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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9일 (화) 9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5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5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5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께서는 질의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나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조영연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시 지방교은 일부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고 추가되었기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수정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8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447억5,100만원으로 95년 대비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대비 12.3%가 증가된 1,311억 8,300만원이며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21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2,300만원, 보조금 1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95년도 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순세계 잉여금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불가피하게수정되어야할 부분에 대해 증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전국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빈에는 지방정부박람회 참가수수료 1,500만원, 민자유치 추진지원 5,000만원, 남원시지역정보센타지원 3,600만원,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 8,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500만원, 애향담배 판촉활동비 2,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창무극 춘향전 용역비 1억 1,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1억원, 시립도서관 기초사업비 1억원시립국악단 기말수당 3,2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비 2억 4,600만원, 면단위 물리치료실 보수 및 운영장비구입에 1억 8,800만원,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3,600만원, 쓰레기 매립장대체 농지 조성비에 4,400만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3,300만원, 불우 저소득층 즉시보호비에3,000만원, 저소득층 칠료사업비에1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전출금에 5억 9,100만원,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시비 부담금으로 2억원, 가로등설치 보수비 2,900만원, 소로민 의총로 지중화 사업에 1억 1,800만원, 하수도 및 복개공사에 1억 5,000만원등 총 22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경지정리 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10억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4,800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억 6,200만원, 과수단지 육성사업에 2,100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에 3,600만원, 가축분뇨 처리 톱밥 보급사업에 4,300만원, 축산폐기물 처리 시범사업에 3,000만원,직업전문학교 대체 농지 건립조성비에 2,500만원, 양여금 사업인 갑산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억 7,000만원, 읍면지역시외 시도 정비사업에 10억 4,7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억 4,400만원 등 총 41억 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병무담당인건비 및 병무행정비 7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추가사업 및변경사업분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당초 6억 1,000만원보다 11억 5,500만원이 증가한 17억 6,6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 등에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중소기업 육성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출연금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등 증감에따라 수정편성된 예산안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재정수요에 비해17.9%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하에서합리적 배분과 효과적 투입이 되도록노력하였기에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하는 본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완벽을 기해야 했습니다만은 지금 년말이 다가오는 관계로 변동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국도비 보조도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은일반회계에서 2,6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내력은 세입에서 보조금이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등이 감액이 되었고,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소방용으로 스프링 쿨러를설치하고 또 재주택 복구비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정신요양원 전문치료 약품비가 900만원 또 대강 월산 진입로포장 사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회계과에서 지금 산동면과덕과면에 기왕에 면사무소 부지확장매입비라든지 담장정비 사업비 등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변경해야 되었기때문에 이 목을 변경해준 것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대강월산 진입로 포장사업비 1,000만원이도에 추경을 거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산동면사무소 부지확장 매입비가 당초 400만원이었었는데 차고건물 신축비 중에서 2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덕과면사무소 청사확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00만원으로 해결을 하고나머지 700만원을 덕과면 청사 담장정비 사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풍악산 정신요양원스프링 쿨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토방시설을 갖추게 됩니ㅏㄷ.
그리고 애바다 농아교회에 유아원을 건립하도록 당초예산은 1,200 이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삭감하고 대신에 농아교회 어린이 놀이기구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기술학원에 학원비로 지원을 한것입니다만은 지원이 변경되었기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택과에는 재해대책으로 주택이전파되고 반파된 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라든지 주천, 덕과,도면, 쌍교동, 향교동에 있는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조금여유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족액이발생해서 10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주게 된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2억 4,4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전북은행을 시금고로 갔고있다가 농협의 이율이0.5% 정도가 싸기때문에 농협으로 이관하면서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2억 4,400을 감액해서 처리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면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말하자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간 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추가로 와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위원 노상순
39페이지를 보면 창무극 연구개발비에, 창무극 춘향전 창작용역 1,500만원 다음에 창무극 춘향전 작품제작지원에 1억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노상순
창무극은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저희가 남원에서 춘향전과 흥부전이 있는데, 흥부전은 시민의 날때 한번 선을 보였고,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있고요.
춘향의 고장에서 시립국악단을 가지고 있는데 흥부전 창무극 절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시나리오나 작품제작회의를 수립하기 위한비용이고요.
창무극 춘향전 작품제작 지원에1억원은 실지로 공연을 하기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창무극 춘향전에 출연하는사람들이 남원 사람들로 배우가 구성되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흥부전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여론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작품의 수준을 높이면서도 가급적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춘향전 작품을제작해 놓으면은 배우중에 연소로 계속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 하에서시립국악단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창무극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는적은 횟수로 공연을 마쳤습니다만은내부 방침으로는 연중 공연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석
기회담당관은 제안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접하면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가까운 훗날 민선시장이신 이정규시장께서 대다수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중에한사람이 저올시다.
그러나 이번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또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보면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성 예산과도농지역이기때문에 농촌쪽의 예산이많이 편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전혀 그렇지못하고 오히려 과거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식의시장들이 시장군수가 편재했던 예산보다 더 잘못되어가고 있다.
더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깊이 받았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일회성 예산 또 예산질서를 무너뜨린 개인회사의 예산편성같은 그런 목적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이자리에 앉아있는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임무에 대해서는예결위가 끝나는 순간까지 냉결하고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11만 시민과 25명이 의원들은 결코이런 눈을 가리는 개인회사의 떨부분사조직을 형성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만에 하나 발견된다고 하면은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하루 사는 길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사람이 소수의 몇사람보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내게도 일부분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행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은 정말로형평에 맞는 행정, 시민이 보다 복지환경을 누릴수 있는 행정을 원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열아와 같은지지속에 민선시장을 탄생 시켰던 것입니다.
작금에 6-7개월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기대 심리에 부응하기는 커녕반대적인 행위들이 많은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최고 집행부의 수장인시장의 사고로 해서 나온 것인자 아니면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측근 참모들의 안이한 대처와 과잉 충성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바는없으나 이유야 어떻든 두가지 다 문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는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래도 잘못과 독선을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우리는 직접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위원장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게끔모르는 내용은 직접 시장께 물어서라도 답변이 사실대로 나올수 있게끔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96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96년도 수정예산안에대하여 한장 한장 넘기면섬 질의답변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명특한 판단 그리고 항시 시민을 의식하는 의정활동이 될수있게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25페이지 일반행정부터 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자유치 추진지원 5,000만원이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은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일전에 의회 의장단에게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내 여러가지 현안사업을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나우리 시에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있기때문에 민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유치협의회를구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추진해야될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5,000만원을 계상한것은민자유치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협의회에서 여러가지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직접 해당 기업체라든지 지역에 방문해서 유치하는 활동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27페이지에 있는 남원정보센타 지원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각 지역의 정보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는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안이라든지 김제의 경우는 금년도까지 두군데가 설치되어서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주로 컴퓨터 장비를 비치한 정보센타인데 지역의 어떤관광이나 농업 또 시정이나 의정 이라든지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입력해가지고 관련단체나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하는것은 아니고 일단은 전북체신청에서 승인해가지고 지원.
○위원장 조영연
그 내용은 압니다.
이것이 무슨 목적에 3,600만원인지정보통신부에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그런 내용을 내가 다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머리도아니고 부시장 머리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도의원에서 누가 몰아가지고 내가 잘아는 후배가 만들어준것입니다.
이것 5,000만원하고 앞에 5,000만원 내용이 같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600만원은.
○위원장 조영연
3,600만원 어떻게 사용한다고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정보센타를 설치해주는것은 관리는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조영연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10명 이사를두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사장이 꼭 시장이 되라는 법은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관리를 남원시에서 합니까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정보센타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역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관련 이사들이.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가지고 타시와 같이 시에서 최소한은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봐서 지금 반영을 한것입니다.
지금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금년 7월달에김제시에서 이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연구를 해가지고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관님 그 알상한 논리를 가지고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요.
지금 정보통신 이 문제가 각지에서는 민간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것인데 이것이 시장이 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것아닙니까 ?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했습니까 ?
남원으로 올라온것 김제로 왔습니다.
도의원이 시장실에 가가지고 만든거에요.
나도 그전에 일부분 참여한 사람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신 것인지 시장이 한것인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 한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인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안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것이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부터 출발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김제시에서 했기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보고했었고 구체적인 보고를 1개월전에경영정책실에서 김제와 진안 사례를분석해서 내부 보고한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지휘부에 이사항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은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디다.
인정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안이 되면은 그리고 김제나우리가 유사한 시가 같기때문에 꼭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나는 훌륭한 사람인줄을 알고 있습니다9급 공무원하다고 7급 공채로 들어와서 5급 탔으니까 훌륭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왜 개방능력은 하나도 없냐고.
다른 시군에서 비슷한 시군에서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다른 위원한테 지적을 당했지요.
다른 시가 잘못되면 어쩔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왜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한데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 인건비에요.
3,600만원이 인건비라고.
이리 같은데는 성금 직원이 5명이있습니다.
이것 인건비가 아닙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인건비 아닙니까 ?
남원시 예산이 이렇게 3,600만원이면 아마 소방도로 순수공사비 제가얼마나 되는지는 안재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주머니에 의해서 움직이면안되지요.
여기가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자 이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페이지.
○위원 오대철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이 당초예산에 상정이 안되고 현재 추경에편성된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기업체 방식과 같이 공무원중에서 10%선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상여금을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지시가 와가지고 그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지시는 어디서 온것입니까 ?
내무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지시가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공문을 지금 바로 시켜서 제출해주세요.
29페이지 국.도.시비라든가 삭감된것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30페이지 시민운동 추진 이벤트개최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금년도 여러가지 행사를 예컨대 청결질서운동이라든지 애향담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행사등 이라든지여러가지를 해왔습니다만은 사회봉사단체에서 96년도에도 조금 원활한 활동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사회봉사단체 본업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입니다.
○위원 김성귀
풀보조비에서도 얼마든지 나갈수가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풀보조에서도 지원할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만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 활동할수 있는 경비로1,000만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계통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년도의 임명직 시장때는 없었는데 민선 들어오고는 이렇게 해줍니까31페이지 입니다.
32-3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말이에요.
보절같은 경우에 보절 성남마을 농로포장 989만 2,000원, 보절 벌촌마을 농로포장 989만 2,000원, 보절 진목 안길포장 989만 2,000원, 보절 내동 안길포장 3,956만 8,000원, 송동안계 진입로 포장 1,978만 4,000원,송동 신기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이것 본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공위원님 본예산서 보면 송동에 마을회관이 몇개 들어갔는가.
저는 예산을 균형 평균을 갈라서예산을 세우라고는 안합니다.
오지 면이니까 25개 면을 똑같이예산을 세우라고 하는것은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이백 주천,산내 인월 나는 지금 ...... 얘기를한것입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시킨다고 한다면집중적 돈을 투자해도 일리가 있다는얘기에요.
송동이나 보절은 개인적은으로 보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내 고향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송동이 4개인가 될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보절 내동 안길포장과 송동 안계 진입로 포장건은 의원님들 건의 사업을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보절 내동의 경우는 석산 토석채취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 늘상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주민들의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길포장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면이나 소관부서인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서도 사업을 요청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지휘부의 방침상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절과 송동의 경우는 그러한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절 내동 안길포장은 아까 토석채취라든가 석산때문에 해줬다고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어느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사항은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위원장 조영연
기획담당관께서 그랬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요구했기때문에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이 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경로가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다거나해당 읍면동에서 올라온다거나 또 직접 소관 실과에서 올라온다거나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휘부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이 지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약속 사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슨 공약사항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동안 현장을 방문했다거나 주민들 건의를 받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에서 현장에서 공약을 했다고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복잡한것은 다 공약사항이라고 둘러버리고, 공약사업이라고 다 해줄수있습니까 ?
돈은 한정되어 있고.
본예산에 보면 송동 태동 안길포장송동 척동 진입로 포장, 송동 원천마을 회관신축, 송동 동산에마을 회관신축, 송동 어촌마을 회관신축, 송동두건모정 신축.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재해놓고도균형적 예산을 편재했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
긴축예산이라고 하셨지요 ?
이것이 긴축예산입니까 ?
정부에서도 긴축팽창을 합니다.
돈이 있고 돈이 딸릴때와, 예산파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준과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
35페이지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 활동여기 2,500만원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담배 판매세 수입이 47억 정도에이르기때문에 그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촉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장 100만원씩의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획서도 없고 일단은 여비만 세워놨지요 ?
특별한 계획서는 없지요 ?
계획서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피켓들고 가서 할려고요 아니면 스티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최영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우리시세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우리 고장에서 팔리는것은 차치하고 그건 당연히 팔리니까.
외부에 나가서 지금 읍면동 직원이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음식점을 뚫는다거나 빌딩관리인을 통한다거나 해서 파는데이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줘야 적극적으로 할것 같다.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똑같이 할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1,000만원 어치를 팔아서 가령360만원 어치의 시세가 왔다 하면은거기의 한 5% 정도라도 보상비로 줄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38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라는 것이뭐에요 ?
남원문화원에다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3,000만원 서있는데 나중에.
○위원장 조영연
본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3,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 공문이늦게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4,000만원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비 50% 내려오라는 지시 공문줘봐요 ?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오대철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출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무극 춘향전 작품제작지원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억을 반영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강행규정은 아니라할지라도 거기에 년차별 조성목표가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을고려하면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상당액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목표액 자체가 30억으로되어 있기때문에, 30억이 조성된 후에 그 이식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을 하는것은 의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억만을계상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좀더 적극적으로반영해 나가도록 할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무극 춘향전에 관해서는 저희가지금 춘향전과 흥부전을 2대 고전을갖고 있는데, 시립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춘향전에 관한 창무극 자체를 도립국악단에서 공연하는 그러한 예가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공연할수 있도록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어느 단체로 지금 지원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단체는 지정되어 있지않고 기존에흥부전 공연준비를 하는데 있어서여러가지 여론이 있었기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가급적 지역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시로 공연이 가능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예산이 이러한 문화사업으로한 1억 정도의 투자를 할려고 하는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현재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현재 시나리오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개발한 후에 직접 작품제작으로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북대학교 교수한테 줄려고 하지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 김성귀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본예산에3억 1,700이 섰는데 사업을 해보고나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거나말거나 할일이지 여기에 다시 1억을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창무극 춘향전 관계는 여기에 있는내용이 신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춘향제 행사라든지 문화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경비가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거기에 기정예산을 3억1,700을 세워놨는데 해보지도 않고또 1억을 추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어디에 의의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3억 1,700 중에는 창무극 춘향전을 준비하는 경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4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1페이지 입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41페이지 천중오리 축사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무엇입니까 ?
○부시장 최영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해서 넣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유럽지역을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곳에는천둥오리나 백조 이런것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더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종보 위에제2러보댐은 놀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을 키워보자.
키우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아마 조류집을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것입니다.
이 경비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할때 아담하게 조그만하게 예쁘게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립국악단 병풍구입은 뭡니까 ?
○부시장 최영환
시립국악단이 봄, 여금으로 광한루에서 공연을 하고 때로는 음악분수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뒷마게가 없어 놓으니까 뒷마게가 허전해가지고공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고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어느 국악단들 공연할때 병풍없이 하는데가 없답니다.
제가 몰라서 못해줬는데 차제에 하나 마련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립국악단 월급을 다주는데 여기기말수당이라고 해서 3,274만원 해놨네요 ?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여금인데 상여금이 누락이 되어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상여금이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반영을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42페이지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97 동계 무주대회가 당초 본예산에1,387만원이 서있는데 홍보비용이었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추가해서 또 여기다 450만원을 붙여가지고 마스코트를 만든다 그 말이지요 ?
그러면은 홍보 유인물을 없애든지이것을 450만원 해놓으면 완전히 남원시에다 설치해 놓은것 아닙니까 ?
유인물은 배부를 하지만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조형물을 시청 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인데요.
우리 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관광도시인 만큼 여기에 어느정도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최소한의 액을 반영해 놓은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43페이지 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노인 게이트볼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 앞에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또 45만원 9개동만더 넣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동안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노인게이트볼을 한 3년전부터 계속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9개동만 넣은것은 노인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층이 동지역에많기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도 노인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노인경기가 보급되는 정도에 따라서 확대할 그런 방침입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도 지금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전부다 자금이 모자라고 있는데, 시동에만 이렇게 주냐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 서가지고5,000만원 선것도 지금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25개 읍면동에 대해 200만원씩 계상한것은 게이트볼장 자체를 시설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구가 있습니다.
볼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지금 게이트볼 기구는 읍면지역이마을단위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44페이지 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44페이지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94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했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또 필요한겁니까 ?
○부시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월락동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했고나중에 방침변경을 해서 이백 서곡리에 대해서 또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락이나 서곡이나 이것이 아닌 제3장소를 갈런지 이 셋중에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월락이나 서곡으로 안갈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만약 월락이나 서곡으로 가게 되면은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은 현재 45페이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및 시설이라고 하는것은뭡니까 ?
연관이 되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부시장 최영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는 이번에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착공을 들어갈려고합니다.
어디를 하더래도 우리가 땅을 사야하는 입장이니까 일부만 명목을 걷는겁니다.
○위원 오대철
1억 5,100만원 가지고 땅을 얼마나사겠다고 현재 1억 5,100만원 토지매입비 입니까 ?
○부시장 최영환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국비하고 시비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기초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아직제 3의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월락으로 당초에 지정된 지역으로 갈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이백 서곡에 있는 종합체육관 자리로 갈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 금년안에 96년도에 가능합니까 ?
○부시장 최영환
가능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군데가 이미 검토가 되어있기때문에 그것 사전 조사 다 되어있고 만약에 제3 후보지를 한다고해도 큰시간이 필요치 않을것 같아서내년에는 착수를 한다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위원 오대철
만약에 제3의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 하더래도 쉽게 매입을 조성하는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일인데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 소재연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몇년도에 가서 완결될 목표입니까 ?
○부시장 최영환
완공목표는 재정형편이 내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3년간 내에 끝낸다든지 오늘 끝낸다고 해놓고는 그냥 6년 7년 늘어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것을 오히려 시작만 해놓고 물론 시작을 해야만 일이 매듭이 지어 질테니지만은 시작만 해놓고바람만 내기위해서 그렇게 시작해놓고 처박아 두면은 오히려 시작 안한것만 못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기 시작해놓은사업, 아까 체육 하고 그런것 하나나끊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이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별려놓고 돈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부시장 최영환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 위주로했고요.
이 공설운동장도 지금 시장님 생각은 임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소재연
임기내에 끝을 낼려면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끝낼 요량을 해야지 그런것이 여기서 벌려만 놓고 그랬다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것이해당 될런지 모르지만은.
○위원장 조영연
문제회 한 두번 더 하고 나서 끝낸답니까 ?
이런것은 100% 삭감이에요.
......
○부시장 최영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47페이지요.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내용을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는데47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 영양 돌보기 사업 재료구입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세 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해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을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지금 실효성을 봐가면서 추진할려고 요구액중에서 3,6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런 예산이 곤란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런 사항은 부서별로 조금씩 할것이 아니고 사회과면 사회과 한개 부서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도울수있는, 조금씩 조금씩 100명 선택해가지고 남원시민 11만 시민 100명까지 해서 100명 선택해 가지고 3만원준다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도`없고 받아먹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않고 또 못받아 먹은사람 것이기 하니까 이것 어느 취급부서를 단일화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보건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실효성 있게 전개하는차원에서 필수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수조정은 그때가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물리치료 의료장비 구입이 1억인데어제도 장비구입 현황 2가지인가 올라왔었는데 이것 또 오늘 1억이 무엇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하반부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년에금지에 물리치료실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5개소를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위원 주경원
면단위에다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준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부시장 최영환
금지하고 똑같은 것을 5개 더만들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51페이지 입니다.
취로사업비가 없었습니까 ?
사회과 본예산에 없었어요 ?
전혀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불우저소득층 즉시보호비 이것은뭐에요 ?
○부시장 최영환
이것은 가령 예컨데 어려운 사람이불이 나버렸다 싹 타버렸다 그러면은시장이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본예산에 안서 있습니까 ?
○부시장 최영환
안서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2페이지 청소년 수련방 인건비 보조, 전년도에는 240만원이 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년도에는 인건비 보조가 없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인건비를 넣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 최소한의인건비는 보조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지금 운봉과 향교 2개소에.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작년 예산할때 왜 안넣었습니까 ?
그때 넣어주지요.
작년 예산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작년에 예산 누가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사람은 형편 없는 사람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운봉같은 경우는.
○위원장 조영연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한신볼링장옆 소로개설 부대비라고 해서 249만원 넣어놨는데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17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넣었는데. 그 위에 소로개설이 9,750만원 넣어졌고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도심지역에 소로개설 대상지역은 한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을 전개해달라는 해당 부서 실과의 요청이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긴급하다고판단된 것만 지금 당초예산에 1개소를 넣었고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1개소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형편상 많은 사업장을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소로개설 사업쪽도 굉장히 시급한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때문에 추후에 이쪽 분야에 예산이 좀 집중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여기가 남원시내에서 소로개설하는데 제일 급한데가 여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위원 김병석
도시과장님 여기 안나오셨어요 ?
지금 여기가 제일 급한데인가 싶어서 물어봐요.
우리 담당관님 거기 가보셨어요 ?
이 길이 제일 급한가.
담당관님 이 길이 어디신지 아세요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말 안한 사람은 그냥 두고, 여기가제일 급합니까 ?
남원시내에서 어디가 제일 급한지는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
○위원 소재연
여기가 축협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초에 죽항동장할때 사실상 이 길이 필요없지 않냐 주민들이 상당히그런 말도 상당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 김위원은 그런 장소를택하는것이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처지였냐 그렇게 물은 모양인데이것은 도시과장이 안나왔다니까 모르지만은 그 길 자체가 상당히 내가여기서 있던것으로 봐서는 있어도 무방 그런 정도로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남원시의 행정이 이런 식이에요.
전임 죽항동 동장을 하셨던 소재연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더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평상, 형평이라는표현 쓰지 말아요.
예산형평이 없으면 어떻게 ......
예산대로 막 넣습니까 ?
56페이지 의총로 가로등 지중화사업 1,800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된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부시장 최영환
이 사업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하는데 따른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가로등 밑으로 넣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로등 밑으로 ?
○부시장 최영환
가로등 선을 지중화 시키는데 같이넣어주는.
○위원장 조영연
땅 밑으로요 ?
○부시장 최영환
예.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부담하기로 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가로등도 지중화 사업에 같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800m ?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 어디 소관이에요 ?
도시과 ?
○부시장 최영환
도시과.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 오라고 해봐요.
5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면 하수도 시설 있지 않습니까 ?
비사벌 아파트 위에 9,900만원인데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우회도로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수 없습니까 ?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전체 사업비가 3억 3,000이 소요되는 것으로알고 있고요.
지금 동면의 시가지 중심부까지만하수구 사업이 되어있고, 하천까지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적에는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해서 우선 1억만 반영/
○위원장 조영연
이런 돈이 안들어도 우회도로 할때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들어가고 우회도로것이 포함이 되어야 그 하천까지 제대로 떨어줘야 하기때문에 계속사업 성격이되어서 지금 부득이 반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협의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 오면 물어봅시다.
58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62페이지, 63페이지에서 민간자본보급 톱밥보급 이것은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축산과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문제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톱밥을 보급해서 가축의 분뇨를 퇴비화 하는것이.
○위원장 조영연
위치가 어디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특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않고,주로 축산농가에.
○부시장 최영환
축산농가에 우리가 3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70% 해서 톱밥을 사시오그래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위원장 조영연
몇 가구에요 ?
○부시장 최영환
가구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구도 안정한 호수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한 200여 가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들은것 같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도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끝도 없는데 30% 도와주면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축하는 농가가 우리오대철 위원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많고 이것 너무나 이런데에 조금씩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많이 키우는 지구에다폐수시설을 잘해서 그 지역이라도 정화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지.
제가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만은앞으로 10년만 이대로 가면은 남원시전체 읍면 골짜기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단위 되어있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두면 아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에서 종합정보지 책자 제작해서 5,000원씩 500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국제협력관실 계획은 각 국가의 여러가지 일반현황이라든지 영농정보라든지 이런것들을 수록된 책자을 제작해서 배포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비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회화 교육강사수당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그 밑에 과목변경을 일부한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했그만요.
그러면 시간을 늘렸습니까 ?
개월수를 늘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과목수와 개월수를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5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
밑에서 감해가지고 936만원 세웠잖아요 ?
안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부시장 최영환
시간하고 기간이 늘어나니까 예산액이.
○위원장 조영연
빨리 빨리 얘기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기본조사 조사설계비에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고초선, 황도선화가선, 월부선, 서초선, 송천선 여기에서 양여금만 와있습니까 ?
시비부담을 왜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비부담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째서 안되었어요 ?
전부 그러네요 ?
76페이지는 시비 조금 되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실지사업비인 시설비 과목에시비부담을 시켰고 설계비와 매입비에는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송교 여기서 3억 6,700 깍았그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간것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양여금이 얼마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여금은 26억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8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7억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17억4,390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소하천 정비가 5억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농어촌 도로 사업이 3억 9,545만4,000원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역개발 사업은 11억 3,346만3,000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 것입니까 ?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건설과로 온것이 지역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여기에 지역개발 사업쪽으로 양여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3억.
○위원장 조영연
내가 물어보는것은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건설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소하천 정비도 건설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농어촌 도로사업은 어디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도 건설과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역개발사업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도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역개발은 사회진흥과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약 37억 그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33억 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양여금이 4개 아닙니까 ?
맞아요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이니까.
33억인데 시비부담을 왜 안했어요?
여기 33억 중에서 시비부담은 몇% 합니까 ?
몇 %에 얼마정도.
계장님 거기 나와있지요 ?
법정부담금이 어떻게 한지.
○자리에서 답변
약 8억 가량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딱 8억입니까 ?
○자리에서 답변
딱 8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아까 양여금 총계가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33억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딱 33억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33억 2,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 조영연
시비를 얼마 부담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비는 도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위원장 조영연
평균치, 대략적으로 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50%면은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읍면지역 시도는 30%를 시비로 부담하고, 도시지역 내에 시의시도는50%,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30% 부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얼마정도 나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1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잠깐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중지)
(14시4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그것이 부담금이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잠시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미부담은 8억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비 미부담한 것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재원 어디서 확보합렵니까 ?
시비 미부담한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사업이 계속사업 성격도 많이있고 하기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재원을 염출할 계획으로 일단.
○위원장 조영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앞으로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8억이란 시비미부담한것을 그때 확보하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1차 추경에 제가 봤을때 특별한 요인이 없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8억까지 부담해야할 재원이 없을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지금 부담 지시액이 33억4,7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24억4,700만원을 현재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나머지 8억이 미부담 되어 있는데여기에서 큰것이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 입니다.
지금 주송교하고 이백으로 가는청문교 인가요 ?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미부담 이기때문에 이것은시간을 두고 부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이 양여금 전부 시장이 가서 로비해가지고 따온 것입니까 ?
아니면 평소에 다 내려온 것입니까아니면 부시장이나.
○부시장 최영환
당연히 내려온 것은 아니고 꼭 누가라기 보다 우리 시 조직전체가 움직여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영
다른데 보면 양여금 사업에다 시비부담을 거의 100% 다해줬는데.
○부시장 최영환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에 하나 이런식으로 예산편제가되어 가지고 김만종 시장이 어째든일을 잘했건 잘못했건 김만종 시장을일부분 여러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문제가 야기 된것이김만종 시장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이 경비 민선시장님 동안에 계획도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떤일에 추진된 없는 상태로 끌고가다가문제가 야기되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이정규 시장님이 안지지 않습니까?
전 시민이 같이 부담을 해야할것아닙니까 ?
그렇죠 ?
부시장님 답변해봐요.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부시장 최영환
그렇죠.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은 그때 보면은 더 진급해가지고 부지사로 갈런가 내무부 무슨국장으로 갈란가 모를것 아닙니까 ?
3년 후에는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부시장 최영환
좌우간 시장이나 저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장 조영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닌데왜 그길을 갈려고 그러냐.
어떤 길이 아니고 독선이고 계획이없는 즉흥적 사고, 지시형, 누구 의견을 들을려고 않는 이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
현재 본위원장도 갑갑한 거에요.
중간에서 어느정도 명분이 있고 어느정도 타당하고 조금 그래도 잘못되엇을지라도 이야기 할수있는 여건이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채워 나갈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앵무새 데려다 놓은것 같이이 위원회에 앵무세가 몇마리가 있는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앵무새 소리만 하는거에요.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이나 정말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반대아닌 반대로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많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어떤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가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긴축예산을 풍족하게 한다고한다면 강담당관이 몇번 예산이 참없습니다.
그럼 긴축예산을 편제해야 할것 아닙니까 ?
긴축예산을 하기위해서 그런 자기가 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을 하면서도요.
도로 양여금 사업중에서 문제가 됐던것은 주송교 사업에 15억이 편성이되어있고, 청문교 사업에도 1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건 다 도에서 특별하게 남원으로 내려온 양여금 사업이 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8억 정도되는데.
○위원장 조영연
내가 시비부담만 가지고 얘기하는겁니까 ?
왜 이렇게 단순합니까.
단순논리를 전개하지 마세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수정을 봤을때 전체적 예산이 정말로 긴축적인 예산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예산을 할려고 했던 많이 그랬지요.
그러나 곳곳에서 그런 의지들이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특히 제 입장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래도 시민들한테 무관한그런 경우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서만 이렇게줘서 의회에다 의결을 해주십시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상대 기관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가져야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에게 납득할수 있고납득 시킬수 있는 그런 행위는 이 예산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기자들이나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끝이 없이 문제가 나올수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얼마를 몇 % 투자했고, 농촌지역에 몇 %를 투자했고, 소모성에얼마를 투자했고 또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는 예산이다.
우리가 삭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못한 일을 우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해드릴테니까 양여금 시비부담금을 부담해주시고 또 면장들에게 2,000만원씩 삭감한 것을 다시 2차 수정요구를 해서 해주시고 나머지여비가 있는것이 있다면은 농촌지역이나 시내 소방도로를 하나 뚫는데적극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그런 예산을 편제하고, 집행부와 우리가 공동으로 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좀 번잡스럽지만 2차 수정예산을해주시기 부탁합니다.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비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입니다.
82페이지 입니다.
83페이지 입니다.
84페이지 입니다.
85페이지 입니다.
의원 여러분 읍면동 예산은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이 아마 편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보지말고 바로 여기서147페이지부터 봅시다.
148페이지, 149페이지,150페이지잡수익 2억 600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설묘지 조성에 있어서 민간인 분담금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51페이지, 153페이지 공설묘지 조성 이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민간하고 50대 50으로 하느냐, 시정이냐 이런 계획이 없기때문에 이런예산은 예비비로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50페이지 156페이지 거기도 공설묘지 마찬가지 입니다.
예비비 4,230 이것은 어디서 나온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특별회계의 예비비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161페이지2억 곱하기 10.25% 입니까 ?
2억을 지금 이자놀이를 하는 겁니까 ?
어떻게 해서 2억 이자놀이 된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월금이 2억 3,500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을 일부 계상을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입으로 잡았군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이것은 아까 그거에요 ?
163페이지 이것은 출연금인데 ?
이 기금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중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기금으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으로이월금을 포함해서 2억 5,500여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어디 특정업체에 나간 것이아니고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65페이지, 170 페이지 입니다.
관광단지내 배수 오수 시설 준설공사가 7,200만원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동안에 하수구 준설을 안해가지고 하수구가 전부 완전하게 막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않아도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요.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준설을 하지않으면 안될 그럴 처지에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현장 확인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컨대 그동안에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하수가 조금씩 막혔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막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관광단지 배수로 및 절개지어디가 절개 되었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망대 식당 가는쪽에 지금 절개지가 지난 수해때.
○위원장 조영연
시내쪽입니까 아니면 관광단지 쪽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관광단지 쪽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3,000만원이나 어디가 어떻게 절개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거기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설계를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 설계비가 들어가서.
○위원장 조영연
기획담당관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 !의총로 가로등 지중화 사업 5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1,8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이 난 된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비공식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한전과 협의를 했고, 한전에다 시비부담금을 1,800만원 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예산부서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되면은 우리 가로등이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야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전보고 니네들이 해주라우리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선시공을 해주면은 내년에 예산을세워서 우리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시켰습니다.
사업을 시켰는데 그러다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한전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해달라 하고, 거기서안된다 하다가 그러면 자재대만 400만원 부담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 추경예산에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00만원만 주면은 한전하고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가 잘안되어가지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예산이네요 ?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다음에 57페이지 동면 하수도 시설 여기에 1억 곱하기 99.1 하고 100해서 9,910만원인가요 ?
이것은 우회도로 사업을 할때 같이시행해서 처리할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도연
사실은 여기가 상당히 급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예산계장은 3억이 소요된다고했지요 ?
○도시과장 이도연
예. 3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9,900만원 하지말고 3억예산을 세워야지.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계획은 지금 그것이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동변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10억 또 내년에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예산이좀 남지 않겠냐.
남을 경우에 거기다가 하수도까지연결시켜서 해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면은 거기가 마무리 되지 않겠냐, 동면 우회도로하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 조영연
추정으로.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안서면 안된다.
10원 한장이라도 예산 안세워주면은 가령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18억이나 18억 5,000이 될수도 있고 잘하면 17억도 나올수 있고 그런뜻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여기에 이 돈을 꼭 세워줘야 합니까 ?
9,900만원.
이것이 시급해요 ?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아시다시피 동면 우회도로 개설공사 처음에 노선을 결정할적에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가지 양론이 있어가지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하수구에다 활용해도 주민들이 호응을 해줄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남는다 하더래도.
도로를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할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동면우회도로 사업비를 가지고 꼭 거기다한다는것은 아직 우리의 생각이지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안들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예산을 세워놔버리면은 오히려 동면에서는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더 안해줄려고 그럴것 아닙니까 ?
예산을 안세워놓고 남는다면 달래야 거기서 급한줄 알고 동면에서 수긍할것 아닙니까 ?
내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로 지정사건.
우리 동료한테 도시과장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안세워놓은것이 나중에 오히려 합법적으로주민들한테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돔면은 지금 하수도도 되어 있지않는데도 과장께서는 하수도를 해주실 계획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왕정동의 동충동 사이가 얼마나 급한가 아시지요 ?
○도시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럼 왜 거기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
여기는 아직 필요도 없는데를 해줄려고 하고, 지금 시내에서 고통을 느끼는데는 생각조차 안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에요 ?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는 예산요구는 다 했습니다.
안한게 아닙니다.
예산요구는 다했는데 동면이 하수도가 없는것이 아니고.
○위원 김병석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도 과장께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안하겠어요.
동면은 그럼 어째서 신경을 쓰고계셨어요 ?
동면은 지금 하수도 되지도 않은데서 어째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지금 왕정동 김위원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 불편을 겪는데는 왜 쳐다보다 안하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이도연
안쳐다 본것이 아니지요.
예산요구는 다 했는데.
○위원 김병석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과장께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기가 진짜급하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쪽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이런 착오가생긴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도연
강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제가 몇차례.
○위원 김병석
그러니까 몇차례 했다고 해도 여기는 아직 길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도연
길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시가지 하수도가 좁아가지고 물이안빠집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동면을 거론하시지말고 기존 소방도로를 가지고 어디가선이냐고 물어 보셔야지.
○위원 김병석
그것을 따지고 물어볼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할말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한신볼링장 옆에 소로 가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도연
가봤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 급해요 ?
소로 도로 빨리 뚫어야 할것 같으냐고요.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었기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있기때문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석
남원시 도시계획 그려지는 소로가지금 몇군데 있어요 ?
○도시과장 이도연
많이 있지요.
○위원 김병석
많이 있다고 하면 몇군데에요 ?
○도시과장 이도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 김병석
어째 도시과장이 통계도 모릅니까?
소로 낼때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제일 급한데에요 ?
남원 시내에서.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도시과장이 못하신것 보니까 제일 급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계수조정 할 당시에 그것은 보는 것으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재해주택 전파복구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재해주택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9페이지 입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비 22페이지23페이지, 24페이지 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30페이지, 3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반환비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도비 반환금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집행잔액을 반환했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33페이지, 3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수정예산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노상순 조성구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40인)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양희철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과장 오삼락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채영호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권태수
관리과장 김경석
운영과장 이성수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