방제자동화 시설 5,350만원, 축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톱밥보급 1억 500만원, 왕겨보급 5,000만원, 악취방제약품 중 살포용 8,000만원 첨가용 4,000만원, 정착촌 악취방제 약품지원에 살포용 5,000만원 첨가용 5,0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 23기 3억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 보전사업 분야입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재료비 중 유기동물 관리비 30만원, 방역기자재 및 약품 6,000만원, 채혈요원 상해보험비 197만 6천원, 재료비 중 가축방역약품 1억 9,338만 3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1,606만원, 기타보상금 중 채혈보정비 6,93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중 재료비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2,927만 6천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4,724만 8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5,67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3,12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2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방역기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분야입니다.
미꾸라지 집하장 설치에 4,800만원, 추어탕 브랜드 육성 중 추어관련 농가 현장교육에 200만원, 미꾸잡기 테마행사 추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추어대회 추진 1,600만원, 남원추어탕 유통망 구축 추진 500만원입니다.
시래기 가공공장 건립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급양비 360만원, 일반수용비 1,206만원, 국내여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폭이 거의 없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당초 현재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금년에 일회성 대규모 투자되었던 향돈촌사업과 영우식품 추어탕 가공공장 3억 7,900만원하면 7억 7,900만원인데 이 부분까지 보충을 한 것으로 보면 5.8%가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볍씨발아기가 현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농가에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50대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그것을 물으신 것이죠?
그것은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대 가지고 충분히 해결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2-3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이 딱 한번 발아하고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기만 쓰고 그냥 둡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농사면적을 얼마 이상으로 해 준다거나 해야지 무한정으로 자꾸 볍씨발아기를 보급하면 예산에 큰 낭비가 되니까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참고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하다보니까 개인 것이 되어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 지원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마을 호수나 경지면적 주위로 해서 묶어서 차라리 50% 보조로 공동용으로 100%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 85만원 금년에 50대 50% 지원하는 것도 하지만 공동으로 가라고 하라면 지원 잘 안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짜맞추기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가깝게 있는 곳으로 공동화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보조해서는 무한정이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지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농업소득 농기계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직불제를 국비로 지원합니다만 시비로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별도 경상적 경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농기계로 지원하자고 해서 작년에 집행했고 내년에 3억원 계상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곡물건조기 그런 쪽에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농민들은 이것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꼭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생산성있게 농기계로 하고,
○한경선위원
구매상하고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받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해야지 현금으로 농가에 지불해 줍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 뜻이 아니고 농기계를 사주지 말고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것인데요,
○한경선위원
그럴 바에는 여기 있는 예산에 전체적인 지원을 현금으로 싹 주면 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농기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273페이지 스테비아 농법 실증재배는 어느 쪽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스테비아농법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로 특별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아니고 저희와 기술센터하고 시험성격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자금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관리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곡물계량기 구입 지원은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요즈음은 산물벼 수매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확한 즉시 달아서 이송을 시키는 체계입니다.
○노경환위원
현장에서 달아서 바로 이동해서 현장에 갔을 때 RPC에 갔을 때 재검증을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RPC도 하는데 농가들이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산물벼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재기 위해서 저울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톤백(곡물계량기)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해는 가는데 20대인데 그러면 개인으로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으로 작목반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곡물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대규모 곡물 작목반이 친환경쪽으로 육성된 것만 해도 14개 정도 있고 일반농법도 7-8개 해서 20여개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친환경으로 14개, 일반은 6개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7개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1개 작목반이네요.
20대로는 부족하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1대로 전부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이 설치를 중심지역에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작목반이 한곳에 구성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이 저울이 이동용입니다.
○노경환위원
이동용으로 쓰신다고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제가 확실히 저울의 규모라든가 형태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동용이라니까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저울 자체가 좌대입니까?
빽채 올려서 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작목반에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금년도에 일부 공급되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목반에 갔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명분이 작목반이지 어디 작목반에 줍니까?
차라리 스테비아농법에 가서 스테비아 농사 짓는 사람 단지로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목반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노경환위원
다음에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브랜드쌀 택배 지원비에서 이것은 택배비만 하는데 문제점이 남원시내 일반상가에서 스테비아쌀을 판매하지 않죠?
○축산과장 박용섭
전혀 판매하지는 않고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일부 하는데 판매량이 많이 감소되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외지에서 할 때는 외지로 팔라고 하는데 남원 상가에서는 이것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는 외지로 나갈 때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반면에 남원시내 상가에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판매업체에 주면 남원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남원에서 외지쌀이 들어와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인센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쌀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에서는 어차피 이윤을 위해서 많은 이득이 남아야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외지로 나갈 때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남원시내 상가에서 팔 때는 이런 택배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택배의 특성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통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나가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택배비를 제외한다면 외지에서도 구입하는 가격이나 남원 구입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경환위원
공동브랜드 택배박스 제작지원이나 포장재 제작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택배 요청이 오면 포장재만 해서 못보내니까 저희가 박스에 넣어서 택배를 합니다.
쌀포대 자체로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을 RPC에서 씁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브랜드화시켜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반농가에서 대량으로 몇 십가마씩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RPC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기관사업에 자꾸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하는 사업 자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미를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RPC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의 쌀을 올리고 쌀값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제가 1년동안 점검해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48,000원대에 참미가 팔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56,000원대에 팔릴 수 있는 틀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런 경상적경비는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해서 기관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홍보쪽에 쓰면 이해가 쉬운데 포장재라고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농 RPC같은 경우는 참미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시 브랜드도 넣지만 자체적인 상호도 넣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스테비아쌀을 만드는데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택배비까지도 50%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재까지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중형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중형관정이 집단화된 지역에 자꾸 지하수를 뽑아 쓰니까 전에 2-30미터 그런 쪽에서 써왔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중형관정은 최소한 100미터 이상 들어가는 암반관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중형관정을 했을 때 전기료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박용섭
물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생산량이 감소되고 심한 곳은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별로 안 되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중형관정했을 때는 암반관정인데 암반관정이 전기세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형관정에 대비해서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형관정이라고 5공이 올라와서 물론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생산비 대비 생산원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하십시오 하는 차원도 있지만 집단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전기세를 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7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0평 올라와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100평이면 한 곳으로 갑니까? 2곳으로 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통 3평, 5평해서 나누어집니다.
○노경환위원
3평내지 5평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평 개념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330㎡인데 이것을 대형으로 해서 가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소규모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첨단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사업은 면적이 1,252㎡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400평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쪼개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농가단위로 쪼개집니다.
○노경환위원
분리해서 나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이것은 재배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버섯재배사가 부직포 형식으로 낡아져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판넬로 해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판넬로 해서 개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다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버섯재배농가들이 얼마 많지 않고 기존에 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신청했는데 시설이 낡아져 있고 버섯만 재배하는 전업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해 주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는데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버섯도 특수작목으로 그것만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목적은 그런데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 타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노경환위원
버섯농가를 판넬시설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타 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보조비가 50%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창고를 짓는데 50%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282페이지 현대식 이유보육시설은 양돈농가에 나가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작년에 23곳 해 주었죠?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23곳이라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2곳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해 주면 다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작년에 저희가 보육시설은 2개소 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6년도에 23곳이라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2개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해야 할 곳이 23곳인가요?
그때 예산서 보니까····,
(자료검토)
나중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했던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한우고기 먹거리 판매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도 소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읍 산외를 꼭 모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시민들도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우리시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축협과 시와 판매하는 업소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서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다각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공개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83페이지 사료자동급이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 시행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사업,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낙농사 시설개선사업, 낙농사 지붕개량사업, 목장형 유가공 시설사업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낙농에서 연간 발생되는 것은 150억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내년에 투자계획이 2억 9,200만원인데 확대 재생산과 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착유시설 현대화는 젖을 자동으로 짜는 시설이고,
○노경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대, 2개소, 평방미터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세 곳은 면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위에는 2개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낙농가에 가는 것인데 기 시행했던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바로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목장형 유가공 시설사업,
○축산과장 박용섭
자동급이시설은 지금까지 4개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4곳을 해 주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낙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48농가입니다.
○노경환위원
48농가에서 4곳을 해 주었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42곳을 더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규모가 큰 곳은 지원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12개 정도는 자기들이 먼저 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2농가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고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12농가에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재정형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렸다가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투자 차원에서 이미 시행을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목장형 유가공 시설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우유가 쿼터제입니다.
쿼터안에 드는 것은 정상가격을 받고 나머지 물량이 25%정도 되는데 이것은 3분의1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팔기보다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목장을 이용해서 체험객도 유치하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3곳에 만든다고 사항설명서에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1곳 했습니다.
내년에 1곳 합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1곳 했고 내년에 해야 하고 내후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농가들이 순천대쪽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낼 수 기본지식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84페이지 한봉 위생용기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으로 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개인농가로 갑니다.
○노경환위원
한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전체적으로 전업농만 160농가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전업으로 한봉만 하는 농가 이야기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올해 일부 나갔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몇 개 나갔죠?
○축산과장 박용섭
76개 입니다.
○노경환위원
76개와 내년에 50개 해도 부족하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좀 부족합니다.
○노경환위원
선호도가 좋던데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가서 보면 통 같은데에 비위생적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에도 좋고 낭비율도 적어서 선호도는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해 주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남겨두었다가 이상이 없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85페이지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1곳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단지가 몇 개 되어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대규모사료작물단지는 2개가 있고 일반 30㏊ 규모는 9개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50㏊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
대규모는 2곳인데 올해 사업으로 1곳 해 주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대규모를 전체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장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대규모 끝나고 소규모로 했을 때 9곳은 후속적으로 요구가 안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당초 지원이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집게나 부수적인 장비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86페이지 톱밥과 왕겨사업은 작년대비 증된 것이 없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작년대비 증가된 부분이 없는데 톱밥이나 왕겨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간에 십시일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인데 이 예산을 좀더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100%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양이 10% 정도 돌아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꼭 보충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겨가 RPC에도 외지업체들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남원에서 현재 공급가보다 싸게 업체를 육성시켜 코리아더커트같은 곳에서 운영비 정도만 받아서 대규모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즉시즉시 갖다주면서도 가격은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지역이 지형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현대화된 곳은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겠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축산농가를 보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양계와 오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100% 충족은 못 시켜 주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채워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그런 제도도 개선해서 싸게 공급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쌀소득등 직접지불금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조금 줄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요구는 얼마나 됩니까?
직접지불금이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현재 금년연말까지는 3개년 동안에 기준가격이 끝나고 법적으로 내년에 개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더 늘이려고 하고 있고 농민들은 고수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농수산위원회에 아직 상정을 못해서 계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선도 있어서 향후 3년간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농민들 요구는 남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직접지불금이 부족하다, 적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정부에서 하는 것은 각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시비 확보는 30억원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30억원과 농기계 3억원해서 33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직접지불금 3억원을 가지고 대형농기계를 사겠다고 했는데 농민들의 일부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필요하면 시비로 해서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왜 농민들의 지불금을 가지고 왜 기계 구입을 꼭 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만 혜택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에 혜택이 안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동화, 공동화하지만 실제 농기계를 사서 하는 사람은 개인 소유화가 되지 실제 공동화목적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농가당 하면 평균 20만원 그런데 적게 농사를 짓는 농가는 불과 5-6만원 돌아가는 실정이어서 효과성 있게 쓰이지 못하고 막걸리값도 안 되는 정도,
○김재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농촌에 단돈 몇 만원도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민들이나 있는 분들은 10만원 미만은 돈을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 농촌에 농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몇 만원도 귀히 여깁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더 재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73페이지 스테비아나 친환경쌀 생산단지 이런 쪽으로 단지화를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동브랜드쌀 생산단지에 3억 6,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스테비아 쌀해서 600㏊ 재배하는 면적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스테비아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스테비아단지로 나가는데 스테비아단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까 6개라고 했죠?
○축산과장 박용섭
600㏊입니다.
2개 RPC에서 취급하고,
○김재덕위원
그것이 아니라 생산단지를 지금 몇 곳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면수로는 13개면 정도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스테비아 생산 가격은 얼마나 나옵니까?
스테비아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쌀 가격은 시중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들이 받는 가격은 40키로 조곡으로 해서 금년에 평야부쪽에는 50,000원에 체결했습니다.
50,000원에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시중 11월, 12월 거래된 가격에 3,000원을 얹은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40키로 50,000원이면 쌀 1가마니 80키로 하면 150,0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서,
○김재덕위원
대충 그 정도 안 나옵니까?
세 포대하면 쌀 한가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테비아 지원해 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3년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쌀이나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차이가 나거나 수확량이 더 나거나 그런데 수확량은 오히려 줄어지면 줄어지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많이 납니다.
미질도 좋고 많이 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쌀이 20키로에 39,000원 거래되고 스테비아쌀이 나가는 가격은 46,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습니까?
생산된 가격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큰 차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 언제쯤이나 되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까요?
계속 한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영구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개선을 하면 3년이나 4년 정도면 그런 지원을 대폭 줄여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김재덕위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서 결국 지원이 끝나더라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이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볼 때는 3-4년 가는데 단순비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육성함으로써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쌀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스테비아를 저희가 1년에 7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김재덕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붙들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죠?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품목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파프리카와 포도입니다.
○김재덕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이군요.
○축산과장 박용섭
계속 중장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약초생산단지를 보면 금년에 예산이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예산이 감한 이유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득이 불균형해서 소득이 문제되어서 희망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4년간 인삼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체기가 있어서,
○김재덕위원
약초생산단지하면 인삼에만,
○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인삼, 오미자, 오디, 복분자, 기타 약초 황기 그런 부분 다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오미자나 인삼들이 전망이 있어서 생산농가들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덕위원
더이상 확대는 안 하고 줄여가면서,
○축산과장 박용섭
확대도 하는데 인삼이 4년내지 6년만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신규농가들 외에는 농가들이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 했다가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삼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야 되니까 4-5년 동안,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늘려놓고 아직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한우·낙농육성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산 부기가 금년에는 편성구조가 달라져서 대비가 목이 바뀌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307과 402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간 250개 우유를 지급해 주는 급식사업입니다.
2,184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은요?
아, 같은 것이군요.
○축산과장 박용섭
세목이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사료 생산이 금년에 9억 5,4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년도에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도 전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FTA 대비 축산경쟁력 강화는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청보리 연결체나 확충사업, 급여장비같은 것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정착촌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은 신생을 이야기합니까?
보성을 이야기합니까?
두 곳 다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두 곳 다입니다.
○간사 이강석
두 곳 다 축사를 자동화시설로 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두 군데가 전체 33,000㎡으로 시설예정지구인데 그 중에 1만㎡을 했고 앞으로 더 23,000㎡정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5,300㎡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설을 하면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신생은 몇 프로나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신생은 90%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신생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90% 했으면 안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축사 내부에 들어가는데 구조적으로 밖에 놓고 저희가 홍보 계도를 해도,
○간사 이강석
신생을 90% 했다고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신생을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금년에 10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10억원 섰습니다.
세워졌는데 수정예산으로 더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시설을 덜 했으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합니다.
크게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도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차라리 매입을 하는 쪽에 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조기에 정비를 하는 것이,
○간사 이강석
우리가 매입을 하니까 차라리 이 돈을 매입하는 쪽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성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보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신생만 우선적으로 투입했군요.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와 28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 289페이지에 재료비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이 나와있는데 양쪽에 혼선이 옵니다.
288페이지 방역약품은 소독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소독약품이 아니라 소는 소, 돼지, 개, 닭인데 탄저, 콜레라, 광견병 등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순수한 소독약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소독약품은 289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비,
○간사 이강석
40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400만원과 콜레라 방역약품과,
○간사 이강석
콜레라 방역약품도 소독약품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288페이지 재료비 방역기자재 및 약품 6,000만원이 소독약품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에 기자재도 공동방제단에서 쓰는 소독약품이 들어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역약품은 전년대비 1억 800만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소독약품이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것과 위에 6,000만원도 소독약품입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약품이라고 하면 순수한 소독을 이야기합니다.
광범위한 뜻에서 방역하면 개 전염병부터 소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소독약품을 방역약품이라고 하고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예방의학 그렇게 부기를 해야 혼선이 안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아까 물어보니까 각종 예방주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각종 예방약품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양쪽에 혼선이 되어서 방역에 예방약품인지 소독약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축방역쪽이나 각종 동물쪽에 예산이 금년에 짜임새있게 많이 짜여진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전년에 비해서 비교적 잘 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84페이지에 친환경생균제 배양시설은 1억원짜리 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닭농가들이 1년에 생균제를 사다 쓰는 것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직접 자기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약 7억원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을 육계농가에서 원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균종류가 5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자생적으로 돼지농가나 닭농가나 소농가 할 것 없이 생균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균효소제가 들어감으로써 소화효율도 높이지만 사료효율도 높이고 따라서 증체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생물을 먹고 난 소화를 시키고 난 분에서는 가스가 안 올라오고 냄새가 안 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균인데 농가에서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인근시군 사례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생균시설을 많이 했는데 500여가지 종류 중에서 했는데 지금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아마 미강이나 맥강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거기에 균을 배양시켜서 만드는데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고 조잡하고 그래서 약품회사에서 나오는 생균은 엿기름으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방법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고찰하기 바랍니다.
인근시군 사례를 들어 보세요.
했던 곳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보를 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래기 가공공장 건립 민간자본이전인데 원료를 어디에서 공급한다는 수급조절이 계획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원료 자체야 주로 고랭지쪽 위주로 해서 계약재배가 즉시라도 가능합니다.
○간사 이강석
계약재배를 6억원은 공장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공장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공장만 세워놓고 원료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재배는 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계약재배를 저희가 알선해서 공장과 농가들하고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공장은 지금 이야기된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미꾸라지공장처럼 사전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로 능력있고 할 수 있는 곳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시래기도 고랭지 것이 좋은데 고랭지쪽에서는 생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래기만 목적으로 생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작물 심은 것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진다면 아마 시에서 보조도 해 주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감자 후작으로 할 계획이니까 2내지 3모작하고 반당 90만원 정도 되면 벼농사 짓는 소득쪽으로 하면 공장이나 농가들이나 서로 맞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평입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벼 육묘장 지원으로 이것을 하우스 형태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첨단 하우스로 금년에도 남원농협이나 춘향골농협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는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몇 동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2동입니다.
2동인데 금년에 지었던 형태로 지을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274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7억원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은 무엇이고 하우스 지원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비가림하우스는 새로 한겹으로 짓는 것이고 다음에 한겹만 짓는 것으로 했는데 겨울철 재배랄지 하면 떨어져서 안에 이중하고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차광막 씌워주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보강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는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보강사업은 지금 있는 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비가림하우스는 신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278페이지 친환경농기계 지원과 279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중소형 농기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 지침사업으로 관리기만 해당이 되고,
○한경선위원
5,500만원이 관리기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기계는요?
○축산과장 박용섭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퇴비살포기, 중경제초기, 퇴비 발효기 등입니다.
○한경선위원
건조기같은 것은요?
○축산과장 박용섭
건조기는 직접지불제에 농기계쪽에서 지원합니다.
○한경선위원
285페이지 청보리 연결체장비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겨울철에 논에 조사료를 재배하는데 수확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트랙터도 필요하고 베는 것도 필요하고 베놓은 것을 말아서 비닐로 싸는 일체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청보리 희망자 실태 파악은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인적인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작목반 단위로 줍니다.
연결체장비가 1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30㏊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섯농가,
○한경선위원
연결체장비를 작목반에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기계가 1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기계가 보통 3개내지 4개정도 이루어 집니다.
○한경선위원
3억 9,200만원으로 약4억원인데요.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10개 단지입니다.
○한경선위원
작목반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10개 단지에서 다 요구를 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내년에 조사료를 얼마나 심을까 먼저 파악해서 지구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맞추어진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2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미꾸라지 집하장 1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미꾸라지 양식장과 개념이 다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양식한 것을 미리 한군데에 집하를 시켜놓아야만이 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 즉각즉각 잡아서 하는데 양식장에서 잡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꾸라지 양식장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콘크리트나 FRP 시설을 해서 미꾸라지를 집중적으로 보관했다가 출하되기 직전에 모아놓는 장소입니다.
○한경선위원
1개소인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관리는 미꾸라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미꾸라지 작목반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0만원 연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일용인부임입니다.
○위원장 김철
일용직을 왜 시비를 여기에 세워서 정부양곡관리에 어느 부분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정전산화, 매출 수불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달에 돈 100만원씩이네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부기를 이렇게 달아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금년부터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78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예방자재 지원 8,600만원 50% 지원 40㏊ 세웠는데 연작피해는 무엇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약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석회질소나 부식산이나 토양소독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김철
EM이나 스테비아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소독과 보충제를 병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이것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이 있는데 고품질쌀 단지에서 생산한 단지 말고 스테비아 단지 말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를 2,8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고품질쌀은 학교급식은 친환경쌀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학교급식 쌀만 전용 생산해서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컨설팅, 자재지원 그런 쪽으로 10㏊ 2개소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학교급식 전용단지라고 넣어놓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학교에 납품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방법이나 그런 것이 표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칭은 어떻게 달았든간에 이것이 하나의 형체가 생겨서 또 조작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교급식에만 전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겠다는 전략차원에서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관계도 하나되는데 특혜성이 지적사항으로 좋은데 자칫 재배단지가 또 유야무야 잘못해서 끌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랄까 대안이 다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치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안이 없이 시행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단지 조성, 자꾸 단지 단지 하다가,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160㏊ 가까이 친환경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예산이 따로 서니까 부기가 예산이 따로 세목이 생기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조심히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286페이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에서 남원시청 보조율을 누구 임의대로 세웁니까?
보조율 책정이 계장님 마음대로 입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입니까? 시장님 마음대로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대충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철
50%에서 60%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살포용에 가서 80% 짜리가 들어 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안 짚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제용 일반농가 것 8,000만원입니다.
보조율이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죠.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외부에 살포용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자진해서 안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축산분뇨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축사쪽에 쓸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특혜성과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어떤 보조율과 맞추지를 않는데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쪽에서 강력히 단속하다보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89페이지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지원은 방역차량을 누가 삽니까? 누구를 사서 줍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시에서 사서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철
축산과에서 사서 축산과에서 쓸 것 같으면 축산과 예산으로 세우라고 예산실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산계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저희들이 부서에 있는 차량은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차량같은 산림차량은 다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부기상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누차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이후 4대 전반기때 이것을 제가 굉장히 따지다가 안 되는데 그뒤에 자꾸 과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과에서 넣어서 위원회에서 승인 얻어서 사는 확률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것이 또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예산세워서 승인얻어서 사서 과에 주어야 할 사항인데 과에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특수한 경우에는 국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온 건이고 그런 경우는 과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 1,500만원 타 왔으니까 과에서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차량 재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모품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통합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할 일을 과에 넘기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보조가 되었든 어쨌든 재무과에서 해서 각 과에 차량을 재무과에서 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산림과 소관○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림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를 시설비로 일부 과목변경하여서 기정 5억원에서 경정 1억 8,032만원으로 3억 1,96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비로 기정 7억 1,428만 6천원을 경정 10억 3,396만 6천원으로 31만 9,6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개설사업비 120만원과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203만 6천원, 밤 생산 기반조성사업비 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경수 육묘하우스 지원비 3,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임산물생산단지 반환금으로 3억 816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임산물생산단지 반환금 4,622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용역비가 목이 용역비로 국비 5억원이 내려왔는데 용역을 하고 남은 나머지를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용역비로 5억원을 계획 세웠는데 용역비 5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용역비로 계산했던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용역사업 규모를 줄여서 한 것입니까?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을 때 용역비에 버금가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5억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줄어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실시설계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기본계획용역만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애초에 사업계획했던 계획이 줄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면서 용역비만 줄어졌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이야기한 과목은 가능합니다.
과목변경은 가능한데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자료검토)
전액 국비이군요.
국비라도 그렇죠.
국비라도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세워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국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의회 승인을 얻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세세항에 가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의 한계점만 있는 것이지 예산 확보하는데는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청에서 예산 내시가 올 때 5억원을 용역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위원장 김철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왔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승인이 되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해야죠.
과목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비 세입으로 95건에 46억 9,34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균특예산 10건에 13억 9,376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국비가 105건에 60억 8,71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3건에 13억 9,364만 5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146억 9,367만 6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인 6억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비 총액은 3억 9,999만 8천원으로 임도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69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와 임도시설비, 수해복구비 등 3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에 1,64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94페이지에 산지 전용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 모니터링 인건비와 1,26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관련에 대한 여비와 재료비, 보상금이 23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서 휴양림 조성관리로 휴양림 환경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등산로 관리는 2억 4,343만 9천원으로 숲길조사에 따른 인건비 2,528만 6천원, 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4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391만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휴양림 조성관리로 보조사업은 9,155만 9천원으로 숲해설가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8,218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297페이지 안전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교육보상금으로 93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사업비 7억 4,790만 6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감시원 등 인건비로 6억 6,48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와 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2,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안전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1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무전기와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관리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2,072만 8천원으로 예찰조사원 및 약제방지 인건비 등 인건비가 4,105만 2천원 반영됐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약제 구입 등 재료비가 370만원, 중독자 보상금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8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찰도구 및 동력천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외과수술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로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보조사업으로 3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로 지리산 반달가슴곰 감시원 인건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으로 307페이지 유리온실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17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공원 조성 보조사업으로 자생식물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9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9억 4,137만 8천원으로 양묘장관리와 꽃묘식재, 가로화단관리 등 인건비로 1억 4,251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꽃묘와 비료, 농약 등 자재구입 재료비로 4,6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보조사업으로 도시림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원관광도로 꽃길조성사업으로 309페이지에 관광도로 꽃길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2억 2,500만원으로 갈치길과 노암동에서 용투산 이백선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보조사업으로 1,901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로 1,264만 3천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13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시설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장미 및 담쟁이 녹화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에 총26억 3,4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12페이지에 숲가꾸기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6억 2,17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솎아베기 민간대행사업비로 1,31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7억 2,064만 2천원으로 숲가꾸기 및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에 따른 인건비로 6억 8,0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5,189만 8천원, 교육보상금으로 1,404만원, 바이오매스 대행수수료로 2,80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으로 13억 6,174만 6천원으로 경제수조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7,18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등 소득증대조림에 8,99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4,500만원으로 318페이지 고로쇠 단체표장 등록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경수 판매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으로 17억 8,558만 2천원으로 송이가꾸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822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및 밤나무 토양개량 등 12종의 사업에 1억 5,8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목재유통지원에 4억 3,750만원으로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2억 7,00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여비 및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2억 6,69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491만 4천원으로 322페이지에 산촌 생태마을운영 인건비가 1,264만 3천원, 재료비 및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136만 8천원, 2개 마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09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산림과 운영경비는 5,756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5,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코디네이터 예산 성립 취지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휴양림 주변 정리나 정비 등에 필요한 인부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해설가면 휴양객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 지식을 가지고 안내나 필요성 휴양림에 대한 제반설명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맞습니다.
숲해설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이지만 숲해설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배치하게 되었는데 코디네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정비 그런 부분이고 숲해설가는 운영에 따른 숲 해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준 사업장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하나는 사유사업장이고 하나는 위탁을 주었고,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정준상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따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그냥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 부담이 안됩니까?
시비 2,000만원 정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결론은 숲해설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남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일용인부도 제대로 못쓰는 남원시에서 2,000만원 돈을 들여서 기 위탁을 했고 한 곳은 사유휴양림에 한 배경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청에서 배정하기는 휴양림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역관계는 저희가 여건에 맞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국도비를 따왔다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국도비로만 활용하고 시비 부담이 안 된다면 어떤 작업장에 어떤 사역인부를 배치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위탁 주고 하나는 사유림인데 결론은 우리가 시비를 1,900만원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중앙에서는 휴양림을 활성화 목적으로 숲해설가도 배치하고 코디네이터도,
○정준상위원
숲해설가가 배치될 만한 휴양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휴양림에는 숲해설가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입니다.
사람이 안 찾아오는데 해설가가 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없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유해동물 피해보상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문구가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준상위원
부족하면 어느 정도 선은 상식선에서 세워놓고 예산범위내에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5,00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가을가기 전에 여름철에 다 바닥이 납니다.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가을철에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액이 그만큼 증가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원성은 원성대로 들을 각오를 하고 세운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요구는 1억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상 5,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집행부 과장님들은 예산부서 핑계를 너무 자주 댑니다.
칼질을 당해야 될 부분은 감안해서 당하고 있더라도 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는 소신껏 결사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조례가 무색할 예산을 세워놓으면 조례를 왜 정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부서나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충분한 이해를 돕는 행위를 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십시오.
조례를 정해 놓고 첫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우면 전시행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는 쓰셨지만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노력하셔야 하는데 다양하게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환경정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각종 간판이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위탁 안 했습니까?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위탁한 것은 운영에 대해서 위탁한 것이고 시설은 저희가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위탁했으면 운영만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휴양림 시설이 부족하거나 하면 더 해 주어야 하고 손·망실되면 저희들이 또 새로 고쳐서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까?
답변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들립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휴양림 확충관계도 저희가 시설도 예산 확보를 나름대로,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개소로 해서 500만원이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원래 중앙에서 예산 내려올때는 1개소인데 저희가 카메라만 3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3개소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이야기군요.
저는 1개소를 새로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301페이지 개인휴대위성전화기 구입은 누가 쓴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총괄지휘하는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총괄지휘는 누가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서창석
평상시에는 과장인 제가 하고 대형산불이 나면 시장님이 갔을 때는 시장님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총괄지휘하는데 전화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무전기는 앞으로 언제까지 더 구입을 해야 합니까?
물론 소모품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구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만 하면 끝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이것은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무전기가 상당히 많이 산림과에 보충이 되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는 기존장비를 바꾸어준다고 해서 바꾸어주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보시니까 안 좋아서 5개를 추가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는데 무전기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아니고 소모품을 구입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신규 무전기를 자꾸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06페이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감시원 인부를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야생동물보호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야생동물보호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신다고요?
○산림과장 서창석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데 지리산 주변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어서,
○노경환위원
이것은 어차피 공원사업으로 국립공원에서 반달곰 복원사업으로 기술적 감시원이 있고 보호팀이 있고 육성팀이 있고 보전팀이 있고 완전히 지리산권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하는데 물론 보호하고 감시도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08페이지 관광지 순환도로 경관조성사업이 어현동이죠?
사항설명서에 어현동으로 나와있는데 경관조성사업비 시설비 2,61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관광단지 내에 철쭉이나 개나리 등 관목류를 금년에 일부 심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7,700주인데 무엇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철쭉, 장미, 개나리 등 관목류입니다.
○노경환위원
관광단지내에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순환도로입니다.
○노경환위원
순환도로에 옛날에 철쭉같은 군락지 만들어서 지금 관리합니까?
물론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뒷부분을 보면 관리소홀로 가운데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행로가 없어서 앞에서 감상만 해야 하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또다시 식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심속 허브 꽃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이것이 구 역전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사계절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에 코스모스길 조성하는데 100만원씩 배정하는데 시가지 한 곳에 9,000만원 한다고 하면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사계절 바꾸어 가는데 면적도 많은 것도 아닌데 한 곳에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네요.
다음에 시가지 가로수 생육개선사업은 가로수 토양 개량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토양개량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비도 하고 토양개량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지 가로수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시가지 가로수는 높이 키워서도 안 되고 또 옆으로 많이 활착되어서도 상가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많이 키울 수도 없고 적당한 수준에서밖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수형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그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인가요?
○산림과장 서창석
한 4-50년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토양개량이 좀 어렵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노경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곳에 해야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은행나무와 벚나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309페이지에 도시숲조성 시설비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남원대교에서 광바위 3가까지의 중간에 완충녹지와 도통동 학교 용성고학교와 주천 용담리 용담교 아래 도로부지하고 보절면 폐도화단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설명서에 보면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요구 사유는 간단명료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력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 관계도 똑같은 맥락이고 310페이지 벚꽃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몇 전입니까?
주당 3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흉고 1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흉고 10㎝이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10전인데 3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부대비와 전부 합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주당 30만원짜리군요.
○산림과장 서창석
시설비는 보통 약60% 들어가고 나중에 식재비나 그런 것은 40%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318페이지에 고로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연구용역은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단체표장등록을 특허청에 하려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고로쇠는 우리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서 나오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공공장을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노경환위원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지역 제품을 가지고 옛날에 사철 먹을 수 있는 음료 개발 이야기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자체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나온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고로쇠가 광양, 구례, 진안, 강진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리산의 고로쇠가 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지리산 고소쇠를 성분분석을 해서 우리 지리산 고로쇠는 이것이것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다는 것을 해서 상표등록을 하면 판매에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사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한철에 한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로쇠물이 맨처음에 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죠?
나중에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판매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대강에 조경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계속 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는,
○노경환위원
조경수하면 대강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판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행사때마다 선심성 행사로 가버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쭌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다음 연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모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숲길조사원은 주로 등산로 분포현황이나 훼손상태를 파악하고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등산로를 새로 개척하는데 쓰는 인부임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2007년부터 2008년 거쳐서 2년간에 5,600만원 사업이네요.
금년에 2,900만원 요구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중에 2,500만원은 인부임이고 재료비가 380만원인데 재료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신발이나 장갑, 안전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도 사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1년 동안에 다 조사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인데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있으면 일부 정비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무전기 이야기했는데 무전기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평균 3년정도로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3년밖에 못씁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방전같은 것은 밧데리만 교체하면 됩니다.
10년도 더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감시원과 진화대 85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재 보유가 몇 개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64대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164개가 가동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읍면동에도 몇 대씩 별도로 나가 있고 저희들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주먹구구로 살림을 합니까?
아까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년 전에 산 것은 지금 가동이 안 될 것이고 또 최근에 나온 것도 관리자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떨어뜨렸다거나 그런 경우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 구별해서 몇 개 정도 사야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사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삽니다.
무전기를 매년 이렇게 사도 되는 것입니까?
구입 안 해도 되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국비가 있다고 해서 산다고 하면 안 되죠.
국비는 우리 시비 안 붙습니까?
다 붙습니다.
꼭 필요해서 산다면 몰라도 안 사도 되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무래도 무전기는 160대 가지고 있으면 연차별로 사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되는 것은 새것으로 몇 개씩 바꾸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64개 중에서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있고 몇 년도산이 몇 개인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도 되고 농가도 보상되고 여러 가지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멧돼지가 출연해서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하죠?
그러면 포수가 동원이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포수에게는 지원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받은 것은 무엇이고 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멧돼지가 어디에서 출현했으니까 잡아달라는 소리가 들어오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게는 안 하고,
○간사 이강석
아니죠.
멧돼지가 출현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급히 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구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운영하고 있는데 운봉 어디 골짜기에서 멧돼지가 몇 시대에 많이 출연하니까 와주십시오 하고 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출현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밥 먹고 출현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이 그 사람들 직업입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제가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분들 하는 소리가 우리들은 자기 밥 먹고 자기 실탄 가지고 가서 활동하는데 가서 활동하다보면 물론 잡는 날도 있지만 못 잡는 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상적 보조나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기름값 정도라든지 아니면 점심식사대 정도라든지 세울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고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산 외의 것인데 공식적으로 시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지역에 와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와운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90년초인가 와운마을 진입로 포장할 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되어서 반대 찬성을 거듭한 끝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그때 당시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등산탐방로로 지정해서 차량출입을 통제해 버립니다.
그 부분은 국립공원에 건의가 되어 있는데 탐방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그 도로는 마을진입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림청 부지와 개인부지 협의를 얻어서 군데군데 교행지점도 만들고 하는 부분을 건설과와 산림과가 협조해서 해결을 해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상반기 안에 공원측과 협의를 마쳐서 탐방로나 구분하는데 산림과에서 관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부기와 307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부기가 똑같이 같은 목적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인건비는 자체사업비이고 밑에 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별도 구분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건비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별도로 시비만,
○김재덕위원
보기좋게 하려고 하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타이틀 밑에 인건비로 들어 가면 보기가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인건비에 있으면서도 전년도에서부터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16억원을 감 시켜놓고 307페이지에 와서는 다시 19억원으로 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는데 혼동이 되겠더라고요.
예산실에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기를 보기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가야 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프로그램상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는 별도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양식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안과 틀리기 때문에 증감관계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비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중에는 많고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했을 때 사업계획을 했을 때 상당히 좀더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도 세웠으면 우리가 목적대로 남원시 도시를 꽃길조성을 꽃도시를 만드는 목적이라면 녹지조성에서 보면 도시숲조성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시내에 가로수 안 좋은 구간은 새로 다시 갱신하고 신설구간이나,
○김재덕위원
가로수는 보통 가로수 세목은 나와있는데 혹시 도시숲으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도시에 시가지내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소규모의 빈공간이 있을 때 숲조성하는 것이고 가로화단이나 가로수를 전체 통털어서 도시숲으로 통칭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가로수 조성과,
○산림과장 서창석
자투리 공간 숲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319페이지 산림소득사업 나오는 끝부분인데 지난번 이백 표고재배의 경우도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상 물의를 빚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사업신청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신청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여기에 반영된 것은 당초에 농림예산 작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저희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철저히 해서 말썽이 났던 이백같은 경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산양삼과 약초단지가 있는데 산약초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신청받은 것은 산양삼,
○김재덕위원
산양삼은 별도로 있고 밑에 산약초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위의 부분은 이력제 지원으로 사업명칭이 틀립니다.
밑에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산약초를 산삼으로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신청자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신청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청자들이 전부 남원시에 분산되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주로 산간부쪽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예산을 계속 투자하면서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양같은 예를 들면 산삼재배단지가 집단지역으로 한 지역으로 묶어서 계속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장기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우리 남원시는 신청자들이 소규모입니다.
몇 만평에서 몇 십만평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적지가 된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적은 면적으로 하면 도중에 실패할 원인이 더 많습니다.
계속 투자만 해 주었다가 나중에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집단화할 수 있는 방향도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산약초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한방약초제로 들어가 있는데 또 분리합니까?
큰 타이틀에서는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산림청에 중앙부처가 틀려서 농림부에서 사업신청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철
내용은 알겠는데 큰타이틀로 봤을 때는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분이 다르다고 명분을 찾을지 모르지만 산약초나 산삼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송이산가꾸기 사업양이 150㏊인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맞습니다.
○간사 이강석
2007년도에 사업한 물량과는 다른 물량입니까? 아니면 같은 물량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 2007년도도 사업은 저희가 1,000㏊정도 했는데 실제 사업내시는 445㏊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관수시설도 있고 지피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수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산에 따라서 송이가 나는 산이 있고 나지 않는 산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이는 소나무가 많아야 되고 잡목이 있으면 안 되고 잡목이 우거지면 송이가 또 안납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할텐데 지금 우리가 감사때 제대로 가서 보면 크게 걸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지를 안 가서 망정이지 해마다 하는데 총사업비 28억원이면 국비가 포함되지만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송이산 가꾸기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 남원요?
총사업비가 28억 3,3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이강석
31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3,300만원 맞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잘 하십시오.
감사때 당할지 모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대 뒤에 구 도로주변 공원길에 숲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가 공원길로 지정이 되었죠?
국장님!
그 길이 무엇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국도가 폐쇄가 되고,
○간사 이강석
우리시 공원길로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보면 거기는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할텐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너무나 잡목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져서 주변에 식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배롱나무와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많이 잘되어 있는데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캐가는지 어쩐지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면 캐가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니까 올해는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백두대간사업을 하고 있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을 하는데 앞으로 백두대간사업이나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안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백두대간사업이 있을 때에 아영면에 가면 봉화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두대간 주능선에 걸려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 보아 주십시오.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신다면 추진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봉화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 인건비를 도비를 넣는데 왜 다른 것은 국도비가 다 높고 50대50인데 여기만 이렇게 넣어놓았습니까?
이러면서 남원반달곰 감시하라고 인건비를 이렇게 도비에서 주었습니까?
담당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라리 못하면 우리 반달곰 못하겠으니까 도비 주지 말라고 하던지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사역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검토가 아니라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장난입니까?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도비를 살짝 남은 것을 끼워 넣고 여기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까?
무엇인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반담곰 감시원 인부는 어떤 사람이 감시를 합니까?
특수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부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리산 주변에,
○위원장 김철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했다가 반달곰한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뜻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일용인부 쓰고 있죠?
294페이지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에서 모니터링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담당이 나오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현지 지도하고 확인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 사람의 인건비는 특수인건비입니까?
보통 인건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도 일자리 창출 취지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일반인들을 일자리 창출로 일고원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르냐는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대서 인건비를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국비·도비·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 기준치가 어디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준치가 있어서 이 단가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내시올 때 맞추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 단가가 전부 내시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총액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산림과 예산 전부 세운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지겠지만 인건비가 다 공통적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인건비는 총액으로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94페이지부터 보세요.
294페이지에 인건비가 45,155원으로 되어 있죠?
29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부임이 여기는 41,933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48,165원, 37,600원, 35,000원입니다.
무엇인가 특수성별로 다 달라야 하는데 이 인건비가 어디 지침이 이상하게 나왔던가 예결위 가기 전에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도 이것은 25만원 2명으로 해서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299페이지에 가면 인건비가 산불감시원인부임은 33,630원에서 55명 150일로 이것은 남원에 산불감시원 공통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일용인부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전부 인건비가 다릅니다.
302페이지 보면 35,406원, 36,200원, 35,015원, 36,825원, 303페이지에 가면 36,825원 등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인건비가 일용인부면 일용인부 인건비는 비슷하게 가주어야 하고 같은 일용인부라도 특수성이 있는 인건비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이라고 인건비가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획예산에 맞추려면 형평성이 있게 나와야지 어느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것을 안따져보고 심의해서 예산을 맞추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준점을 맞추어서 내주시되 이 관계를 보면 지금 산불감시원이 대체적으로 하루 33,630원대에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늦게까지 끝나는 일과시간들입니다.
이분들 공휴일도 없이 비오는 날 외에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단기성인데 이 단가보다 싼단가는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하단가가 전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도시과 소관○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결정용역 입찰결과 8,616만 1천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잔액 1,383만 9천원을 시설비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1,383만 9천원이 도비입니다만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08년도 예산은 총사업비 예산액은 232억 2,661만 5천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 10억 6,844만 5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크게 분류해 본다면 324페이지 도시개발비가 222억 1,232만 5천원, 338페이지 행정운영비 약3억 4,132만원, 339페이지 재무활동비 6억 7,297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도시개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222억 1,232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억원,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 3억 1,00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200여만원, 재료비가 4,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가로등 신설 도시가로등 신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입니다.
2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상환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09년말까지 용역을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3억 5,748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금동 간선도로 대로개설공사 20억원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 20억원 서문로터리에서 교육청간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조산동 이어지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이고 금정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13억원 반영했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 약 6억원, 숙호 중로개설공사 2억원, 조산동 중로개설공사 3억원, 새터 중로개설공사 2억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향교-산성역 녹도 산책로 개발사업에 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33억 1,500만원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조 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요천 인도변 정비사업 2억원,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9,800만원, 도시 미관시설 정비사업 7,500만원, 송동-노암간 중로개설공사에 1억 9,856만원, 인월 소로개설공사 9억 9,100만원, 구 경찰서뒤 소로 개설공사 2억 9,784만원, 조산동8통 소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억원, 상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억 7,100만원, 인월학교앞 소로개설공사 1억원, 노암2통에서 4통간 소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향교2통 소로개설공사 2억원, 죽항 리버사이드옆 소로개설공사 1억원, 요천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4억원, 자전거도로 보수 2억원, 용정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왕정동1통에서 5통간 소로개설공사 2억원 이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운천초등학교 매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8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분 한전에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11억 9,100만원해서 총 19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광산업 개발 지방산업단지 조성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주민생활편익시설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5억 28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은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봉읍이 약 3억원, 주천면 2억 1,300만원, 수지면 1억 9,784만원, 송동면 2억 3,740만 8천원, 주생면 1억 6,816만 9천원, 금지면 1억 3,354만 2천원, 대강면 2억 3,740만 8천원, 대산면 1억 9,784만원, 사매면 1억 9,748만 2천원, 덕과면 1억 9,784만원, 보절면 2억 1,267만 9천원, 산동면 2억 2,257만 2천원, 이백면 2억 1,762만 4천원, 인월면 1억 9,784만원, 아영면 1억 8,794만 8천원, 산내면 2억 3,740만 9천원, 죽항동 2,967만 6천원, 노암동 1억 9,784만 3천원, 금동 1억 3,848만 8천원, 왕정동 1억 9,784만원, 향교동 3억 1,654만 4천원, 도통동 3억 962만 4천원입니다.
보절 황벌-용평 도로 포장이 1,000만원입니다.
산내 대정 농로포장 2,500만원, 상갈치 농로포장 3,000만원, 운봉 가산 농로 재포장 2,000만원, 본청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2억 77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로 8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로망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시도 3호선 정비사업, 광한루원-동림교간 덧씌우기 포장으로 2억 5,000만원, 동편제거리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행정운영장비로 3억 4,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재무활동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비로 이자 3억 2,347만원,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으로 4,950만원입니다.
송동로 확포장 원금으로 3억원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8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부담금 1억 2,000만원 금년도 사업 잉여금 5,3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 역시 1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로 예산 편성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서부우회도로와 신역사대로 도로로 수용이 안 됩니까?
통행량이 분산되어서 수용이 안 될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신역사대로는 의총로에서 분기가 되어서 신역사로 나가고 남원여고는 왕정교에서,
○노경환위원
제 이야기는 옛날 신역사대로나 서부우회도로가 없었을 경우 남원여고 가는 길목이 병목현상이 나서 차량통행이 많았는데 대체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이 적어지지 않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70억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총사업비가 70억원인데 그 예산을 뚫어서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현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으로 않고 원설계보다 축소해서 가도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래는 왕정교에서 만인의총교까지 연결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곳까지 20미터로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분산된다면 최소한 한다면 신역사대로까지는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이상은 연결한다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노경환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역사대로까지라도 우선하고 나중에 한번 완급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27페이지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공사했는데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면 도로폭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큰 문제점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면 갓길 주차장이 없어지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는 일부해 왔고 거기에서부터 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추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갓길주차장을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대교까지는 갓길주차장이 없습니다.
중앙분리대는 대교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여건이 되어 있고 대교에서부터는 중앙분리대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까지만 합니다.
○노경환위원
꼭 대교까지 끌고 내려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강변로,
○노경환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어차피 강변로에 쾌적한 거리가 시야가 많이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사고방지책으로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해서 조경을 할 것 같으면 가로수를 또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주택지와 앞에 덕음봉쪽으로 쳐다보는 가시거리가 많이 좁아져서 답답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예산서 338페이지 시도3호선 정비사업으로 동림교에서 광한루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덧씌우기공사입니다.
노면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서 보기가 흉할 정도이어서 걷어내고 덧쓰우기공사를 할 것입니다.
균열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균열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실제로 그 도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보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남원시 도시과에서 이번에 시가지 정비했던 사업들을 멀쩡한 도로를 걷어내고 돈이 많으니까 재포장한다는 식의 시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고려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시내에서 제일 시급한 곳으로 거기를 꼽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겨울철이 되어서 더 수축이 되다보니까 벌어져 있습니다.
시급한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도로는 아직 포장도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도로는 아주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관광지로써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동편제거리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동편제거리 사업은 앞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울룩불룩해서 누가 봐도 좋지 않아서 작년부터 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걷어내고 밑에 아주 평평한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다시 걷어내고 보도블럭을 깝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보도블럭을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았을 때 또다시 침화되는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법을 구상한다면 어차피 기존바닥을 침화가 안 되게 다져서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완충작용을 하고 보도블럭을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보도블럭으로 깔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스콘 포장을 하면 동편제거리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지만 그 도로가 상당히 지그재그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동편제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선으로 잡아버리는데 아스팔트로 깐다면,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보도블럭보다는 문화촌같은 곳을 보면 황토색이 나는 황토길 포장처럼 비슷하게 시멘트로 한 것을 무슨 공법이라고 하죠?
민속촌에 가 보면 황토색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마사토 공법도 있는데 중차량이 다닌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보도블럭 깔아도 중대형차가 다니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는 보도블럭이 깨진 것은 없습니다.
기반이 약해서 침화가 되어서 그렇지 보도블럭이 약해서 깨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보도블럭 자체보다는 해마다 예산관계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민속촌 등을 보면 바닥에 황토색 나는 옛날 시골길처럼 그런 포장공법이 보이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15톤 차량 이하는 차량이 통행금지되어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중차량이 다니면 마사토같은 황토공법은 약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현재와 같은 것으로 하되 색상도 다양하게 해서 더 밑에 기초다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침화가 안 되는 것을 우선 중점으로 두고 배수를 우선 구베를 맞추어서 잘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금년에 10억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공무원교육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개설이 10억원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총45억원이 소요됩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은 내년도에 35억원과 금년에 10억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어디든지 유치하게 되면 몇 십억원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 위치로 본다면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도 서부우회도로를 탄다면 다니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시내권에 진입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뜻입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몇 십억원이나 몇 백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사업은 해야겠죠.
기업유치나 이런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45억원을 투자했을 때에도 법적근거나 이런 것 등을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업유치조례로 봐서도 이 돈이 나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10억원 미만의 불과 2-3억원 정도의 사업들은 더러 시행한 경우가 있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45억원을 투자한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기 도시계획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늦게 할 것을 조금 빨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계획은 있어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손님들 오라고 해 놓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면,
○김재덕위원
또 하나 소로 정비를 했을 때에 한 구간에 1-2년 사이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서문에서 교육청간 대로개설사업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설명)
여기가 현재 로타리입니다.
서문로타리에서 교육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남원시가 최고 명절때 체증되는 구간이 용남시장 구간 시장사가 제일입니다.
이것을 우선 돌려야겠다해서 최고 시급한 것이 다는 못하지만 우선 여기서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앞으로 주공이 96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서문신정간 로타리 구 건널목에서 35미터로 대로로,
○간사 이강석
그 길이 구 철도길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철둑길 따라가는 길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옛날에 철교가 거기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밑에 개발계획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동시에 2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 20억원 이것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파트 부지 예정지는 어디죠?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입니다.
여기서 같이 물려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거기까지 다 뚫리는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만 2010년이 입주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동간선도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금동간선도로이고 금정로는 아까 광한루 그 도로를 말합니다.
이것이 금동간선도로입니다.
○간사 이강석
조산 중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입니다.
본래 한다면 여기가 신역사입니다만 신역사에서 나오면 새터라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고 금년에도 되었고 내년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이강석
새터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남부 신정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직선으로 뚫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도로에서 철로로 바로 연결해서 큰 도로와 연결하는 것입니까?
1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연결됩니다.
올해 합니다.
○간사 이강석
조산 중로 옆에는 무슨 동네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조산동입니다.
○간사 이강석
코리아더커드 밑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거기인데 조산동 조산마을 들어가는데가 유일하게 농로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강변로 제방길이 있는데 거기가 택시가 못 들어 갑니다.
거기를 하나 내주라 해서 우선 낸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미소드림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 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아파트 주변지역이 취약합니다.
요천둑길로 해서 가보면 아파트 못미쳐서 둑 밑 동네가 도심속에 빈민촌 비슷한 지역입니다.
거기 개발계획은 아직 안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로계획선은 있습니다만 여기가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난민 비슷하게 있어서 정비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용면에서 남원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 거기를 냇가 바로 건너가 노암동 아파트 허가난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지를 가보니까 주변 환경개선차원에서도 거기를 정비해야겠더라고요.
코리아더커드 밑에 갈 일이 있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눈에 들어 옵니다.
보니까 도심속에 빈민촌 그런 스타일이 되어서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길을 이왕에 거기가 도시계획 나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오늘 예산 시간에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도났던 아파트가 새로 단장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보니까 그 길과 맞물려 있고 거기를 개발해 줌으로써 아파트도 굉장히 환경개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성역 녹도 산책로 개발사업 5,148만원은 어떤 기본설계용역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남원시가 휴식공간이라면 요천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산책로 겸해서 향교5거리에 있는 녹도 폐선철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그렇지 않으면 조경사업을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본래 거기에서부터 산성역까지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삼거리 KBS 도로 합류지점까지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타당성기본계획을 해서 어떤 계획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신생동네 앞에 건너편은 구 철교를 뜯어버려서 연결할 수도 없을텐데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는 현재대로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철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해서 올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하천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나중에 연결이 되면 교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도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거창한 사업이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땅을 매입해야 할 것이고 토목공사는 그 자리에 하니까 별로 크게 안 들어가겠지만 포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아름답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편성을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 사업은 전부 다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받아서,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읍면에서 10억원 들어오면 10억원 다 해 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다 못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곳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읍면동 예산심의를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책정을 누가 해 줍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에 의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시청 예산계에서 해 줍니까? 도시과에서 해 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와 면적하고 마을수와 인구수를 각 읍면동 비율로 기준해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752.81㎢이고,
○위원장 김철
방금 무엇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면적요.
○위원장 김철
면적분과,
○도시과장 윤영복
그 해당 면의 면적, 마을수, 인구수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면적은 25%, 마을수는 50%, 인구수는 25% 기준해서 대략 잠정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구성비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구성비를 도시과에서 해서 배정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부서 맞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사업부서에서 일단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철
요청을 합니까?
도시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금액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배정하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배정 들어온 것을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이 절차는 맞는데 사업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답변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규모의 금액을 내려주어야 과에서 각 읍면동에 구성비 내서 하달하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거꾸로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꼭 반영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감이 안 잡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도시는 도시구역이라고 하고 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도시니까 도시 동수에 줄 것을 다 줍니다.
똑같죠?
또 하나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관심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늘 진짜 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생, 금지 데이터를 내보세요.
방금 과장님 답변했던 구성비 가지고 내보세요.
이렇게밖에 안 떨어집니까?
남원에서 지금 동사무소까지 토탈해서 보니까 제일 적은 죽항동 2,900만원 외에는 금지가 최하위입니다.
1억 3,300만원으로 무슨 숙원사업을 면단위에 합니까?
또 주생은 1억 6,800만원 시의원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을 뒤에 민자를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민자가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주생이 2억원 저희들이 책정할 때 최하를 2억원 최상을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뒤에 무슨 민자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에서 보면 주생이 합쳐서 2억원, 금지 2억원, 대강 2억원,
○위원장 김철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산갈치 농로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도통동입니다.
○위원장 김철
왜 이것을 여기에 넣습니까?
모 의원이 지적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출석공무원 (4인)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