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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0일 (수)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최종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의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96년도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한 결과를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창무극 거기 삭감 안되었습니다.
창무극 삭감 시키세요.
창무극 삭감이 안되었데요.
○간사 김병석
지금부터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상정일자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여 수정된부분과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7억 3,3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세입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상정일자는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을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과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병석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과95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심적인 사실 부담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11만 시민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른 예산심사와 채택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예산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즉 발전적경영예산, 지역적 형평성, 소모성이제한된 농촌투자예산 등 아쉬움이 많은 그런데 집중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을 해왔습니다.
그 첫째는 집행부의 예산파트와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었고, 둘째는 깊이있는 예산심사도 하였습니다만은 가끔 도출되었던 개인의견들이 전체 의견으로 집합되는 모습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최대한인내를 가지고 전원 합의체의 예산결산이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했으나 때로는 본인의 부족한 소치로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였던 점 솔직히시인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원 11명 전원도 이번9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정으로시민을 위해 일하였는지에 대하여는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그것은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남이하면은 반대를 했다가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때 부탁을 하면 슬그머니빠지는 그런 행동들은 앞으로 누가되었든간에 지양되어야 할 첫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행태는 앞으로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주어야 하겠으며 집행부의예산파트에 있는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이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사고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이다 예산이 없다는 식은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답변이었다는 것이 쉽게 느낄수 있는 위원회 분위기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때로는 철저한 비판자와 대항자 이겠지만 때로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 가며과연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서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원들이계수조정하는 그런 장소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예결팀장 입니다.
오히려 위원들을 자극시키는 이런언행 예를들어서 예산을 삭감할려고한다면은 점진적으로 이해의 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뺄려면 싹 목까지빼버리라는 이런 표현은 어디를 가나앞으로 대우받지 못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어린 위원장으로서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은 기획예산담당관이서운할지 몰라도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 과정에서 그런점은 깨끗하게 지우고 진정으로 주민과 의회에 집행부를위한 교류역할을 할수있는 그런 자세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창무극 1억 1,500만원을 본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편제해가지고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것은 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실수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별도로 기회가다면은 사실에 입각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입장을 이번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에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할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노상순 조성구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부시장 최영환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