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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문화공보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문화공보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시정 종합 기획부서로서 역할을 다해낼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구는 5계에2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전산계 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획계에서는시정의 종합기획과 그리고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및 의회지원을 맡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 지방채 관리 업무를 주로맡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무총괄 및 법규 편찬관리 그리고 소송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통계조사 및 발간과행정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에서는 전산운영과 전산망관리 및 직원과 시민에 대한 전산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시설은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설치한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22평 규모내에 전산장비인 타이콤과 부대장비가 구비되어있습니다.
시민홀은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산품 진열장과 그리고 상설전시장, 남원개발 모형도 등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청을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해서 남원지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설로는 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372대, 프린터가 290대입니다.
컴퓨터 372대 중에서 행정전산망인주민등록관리업무에 101대, 차량에3대, 지적관리업무에 6대해서 110대가 있습니다.
일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62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26대, 사업소 38대, 읍면동 91대, 의회에 7대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에 부속된 장비입니다.
컴퓨터 평균 보유현황을 보면 일반업무용에 있어서 실과소는 5.4대, 사업소는 7.6대, 읍면동은 3.6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성과라고 할수 있는것은 먼저 남원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시정을 조기 정착 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시정방침 추진과 그에따른 확산 분위기를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정구호를 설정해가지고홍보를 해왔고 시민홀을 설치 운영해왔으며,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통합 시군에 따른 통합남원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을 분석 정리해가지고 안내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남원지역에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각 해당 기관과산하 실과소에 배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통합 남원시에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를 하고 남원시의상징물을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예컨대 시조와 시화, 시목,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등을 완전히 정리를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시정을 새롭게 전개하면서 직원 화합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간의 토론회와 비엔날레 견학 그리고새로운 시책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 전산교육장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하여금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산실이 설치되어있기때문에 이에따라서 지방세와 인사관리 등에 따른 행정전산화를 타시군에 앞서서 지금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 민선 자치원년의 방향과 기반을 정착해온 성과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때보다도 토론문화를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소가 많이 있기때문에 예컨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등 여러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소나 단위 사업장에 대한 경영분석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크게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체제로 전환된지가 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국체제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 체계를확립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업무지휘 감독 기능이 보강이 필요하다고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시정에 기획분석 입니다.
그동안 시정 종합 기획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회를 67회에 걸쳐서 의회와 사회단체 대표와 읍면동 주민에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 기관, 사회단체, 시 방문객 및재외향후 회원등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시정기획 보도도 43건을 지원하였고 27건이 보도되도록 하여서 남원의밝고 발전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관리는 공약사항을 4개 분야에 28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관리지침을 작성해서 96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로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7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1개 사업중 27건이 완료가되었고 정상추진이 29건 지금 부진이11건 이고 중단이 4건입니다.
중단 4건은 당초 주요업무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예컨대 화장장 진입로 포장사업 등을 지금 결산차원에서보류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 사업은 총 439건에 753억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313건, 정상이 98건, 부진이 28건 입니다.
부진사업중 미발주가 9건, 보류가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치역량배양하는데 있어서 직급별, 부서별토론회를 전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조직속에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습이라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개선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공모하도록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그동안시정업무보고를 해왔고 시정현안 설명 및 간담회 등 자료를 지원해왔으며 의안 68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215건에 5,727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차질없이 제출해 드린바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236건에 대해서 적기에 제출을 해드린바있습니다.
비회기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실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상징물 제작 및시민홀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시 상징 제정에 있어서 시민의 날을 음력 9월 9일로 흥부제로 병행할수 있도록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제3회 흥부제와 제1회 시민의 날이 개최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고시 상징물에 있어서 새는 제비로 꽃은 철쭉으로 나무는 배롱나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시민헌장을 전문 132자로 현대 감각에 맞도록 문인협회 및 향토작가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시민헌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의 노래도 시대에 맞도록 3절4분의 4박자 24마디로 노래를 선정해가지고 시민의 날에 활용을 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읍면동과 각급 학교에 널리 홍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홀은 1층 현관에 설치되어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전시회를 12회했고 관내 학생 견학이 엊그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8회에 걸쳐서 900여명이 다녀간바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대책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걱정하고 계시는 세입세출 결산은 지금현재 재산매각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101억원재산매각이 지연되는데 18억원 해서총 119억원이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9억원이 지금 세출수요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입결손에 따른세출수요를 보니까 재산매각에 따른세입결함에 119억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이 10억원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농조경지정리 사업7억원과 군도 정비 미부담 2억, 운봉소도읍 정비 1억원이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세입결함 119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10억원을 부담함에 따른 총세출 수요는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은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절감 운용을 해서대체하는 것이 22억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을 저희가 50억원을 노암 송동로 30억과 의회청사20억 50억원을 지방채 사업을 기채를가져왔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추진이되지않고 96년도로 보류되어 있기때문에 이에따른 사업보류로 50억원,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류시킨것이 12억원, 불요불급 사업을 보류한것이 3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시비부담을 96년도로 이월하는 것이9억원 해가지고 결손보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재산매각 수입이 미 확보되기 때문에 가용투자 재원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리고 금후 집행잔액을 집행하는것을 2억원 정도를 더 동결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요불급 사업비를 집행을 보류하거나 전출을 억제해서 7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시킬 계획으로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법무관리 입니다금년도는 95년도 이기때문에 5년 주기로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예년의 통계계 업무보다는두세배 정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1월 현재 11만 364명 입니다.
그리고 금년 2-3월 중에 실시한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관내에는 6,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4월중에 실시한 광공업 통계조사에의하면 저희 관내에 173개의 광공업업체가 있고 여기에 2,9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현재 잠정 추계중 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에 비해서 상주 인구율은 9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 총조사는 12월중에 22개 항목에 걸쳐서 전 농가를 상대로 조사가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시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95년도 통계 연보를발간을 했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1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제정 21건, 개정 87건, 폐지10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는 27건 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한 것은 소송이 지금 8건이고,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5건을 했고폐소 1건, 현재 계류중에 2건이 있습니다.
소송 추진 내력입니다.
왕정동에서 저수지를 시유지로 했는데 자기한테 넘겨달라는 소 제기가있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승소를해가지고 본인에게 재판비용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한해 대책시 이백에서 하상굴착작업에 따른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병식씨 가족이6,678만원을 청구했고 김민곤씨 가족이 6,822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부분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일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가족을 합쳐서 3,000만원인데 이러한 사항은 전주시를 비롯한타시에 비해서는 저희시가 상당히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더이상 재판을 진행시킬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1심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 노암동에 염창길씨기 자기가점유 취득해온 대지를 자기 소유로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있었습니다만은 현재 1심에서 시에서승소를 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다음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취득세를 부과를 한적이 있습니다.
세액은 1억 8,1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행정소송에서 저희 남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갈경우 저희가 변호사 비용만 축낼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종결을 졌습니다.
이 패소에 따른 세액을 환부해 주는 것이 취득세 자체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환부해주는 것으로 지금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저희 남원시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것은 동면에 있는 인월시장 부지를남원시 소유로 넘겨달라는 재판입니다.
현재 12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남원시가 승소할 것으로그렇게 보고 대응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남원시의 요구에 따라서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따른 면허 예정자를 결정제외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행정소송이 있어서 현재 원고 한창호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3차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전산실 설치는 22평에 3억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전산기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체나대학 그리고 시군에서 주로 운용하고있는 그러한 고급 컴퓨터 기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전산 통비장리라든지 부대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지방세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라든지 이런것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이 구축이 되면 본청과 읍면동 그리고 실과소간에 모든 업무가전산 처리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이 구축이 되가지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수 있도록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도 민원안내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이런것들을 모르는 직원도 자세하게 안내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산 교육입니다.
직원 전산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국민학생 4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름방학에 저희 전산실 직원이 전산교육을 3주간 실시해준 바 있습니다.
또 전산계에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지토지관리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들을 금년 지금까지 300회에 걸쳐서 254건을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가 시정의 기획 총괄 부서이기때문에 자치행정 수행을 의원님들이바라고 계시는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각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기능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책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과 시정계획의 지속 전개,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정확한 통계조사 보고, 전산운영 확대, 행정전산망 운영지원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자치 시정에 맞는 총체적인 방향제시와 시책 개발을 하는것이 저희 부서의 소임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주요업무 계획을 금년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96년도 1월중에 각실과소로 하여금 수립이 되어서 실천할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안내 홍보물도 관광 홍보물과 외지인 방문시에 남원시의 이미지가 고양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남원 장기발전 구상의 일환으로 3개년 실천 계획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2월중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부터 우리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완수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강화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예산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특별조치 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혁의 지속전개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이바라는 행태의 능동적인 시정이 전개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시민과 시대가 바라는 의회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경영화, 효율화, 생산성이 향상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모든 시정의 기본방향을 움직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로는 그동안비효율적인 행정내부의 행태, 불합리한 관행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각종 서식과 절차 이런것을 조례를개정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제시된 주민의견이나 소수의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한 점이 있었기때문에이것을 부분적인 의견 그리고 소수의주민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문서화해서 사전에 문제를 초기단계에서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예방할수 있도록 문서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불부합한조례를 지난 임시회때 무려 26건을처리해 주신바 있습니다만은 집행부내부에서도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송을 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은 6건 입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 1건, 인사소송 4건이 있습니다만은 고문변호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승소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능력을 제고시켜서직원들이 민원 처리를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주요한 통계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통계를 책자로 나와 있는것을 저희가 간추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전산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전산실이 설치된시군은 도청과 정읍시와 우리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기때문에 전산실 설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회계라든지 민원행정이라든지 지역경제농림수산 부분등의 업무가 적은 인력으로 생산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을 확충을 해야되는 과제를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청내 전산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지금 전산실과 기획실 그리고 세정과지적과, 교통행정과 이쪽만 연결이되어있고 나머지 실과에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램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여건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예산서보다 먼저 제출해드렸기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청내 전산망이 구축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에 전산교육장을 간이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돈을 들여서 한것이 아니고전산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시키고 있고 방학때에는 학생들을상대로 전산교육을 서비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산망을 갖고 있는것은 주민등록 관리망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4개과 그리고 전 읍면동에주민등록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적관리를 위해서 지적과와 읍면동에 컴퓨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세정과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기기는 이것이 내구년한이 있습니다만은 오래도록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서 전산장비를교체함에 따른 예산이 절약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도 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입니다.
지금 예산에 50대를 신규 구입하는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1대, 읍면동에1대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86이라고 초기단계에 컴퓨터를 읍면동이나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교체로 25대, 신규로 25대를하는것인데 일부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구식 컴퓨터 이기때문에자기들이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사다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치할수 없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돌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치법규가 총 268건입니다.
조례 규칙 규정해서 268건 입니다만은 연간 추록이나 대본 발간을 하면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 자치법규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만은 일단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은 손쉽게 활용할수 있고 또추록이나 대본을 발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기때문에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민 전산교실 운영입니다.
11월 중에 여성회관에 25평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컴퓨터 20대를 설치할계획입니다.
설치비용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강사를 지원하고 이런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부터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주부라든지학생이라든지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나또는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의원님들 반을 만들어서라도 전 시민들이컴퓨터 조작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시민정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시청 현관에 시민홀만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2층 상황실 옆에 조그만한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활용이 안되고 해서 이것을 시민홀그러니까 시청 현관에 시민 정보실을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민원 상담실로도 운영하고 법무 상담도 해드리고또 어떠한 자료도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민속자료도 전시를해볼 계획입니다만은 이런것 등은 추후에 시민단체나 독지가의 기증을 통해서 해보고 도서 1,000권 정도는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무료로 자유스럽게 이용할수 있도록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 이미지 홍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CP 전략이라는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소하고 의원님들께서도조금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회사에서 요즘보면 회사 마크를바꾸고 LG전자가 럭키금성에서 LG로바꾸듯이 별이 세개 그려졌는데 LG라고 영어 약자로 그렇게 표시하듯이그러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도 그것을 추진해 나갈까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처럼 돈을 들여서 할수는없고 저희 개별적인 차원에서 돈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우선 구체적인 3가지를추진해 볼까 합니다.
시정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하는데 그 행사를 소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접할수 있는 깔끔한시정 홍보판을 예컨대 제일은행 4거리라든지 이런곳에 3개소 정도 시험적으로 민간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민헌장이 제정이 되었기때문에 시민헌장 춘향탑을 제작 설치하는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인 관광과나 문화공보실과 협의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시민헌장탑이 설치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남원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지역에 시나 어떤관광지를 들어가 보면은 그 지역의대형 홍보 간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춘향 고장이구나 여기가 경주구나 하는 이런것을 볼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한 3군데쯤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께 선을 보일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정종합 기획부서 이기 때문에 앞으로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할것을 의원님 앞에약속하고 저희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질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예정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야 할 성질은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적인 사항은 별도 감사일정이 있기때문에 그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던가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하는것을 간단하게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질문자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가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하시고 질문하시도록 하고 유인물이아닌 그 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총괄 부서로서 경영정책개발팀과의 업무분담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하는것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팀과 기획실과의 업무분담을 무엇을 기획실에서 대체적으로 하고있고 경영정책개발팀에서는대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13페이지명년에 시정 종합 계획을 조정을 하는 모양인데 어제 시장께서 예산안을제출하고 다음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할때 춘향골 사랑운동본부를 결성하겠다.
두번째는 남원개발단을 설립해서결성을 하겠다.
시민직접평가제단을 구성하겠다.
다음에 민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설치한다는 기구가 어제 계획이 많이 들어갔더란말이에요.
막연한 기획단의 필요성 있는 단인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있는지 또한 조례에 명시해야할 단인지 기구인지 조례가 없이 필요하다고그때 그때 단을 만들고 설치단을 만들고 평가제를 만들었을때 상당히 시정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본의원의생각입니다.
조례가 필요한 것은 조례에 넣고평가제를 만든다고 했을때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수 있는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설명 나열식으로 많은 기획단 설립단 또 만들런지 모르겠어요.
이정도 우리가 서로 깊이 연구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실장의 복안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계업무 추진에 있어서16페이지 입니다.
내가 한가지 의심스럽고 지금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휴경경작 면적이통계업무에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농업진흥과에서 통계를 내야하겠습니다만은 이 통계에서 농촌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농업진흥과에서 물론통계를 잡아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도 휴경경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통계에 참고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농민한테 알리고 의원들한테 알리고 해서 정확한통계가 기획실에서 같이 통계를 잡아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의견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가지만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영정책개발팀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의 업무 영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경영정책개발팀과 상관없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이라든지 또 조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을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영정책개발팀에서는명칭 그대로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우리 시지역이나 시청을 봐서 필요한현안 사업등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컨대 경영사업 차원에서 공원묘지 조성이라든지 또 인력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기동순찰반 운영이라든지 자치대학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적인 업무를 본연의 자세로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고 경영정책개발팀은 우리 남원시의 여건상지역이나 시청 입장에서 봐가지고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개발해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책개발팀이없었고 또한 그러한 팀이 없었으면기획실만 가지고 운영했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업무만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기획단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 시책 이것만 어떻게 개발한다고 했는데그 팀이 없었으면 그대로 일반적인일만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얘기 입니까 ?
제가 여기서 따질려고 하는 것은아니지만 무엇인가 모르게 그런 팀을구성했으면 업무분담도 시장이 분명하게 한계를 주어서 이런 업무는 기획실에서 병행해서 하고 기획단에서는 어떤 일을 해라.
필요하다면 조례에도 만들수 있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겠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단이 없었을때는 기획실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못하고 특별한 일은 못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건 백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평가하시기는 좋은데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 업무라고하는것이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그 부분은 조례화 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실것은 저희가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언뜻 보면시청하고 군청하고 합쳤으니까 그 기획실도 두배고 인력도 두배가 될것이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여기 군의 기획실이 인원이줄어가가지고 시 기획실이 운영되고그런 실정입니다.
예컨대 지금 기획계만 놓고 보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 허리 부분인 7급요원이 1명이 적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야될 과제로 알겠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질책에 앞서서 좀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백종기
인원도 그래요.
인원 150명이 통합을 할때 줄어가지고 예산 150억원이 남아 돌아서 농촌 면에 일년에 10억 내지 7억원을기반조성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통합 그 당시에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인력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때 현재 150명이 줄어야 만이 되겠고 150억원이 지금 새로운 자원이확보되어 가지고 농촌에 투자되어야만이 되겠고 하는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줄을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문제도 우리가 150명이 준다고안했어요 ?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시 또감사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할 얘기입니다만은 여하간에 이 문제는 조례화 하든 업무 분담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야겠다 하는 연구과제로 저는생각하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잘알고 계실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질문을 길게 하다보면 어떠한 감사 성격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분명히 오늘은 업무보고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평상시에조금 알고 싶은 내용을 더 알고 의문난 점을 더 풀자 이런 내용에 불과한것입니다.
어떠한 질책이라든가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것은 감사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백종기
두가지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때 다시 우리가 한번 연구하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는 민선시정이 출범하면서 부르짓는 가장 중요한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담보상태에 이른것은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보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개발 주식회사는 앞으로 경영정책팀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서시와 합작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 합작 방식을 주식회사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민직접평가단 문제는 그렇습니다이것도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추후에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 어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은 지금 민선시장이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반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시정에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자치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제도화 했다면 이제는 의원님들도앞장서서 나서실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조금 도입해 보자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기획단은 어떠한 조례에의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제하에서 움직여진다는 그런것은 아니고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기법상 그냥행정 내무에서 공무원들 끼리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는 안될거 같고해서 그 집행부의 장이라든지 의회의의원님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의상공인 대표라든지 또 민자를 유치할있는 어떤 인연있는 인사라든지 이런분들을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가지고거기서 좀더 조직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국가 통계만 해주지 지역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도 그러시고 여기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늘상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아라 여러가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지역 주민 소득을추계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3-4년 전에 새마을 소득추계라고 해본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소득 추계가 나오면 추계하는 방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또하나 문제는 이것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또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든지이런곳하고 소득 수준의 차가 컸기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해서 발표될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이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 자체도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무부에서 정부에서는 GNP라고 하는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지역에서 GRP라고 하는지역소득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내년도에는구체적으로 조사가 될것으로 저희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에 농업총조사가 있는데이 주관을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필요한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 추계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에서 1,500만원, 1,500만원에서2,000만원 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벌려놔 버렸기때문에저희가 필요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한번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필요한 통계가 뽑아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보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간단히 느낀 사항을말씀드리고 두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 실적의 결산을 종말짓는다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부분에대해서 치중을 하지않고 96년도의 미래된 사안에 치중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95년도의마무리 단계에 있는 결산과정 이러한사항을 중점적으로 밝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순서를 보니까 그런사항은 미진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의추진에 따른 점을 본 위원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두세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시정의 기획 분석을 보면 4페이지 입니다.
건설사업에 완료건수가 313건, 정상이 98건, 부진이 28건, 미발주가9건, 보류가 4건 했는데 미발주 9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류된 4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두번째로 5페이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그응모를 72건을 했는데 우수제안자시상을 2명을 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했으면 어떠한 아이디어 공모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7페이지 입니다.
95년 세입세출 결산대책에 있어서결손 보충 계획 129억원 내에 지방채사업비 대체사용 50억원을 96년도로보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의 지방채 발행을83억 4,0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일반회계에 70억, 특별회계에 130억 4,000만원 그래서 83억 4,000만원을 95년도 사업에 필요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 그 과정의 과목에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50억원을 96년도로 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결산을 소홀히 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저희도 좀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업무보고를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이어지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원시의회에서는 결산차원의 보고를 받았고, 군의회에서는 차년도 시책계획을 보고 받는 차원으로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와가지고 각 실과소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50% 내년도계획을 50% 해야 의원님들께서 이 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산심의에 임하실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타시군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저희가 참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보고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주실것은 여기에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감사자료도 업무보고서 분량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봐주시면 지금 주신여러가지 사항들이 그대로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건설사업 미발주 9건과 보류사업 4건의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건이 2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저희 내부적으로 각 실과소를 움직여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미발주 9건은 운봉 노인회관 신축이것은 도비가 하반기에 왔습니다.
이런것들을 현재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화장장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내용이 되겠구요.
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1,800만원자리 소각로를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광한루에 소각로를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공용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동면 우회도로 시설이라든지 광치천의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등이 미발주 되고 있습니다.
또 보류되고 있는 것은 아까 화장장 진입로 이고 또 광한루 지붕보수나 삼신산의 육교 정비라든지 이런것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직접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숙원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보류되거나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제 말씀을 하고 싶구요.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추진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온 것도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시정을 창의적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분위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마스코트 인형을 설치해서 안내하는 서비스 기분을 느끼도록 해달라 하는 것하고 남원시에서 생산되는각종 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이나 상표 마크를 개발해서 하자하는 이러한2 안을 우선 뽑아가지고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행정적으로 다 기왕에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있고 나머지 우수제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실과소에 전부 지시를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전부 반영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50억은 의원님들께서두가지 차원에서 지방채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시가 언젠가는 부채이기 때문에 갚아야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것이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이 되겠구요.
또하나는 지방채가 좋은 지방채 악성 채무가 아니라 이자가 싼 좋은 지방채라 하면은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확보해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은 내력이 이렇습니다.
30억은 송동로가 지금 병목구간이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요즘 많이나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송동로 4차선화하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30억을5.5%짜리 재특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억은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억을 가져왔습니다.
의회청사에 따른 이자는 농협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할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음에도불구하고 차입을 해다 놓은것은 이자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13% 수준에 달하는 CD자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50억이 그대로.
이자수입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그렇게 염려하신대로 자금은 저희가착실히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채를 승인해준것이지 돈놀이를 하라고 기채를 하고 지방채 발행하는데 승인한 것은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때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상당히 많은 과거 시대사고의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고 내용으로받았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자치시정에 맞는총체적인 방향 제시와 시책 개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도의 시정계획이 총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아직도 총체적 방향이라고 하는것을설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점을 여기서 다 말씀을 못하시면 다음 감사때 상세히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시대의 지방화시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수 있는가장 포인트는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창의력은 곧 아이디어의 모집이지요.
이 창의력을 제고할수 있는 다시말해서 근무자들이 모든 일하는 근무자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일할수 있는또 자기가 제안한 사항이 채택도 되고 자기가 참여하고 하는데서 일하는보람도 그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되기때문에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것을 굉장히 체제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민주화시대로서의 체제로 바뀌어진 기업경영하는 곳에서 채택하는 식의 아이디어 창의력을 수집하는 그런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는데물론 잘하고 계시고 여러건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한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그쪽 분야를 기획실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어려우신질의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정종합추진방향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획도 시안입니다만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계획하에서 예산도 편성했고 각실과소도 그런 차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딪히는 한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만 해서 600억 정도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희 50%인데 거기에 사업부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것들을관리하는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남원시가 사실상자치단체로서 어떤 자주재원을 가지고 어떤 자체적인 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절실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략을 생각하는것은 국도비 사업도 충분히 확보를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왕에 벌려놓은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가려서 하고 예산의 효과성이좀 나타나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가 시 재정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다 해결할려고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을 대대적으로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있느냐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2월중까지 작업을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여건이나 재정의 한계나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제시를 해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딱한분만 하시도록 하고 중식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때는 시간이 조금 있겠고 해서 중요한 요건만 감사성격이 아닌 질문으로 알고싶은 것 이런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오후는 3개 실과소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애당초 계획과 같이 감사때의전부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굳이 이 시간부터는 질문은생략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문화공보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의 결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인력 및 분장사무는 문화공보담당관 외에 공보계 5명, 문화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 및 시정을홍보하는데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각종 문화행사 및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있습니다.
주재언론인으로서는 총 14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중앙기자가 한분이고 지방기자가5분, 방송기자 4분, 지역주간지 2분타도 일간지는 2분인데 전남하고 무등일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존 문화재는 총 저희시에 91점이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37점이고 이중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방 지정이 54점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저희 시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총 202개 종교에 교직자 326명 입니다.
신도수는 약 3만 4,000이 됩니다만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성덕도, 증산교, 개정유도회 등이 기타종교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기타 현황으로서는 여성회관, 공연장, 문화원, 국악원, 예술회관 등 총 7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질문 시간이 없는 대신에 설명은자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설명은 자상하게 조금 우리가 납득되기 어렵겠다 하는것은 그런것에 역점을 두시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알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전통문화예술의 진흥발전 도모했다고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약 20여회가 됩니다만은활발한 문예활동이라든지 금년도 춘향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야제 행사라든지 이도령 선발대회 또는 서울신문에서 하는뮤지컬 성춘향 등 나름대로 금년도춘향제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에 시립국악단을 창단했습니다만은 금년 3월 1일 17명으로서 시립국악단을 창단한바 있습니다.
외에 올해에는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도 21건으로서 어느해 못지않게 많은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흥부문화의 선양발전의 노력을 강화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전국 최초로창무국 흥부전을 창작을 했고 그래서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흥부고을 남원 이미지를 부각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흥부제 행사때 출생발복지 마을에 터울림 행사라든지 흥부제 행사를 MBC나 KBS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 또는 지방에 많은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남원이춘향골에 이어서 흥부골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기획 홍보의 활성화를 기했다.
중앙지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춘향제 행사는 물론 창무극 흥부전이라든지 정령치의 헹글라이딩 적지항공메카의 남원 적지, 지리산 관광버스 등 나름대로의 중앙 홍보지를이용해서 많은 기획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것을 성과로 생각한 반면 조금미흡했다고 하는 반성해야할 점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충족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화 관련 사업이 미진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원지 편찬이 조금 지연된것이 있었고 심경암 보수사업이 조금 지연된바 있습니다.
이런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저희 시에는많은 자생 조직 그런 문화예술단체가있는데 이런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서우리 행정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나름대로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요원의 정예화 입니다.
홍보요원은 587명이 있습니다만은이중에서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홍보위원이 각 읍면동으로 25분이있습니다.
외에 DM망 요원이 562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도정시정을 반상회나 각종 기회로 인해서많은 홍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다음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일반 홍보에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879회에 약 3,500여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긍정적으로 시정이 홍보 된것이 약 3,532건 그 외에는 비판적인 부정적 내용으로 67건이 달했습니다.
또한 영상매체로 인해서 저희 시에는 유선방송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그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사안내 또는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특집기획 홍보로 해서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지역주간지를 통해서 약41회에 걸쳐서 시민들이 알고 시정에참여하고 그런것을 특집 기획 홍보로했습니다.
외에 방송을 통해서는 7회 정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KBS1 TV, 2TV, MBC, SBS를 통해서 그런기획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간행물 발행 및 보급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회에 약 26,000부를 했습니다만은 시정소식을 연초에발행해서 홍보한바 있고 또는 외에시보를 9월 30일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시보는 각종 조례나 규칙, 규정들이 공문으로 해서 각 실과소 동에 통과됩니다만은 이것을 시보로 갈음을 해서 현재는 간행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발행한 것이 2종 월 약 2,600부 그외에도 각종구입해서 하는것이 34종 월 440부를간행물을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에 보급한 부수는계도용 신문은 1,155부 입니다.
중앙지와 지역 일간지를 보급하고있습니다만은 리.통장이라든지 지도자, 부녀회장 그런 시정 지도자분들한테 계도용 신물을 보급해서 그분들이 많은 사항을 알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관리입니다.
시 관내에 2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남원 유선하고 인원 유선이 있습니다만은 유선방송을 약 5,828가구가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18%가 됩니다.
이런 유선방송도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시청료부당 징수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9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백장암 3층석탑외 36점도지정이 남원 향교 대성전외 5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금년 55회를 점검을 했는데 정기점검, 수시점검 또 외에 소방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본 소방 전기안전을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 선원사와실상사에 전선이 좀 약하다는 것이 있어서 통보를 해서 교체를 시키도록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21건에 10억 4,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억 7,100만원도비가 3억 4,200만원, 시비가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1건을 추진한 결과 완공된것이 11건 그다음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건 입니다.
내력별로 보면 21건 중에서 작년에이월 되었던 사업이 6건 입니다.
6건 중에서는 완공이 5건이 되고현재 황산대첩비 정화사업이 한건이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력을 간략하게 설명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래비 건립 탑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
심경암 석불 보호각 건립이 약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사업된 계획은 완공이 되고 현재 미진된 것이 단청하고 뚤방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2,000만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외에 남원 향교 정비가 마무리 되었고, 십노사는 대강 생암에 있습니다.
완공되었고 용성관 석물보호가 용성 국민학교에 그전에 용성관 자리에석물이 나타나서 이것은 보호책으로설치해서 이것 완공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산대첩비 보수는 추진중에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마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은 94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보고드릴 것은 금년에 예산이 서서 금년도 사업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은 15건 중에 완공이6건이 되어 있고 사직단이 8건 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창주서원 외에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역시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직단은 향교동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문이 1,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운봉 향교도 명륜당번와 기와 번와하는 것이 4,000만원 들여서 완공이됐습니다.
유천서원은 주생 영천에 있는 것입니다.
담장도 140m를 개보수 하는데 완공되었습니다.
호암서원이 덕과 만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당 개축으로 5평을 했는데 이것역시 완공 되었습니다.
용성관 복원은 지표조사이고 복원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도완공이 되었습니다.
창주서원이 도통동에 있는 것입니다.
사당 9평하고 담장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계서원이 대강 풍산에 있습니다이것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사가 늦어진 것은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용장서원도 주생 상동에 있는 것인데 현재 추진되어서 큰 문제없이 금년도 말에 완공되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성 정비는 토지매입을 4필지335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외에 두락.유곡 고분군 정비는 토지매입을 15,612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충중에 있는데 계획된 물량은 금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입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옥 보존 쐐집 2동을 정비하는 것인데 현재 쐐를 확보해서 금년간에 지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난중잡록보호각은 이백 조촌에 있는 것입니다.
임난시 의병장 조경남 장군을 모신곳인데 고직사 20평하고 부속사 10평을 건립중인데 12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춘향묘 정화사업은 건물 철거를2동을 하고 외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춘향문화선양회에 인계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년내에 완료 시키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궁도장은 현재 부지를 땅을 약 790평 정도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절충중에 있기때문에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25여회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해 왔습니다.
행사 내력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1페이지 남원지 편찬입니다.
남원지 편찬은 지금 상권은 이미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도에 하권을마무리 해야 됩니다만은 약 예산이4,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하권에 들어갈 것이 인물사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인물사나 씨족 정착사, 마을유래사는 원고가 2,760매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외에 전란사가 원고가 약 5,500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4,500매정도 완료되고 나머지가 지금 미완료상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란사는6. 25 전후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개인 신상에 많은 사항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란사를 필집할려면은 국방연구소나 또는 경찰서의 대공분야 그 감수를 받아서 편찬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금년간 남원지편찬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해서 먼저1안은 인물사, 전란사는 별책으로 발간을 하고 인물사라든지 씨족정착사마을유래사만 하권으로 편찬을 하는그런 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전란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늘어지더라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그래서 본 사항은 편찬위원회를 거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은 분들의의견을 들어서 본 사항을 전란사를빼놓고 금년에 편찬을 하는 안이나그렇지않으면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전란사까지 포함을 해서 국방연구소라든지 대공분야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편찬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공보행정 기본추진방향은 우리 고장의 전통과 시민정서에맞는 문화예술 진흥에 주력하고 또한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공보행정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역점사업으로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다각적인 시정홍보를 전개, 춘향 및 흥부문화의 선양과 발전을 도모, 전통문화예술의진흥 노력 강화, 전통문화 유산의 내실있는 보호관리를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서 자치시정의 문화 공보행정의 책무를 완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다각적인 시정홍보의 전개입니다.
일한 만큼 알리고 참여하는 시정홍보의 전개와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총족해 나가는데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실국 사업소별기획 보도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시군 통합이후 많은시민들은 아직도 실국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잘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정도해서 각 실국사업소별 돌려가면서 실국 사업소별로의 주요시정이라든지 시책 추진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알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획 보도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에는 남원 유선사와 인원 유선등 2개유선방송이 있습니다만은 분 수시나또는 분기 1회 정도해서 고정채널을이용해서 주요 시정 및 시책의 추진사항과 행사 등 특히 시민의 이해관리와 연관된 꼭 알아야할 사항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TV를 통한 특집홍보제 운영입니다.
KBS라든지 KBS 2, MBC, SBS 등 TV방송 4개사를 이용해서 각종 프로가있습니다.
KBS 1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든지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런 프로를 이용해서 일년에 한 두번 정도 특집 프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시정이라든지 관광,주요행사, 문화유적 등 그런것을 중점 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관광이라든지 특산물 등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TV를 통해서 특집 홍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종합 홍보지 발행입니다이것은 별도로 어떤 신문을 자체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시에는 주간지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1개 면 정도를 활용해서 주요시정이라든지 시책추진 사업, 향우소식 등 그런것을 실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문은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등 재외출향인에게 주요시정 및 시책과 추진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정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그런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금년에 보급계획은 작년 수준 맞게7종 약 1,0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 역시 우리 시정에 시 동정 면정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하고있는 통리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홍보위원 그런 분들에게 주민 계도용 신문을 보급해서 인정감도 부여해 주고 많은 사항을 알아서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원 시보 발행 보급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만은 매월 한달에 한번씩 이것은 매월 20일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부 정도로 해서 실과소 동읍면이나 주요기관, 단체에 보급을하고 있습니다.
본 시보에는 조례라든지 규칙, 규정 고시 등 이런 사항을 게제를 해서활용을 합니다.
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충실하게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보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앰프라든지방송차량, 카메라, 비디오 등 다른공보기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각종 행사시라든지 필요할적에 공보기재 자재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춘향 및 흥부문화의 선양과발전도모입니다.
격조높은 춘향문화 선양으로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고 흥부골과 흥부문화의 선양발전을 노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춘향문화의 선양을 위해서는 내년에 개최될 제66회춘향제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춘향문화선양회와 손을맞춰서 일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통과 현대감각이 조화된 질높은 문화축제로 유도하고 행사기간이라든지 행사종목 이런것은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 체제와 협조체제를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무극 춘향전 제작입니다.
금년에 흥부전 창무극을 제작해서나름대로는 향우회라든지 다른 시군또는 시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원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창무극 춘향전을 제작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듭니다만은 작품 기획비가 약 1,500만원, 작품 제작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만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술회관에서 보신 도립국악원에서 한 그런 창무극이 93년도에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제작을 해서 내년도 춘향제 행사 4월초파일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나가볼까 합니다.
다음 춘향문화 해외 홍보시찰 입니다.
작년에 이동령이 된 7분들이 있고춘향에 당선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년 상반기에 당초 계획은 이태리의 베로나시로 홍보사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검토를 해서 최소의 적은 경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우리 춘향골의 춘향문화를 선양할수 있도록 해외 홍보 시찰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흥부문화의 선양입니다.
창무극 흥부전이 지금 작품이 되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KBS라든지 MBC하고 지금 절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중앙 무대에서도 한번씩 공연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추진도 해보겠습니다.
외에 창무극 흥부전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를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을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우리 국내 여행사가500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사에 보급도 해서 우리 남원이흥부골이라는 것을 알릴수 있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할시는 이제까지 춘향문화를 많이 춘향전과 관련 되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흥부골이라든지 흥부문화와관련된 사항도 많이 관광 팜프렛이수록이 되어서 남원이 명실공히 흥부골이라는 것을 잘 알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통문화 예술의 진흥 노력 강화 입니다.
지역성과 시민 정서에 맞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으로 정신문화 창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먼저 남원문화원 활성화 유도입니다.
문화원에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보다 더 문화원이활발하게 움직여서 지역사회 교육이라든지 경로효친사상, 지역문화 개발이런 사항에 있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그러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에 한국예총 남원지부도 보다 많은 문예활동이라든지 그런것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이런 예산가지고 춘향문화대전이라든지 전국사진촬영대회남원문학발간 이런 예술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격조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큰 행사로서는 삼동 굿놀이라든지 춘향제, 흥부제, 황산대첩축제,남원 예술제 등 7개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사가 보다 격조높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기타 동호인클럽이라든지 문예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종교활동의 행정 협조체제 강화체제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202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신도수가 약 34,000여명 됩니다만이런 종교단체와도 각종 행사의 지원이라든지 행정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유산의 내실있는 보호관리입니다.
중요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담당보호 관리제를 실시하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보호 관리제를 실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재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에91점의 각종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은 물론 소방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문화재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이 내실있는 관리가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의 시보호 관리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91점은 지방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지정된 외에 저희 시 관내에는 많은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약 119점 정도가 됩니다만은 지석묘라든지 불상, 고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일제히 다시한번 조사를해서 지표조사도 하고 카드도 만들고대장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보호관리재를 채택해서 전통문화 유산을보호 관리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10개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비가 5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3억4,5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실상사 복원고증 및 약사전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5,700입니다만은 용역비에 1억, 약사전을 보수하는데 1억 5,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전통사찰에 맞는그런 설계를 해서 완공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 기묘제현수필 보호각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지 택내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보물 제11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각 1동을 건립하는데약 20평 됩니다만은 약 8,500만원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이것 역시 조기에 설계를 끝내서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암서원 보수입니다.
이것은 덕과와 만도에 있는 것입니다.
강당을 보수하는 것인데 약 6,000만원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남원 공예전수 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백동연죽장이라고 담뱃대만드는 것입니다.
왕정동에 사는 황영보씨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6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93년도 7월 5일자 지정이 됐는데 그러한 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 교육관이 지어지면 거기서 백동연죽장 담뱃대를 만드는 것을 시연하고 후계자를 양서해서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그런 배경에서 건립되는 것입니다.
1동을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데위치라든지 이런 설계 등도 잘 검토를 해서 관광자원화 한편으로는 문화재도 전수시키고 그런 관광자원화 현안 작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이 됩니다.
다음 남원성 부지 매입입니다.
남원성은 사적 298호로서 1984년도에 지정된 것입니다.
총 지정면적이 2,082평 입니다.
이중에서 94년도까지 439평을 매입을 했고 금년에 335평을 매입을 했고내년에 남아있는 것이 약 1,308평 입니다.
13필지 1308평인데 이것이 2억5,700만원이 예산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 시비해서 2억 5,700만원이 됩니다만은 조기 감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조기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난중잡록정비 입니다.
이백 조촌에 있는 조경남 장군을모신 곳인데 강당 1평 약 20평을 집니다.
사업비가 약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창덕암 보수 입니다.
창덕암은 산동 부절에 있는 것입니다.
요사체를 개축하는데 약 7,000만원소비가 됩니다.
외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심경암 보호각 건립 문제로 의원님들의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마무리하는데 약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내부 일부 단청하고 뚤방을마무리 할려면은 약 2,000만원이 듭니다만은 민간이라는 자본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를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흥부 발복지 마을입니다만은 아영 성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마을에 주어서 마을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담장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문제 이제까지 흥부 발복지 마을로서아무런 혜택이랄까 그런 개발이 없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그런 개발이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외에 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마을 정비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으로서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역시 동면 성산리 흥부 출생마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환경정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각종 문화재의 특성을 살려서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기에 완공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약 1시간 10분에 결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조금아쉽다 조금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 있으면 몇분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남원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권, 하권 그러는데 3권으로 나누어서 부록을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은관리될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면은 그 관리가 힘드니까 어차피 늦은것이니까 이월시켜가지고 1권으로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년도 업무가몇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가 한달남았는데 한달 동안에 다 될것인지그동안에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여하튼 어려웠으니까 안된 것이니까 이것도 공보실에서 별도로 노력을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이것도 이월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흥부마을 발복지와 발상지는 내년도에 민간자본 형식으로 해서마을단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마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실무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된다니까그렇게 하고 아까 흥부발복지와 발상지에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이들어가는데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보다는 공보실에서 이곳도 말하자면 문화재의 곳이니까 좀 연구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마을의 환경 주변정비랄지 이런 사항은 진흥과에서 별도로 한다니까 그런 방향으로해서 민간이 자본형식으로 해가지고그냥 마을에 줘버리면 전문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것도 다시 연구를 해서예산이 서게 되면 별도로 공보실에서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바로 마을에 준다면은 잘못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소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지 편찬 문제는 앞으로 남원시 편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지불 건축문제는 금년말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땅매입해야 할것이 아영 두락에 그것이있습니다.
그것하고 황산정에 궁도장 땅 매입하는 것만 지금 큰 애로가 있지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금년 동절 이전에마무리 되겠습니다.
흥부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문제는 당초에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주관을 해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랬더니면에서 면장님들께서 말하자면 그렇게 주면 자기들이 면장님들이 책임을지고 잘하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문나고 의심난 점은 감사시 질문하고들어보기로 하고 앞으로 2개 부서가남아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알았습니다.
노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할것이 당초에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것은 3개 실과소이기 때문에 시간이너무 촉박하다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만은 1시간 넘게 보고를 받고 나니까너무 시간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되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앞으로의 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때문에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의문점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있어서 94년도 이월사업이 6건, 95년 사업 15건해서 21건으로 해서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4달전 7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그때는 예산을 보수 내력에 17건에 9억 4,530만원을 소요해서 17건을 보수 완료를하겠다 했는데 이유는 안묻겠어요.
그 두건의 상이되는 내력과 다음에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전통가옥으로해서 토지매입 두건과 전통가구 보존5동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전통가옥을 보존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업무보고 받을때 본다면 토지매입이2,812평, 남원성 312평, 두방 유곡리고분군 2,500평, 전통가옥 보존 주천면 덕치리 쐐집 정비 5동해서 2억1,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겠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간단히 얘기 하시면 돼요.
앞으로 감사때나 예산문제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회 흥부제 행사가 의회에 보고하기를 1억 4,364만원을 가지고 흥부제 제3회 행사를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그 정산액은 얼마나 됐는지하고 소요예산 확보대책에 있어서1억 4,364만원을 가져야 흥부제 행사를 치루는데 거기에 부족액이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4,000만원이 추경에 없었기때문에그 확보는 어떻게 어느 항목에서 확보를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해서 제가 여기서 아는대로 보고를드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월에 업무보고를 한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7월에 업무보고한것하고 현재 보고한 것하고 두건상이된 것은 제가 7월에 한것은 노래비 건립 그것이 빠져서 안들어 있고외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남원성토지매입 하는것이 안들어 있지 않냐그렇게 해서 두건이 착오난 것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 흥부제 관련 행사비는 지난번 의회에서 총무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만은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부제 행사1억 4,000만원 그정도해서 외에 총액이 더 들어간 것이 1억 7,73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약 당초 계획보다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부족액 4,000만원에서는 관광과에있는 이벤트 사업비 그것으로 해서거기에 같이 출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창덕암 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창덕암이 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산동 어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산동 부절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어떤것은 50%가 국비 나머지 50%를 도비와시비로 나뉘어 있고 또 어떤것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도지정이나 지방지정 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내가 질의한 내용이 한가지가 답변이 안나왔는데 2억 1,700만원에 대한관계가 토지매입 2건과 전통가구 보전 해서 쐐집 5동 정비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쐐집은 당초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5동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주천 덕치에 쐐집이 5동이 있습니다만은 두분 것입니다.
그런데 몸체가 두동이고 나머지는부속건물입니다.
이자리에 노상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노상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해서 부속건물은 하지 않는것이예산낭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몸체 두동만 쐐를 확보를 해서 곧 마무리가 되고 외에 2억 1,700만원 중에서 쐐집 5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나머지 땅 매입하는 것은 아영 부락에 고분 땅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중에 있기때문에금년간에 약 두분것 그것은 매입을하고 나머지는 계속 절충중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귀
제가 감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예산을 두고 사업을 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되는 것입니까 ?
실효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사업만 설정해 놓고 사업 진행도 못시키고, 어느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어느 사업은사업비가 남아 돌면서 추진을 못하고있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입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집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때 추궁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감사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있더래도 혜량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결산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기구는 감사계와 조사계 2개 계가 있으며 인력은감사계에 6명, 조사계에 3명으로 총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좀 자상하게 우리가 의문난 것은들음으로서 전부다 풀린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95년도 11월 15일 현재 감사활동으로 적발된 비위자 조치사항으로는 총101명 입니다.
그중에서 정직이 1명, 감봉 2명,견책 8명, 훈계가 90명으로 되어있고직급으로 볼때는 5급이 9명, 6급이44명, 7급 이하가 39명, 기능 청경이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유형별 현황은 금품수수가101건 중에서 3건, 업무부당이 67,기타 31건으로 되어있고, 업무 유형별로 볼때는 공사 부분에서 9건, 회계가 13건, 세무가 7건, 건축이 10건인사 3건, 기타 59건 해서 101명이처분이 되었습니다.
기타 59건은 주로 우리 자체 직무감찰 중에서 숙직을 잘 못했다든가또 자리 이석을 했다든가 현지 근무상태가 불량하는 감찰 도중에 공직기강 위반 내용으로 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적발 기관별 현황으로는 총 101건중에서 외부기관이 18건 입니다.
검찰에서 통보자 조치가 15건, 감사원에서 3건으로 되어 있고 내부기과에느 내무부 1건 도가 18건, 시가64건 해서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도감사, 세부사항을 다음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재정상 우리 감사실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총 182건에2억 149만 1,000원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다음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체감사 활동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감사대상 기관으로는사업소가 6개 사업소, 읍면동 25개보조단체가 10개에서 41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동원이 되어서 회계감사와 기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중점 사항으로는세입과 세출분야, 지방세 과징분야,공사 분야 등 입니다.
감사결과는 총 256건을 지적해서 그중에서 시정을 157건, 주의를 96건,개선을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했고256건 중에서 재정상 조치는 139건약 3,900만원 정도를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 내용별로는 추징이 48건에 1,385만 3,000원, 회수가 66건1,696만원, 감액이 6건에 530만1,000원, 변상이 8건에 60만 1,000원기타 11건에 2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공무원에 대한 징벌입니다.
26명에 대해서 훈계 처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으로는 총 256건행정상 지적 중에서 완료를 235건을시켰고 현재 2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재정상은 139건인데 129건 3,476만7,000원을 회수했고 현재 10건 429만8,000원은 처리중입니다.
아직까지 미결된 내용은 도통동과풍악산 감사가 한달 일에 끝나서 현재까지 처리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및 감찰활동보고 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금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도 감사계장외 14명 그러니까 15명이 저희 시에 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남원시와 남원군이 좀틀립니다만은 자치 단체별로 3년만에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틀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으로는 도감사에서84건을 지적해서 처리결과는 시정이39건, 주의가 41건, 개선 4건 등을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으로는22건에 7,482만 7,000원을 조치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추징이 4건에 1,187만8,000원, 회수가 7건에 1,087만4,000원, 감액이 10건에 5,200만9,000원, 기타 환부가 6만 6,000원이되겠습니다.
84건 지적중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준것은 12명이 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징계 견책이 2명, 훈계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은 84건을 지적했는데 완결이 81건 현재 처리중에는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있던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 1건, 농업진흥과에는정주권 도로개설 보상금 1건, 산림과에 1건해서 3건인데 연말까지 다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7월 24일 이틀에 와서 감사를 실시했는데1건이 지적이 되어서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주요 시설물 관리를 감사했던 결과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했습니다만은 한국콘도와 효산콘도에 약간의 관리가 소홀하고 작은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었기때문에 행정상 2건을 시정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상수도 보수공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명이 와서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2건, 재정상으로는 19만원 이와같이 변상하도록 하고 훈계 1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 체납자 독촉장 발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하고,그다음에 누수 복구지역 포장공사 면적이 조금 틀려서 19만원을 이와같이반납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원 감사 실적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2건이 제기되었고 재정상으로는 1,177만 3,000원을회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신분상으로는 과장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사를 금년 9월 18일에서 22일까지 와서 실시를 하고 지금 감사원에 올라 갔는데 아직 결과 처리 지시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원이랄지 내무부, 도의 상급기관 직무감찰 활동 실적입니다.
총 상급기관에서 26회에 46명이 다녀 갔습니다.
감사원에서 7회, 내무부에서 2회,전라북도에서 17회를 저희 시에 와서감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감사중점은 감사원에 내무 도에 진정이 들어 왔다든가 투서가 들어 왔다든가 언론 보도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든가 공직기강을 스스로 상급기관에서 직무 감찰 활동 중에 26회를나왔는데 처분 지시로는 신분상 10명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직이 1명, 견책이 3명, 훈계가 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외에 자체 직무감찰 활동으로는 총 17회를 실시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랄지 산림훼손, 무단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와 민원사무 처리, 생활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또 업무부당처리, 신분상 조치로는우리가 17회 나가서 37명을 적발해서조치를 했습니다.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를 35명을 주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환기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 통보자 조치 내용입니다.
유형별로는 총 15건으로서 음주운전이 12건, 교통사고 1건, 부정수표가 1건, 폭력이 1건이고 처리결과는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15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감봉이 1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가 9명, 훈계 1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1일 읍면동 현지근무를 한달에 거의 한번씩 해서 22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이랄지 계약사무, 공사업무 추진 등 실무 위주의 지도를 했고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직원 화목과애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중점을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사례집을 회보로 일년에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년동안 감사를 해서 똑같이 사항이 감사에 적발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1회 57부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먼저 심사대상으로는 공사 부분에서는 1억원짜리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사를 집행하기전에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감사계의사전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5건을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사가 45건, 물품구입이 70건 입니다.
115건을 11월 15일까지 사전심사를해서 감액을 18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77만 9,000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내용으로는 공사가 14건9,549만 4,000원, 물품은 4건 328만5,000원이고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증액을 시켜준것은 우리가 감액을 한것이 아니고 3건의1,082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 심사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8,759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가져왔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실시하고있는 것인데 우리가 재산등록은 109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공개가61명, 비공개가 48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공개는 3회에 걸쳐서 61명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2월 28일 26명을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장과 또 의원님 25명이고 또 3월 20일에는 전 박용선 의원님을 공개했고, 8월 31일에는 현재이정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33분 입니다.
전 의원이 16명이고 신규 금년에의원님께서 17분 해서 34명을 공개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6회를 개최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교육장과 우리 강석환 위원장님하고 예총지부장 윤영근씨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공직자 재산조회는 이와같이 토지랄지 이런것은 내무부와 건설부에 우리가 조회를 했고 각종 도내 금융기관 40개 기관에 재산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년도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왔다 또 전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도 민주화 시민으로서 공직분위기가 좀 흐트러질 전망이 되고 또 4월총선을 앞두고 이런 공무원 선거로인해서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겠나또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러한 감을 잡고 내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을 몇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먼저 민선자치행정 구현에 가시적성과 확보를 위해서 시책 및 민생분야에 집중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사항수시점검 및 복합민원 처리사항을 지도 감사를 추진하고 쓰레기, 가로등상하수도 분야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방향을잡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위법 부당사항 적발위주 감사에서제도개선 및 업무추진상의 장애요인해소에 중점을 둔 감사를 운영하고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분위기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유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서있다 하더래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와같이 시장께 보고를드려서 절감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정을 하겠습니다.
서류확인 위주의 감사에서 계통별입체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을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이랄지 그다음 민원이랄지기타 여론이 있는 그러한 사각지대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기획사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는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때문에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무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촛점을맞추고 감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감사대상은 2년만에한번씩 감사를 하기때문에 41개 기관단체 중에서 20개 기관단체를 감사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소가 4개소, 보건소,지도소, 여성회관, 상수도사업소가되겠구요.
11개 읍면동 주생, 금지, 대강, 사매, 덕과, 산동, 이백면, 쌍교, 금동향교, 용정동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 5개단체를 하는데 그 내용은 대산 운교,운봉 원광, 인월 원광, 청계 원광,송동 대성 어린이 집 유아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보건소랄지 지도소 큰사업소는 5일, 읍면동은 4일, 여성회관, 상수도사업소, 보조기관단체는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인력은 2명에서 5명으로 하고필요시는 전문분야 직원을 차출해서이와같이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종류 및 주기는 참고적으로2년입니다.
도 감사는 시에 대해서 3년 마다하게되어 있고 시는 2년마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감사 중점으로는 10대 취약업무를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재발을 예방감사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대 취약업무는 주택건축업무, 토지 관련 불법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사업, 건설공사, 환경위생업무, 예산회계집행 관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계, 국도 문제상 관리문제, 인사분야이렇게 해서 10대 취약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생활 불편 불만 요인제거를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겠고 자치시정의 운영,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시장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리가감사를 하는 반면에 발굴해서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집중적인 감사 감찰 활동게획 입니다.
감사 감찰 시기는 일반적인 시책추진 상황은 정기감사를 활용하고 시기별 취약업무는 분기 1회 이상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우발적인 취약업무는발견시에 여론 수렴시에 수시 특별감찰을 실시하도록 일단 정하고 감사반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시는 업무 주관부서 전문요원을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기관별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별 계통별로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계획은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기앙양을 시켜줘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해석이나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과감히 관용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겠다는 것이고 그대신 무사안일 하거나 기회주의자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등 조직의유해한 공직사회 위반자는 일벌 백개주의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랄지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기강감사 입니다.
우리가 시 산하 전체 감사대상 기관은 32개 기관입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6개소, 2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년말년시에 우리가 기강 감사를 하는것은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로 정하고 휴가철인 하절기는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한달 동안으로 정했고, 기타 특명시 필요시 수시로 기강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복무기강이랄지 진정 민원사항, 금품수수등 공무원 비위사항, 기타 특명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찰반은 저희 감사실 직원으로 하고 담당구역은 수시 조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감사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사전심사제 운영강화 입니다.
공사의 과다 설계랄지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물품의 고가구입 불량품 납품예방으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고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심사방법에 설계 사전 심사를 하는데 과다 설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지를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기성 준공검사시 입회를 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을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은 물품구입 사양 사전심사를하는데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시키는것입니다.
더 저가로 또 적당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사는것에 중점을 두겠고납품 검사시에도 불량품 납품이 들어왔는가 이런것을 입회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는 설계변경, 공사중단계약해제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불량품 반품지시를 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정한 재산등록으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공직윤리 확립을 하고자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적으로 등록 의무자 현황은 총 64명 입니다.
의원님이 25분, 시장 1분해서 26명이 공개 대상자로 되어 있고, 비공개자는 감사부서 근무한 사람하고 또세정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나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다 다른데로 전출된 뒤에도 2년이상은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서기관급 이상하고 4급이 7명, 5급이 4명, 6급이10명, 7급이 9명, 8급이 5명, 9급이3명해서 비공개자 공무원이 38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한분하고 우리 시 본청에 37명으로 해서 38명 입니다.
정기변동 신고 기한내력이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1월 30일에 신고하신 분들은96년도 1월 30일 이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3월 30일에 신고하신 것은3월 30일 이전에 7월 30일 8월 30일은 그 이듬해 일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서류를붙였고요.
그래서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12월 28일까지 정기 변동 신고 대상자를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 30일 56명에 대해서 신고 대상자를 통지하고 1월 8일부터재산변동 신고 안내 그러한 설명을드리고 2월 28일은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를 공개하고, 등록재산 심사는5월 30일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내무과나 총무과에 감사계로있다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있더래도 혜량하시고 많은 지도편달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이후 감사시에 의문난 것은 질문도 하고 알아보기로 하고 해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 4.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을 모시고 국제협력담당관실주요업무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96 주요업무 계획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는 국제협력계와 통상지원계가 있으며 직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서 먼저 성과로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통한 행정,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교류 기반 조성과관광 남원 해외 홍보와 지역산품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 국제 감각력 배양과 선진 연수사례 등 시정에반영하였으며 세계화 함양 교육실시로 공무원, 시민 의식제고와 세계화의 균형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벤트 행사를 발굴로 주한 외교관 초청과 관내 거주 외국인 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외국어 회화 강좌운영과 국제 정보 소식지 발간으로시민 기업인 등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일본 가고시마현 등 외국인 통역 또는 안내와 해외홍보를 위한 전시회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성할 사항으로 자매결연 대상 도시선정 지연 등으로 자매결연과통상에 대한 국제교류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시정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외국어로 된남원을 소개하는 책자가 빈약하여 관관 남원홍보가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사항입니다.
관광남원을 해외에 알리는데 첫걸음의 디딤돌로 외국의 여러 도시들과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강소성 염성시는 현재추진중에 있으며 미국 산타베시는 산타베시 자매도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베로나시의 경우는재정상 응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일본 가고시마현 이브스키와 가세다시중 1개 도시를 자매결연대상으로 선정 추진하여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하고 인구가2만여명의 소도시로 여건 미비로 다른 도시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중국 염성시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소성에 자매결연 희망 요청을 했고 염성시에서 자매결연 의향회신이 작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금년 저희 시에서는 사전 실무협의단 3명이 염성시를 10월 초순에 방문하여 염성시 지역 여건 분석과 우호협력 합작 의향서를 교환 하였습니다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의향서를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호 교류 합작 의향서.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염성시는 한중 양국의 국교원칙에 근거하여 양 시간협력 우호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통해 양 시가 동의한 우호교류 합작 의향은 아래와 같다.
양 시는 호혜평등의 기본원칙 하에행정, 관광, 문화,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양 시의 상호발전과 우의를도모하는데 서로 협조 노력한다.
양시의 우호교류관계 체결은 적당한 시기에 양 시장의 시장서명으로한다.
본 의향서는 95년 10월 4일 중국강소성 염성시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됨.
우리 시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 저와 염성시에서는 외사판공실 주인간에 서명을 하였고 여기에는 중국 염성시의 시장, 부시장, 비서장, 주임부주임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를하였고 성대히 교류 합작 의향서를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염성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제화 재단을 통해 자매결연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을 통해 미국, 일본 자매결연 대상 도시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매결연 추진시 현실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자매결연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대책으로는 국제화 재단 등에협조 요청 및 민간외교를 통하여 자매결연 도시를 물색하고 자매결연은당장의 이익보다도 상호 선린 협력관계에 비중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일관성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예 해외 외교관위촉입니다.
관광 남원을 해외에 알리고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할 명예 해외 외교관위촉을 남원 출신 교민으로서 덕망과인품을 갖춘 자 15명을 위촉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외 외교관이 추진한 사항으로는 춘향제 행사에 명예 해외 외교관 2명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바 있고 미국 남가주 남원 향우회를 발족시켰으며, 외국의 각종 홍보책자 등70여종을 수집하여 해외 홍보물을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남원 소식지로 국제소식지와 남원신문, 남원민보 등을해외 외교관에게 우송 발송을 한바있습니다.
10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국가가 미국,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세계 각국 정보수집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 이후 활발한 교류 미비로 본래 의도 효과가저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인원 및 국가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예 해외 외교관 수시접촉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역활 부여로 남원의 국제통상 교류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행정 연수로 시정발전을 추진하고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동안 도 주관으로 58명과 시 자체에서 21명 등 총79명이 해외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전문 분야별 등 선진지비교 시찰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외국에 좋은 사례를 시정에 반영한사항을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제방등에 꽃무늬식 화단조성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이용, 수목에 야간 입체조명 설치,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외국어 강의교통 신호 등에 시간 장치 도입 검토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짧은 일정과 여러나라 연수 등 관광성 여행으로 연수효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외국어의능력자와 전문 분야별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통상 4-5개국 연수에서 앞으오는 1-2개 국가에 중점 연수를 해서내실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외국어 회화 강좌입니다.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세계적 관광도시로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적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게 시민 외국어 회화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1기 실적으로는 음식점, 택시숙박업 종사자 등 시민 다수가 외국어 강좌에 참여하여 40명이 수료를마쳤습니다.
현재 2기는 지난 9월 4일 부터 12월 말 계획으로 현재 50여명이 구 군청사 사무실에서 주 3회 강의를 받고있습니다.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강의실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수강생이 점차 감소 추세이며 이는 개강 당시는 그 과목당 한 60여명씩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외국어 수준차이로 수강생이 감소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강의실 의자라든가 책상등 환경정비는 물론 대대적인 홍보를하고 적정 수준의 강의로 다수인이따라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외국어 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제정보 소식지발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소식, 국제정세, 세계 무역환경, 각국의 기업 정보등을알리는 국제정보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시민, 공무원, 기업인 등의 세계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정보 소식지 등을 월 3회 총 28회를 발간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 시민, 기업인 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국제정보 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 사정으로 자체 생산화 해서 배포로 인해서시민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는 규격이라든지 지질, 인쇄 등 품위있는 시민 홍보지를 96년도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종합 발간 계획이므로 시정 홍보지에 국제정보 소식란을 개설해서 알찬 내용을 게재하여 다수 시민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세계화 추세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국제협력 통상업무 추진으로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국 강소성염성시의 사전 실무 협의단 3-4명을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문화 유적지등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절차를 내무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겠으며 저희 시장께서 사절단을 대동하시고 염성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의 도시로서 자매결연 대상 도시 선정 요청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지난 9월 25일 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내 1개 도시 선정에 있어서는 국제화 재단 동경사무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1개 도시는 민간차원으로의향을 타진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될 시에는 예술,문화 기업 언론 등 민간단체 교류가활성화 되도록 가교 역활과 지역 농특 공산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지원하고 양 지역 산품 전시회 개최등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 해외 외교관 운영입니다.
명예 해외 외교관을 춘향제 행사에초청하여 춘향제 행사 관람 및 국제감각력 배양 강의 등을 가질 계획이며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 인원 및국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심 고취를 위한 배낭여행 권장과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강화로 업무와 연계한 해외연수케 하여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분야, 배낭여행, 선진지 시찰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시에는 연수결과 보고서를 징취하고 연수체험담 발표와 또는 연수사례집 발간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의식 함양교육입니다.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풍부한 남원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세계화 추세속에 공무원, 시민 등의 의식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고자 매분기별 사회 저명인사, 재외교민 인사 등을 초청하여 시민, 기업인 및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 강좌 운영입니다.
남원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외국인 방문시안내와 시민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음식점, 택시업,숙박업 종사자 등 시민 위주로 영어와 일어 또는 중국어 강좌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으로 행정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서 역시 상.하반기에 금년도에이어서 외국어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사무실 영문판 표식제작입니다.
청사내 사무실에 영문 안내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방문 외국인에게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등의 사무실 안내표시 한글표기 밑에영문표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출업체 통상 업무지원입니다.
관내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통상 능력을 제고시키고 영세수출업체의 무역업무에 대한 유기적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에 통상 관련 행정지원과 국내에 통상정보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의 개설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관내거주 및 내방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책으로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춰 세계속의 남원의 좋은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외국인 체류자 26명과외국인 관광객이 연중 약 13,000여명이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원관광 문화유적지 안내 등또는 통역 불편한 사항 등을 해소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기본적인외국어를 습득할수 있도록 편의 제공과 일상 남원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점을 사전에 파악 해결해 드리고 통상 및 무역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부서가 맨 처음 생겨가지고 업무도 사실상 미약하고 제대로 아는것도 없습니다.
보고가 좀 미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11월 29일 10시에 제3차 본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