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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본회의-제1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9.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9.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노경환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노경환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10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친환경 농업육성관리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 계획 동의안 등 이상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이강석 의원님과 한경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30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6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 8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의 고공행진과 원화 강세, 중국의 긴축 경제 등 5대 경제 악재가 막 깨어나려는 국내 경기를 짓누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민선4기 남원시장에 취임한지도 어언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시민사회의 기초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펼쳐 왔습니다.
저는 내고장 남원을 관광도시답게 깔끔하게 정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가지 환경정비에 앞장서는 저를 향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소재지는 물론 농촌지역 취약지까지 정리하는 것을 임기 내내 계속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가로등,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광한루원과 관광지 주변의 상가 간판도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하여 남원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부진한 지역 개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극약 처방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단기와 중·장기적인 처방을 한 다음 멀리보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많은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인들의 자구적인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있어도 분양할 용지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암 제2농공단지 5만평 조성을 서두르고 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변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SOC사업 확충이 대기업 유치의 관건이라고 보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 88고속도로 확장 등의 국가사업을 조기에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 또한 치밀한 계획 하에 시행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비전있는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의해 중장기 관광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기전대학 남원캠퍼스 유치를 비롯하여 영어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고3논술 아카데미, 연화학교 설립, 학생 글로벌 체험연수, 한국 폴리텍대학 육성 등 내 고장 인재양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 또한 저를 편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날로 고령화·공동화 되고 있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순환농업과 사과ㆍ멜론ㆍ파프리카 등 5대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도심지역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2009년부터는 농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당장의 개인적 안일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15년 후의 남원의 장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훗날 냉철한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와 긴 안목으로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지역경제는 뒤로 하고 환경정비만 한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 조기확장, 전주-광양간 남원 IC 진입도로 개설, 남원역사 부지 활용, 요천수변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의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시민강좌도 하고 남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다 큰 기업이나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시 투자유치자문단을 중심으로 교섭중인데 금명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일반의안 외에 상수도 효율화를 위한 위탁 관리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위탁 관리는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농촌지역에 조기에 급수시설을 완성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상수도의 관리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논산ㆍ정읍 등 10개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관리중이며 나주 등 41개 자치단체가 추진 중입니다.
“상수도 위탁 관리 동의안”과 국 체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경제 부서를 보강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 공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지냈고 40년 공직생활을 한 저는 제 인생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고향 남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 공직을 명예롭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 위탁이 우리시에 이득이 없고 시민의 위생 급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부의 주장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면 제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의 이익을 제외하고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의 충정을 믿으시고 흔쾌히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천 512억원으로 2007년보다 8%가 증가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6.4% 증가한 3,266억원, 특별회계는 34.9%가 증가된 2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청사 정비 13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억원, 방범용 CCTV설치 3억원 등 14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원, 종합상황실 관제 시스템 구축 5억원 등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13억원, 교육협력사업 12억원, 춘향장학재단 5억원, 원어민교사 지원 1억원 등 31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 25억원, 문화재 보존 전승 14억원, 승월대 정비 외 광한루원 경관조명 19억원 등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맑은물 공급사업 131억원, 하수도 고도처리와 하수처리장 41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4억원 등 21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9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1억원, 보육시설 및 보육 인프라 구축 117억원,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34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 70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13억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11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8억원 등 5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확포장 223억원, 직접지불체제와 농업경쟁력 강화 207억원, 축산 경쟁력 강화 47억원, 도시숲가꾸기 15억원 등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13억원, 골프장 조성사업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9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 8억원 등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96억원,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8억원 등 26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156억원, 금동 간선도로, 서문~신정간 대로개설 76억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개설 33억원, 용성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25억원 등 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0억원, 의료보호 17억원, 주민소득사업 25억원, 농공단지 53억원, 주차장 운영 7억원, 기반시설과 주택관리 등 4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44억원으로 16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2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수요와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으나 만족할 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은 과감히 줄여 나가고 투자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간부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 지방재정의 운용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 지향적인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고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 운용 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전망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세입전망에 의한 사업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의 5개년 총 재정규모는 1조 8,41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231억원, 특별회계는 1,186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일반회계는 행정수요 증가와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로 인해 4,546억원으로 1.7%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비의 연차별 채무상환과 물가 인상율을 감안한 358억원으로 3.5%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1조 3,495억원으로 6.3% 평균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위한 남원시 재정 운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9.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와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19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공원관리센터소장 | 안동엽 |
| 서울사무소장 | 이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