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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총무위원회-제17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고장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현행 지체 장애인과 시간장애인에게 본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의자동차세를 면제해도록 되어 있는 규정중에 면제의 범위를 청각, 언어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를 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서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짚형 승용자동차는 종래의산업용으로 간주하였으나 근래에는레져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서과표를 상향조정 일반승용차와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중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장애인 이라는 용어로 개정을 했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는 자동차로 되어 있던것을본인 명의로 등록 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하였습니다.
짚형 승용차는 씨씨당 최저세액을110원에서 160원으로 또 최고세액을200원에서 230원으로 상향조정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율을 상위법에 합당하도록 개정하고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득할 주민세율이현행 100분의 7.5인것을 100분의 10으로 개정을 하고 개인 사업자 균등할을 5만원으로 신설하고,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8월 15일에서 8월 31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개설자 명의 및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 안경업소 개설등으로신청등에 관한 수수료를 그동안에는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해 오던것을 남원시 조레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보건사회관계 분야를 추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남원시 증지로서수수료를 징수해서 이번 개정이 되더래도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모법 근거가 종전에는 의료법시행령이랄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의해서 시수입 했던것을 남원시조례로 정해서 바로잡자고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먼저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내용을 검토한바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4조의 장애인소요의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등록한 보철용과 안마사등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는것을정신지체, 청각, 언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종전의 배기량 2000cc 이하에 대하여감면하였으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7조의 짚형 승용차에 대한감면규정은 현행은 짚형 승용차를 산업용으로 간주하였으나 사회의 여건변화로 레져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있어 일반승용차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영업용은 cc당 과표를 상향조정된 것이 없고 배기량의 구분만 변경되었으며, 비 영업용은 배기량 별로 cc당최저 30원에서 최고 50원까지 사향조정 되었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는 장애인복지법의 관계규정과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서 감면해 줄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과표 상향조정은 짚형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화 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을기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 검토사항 입니다.
남원시시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등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서 1995년 1월 12일 조레 제50호로 제정되어 95년 3월 23일 조례제144호로 조례 제15조의 세율등이1차 개정된 조례로서 금회 개정은조례 제15조의 세율중 기타 법인에해당하는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장 균등할 5만원과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율 100분의 7.5를100분의 10으로 지방세법에서 신설또는 인상 조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개정함과 지방세법 제175조의 주민세납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법에서 정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처리의견 입니다.
일반적인 제정범위 및 다른 법규와관계 등에 특별한 저촉이 없고 개정된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조례로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그 적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보건사회관계 분야 제증명 수수료를 그동안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해 왔으나 조례로정하여 징수할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사회 관계분야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 부칙에 수수료에관한 경과조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은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할 조례이며,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심사대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큰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 제2항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주경원
소득할 주민세율이 공식적으로 10%로 된것으로 법으로 통과가 된것입니까 ? 소득외의 10%로 ?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소득외의 10%를 걷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강신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입니다.
국세의 부과세적 성격을 띠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요지부동 사항이네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으로 정합니다만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의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3.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3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이 수수료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서도근거법을 그동안에 의료법 시행령이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서 있었기때문에 국가수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할려고 하면은 마땅히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에서 조례로이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도 동액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입장에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이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는데, 이 수수료 요액은 전이나 변동은없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수료 요액이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본래에는 무슨 세액이었는데 이것지방세로 되었어요 ?
○총무국장 강신관
이것은 사용료 수수료로서 지금도남원시사용료 및 수수료로서 세입에 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잡혔었습니다. 다만 모법 근거가 조례가 아니었고의료법 시행령이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된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알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이 내용은 1995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사무, 감사실시 경과, 감사결과 및처리의견 총 31건 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7건,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11건, 감사대상기관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미리 보고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강신관
세정과장 고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