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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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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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0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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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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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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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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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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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민선자치시대의 새장을 열기 위해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수행하기 위하여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하여 사명감을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마무리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 된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은 자랑스런우리고장 남원이 꿈과 희망이 있고그리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가꾸어 지는데 있습니다.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오랜잘못된 관행과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시정들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으로 탈바꿈 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정을 얼마나 공정한 신뢰를 바탕으로추진하였는가 점검하고 일부 추진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들을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함은 물론,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어큰 성과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위하고 시 행정발전의 계기가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중지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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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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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관련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남원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위원장 강석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언대에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 기준에 대해 예산액내력을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예산계상 근거는 95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의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예산기준액은 연 5,500만원이지만은 95년도 예산에는 기준액의72%인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예산기준액은9,500만원이지만 당초 예산계산액의52%인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준액중 부족하게 계상된 일부 추진비1,500만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등6,000만원은 95년 이월 추경예산에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재원의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료가 입수되었습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월별로 집행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시장업무추진비중 특별감사시 95년 7월 24일자지적사항중 행정상의 한건이 있는데그것은 무슨 안건인지 밝혀 주시기바라며,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답변해 올리기 전에 먼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남원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발전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정의 종합기획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을 위한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노심초사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어떤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 사항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세울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예컨대 기관장으로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남원시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쓸수있는 예산 업무추진비 규모는 2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만 당초예산예 편성을 했고 6,000만원은 편성이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옳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항상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7월 1일부터 민선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관행적으로 부족한 탓으로 2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상반기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액을 지정해주고실질적인 집행은 행정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재량적으로 집행할수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력은 총무과에서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제가 정확한 사항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것으로저희 관련된 직원이 징계도 아닌 훈계나 주의를 받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행정사항이 한건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웃을 일이고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공개하라 했는데 아직 그것도 말할수 없다 또 월별로 추진내력을 알려달라 하는데 아직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당초 95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6,000만원을 잡았는데6,0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보면 그 동안에6,000만원을 쓸수있는 재원의 근거가시장의 사업을 못했다 말하자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왔다.
    시정 전반에 차질이 왔다고 보는데거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드린것은 월별 집행내력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 없다는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행정상의 지적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아니고 특별감사라고 하는것은문제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정기감사가 아닌 수시감사를 통칭 특별감사라는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된 내용은 저희가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게말씀을 전해드려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없는것이 아니라 지적은 되었지만 그것이 저희가 어떤업무추진상에 있어서 법적이나 행정내용상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정을 원활하게 지휘하는데 좀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느끼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추후 추경에 그정도금액은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8월경에 곧바로 추경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산매각을 보류한탓으로 추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장은 5,280만원, 부시장은 3,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5,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500원이지만 그중에 70% 4,000만원을 계상으로 사용했다.
    이 자체도 말하자면 정당하게 기재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아울러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도명시도 없이 종이 한장으로 이렇게 줬다는 자체는 우리의원을 상당히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지금 자료를 드린 내용은 지금 제가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제출했기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천원단위로 기재된 것이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예컨대 옛날에는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기관장이 어떤 예산의 운용을 좀 자유재량으로 집행할수있는 그러한 용도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용목적을 어느정도는 제시를 해드릴수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정확한 내력을 다 굳이 밝혀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명세가 따라붇지않는 그러한 비목의 예산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지침은 어떠한데 지침을 근거로 하고 만들었습니까 ?
    예산지침을 보면은 불가피한 경우집행후 그 내용을 사후 정리할수 있고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마지막으로집행할수 있다. 용도가 분명한 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접대성 경비에 있어서는 사정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사후에 정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는 공개못하는 자체가 이것은 민선시대에 맞지않는 결과라고볼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드린 말씀은 공개를 하느냐못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 업무추진비 내력을굳이 일일이 다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비목의 내용이 예산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통제하에 편성 심의 의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또 재량사업비가있는 것처럼 이 비목의 성격을 제가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양덕봉   답변을 총무과장한테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기채 집행현황 및 년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지방자치 살림을 꾸리는데는 물론 빚이 없었으면바람직 하겠으나 빈약한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시민의 욕구충족, 복지시혜사업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기채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채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앞으로 기채상환이 시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몇가지질의하고자 합니다.
    압박요인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우리남원시가 기채계획에 신중을 기해야할것이고 너무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첫째로 96년도 기채계획은 얼마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위원님께서 미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저희는 이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기채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어떤 소모성 사업이나 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채가 차입이 되면은 기채차입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에만 그대로 집행이 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채계획은 일반회계가 38억 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입니다.
    그래서 6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38억의 내용은강변로 개설에 23억,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10억, 의회청사 신축에5억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은 연리 3%이고, 나머지 2건은 연리 8%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돗물을 맑은 청정수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에 14억 입니다동화댐 상수도 사업 부담금이 7억8,0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 이율은 6%와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그러한 경비가 아니라 한다면매년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컨데 마을진입로 포장 이것은 공사비가 연간매년 10% 이상씩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10%를 초과하는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성 고이율의 기채가 아니라 한다면 지역 숙원사업을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하위원님께서는 그런점을 말씀해주시면서 기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퍽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채무액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320억, 군산이 867억, 익산 1,331억, 정읍시가692억, 남원시가 354억, 김제시가551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읍과 김제를 놓고본다면 정읍에 692억에 절반수준 입니다.
    김제 550억과 남원시에 354억 이것은 한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채무비율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액에서 채무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출예산에 20%를 넘지 않아야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어렵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야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해 올수 있습니다이 통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의결권에 전적으로 속해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의원님들게서 굳이 큰 염려를 안해주셔도될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 기채가 매년 상승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이렇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남원군에서 가지고있는 기채는 제가 기억하기로 35억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채는 시에서 발행해 왔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의 상수라든지 이런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봐서는 기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 하광식   그러면 기채가 매년 상승되겠구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숙원사업을 기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않으면 재정압박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축소해야되느냐 하는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한선은 20%인데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상환규모는 한 4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96년도에 상환해야할 액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하광식   기채상환에서 수혜자 부담액은 얼마이며 일반예산에서 갚을 채무액은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한것은 예를들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읍면동사무소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럴적에 싼 이율의 지방채를 차입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세입중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미리 저희가 땡겨와서 시설했기때문에 그 부담을 현재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그 부담을 전가를 시켜야될 이론적인 내용으로 보자면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 해서상수도정수장이라든지 급수관을 지금은 녹이 슬지않는 그러한 것으로 할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갖고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력은 일반회계의 경우한 26억은 전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것으로 볼수있고, 특별회계 24억은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위원 하광식   수혜자 부담액은 우리 시 재정 압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채무부담액은 우리가직접 세금으로서 갚아야할 것인데우리 남원시 현재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체 규모는 현재 3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하광식   350억에 이자까지 다 갚을려면468억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자 계산은 저희가 보통 이렇습니다.
    아주 높은 이율이 8% 짜리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이러한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450억이라고 하는 그것은말하자면 10년후의 이자까지를 싹 계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렇지요.
    원금이 합해서 468억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자까지 포함해서.

○위원 하광식   현재 시에서 기채가 342억 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128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2% 3% 5% 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갚을때는 10년이 되건 5년이 되건 계획 년도하에는 갚아야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재정에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렇게볼때 일반채무는 얼마나 된다고, 수혜자 사항을 빼버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술회관을 건립했다던지 또 어떤동이나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했다던지 하는데 주로 들어간 것은 173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173억은 저희가 앞으로한 10여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년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 하광식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돈이 103억이라 이말이지요 ?
    그러면 수혜자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기채의 대부분 한 3분의 2는주로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상수도사업쪽에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방채 상환계획이 현재 기채로 되어 있는것은 몇년도까지 다 갚게 상환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 내력을대략 말씀을 드리면 84년도에 노암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때 5,000만원이었고.

○위원 하광식   그건 기채가 끝났고요.
    대강 자료는 여기 보내줘서 알고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런것처럼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가지고 있는 기채는 2007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부분의 것들은상환기한이 있기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부채 상환액이 세출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 채무비율이 산정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인근 저희가비슷한 김제나 정읍과 비교해 봤을적에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김제와 정읍을 비교했을때 기채현황만 비교를 했지 지금 예산집행에있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산규모 자체도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100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제는 저희보더 적은 실정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거기는 기채상환이 더 많고우리는 적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만한데를 덜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김제가 왜 우리보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많냐 이것은 저는 김제에서 농공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상수도 사업 같은것을 저희보다 여건이 나쁘기때문에더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던것 아닌가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어쩌튼 일반예산에서 상환할것이앞으로 173억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이건 큰 재정적인 부담은 압박요인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할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재정에 큰나큰 부담이 안되도록 신중을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다음에 예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하위원님 잠깐 그 사건에 대한 보충발언을 드리면 안될까요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96년도세입목표액 및 세출예정액이라고 하는 보고자료가 있지요 ?
    그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부문의지방채가 128억 2,8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또 특별회계 부문은 22억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온 책자의 내용과 틀리고 이 책자에는 3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부문의 지방채 부문이.
    방금 보고에도 38억으로 나왔는데이 보고자료에는 12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자료를 작성한것은 세정과에서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린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년도별로 지방채액을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것이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저희가 파악을 한후에 별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보고자료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세입총액이 1,26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은 1,363억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대차대조가 안맞고 지방채액수도 전혀 틀리고 이런 보고자료가이렇게 엉망이면 믿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감사를 할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퍽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자료를작성한 시점이 저희가 예산을 확정지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세입부서 세정과 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의 확정되지 않는자료를 가지고 가서 예정액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있는 자료는 예정액입니다.

○위원 주경원   아니 그래도 양쪽에 대차대조는 맞아야 하는 것이고 계획서인데 말입니다.
    계획서 자체가 이런 보고가 엉망인것은 이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의회라고 하는것을 경시하는 그런 사고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수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합계가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건 인정을 할수 있겠지요.
    잘못을 시인할수 있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목적외에 사용되는 것이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들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 4개월분이 3,800만원이 지출이됐는데 이것 꼭 예비비로서 지출이되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기사용료를 예비비를 통하지 않고 지출을 할수 있었다면은 예비비를안썼겠습니다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예컨대 다른쪽에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장.관.항 예산과목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인 전기사용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하광식   자금이 없을때는 추경을 해서 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모든것이 대체적으로 봐가지고7-8월경에 추경작업을 하게 됩니다만저희가 상반기때 계획했던 것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만 재산매각 보류결정에 따라서 추경재원이 있어야하는데 그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때문에 추경을 통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 그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이4,130만원이 나가고 또 농촌가로등보수로 800만원 기타 일용인부임 재료비 단가 상승 인상 인부임 부족분이 3억 870만원이나 이렇게 나가고그랬는데 모두가 계획성이, 현재 가로등 같은것은 보수할때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
    보수금이 모자란다고 하는것은 이상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0만원 정도 인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농촌가로등이 문제가 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좀 철저히 해라의원님들도 요구가 계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비가 보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위원 하광식   보수비 계산은 해놓고 부족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집행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3억 정도가예비비 집행된것은 이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말하자면 1월 초순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쓰는 재료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의 단가도 1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처럼 11월중에 편성을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고 또 12월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어서 부득이 그차액을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추경이 없었기때문데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11월 12월에 계상을 하더라도 1월쯤에는 인상요인을 좀 생각할것 아닙니까 ?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데 그것을 못할것이.

○위원 하광식   3억씩이나 차질이 생기게 계상을못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차질이 컸습니다.
    예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좀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정규직 공무원이 누리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거의 유사한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일용인부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예전에 관행대로해왔는데 금년도에 와서 상황이 좀변경된 것입니다.
    금년에 부득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대한 보충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예비비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에 위배되느냐안되느냐 그 사항이 그것이 문제가아니에요 ?
    그래서 그 내용을 규정에 따라서아까 하위원님이 얘기했던 규정에항목이 위배되느냐 타당하느냐 급하지 않는데 썼느냐 목적은 거기에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리라고봅니다만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원님들 전적인 권한입니다.
    또 의회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사정변경이 발생이 되고 해서 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성있게 집행을 하라고 의결해주셨는데 사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버리면 오히려 예산이낭비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런 오랜 예산제도가 발달해오면서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재량껏 처리하도록 하라 해서 예비비를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범위가 아니면은 대부분은재량으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것은 저희가 대신에 재량으로 집행을 하되 차년도 의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예비비를 한정없이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규모에1.3%선 까지만 예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14억 정도 수준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재량을주신것이기 때문에.

○위원 하광식   예비비를 할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 34조에서는 분명히 목적이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예산초과 지출에 하기 위해서 한다고그러는데 아니 공무원 해외 연수에따른 국외여비 같은 이런것이 그렇게불요불급합니까 ?
    바쁘게 꼭 해야하고 없는 예산을추경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도 예비비 집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예산부서 속성도 통제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꺼리고 있고 주로예비비는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긴급한대책사업비로 저희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를예비비로 충당한 내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국외연수 여비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경우 각 시군에서 한명씩 이렇게 됩니다.
    예컨대 도시계획 분야, 환경분야농특산물 분야, 화훼 분야 이렇게 오면은 저희 시에서 안보낼수가 없는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 개인들의 입장 또 예산부서나 지휘부의 입장 이런것을 봤을적에 이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공무원들 해당 부서의 사기라든지타시군과의 비교라든지 이런것에 비교해가지고 부득히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국외연수비 책정이 너무 저희 예산부서에서 인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인색했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차라리 쓰든지 그래야지 예비비에서자꾸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다가 천재지변의 경우가 나온다거나 더 큰 예측할수 없는 사항이 나오면 그때는어떻게 무슨 돈으로 전용할려고 그럽니까 ?
    이것이 분명히 목적외의 사용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목적외라고 볼수는 없고 예비비 지출근거는 하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한해라든지 홍수라든지 긴급재해대책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은 또하나는 예산이 초과되는그러한 지출에 충당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한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했을때 이런 문제를 참고로 했을때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편성하라는 얘기에요 ?
    예비비가 목적이 있고 긴급하고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이 있을대 예비비를 써라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긴급하다면 또 갔다 쓴다 그말이에요.
    공무원 해외연수할때 부족하면 쓸수있고 인부임도 쓸수있고 뭐 약품대도 쓸수있고 전기세가 없으면 전기세도 주고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을때는 어떠한 목적하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하겠느냐 그거에요.
    문제는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썼는데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런 뜻인데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잘못했다.
    올해 추경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생각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비비의 취지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만은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없었기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신대로 예비비가 당초원목적이 있는것인 만큼 가급적이면재해대책 사업비 위주로 집행이 되는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애당초 예비비 집행내용에 대해서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역시 추가로 몇가지 질의를할것이 있습니다.
    전체 57건에 12억 6,200만원이라는막대한 돈을 썼어요.
    그중에 3-4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1,000만원 예비비를 지급을 하였는데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무엇을 했길래 이 시비에서 그중에서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1,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장님 그것은 풀보조사업비 공통관리예산에서 지원한 내용인데 그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에요.
    석장째 넘어가면 여섯째줄에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운영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자료는 공통관리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예비비에서 지출된것이 아니에요 ?
    그럼 왜 여기에 들었어요 ?
    아까 하위원님이 얘기했던 공무원해외연수 예비비 관계때문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가서 약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100만원이면6,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해외공무원 연수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많이 써야할 이유가 있는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남원시정을 행정내부에서는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인색해서는안된다는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지금 예컨대 저희 지역이 보수성을띠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도확대해서 시켜야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떤 구경이나 보내는쪽으로 인식이 세워져가지고 저희 예산부서나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전에 그랬던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숫자를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같은데요.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남원시가 지향하고 있는것이 어떤 세계적인 관광도시 또 선진시 이런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농업부분에서도 수출영농을 지향하고 있기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의원님들께서 확대해서 예산뒷받침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좋겠구요.
    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그런 내용을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옳은데 이것 역시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것은 저희도 조금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에서는 이런 분야는가급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또 일반시민들의 해외연수 이것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 올릴때 올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문제는 그래요.
    예비비를 이런데에 이렇게 해서 항목에 썼다는 그 자체는 어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내용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것은 사실아닙니까 ?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지요.
    그래놓고 앞으로는 이런 항목이라든가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예비비 조금 남았다고 해서 자꾸 써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쓰겠냐 그말이에요.
    이건 추접스런 예산편성이고 예산지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아까 채무관계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담당관께서는 악성채무가 아니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림교가설을 위해서 93년도에 7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지금 이자가 2억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합하면은 9억2,400만원이라는 거액이에요.
    이 동림교는 현재 그렇게 시급한데가 아니에요.
    밑에 춘향교도 있고 위에 남원대교가 있고 승사교가 있고 그렇게 시급한데도 아닌데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춘향교를 설치를 해야 할필요가 있었냐 이것입니다.
    동림교 가설하는데 대해서 그렇게중요했던가.
    이것은 어떻게 돌려서 차라리 더욱더 효과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기채는안했어도 될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동림교가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한 5년전 멀게는 한 7-8년전부터위험교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행을 제한하고그랬습니다만은 당초에 남원대교를생각하지 않고 동림교를 남원대교라고 하는 그쪽 교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지는 지금 차입된 기채는 남원대교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구 시의원님도 함께 하고계십니다만은 동림교 교량에는 순수한 시비만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문이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또 공무원 선진지 시찰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이런 여러가지 명목으로 전부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집행은 어디서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모범공무원 관리업무 이래가지고예산서가 한군데를 일목요연하게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보면 모범공무원이라는 뜻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도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예컨대 공로연수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어떤 사업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로 견학이나 연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그동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해 왔던 여러가지 제도들이 지금 조금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요.
    아까 예비비에서 긴급히 차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도있었습니다만은 모범공무원 표창 업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한 우리 남원지역의 산림을 정상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위해서 다시말해서 공무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게 하기위해서는 모범공무원이라고하는 인재를 지금과같이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서는 안되고 보다 기획적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열심히일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일 잘하면대접받는다고 하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게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미리예고해가면서 거기에 직원관리에 관한 타켓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보는데 그냥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이 마치 선심성 운영이 되고 있지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행정내부를 공무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일반기업체나 사회에 비해서 퍽 약합니다.
    지역 실정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일반 주민들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 그보다 못한 주민들도 더러 있기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관리를 제도적으로 적극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일반 기업체처럼 그러한 경영차원의 조직관리, 직원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하면은 의회에도 보고를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을받아서 정예직원이 생산성있게 근무를 하면서도 사기가 올라가고 주민에대해서 봉사할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어떤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뒷받침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내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기획실에서 마련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해서 그것이 충분히 전 공무원들에게 주지도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직원들을 이끌어갈수가 없어요.
    명령으로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의 결손이 119억인데 그것을재산매각 보류에 대한 101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101억에 대한 보충을 7월 26일 임시회의 총무국 업무보고시에 101억에대한 결손내용의 답변을 95년도 예산미착공 공사 15건을 보류해가지고25억을 한번 날렸어요.
    그리고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에서20억, 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해서 17억 2,500만원을 충당 대체하겠다.
    그 충당대책이 62억원 확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세출요인을 억제하는데 불요불급 경제및 시비를 집행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운동 특단대책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추천하겠다.
    하반기 운영의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것을 질의를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미착공공사 15건을 보류했다면 15건의 보류한 공사는 무엇이며 2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에 가서예산집행잔액 20억을 확보해야겠다그랬어요.
    그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관광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172,500만원을 일반세재로 전출을 시킨다면은 전출이 되어 있는지의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충당대책에 따른 액이 62억원이고 40억원은 확보가되어 있는지 지출요인을 억제하고 불요불급 경비 및 사업비를 집행 억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집행억제를 했으며 예산절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95년도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83억 4,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50억원을 96년도로보류를 했습니다.
    그 50억원 지방채 사업비 대체사용을 50억을 하지 않는 그 이유, 어떠한 사항을 50억을 보류했는지 그것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결손대책은 재산매각을 보류함에 따라서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보통의 경우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세입이1-20억이 아닌 101억의 재산매각이보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산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했었습니다.
    결산대책에 하나로 저희가 기존의사업비가 아닌 어떤 소모성 경비 어떤 행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을 절감을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해서 그 분야에 어떤 일반수용비 또소모성 경비 이런것을 10% 정도 절감하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했습니다.
    거기에서 27억 정도를 계상을 대책을 세웠고 미착공 사업을 당초에는15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또 그중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은것은 또사업비가 결산하는데 직접 연관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은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건에 한해서만 사업을 보류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6건 사업 보류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6건의 내용은 사회진흥과 공설운동장 시설입니다.
    두번째로는 의회청사를 신축하는설계비 입니다.
    세번째는 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진입로 포장사업비와 시내에 인도정비 사업비 그리고온천개발 시추비 이렇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6건 보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설운동장 시설이 6억 9,000만원이고, 의회청사 설계비가 7,600만원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설계비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 저희가 제출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설계가 급하지 매입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 진입로 포장에 1억1,700만원 입니다.
    또 시내 인도정비 사업비에 1억5,000만원, 온천개발 시추비에 1억원입니다.
    그래서 6건에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관광단지 특별회계에 17억 2,500만원 일반회계로 전출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관광단지에 올해 큰 사업이 음악분수대와 동편제 거리 그리고 사랑의광장이 주사업이었습니다.
    사랑의 광장사업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도 조금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당초에 사랑의 광장 예산이 편성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디서 염출해야되느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랑의 광장 사업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지금 당자 하는것 보다는 조금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합의가 형성이 되가지고 이 사업이자연스럽게 보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결산대책으로 투입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총체적으로 101억에서 지금 미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현재 저희가 결산대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건들을 보면은 101억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맞추지 않는다면은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류한다거나 사업을 중단해야될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저희가 결산은 해야되고 필여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많이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억 4,000만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83억 4,000만원이 금년도 발행계획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70억 그리고 특별회계 13억 4,0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13억 4,000만원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것하고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5.5% 짜리 7%짜리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계신일반회계 70억의 내력은 송동로에 30억입니다.
    이것이 재특자금이라고 해가지고재정경제원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5% 짜리를 준것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가 30억을 따온것입니다.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20억은 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5년 거치 5년 상환 실질적인 내용은 무이자로되어 있습니다.
    청사 기금으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 동면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입니다만은 이것은1년거치 일시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통합을 기념하기 위한 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는데 내년도에도 10억이 옵니다.
    오는데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와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당초에 내무부에서약속했던 20억을 시군통합 지역에 똑같이 주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계신 송동로 개설 30억과 의회청사건립 20억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쯤기채를 차입해 와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무부의 승인을 얻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래서저희가 차입을 해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리 자금이기때문에 확보해 놓는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의회청사와 관련된 20억 기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시금고와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에저희가 가만히 놔두었을 경우 여러가지 불필요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왔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지방채를 승인해준 본래 취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지방채를 승인해줄때는 목적된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기채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보류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리의 이자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은행에 넣어서현재 시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으로서는 기채를 얻어가면서 목적된 사업을 해야지 돈놀이를 한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집행할때 목적외에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수 있도록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두건 다 구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것으로보고 이자수입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채가목적외에 사용된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의회청사 건립이 당초에 실시설계비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시중의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이것이 보류되어 있을 따름이지 저희가 지방채를 다른데 충당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의회청사를 신축한다면 그 사업비는 그대로 투입하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한 결산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참고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송동로의 경우도 이것이 지금 이 기채 재특자금 30억이 아니드라도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사업시행 과정상 현재 착수가 되지않고 보상절차가 끝나고 본격착수를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라든지 송동로 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면 곧바로 이 사업비가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두건다 지역현안이기 때문에촉구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기때문에 그러한 염려해 주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숙원사업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진척이 될수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의회청사를 지금까지 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 이유가 아까 시민의 여론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
    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1년간을 지금 미뤄져 나갑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론때문에 못짓는다는 얘깁니까 또 짓는다는 얘깁니까 ?
    시의회 청사가 일년간 미뤄진다면여론때문이라고 할것같으면 명년도에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여론인가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일년간 늦어지는가.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가.
    돈이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린것 같습니다.
    시의회 청사의 문제는 시의회에 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시의회의 입장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인데 시의회에서 통합되면서 여러가지 청사가 많이 비게되고그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시의회청사를 오늘날까지 보류해 왔던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인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진행해야될 사항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말씀에 시의회의 일이라고 하는데기획실은 종합기획부서에요.
    꼭 의회에다 전반적으로 의회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때 그 계획 자체가무엇인가 차질이 있는것 아니에요 ?
    의회에다만 미루는 것이에요 ?
    의회에서 짓자고 하면 짓는거에요?
    좋합부서인 기획실에서 적어도 기획을 수립을 할때는 당초에 모든것을참작해가지고 수립했을것 아니에요.
    이제 의회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때문에 일년간 미뤄진것입니까 ?
    그렇지 않지않아요.
    이건 어떤 문제점이 없다.
    어떻게 의회에다만 미루냐 그거에요.
    종합부서에서는 의회보고도 역시청사문제가 이런 돈이 있고 계획이있는데 금년에 미룰것인가 금년에 어떻게 질것인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해야지 의회에만 미뤄버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표현이 미숙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다만 이것이 저희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1대 의회의회와 2대 의회가 바뀌어지면서그러한 것들을 조금 심사숙고하기 위한 기간을 갖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것을 주관한 부서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서 한번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문제는 기획실 내지 의회사무국 물론 의회도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챙길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지만은 무엇인가 모르게 서로융화가 안됐기때문에 일년간 미뤄진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개발해서 새로 연구를 해서 한달이라도 더늦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선거가 있었고 다음에 사무국 역시도 그랬고 또한 기획실에서도 계획이 서있는데 예산이 서있고지금까지 서로간에 무엇인가 조정이안되가지고 일년간 미뤄진다 그 문제아닙니까 ?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을 바란것은 아니지요 ?

○위원 백종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의 의견은본 위원의 의견과 같은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도 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라 어떤 집행부와의회 또 지역실정 또 우리 통합 남원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어떤 정책결정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자리에서 소견을밝히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관계부서와 또 집행부의 지휘부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문제는 집행부나 지휘부나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된 것은 사실아니에요이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현 단계에서 잘잘못을 말씀드릴 게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문제를 시청사도지금 지어놓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그러한 대목이 있기때문에 적어도 상당기간 남원지역이 어떤식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가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앉히도록 해야되는지 또 남원시를상징하는 의회 청사가 어떤 형태의건물이어야 하는지를 충분하게 연구하고 또 합의를 거친후에 추진해야될 사안이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1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합의도 안보고 연구도 안해보고 생각도 안해봤다.
    지휘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앞으로 어떤 기간을 막연하게 상당기간이라고 합니까 ?
    시장 자체도 의회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
    더군다나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에요.

○위원 소재연   지금까지 어떻게 지을까 그 구상도못했고 기획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의회 청사 애당초 신축자금을 예산에서 넣지 말아야지요.
    지금까지 기획을 안했다고 예상을못했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건대 우리가 자체적인 일반 세입재원을 가지고 의회청사를 신축할 것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해주셔야하고 이제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심도있게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기획담당관실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못다한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중지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이자료의 몇페이지에 있다든가 이것을알려주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아야 하니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시작된지 다시말해서 7월 1일 이후 바껴진 행정상의행태 바껴진 부분 이런것을 질문하는것은 그런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이기획실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정업무보고에 시장님이 의회에보고를 드릴적에 그 부분이 언급이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감축을 한다든지 토론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든지 하는것을 실제로 전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이 내용이 되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몇가지 행정적으로 한것은 토론문화를 확충해 나가고 직원들의 어떤 창의성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시정 개선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하고하는것등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게 한다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이와같은 행정사무 변화랄지 하는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기획실에 있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전담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 총무과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과쪽에서 일부를 맡고 또 저희 기획파트에서 일부를 맡는다고 저는 보기때문에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 의원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서류제출 요구서를 분명히 보냈는데그 요구서 자체를 받지를 안했는가요특별교부금 세입 및 세출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하나 있고, 두번째는지방자치행정 이후에 바뀌어진 행정행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교부세 세입 및 세출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세정과 소관이다 또는사회진흥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답변을 유보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사항지방자치 행정이후 바뀌어진 행정행태에 대한 질문 몇가지를 드렸는데그 답변이 전혀 보고자료를 받지를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특별교부금 세입 세출 현황은 주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특별교부금 세입 세출 현황은 기왕에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셨기때문에그것으로 가름해서 처리를 할것으로저희가 생각을 했었구요.
    저희가 봐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가름해서 말씀을드리면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고, 자치행정을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만은행정행태 변화 자체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사항입니다주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자료는지금 총무국 총무과 편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답변서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주경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기획실장은 못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봐서 종합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답변을 올려야 할것 같고요.
    시행정이 어떤 형식적이고 전시행정 차원을 벗어나서 실제로 지역과주민의 문제를 사전에 앞서서 해결해나가는 그러한 행정 그리고 그러한행정을 전개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은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도 저희가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얘기이고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업무분담에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기획예산담당관의 사무분장 남원시직제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할 업무규칙이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제1항에 시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을 맡고, 제3항은 중장비 개발계획 종합조정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다시말해서 남원시가 가야할해야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설계를맡는 책임이 바로 기획실장이다.
    그래서 지금 그와같은 질문을 참고로 드렸는데 총무과장한테 자료를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랄까 직무회피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이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분장에나와있는 종합기획, 중장기 기획설정추진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종합기획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차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은 행정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바뀌어진 행정행태 이러한 부분은이 이전부터 수년 수십년간 내무행정쪽인 총무과 쪽에서 해왔기때문에자료를 거기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왕 자료가 보고된것은 그렇다 하더래도 어제 보고해 주신 총체적인방향제시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겠다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시정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버금가지 않도록하는 세부계획이 추진되어 나가고 연차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마저도 어떤총체적인 방향제시가 아직 설정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 사업계획도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도 기획이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추진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이 이루어지고해야되는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거기에 꼭 합당하지는 못해왔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보고는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년의 경우는 1월에 가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저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시정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방행정의 모순이라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이 보통의 경우 한 일년여 정도의 임기로 마무리 짓고 교체되는그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치단체를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운용해 나가는 그 폭이 무척 좁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목표를 설정해서 그러한 총체방향 하에서 세부적인예산이 뒷받침되고 행정이 수행될수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쪽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점을 아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몇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4년도에 비해서중앙정부로부터 명령 또는 지시가 금년에 비교해가지고 줄었는지 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같은것은 안뽑혔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부분은 저희가 수치화 해서 보고 드릴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예컨대 예전에는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서 각종 사항들이 지역실정에 관계없이 지시되는 그런 사례가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적어도 그런것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관계없는 일 같으면 저희 스스로 업무를 구체적으로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신문지상을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도지사들이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가지 요청도 있었고 했기때문에 지금무분별한 지시나 통제 위주의 어떤계획 이런것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아마 기획실에서 크게 참고로 하셔야 할 일이 과거에는 명령으로 인해서 거의 통제가 가능했고 통솔이 되었을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스스로 채택을 해야하는 마당에 아까 얘기한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모든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시 행정이어디를 향해서 뛰어야 하는가 하는방향제시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공감할수있는 그런 총체적인 방향제시 또는목표라 해도 좋습니다.
    이런 목표를 빨리 설정해서 공포해주실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주경원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얼마 입금되었었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작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군에서 내시해 줬고 그리고 시부에서2억을 내시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94년 12월 입니다.
    그 4억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95년도에 내려와진교부세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9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한푼도안들어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서울시같이 재정자립도가 100%의 가까운데 울산같은데이런데도 있고 또 100%는 안될지라도7-80%에 이르는 곳도 있고 또 1-20%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있기때문에이런 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재원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27%를 가져와가지고내무부에서 일반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산정을 해가지고 나누어 줍니다그러는데 내무부에서 가져오는 전체 교부세 금액중에 일부분을 특별교부세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어떤각 부처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봐질적에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지원이 될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원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동안에 내려왔던 것은보통 5억, 3억 이런 정도로 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해대책을 위한 특별교부금 이런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받아온 자금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특별교부세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그쪽에 사업비가 농림수산부라든지이쪽에 많이 있기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온것은 있습니다.
    예비비로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부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지원된 그런사업비는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방금 실장께서 특별교부금이 내국세 13.27%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다고 말했지요 ?
    안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래가지고 일반교부세는 지금저희도 12월중에 남원시에 주는 일반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주고 내무부에서 일부는 남겨 두었다가 말하자면 국립공원 정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지역의 특별한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할적에투입을 할려고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중앙정부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려와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액수가 13.27%이면 6조 5,000억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군 합해서 4억밖에 보조를 못받고 금년에는 한푼도받은것이 없다.
    그 보고는 잘못된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금년도 일반교부세 금액이 430억수준입니다.
    그런 돈이 교부세로 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제 내무부에서 아마 일정액을 자치단체 전부 일반적으로 나눠 교부해주고 특정액을 남겨놨다가 수혜가 났다든지 무슨 U대회를 추진한다든지 월드컵을 추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마 자치단체에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예컨데 작년도 12월에 남원시군에 2억씩을 특별교부세를 준다하는 내시가 있어가지고 그 돈은 95년도 금년에 왔습니다.
    왔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그러한 수시로 가져오는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와서는 특별하게 없었다지금 그 말씀입니다.

○위원 주경원   특별교부세는 여기서 요청을 안해도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년초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요천에 상수원이 고갈상태로 간다그래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되니까 요천상수원 주변에 암반관정을 한 10개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거기서 안정적인 식수원을 확보해야되겠다 해가지고 5억을 올렸고 그 뒤에 도통 통학로 사업이 시급한데 그사업을 우리 시비로 들이는 것 보다는 특별교부세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의총로를 위해서 놓아지는 교룡교 사업을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계속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부시장이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도나 내무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연락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것이다그렇게 전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리미리 서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그냥 저절로 주기만 기다려가지고 예산이 들어옵니까 ?
    필요한 업무를 요청을 하고 투쟁도하고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아쉽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특정 시군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특정한 1-2개 시군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금년도와 와가지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거의 특별교부세가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시군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특별교부세를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동안 시장이나 저희 부시장께서내무부에 우리가 자료를 신청한 것을올려 보냈기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했고 또 제가 지난7-8월 경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내무부를 방문해가지고 관계 과국장에게 그것을 좀 시달을 해주시라고하는 부탁을 드리고 온적이 있고,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내무부 차관님을 통해서 부탁을 하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자리에 직접 참석을 한바도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것은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이라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문제가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심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강화되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어떤선심성 사업에 치중한다는 이야기가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해가지고 그뒤에 특별교부세 관리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쩌튼 우리가 본예산 외에 특별교부금 또는 기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에 아까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주경원   그럼 총무과로 넘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기획분야, 예산 돈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묻고 그랬는데이런 업무를 추진할려면은 상당히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받침을 할수있는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지방자치 조례를관리하고 있는것이 몇건이나 되고 이중에는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조례에서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에게위임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몇개나 되고, 그랬으면 규칙이 몇개나 제정되었고 아직제정 못한것이 몇개나 되는지 그것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소재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위법규에 의해서 제정해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의 날 조례라든지 이러한 특수한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조례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공포해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규칙에다가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운용을 하다보면은 실제로 규칙이 필요한 경우도있고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전부 정해져있고 시군에 특수한 사항만을 고려하는 내용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때문에 굳이 그러한 경우 규칙까지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전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저희가 141건 입니다.
    규칙이 76건이구요.
    도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정이것은 56건 입니다.
    조례중에는 141건이 전부 대부분의경우 시행규칙에다 위임하는 규칙위임 규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는 규칙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고 위임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굳이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은 행정을 또 복잡하게 유도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규칙으로 만들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이유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례의 본래취지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져가지고 행정이 활발하게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을 핑계로 하지않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착수를 해서 바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공포를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방금 필요없는 규칙이 있고 사실상규칙이 없어도 조례로서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안한것이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조례는 국가에서 말하면 헌법과 마찬가지 것인데조례에서 정해놓은 것을 구태여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안만들고 해도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은 상당히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현재 규칙이 아직 안만들어진것 물론조례나 규칙이나 그동안에 집행을 해보니까 불합리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은 당장에 바꿔야 할테지만은 아직그것조차도 안하고 방치해놓은 사항이것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건수가 상당히많은데 그 건수를 알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을 이 조례가 시군통합되어가지고 아마 한번에 많이해서 그런 작업을 미처 못했다고 그렇게 말도 될런지 모르지만은 일년이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잘 다루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근본이 되는 조례를잘못 정비해가지고 한다면은 크나큰미스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규칙을 아직 안만들어진것은 감사가끝나면 바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할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바로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직안된것이 몇개나 된다 그것을 정확히확인을 해가지고 규칙이 필요없다고하면은 조례를 바꿔서 규칙에다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 놓고는 규칙을만들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되지 않는다 그런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제가말한 것인데 규칙이 필요없다고 해서돈이 없어서 아직 규칙이 쓰일데가없을것 같아 아직 안정했다고 그렇게답변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잘못된답변입니다.
    그렇게 알고 바로 아직 만들어지지않는 규칙이 있다면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약 56건 근60건 가까이 됩니다.
    아직 안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런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정비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아까 주위원께서 질문했던 특별교부금 요청을 중앙에 했다는데 요청한사본을 1부를 복사해서 감사끝나기전에 해줄수 있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가능합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에 현재 시정이 경영행정이다해서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치중한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심사입니다.
    경영을 해서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지금 골재사업 조금하고 광천수 사업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외에 어떤 다른 경영 사업에 계획이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크게 해온것이 골재사업 그리고 광천수 사업, 철도 묘포장 부지사업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의원님들이나 의회에 어떤 승인하에추진이 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공원묘지 관계 구상은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예산에 보탬이 될수있는상당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줄로 알고 있고, 다음은 광천수 문제인데 광천수 사업이 지금 3-4년 지내도록 진척이 없는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못해서 그런다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만이 그런지 또한가지는깊은 얘기에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광천수 사업을책정을 해놨는데 올 봄에 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기업체하고 이렇게 판다.
    그러다가 요새는 다시 안팔고 다시광천수 사업을 한다.
    이렇게 현재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때 팔아서 쓰겠느냐 해서 반대했던 거에요.
    그러면은 판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서 판다고 했냐 그거에요.
    어떤 기업체가 붙어가지고 산다고하는 사람이 있었냐 그거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변화를일으켰는데, 지금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그 변화를 잘 모르겠다 그거에요.
    어떤 기업체가 산다고 해가지고 판다고 했든가 또 왜 그런 계획을 세웠든가.
    그러면 앞으로 안팔게 되었는데 안팔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그말이에요.
    현재 시비를 들여서 많이 땅을 사놓고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린지 또팔려고.
    그 내용이 의원들로서는 지금도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냐 있느냐.
    그런 내용을 아는데까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광천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추진은 경영정책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임 김완주 시장님께서 의회에 광천수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제안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로 넘어와 있는데 그 당시의 판단은 저희집행부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시겠지만 실무선에서 다양한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것은 시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매각해서 하는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때도 단순히 광천수 사업만 하기위해서 매각한다는 그런것은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원의 지리산 일대 산내와 운봉과 주천 일대에 어떤 대기업체가 와서 관광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러한 조건하에서 광천수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러는것이 광천수도 유리하고 또우리 지역개발에도 큰 효과가 있는것아니냐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고의회에 제안을 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은 그것은 민선시장에게맡겨 두는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 해서 지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부지를 매각하는것 보다는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낫겠다.
    나은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행정 자체를 어떤 경영행정 쪽으로 전개해보는 경험도 되고 또하나도 채산성도맞출수 있겠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지금 구체적인 작업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은 지난 일이지만은 그당시에 뛰어든 관광업체가 있었어요 ?
    당시에 판다고 했을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는 거기에 직접 관련된 부서가아니기때문에 모릅니다만은 한 2-3개대기업체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알아주셔야 할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의회의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임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 그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두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것은 아니었고 일단 경쟁입찰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다만 경쟁입찰을 제한적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아무한테라도 무조건 팔자는 것은아니기때문에 그런 조건을 줘서 매각해서 처리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 문제는 중대한 문제에요.
    적어도 기획실하에 부시장 이런 참모들이 3개월 앞두고 갈려고 한 시장이 주장을 하더라도 부시장 이하 참모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충분히 말겨야만이 되고 또 해야 할일은 하고그럴 일이지 그것이 마치 시장 한사람에 대한 한 3개월 앞당겨서 갈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파네 안파네 이런행정이 되어가지고 되겠어요.
    다음에 한가지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 시군을 통합을 한다고 했을때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뭐라고 했냐.
    그당시 주민에 대한 홍보책자를 현재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150억 정도 절약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11가지 사항으로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통합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통합에82% 찬성을 얻어냈다 그거에요.
    그때 그 얘기중에 150억 정도 항목별로 선전물에 나왔는데 절약이 되면그것은 어디로 투자하겠느냐.
    도농통합을 해서 소외된 오지개발면에 그 사업을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예산편성할때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을 물론 했는데거기에 대한 관련 사항을 추호라도반영해가지고 예산을 95년도에도 편성했으며 96년도 편성했는지 거기에대한 시장, 부시장 이하 기획실장이어느정도 관심사항인지 왜그러냐하면적어도 통합할때 시청에서 국민한테시민한테 약속사항이다 그거에요.
    홍보의 약속사항이에요.
    그 약속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느냐.
    현재 금년을 예산을 봤을때 특별히반영된 것이 없다.
    없다면은 시장도 그렇고 거짓말 약속 아니냐.
    그렇게 행정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통합할때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100%는 못할망정 7-80%는 가능하도록예산편성이 치우쳐야만 하지 않겠느냐.
    즉 한가지 예로서 다음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무엇이 되어졌냐경비가 어디서 절약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수치적으로도 예산심의할때 얘기가 나오겠지지만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헛홍보만하고 다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그점에 대해서 그때 홍보 내용과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기초를 두고96년도 예산도 편성하는데 노력했느냐 하는 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한말씀으로답변해 올리기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만 도통 통합시인데 예산투자의방향이 크게 농촌부문에 대한 투자냐도심에 대한 도시개발 투자냐 즉, 농촌에 대한 투자냐 도시개발에 대한투자냐 두가지쪽으로 상정할수 있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있어서 크게 가용재원이 발생되지 않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다만 도심지역과 농촌부분에 대한 투자가 균형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는생각은 근본적으로 갖고 예산을 편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것은 농특세 부분 사업이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작지만 10% 20% 30% 많아야 40% 수준에 이릅니다만은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기때문에 농촌부분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농촌 농특세가 되기때문에 앞으로농촌분야 투자는 강화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할것이다 이랬지만은 그당시의 홍보에 있어서는 이 자치단체의기본경비 절감에 33억원 또 인건비절약에서 32억원, 청사통합에 대해서6억원 또 군수, 부군수가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절감된 내용 해서 총 얘기할때 150억 이에요.
    다른 농특세때문에 올라간다 그런소리가 아니고 그 150억은 절감이 되어서 주로 오지면 개발에 투자에 우선순위로 한다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통합할때 이런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으니까 100%는 안되더라도 그 절감된 예산으로그런곳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해야할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도 이 홍보물 책자를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명년도 예산 기준을 보니까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95년도는 60억인데 21억원인가 20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고 농어촌 주민숙원사업이작년에 360건인데 명년에는 101건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통합을 할때는 농촌사람들한테 100% 증가 해준다고 해놓고도리어 역으로 줄어든 경향이다 그거에요.
    그런 홍보를 해서 쓰겠느냐.
    주민을 우롱한 것이고 시민들에게거짓말 홍보를 했다.
    그러기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기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해놨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 95년도에도 그랬고 96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그때 시민들한테 약속한것을 무엇인가 지침을 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야할것 아니겠느냐.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반영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여러가지 사항을 미처 말씀을못드렸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 제가특정한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수가없을것 같구요.
    한두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군이 통합되면은 15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하는 이런 홍보를 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통합은 우리 남원시하나의 자치단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어떤 행정체계나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어 왔던것인데 지금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해고 공무원이나 관련된 일용인부 숫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정규직만 해서도 54명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관련 비용 이것도 절감되고 있는것으로 저희가 보고있고, 극단적인예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시군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던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홍보했던 내용들이 조금씩이지만 실천이 되어 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이 대폭감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작년도 60억 수준에는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이있고 건설과에서 한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사회진흥과에서 한것을 전부 넣었습니다.
    예컨대 주송교 건설사업도 어떤 주민숙원사업도 되고 아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금년도의 경우는 사회진흥과 사업비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15억이들어가 있음에도 지금 건설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수준인데 왜 22억 뿐이 안되냐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재량사업비를 한푼도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려 18억 7,000만원을재량사업비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억 7,000만원이 이러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시설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어떤 교량가설이라든지 하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로만 쓰여지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민숙원사업비로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에는 금년에는 도에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20억 또 기타 사업비를 50억을가지고 계획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제가 도의 예산 관계관으로부터 직접들었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는 그것을 시군으로 내려줘가지고 한 경우도있었고 도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사회진흥과에서 시 사회진흥과로내려보내 가지고 시 사회진흥과에서사업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수치의 차이가의원님들이 언뜻 보시기에 그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제가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금년에 앞으로 도에서도 내려오고 또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해서금년도에 356건이고 이번에 예산편성의 내용을 봐서 101건인데 아까 통합할때 약속한 것으로 생각할것 같으면600건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60억원에서 120억원정도 되어야 이 지침하고 맞아질것 아니에요.
    그것을 장담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예산상황을 널리 이해하시고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직접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저희 예산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고충이 참 많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 고충을 얘기를 할때 다른 고충도 크지요.
    그러나 농촌 오지면의 면민들한테시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은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기획실장이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약속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무엇인가치우쳐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약속할때는 전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 하면서약속해놓고 예산편성할때는 그때의일이고 지금은 모른 일이다.
    이래가지고 공신력이 어디가 있겠냐 그거에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공신력을 유지하는 시행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현재 나도 이 책자를 어젯밤에 읽어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주민한테 통합을 할때 홍보를 했는데 이럴수가 있느냐.
    내 의견은 공신력이 있는 마음을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우선 예산 얼마를 가지고 편성을 할때 치우쳐야만 하겠다.
    또 중앙이나 대구도 당신네들 통합했을때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는데왜 안되었냐 할것 아니에요.
    그러고도 현재 시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그때 약속이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농특세가 오고 무엇이 와서 잘되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됩니다.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대답할수 있느냐 그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숙제로 알고 우리 도농통합시의 문제를 건의도하고 내부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신속히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가 어떠한 시간을 단축을 해서하시고 싶은 얘기를 질의를 못하게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예정이문화공보실이 앞으로 있고 지금 2시반이 넘어서 3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있는 이야기로 제가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전반적인 기획예산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전반적인 얘기가 꾸려나가 집니다만은 이제는 좀 너무 광활한 것을 지양해서 아주 바로 직접 기획담당관실하고 와닿는 직접적인 이야기나 질문을하시는 쪽으로 한두분 더하고 이렇게끝내시면 하겠습니다.
    질문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을 모시고오랫동안 질의를 하는데 지리하지만한두가지를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여러가지 지침과 근본적인 법령을 제대로 잘 지켰는가 하는데도 의심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지출하는 것을 지침을 보니까 급히 발생된 재난이나 불요불급성의 위급성을 제외하고는 타비용으로 그렇게 쓸수없는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지침을 보면은일반회계의 1.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사회단체나 문공부나 모든 단체별로 또 지원한 내력이 있고 예비비에서 나가는 일용인부및 자료비 단가 뭐 인부임 부족으로해가지고 약간의 금액에 대한 3억800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서 나가야 할 돈인가 여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 지급하는재향군인회, 6.25 행사비가 500만원춘향장학재단에 약 800만원 이런 등등 말하자면 사회단체에 상당히 돈이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세워놓지 않했던 것인가 형편에 따라서 아무라도 줄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알고 싶고 공동단체에 지원할수있는 공동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인지 또는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한돈이 많이 한도로 빠졌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남원시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정확을 기하고 예산결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집행해야 할것이고 회계 처리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릴수 있는 회계처리를 복식부기로 도입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가지고 지방 일간신문에 공개할수 없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공부분에 경영 또는 공부문에 조직 관리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주로 하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현재 일반 대기업처럼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재정상태를 공개하는그것은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다만 예산을 통해서 지역 어떤 경제나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요즘 시대에 맞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주민을 위한 지역의 필요한예산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예산공개는 앞으로 시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사회단체에대한 경상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금이 풀사업비라고 하는 과목으로 편성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 규모도 한정이 되어져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의원님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이 범위 내에서필요한 사업을 가려가지고 해당 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어떤 행사나 사업들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제시된 자료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았는지 각종의 일용인부와 자료단가로 인해서 인부임 부족금이 3억 800만원이나 9월 12일자 일시에 나갈수 있는지 그 내력을 어디에 썼는지 몇가지만 짚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시에 지금 일용인부가 한 147명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현재는 한63명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15-6명 그리고각 실과에 업무보조원으로 배치되어있는 직원들이 73-4명 정도 됩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단가 결정이 금년도부터는 예년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가지고는 이것을어떤 기준치를 두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에서 70 이런식으로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00을 정해도 되고 또 70을 정해서 지급을 해도 되는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것은 1월중에 시달이되었는데 우리가 도에 평균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에서 지침을 한꺼번에 즉흥적으로 결정할수가 없기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준것이3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15%선 인상이 된것으로 봐지는데 기본 단가에 여러가지수당들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기치않는 인건비가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해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말씀드린것처럼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이러한 사소한 몇가지를 가지고 추경절차를 거치는것 보다는 예비비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러한 사항이 더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인건비가 계산에 착오가 나고 계획성이 없이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벌써계획을 못세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계획성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공사단가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라든지 공사에관련된 단가가 12월 하순경에 결정이되어서 시달이되면 아마 1월중에 각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느수준을 정해야 할것인가를 각 시도에부분별로 아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합니다.
    그 결정이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결정하는 그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그 결정이 올해 처음으로 3월결에 이루어진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된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해서 그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현재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지 내년에 오를 것으로보고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봤을때는 상반기에 모자란것 만큼을 따지게 될것이고 하반기가 되면 12월이 될터인데하필이면 12월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석을 앞두고 특혜를 주는작업으로 나갔다고 볼수밖에 없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인건비가 인상지급되었다거나 하는 그런것은 전형 없습니다.
    예컨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듯이은행같은데서도 임금을 1월에 결정해서 지급이 된것이 아니라 늦으면 7-8월에 가서 소급해가지고 인상분을 지급받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인상 고시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에는 3-4월에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이러한 인건비가 다시는 나갈 일이 없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하광식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나 도비 지원도 예산성립 이전에 시행한 사업이몇건 나와있고 그 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법상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수 있으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법에는 예산성립 이전에 시행할수 있기때문에 시행을 하되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당시 남원군의회에서시정요구를 한바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금년도 편성된 예산중에서불용잔액이 몇건되며 불용액은 얼마인가 ?
    최소 불용액은 얼마이고 그 예산은무엇이며 최고 불용액은 얼마이며 그예산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평균 불용액은 얼마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산 성립전 사용관계를 사전에의회에 보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하는 것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해야할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경지정리 사업을 하도록남원시에 10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거기에서 101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제가 그것을 계산해 보지는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처리해야하는데 이렇게 했다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지않고 굳이 보고드리는것이 법문용례가 되는 불필요한행위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은보고를 드리지 않는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해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산추경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담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때 자세히 짚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말씀주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불용액이라고 하는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정도 발생할수 있느냐를 지금 요구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우리 남원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한 5-60억에 이를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를 13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가가지고 일부는 투자재원으로 다시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결산대책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사업을 미집행 해가지고 남겨진쓰지않는 그런 예산도 될수있고 또하나는 사업을 당초에는 10억을 들여야 하는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지 해보니까 7-8억만 들고 2억이 남았을경우 불용액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절감에 의해서 발생도 되고 인건비가 남아서 발생이 될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12월 말을 기점으로해가지고 작업을 전개해야 산출해 낼수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직 정확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성급하고 예상은 한 5-60억 정도를 보고있고 그중에 결산재원으로 충당해야될부분이 4-50억 되고 한 13억 정도는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평균 불용액이 한 3-40억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나야 정상인 것으로 저희가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빠짐없이 당초에 에산이 편성된내용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버렸다면앞뒤가리지 않고 어떤 신중을 기하지않고 추진해 버렸다면 불용액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한다면은 불용액 규모가 커질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 우리 남원시의규모상 한 3-40억 정도가 불용액의적정 수준이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5-60억 정도로 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시행을자꾸 미루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많이 남겨 놓을수가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떤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괄을 해주셔서 편성이 되었고,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한가운데 어떤 현안사업들 또 문제점들을 해결할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용으로 남도록 유도해야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내년도나 차기에 예산이 집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경우 또 예산을 세워져야 하기때문에 불용액으로 넘기는것 보다는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따져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따져가지고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을 하게되면의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요구된 바가있었는데 아직 한 20여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력도 아직 자세히 모르시고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별도 자료를.

○위원 하광식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방금 보고를 주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만은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질문한 3억 870만 4,000원의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단가인상 인부임 부족분 그렇게 해가지고 3억 870만원이 동시에 9월 12일에 나갔는데이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문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나가야할 성질의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것이 그것이구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 예를들자면 총무과를 필두로 사업부서인 건설과,도시과라든지 또 환경보호과라든지이런쪽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인출해가지고 소요액을 금액이 그렇습니다.
    일당 12,400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배정을 해줬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줬다는 것이아니고.

○위원 주경원   배정해줬다는 말씀은 이해 갑니다.
    그러면 9월까지 미불로 있다가 9월12일에 동시에 준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되기전까지는 기존 단가에 의해서 주고단가가 인상되어가지고는 그것을 인상된 단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인부임 내력은 인상되기전의 단가로 되어져 있기때문에 그부족해서 저희가 연간치를 세워서 준것입니다.
    보충해 준것이지요.

○위원 주경원   당초계획에 하자가 있었다 이것을시인하셔야 되고 계획을 소홀히 했다이렇게 봐야될 성질의 것이고 또 지금 말씀대로 3억 800만원이라고 하는일용인부임을 몇개월동안 제대로 주지않고 조금씩 밖에 안주었다가 동시에 이만큼이 한꺼번에 나갔다 그랬다면 또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항이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을 증액하기 위한 경비라고 느껴지지 않음으로 이 지출내용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답변을 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이 인상된것은 3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갑이라고 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일당 얼마다 하는것이 확정된것은3월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월부터 소급해가지고 그 인상된 경비를 보충해 줬습니다.
    1-2월에는 당초 기존에 정해져 있던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3월에와가지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됐기때문에 1-2월달치를인상분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 부서에 대해서.

○위원 주경원   이 문제를 서면으로 지불명세서를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사안은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부연해서 드려서 마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위원 소재연   제가 첨가해서 예산편성된 뒤에3월중에 인부임이 올랐다 그말이에요그랬으면 임의로 해서 올린것이 아니고 아마 기준이 내려 왔을 겁니다.
    기준 내려온것을 그 사본을 하나우리한테 제출해주고 일용인부가 전부 몇인가 숫자 그것이 일용단가가구구해서 전반적인 통계가 안되지만은 더해주면은 15,000원 짜리가 몇명이고 2만원 짜리가 몇명이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렇지않으면 총 일용인부가 몇인가.
    거기에는 재료비로 서는 것도 있을겁니다.
    같이해서 해줘야만 우리가 납득이가지 일시에 3억을 푹 빼놓고 가니까우리가 항상 이것이 무슨 인건비를 3억을 한꺼번에 주었냐 그런 의심이날것 아닙니까 ?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종기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어느정도마쳐서 또한 내용도 우리가 질문을했습니다만은 감사했던 내용을 재조정을 하고 다음에 위원들끼리 의견을서로 종합하기 위해서 10분간 내지15분간 정회를 할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의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과 질문요지를 숙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인사행정 소송에 대해서 2페이지에있습니다.
    총 건수가 8건중 승소가 3건이고폐소가 3건입니다.
    현재 2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94년도 현재 대책시 이백면 원평리에서 하상 굴착시에 웅덩이에서 실족익사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합니다이병식이 요구하기를 6,687만원을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에서 1,275만원을판결되었고, 동부락에 김민곤씨가6,822만원을 청구했는데 전주지검에서 1,485만 3,000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요구에는 그 내용에서 19%또한 21%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공사중 위험표시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를 박아서 그 둘레를위험표시를 해놨는지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성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백 한해대책을 하면서 하상굴착을 해놓은 웅덩이에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전주지검에서 판결에 따라서한분 가족에게는 1,275만원 19%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한분 가족에게는1,458만 3,000원 청구액의 21%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익사사고의 원인이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있느냐 아니면원인을 제공한 남원시측에 있느냐 하는것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전주지법에서 1심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봐서익사사고의 원인이 남원시보다는 당사자에게 더 있었다고 하는것이 판결에 상당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남원시에서당사자에게 한푼의 배상도 하지않고승소를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국가기관과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어떤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저희가분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전주지법에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고법이나 대법원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 적어도 1,000여만원에 이를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사서 진행한 소송비용을피해자로 부터 저희가 청구를 할수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당사자들이 우리 남원시민이고 또 어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1심으로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더 구체적으로 소송을진행시켰다면은 이보다는 더 이길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여러가지 시민들의 입장 또 우리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의 문제 이런것을감안해서 종결을 지였고 당시에는 하상굴착 웅덩이에 위험표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19% 21% 그래서 20%선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저희가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것으로 답변에 가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 조성구   그때 당시에 표시를 해놨더라면은시에서 이런 사항에 변상을 안해도될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있으리라고생각되는데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에이런 소홀한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책임자가 관리소홀로 해서 시에서 손해를 졌는지아니면은 거기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변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당시에 당사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원시에서 이 익사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무원에대한 징계책임을 물은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이것을 저희가이제 한 3,000만원에 이르는 시예산을 배상금으로 지급한것 입니다만은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왜냐면은 재판을 진행시켰기때문에이런 결과가 난것이지 사실상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과오라는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자기들이 패소할것을 알면서도 시에서 이렇게 봐줬다 하는것을 알고있겠그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변호사들이 나서고 또 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또 당사자들 입장은 있고 또변호사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봐서는 최소한의 지급 판결이 난것으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알았습니다.

○위원 소재연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할업무는 아닌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 웅덩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웅덩이를 현재까지 두어야 할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웅덩이가 옛날에 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가 있고 보에서 막아 놓은 물을, 일종의 자연토보인데요.
    그 토보를 따라서 이백면 주민들이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올초에 하상정리를해가지고 보 형태가 아닌 담수해놓은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위원 소재연   그럼 그 보에서 빠져 죽었는데 시에다 그사람들이 말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당시에 요천수가 완전히 말라버렸기때문에 복류수 밑에 흐르는 물을 모아가지고 양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를 막았는데 그 보 작업도 사실은 마을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 다 되었습니까 ?
    (위원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또한 부실한점도 없지않아 있었고 집행한 예산내용도 역시 어떤면에서는 그렇게 완급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집행을 했는가 이런것도 상당히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할 말씀은 서류 요구로 사유서 내지는 서류요구를 좀 받았으면 이런 내용을 세가지만 얘기를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16건에 12억 6,200만원의 예산집행에는 복사기 구입 또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그렇게 긴급을요하는 사안도 아닌데 지출을 하는것은 예비비 사용 근본목적에 반하는일로써 회계질서를 좀 무시하는 것이아니겠나 이렇게 사료가 되므로 그16건에 대한 지출사유서를 제출을해달라는것 하나와 의회청사 95년도예산 신축예산 기채 20억과 송동로확포장 기채 30억에 대한 기채일자와본 자금의 행방에 대한 관계서류와사업을 보류시킨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중 96년도 세입목표 및 세출예산액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이것은주경원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만은세입액과 세출액이 맞지않고 또한지방채 발행계획이 96년도 예산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수감 태세가불성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건의 내용은 감사종료일인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님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하나빠진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여비에서 나가는 아까3억 얼마짜리 그것을 일용인부임이오를수 있는 그 도에서 지시된 것하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숫자 실과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냥 가름했으면 좋을것 같구요.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자료를 제출토록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드려야 합니다만은 분량이 많고 또 시일이 촉박해서 그러한 점이 조금 부실하게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다면은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올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깊숙한 말씀을 하시는데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할수가 없는 체제하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예컨대 복사기 구입관계도 이것이선거때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단시일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선거인 명부를 해결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준것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이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어떤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하에서 집행했다는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일단은 사유서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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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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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