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0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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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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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4시1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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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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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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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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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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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김 정 환

○위원장 노경환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민원사항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를 포함해서 전부 19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된 것을 물론 민원인에게는 통보를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민원같으면 의원총회같은 때 보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동안에 한번도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8건, 2006년도에 11건해서 19건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건들은 회부해서 처리했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저희 의사담당부서에서 의장의 결심을 받고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양위원회 해당되는 소관 위원회별로 소관되는 것은 의원총회때 공개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24페이지 국외연수를 금년도에는 전·후반기 나누어서 갔다 왔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연수를 연초에 비교적 한가할 때 위원들이 연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바쁜 철을 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연초에 1월-2월내지는 3월-4월 비교적 한가한 시즌에 갔다 와서 연중에 연수를 바탕으로 남원시 의정활동에 접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기본의 뜻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세울 때 입안하고 양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연초에 시행이 되도록 의견 조정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민원 및 처리내용에 대한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기타 민원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민원이 의회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원활한 처리가 안 되는 점을 의회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관련부서에 한계있는 부분을 의회사무국이나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다분히 있는 상태에서 접수가 됩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진정서 첫 번째 허브사랑 신은경 씨가 민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처리결과는 제가 새삼스럽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에 담아진대로 처리결과에 기술한 내용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후속 관계는 저희들이 더 짚어보지 못한 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판단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는 달아서 저희들이 통보하고 결과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이 절대 어떤어떤 법조항에서 불가하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그런 뜻을 담아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을 했습니다.
    다 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뜻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어차피 있어서 처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더 추가로 주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야 할 사항들은 적극 검토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처리를 직접해 본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민원 입장에서 우리의회에 올려도 어떤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실은 올리기만 하지 집행부에서 억울한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고 하는데 도로 집행부로 내려보내는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의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말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격인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도 도로 집행부로 이 내용을 내려 보내면 그리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듣고 이 건에 대한 해결을 결과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진정서를 낸다거나 탄원서를 내면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을 알아주라는 차원으로 올라온 것인데 한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에 민원이나 진정, 탄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산건위원회에 통보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진정인간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통보, 이러한 부분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시와 관련되는 진정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 관련되는 진정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 실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어떤 내용이든간에 사안에 따라서 직접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양위원회 중에 어떤 위원회와 관련이 된 부분은 일단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에 이첩해서 보내준 의견만 가지고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의 민원에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 처리를 의회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최종 민원에 처리권자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 연계해서 어떤 긍정적인 안을 주더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하고 부탁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은 못합니다.
    어차피 어떤 민원이든지 집행부와 최종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집행부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에게 이렇게 진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진정을 낸 자체가 "도와주십시오"하는 쪽이지 "의장이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허브사랑 신은경 씨 같은 경우 상대 진정인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최종으로 결정하고 민원을 처리할 분은 시장님이죠.
    남원시장입니다.

○간사 박문화   아니, 이 안에 내용이 진정인이누구냐고요.
    진정인간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통보했는데 그 진정인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진정한 사람이 허브사랑 신은경,

○간사 박문화   허브사랑 신은경인데 처리결과가 본 건은 진정인간에 서로 간에 그 관련된 사람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통보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허브사랑 신은경 씨 말고 그 진정인이 또 누구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흘렀던 민원이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와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자료 가져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관기관 업무 설명회 2개를 해서 남원교육청과 국민건강관리공단 2개 기관해서 2회라고 설명회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과 간담회는 4개 기관인데 4개 기관에 단체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단체를 4번 했다는 것이 4개 기관단체 총 해서 4회 했다는,

○간사 박문화   그러면 연결되는 말입니까?
    4개 기관이면서 단체, 4개 기관 4회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그러면 4개 기관이 남원경찰서, 출입기자단, 집행부 간부, 시민단체해서 4개 기관에,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4개 기관단체 연 4회 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남원경찰서, 출입국 기자, 집행부 간부, 그러면 시민단체 간담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JC입니다.

○간사 박문화   JC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단체는 JC와 하고,

○간사 박문화   언제 간담회를 했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총회때 개최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총회 개최현황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총회는 아니고,

○간사 박문화   제출자료에 의원총회 개최현황에 추진실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넣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4회는 계층과의 간담회 건수에 4개 기관단체 연4회이고 의원정기총회는 9회 다음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의원총회 개최현황으로 넣지 말고 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원총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간사 박문화   추진실적에,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각 계층과의 간담회 개최실적에 유관기관 업무설명회 2개 기관에 2번 받고,

○간사 박문화   이때는 계층간에 간담회는 의원총회때 와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유관기관단체 주민과 간담회는 의원총회가 아니고 개별 간담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의원총회 개최현황에서 빠져야죠?
    여기에 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원총회 제목과 내용과 맞지 않게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추진실적에 제출자료명은 의원총회 개최현황이고 내용은 다른 간담회를 넣어놓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제목은 그래놓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던 모든 간담회를 총망라해서,

○간사 박문화   의원총회때는 간담회를 남원경찰서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은 한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기관단체는 의원총회때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원총회에서는 하지 않고 의장과 개별 어떤 공식적인 총회에서가 아니라 간담회하는 횟수까지 실적으로 표기를 해서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잘못 표기를 하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총회는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리고 25페이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2회를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여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 회의때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산건위나 총무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용이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결론은 타당하다고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아까 그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국장님, 그 진정인이 여기에 나오는데 허브밸리 김석규 씨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솔직히 제가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서 별도로 개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아니, 처리절차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김석규 씨가 관련되면 신은경 씨가 말하는 것은 김석규 씨에 대한 부분도 실제 조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김석규 씨가 남원시에 있어서 허브와 관련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확인을 해 주어서 처리결과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진정인과의 관계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집행부에 말만 듣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김석규에 대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보거나 그런 부분의 처리결과를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직원의 말을 빌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문화 위원님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처분하고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 단순한 진정민원이 아닌 청원으로 냈을 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신은경 씨에게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을 "진정서로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청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처리결과를 회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남원시청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귀하의 진정내용은 허브밸리대표 김석규님과 귀하와의 사이에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건 진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남원시의회 의사계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은 전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도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똑같았다는 사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청원을 해 주십사 하면 처리결과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청원까지 해야 될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청원 안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청원해야 우리가 조사권까지 부여가 된다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부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숙고하고 판단해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적극적으로 국장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청원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서,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런 규정도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서 더 깊이 있는 의회 조사를 원하면 그런 안내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더 살펴보시고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회에 일용직 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두 가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결이 누구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국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제가 합니다.
    인부임은 제가 전결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상용직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상용은 1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일시사역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3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성과라고 할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님들은 위원님들의 보좌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활동 여하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시사역인부를 묻기 전에 도서 구입비를 상당히 열악하게 사용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908,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도서 구입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구입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 전에 3대때 보면 도서 구입이 짜임새있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없고 전부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고해서 2008년도에는 진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가깝게 접근해서 그런 자료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많은 구입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들 협조 받아서 연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용인부임이 요새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소리가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일용인부임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확정된 안이 남원시로 몇 명 내려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4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리 직원님들도 해당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우리 직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용직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준공무원체제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의회에서도 어차피 일시사역으로 들어왔으면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져 주시고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미약한데 앞으로 이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위원 개개인이 단체적으로 해외도 나가고 지방도 많이 나가고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루어 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하 의정담당께서 위원님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촉구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꼭 해야겠다는 성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못 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가야겠습니다. 꼭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종용도 하고 권유도 하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필요하게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활동여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님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청사 무인경비는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120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월액 12달로 내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고정적으로 연중으로 12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것이 연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기타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잡아놓고 못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혹시 의회에 청원, 민원같은 경우에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경우에 실비 주는 예산인데 아직 그런 건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 중에 2006년도에 청원이 1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 2006년도 민원처리내용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관련된 청원인데 결과 청원은 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돌려보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청원인데 진정과 틀리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지원기금에 대한 결과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보충설명을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철현   의사계 조철현입니다.
    그때 집행부로 통보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청원 받아들여서 지원기금을 좀 늘려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철현   우리의회에서 청원결과를 민원인에게 해 주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을 보내 주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결과 통보온 것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청원만큼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의회에서 그 결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도 어떤 청원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해서 청원이 들어왔으면, 청원은 진정과 틀립니다.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십시오."그런 내용을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해서 다시 의회에 통보가 와야 됩니다.
    아마 왔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추진내용을 더 확인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으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직원들에게 보충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지원 기금은 첫 번째 해서 한번 지원이 되고 그동안에는 유보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직접영향권에서 하는 것인데 간접영향권에서 거기까지 이것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도로관계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형종 씨가 이것을 타협하고 설득했는데 안 되어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뒤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말을 들으니까 처리가 되어서 합의해서 그분들 역시 일정부분 2,000만원인가 주고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없네요.
    이 분이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의회로 와서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청원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라는 소리인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타결이 되었다는 말도 들리는데 아직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의회홍보활동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남원의정 책자 발간이 연2회로 8월과 다음 해 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책자 발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회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늘려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동안에 의정소식지를 했는데 금년부터 책자로 전환해서 발간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2번 상·하반기 실적으로 상반기에는 7월 정례회가 끝나는 8월, 하반기에는 12월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내용물은 전세대 배포에 제한을 받고 기관단체 위주의 배포가 되어서 사실 의정활동에 전모를 공개하고 홍보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런 자료라도 배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책자 발간이 3,000부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3,000부인데 선거법 관계로 세대간에 발송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민원창구나 기관만 간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배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세대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선거법을 확인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래서 2회로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산에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한번 하는데 500만원씩 듭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원시의회 홍보활동 현황은 의정활동 책자와 보도자료와 의회홈페이지 세 가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집행부에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저희들 필요한 것들은 담기도 합니다.

○간사 박문화   집행부에 소식지는 이 이야기 마치고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 홍보활동을 보면 의정책자와 보도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외에 기타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대변하면 크게 세 가지가 활동할 수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세가지 중에 의정책자는 연2회로 가능하고 현재 2회이고 내년 2008년도에도 2회로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2회가 국장님으로써는 최적안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금년에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2회만 발행할 수 있는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욕심껏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2회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의정책자가 연2회로 되어 있고 행복한 남원 소식지는 집행부의 것인데 연4회입니다.
    연4회 행복한 남원 소식지가 의회의 홍보활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홍보가 됩니다.

○간사 박문화   일부라도 페이지를 할애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공식적으로 할애 받은 것은 아니라도 2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기재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행복한 남원 소식지가 연4회인데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2회가 좋다는 검토가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연2회 하는 것도 자료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전 세대에 배부가 안 되어서 조금 예산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금년에 4회 정도를 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회만 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이 하면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숫자가 늘어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자료에 한계때문에도 횟수를 늘릴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공감대가 가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8월에 발행했을 때 왜 두 번이냐는 이야기들이 실무진과 오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발행한 내용으로 봐서 6개월에 한번 정도도 충분한 자료들이 나름대로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하면 매수가 줄겠죠.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하는 내용이 집행부에 다양한 내용보다는 조금은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인데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틀에 잡혀 있어서 그 틀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의 협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양하게 연4회를 해도 다양하게 의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회홍보활동을 하면서 1년에 두 번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나오고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는 책자로서는 연2회는 굉장히 홍보성이 아닙니다.
    시민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의회가 있다는 부분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은 책자가 나오려면 분기별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책자라도 내용이 적더라도 계속적으로 홍보용으로 의회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려고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의지 아닙니까?
    4회, 5회, 6회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을 늘려서 예산이나 부수를 늘려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박문화 위원님 말씀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리고 세대주에 가는 것은 선거법을 다시 재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해 보셔서 의정활동 책자가 그런 기관에만 가고 있는 것인가 저희는 마을회관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기타 경로당까지도 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선거법 제한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선관위에 물어서 확실한 것으로 선이 그어졌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확인하고 다시 재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공을 보시면 25회에 5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25회에 56건, 보도 홍보 실적 51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공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홍보실적 51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25회는 무엇입니까?
    25회에 56건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보도자료 제공한 횟수가 25회라는 이야기이고 25번 자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자료를 25번 주었는데 실적은 51회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25회 제공했는데 51회라는 것은 한번 제공했는데 연 이틀, 삼일 나왔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일간지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온 횟수를 누계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 내용에 대한 누계실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그러면 지방일간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우리 10개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10개사 언론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지방일간지에 몇 회 몇 회 나왔는지 어디 어디 나왔는지 그것도 분류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방일간지 및 지역지 43회라고 분류를 해서,

○간사 박문화   그런데 아까 10개에서 몇 회 몇 회가 나왔는지 다 집계가 되었습니까?
    분류별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전체 누계 숫자만 셌지 10개 언론사별로는 굳이 헤아리면 헤아려지겠습니다만 아직 그 통계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언론사별로는 횟수가 잡혀있지 않죠?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내부적으로 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나온 것만 스크랩 해 놓은 건수만 세었지 언론사별로는 몇 건 몇 건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하면 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일간지에 대한 보도 및 홍보실적에 있어서 자료만 주었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일간 신문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간 신문사라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 일간 신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 있는 지역신문사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니, 지역지는 별도입니다.
    일간지 10개사는 전북권내에 발행하는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역지라는 것은 남원시민신문이나 남원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51회인데 지방 일간지 및 지역지 43회 입니다.
    그러면 지역지만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지역지가 43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보도자료는 지방일간지 및 지역지에 전 언론사에 배포를 했고,

○간사 박문화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 중에 25회를 우리가 자료를 주었는데 실적은 지방일간지 및 지역지에 43회가 보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지방일간지가 몇 회 나오고 지역지가 몇 회 몇 회 나왔는지 분류를 지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헤아려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런 평가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기만 하고 지방일간지와 지역지에 특수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홍보사례도 어떠한 부분에서 전북일간지가 나은지 지역지가 나은지 평가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자료는 저희들이 의회운영상황에 대해서 회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었든 자료를 이야기 합니다.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간사 박문화   그러니까 지금 제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보도자료 제공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제공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제공 외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자료를 제공했을 때만 의회홍보가 되고 제공하지 않을 때는 의회 홍보가,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홍보라는 내용이,

○간사 박문화   그 부분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를 비판하거나 이런 기사를 저희들이 홍보했다고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운영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홍보라는 것이 의회와 관련된 기사를 전부 다 홍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자료까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의회에서 주었던 자료에 대한 보도내용을 저희들이 건수별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박문화   국장님, 보도자료를 25회 제공했을 때 홍보실적이 지방 일간지 및 지역지 43회입니다.
    지역지와 지방일간지 똑같이 보도자료를 제공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동시에 같이 합니다.

○간사 박문화   지역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기자실에 내려가면 홍보전산실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같이 배부합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지방일간지와 지역지에 보도 실적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언론사별로는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언론사별로도 지금 안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언론사별로나 지역지, 일간지가 구분되어 있는 통계는 없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은 이 자료 정도면 홍보실적으로 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언론사별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수가 얼마 안 되어서 굳이 세라면 세는 것인데,

○간사 박문화   그러면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하셔야 되고 지방일간지와 지역지에 차이점 또 홍보가 어디가 더 잘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방일간지와 지역지의 차이,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우리가 자료는 주어도 보도는 그분들의 선택 여지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 났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관적으로 가는 것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사 박문화   여기에 내용을 회의홍보활동 현황을 넣어놓았지 않았습니까?
    홍보활동 현황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주관적 그런 말씀을 빼야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적극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언론사에다 적극적으로 통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있는 말씀을 하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 위원님!
    그것은 언론사마다 홍보실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개석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한 활동현황으로 지역방송에 5회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고속도로에 대한 의장님이나 의회에 활동사항, 성삼재 사건의 주활동 내용 등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것이 5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행복한 남원 소식지 홍보자료 제공을 3회 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분기별로 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면을 할애한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행복한 소식지가 총 몇 페이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46면내지 48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46면에서 48면이라고 하면 저희는 2면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5면내지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거기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본 일은 제가 와서 없었습니다만 의회에도 2면 정도 자료를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발행할 때 저희 면을 더 할애해 주도록 요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어차피 우리 의정책자가 연2회로 갈 때는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할애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일반적인 자료보다는 교양적인 지면이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기도 했고 업무적인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구독을 이끄는 과정에 그런 면을 부각시킨 것 같아서 한번 협조는 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2007년도 예산에서 의정활동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출이 11월분은 다 나가고 12월분만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2월분만,

○간사 박문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2월 중에 지출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가급적 월별 계획액을 집행해야 하지만 집행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잔액이 12월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제 집행해 봐야 합니다.

○간사 박문화   과거를 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집행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별로 안 남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현재 2,800만원이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12월 정례회때 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12월 중에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그러면 총 예산액이 8,400만원인데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정례회에 집중적으로 25일간 집행이 되어야 할,

○간사 박문화   정례회에 나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식대밖에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연말에 특별한 행사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정례회때 지출되는 소요액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원님들 제활동비입니다.

○간사 박문화   2008년도 예산안때 다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민원사항 처리문제인데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이라면 사실상 집행부가 아닙니다.
    진정서, 탄원서, 민원서, 청원서, 건의서, 의견서 그랬는데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바꾸었는데 집행기관 감시감독, 견제, 동반자로서 나가는 길인데 마치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집행부와 연결해서 물론 자기가 집행부에도 말을 해서 안 듣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원에게 하면 빠를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들어오면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유관장회의에 참석합니다만 모든 사항은 면장을 통해서 면 집행부를 통해서 숙원사업같은 것은 이야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면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면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들어 왔다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마을에 공판장에 가면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계와 질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청원과 탄원 들어온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하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드렸는데 결과만큼 반드시 위원님에게 총회때나 결과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할 때 의회로 쫓아옵니다.
    청원서, 탄원서, 의견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대신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위원이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한번도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접수상황과 접수내용, 처리상황을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렸답니다.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처리해 본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의원총회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처리내용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이 의회홍보쪽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대비 의회쪽에 홍보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나름대로 역할분담이 있고 우리 활동양이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회 방송 보도자료를 주었는데 건수로는 51회라고 했는데 56건에서 50건은 방송 포함해서 56건인데 자료를 좀더 많이 제공해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반대급부로 모의의회 활동을 지난번에 1번 했는데 2007년도에 1번밖에 못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2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것은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좋고 나중에 어린이들이 크면서 큰 포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 돈 안들이고도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횟수를 분기별로 해서 시간 나는 대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6년도도 마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시기상 여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2007년도는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모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권고, 제안,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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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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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완철   운영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9억 7,245만 8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039만 1천원을 계상한 총 11억 5,28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였으며 의정비중 월정수당 인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단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홍보비 3,129만 6천원과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는 680만원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분야에서는 총 2억 4,08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정비중 월정수당 인상이 주 요인이며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국제교류를 위한 국내외여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만 6천원과 업무추진비 8만원 등 총 2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분야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더해 총 521만 9천원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신규 구입 2,400만원, 방송 송·수신장비 1,425만원 등 총 5,54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85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예산안에 대한 이해 용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경상경비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기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세출예산 구조가 기존에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목, 세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편된 내용은 분야, 부분,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그리고 마지막 세목에 해당되는 통계목쪽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별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구조를 보면 예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 구분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있는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난은 정책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분류는 의회운영의 내실, 의정활동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세부사업에는 8개 세부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5,284만 9천원으로 전년도 8억 3,599만 8천원에 비하여 3억 1,68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에 9억 7,245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39만 1천원으로 각각 84%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예산과 위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 지원예산 편성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사무국 총예산이 1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5개항목에 내용들은 금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고 차량비만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리 일용인부 3명에 대하여 연중예산이 1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의원연수 및 국외교류협력 추진 보좌 세부사업을 보시면 여비로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고 해외연수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3,65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680만원이 증액되어서 직원은 작년에 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50만원으로 되고 해외연수 직원들 보좌하는 예산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총 680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양 위원회 해외연수때 수행기자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은 총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금년에 의정활동홍보비가 990만원이었습니다만 3,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인상된 금액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기까지는 서서하고 설명드릴 때 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에 보면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는 작년에 비해서 2억 1,98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그대로이고 의정월정수당은 75만 5천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인상 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금액들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열된 내용대로 금년과 기준액이 같습니다.
    주로 인상된 2억 1,900만원은 의정월정수당 인상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의회비 역시 금년과 똑같이 의원님들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81페이지에 국외여비 편성을 보시면 작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3,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인상되어 있고 금년 의원님들 지원액이 일인당 130만원이었습니다만 18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의회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금액 역시 금년에 수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에 부담금 인상된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1,300만원이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청소인부 상용인부임이고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기본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줄어든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200만원이 줄어든 2,940만원 직원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노트북을 16대 구입하는 예산 2,4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사무실에 본회의장 모습이 방영되는 장비 구입 1,400만원 그래서 금년에 3,8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남원의정 발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대로 2회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공공운영비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회의록관리와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간사 박문화   회의록과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그러면 내부관리이지 홍보용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어차피 관리는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간사 박문화   기존에 있는 회의록을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박문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기존에는 관리하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도 500만원 섰고 39만원 증액되어서 539만 6천원입니다.

○간사 박문화   전년도에 유지보수로 섰군요.
    그러면 기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올해에는 전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것 외에는 별도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전년도에 그대로 예산액 500만원 세워져 있는 금액에 실명확인서비스 39만 6천원만 세워져 있고 똑같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39만 6천원만 더 증액되었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그러면 홈페이지관리에 있어서 기존 관리에 500만원이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띄우거나 저희가 5분발언을 하면 영상을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반영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전혀 하지 못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지금 올해 예산안 심의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내려면 수정예산에 내야 합니다.

○간사 박문화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꼭 반영을 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꼭 반영이야 저희들 뜻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 실무진 이야기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항에 접속은 그렇고 다른 언론사에 링크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독립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링크를 해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도 링크하고 줄 수 있는 여력이 1년 정도만 예우를 해 주지 기타는 그런 여건을 그쪽에서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국내여비를 보면 의회비에 이것은 예산의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지침상 정해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간사 박문화   국내여비는 똑같이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의회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 조사도 전체로 정해진 정액입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정도 예산으로도 쭉 운영한 관례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를 볼 때 선진의회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워크샵 참석, 의장단협의회 참석은 알겠는데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 조사에 있어서는 저희의 실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비교조사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기 부기상 3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꼭 여기에 제한되어서 선진지 비교시찰, 워크샵, 선진행정 비교조사 이 분야에 2회, 3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토탈 7번에 범위내에서는 조정해서 출장을 가셔도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국내여비는 4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활동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국내여비를 같이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 조사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라고 할 때는 부분이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왜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가 있는데 국외여비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그러한 내용을 국외에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외에도 선진행정 비교시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국외여비는 행자부에서 정해진 금액이어서 자치단체별로 재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회해외연수 및 초청방문은 저희가 연수를 가는 금액인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 해외사례를 비교활동도 할 수 있고 자료수집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외여비도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국외여비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서,

○간사 박문화   이 부분만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만 7회내에서 가능하고 국외여비는 1회에 1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자매결연은 국외연수비에 30%만 제한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906만원 그 이상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간사 박문화   국내여비는 여지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세울 수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의정자료에 대한 자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비나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써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공통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의원님 일인당 480만원씩 세워진,

○간사 박문화   공통업무추진비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정자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일인당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계통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간사 박문화   개인적이지만 의회의정활동입니다.
    만약에 의정공통운영에 16명이라고 했으면 위원회별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회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실무진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활동인데도요?
    공통적인 현황일때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기 부기대로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개별적인 경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는 예외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의원들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공통으로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인 이상만 가능하면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출장여비가 있어서 출장의 경우와,

○간사 박문화   아니, 출장이나 그것은 아니고 의정운영에 있어서 자문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교수나 전문가에게 정책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시 집행부에 대한 상황을 확실한 검토를 받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자문비를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고 자문비를 주는 것은 물론 개인에 어떤 사정때문이 아니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찬해서,

○간사 박문화   개인의 활동비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공통된 이슈를 볼 때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내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기는 그렇고 이것을 한부 복사해서 드리고 저희들도 연찬을 해 보고 결론적인 말씀은 저희가 연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간사 박문화   개인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통된 사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자료검토)
    지침에 보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찬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강석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요구할 때는 의정운영에 따른 자문비나 간담회비를 공통경비에서 다 쓸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방송 송·수신 장비 신규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현재 본회의장에 운영상황은 본청에서 시청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말씀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본회의 회의운영 상황이 본청 모니터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방영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시의회 청사를 짓게 될 때 장비를 뜯어 옮기는데 원활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때 옮겨서 운영이 되도록 가능합니다.
    추가 경비가 들고 안 들고는 그때 문제이고,
    (직원과 상의)
    신청사 용역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중투자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금년 예산 확보하면 내년 짓고 2008년에 용역하고 2009년이나 2010년에 입주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 안에는 사용하지만 그때 본 건물 지을 때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다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008년에 시설하면 2008년, 2009년 2개년 정도 쓰는 정도의 예산이 1,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부의 장비는 다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의회 청사 신규로 해서 용역으로 예산 세워졌는데 단년도에 쓴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낭비성예산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단 2개년도라도 앞당겨서 이용해야 되지 않나 방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 낭비요인은 있어서 사후에라도 누군가는 한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합니다.
    청사도 미루어 와서 용역비가 선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시설비에서 다른 예산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쓰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회홍보차원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들의 개개인 활동사항이나 아니면 의회 전반적인 동영상같은 것이 홈피를 더 보강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장비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목변경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런 예산은 소요액을 판단해 보고 필요성 여부도 따져봐야 하고 추경도 있고 어차피 이런 예산들을 다시 조정하려면 추경을 거쳐야 수정예산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껏 이번에 요구해 놓고 다시 바꾸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요구해 놓고 만약에 삭감된다면 모양새가 더 나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기서 자체삭감 안 하면 삭감의 여지가 없죠.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해 놓은 것은 언제든 이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보강문제는 별도로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의회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보면 5분발언같은 것이 동영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의원 전체적인 활동사항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각 지역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민의와 접했을때 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그런 것도 동영상에 게재가 되고 의회홈페이지가 내실있게 꾸며졌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면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장비내지는 인력, 예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강문제라고 하시면 단순히 기계만 하나 장치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것도 검토 해 보고 예산여부도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청내에서 하는 것이나 현장 답사갔을 때 이동비디오가 있으면 현장활동하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장비 구입되었으면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차피 현장답사갔을 때는 직원들이 동행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자체적으로 청내에서 홈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박문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어서 전체적인 것을 더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송 송·수신장비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 구입하면 청사에 신축문제가 있다면 계약할 때 그런 계약조건을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본회의장 부분이 시청에서 방영이 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이 남원시청만 관련되고 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시청까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산을 많이 들이면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서 본청 위주의 방송을 이야기한 것이고 계약의 문제는 아무래도 사무적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문화   불가하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계약조건을 해서 신청할 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2년뒤에 상당 기간에 계약보장은,

○간사 박문화   그러면 장비만 쓸 수 있네요.
    일단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고 시청에서 방영된다는 것은 본회의장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좋고 매체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저는 이 본회의장에 나온 부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으로 연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까 위원장님 말씀내용에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예산에 문제는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송수신 장비만 관련이 된다고 할 때는 아까같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우리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인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업체와 이 부분은 관련되어서 예산만큼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까지만 온다면 차후에는 사업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더 미리 본다면 이런 장비가 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부분이 홈페이지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가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 것만 시청에 나온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은 전혀 방영이 안 되고 남원시청만 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무실은 이 상황이 안 할뿐이지 가능하고 이쪽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간사 박문화   지금 시청만 가능하고 사업소까지도 안 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사업소 안 갑니다.

○간사 박문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번에 검토할 때 그부분까지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전체적으로 못할 때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1차, 2차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시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 부분을 전부 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는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 박종진 직원이 방송실을 다 운영하는데 기능직 한 사람이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돈 많이 주고 인력을 많이 지원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 지금 원하는대로 하기에는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사무실 하나 빈 자리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보충하겠다 말 꺼내는 것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되고 예산이 과감히 투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금 인력으로는 어떤 것을 더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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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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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박문화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중 방송 송·수신장비의 신규 구입의 경우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간사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어서 일반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박문화 간사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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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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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문화 간사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간사입니다.
    금번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되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남원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조항 정비와 더불어 제4조의 오·탈자를 정비 및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정비와 별표 2의 월정수당 부분을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지난 번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바와 같이 제2조 연간회의 총일수 부분 중 현 9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총 회의일수를 증가시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 조례 및 규칙안도 공포한 날로 부터가 아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완철   운영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금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고, 제4조 중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를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로 그리고 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 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조례 제14조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조례 제76조제1항의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조례 제88조제1항의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또 조례 제88조제3항의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제2조및제3항 중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제3조제1항 중 “영 제17조”를 “제40조”로, 제3조제3항중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제8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17조의4제5항”을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으로, 제9조제1항 중 “영 제17조의5제3항”을 “영 제44조제3항”으로, 제10조 중 “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하며, “영 제17조의7”을 “영 제47조”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인상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란의 현재 755,000원을 190만원으로 증액시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로 개정하고, 제2조 중 현 정례회, 임시회 각 45일씩 총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정례회 50일 이내, 임시회 60일 이내 등 총 110일 이내로 증가시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어서 남원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남원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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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노경환     박문화     김성범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