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회-총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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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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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0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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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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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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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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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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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관련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국제협력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국제협력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남원시청 국재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위원장 강석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증언대에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일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고 차분하게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그런대로 많은 이해를 가졌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남원에서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의원들 몇분도 계셨습니다만은상당히 이해가 가셨을줄 믿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또 질문드린 내용에 자세하게 여러가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말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설치되어 있는 타시군은 어디에 되어있는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지금 전라북도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계로 되어있고 담당관실은 남원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가 지금 앞질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담당관께서는남원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절대로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기구개편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다이렇게 보시겠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필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창의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의식제도, 형태, 지역경제 문화 등 모든부분을 한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의 추진으로민간차원의 교류확대를 위한 가교역활 지원과 해당 기업의 활발한 통상지원에 있으며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과정을 간단하게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3개국 3개도시에 추진중에 있고 국내에 정보통신망을 가입 맞서므로 세계화 추진기획단 구성과 세계화 의식교육 실시또는 국제정보소식지 발간,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명예해외외교관 위촉, 시민 외국어 회화 강좌운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초청 간담회 등을 가졌고 주한 외교관 남원초청을 해서 가진바 있습니다.
    또는 외국의 각종 홍보물을 저희가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79명에 대해서실시한바 있습니다.
    또는 각종 세계화 홍보에 대해서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필요성이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적극적으로추진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상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제화 도시를 운영한다든가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한다든가 이런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세계화 관련 지원기구를 적극활용해서 효율적인 국제교류의 방향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든 추진협의회라든가또는 기획단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명예 해외외교관을 현재 15명으로되어 있습니다만은 또는 국가도 미국이나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도 확대하고 또 인원도 더 확대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국제이벤트 행사를 발굴해야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및 부서 영문표기 정비라든가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발간이라든가 또는 현재 당장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더래도 홍보물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어라든지 일어 이런외국어로 표기된 홍보물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런것을 보완을 해야될 그런사항입니다.
    이런 팜프렛도 제작을 해야될것 같고,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시 자매도시와의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진흥을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될것 같고, 민간단체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세계화 관련 시민의식 교육으로 차원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 외국어 회화를 금년도에도 1기 2기로 해서 현재도 구 군청사에서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서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로 해외 외국어 강좌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무역정보 등 통상에 관련한통신매체 활용으로 정보 수집화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천리안이라든지 이런한국정보통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수집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해당 기업에다 또는 해당 부서에더 전파를해야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WTO 개방에 따른 국내의 관련 기업체에 우리지역 투자유치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추진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상품 전시, 판매추진 등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국제협력담당부서에서 해야될 것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가지 일련의 시책은 왜 해야하는거지요 ?
    결국은 무엇을 목적하는 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이 어떠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리고 질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국제협력담당부서는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좋은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해외 외교관을 15명 위촉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
    그런데 외교관에 대한 처우는 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문자그대로 이것은 명예적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명에 대해서 위촉패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불러서 드렸습니까 ?
    아니면 우편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을때에는 여기서 시장님께서 직접 수여를하셨고 그다음 해외 계신 분들은 해외로 우송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확인했더니 전부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국제정보지라든가 또는 남원시민신문이라든가 남원민보 이런 등등을 해외홍보물 저희 남원의 홍보물을 그분들한테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여러가지 홍보물도 보내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명예외교관 입니다만은 무엇인가 신분을 정해 줬으면은 그분들이 할 일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하고연결지어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일을 하게끔 도움을 요청한 사실 같은것은 없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미국 남가주에 계시는 윤재홍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위원 주경원   여기서 요청한 사실이 없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요청하는 경우는 예를들어서 미국 남가주의 윤재홍씨는 남원의 향우회를 발족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의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팩스로 넣어 드리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요구를 하거나 그런것은 전화로 통상적인것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특별하게 알아본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명예 외교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그분들에게 있으면은 마땅한 처우도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또 여기서 그처우에 걸맞는 그 이상이 가도록 무엇인가 임무도 주고 그래서 실지로쓰여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것아니겠습니까 ?
    그냥 이름만 당신 명예 외교관이요그래놔봤자 여기서 남원신문 정도 그래봤자 그분들이 고향떠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실질적인무엇을 도와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명예 외교관이라고 하는 명패 한장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지 않느냐쓰여지게 하는 대안이 있느냐 그것을묻는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예산형편상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해외 외교관 미국에서 한분하고 일본에서 한분 초청을 해가지고 춘향제 행사도 관람도하시고 우리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해주시고그랬는데 앞으로 신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처우를 하는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무리한 처우를 바라지도 않을 거에요.
    그러나 명예외교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패를 주고있으면 그만한 뭔가요청도 하고 거기 또 도움도 받고 그래야 할 일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쪽 사회를 우리가 꼭 가는것 보다도 안가고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것 보고를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 받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달라 여기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제품인데 카다록 만들어서 발송해 주면서 이 판로를 개척해봐 달라 이런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여지는 행정으로 진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거기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업무를 이룰려고 보면은 여기남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무엇인지 또 생산된 공산품 중에서해외에 수출할만한 가치가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우리 자체 현황을 자상하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대비를내놓고 있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아까 국제 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정보소식지 읽혀지고 있는지 없는 그 상황도 모르는체 그 2,500부 정도 발행했다 나왔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쟁쟁한 직원이 7분이 계시던데요.
    7분이 계시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겨우 소식지만 발행하는 것으로일을 삼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주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자료와 업무보고 했을때 부분별로 들어간 예산이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은 방금 주위원이 얘기했던 문제인데 명예 외교관 위촉하는데 들어갔던 돈, 세계화 함양 의식교육에서 교육을 시켰던 교육비 또주한외교관 초청을 해서 필요했던 금액, 공무원 해외연수 했을때 들어간돈,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여기에 들어갔던 예산이 현재 잘모르고 있으니까 바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해주고 다음에중국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특히 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거기에 우리가 자금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여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가서 그분들하고 초청을 해서 자리도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맺었던 어떤 결의사항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다.
    지금 자매결연이 한군데만 이루어지고 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백종기   그것만이라도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백종기   막연히 거기하고 결연을 맺었다 얘기할것이 아니라 결연을 맺었을때 우리는 대충적으로 출장비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어떻게 가가지고 얼마나돈이 들어갔다.
    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그사람들의 투자는 대략 얼마나 되었겠더라 그다음에 결연되었던 무엇무엇이 맺음이 무엇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외국에 나가는 계통이 많습니다.
    비자금을 내가지고.
    어떤 계통이 있느냐.
    후계자들도 외국에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해서 나가고 또 일부 보조도받고, 또하나는 농업 영농 조합으로각종 배단지 수출 영농조합에서도 자기들끼리 자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남원시 관내에서 외국에 나가는 단체내지 개인한테 까지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신네들이 오늘 미국을가니 또한 일본을 가니 이런데 착안해서 깊이 봐주고 오십시요.
    하면서 상호유대를 가져줌으로 말미암아 꼭 시예산 아닌 예산 가지고도 우리가 목적을 올릴수 있다 그런데까지 착안을 했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어떤 분야에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그렇죠 ?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관해가지고 나간 곰무원 교육이 아니지요 ?
    그런점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요.
    이장들 교육보냈던 내무과에서인가주관했던 그랬을때 거기에서 교육을내 돈 주어서 갔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정립이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
    그점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해 주기 바래요.
    아까 서면요구한 것은 안대로 바로자료를 만들어 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백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집행 내력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성시 자매결연 관게에 대해서만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0월 초순에 중국을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보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뒤져있고 또현재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당장 어떠한 시일이 없어서 시에서는 그 염성시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현재 실무 협의단을 초청할 것으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3박 4일로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 경비는 1인당 120만원 정도해서 360만원 이렇게 경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전부 초청형식이고 그외에는 다른 도시를 비교 견학하느라고 다른 도시를 몇군데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염성시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염성시와 남원시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자매결연을 맺었으면 360만원 경비를해서 갖다와서 맺었으면 무엇인가 시의 세라든가 규모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무엇을 우리는 수출을 하고 무엇을 우리는 수입을 한다.
    그렇지않으면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분야별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일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인구가 몇인데 거기는 인구가 몇이고 거기를 비교해서 얘기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비를 들고 갔다 왔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잡힌것이있어야겠다 득이 있어야겠다 그런얘기에요.
    또한 그사람들은 우리한테 무슨 득을 요구한것이냐 그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자매결연을맺었다.
    너하고 나하고 형제간이다 하고만왔냐 그거에요.
    그것이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중점사항이에요.
    10월 2일 갔다와서 실무협의회 단을 구성해서 거기까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는데 장깐 얘기는 실무협의단을 앞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현재 중국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진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실무 차원에서 10월 초순에 다녀온 것입니다.
    저희가 갔을때 실무적인 입장에서교류만 했습니다.
    어떠한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은아닙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만 현지에 갖다 온것이고 다음에는그분들을 남원에 초청해서 거기 또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방면의 남원을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있으니까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이후에 의원님도 두분이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또 행정 여러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절단과 시장님과같이 중국을 가셔서 필요하다면은 그때 자매결연을 맺을 것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자매결연이 지금은 완전히 맺어진것이 아니고 계획중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은 중국, 미국, 이태리, 일본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그중에서가장 접근하고 있는데가 중국 염성시이군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그것도 자매결연이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겠네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는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가기전에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공산품 무엇이 수출할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봤는데요.
    예를들어서 유풍산업사에 가니까칫솔이 있던데요.
    칫솔을 금년 봄에 월남에 개당 180원에 수출한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본을 제가 한 50개 정도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유풍산업사에서 우리말로는저분이지요.
    젓가락을 수입할수 있는 방안을 좀알아달라 해서 그런것도 분석을 했구요.
    또 한가지는 태전방적에서 원면을100% 수입을 해다 생산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염성시에 제가 가가지고 이것을 중국 염성시에서 원면이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항수가 없겠느냐 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톤 미만까지는 중국에서 염성시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민공화국의 승인없이 시 자체적으로 수출할수 있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그래서 이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이런 등등 경제분야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자매결연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젓가락이라든가 원면 이런정도를 서로 교류를 할것같으면 상당히 우리지역에 효과적인 결과가 올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왔다.
    현재 그런 실절이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백종기   아직 그것도 현재 추진단계이다.
    아직도 맺어지지 않고 그러나 한번다녀만 왔다 현재 내용은 그래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백종기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두번째 그런 추진을 할려면은 앞으로예산이 필요할것 아니에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구체적으로 명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반영을 하는데 1차적으로 그 예산이 막연한데 한번 직원들이 다녀와서협력단을 구성해서 그 예산산출하기가 극히 난하겠는데요.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
    문제는 여행식 또 다른 어떤식으로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가서는안되겠다.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더라도 구체적인 득이 있어야겠다 하는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염성시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거기에 만일 방문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2억 얼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렇게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중국을 다녀오는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세번재 질문에 공무원 해외연수,이장들 해외연수 또한 각 영농단체소위 협의회라든가 조그마한 영농조합이라든가 거기에서 외국에 가는 이런 실정이 많은데 거기와 국제협력담당관실과의 연계문제가 중요하다고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국제협력 담당부서에서 하는것은공무원들이 해외갔을때 예를들어서6급 이하는 시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해외 나갈수 있도록 승인 조치를해주고 그다음에 6급이상 5급이상은도나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이장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서 나가고 있는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못잡고 있고 앞으로 업무하는데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나가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어떤 승인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없고 다만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그것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시에서는 적어도 국제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부서에요.
    남원시 관내에서 하다못해 큰 계가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을 간다든지 했을때 비자를 보면 알것이다 그거에요그러면 사전에 그분들 대표자를 만나서 이번에 구라파 어디를 간다든가중국 어디를 가면 비자를 보고나서대표자를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언제같이 가시지요.
    가면은 우리 남원시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쪽에서 보고 오실것도 얘기를 해서 서로 같은 생각하에서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기까지 머리를 써야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요.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동향을 잡을수가없어요.
    앞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런것들을연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아까 그 자료는 수습된데로 주시기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방금 백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추가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미주에 15명 또 구주에 17명, 동남아에 47명 이렇게 79명을 해외 연수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어떤 사람은 미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주로 갑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경우는 금년에 두번이 있었어요.
    한번은 자랑스런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1명씩을 시에서 선발해서 표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시아권으로 해서 5개국을 다녀온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또 한번은 각 실과 국에다 어떤자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외를 갈기회가 있으니까 연수하는 그 업무를국단위 또는 실과 단위로 한두명씩을선정을 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13분이 금년 5월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다녀왔는데 그 외는전부다 도나 중앙단위에서 이번에는미주로 가거라 유럽지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갔다오는 인원중에서 도단위 이상 그부서별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해외 연수에 관련된 업무를 인원선발에서부터 또 여행사와의 계약이체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또 관광 스케줄이랄지 이런 문제를사실상 지난 금년동안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해서는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서 나갔고,저희가 하는것은 13명이 다녀오는데있어서는 계획도 세우고 또는 관광회사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가했습니다.
    그 외에는 도나 중앙에서 주관해서가기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경비를 투자해서 가는것은 총 몇명이나 됩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해서 7박 8일동안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동남아에 다녀 왔습니다그때 인솔 책임자는 국제협력담당관인 노국환 과장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연설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실국단위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셨고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저희가 세워서 했습니다.
    해외여행 집행내력은 항공료가.

○위원 주경원   구체적인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인원이 총 79명 중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가 단체로 가는것은 13명 입니다.

○위원 주경원   원시에서 예산 지급된 것은 13명뿐이 아닙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79명이 다 남원시 예산으로 가는데저희 남원시의 주관으로 가는것은 2개팀이 나갔어요.
    하나는 총무과 주관으로 모범공무원인 자랑스런 공무원들이 8명 나갔고, 그다음에 13분이 이번에 5월에다녀온것이고 이렇게 두번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나갔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 79명에 대한 모든 여행경비를우리 시에서 나간것 아닙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도에서 차출하는 것이 있다하더래도 모든 계획이랄지 이런것은우리 시에서 세워야 되는것 아니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를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하게되면 도 위생과에서각 시군의 위생과에서 한명씩을 차출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그렇다치고 우리 남원시에서세운 계획에 어떤 사람은 미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주로 보내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
    미리 계획을 년초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근면 5월에 동남아를 나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미주로 보낼것이냐 그런데 미주로 가면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최소한 1인당 250만원 이상이 들고동남아로 가면은 200 이내로 들기때문에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동남아로이렇게 선택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이런해외연수에 따른 제반업무가 일관성이 없고 미리 계획되어 있지않고 관리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의 답변내용으로 보면해외 협력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한것인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한것인지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간인원의 숫자만 79명이라고 해놨는데이 전체적인 해외 연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창구를 앞으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렇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모든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관련된문제가 즉흥적으로 치뤄진 감을 솔직히 부인할수가 없겠다 싶더라구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되어가지고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한것으로.

○위원 주경원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 더 묻겠는데지난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주한 외교관을 1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소요경비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가 예산에 들었었던 것인지그에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미리 연초 계획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한 외교관 초청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산과목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이렇게 예산이.

○위원 주경원   얼마 들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외빈 초청예산이 720만원이 되어가지고 399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명예외교관 초청한것과 그다음에 대사관 초청한것과 두가지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담당관에서 36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중국에 갔다온것있지요 ?
    그것도 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자매결연해가지고 예산에 좀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금액은 얼마였어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1,500만원 계상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 주위원이 얘기한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이네 해가지고 8명이나 갔잖아요 ?
    또 도에서 지정해서 위생계나 산림과 등 여러군데를 해외연수를 지정을할것이다 그말이에요.
    주위원이 현재 대답을 요구한 것은무엇이냐면 그런 계획 자체를 처음에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계획하에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미주를 가게되면 사회과에 있는 사람든 위생계의어느 분야에 중점으로 보고 와라 그나라에 같이 가더라도 또 당신은 그나라의 산림 어떤 분야 또 어떤 부서에서는 수출분야 이런것을 임무를 주면서 그 각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그나라에갔다 그말이에요.
    그 주관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해라 취지가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위원 주경원   지금 백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연수를 연수다운 연수가되도록 하는 계획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것 인사치례로 다시말해서 모범표창 형식을 취해가지고 거기 갔다그냥 오라 하는것이지 거기 관광코스에 가서 놀고 보고 오는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국제협력담당관께서 말씀을하셨는데 어떤 분야별로 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농업계통에 관련되는 그런 관광스케줄과 관계되는관광이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공업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쪽에 도움되는 관광스케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무엇인가 유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관광이 되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거기가서 관광하는것도 관광지나구경하고 오는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인가 배우고 되돌아오게 하는 소위우리 남원시에서 경비를 대가지고 가는 관광만은 그런것에 대한 세부적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줘야 될텐데 각 과마다 공무원한테 모범표창에 대한 모범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대한 인사치레의 관광형식인것 같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이 없기때문에 그런 의심을 버릴수가 없는 그런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미리 계획을 세워라 그거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여행 하는것은 다시말씀 드리면은 우리시에서는 두차례 했었고요.
    그외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다만 우리 예산만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배낭여행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5명 정도해서 농사분야 또는 위생분야, 교통분야라든지이렇게 해서 조를 짜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수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는 그 연수결과를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는 기회도 갖고또 그것을 책도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95년도에 민간인에게 시에서 해외연수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간 돈이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든 그것을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을저희는 아무 관여를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기때문에 관리체제가 전혀 안갖춰졌다 이거에요.
    95년도에 민간인에게 해외연수 경비가 나간것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나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는 것인가무슨 명목으로 민간인에게 돈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명분이 있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그것도 미리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를 확실히 받아서시에 유익하게 쓰여지게 하는 가치있는 그런 경비지출이 되어야 되는데어떤 사람한테는 민간인에게 해외연수라고 하는 명분으로 돈을 지급해도되는 것인가.
    그 업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아예 모르니 그것은 누가 하는거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를 챙기지를못했는데요.
    해외여행 민간인이 가게되는 경우해당 부서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그런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결과보고도 받고 기행문도 받고반드시 대금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소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 주실것을지적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 15명이 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하광식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활동상황이 뭡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세계화를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나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외에 국제무역을 한다든지이런 경우는 협의를 소집해서 자문도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실지로 여기 추진위원들 기획단을조직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활동을한번 해봤습니까 ?
    소운영위원회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
    명목상에 지금 위원회 해가지고 15명을 정해놓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2분이 계신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도그런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직단계에 있을때 한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 있을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그것을 꼭 한번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취지는 회의를 할려면은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겠고 무엇인가 토론을뭔가해서 좀 미약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중국을다녀와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갔다오는 그런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또는 그 자매결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이렇게 청취를 해서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재가 미약해가지고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꼭 회의를 소집을 할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국제협력부에서 아직까지는실적이 없는 미진한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에 세워놓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라고 하는것이 존재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그래서 세계화 추진위원들도 어떤점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협의라도 한번 할때는 각자 좋은 의견이 나올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서로 의견을 종합해볼때는 좋은 의견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명예 외교관 초청이 11월달에 계획이 두번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명예 해외 외교관은 춘향제때 했고저희가 두번째로 흥부제때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행사 규모가 적고 사실상 볼거리가 미약해서 결심과정에서다음에 하기로.

○위원 하광식   명예직도 이름만 거창하게 각국에명예외교관 이래놓고 실지로 그사람들 아마 명예외교관으로 내가 무슨일을 해야하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자주 전화라든지 공문도 이렇게 보내드리고그랬는데요.
    명예외교관은 문자 그대로 남원을소개할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남원을홍보할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것을 전해주고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그다음에 통상관계가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를 하기때문에 적극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시간나는대로 남원을 소개하고 저희들이 공산품 공장이 적다 보니까공산품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것을 수출할 길도 알아달라고 이렇게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7월 업무보고때는 중소기업 생산품판매확대를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그 계획대로 하나씩 세웠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건 어렵구요.
    도주관으로 해서는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 주관으로는 안했구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시 주관으로 해서는 예산도 없구요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업무보고때 보면 상당히 국제협력담당관실도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점이 보이는것 같던데 나중에보면은 아무것도 안했어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제협력 부서는 사실상 한시 기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겨가지고 저희들나름대로는 뭔가 착안을 하고 개발을하고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예산 뒷받침 이라든가 시 단위에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것이 미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기구니까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재정에 뒷받침이 될수있고 모든 시에서 나오는물품들이 외국으로 수출될수 있도록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시민 외국어회화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도 매주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강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시민에 대한 회화교육은 군청사에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어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시민한테 강의를 했고 또 강의해도 시민들도 상당히 좋게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문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애당초 시작을 언제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이것은 작년도 3월달에 해서 한4개월동안 했고, 금년 9월달에 해서1기 2기로 나눠서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1기 2기라는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를들어서 3 4 5 6월 4개월동안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파트별로 어떤 과정을 이수합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기초적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들어서 대화할수 있는 인사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주경원   누구에게 시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지시한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시민한테 홍보를 했더니 많은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홍보를 하니까 1과목당 60명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보니까수준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신 분들은 열심히따라 하시고 또 중간에 나오신분 안나오신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원이조금 줄긴했지만은.

○위원 주경원   어느정도나 줄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당초에는 60명이 신청해가지고 현재는 25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강사료는 얼마정도 줍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시청 직원이기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위원 주경원   무료봉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기때문에 그것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성의같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
    시간외에 근무하는 그런 것에 대한처우가 뒤따라가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현재까지는 그렇지않은데 그것이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시민에게 봉사할수있는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은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시에서 대단히 큰 결례를하고 있는것 같은데, 약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뒤따라가 줘야되는것 아니에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신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 주경원   반영을 시켰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반드시 뒤따라가 줘야 될거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두번째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외국어를 기본적인 강의를 시킨다고 하는것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아주 우리 남원이 관광지로서 필요한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수접객업소외래객이 방문을 해야 하는곳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일정 코스를 교육을필하도록 해서 이수 자격증 같은것을증명서를 준다거나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도 외국어가 필요한데는마찬가지지요.
    필요한 직종 그런데는 기초적인 이수과정을 설정해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마침으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근무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현재 시민들한테 하는것은 예를들어서 콘도라든지 장급여관이라든가택시기사라든가 그래서 외국인하고접할수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한테 직접 공문을 내보내서 그분들이 강의를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 게재를 해가지고 다수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이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것은 거기까지는 안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지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할것 같습니다.
    중국어가 자매결연도 하고 그렇게할려면 중국어 담당하는 사람도 하나계획을 짜야되지 않겠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효과적으로 임무에 대처할려면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내년도에는 중국어에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다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공무원은 조금 수준이 시민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해가지고 다시말씀 드리면은 직원이 강의를 하게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강의받기가 뭣해서 그것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수출업체 통상업무 지원관계인데금년도에 수출한것이 2억 4,000만원이요 ? 10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수출한 업체가 태전방직, 한림공업외에 5개 업체 또 기타 영세업체인데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을했다는데 업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때는 행정적인 지원이다이렇게 해놨는데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그럴때에 그대로 막연하게그냥 옆에서 통계만 내는것 아니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들이 수출업체에 대해서 어떤행정지원을 하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를 순회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법규를 보여달라든지할때에는 저희들도 법규에 대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내용도 설명을 해주고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상 특별하게해준것은 없어요.
    다만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우송해드리고 또 그 내용을 전화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특별하게 무엇을 지원했다 이런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고 행정적인지원이다 했는데 아까 법규라든가 또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서로 어려운점이 있을때 도움을 줄수있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요 ?
    괜히 업무보고에다 2억 4,000만원이것이 수출이라고 봅니까 ?
    적어도 20억 200억이 되어도 시원찮은때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수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출한것은 우리 하나로 따질때에는 234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 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한화로 계산하면은 234억4,700만원 나옵니다.

○위원 백종기   업무보고에 나온것이 불입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간단하게 수출관계를 더 첨가해서말씀드리면은.

○위원 백종기   업무보고에는 내가 볼때 2억 4,000만원이고 다시 그것을 불로 환산했는가 원으로 환산했는가는 모르겠고 다시 계산해서 보고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아까도 경미하다고 하는 사항은이것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것 통계만 잡아가지고 이번에 얼마 수출했소 하고 자료주시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들끼리 자기들 수출입하고 있는데 당신 이번에수출 얼마했소 ?
    재료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고 실적올리고 그런것 아닙니까 ?
    행정적인 지원은 무엇을 했으며그사람들하고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그것이 중요한것 아니에요 ?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신년도부터활동을 막연한 국제협력담당관실이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잡히는 일을 해달라는 거에요.
    현재 대체적으로 볼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농담식으로 했지만은 막연한큰 방죽속에서 술술 훌리다가 좋게생겼을것 같으면 맺을 계획이 생기고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방죽의우렁잡기식 그런 행정 하지말자 그거에요.
    구체적으로 하자 그거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아까 그 자료는 바로 빼주고, 업무보고 수출자료도 내가 여기서 볼때는2억 4,000만원인데.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죄송합니다.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이권기   수출에 대해서 백위원께서는 남원시내 수출업체가 행정이 주도를 하고끌어서 수출을 해야할것 아니냐 이런말씀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수출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행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정보를 수집해 준다던지 어느지역에 어떠한 상품을 수출한것이 좋다든지 그러한 정도의 시장성 있는내용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것이 국제협력담당관시에서 할 일이지 수출을주도할수는 없을 겁니다.
    WTO체제가 출범했으니까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려면 어떻게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내년부터는 중국어도가르친다.
    이것이 다 국제경쟁의 강화 일환책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위원께서는 저나 마찬가집니다만은 좀더 국제협력담당관이적극적으로 WTO 체제에 출범되면서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좀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할것아니냐 하는 말씀같습니다.
    금년 수출이 95년 234억 이라고 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권기   그러면 96년에는 지금 수출을 얼마잡고 있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업무에서 저희들이 통계잡고 있는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준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권기   혹시라도 나는 96년도의 수출목표를 남원시 업체가 얼마를 잡고 있는가 정도는 아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권기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협력 관계에 대한 책도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신것 같았는데 그 책 내용은 무엇입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해외연수를 저희 공무원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오면은 해외연수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정을 정해가지고 전직원들한테 그 잘된 내용을발표도 하게끔 하고 발표된 내용을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드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것도 잘하신 내용 같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책을 하나 요구를 해봐야겠는데요지금 국제협력 체제라고 하는것이우리 남원이 가장 선진적이어서 우리가 첫째 세계적으로 세계가 하나라고하는 타이틀 속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이런 루트 이런것을알고 싶다 그것입니다.
    남원에서 국제협력 관계를 이루고있는 세계중에 몇개 나라가 있으며그 나라가 어디어디이며 거기 지형이나 연혁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물품을 주고받고 수출하고수입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인가 이런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계를 통틀어서 국제협력을할수 있을만한 대상을 총괄해가지고세계적인 것을 나타내가지고 그렇게해서 앞으로의 우리 전망이 어떻게밝게 나가지는 것인가 우리가 알수있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국제협력에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하는것도 여기를 보면 알수가 있겠고 또한 희망을 가질수 있는 꼭 필요한 국제협력담당관실이다 이런 인증도 받고 또우리가 아는 지식도 배양을 해야겠고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각 읍면동이라든가 물론 기관에는 말할것 없지만은 그런데에 하나씩 주시면은 이것이 국제협력이다 하는것이이런데에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우선 우리 기본적인 상식도 알고 꼭그래야만이 하겠드라 하는 희망속에서 우리가 일하수 있는 그런 책자가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 하실수 있겠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이것은 신년도에 구체적으로 한번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장님 의견을한번 더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크게 방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좀 자그만하게 몇장짜리로 일개 나라면 이것 반장짜리로 만든다든가.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말씀드릴까요 ?

○총무위원장 강석환   예.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현재 국제소식지를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29회가 나갔는데요.
    신년도에는 통합 홍보지라고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에도 제가 내용을 넣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한면을 국제협력실에서 배당받아 가지고 그 난에다가 자세하게 국제정보에 대해서 소식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공보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되 일단은 자료는 제공을 여기서 해야할것같은데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내용물은 저희가 다 하거든요.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렇게해서 알아서 하실테지만은이것 절반씩 해가지고 일개 나라씩하면은 앞뒤로 한다면은 한장가지고4개국은 나타낼수가 있을것 아니겠냐그러면은 불과 몇장만 가지고도 여러나라의 연혁이라든가 우리 산업이라든가 교역할수 있는 여건 이런것을간략하게 요약해서 만들더래도 우리가 미국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교류가되고 무엇이 나가고 무엇이 들어오고있구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구나이런것도 조금 참고로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정보지에 지금 두번째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가능 여부를 회신 한번 해주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내용이 너무 밝들 못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데에 일관되는 결론일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천해서 그럴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됩니다만은 아무쪼록 그중에서 각 부서별로 직능별로해외를 가는 분을 추천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저도 얘기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통활은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나가게 되면 과제를줘가지고 소득을 가져올수 있는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겠다.
    결과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결과도 없이 분야별로 이장은 이장대로 면서기는 면서기대로 우리가 돈 줘놓고 도에서 가라고 하니까 차출만 시켜서 내보내 버리면은결과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행성인 관광성인 것의 해외지 그것이낭비 아닙니까 ?
    낭비는 말자 이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소득을 얻자 그것입니다.
    그 통활을 해주셔야 할 자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아니겠냐 그것입니다.
    통활을 하셔서 결과가 반드시 부담을 가지고 어떤 꽃을 보고 곱다 이런것이 아니고 그 꽃은 어떻게 재배를했길래 고아졌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통제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참 보람되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일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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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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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관련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이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남원시 총무국장강신관.

○총무위원장 강석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총무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하고 내일은 오전에 시민과 오후에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언대에 위원님들의감사 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총무과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가셔서 일을 봐주시고 예정되는 시간에 나오시도록 해줘도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현재 총 직원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전체적으로 현재 남원시의 총 직원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95년 11월 20일 현재 일반직,지도직, 정무직, 청원경찰, 일용직해서 1,423명 입니다.

○위원 하광식   정원과 현원에서 과부족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과부족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일용직과 청원경찰을빼고 1,149명인데 현원은 1,099명으로서 지금 50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는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이 포함된 보고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일용직하고청원경찰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정원에서 숫자가 50명이 모자라면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희철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인력기구 조정하고 12월중에 기구가 조정이 되어야하고 기구조정이 끝난 뒤에 정현원이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때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위원 하광식   경영정책팀 운영에 대해서 현황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여기 자료에 있으면은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경영정책팀은 7월 1일 민선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영정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경영정책팀을 설치한 이유는 잉영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 행정 정착을 위해서 경영행정 연찬을 위하고 연찬한 결과 시민편익제공의 일환책으로 해서 경영정책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
    조례나 규칙이나.

○총무과장 양희철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영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금만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영주시에서 지방자치제 이후에 비교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영주시 시정계장 외에 직원들 4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발전기획단은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상 경북영주시인데 어떤 근거는 없고 사실상시정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을 사설로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시도 그런 실정입니다.
    경영정책팀을 사실상 앞으로 조직진단 있을적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기구에 넣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한시적이죠 ?

○총무과장 양희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보면 무보직이라고 그러는데요보면은 직책을 공공시설사업소 이런데서 직책을 갖고 있던데 그럼 거기는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근무를합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우선 팀장으로 계시면서 경영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계장급들 6급하고 6급 다섯, 7급 한명, 8급 한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서 하는 일은 다른 부서하고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그것은 연구를 주로 연찬을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공원묘지라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하지만은 가정복지과에서일반적이 다른 업무도 있고 또 깊이연찬하는데 연구를 하면서 더 효율적이기때문에 거기서 연구를 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면오히려 경영정책팀 때문에 다른 기획부나 가정복지과나 농산과나 다 하는데에서 오히려 자기 업무를 소홀히할 소지는 없나요 ?
    저쪽으로 업무를 미뤄버리고.

○총무과장 양희철   여기서 연찬해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실천하는 연찬하고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다가 경영정책팀이 조정해가지고 없어질 경우에 그사람들이 여지껏연찬해서 아이디어를 다 얻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연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구요.
    현재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할때 경영정책팀을 양성화할 그럴 방안으로있는데 양성화 되었을때에는 서로 보완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경영정책팀을 양성화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기구가 확정될때 알겠는데요.
    아직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하광식   현원은 1,099명이니까 사실은 정원보다 50명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잉여인력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 통합할적에 시와 군의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읍면에 보내면 불이익으로 되니까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에만 읍면동으로 나갔고 승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 근무했던 사람 그대로 근무하도록 정원이 되기때문에 잉여인력이 남습니다.

○위원 하광식   직급별 잉여인력때문에 이것이 남게 됐군요.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경영정책팀이 지금 그 안에 해서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나타난 것이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자치경영행정 수행으로하고 여성분야 정책, 농업분야 정책해서 지금 많은 업무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책개발해서 반영된 사항으로는 시민생활 민원현장순찰제 또한 양수기 사용료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소양교육도 사실상 거기서 발굴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후 수입증대 방안으로 2,572필지인데 해당과에서 연차별로 부지 매각하도록 추진되어 있고 농특산물 소득증대 확충시책으로 해서 남원 농산물 발굴 육성으로 해서 소득작물로 앞으로 감자를 앞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중 주요시책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은 주식회사형 법인 설립을 지금 연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작업도 지금 연찬하고 있고 공설묘지 조성 추진관계도 지금연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할 주요 시책 추진하고있는것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역발전 세미나도 개최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최할 그러한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시민직접평가제도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있고 그와같은 사항은 경영정책팀에서 안으로 내가지고 추진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런것이 다 각과에서 할수있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양희철   그런것도 있는데 좀더 깊이있게이론을 밑받침할수 있는 학문적인 측면의 연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인사문제를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좋을것 같은데요.
    아까 인사문제를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다음에 경영개발팀의 업무상으로 갔는데 인사문제를 더 좀 다루고보고합시다.

○위원 하광식   인사문제는 다른 분이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경영정책팀에서.

○위원 백종기   인사문제를 더 보충을 하도록 했으면 쓰겠는데요.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그대로 매듭을 지으시지요.

○위원 하광식   시민직접평가제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시민직접평가제는 저희들이 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것이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설문서에 의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설문서나 또한 전화로도 우리들이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그것이 주민의 편익이 되었나 안되었나 이와같은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은 잉여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잉여인력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다 소모가 되면은 그때는 그래도계속 경영정책팀을 양성화시켜서 할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조직진단이 되면은 거기에서정원이 조정됩니다.
    기구가 조정될때에 경영정책팀이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수행이 되고경영정책팀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소모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부족상태이니까부족상태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조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생각할때는 직급때문에 그러는데 직급을 그쪽에 더 넣어서 만들수는 없는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인원조정관계요 ?

○위원 하광식   예.

○총무과장 양희철   인원조정 관계에서 6급 직급을 하위직으로 할수가 없지요.
    안되고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다시오시면 결원상태이니까 이다음에 인원조정할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하위원님이 인사문제를 하셨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정원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0명이 결원이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백종기   본청은 남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면은 지금 부족하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백종기   그렇다면 역으로 6급은 남고 하위직은 부족하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전체 6급이.

○위원 백종기   전체 정원 티오에 남냐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4명이 남습니다.

○위원 백종기   문제는 그러면 대부분이 하위직이부족하다는 말 아니에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무슨 얘기냐면 읍면동은 사람이 부족하고 본청은 남아돈다 그거에요.
    그 인사를 서로 순환시킬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급수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것 아니에요조례에 있는 인원에 읍면의 일손은부족하고 여기는 남는다.
    그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군통합시에 시군에 많이인력이 남으니까 정원 56명이 읍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백종기   아니요.
    조례에 또한가지 정원 여기 티오상에 문제가 현황에 본청은 10명이 남았고 업무보고에 읍면동은 36명이 부족하고 사업소가 26명이 부족하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청은 남아돌고읍면동은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된것아니에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당초 시군통합 당시에 시와 군이통합하면서 인력이 많으니까 그것을읍면동에다 두세명씩 더 정원을 늘렸습니다.
    정원을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불이익을 못주기때문에 읍면에.

○위원 백종기   정원을 또 늘렸는데도 36명이 부족하다 그말이에요 ?

○총무과장 양희철   읍면에 기있는 정원이 늘어지면서사람이 못가기때문에 거기에서 정원은 많고 현원은 적은 상태입니다.

○위원 백종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읍면은 36명부족하고 본청은 10명이 많은데 그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백종기   예.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현황 유인물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수치상으로는 면이 정원 469명에 현원 333명으로서 3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의 동기는 조금전에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통합될 당시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은둘 행정계장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두 감사계장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깝게 없어지는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일자리를 없애면서 불이익을 안주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것이 그때 당시내무부 방침이었기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정원을 읍면에다 주었습니다.
    읍면에 정원을 주다보니까 36명이부족하게 됐는데 그러면 시군의 공무원도 정원에 따라서 읍면에 나가야만되지만은 현직급에서 시군 직원이 읍면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승진해서 내보내거나 나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면은 본청에 과원이 되더래도 자연 감소될때까지는 본청에 인정을 해주고 읍면에 어거지로 내보내는 것만은 안해야 한다 그런 지침에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정원을 늘고 사람은 못내려가서 36명이 결원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 읍면은 통합된 이후로 정원이 늘어서 그런것이지 읍면이 종전에 비해서 결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 모순적인 관계가 어느정도 가면 해소되겠어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러면은 앞으로 승진을 해서 읍면을 보충할 기회 앞으로 한 1-2년 가면, 이것을 내부가 통폐합할때 인사문제가 99년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으로, 그래서 시군이 둘로 합했을때에 인원도 정원과 현원을 사실상줄이는 것은 99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조례나 그런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 불이익에 따라서 맞춰주는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한시적으로는 그런 규칙을.

○위원 백종기   그런 모순성을 갖고 우리가 인사를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거에요.
    그렇게 모순점이 있는것은 무엇이모순점이 있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기존에는 엄연히 있고 여기 지금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조례에 입각해서 맞춰질려면은 99년도 정도 가면은 맞춰지겠다 그런얘기에요.

○총무국장 강신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기구가 조정되고 기구 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될때 아마 그것도 같이, 지금 기구조정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또 한가지 현재 고용직이 읍면동 전체 합해서 몇명입니까 ?
    고용직 통계는 안나왔는데, 그다음에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
    시군통합을 하면서 일용직, 고용직을 혹시나 남아돌아 가는데 억지로지금 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부서는 없는지 이 결론은 그것때문에내가 물어볼려고 한것인데 고용직은총 몇명, 일용직은 조례에는 없지만은 수시로.

○총무과장 양희철   ...... 지침에 쓴 일용직 ?

○위원 백종기   일용직 말이에요 ?

○총무과장 양희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직이 11월 20일 현재 2명이 있고, 일용직이 263명이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일용직이 263명, 고용직은 2명 뿐이에요 ?

○총무과장 양희철   지금 기능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 보충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고용직이 많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위원 백종기   기능직 조례하고 고용직 조례하고그 조례 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있어요 ?

○총무국장 강신관   기능직이 211명이고 고용직은 2명.

○위원 백종기   가만 있어봐요.
    조례 334페이지.

○위원 하광식   감사자료에 나온 일용직은 총괄표에서 보면은 일용직 정원 75명에 현원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백종기   334페이지 조례 1권 기능직이라고하는데 여기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이 되었든 고용직이 되었든그사람들이 몇명이에요 ?
    여하간에 일용직하고 기능직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를 그제 내가 복사를 했는데 정규직 외에 인원수만 총몇명이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왜 내가 자꾸 물어보냐면은통합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사표낼때까지 한시적으로 봉급을 주고있다 그거에요.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필요없는 일을 필요없는 사람을 그사람 사표낼때까지 어느때까지 있어야겠냐.
    예산절감은 해야 하는데 봉급은 주면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얘기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사실상 일용직이나 고용직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침상의 인원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방침은 정규직에서 말하자면 부족한 인원은 기능직에서 시험을 봐서 정규직을 채우고 그리고기능직이 정규직이 되면은 기능직 자리가 비면은 일용직에서 올리고 일용직은 앞으로 더 채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운영할계획입니다.

○위원 백종기   일용직은 앞으로 더 채용을 하지않겠다.

○총무과장 양희철   정규직 빈데는 기능직 시험봐서 올리고 그렇게 되면 기능직이 비지 않습니까 ?
    그러면 기능직 빈데는 일용직에서시험봐서 올리고, 일용직 빈 자리는.

○위원 백종기   그러면은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몇명이 있어요 ?
    자료를 지금 빨리 직원들 가서 모아와요.
    나중에라도 내가 자료를 받게되니까.

○총무과장 양희철   12페이지 보세요.
    기능직 현재 11월 20일 현재 아까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99명이고 일용직이 현재 263명 입니다.

○위원 백종기   기능직은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은조례에 있지만은 일용직은 조례에 없이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 주면은 5급이상 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 결심 하에 쓸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저희는 예산지출상의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죠.
    263명이에요.
    정원에 1,100 몇명일것 같으면 15%입니까 ? 일용직이 10% 입니까 ?
    이렇게 필요하느냐는 얘기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통합하면서 그분들이 영세하고 말단이지만 그분들의신상에서는 참 안된 일이지만은 무엇인가 필요없는데 일은 없이 그사람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현상 아니냐.
    그건 예산상의 절감의 원칙이 아니다.
    목적은 그것을 고려해봤냐는 얘기에요.
    가급적이면 정리해 나가야 예산이절감된다.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관심없이 일년간을 허송세월 했냐.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귀결점은 자꾸 앞으로 조직진단과 정원조정에서 나오는데 그때 노력해서 백위원님의 말씀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에 인사문제에서 한가지 짚고넘어갈려고 합니다만은 자료에 제가요구를 했지만은 한 계에 일개 면에서 10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그분들의 업무추진하는데 역량을발휘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나쁜점도 있을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점과 나쁜점을 비교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10년 이상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장에서는 기계 만지는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서그것만 하면은 20년이고 30년이고 능수능란 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요원으로 해서 그렇게함으로 말미암아 능률이 좋겠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오전 총무과 소관을 중지를 하고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오전에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것을 답변을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시 본청에나 읍면을 통틀어서 한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청에는 없습니다.
    읍면에서만 있습니다.
    총 29명인데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22명, 농업이 7명입니다.
    또 직급별로 보면 거의다 6급이 29명중 25명이나 10년 이상이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급이 4명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이것을 분석해 볼적에 한 장소에 오래있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긍정적인 측면은 지역실정에 밝고지역의 돌아간 사정을 잘 알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잘알고 있으면서그 사항을 빨리 알고 빨리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측면도 있고, 민원도 사실상 오래 근무하면서 상대방을 피차에 잘 이해하면서 해결도 잘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한 면에 오래 근무하니까 견문이나 지식 축적이좀 부족하고 도 비교행정을 잘 못한그런 면도 있고 타성에 젖어서 근무에 소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 이 관계는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조직 진단후에 인력조정 된 뒤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소에 10년 이상 근무했지만 그 면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때는 그 면에 있고 그렇지않다고 판단될때는 다른 읍면으로 순화보직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부정적이 측면 이랬는데 본 위원이생각할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시 본청의 6급과 읍면동의 6급간에 새로운지식과 새로운 견문을 위해서는 서로또 공무원들의 실무교육을 위해서라도 자주 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백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저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긍정적이다.
    시본청 6급과 읍면 6급과의 순환보직이 자주 이루어진것이 긍정적인측면으로 봤을때 80% 이상 더 좋은일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다음에 일용직 223명인가 아까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현재 배치현황, 223명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실과소 근무현황.

○위원 백종기   그렇지요.
    무슨말이냐 하면은 필요없는 곳에일용직이 둘이 있는지 셋이 있는지그것이 문제다 그거에요.
    특히 통합하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자연 감소할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행여나 필요없는데 둔곳이 있어요 없어요 ?
    모르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기때문에 자료를 달라 그런얘기에요.

○위원 백종기   우선 인사문제는 이정도 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소재연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소나 읍면에 결원이 많은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대충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읍면 공무원을 기동 배치시킨것이 자료에 보면은 14명 입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 36명 결원되었다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읍면에 직원이모자라는 상태에서 14명을 기동배치한 동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일용직 223명에 대한 예산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가 그것도 아까 백위원말처럼 자료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리고 그동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에 일용직이 몇명이나감축되었는가.
    감축되었다면 어느 부서에서 몇명감축되었는가 이것은 지금 말할수 없는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인사실무자에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

○총무과장 양희철   기동배치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담당실과에 9개 계 아까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명이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동에서 자치되어 기동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금지면 직원이 청내 어느 계에 와서 배치되어 있다 할적에 자기 원 소속은 금지인데 여기와서 기동배치 근무하면서 소속감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을적에 보조임무에 그치겠습니다만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읍면에 인력도 사실상 적은 실정에서 저희들이 데려다가 기동배치 안할려고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시군통합이 되면서 본청기구가 신설되었지만은 인력조정이적절하게 안된 그런 실과가 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읍면에서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가피 데려다가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구조정하고 정원조정 했을적에 완전히 이와같은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예를들어서 금지면에 가서 건축직이 하나있다고 할경우 금지면에 건축직이 필요하니까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람을 차출시켰다가 시에서 해버리면 금지면에 그 업무를대행할 사람이 일반 행정직 같으면있지만은 특히 토목직이나 기술직분야는 일반직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모른 사항을 처리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무슨 책임을져야할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
    이것을 시장이 책임을 질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예를들면 금지면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이런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사실상 방금 소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를들어서 금지면 직원이 건축직이라 할적에 그 직원이 금지면의 건축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와서 시의자기가 소속 근무한데 와서 사실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제가발생안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가 발생할때는.

○위원 소재연   그것이 말이 되지를 않지요.
    금지면에서 예를들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또 여기와서시 본청에 와서 보조를 하고 있다가금지면에서 발생해도 그리 내려갑니까 아니면은 민원인을 이리 불러도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
    어떻게 처리 방도가 모호하네요.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과거에 대강면이 하나 농업진흥과에 와서 우선 임명됐는데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할적에 자기 면에 있는 그러한업무 토목직 소관 업무가 있으면 잠깐 봐주고 또 여기와서 보조해 주고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께요.
    금지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나 할려고 건축신고를 금지면장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시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주민을 시청 어디과에 근무하니까 그리가서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처리하느냐 그말이에요.
    절차를.

○총무과장 양희철   그 경우에는 주민을 시청에 까지오라고 하지않고 잠깐 면에가서 그업무를 처리해주고 여기와서.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네요 ?
    예를들어서 산내에서 그런 일이 났다면은 적어도 한시간 이상 필요없는시간을 민원인이 기다려야 한다 그말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희철   아니 접수는 접수대로 민원실에서접수해놓고 그 직원이 내려가서 처리하든가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아마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력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럴때는 이런사항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차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다음에 5급 승진 심사제에 대해서묻겠습니다.
    승진 후보자의 명부 순위자 결정을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은 경력평정,근무성적, 훈련성적을 해가지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결정됩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5급 승진은 시험제를 폐지하고 추천 심의제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자료를 구체적으로 심사기준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극히 형식적이고 조례 그런 사항만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자료 제출한것이 극히 소홀히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홀히 된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것 감사가 끝나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실시하는 5급심사제에 대한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 금년 7월 1일 개정 되었습니다.
    그 관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승진시험에서 합격한 자야만이 5급 공무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와같은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있었습니다.
    시험공부 한다고 해서 업무공백이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행정력 수험실도 있고 또한 경비부담도 많이 가고그러니까 그 보완책으로 일반 승진시험과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임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시군에 통보되기를 금년 9월 30일까지 임용령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심사해야 할것인가를 전부다결정해서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 타시도도거의다 결정사항을 고려해 볼적에 또한 직원들 여론도 들어볼적에 심사제하는것이 업무공백도 없고 또한 행정력 손실이 덜되니까 심사제가 좋다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도에승진심사제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 2월부터적용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지방 5급 결원이 있을때 6급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 등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임명합니다.
    결원 순위에 대한 승진범위를 정하겠습니다.
    한사람이 결원되었을때에는 승진순위 4번까지, 두사람이 결원일때는 8번까지, 세사람이 결원일때는 12번까지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람은 중앙에가서 초급 관리자반 교육을 받습니다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점이상 맞아가지고 나올적에 그 점수를득표했을적에 와서 5급 공무원으로임명하게 됩니다.

○위원 소재연   그런 사항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게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장 시대나 민선시장 시대는아직 접하지 안했지만은 승진 후보자순위 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경력평정, 근무평정, 교육평정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경력같은 것이나 교육은 서면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니까 좋지만은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평정자나 확인자나 상당히 개인적인 의사가 주가 되어가지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해바라기 식으로잘 아부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근무평정에 많은 점수를 얻고 그렇지못한 사람은 덜받고 그런 경향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떻게 근무평정도 객관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방안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6급 공무원의 평정자에 대해서는예를든다면 총무과 계장 6급들은 제가 평정하고 타계는 국장님께서 하고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개의 하나의 과장이나 확인한 국장이나 그분들의 양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권유할수 밖에 없고 확실한 어떤 기준은 자기가 데리고 일을 하면서 이사람은 이만한 실력이 있다 또이만한 능력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A등급, B등급 이렇게 근무평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확실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A를 줘야한다 이런 사람은 B를 줘야한다 그와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평정자나 확인자나 사람이기때문에개인 감정에 흐르기 쉽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버리면은 암만 잘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한두명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별것이 없지만은 여러사람중에 그래도 근무를 잘한다고평정을 해야할 판인데 그것이 객관성이 없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아 너는내 밑에서 일을 잘하니까 너는 더주고 너는 잘못하니까 못주고 이것이말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개인 감정이랄까 그런것에 휩쓸려가지고 누가 보더래도 공정하게 잘되었다는 그런 평받기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근무평정도 여러사람이 봐서 납득이 간다 그런 정도 몇가지 요건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그런 기준이 없다고 단지 확인자나 평정자가 자기 임의로 데리고 계속 일을 하니까 일 잘하면 많이 주고 잘못하면 못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사문제가 공직자의 사기에 가장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암만 많이줘도 인사에서 소외를 당하고 인사에서 푸대접을 받게되면 능력이 없어져버려요.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아무 아이디어도 개발할수 없는 것이고 일도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은 대충 몇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곡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것이참조가 되어가지고 남원시에서는 근무평정도 객관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상태에서 근무평정을 해야할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몇가지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면서 자기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또 시정발전에가져온 기여도 이런것에다 몇점을 배점을 하고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귀감이 되는 일 그것은 평정자나 확인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일을 하였을때에는 몇점을 주고 또 감을 할때는 징계를 받았다거나 훈계를받았다거나 그래서 직무수행할때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이런 사람은 몇점을 감을 시키고 또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면서 나가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나가면 여하튼 민원만 야기시켜 가지고 말썽만 부리는 그런 공무원도있어요.
    그런 공무원은 몇점을 감점시키고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공직자, 밖에 나가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업무수행을 잘못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남원시 공무원이 1,400명입니다.
    1,400명중에 한사람이 가서 품위를손상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00명 전체가 한 방죽에 든 고기가 되고 만것입니다.
    전부다 남원시 공무원은 전부다 그런 사람이다.
    예를들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원이나 또 술을 먹고 늘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되면 남원시 공무원들은전부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한테도 감점을 준다 이런 사항은 물론 품위를 손상시킨 사항은 밖으로 노출된 것이지요.
    밖으로 노출되어서 말이 된 그런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근무평정도 하는것이 좋지않냐.
    그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자기한테 말하자면 평정자나 상사한테 아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만 따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직원들한테 사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게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심의제도는 그냥 평정자의 주관에 의해서 확인자의 주관에 의해서 점수를줄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근무평정 하는것이 좋지 않는가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은 이 기준을 해서 연찬을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리고 제가 지금 순위자 명부를봤으면 하겠는데 과거에 지난간것은지난가버린 것이고 또 민선시장이6개월 되어서 아마 그런데까지 잘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의심이 가고그러니까 내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본인이 확인을할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결정 사항을서면으로 넘겨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떳떳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승진 과정에서 하나도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가 한말씀 미리 드려야 겠습니다인사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사관계의 비중이 총무과에서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과에 대한 질문을 완전히 종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다른 질문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에 대한 질문하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노상순 위원입니다.
    민선시장이 부임하신 뒤에 총무국장을 민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민원실로 자리를 옮겼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을때 옮겼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제시장이나 정주시장은 아마 시장실을 민원실로 옮겨서 민원인의 행정이 잘 수행되도록하기위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가 총무국 소속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시민과에 앉아 계시면서 민원인이 왔을때상담도 하고 민원인의 동향 편리를주는가 불편을 주는가 그것도 파악을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총무국장을 민원실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자리를 민원실로 옮긴 후에총무국장께서는 몇건이나 민원처리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그런 관계는 아직 저희들아 자료를파악해놓은 것이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총무국장 하면은 수석 국장입니다.
    수석국장을 민원처리를 하는데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해라 그러한 명분으로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보니까 과장보다도더 못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체면도 세워야 되고위신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총무국 소관사무실 전체가 2층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층에서 민원실까지 결재를 받으러올 동안이나 또 결재받으로 온 계장이나 직원들 얼굴들을 대충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들 머릿속에도 굉장히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자리 옮긴지도 6개월이지났고 물론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답변할 성질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돌아오는 정기의회에서시정질의때 시장한테 한번 질의를 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정도 때가 되었으니까 다시자리를 원상복귀 시켜 주셨으면 하는것이 대체적인 저희 의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소위원님의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질문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대처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것인가 가장 중요한 전환을 필요로 하는 점이있다면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방금 공무원들이 무엇부터 어떻게달라져야 하겠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되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것을 자료도 없습니다만은 그걸 기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만 주민에 대한 공복이다.
    주민에 대한 지팡이다 라고 말로만할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 시민들 누가 보더래도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이 내시는 세금을 재원으로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런 자세로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쉬운것부터 예산이 들고 이런것은 뒤로 미루더래도 우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외형적으로 친정해야 되고누가 보더래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가지고 저 공무원은 정말 남원시민을위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무엇이 공무원 스스로 풍길수 있도록친절해야 하는 자세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보니까 하고 감사가 두려워서 하는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시민이 보더래도 이 환경에서는 저 공무원 이상으로는 할수가 없겠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실수 있도록 긍정적인 성실한 자세로 매사를 공사간에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직원들에게 그런것을 당부하고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고해서 하고 어떤 상부에서 지시가 오고 지적이 감사가 와서 한다고 해서할것이 아니라 하여야 하는것은 평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이익이 되는 일은 해야하는 것이고그런것이 몸에 베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그것이 전 직원들에게 확산이 되게하기위한 말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되겠습니까 ?
    말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와지겠습니까 ?
    무슨 대안들이 있어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제도가 뒤따라가줘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바로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점입니다.
    분명히 작년 일년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라고 하는 포상이 있었지요.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해외연수 시킨다.
    이런 사람은 이러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점수도 더주고 또 승복도 시킨다 하는 내부 규칙이 없이 무엇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갑니까 ?
    이런 공정성을 결례하는 그런 말하자면 상사하고 직원과의 생각이 전혀다른 이것은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요소일줄로 믿는데 그 문제 국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제도상으로는 승진후보장 명부를 만들때에 여러가지 점수를 평정을 해가지고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합니다만은그 가운데에 100점 만점 가운데에 근무성적 평점이라고 하는것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경력점수라고 하는것이몇점을 차지하고 교육을 가서 성실하게 받아서 교육점수가 평정에 차지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만은그 외에 포상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유공해서 상을 받은 것은 그 점수외에별도로 가산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점수에다 추가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을 훈장에서부터 시장 표창에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선정된 포상점수를 별도로 가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이라고 하는것이 정말 애쓴 분이 상응한 포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장이포상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만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좀더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서 정말 상을 받아야할 분이 상을 받고 받을 분이 빠지지 않고 하도록 앞으로 더욱 그런것들을 챙겨 넣어가지고 그런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누가보더래도 공감갈수 있을 정도로 반영되도록 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 직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객관적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그런 의도지요해외에 나갈수 있다 그러면 년초에미리 이러 이러한 점수에 해당하는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다 하는무슨 자체규정 같은것을 만들어서안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또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
    능동적인 자세를 고취시켜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과거에는 본 위원이 그와 관련되는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까지는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관련되는 공문이 몇건이왔고 금년에는 11월까지 지시와 관련된 공문이 몇건이 왔는지 그런것 혹자료 나온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신관   자료가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뺄려고 하는데 자료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과거에는 시장이 한번 바뀌면은 정책이 바뀝니다.
    전임시장이 무슨 차트를 만들어놓고 멋지게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시장 가버리면 도로 싹 잊어버리고 또 새시장 오면은 새시장 계획에의해서 또 그 시장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시장 한사람 머리에 의존하는1,400여 공무원이 시장 한사람의 머리에 의존하는 식의 행정을 해왔어요그것은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보는 비유 맞치기 식의 웃사람의 비유 맞치기 식의 행정으로일관되어 왔었다.
    그래도 거의 과한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왔는데 이분들을 전부 창의력을 싹 망가뜨려 놨어요.
    창의력 개발이 안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지금 그런점을 많이 생각하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앞으로 진짜 지방화시대를 대처해 나갈려면 웃사람의 비유맞치기식 눈치보는 행정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아까국장님 말씀처럼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게 할려면은 제도적으로 객관성있는 포상대책이랄지 점수고가제 이런것이 섬세하게 나와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연찬해서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인사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해볼까 합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제일 공무원이 바라고 있는것은 자신의 승진보다는 바로 어떻게 했으면 읍면동직원들이 본청에 보직을 받느냐 여기에 읍면동직원들이 가장 큰 폭으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이 읍면동으로나갈수도 있고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올수 있는 순환보직에 대한조례나 규칙은 되어져 있는지 되어져있지 않다면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순환보직에 대한 조례 규칙은 없고제가 말씀드린 것은 8급에서 7급 승진한 사람들과 9급에서 8급 승진할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나가서 근무를하고 또 읍면동에서 본청 근무시에는이런것은 전입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순위에 의해서 본청에근무조치를 해왔습니다.

○위원 김성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시험을 본다는것 보다는 어떠한조례나 시장의 규칙으로서 정해있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건 왜그러냐면 그러면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서의 어떠한 틀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다.
    막연하게 인사권자가 자기의 틀 없는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직원은 말을 잘듣고 어느 직원은나의 직결되는 원하는 계파이기 때문에 이분을 순환보직 해야겠다 그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조례로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방금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연찬을 해서 그렇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수 있는가 연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도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와 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차등구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본청에서 승인을 한 직원은 바로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주고 읍면동에서 고참직으로서의 성대준수하고 능력있는 자를 본청으로 순환하는 것이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아까 조례와규칙 같이 연찬한것에 관련해서 연구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아무쪼록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1,400여 공무원이 위를 바라보는 공무원이 아니고자기 소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될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김성귀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기에대한 보충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전 시군통합 전에는 군에서는 외래에서 군으로 들어올때 시험제도가있었습니다.
    통합전에 동과 시청 본청사간의 이동이 있을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도 시험이 있었던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시에서도 시험을 봐가지고.

○위원 백종기   이미 통합된 이 마당에 시험제도를없애고 일 급이 올라갈때는 읍면동을이것은 구분하지 말고 한번씩 시본청에 순환보직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그것이 공무원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상에서 문제이고 실무 경험상에서도문제가 된다.
    좋은 현상이다.
    김위원님 말씀이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실행을 하자 그런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권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권기   방금 김성귀 위원이나 우리 백종기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듣는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금년 3월경에 각 면에 있는농업직을 발령하기 위해서 선발고사본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3월 21일 농업 7급 8급에 대해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권기   실시했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이권기   그럼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희철   응시자가 적어가지고 농업 7급에는1위로 강회윤, 농업 8급에는 1위로덕과면 장엄규가 지금 후보자 명부에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권기   시청에 발령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권기   그것 언제 발령 하실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본청이 과원이기때문에 발령을 못했는데 앞으로 결원이 되어야,과원인 상태에서 또 본청에 근무.

○위원 이권기   그러면 왜 금년 3월에 시험을 봤어요.
    무엇때문에 선발고사를 봤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앞으로 결원되었을때 예상 결원을생각해서 시험을 본것입니다.

○위원 이권기   이런 인사를 할수 있습니까 ?
    아까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우리 위원님들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3월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농업직을 시청에 근무하게하기위해서 선발고사를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이제 문민시대 민선시장이 아마 금년 7월 1일로 부임하다 보니까 과거에 것이라고 해서 혹시 백지화한 일은 없는가.
    할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없습니다.

○위원 이권기   할수 없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 이권기   할수 없으면은 금년 3월에 한것이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근무하기 위해서 선발고사를 실시해놓고 지금까지 몇개월입니까 ?
    이런 인사가 있을수 있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이권기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왜시험을 봤습니까 ?
    기분으로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위원 이권기   누가 실력이 있는지 그것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
    이것이 바로 남원시 인사행정에 백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 할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시에 발령해서 선발고사를 안봤다면 몰라도 봐놓고 지금 금년 하반기가 다갑니다.
    이건 있을수 없습니다.
    포화상태라고 하는것은 납득이 안가요.
    이미 바로 시험봐놓고 그럼 거기에일등으로 된사람 이등으로 된사람은지금 허탈상태에 있을것 아닙니까 ?
    그사람 심정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당초에 결원된 예상시기를 봐가면서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권기   바로 그런데에서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사관계 질의는 이것으로마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인사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즉 집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내력에 있어서 여기를 본다면 정액 보조단체로서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만 지원이되고 있다고 하고, 연간예산액은4,99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시회비에 연간 1,540만원동회비에 연간 1,530만원, 읍면동 회비에 연간 1,920만원 그래서 4,99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액보조를 한국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는데거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
    제가 일괄 질문한 뒤에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두번째로 가서 주요행사 사업비에 있어서 신년 인사에 예산집행현황이라 해서 329만 8,000원이 신년인사의 어느과목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세번째에 민선초대시장 취임식 예산집행 현황이 511만 1,000원이금액도 어떠한 예산과목에서 집행이 됐는지,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이 문화행사비, 기념행사, 체육행사, 전야제, 광고홍보물, 기타해서 7,45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어있는데 거기본다면 예산의 함축성이없다.
    왜그러냐면 예산을 갔다가 어느 과목을 본다고 하더래도 시민의 날 행사라고 본다면 본 위원은 한 집행할수 있는 과목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시민의 날 행사예산을 여기저기 과목을 나누어서 분산시켜 놨어요.
    이 과목을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비를 동일 과목으로 합산해서 추진할수 있는 계획은 있는 말씀해 주시고, 다음 타기관 지원예산 집행현황을 본다면 남원경찰서에 200만원, 방위회비에 250만원, 춘향장학재단에800만원 이렇게 해서 1,250만원을 타기관 지원에 해줬습니다.
    경찰서나 방위보조에 우리 순수한남원시비로서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1,110만원입니다.
    여기를 본다면 대산문인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에 보조금을주었습니다.
    대산문인회에 별도로 사회단체의총무과 소관에서 주는 예산외에 있는지 없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다 있어가지고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집행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400만원이나주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게된 동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있도록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자료를 물어야 겨우 실무직원들은갔다 제시를 합니까 ?
    과장이 물어봐야만이 겨우 피동적으로 나온데가 어디 있어요.
    미리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제시할수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것 아니에요.
    과장이 달라고 해야 줘요 ?

○총무과장 양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총연맹의 것은 저희시에보조단체로서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시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보조단체로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서가지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예산서를 보면 1,2100만원이 섰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으로 해서1,210만원에 대한 2분의 1로 해서650만원이 서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자유총연맹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공보실 소관으로서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신년인사의 예산집행액의예산과목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초대시장 취임식에 대한 예산과목도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예산을 좀더 동일과목으로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침과 행사를 고려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김위원님이 하실수 있는 방향으로 될수있는 한 검토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수있는가 해서 경찰서, 방위회비, 춘향장학재단 예산을 지출할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14조에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그 기준을 계상해서 지원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서나방위회비에 춘향장학재단은 임의 보조단체로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서에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방위회비, 남원경찰서, 춘향장학재단을 지원한 것입니다그리고 현재 춘향장학재단은 지원이 되어가지고 약 380만원 정도 사무실 집기 홍보용 리후렛이나 포스터같은 것을 제작해서 38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아직 400만원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춘향장학재단에 가서는 이해가 본위원도 갑니다.
    그러나 남원경찰서 지원금 내용을본다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용품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타기관이에요.
    거기는 타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가 다른 타기관입니다.
    기관에 방위를 해 7733부대 3대대에 250만원을 줬는데 이런것은 우리회계법을 문란시키는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자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방위여비에 3대대에는 예비군 공용화기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에 통제탑을 설치하고 또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필요해서 저희들이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25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용품비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여름에 하절기에 뱀사골 골짜기에 갑자기 물어 많이 불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서 올라오는데 올수 없을적에 금용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래가지고 로프로 던져가지고그것을 잡고 오는 그런 금용환, 금용로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물론 시민의 행정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과목이 틀리는데 저는이것이 보조기관이 절대 아니라고 보니다.
    경찰서가 어떻게 보조기관이 됩니까 ?
    경찰서도 보조기관이 아니고 방위회비를 이러한 명분이 아니고 별도로나간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별도 다른것 나간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방위회비를 꼭 시에서 시비로서.

○총무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3대대 통제탑 설치하는데 저희들이관내에 있는 군부대에서 또 예비군훈련도 실시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하도 해서 지원이 된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이러한 것은 예산과목상 지출할수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저희들은 풀보조 임의보조 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했는데.

○위원 김성귀   풀보조비 내력이 있습니다.
    풀보조비 내력을 본다면은 그것은내력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다음 경찰서나 방위회비에 7733부대 3대대에 냈던 그 사항 증빙서가 다 있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 증빙서 첨부해서 서류내어 주시고.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은 재경경우회와.

○위원 김성귀   재경경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재경경우회는 경찰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의 하나의 모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우회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민생치한에 협력하는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질서 지키기 켐페인도 하고 자연보호도 한다고 해서 자금지원 요청이 왔길래 저희들이 지원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면 특정 재경경우회라면은 저도 알고 있기를 경찰출신들의 경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렇다면 행정공무원은 행정동우회가 있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또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철우회가 있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김성귀   그러면 그러한 공직단체 퇴역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면 다 줄것입니까 ?
    특정 사회단체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이 두단체만 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다 줄것입니까 ?
    이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시비 입니다.

○위원 김성귀   순수한 시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을가져다가 이런 특정단체에 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빈약한 예산을 갖다가이렇게 지급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앞으로 김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이와같은 단체에 지출할때 좀더연찬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런 단체에서 행정에 어떠한 다른본인의 뜻이 있지는 않겠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김성귀   일자문위원회 거기에 보조금 지원을
    400만원 했습니다.
    95년 11월 15일 어떤 명목으로 400만원 줬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판문점을 견학해가지고 조국의 아픈 현실을 보고와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할 것인가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위해서 현지에 견학을 다녀오신다고 하길래 거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이것 격려금으로 줬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경비 입니다.

○위원 김성귀   무슨 명목으로 줬습니까 ?
    경비로 줬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평통자문위원회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금년에는 400만원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런 금액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해서 풀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갔습니다.

○위원 김성귀   마을단위 리단위에서 조그만한 어려운 공사를 할려고 300만원......
    하는데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국가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런데는 국가적인 보조가 다있어요.
    판문점에 견학을 한다든지 등등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의교육 여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단체에 400만원씩을 지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 못합니다.
    이 사항도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사항이 몇건있는데 한군데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잠깐.
    아까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불한 내력을 보면서 가슴아프게 중요한 사항을질의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군이퇴로가 차단되자 지리산으로 거점을옮겨 우리 남원지역의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약탈하고 온갖 만행을 우리주민을 못살게 한것을 목적하고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의용전투특공대를 편성하여 1950년 9월부터 1954년까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각종 전투에 참가하다 순직한 대원 명단이 남원경찰서재료에서 근자에 50명이 처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당시 공비로 납치된 사람, 총상을입고 신음하다 수년후에 죽은 사람등합치면 150명 이상 될것으로 명단을입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지리산 전투가 끝나고 각 부대원들은 군에 재입대하여 보통 7년에서 9년까지 총을 매고 청춘을 이나라 국토방위에 몸담아 비록 조국의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백발노병으로서 70의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것인가 생각한끝에 대한민국 참전동우회 6.25 참전동지 남원특별지부를 결성하여 150명의 회원중 중앙과 도지부에 등록을 마치고 1994년 6월 2일자로 남원군에 사회단체에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국가관을 재정립하고 후세에 모범이 되어 선전 공모자로서자부심을 갖고 당시 6.25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나라의 혼란속에 격변기에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이분들의 당시 공비와 전투나 먼저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위령탑을세운다고 본 시에 자금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시민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말은 당시 10대 청춘이혼란속에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꽃다운 청춘이 이고장 향토방위를하다가 무명용사로 이제까지 전후의어느 누구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방치되어온 영혼들을 지방화시대를맞이하여 민선자치시대를 걸고 이시대에 예산을 우리들의 사명감으로 알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고일사에 가치도 없고 팽겼다 합니다.
    우리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이 시대에 본 위원은 와본 결과 그런사실을 발견 못했습니다.
    각계 각층에 의회에 그것을 물어보니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예총에다 물어보니 타당성이 없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누군지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국가관을 사상을 의심할수 없는 현실로 봅니다.
    이와같이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를많이 지원하고 소모성 경비에 많이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의 영혼을 달랜다고 위령탑 세우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한푼도 지원해주지않으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사회단체에 나갔다는 적절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관계는 반공단체 관계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사실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싶습니까

○총무과장 양희철   관계과에서 연구를 해서 처리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알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사회단체 관계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 부서별로 우리 사회단체가 통합당시에 32개 사회단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단체가 몇군데 있는데 그 총무과에서주관한 단체도 지불하는 보조액수가많을뿐아니라 각 과에서 사회단체에지급하는 그 단체 전체적으로 32개인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기획실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그 일을 근사한 일을 하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바르게 살기만해도 그렇습니다.
    안바르게 사는 단체가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바르게 살기 위한 단체에요.
    새마을 정신도 바르게 살자는 것이고 애향운동도 바르게 살기위한 것입니다.
    엄연히 생각하면 생활교육도 바르게 살기에요.
    그런데 자꾸 말만 만들어가지고 32개나 되는 단체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치시대에 이제는 근사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폐합 하자그말이에요.
    바르게 살기위해 새마을 정신이지바르게 잘 안살기 위해서 새마을 정신입니까 ?
    그말이 그말이다 그겁니다.
    애향운동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자꾸 예산만 보조해줘가지고 단체만 만들어가지고그사람들 일하는 것이 노상 그 일이에요.
    잘해봐야 우리가 자연보호 정도 또질서 지키기, 청소정도 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정산했을때 보지만은 바르게 살기도 읍면에 줍니다만은일년에 그 회원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관광 한번정도 또한 청소할때 약간의 경비 술한잔 먹고 갈리는 이런 돈인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상부지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또 상부 어떤 예산지침에서만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어느 목적에 근사한 것은 통합시켜서좀 줄이자 그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그겁니다.
    자꾸 앞으로 사회단체 불어나갈 겁니다.
    특히 바르게 살기에 4,900만원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물론 정산보조도 잘 들어와서 요구서랑 서류상으로 잘되어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 실질적으로간부되는 전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구를 하자 하는데 특히국장님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의향이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지정 지원단체라든지 임의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기준이 현재까지는 내무부를 통한 중앙에서 나오고 있기때문에 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것들이 그런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것들이 입법이 되어야할것 같으면 개정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노력도 하고 해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래서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꼭 내무부에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않아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예산은아마 금년까지 하고 지금 의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다고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백종기   금년에 예산 안했어요 ?

○총무국장 강신관   96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종기   여하튼 그 문제는 서로간에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또 한가지 아까 내무부 지침이네규정이네 하는것에 이제는 구애받지말자 그겁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백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갖추어지게 하겠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금년 예산도 대체적으로 보면거의다 전래에 비추어서 관행 또는전래 여기에 비추어서 크게 달라진것이 거의 없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거의 그런식의 예산이고 또 일도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의례히 한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지금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물론 집행이 그렇게 되지는 않했을줄로 믿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한 과에서단 두 계가 있으면 쓰레기통을 2개씩12개 12개월 해가지고 24개 대금이계산되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쓰레기통 뿐만 아니에요.
    모든것이 그와같은 현상이에요.
    형식적 계산방법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가지면 되고 아니면일년에 2개 가지면 되지 매월 한방에서 2개씩을 계산했는데 과연 그대로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결산보고서에 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만은 물론 실질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안되었을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무자세가 구태에서벗어나지 못하는 이래가지고는 남원지역을 보다 새롭게 바꿔나가는데는아주 요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솔직히말씀드려서 오랜 틀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은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당장에 방금 지적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당장 바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하나하나 챙겨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주 월요일에 시장님 방에서 과장 이상 모인 자리에서도 절전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전기를 여러가지 복사기라든가 이런것 등으로 해서 전기수요가 늘린다 하더래도 약한 전년 통계에 비해서 한 20% 정도많이쓰고 있는 달도 있고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8월달의 경우에 20% 정도 적게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작년보다 20%를절전할수 있었다라는 그런것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전기같은 것도 절전해나가자.
    시민들께서 역시 시청에 가면 절전하고 있더라. 자기집 전기처럼.
    이런것이라든지 또 아까 휴지통을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은집행할때 함부로 집행하지 않도록주의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 같은것은 토요일도 금요일처럼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민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평일에 민원을 못보고 토요일 1시 이후에 민원을 하셔야 할 분들이 있을것같아서 토요일도 금요일처럼 6시까지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든지 그리고 조그만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이 찾아 오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의자를 권해서 다방에 찾아오신것 같이아무 부담없이 앉아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의자도 권하고 막말로의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서는 한이있더래도 의자를 드리면서 정말 여기와보면 우리 남원시에 가서 누가 보더래도 민원인은 섰고 공무원은 앉아서 어떤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없도록 하자는 그런 교육도 기회있을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일도 주시고 계속해서 조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특히 한말씀 더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도로와 관련되는 봉사 사업이있지요 ?
    전선줄을 깐다든지 아니면 전화선을 놓는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이것이 전혀 협의가 안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각각 놀고 있어요.
    엊그저께 하수도 한다고 파가지고싹 공사해놨는데 또 전선줄 깐다고또 공사합니다.
    방금 그자리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전선줄 까는 공사를 하면은뒤에 거기 연결해서 아직 파진 상태에서 다른 전화선을 넣는다든지 상수도 선 같은 것을 제대로 연결을 마무리 해놓고 덮을때 한꺼번에 딱 덮고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랄까 이런것이 반드시 일년에 각 사업체에서 말하자면 한전 또는 전신전화국 이런데서 들어오면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거기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절약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안주게 되고 그러는데그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국가적으로 낭비지 않느냐 하는그런 핀잔을 무진장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알기에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면서 건설과 또 하수도 상수도 전기관로 통신관로 해가지고 일년이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사 시기를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을 다시한번 해당 과에 촉구해서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해당과에만 해가지고는안되고요.
    물론 기획실에서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과만 하면은 자기 일만한다구요.

○총무과장 양희철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똑같은 소방도로 하나 뚫는데도 물론 전선주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 파이프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서가지고 일이 일목요연하게 처리되어야 할텐데 수도파이프 공사는 수도사에 하청을 주어놓으니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수도파이프 놓으러 또오고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이 통 협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시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협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를 철저히 채킹하는 전담부서가 아마 총무국에 있어야 되지않느냐.
    기획실이랄지 하는데서 미리 충분히 전략을 짜가지고 일이 착수되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을 어떤생각을 가지십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시의 건설과에 도로 굴착 심의위원화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수도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도로를 굴착해야할 사유가 있을때에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부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느 기간까지 모았다가 한다든지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잘 되도록 관계과에 위원님의 뜻을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질의를 하시다보면은 다른 과 소관이되고 그러는데 질의를 하실적에 총무과 소관이 아니면 바로 질의 시간을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놓은 뒤에 나중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하면은 시간 낭비만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총무과 소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방금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도 지구 아파트 민원관계인데사업 자체는 건설국 주택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민원이기때문에 총무과에서 진상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공측이 위치 선정을 할때에 시하고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당초 최초에 왕정지구에 선정할려고 할때에 그 사항을 아느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현황은 거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주공측이 그 현지를 결정할적에 저희 시와 협의해서결정했는가 안했는가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민원처리는 총무과에서아마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택 관계과에 넘겨주었을텐데 그 처리사항을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모르고 그렇게 처리를 할수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민원처리는 저희 과를 통해서 간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소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하겠습니다.
    창구 직결사항은 우리 총무국의 시민과에서 합니다만은 이와같이 유기민원은 일단 접수해서 관계과에 이송해서 관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이송을하는데 기한내에 처리되는가 안되는가의 이런 감독만 하고 업무는 각 기관에서 하는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때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고 총무과 소관이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야지 자료는 상세히 몇일날 접수가 되고 어떻게 되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러고 하는사항을 상당히 소상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안나온 것이최초 부지 결정이 되는 단계에 시에서 모르고 다수민원이 접수되니까 그때야 알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양해 하신다면 시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예.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요.

○시정계장 이세환   현재 주공아파트 민원과 저희들이관리하고 있는것은 집단민원에 관계된 것을 소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집단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관리카드를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동향차원에서 총괄을하면서 동향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하셨기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하지않고 아느데로현재 현황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동 주공아파트 민원은 주공측과 사전에 남원시와의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관선시대의 시장이 했었고허가는 건설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자체가 건설부에서 추지하던 사항이 도지사한테로 위임이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문제점으로등장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검토해본결과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주공측과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의견이 절충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집단민원 관계 만큼은 어떤 기구로서 이것을 관리를 하라는것은 없습니다.
    단 동향차원에서 주민이 다수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집단민원 관리카드는 별도로감사담당관실에서 보관을 하고 처리결과라든가 이런것은 전반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자꾸 서로 의견이 정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해서 자료를 주요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될때 소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소양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직자 소양교육 관계를 보면은 일반상식과 지방자치, 행정학 기타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그런 소양교육만한다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 입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저희들이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좀더 공무원들이 의식변화를해야한다.
    의식변화도 하고 또한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소양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9월4일부터 10월 27일 2개월동안 기능직일용직 중에서 희망자를 일반상식,지방자치, 행정학 등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 시의 과장급중에서 실무위주로 해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2개월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만은 의식도 변화하고 해야하겠지만은 좀더질높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시민 자치대학원을개원해가지고 현재 1학기 교육과정을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대학은 전주 정책대학원 고급관리자반 과정으로 해서 대학원과 서로 협의해서 지금 교육을 화요일, 수요일 90분씩 2시간 2과목씩 하고 있는데 과목은 지금 행정법, 지방재정,지방자치, 지역발전 등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시산하 직원 전체에 대해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2학기 부터는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시민들도같이 교육을 시킬 교육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을 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소재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업무수행교육도 좋지만은 여기서 같이하면서 공직자 기강에 관한 교육도 같이 편성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평소 공직자 기강관계는 저희들이월례조회시나 또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각과에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회의결과를 통보하면서 같이 기강관계에 대해 지시를 합니다.
    방금 소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교육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기강문제는 물론 담당관에서도 하겠지만은 특히 이 사항이 총무과에서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합해야 될것입니다만은 총무과에서 공직자 기강문제는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은 93년 94년 95년 3개년간에 기강헤이 문제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성실의무 불이행 이것은 말하자면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93년도에는 23건, 94년도에8건, 95년도에는 3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기강헤이된 자가 93년도에 3명94년도에 9명, 95년도에는 22명으로늘어났습니다.
    금품을 받는다든지 비위를 하는 공직자가 93년도에 3명이고 95년도에3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질교육도좋고 업무성적도 좋지만은 공무원들품위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이 나온다든지 또 세간에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비리 이런 사항도 특히 소수입니다만은 이런것이 발생 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이되어가지고 기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무려 상당수가 증가되었는데 이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 조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너무 지루해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것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양해 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남원지구 6.25당시 희생자 위령비 관계 말씀하실적에 저는 자유총연맹 관계는 공보실에서 취급한다고 했는데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서류는 사회가에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님께서 93년 94년 보다도 95년도에 징계에 회부된 자가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사실상 과거에 교통위반, 음주위반으로 입건되어서 저희들한테통보되었을때에는 공무원이 징계에회부되면 되겠냐 해가지고 가볍게 주의 훈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계로 조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위반자가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벌금물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위반 법규로 해서 사직당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훈계조치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
    앞으로 징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징계를 회부한 건이 많이 생겼습니다그래서 견책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한 민선시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기강이 헤이된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부터 많이 적발하고 체크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많은 건수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같은 일에좀더 신경을 써서 96년도 부터는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서 공무원들이 법규 위반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조치할 계획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주경원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총무위원장 강석환   예.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민원인이랄지 또는 시민이 시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달지 또는 건의가 있다든지 하는것을 제기를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처리합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그와같은 것이 제기가 되면은 해당실과소에 업무 소관으로 분류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그런 민원이있으니까 심층분석해가지고 또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민원 제기한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맨처음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그것이 저희 총무과에 들어온 그러한 사안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예를들어서 어떠한 건설과나 도시과 또 지적과 직접 그 해당 부서에 건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정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일단은 시민이 앞으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여기를이렇게 하는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 의견들이 있었을 경우 이것을 무엇인가활발하게 제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장려를 해서 창의력을 자꾸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그 풍조를확산시켜주고 장려시켜야만 할것으로믿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되기 위한 길은 정보가남보다 빠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남보다 많이 있거나 뭐 그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
    우리 남원이 발전하는 길은 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보다 창의력을 많이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에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텐데 여기답변서에 보면 우리시에서 여론 청취를 위해서 또는 정보분석을 하거나하는 그런 기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 자세인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저희들은 그것을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이것을 처리하냐 그런 생각으로받아들였는데 사실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을 높여야겠다 소득을 높이는데 지원을 받아야겠다.
    그와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농산관계 같으면은 농업진흥과나 농산과나 이런데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떠한 의견 같은것이 있으면은 해당과에서 많이 갖고 그랬지 저희들 한 창구를 통해서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그런 관리는 없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은 시에서 그것이 들어오면은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과에 나누어주더래도 관리 창구가 있어야 할줄로믿는데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또 전화로 묻더래도 그렇습니다.
    시민은 이 사항을 어디에 말을 해야할 것인가 잘 모르거든요.
    교환아가씨보고 얘기해 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창의력을 계속 존중하고 창의력을 많이 발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양희철   주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당 과에 통보가 되는 그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기했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나 그런 창의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점수를 더주는것 이것까지도 곁들여서좀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난번 2월 10일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첫번 회의를 2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했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당초에 10억을 장학재단에 시비로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그런데 4억 밖에 안되고 6억을 아직 못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100억의 규모를 규모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20억으로 목표를 낮추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해주세요.

○총무과장 양희철   당초 2월달에 100억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그전에 잘아시다시피 김완주전임 관선시장때에 목표액이 정해진것입니다.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민선시장이취임하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많은 공유지를 매각해서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지도 매각이 안되고사실상 근 100억 여원의 사업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거기서 춘향장학재단에 역시 나머지 6억원까지 반영하는데는 좀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사회에서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애향 장학금하고 사랑회 운동본부에서 한것을 보더래도 11억 12억 그렇습니다.
    그랬을적에 남원지역의 조그마한규모로 봐서 100억이라는 것은 많고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한 당초에 원인이 있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0월7일 이사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장학금고 운영규정이 그때 통과시킬려고 그랬었습니다.
    규정을 통과시킬려면서 처음에 축조심의안을 쭉 읽어 갔습니다.
    1조 해가지고 재단법인 춘향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학 위한 다음 각종 사업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 사항은 1항에 가서 장학생, 해외 연수생선발과 장학기금 및 연수비 지급이있고 2항에 가서 교원의 사기 앙양을위한 춘향교육상 시상금, 사택 마련비 지급 또 3항에 가서 면학 분위기조성을 위한 장학숙 마련과 선진 학교 시찰, 강의료 지급, 장학숙 건립비 지급 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선진지 및 시찰 또한 연구비 지금 이와같이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것 외에 교원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와같은 것은 장학재단에서할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문교 측면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해야할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면서 다시 운영규정을 검토를 하자.
    그렇게 되면서 목표액이 너무 많고그러니까 다시 조정관계를 검토하자해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저희들 시재정 형편도 그렇고 또 우리시 지역규모로 봐서도 학생들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면은 100억 이라는 것은또 달성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선20억 정도가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안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사들을 이런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의견을 중지를 모아 봐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목표액 조정관계나방금 운영규정관계나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조정해서 이사회에 검토를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 되었을 경우 무엇이 나오느냐하면은 당초에 시에서는 10억 내놓겠다 여러분도 협찬하십시요.
    해가지고 지금 우선 약 6-7억 정도가연찬이 된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기탁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중에 일부 한 절반쯤 들어오고아직 절반 남짓 덜들어 왔는데 시에서 부터 애당초 내놓기로 한 약속을어겼기때문에 약속을 얼마 기탁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안시킨다고 해도달라고 요구할수가 없고, 내놓은 돈도 반환을 해달라 하더래도 반환을해줘야만 할 형편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장학재단을 실시적으로 남원지역에인재를 육성한다는 마음에서 당초에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100억 정도 되니까 내가 많이 좀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할적에 낼려고결정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자기들이남원을 위하고 남원 인재를 위한다면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은 시에서 금년에 이월예산이어느정도 될것으로 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직 그것은 모르겠지요.
    6억을 연출하기가 어려울 정도는절대 아닌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예산 측면의 검토를 해보고.

○위원 주경원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첫번부터서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더군다나 돈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뒤따라가요.

○총무과장 양희철   추진하고 있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금 그와같은 목표액 조정이나운영계획 조정을 장학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 주경원   장학 이사분들이 당초 이사와 이번에 중간 회의에서 멤버가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안바뀌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애당초 그분들이 다 이사로서 처음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진행을다 해놓고 이번에 갑자기 그런다는것은 이것은 시장의 의지하고 관련되는것 아닙니까 ?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탓 아닙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시 전체적인 것을 장학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것이고.

○위원 주경원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제시해 주시고 지금 남원시청 공무원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분이 얼마나 됩니까 ?
    자료에 나온것 있지요 ?
    자료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자료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본회의장에 안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가지고 오면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저도 대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또동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남원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사람의약 30% 정도는 교육때문에 떠나가고있는줄로 압니다.
    교육은 어디 때문이냐.
    고등학교 교육이 다른데 형평에 맞지 않다.
    교육경쟁력에서 뒤진다고 하는 생각때문에 남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나무랄수만은 없어요.
    잘 가르치겠다는 의지 때문에 가는것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사실은 모든 돈이 다나가고 있고, 자기네들은자녀교육때문에 인생을 거의 헌신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요한 교육사업이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간단하게 생각을 굳히시고 다른데 전라북도 교육 장학금이 10억이다 광주시 같은데도 10억이다 그러니 조그마한 남원시에서 20억도 많다.
    그런 논리로 계산하시면은 이것은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남원경제를 남원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남원을살리느냐 못살리느냐 하는 중요한 희망이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대한 추진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방금 주위원님 말씀을 이다음에저희들이 이사회 회의때 그뜻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예를들어서 그대로 20억을 할것인가 100억을 할것인가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100억까지는 다 못한다 해도 금년10억은 채워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나서 조정을 하더래도 해야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양희철   금년 10억을 채운다면은 6억을.

○위원 주경원   6억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6억까지는 맞춰 내놔야.

○총무과장 양희철   6억을 의회 통과시켜서 지출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줄로 믿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측면에서 6억이 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남원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해도 이 장학제도를 100억을 한다고하는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100%아마 굉장히 거기에 건 기대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년들을 키우고 있는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무진장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곁들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사된 사실인구 실거주인구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이번에 11월 1일 인구조사 관계입니까 ?

○위원 주경원   예. 인구조사한 결과.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제가 알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통계계에서 하는데 모든 자료를취합해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주경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십시요.

○위원 백종기   업무보고시에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방향 등 이 모든것을 재검토를 하겠다.
    그 내용이 춘향장학재단에서 100억이라는 그목표액 설정이 애초에 우리 남원시 입장으로 봤을때 과다하다해서 아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아마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것이 사실이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백종기   문제는 100억이라는 그 게획을 세울때 가실려는 시장님이 풍선식 무계획에서 나온 소치 아닙니까 ?
    지금와서 다시한번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시정을 검토해볼때 100억이 너무 그 기간내에 많다.
    다시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재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장님이 그때한것이 무계획적으로 100억이라는 200억도 좋지요.
    했을때 지금 계시는 참모님들은그 계획에 대해서 그 양반에 대한 얘기를 막을수 없었냐 그런 것입니다.
    200억은 왜 못합니까 ?
    안됩니다.
    100억은 너무 많습니다.
    50억 가지고도 몇기간에 해야 겠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장님이 가고 난 뒤에 이제사 100억이 너무 많다.
    재검토해야 하겠다.
    문제있는것 아니에요 ?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전번 9월 11회 임시회의때 이사장이죠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백종기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상근이사.

○위원 백종기   본 위원이 질문을 할때 그분에 대한 대우를 어느정도 하고 있느냐 했을때 그때 총무국장이 대답하기를 한50만원 정도로 본인은 거기에 관여를안하는데 희망도 안하는데 거마비 정도로 이렇게 지불했다 그런 대답을했어요.
    9월 임시회의때.
    그런데 지금 그분이 계신가 안계신가는 모르고 상근을 하신지 안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그분이 계신 기간 그분에게 대체적으로 거마비 정도로 얼마씩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마비로 그런것이 아니라저희들이 거기서 800만원을 풀보조해서 장학재단 운영비로 장학재단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쭉 지출한것을 보면은 운영경비로서 손님접대, 화분구입, 사무용품구입 이런것이.

○위원 백종기   그러니까 그 명세서를 구두로 하는것보다도 제출해주고 그분에 대한 거마비를 전번 총무국장께서는 한 50만원씩 본인이 싫지만은 좀 이렇게 우대한다고 해서 대답했어요.
    그 명세서를 내라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일단 질문하신 분 같은 건이지요 ?
    질문하신 분은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춘향장학재단 금을 시에서 10억을준다고 할때에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준다고 했습니까 ?
    순수 시비에서.

○총무과장 양희철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 하광식   각 면에 이렇게 면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좀 면에서 해봐라 해가지고할당식으로 배정한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할당식 배정이 아니고 아마 저도8월 1일부로 와서 근무합니다만은 제가 아는바로는 읍면에서 안대로 기탁예약금을 말하자면 춘향재단의 설립뜻을 설명하고 기탁 예약금을 재력있는 사람한테 권유를 하도록 이렇게해가지고 읍면에서 기탁예약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량을 준것은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목표량을 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또 거기서는 부락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알기로는 권유를 안했기때문에 면에서 기탁예약한 사항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기때문에 기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자료 각면에서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기탁예약 받았던 것.

○위원 하광식   예.

○총무과장 양희철   어떻게 돼냐면은 당초 예약받은 것이 운봉같은데는 620만원이고 주천은850만원, 금지면은 50만원 또 대강면은 100만원 이런것을 보면은 목표량을 할당해서 준것이 아니라 그사람대로 기탁예약금을 받은 성과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탁예약을 받았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설립목적을 설명해 주고 본인들이 기탁예약을 받은것 저희들한테 내놓은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목표량을 할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들어오기는 50만원, 100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지로 가서그 면에서는 타면에는 이렇게 600만원 700만원 들어왔다.
    우리는 좀 적게 냈지않냐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낸 면같은데는 실지 할당을 하는것 같은 감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희철   안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전혀 없습니까 ?
    독촉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희철   않고 기탁예약 받아놓은 것은 그분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권유해봐라 예약한대로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건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중에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교육교부금법에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그 지방자치의 교육기관에 공식으로 예산을 줘도 된다고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제가 불민해서 못들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지금 입법예고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해가지고 뭐냐면 매년 100억씩 또는 50억씩 5년거치 10년동안 계속 걷는다 그렇게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우리가남원에 있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일류학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공식적으로 할수있는길이 있는지 하는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총무과장 양희철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재원을 줘가지고 일류학교를 만든다.
    시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보라 그말이지요 ?

○위원 주경원   예. 검토해보라 그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걷어놓은 예산도 96년도에는 활용계획을 못세울지언정 97년도 부터는 시행에 들어갈수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하셔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금을 기탁하겠다고 협약을해놓은 약속서만 받아놨는데 그것을회수하는 대책도 금년내에 마무리를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기탁 예약받은것이 1억 5,520만원인데 기탁된것이 11월 20일 현재 5,99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기탁예약 한분들한테 권유해서.

○위원 주경원   방금 보고는 여기 보고된 내용하고자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낸 상태는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고읍면동별 사항이 아니고 다른 일반여기서 유지들 시내에 있는 유지들이이나 그런분들이 낸 사항에 대해서전부 나온 통계이고 이것 기탁예약받은것은 읍면동 전부다 낸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서울에 있는 향우회들한테 가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총괄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장학재단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끈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100억 이라고 하는것은계획했던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럴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교정을해가지고 실현가능성 있게 조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무리하게 시비만 거기에보태가지고 목적을 채울려고 해서는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건은 일단락 지우고 다른 건으로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 입니다.
    시정전반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명단요청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총무과 주관의 한 9가지로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정을 동참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느지, 그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여기 나와있는 위원회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위원회를전부 여기에 망라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 제 기능대로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 연구된바는 없습니다만은 양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전체 위원회가 과목별로 보면 약300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그 위원회 가입조차도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치행정에 동참하는 뜻으로 모든문제를 위원회를 위주하여 모든것을동참하는 뜻으로 위원회가 활성화 됐으면 싶은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그러면은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의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 인사위원회는 주로 징계관계가 있을적에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인사시험 볼적에 인사위원회 심의를거쳐서 시험도 보이고 또한 인사관계있을적에 인사위원회에 많은 심의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인사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7명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공무원으로 해서 부시장, 총무국장건설산업외국장, 총무과장 넷하고 민간인은 변호사하고 또 사법서사에서1명 또 과거에 동장 출신 공무원 1명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여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할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종전과 같은 운영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인사위원회 심의할 사항은 반드시위원회에 심의해서 민선시장 이후에도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그 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인사위원회가 기관장의 잘못된 인사를 제약할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의 그 뜻을 제대로 살려서 잘 이용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현재까지는 특별히 잘못 운영됐다고 하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더욱 활성화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운영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 건에 대해서 보출질문 하실것있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하광식   반상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이웃사촌 모임의 이것이개정되었군요.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뭐 이것을 꼭 실행하라는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내무부 중앙의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이 반상회에서 건의되어가지고실지로 시에서 반영되는 그러한 조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금년에 27건이 있습니다.
    송동면의 경우 문오선의 도로포장조기착공을 해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기때문에 착공을 했고 또 독산마을앞 거부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전명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해서 설치했고 또 사매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물량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해서 지금 처리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업무보고시 설명을드렸습니다만은 농민연금납입보험료를 후납제로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농어민 연금제도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희망으로가입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동면에서건의가 되어서 현재 본인 희망으로해서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에서 서무리 신촌마을 앞에 하수구 복개포장 관계를 해서 그것이처리된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그동안 금년에 이웃사촌 모임에서 건의되어가지고 처리된 사항이 여기 지금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보면 건의된 사항이 실행이 됐는데 실지로 저는 가만히 부락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반상회를 귀찮게여기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처음에는 이 건의사항이 제법 받아지고 그렇게 잘 될런지 해서 기대를가지고 제법 모이고 그랬는데 요새는의례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야 할텐데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민선 이후에 시도 부지사 회의를 월례회의로 운영하고 있고도에서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월례회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매월 25일 반상회하던것을 반상회 날짜를 지역실정에맞도록 그렇게 필요한 날에 개최하도록 융통성있게 바뀌어졌고요.
    반상회 명칭도 남원처럼 이웃사촌회라고 한다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명칭도 바꾸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자체를 폐지하는것만은 어느지역에 좀 모이는 것이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적게 모인달지또 한번 뛰운다든지 하는것은 좋겠지만은 폐지 하는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각시도부지사 회의때 결론이 나와서 지금폐지하는것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의제 내용에 있어서도 언론, 매스컴, TV 여러가지 통신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뒤진감이 있기때문에 새로 바뀌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도이고 건의사항이해결 안되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과관련된 것이기때문에 예산 사정때문에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가급적이면 이것을 좋습니다만은모임을 꼭 사람이 다 모여라 하지말고 반회보가 나가니까 회보로서 이렇게 대체하고 피곤할때는 사람 한번모이기도 아주 귀찮습니다.
    모이게 하는 이장이나 반장도 애쓸뿐더러 나오는 사람도 아주 싫어해요이것을 잘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회보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 더 질의할것은 과거에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말하자면 1월 1일 통합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하광식   통합된 이후에 지금까지 신규로 임용한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여기에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인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꼭 신규로임용해야할 사안이 됐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잉여 인력은 몇명이나 되는지 남는 인원이 전체적으로몇명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잉여인력 해소책으로 경영정책개발실을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영정책개발팀이 모두다 꼭 잉여인력으로서 그쪽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것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잠깐 자료준비를 위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하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관계 총 신규임용은 몇명이냐고 하셨습니다.
    총 18명을 했습니다.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 기능직 2명, 별정직 4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됐습니다.
    임용사유로는 도에서 공채헤서 배정한 인원이 7급이 3명 행정직이 배정되었고, 9급 6명 행정직이 배정되었고, 별정직 사회복지요원 1명이 배정되어서 10명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했고 그리고 전직임용으로 해서 보건직이 과원이고 간호원직이 결원이기 때문에 전직을 한명 시켰습니다.
    전직 2명 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임용을 간호 8급 1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2명은 운전기사 1명그리고 환경사업소 조무직 단순 노무자입니다.
    거기 단순노무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명 해서 기능직 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2명을 금동, 운봉이 결원이되기때문에 임용을 했고 비서직 별정직 1명 민선시장 취임하면서 별정직1명을 채용할수 있기때문에 비서 별정직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봉 매요진료소에 보건진료 요원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1명을신규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총 18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직급별 잉여인력 해소대책은 저희들이 읍면 통틀어서 결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있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직진단하면서정원조정하면서 또한 연차적으로 이것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경영정책팀에 잉여인력으로봐야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경영정책팀에 6급 7명, 7급 1명8급 1명해서 9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읍면동 본청까지 봐서는결원이지만은 본청에 잉여인력으로되어있는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원 하광식   6급 잉여인력이 있는데 이사람들은신규임용을 하지못하고 신규임용을말하자면 급수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18명을.

○총무과장 양희철   6급 신규임용은 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안하는데 이사람들은 쓸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7급에서 이렇게.

○총무과장 양희철   공석이 되면은 7급에서 승진이 되고 그럽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신규임용 계획은 없습니까 ?
    다 찼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금년에 도에서 배정되고 또 극히필요한데만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정원기구가 조정되고 정원조정때까지는없을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도에서 배정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도에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사실상 저희 남원시가 몇명이나 결원예상되냐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인원을 공채를해가지고 전 시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시에서는 공채를 안합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저희 시에서 않고 도에서 고시계가있기때문에 일괄해서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원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공채를 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앞으로 감축을 한다고 하는것하고는차이가 있네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앞으로 감축할 계획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요구 안하면 됩니다.
    현재 감축계획이 있다 또 결원이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안하면 도에서 시험을 안봅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니까 내말은 금년에 10명을 공채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공채를 시켜서 배정해 준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양희철   94년도에 요구해야만 금년에 배정이 됩니다.

○위원 노상순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추가로 반상회 문제인데 이웃사촌모임을 27건을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각 실행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지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것은 모르겠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다 처리된 것.

○위원 백종기   전부다 건의된 대로 각 부서에 연락해서 100% 다 처리했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예.

○위원 백종기   그래서 그 유형별로 다시 결과조치해요.
    예를들어서 금지면에서 무슨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 건의가 들어와서 어느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결과가나왔다.
    27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만은2페이지에 가서 정현원 현황에 가서업무보고하고 차질이 있다는 것을지적하고 싶어요.
    현원이 여기 현황에 봐서는 1,097명인데 업무보고 공무원 정현원에 가서 보면은 1,099명이에요.
    2명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여기는 785명인데 업무보고에는773명 그다음에 지도직에 가서 현원이 54명인데 57명으로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별정직도 여기는 56명인데업무보고에는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통털어서는 여기에는 52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50명이 결원이 되어있어요.
    이것 어떤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양희철   작성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지도직 3명이 감된것은 전출이 됐고 일반직 1명은 신규임용이 되었기때문에 그외 2사람이 증감차이가 나옵니다.
    작성시에 감사자료 작성과 일반현황 작성시 그 시점때 시간이 달라서그 기간 동안에.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일반직이 어디로 갔어요 ?
    773명이 어떤것이 먼저 작성했어요업무보고를 먼저 작성했을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773명인데 어디서부터 와서7명 12명이 따라 생겼는데요.
    전체인원은 맞아요.

○총무과장 양희철   일반현황때에는 50명 아닙니까 ?
    그런데 자료는 52명이지요.
    거기보면 지도직이 3명이 전출을갔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것은 증감 총계를 말한 것이고정원이나 현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정원은 1,149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는 1,099명이에요.
    2명이 차이가 생겼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5년 11월 18일자로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료에 기준을 않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11월 24일자료 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아니 그럼 일반직을 봅시다.
    일반직을 보면 정원도 823명이 맞아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나 823명이정원이 다 맞는데 그런데 현원이 감사자료에는 785명이고 업무보고는773명이에요.
    12명이 어디서 생겨버렸어요.
    정원이 맞는한 현원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것 여기서 굳이 해명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어떤것이틀렸든지 하나 틀렸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시 계수조정해서 내시고 이것 몇되는 않은것을 금방 며칠사이에 만드는 통계가 이렇게 틀릴수가 있냐는것입니다.
    아주 성의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소위.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정현원을 내라고 했고, 그 부서별로 몇명씩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알자고 했는데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업무는 있는데 거기서 몇명씩이 분명히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자세히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업무내용별로서의 급수별로 내주십시요.

○총무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도 좀 자상하게 내용은 분명히알만하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의 날 행사비 지출내력을 내시라고 했는데 지금 성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총무과장 양희철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나온 자원은어디서 나왔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그것은 기관, 단체, 회사, 향우회개인들한테 전부다 협찬을 받은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협찬받은 내력이.

○총무과장 양희철   협찬받은 내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은 안내도 됩니다.
    내가 여기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싶은것은 어떠한 부분에 무엇을 쓰고안쓰고 이 내용보다는 이런 우리 남원시의 거대한 사업을 하게되면은 그래도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종목으로 행사를 하겠다고하는 내용을 그래도 우리 의회에 한번 어느 시기인가는 보고는 했었어야만이 함직한데 지금 행사일정 예산전부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할렵니다그런것으로 요지부동 못하게 그냥 이삼일 전에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하는것은 전혀 우리 의원들은 어떤재량권도 없고 거기 의사개진해야할여지도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기왕 이렇게 계획을 다소 세워가지고 함직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할까요 하는 그 내용으로 그런 절차로 해야만이 할것같은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했다고 볼적에 나는 여기도역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전혀 짓밟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사규모가 늘었다 적어졌다 하고 조정변경을 여러번 했고 그래가지고 확정된것을 의회에 설명을못드린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때는 그런 예산관계를 계획서를 자세히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방금 3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를 다시 확정을 지어서사실대로 내주시고 거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3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럴수 있습니까 ?
    사유서 낼수 있어요 ?

○총무과장 양희철   사실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장장 3시간 근 4시간을 이렇게 총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크고 작고간에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자료요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하는 그 내용은 언제까지냐면 6일까지 자료는 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감사를 하는도중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물론날짜만 정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의 자료내지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않을까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

○총무위원장 강석환   여기서 금방 발췌하기가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요구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합시다그렇게 하도록 하고 6일까지 내시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이 반복이 되지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님 !내가 하나 요구한것은 빠진것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어서 첨가하겠습니다.
    시민 인사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것을 부탁했으니까 총무과에서 준비가 될것으로.

○총무과장 양희철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김위원님과 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자료 만들어서 끝나서 드릴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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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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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과장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