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회-총무위원회-제12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은95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후 국.소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96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4담당관 1국 1사업소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의 1번 총괄은 시전체 예산의 규모를 95 당초예산과 비교한 것이며 두번째의 것은총무위원회의 부서별 세입세출 내력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예산의 재원을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로 구분한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것도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내력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95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을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규모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국비, 도비, 시비의 내력을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 부서별 세입내력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95 당초예산과비교하여 증감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산검토하는데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을 인건비, 관서운영비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기타 경비, 예비비 등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전체의 96 주요투자사업 내력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실상사 약사전 보수 및 발굴용역비 2억 5,700만원,남원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등 12억 6,600만원이며 사회복지 사업은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9억 8,000만원과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 9억3,500만원, 여성회관 신축 4억원 등28억 8,400만원이고, 환경사업으로는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22억 1,800만원, 광치천 정화사업 8억 5,800만원등 26억 5,000만원 입니다.
농림사업은 경지정리 사업 111억4,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0억 7,900만원, 전업농 육성 17억9,800만원, 과수 및 화훼 특작생산유통지원 22억 4,200만원 등 총 591억원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강변고 개설 45억9,400만원, 노암로 개설 18억 600만원, 송동로 개설 25억원, 읍면지역시의시도정비사업 53억 5,200만원,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6억 4,400만원, 의총로 개설 9억 5,000만원, 광한루 육교 및 구름다리 시설 8억원,운봉소도읍 개발에 11억 6,200만원오지개발사업 19억 1,800만원 등 총295억 2,600만원 입니다.
주택사업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 개량 4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6억원이고, 관광사업은 흥부마을개발 및 공원조성비 2억원 등 3억8,500만원이며 기타 사업으로는총 11건에 27억 4,500만원 입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는 시 전반적인 주요신규사업 내력과 그 밑에 주요계속사업의내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비목 계상내력을 부서별로 예산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장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는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개발비 입니다.
14페이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경제개발비 입니다.
그 밑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민방위비 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 편성하여야 할것으로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운영되어야할때로서 남원시에서는 시정방침인함께 사는 복지 남원건설에 예산운영의 목표를 두고서 남원발전 3개년 계획 구상중 96년도 남원발전 목표를실천해 나갈 개발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 사는 시민운동,함께 사는 지역경제, 함께 사는 관광문화, 함께 사는 자연환경 등 4개부분별 발전목표를 설절하고 부분별발전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민.관.기업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행정,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과거 전시행정에따라 재산매각수입에 의존하는 팽창예산을 지양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절감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투자재원을조달하는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6 예산 총규모는 1,363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1,2389,200만원이며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중세입내력은 지방세 112억 2,800만원세외수입 115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482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 135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5억3,200만원, 지방채 38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출내력중 투자비는 809억9,600만원으로 65,4%로서 95년 대비2,9%가 증가하였고 경상비는 387억5,000만원으로 31.3%, 채무상환비는26억 2,900만원으로 2.1%. 예비비는15억 1,700만원으로 1.2% 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24억 1,200만원이고 주요투자 내력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교육청 앞 하수도 복개공사 9,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5,400만원, 하수도 준설비 1억 7,400만원, 관광단지 특별회계의 요천 수중무대 시설 1억원, 무대 분수무대파고라, 조명, 음향설치비 1억 4,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시설 4억 8,500만원 등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새마을 소득사업은 융자금 및 기금이자 상환등에 11억7,300만원이며 관광단지 조성은 인건비 등 관리비에 1억 800만원 입니다.
시설비 등 사업비에 2억 5,300만원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총 112억2,800만원으로 95 당초 세입예산 99억 7,600만원에 비해 12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2.5%가 증가된예산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2억 3,800만원, 재산세 1,600만원,자동차세 4억 7,900만원, 농지세 900만원, 도축세 1,500만원, 담배소비세2억 9,500만원, 종합토지세 9,100만원, 도시계획세 3,800만원, 사업소세6,300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5억 5,000만원으로 95 당초 세입예산 224억 3,700만원에 비해 108억 8,8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48.5%가 감소된 예산으로주요 감소요인은 보건소 진료수입인수수료 수입이 1,600만원, 이자수입2억 8,9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 1,100만원순세계 잉여금 등의 이월금 13억원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82억 7,200만원으로 95 당초 세입예산 433억 7,600만원에 비해 48억 9,6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11.2%가 증가된 예산으로증액된 요인은 전액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35억 900만원으로 95 당초 세입예산 105억 2,600만원에 비해 29억 8,3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28.3%가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시의 국도정비사업 13억7,000만원, 읍면지역시의 시도정비사업 13억 5,900만원, 소하천 정비 2억원, 지역개발사업 6,2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355억 3,300만원으로95 당초 세입예산 299억 1,300만원에비해 56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8.7%가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각 부서별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총 38억원으로 95 당초지방채 계획 5억원에 비해 33억원이증액되어 660%가 증가되었으며, 그내용은 의회청사 신축 5억원, 강변로개설지역 개발기금 23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지역 개발기금 10억원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총 1,238억9,2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67억2,800만원보다 7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202억 700만원물건비 158억 3,700만원, 이전경비127억 4,000만원, 자본지출 712억2,300만원, 보존자원 13억 3,800만원내부거래 10억 1,300만원, 예비비 및기타 15억 3,400만원 입니다.
보사업 및 시비 부담내력 입니다보조사업은 총 244건으로 양여금으로 135억 900만원, 국고보조 227억700만원, 도비 128억 2,600만원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96억 700만원을 합하여 686억 4,900만원이나시비부담은 242건 180억 700만원으로91.8%를 부담하였고, 농조시행 경지정리 사업비 8억 9,800만원중 8억원과 운봉소도읍 개발사업비 8억 7,500만원중 8억원 등 2건에 16억원으로8.2%가 미부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은 95 당초예산 계상액에 비하여 12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자동차세등과 같이 수요증가로 증액계상된 세목이 있는가 하면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음에도 증액계상된 세목도 있으므로 세목별로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례가 없이 적정히 계상되었는지와 세외수입 분야는 95 당초예산 계상액에 비하여 108억 8,7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48.5%가 감액되었는바 감액요인이 문제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시.군 통합과 민선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한 후 첫 예산편성으로서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과 도농 복합시에 걸맞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신가운데본격적인 민선자치시정을 전개 해나갈 96년도 예산심의에 임하게 된것을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도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에앞서서 예산편성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등을그대로 반영을 했고 인건비와 물건비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분석을 해가지고 낭비성이 없도록최소 필수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또 저희 부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타실과소에 모범이 되도록 긴축적인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비롯한 평가는 내년도 예산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그 내용도 긴축적이고낭비성 사업이 어느해보다 축소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의회에의사결정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만큼 원활한 지방자치행정이 수행될수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79페이지부터 100페이지에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내년도세출예산 과목구조가 지금까지와는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페이지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갖고 계시면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구조가 금년도와는 아주 색다르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뿐만아니라 전체 부서를심의하시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것 같아서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계시면은 1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담당관님 그 책자를 거의 안가지고왔는것 같고 그래서 납득이 갈만하게하는 내용으로는 담당관님 말씀대로하는것이 옳은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안 이것을 가지고 넘겨가면서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것은 제외하고 사업성인것만 해서 이것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구요.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저희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예산세출구조상구조과목의 내용상 인건비가 처음에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용인부가 총 4명이 있습니다.
기회계 1명, 예산계 2명, 전산계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기준경비가 있습니다.
80페이지 기준경비가 있고 그 밑에세세항 목에 일반업무추진비 등이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는 전부 예산지침상 시달되는 공무원 개인들에게 또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를지침에 따라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그리고 8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간지를 구독하고 그 시정주요업무보고서를 유인하고 이러한예산이 일반수용비에 담겨져 있고 특히 올해는 남원을 소개하는 관광리후렛을 3조 제작하는데 2,700만원 그리고 남원을 소개하는 종합홍보물 책자를 제작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관광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또 농업진흥과산업과 이런 쪽에서 산발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해 온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작해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는 그러한 내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전부 모아서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 부서로 모아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급양비라든가국내여비 또 기본급 공무원 중에서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현재 정원으로되어있는 직제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해서 현원을 충원을 하지않는 현원을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이시간 후에말씀이 계시면은 충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종합기획 예산부서이기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인데 예산지침상 시본청에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기획관리 항목에 편성을 해놓게 된것입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법무관리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법무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총무위원장 강석환
실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더래도 넘어갈줄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것입니다만은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게되는 초대 의원들은 기본급 단 기획실 소관만은 리드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다른데는 생략을 할랍니다만은 여기서는 인건비부터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하는 정액수당이란 것은 무슨 말이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것은 무엇이다 이런 요목만은 설명을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획담당관실 여기서만 설명을받고 이 다음에는 안받을렵니다.
여기서는 좀 납득이 가도록 만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에계상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리는것으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각종 민사소송과행정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승소했을때 승소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가 한명이위촉되어 있는데 매월 18만원씩의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또 통계조사를하는데 따른 경비가 95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부터는 저희가 지금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수선해주고 전산장비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자료보관에 따른 테이프 구입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따른유지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유일하게 사업예산으로서 전산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현재 실과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쓰자니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득이 교체를하는것이 예산절감이나 공무원들에게상당히 업무능률을 향상시킬수 있겠다 해가지고 우선 필수적인 분에 한해서 실과소에 25대, 읍면동에 25대분을 교체하고 신규 구입하는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업무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97년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여기에 따른장비구입이 25개 읍면동에 걸쳐서 약3,75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특수활동비라든가 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또 관서당경비, 보상금 또 민민간경상보조금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인건비 기본급에 대한 항목을 대충어떤 내용이다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만 알면은 다른 국실과소 분은전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문난 점이없도록 이렇게 넘겨버려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능률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허용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대충 설명을 받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대로 설명을 받으면서 의문난 점은 그때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기획관실에서는 가용예산을 우리 총무위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가용예산을 지금 몇 %나 갖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작업을 전개하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규모를 분석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서세입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을 일부 축소하면서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할것 중에서 일부분 입니다만은 미부담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예산기법상 활용해가지고 편성해 놓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것중에서 변경사항이 일부 발생될것같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100%를 다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현재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광한루 입장료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대한대로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자금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규모에 따라서 예산여건이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정한 내시도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추후 진행이 되면서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기서 의존자원의 내시요구는 있겠지요 ?
보조금이나 양여금 하는데 얼마 달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도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때문에 확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여러 위원님들 과목 해소와 같은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받아 나오는과정에서 의아스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짚어주시고 대체적인 것은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그런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기획관리실장 아까 그대로 설명을해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8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소요되는 제잡비를 집행하고 또 기관운영을 위해서 정원에 따라서 정원가산금 같은것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분을 여기 계상해 놓고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책급에 따른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또 있고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혼돈이 계시겠습니다만은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여기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부시장분이 1,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산금 22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또하나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2,100만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이 계셨던 저희시에 별도 시달한 2억 1,000만원을각 부서별로 배분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위원 소재연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소재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이것을 부시장이 쓸수있는 돈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부시장이 활용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업무추진비에 2,070만원그렇지요 ?
8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소재연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070만원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합해보면은1,850만원, 1,850 또하나 있고 그다음에 2,000 얼마인데.
도합 그것이 3,920만원인가요 ?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부시장이3,700만원을 년간 쓸수있게 되었는데그것 여기 다담아졌냐 그것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관운영추진비 또하나는직책급에 따른 월정액 또 직급에 따른 보조비 이것은 일단 제외를 시켜주십시요.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서 9급부터시장, 부시장님에 이르기까지 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기관운영추진비나 특수활동비그것이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이라고하는 두가지 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분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아까 별도 시달한 2억 1,000만원을가지고 각 부서하고 시장, 부시장실로 이렇게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용은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성귀
89페이지를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주요사업 추진으로 해서2,100만원인데 2,100만원이 각 실과로 나간겁니까 어디로 간것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내용은 저희가 그 항목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주요사업추진과 보조금 관리추진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보조금 관리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하자면 국비보조 또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 김성귀
국도비 추진을 하는데 보조금 관리추진으로 해서 400만원이 섰는데 추진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합니까 ?
알았습니다.
과별로 나눠진다 그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김성귀
부시장것이 아니고 과로 나간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여기에서는 부시장도 집행할수있고 각 과에서도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 설명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우리가 의문나면은 그때 또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나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지원되고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4급 공무원에게는 운전수당이라고 하는것이 지급이 됐었는데,그런것 등이 폐지되고 전 직원에게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하위직 공무원은 교통비가 지급이안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하위직도 지급이 됩니다.
6급이하는 5만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위원 김성귀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통비가 100원 들어가고 고급공무원이라고해서 교통비가 200원 300원 들어갑니까 ?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교통비를 어떻게 해서 등급을 매가지고 3급 공무원은 얼마 4-5급은 얼마 6급 이하는 얼마 교통비에 대해서등급을 준다는 것은 참 어색한 등분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를 갈때에 5급공무원은 만원을 주고 하위직 공무원은2,000원 3,000원 합니까 ?
여비지급기준이 있다 하더래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관서경비와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되어있고 예산서에보시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서당경비를 편성하는 기준상 거기에 5% 범위 이내에서 공통으로 편성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5% 이내 범위를 여기에 공통으로 편성해 놓고 타실과에서갑자기 부족하다거나 또 기구개편이있어가지고 써야할 경우는 여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관서당 경비도 급양비, 국내여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러한 경비를일년분을 본예산에 한번에 다 세울수가 있는가요 ?
○자리에서 답변
...... ( 녹 취 불 가 )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 설명하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91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예산서를 유인한다거나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에 대한수당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95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2만원이증되었군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5만원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전부 5만원으로 균등화 되었습니다.
인상도 됐구요.
다음 법무관리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예산계에서 연중 한명이 거의 예산관련 합동사무를 많이 하고또 저희가 각종 타시군과 비교해서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출장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반영해 놓고있습니다.
다만 타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액수가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예산부서 특성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2,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금액이금년도에 비해서 950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확보라는것이 출장을 가가지고담당직원들이 가가지고 노력 여하에따라서 좌지우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합동사무도 많이 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 넘기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2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예산하고 다른 부서는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금은 이것이이를테면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지정되어가지고 예총이랄지 그 지정되어서 한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전부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은 풀로 관리한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단체내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임의보조금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액.
○위원 소재연
소관 관련 보조단체가 무엇 무엇어떤단체 주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여기서 임의보조금이라고 했기때문에 저희가.
○위원 소재연
수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 그때자치행정을 전개하는데 또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를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시각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것은이것이 말하자면 특수활동비와 같이어떤 자치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기준액도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2억 2,000만원 했습니다.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했는데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편성을못해왔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민간부분에 우리시가좀 소홀할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결산 추경에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각종 단체들이 여러가지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지역발전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규모가 축소되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을적게 할수밖에 없었던.
○위원 주경원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현재 예산자체가 부족했기때문에상반기중에 한 1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후 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현재 한 1,000여만원 정도 남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의 수요가 없었다기 보다는 아예 이 자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해왔습니다자금이 없었기때문에 년말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그럼 1억 4,000만원 정도쓴것이 대충 어떤데에 주로 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감사자료에도 제시를 해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고로쇠 약수제를 한다 또 황산대첩제를 한다든지 그런데 부족한 경비라든지 또 일반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농민관련 단체에서 어떤 농산물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선.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데 위원님들 의결 고유권한이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보면은 이런것은 저희도 지금 예산부서 입장에서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인색해서는 안된다 하는데 인색해가지고 욕을 많이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소재연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관계는 너무나 많았으니까 작년도 남았다니까 작년 수준으로 세워놓고 모자라면은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하지이것이 잘못되면 시장 어디 인심쓰는데 들어갈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봐서는 그것이.
○위원 소재연
국장들은 이것 하나 소용없고 시장혼자 쓰고 싶어 쓰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읍면동장들도 건의를 하면은 이 돈에서 나갑니다.
한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단체 이런 단체 등이 정액보조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임의보조금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작년 예산서를 보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제업무가조금 능력있는 직원이 근무해야 한다또 업무량이 실제로 많다 해서 5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9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자치법규를추록하는 경비 또 인사행정법령과 예산회계법령을 추록하는데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승소를 하면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인데 어째 300만원이.
사례비로 준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건 변호사에게 주는것이고요.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통계전산운영에 따른 것도 통계연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저희가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경비입니다.
최소치를 지금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잘몰라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지금 전산실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산실을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완전히 구축하는데 한 2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적정한 기회에 의원님들을전산실을 한번 방문하시도록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한가지 묻겠습니다.
97페이지 통계조사하는데 500이 필요하다 그말인데요.
재료비로 쓴것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20일간을 쓰는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98페이지는.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은 넘기세요.
○......( 녹 취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100만원을 전산실에 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98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700만원인데 무엇이 700권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시청 현관에 시민홀을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문제가 시민들에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구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되어가지고 행정자료실이 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행정자료하고 통계업무만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행정자료실을 좀 도서실화 하자 그래서그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도제공할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아까말씀드린 컴퓨터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 컴퓨터가 전부 내구년한이 지난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도중에 고장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내구년한이 지난것은 교체를 하고저희가 보면은 실과소 중에서 대부분은 내구년한이 지났고 25대 입니다만은 한 5대 정도는 내구년한이 지나지않았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날려면은 1년을 더 써야되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시켜보니까 중간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그것을 지키는것 보다는 한대를 더 사주는것이낫겠다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컴퓨터는 절대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내구년한을 대충 몇년을 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5년 입니다.
○위원 김성귀
작년대비해서 자산취득비가 너무나증이 된것 아니냐.
지난번 감사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행정장비가 내구년한이도래되지 않는것도 행정장비를 폐쇄시키고 이런 경향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한번에 25개 읍면동을 다할수가 있는가요 ?
어떻게 일률적으로 어느면은 몇년도에 사줬고 어느면은 몇년도에 사주고 했을텐데 일률적으로 25대를 한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장비 사는데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더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자주민카드 갱신발급에따른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화면에 개인들의 얼굴사진까지 전부 나타나는 정도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것을 하기위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위원 김성귀
행정하는데는 편리하게 모든것을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편리과정을 할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행정장비 구입하는데는 전부 공무원들 말이지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장비를 사는것 아닙니까 ?
내가 봤을때에 한번에 이렇게 많은예산을 들여서 해야겠느냐.
불요불급한 농촌도 가면은 할 일도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전자주민카드 관계는 주민등록증을전자카드로 발급하기 위한 사전단계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25개 읍면동에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읍면동에 전자주민카드 갱신발급에 따른 장비 구입예산입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언제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사무소를가보시면은 컴퓨터에 관한 실정을 좀더 피부로 느끼실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게 조심스러워서 최소한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손으로 써서 호적등복 발부할때나직접 컴퓨터로 할때나 간에 인력은더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장을 넘겨가면은 설명을 받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몇분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총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문화공보실 담당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비중있고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문화공보실 담당관 설명에 앞서서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인건비 같은것 관서당경비 이것은 설명을 지양해주고 특수적인 사업비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요전에 말씀드린 것이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개요를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금년도 예산은 총 21억2,017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공보관리가 2억 8,122만8,000원 그다음 문화예술분야가 18억3,894만 9,000원 해서 작년대비 96일반회계 대비 약 1.75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비하면은약 44%가 증이 됐는데 이 증된 내력은 저희들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작년 대비 약 5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늘어났기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은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름 101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마찬가지 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대비해서 올해가 1억 9,919만 9,000원인데 이것이 늘어난 것은 시정신물 발행하는데 약 3,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홍보비가 약 3,100만원이계상이 되어있고 외에 고시 광고료가금년에는 각 실과소별로 서있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풀관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 있고 외에 시민노래가 이번에 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테이프로 제작을 안했습니다.
시민의 노래 테이프로 제작하는데약 500만원 해서 늘어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내력에 대해서는 104페이지 그것도 생략을 유인물로 가름을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수수료가약 2,000만원 서있고 고시 및 공고료가 작년에는 2,800만원 해서 각 실과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풀관리로 해서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이제까지 시보를 이웃사촌 모임에서 반상회보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다른 정읍이나 관악구청 같은데 이미 발행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정신문을 주간지와 계약을 해서 발행할 계획으로해서 3,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시민계도용 신문도 저희들 통장이나 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 그런분들에게서 1155부가 시민계도용 홍보비가 말하자면 서있는것이 6,0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수수료가 4,000만원 서있고.
○위원 소재연
기획홍보수수료하고 고시 공고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광고료는 신문의 하단에 광고난을이용해서 광고나 고시하는것 지금 저희들 입찰같은것 광고난을 이용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이상은 타부서에는 없겠네요 ?
회계과랄지.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일괄설명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받는 동안에 체크를 해뒀다가 일괄 질문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다음 106페이지 입니다.
10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일상적인 경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방송기기라든지 그런것이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 수리하는 것이고 다음107페이지도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는데 저희들 망원렌즈 하나 사는것200만원하고 그다음 사진코팅기 사진을 바르게 하는것 그런 일반수용비적성격이 860만원 서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실장님 어떻게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빠르니까 그냥 찾다가 넘어가버리고 그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알겠습니다.
18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도 저희들 급양비하고 춘향제나 흥부제 행사하는데 급양비하고, 임차료는 시민의 날이라든지시립합창단이 운영하는데 지금 대형피아노가 없습니다.
그것을 살려면은 약 3,000 내지4,000만원 드는데 현재 그것이 없기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전주에서빌려다 쓰는 임차료 입니다.
196페이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흥부전이라든지 창무극을 하면은 조명시설이라든지 또 현지 공연했을 적에는필요 집기 무대임차료가 그렇게 서있습니다.
밑에 196페이지 보상금은 지금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연습할적에 외식 또는 출연할때 식사대라도 보상해 주는것 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단무장, 단원들 수당을 주고있는데 현재 이 수당은 다른 군산이라든지 이리, 정주에 비해서 수당이아주 적습니다.
현재 작년하고 똑같은데 단원만 현재 1인당 2만원씩 월 주던것을 3,000원 올려서 2만 3,000원으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시민의 노래 취입가수 및 합창단 출연, 지금 저희들이시민의 노래를 만드는데 가수 내지는합창단 또는 국율단이 출연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앞서 아까 일반수수료에서 500만원하고 시민의 노래 취입가수들 합창단300만원, 천공료 100만원 해서 1,000만원은 가져야만이 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기관단체 읍면동 그렇게해서우리가 시민의 노래가 새로 제작이되었기때문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 농악연습 출연보상금, 민속놀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민속놀이 같은것은 올해도 도민의날때 도와 도의 민속협회에서 주관을되어서 하기때문에 출연하는 보상금성격입니ㄷ.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한국예총 정액보조 1,420만원, 문화원이 작년까지만해도 금년까지 830만원씩 교부가 되었었는데 394만원이증이 되어서 1,224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지금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는 운봉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입니다만은 저희들이현재 도서관이 없기때문에 여기에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올해는1,000만원을 교부를 해줬습니다만은내년에는 1,250만원으로 250만원이증이 되어서 이것은 도서구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만복사지 관리인부임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남원 향교하고 운봉 향교에강사수당인데 금년에는 432만원씩2개 향교에 8264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은 이것은 36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1개 향교당 180만원씩 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기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이되어서 504만원을 두 향교에 지원을해서 일요학교라든지 그런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시립도서관 현상공모가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약 50억 규모로 해서 물론 왕정동 한우물 방죽쪽에 학생회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다른 시 단위는 도서관이 다있습니다.
저희 시는 도서관이 없기때문에내년에 약 50억 규모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의해서 현상공모해서 보상금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예술제 행사하는데 해마다 6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예총산하에 미술문인, 음악, 연극, 국악, 연예, 사진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서 매월 10월에 문화의달 행사때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낭송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해서 지금 600만원 예술제 행사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운성지라고 옛날 운봉 4개면이 현으로 되어 있을적에 거기 운성지라는 역사지리지인데 지금 상권이발간이 되었고 하권이 발간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면 3,000만원이 드는데 올해 지원을 해서 운성지가 상하권이 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춘향제 행사 보조입니다.
금년에 춘향제 행사를 하는데 약3억 3,000만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도에서 보조된것이 4,500만원 시에서 준것이 8,1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준것이 500만원, 자체 수입 즉 이것은 협찬을받는 것인데 협찬 받는것이 약 1억7,3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8,000만원을지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민선자치시대도 되고 해서 협찬도 앞으로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이도 또한 앞으로 저희 시는 관광소득 밖에 중점을둘수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향이 팔아먹고 더나가서 흥부 팔아먹고 해서 춘향제 행사를 보다 더많은 홍보도 하고 외국에 계신 분도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 남원의 춘향고을 춘향이를 좀더 부각시켜서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지원은 좀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춘향제 행사는 보다더 알뜰하고 보다 우리 주민 관광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할것 아니냐.
앞으로는 자치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협찬을 하는것도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협찬 받는데도 많은 여러가지 잡음도 있고 해서 좀 이번에지원을 해서 춘향제 행사가 좀 잘되도록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흥부제 행사구조는 금년이 3회입니다만은 앞으로 창무극도 한번기왕에 우리 시 국악단이 우리 시의작품으로 만들었기때문에 시립국악단외에 일반 객원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해서 창무극도 더 하고 또 내년에흥부제도 그래서 세웠습니다.
다음 삼동굿놀이는 이것 매년 보절에서 하는것인데 매년 30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운봉 황산대첩비 행사는 금년까지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봉애향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도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확대하고 황산대첩제 행사를 시에서 주관했으면 하는 여러가지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나름대로도 명분이 있는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서 약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황산대첩제도 더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원지하권은 의원님들께서 많은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금년에 전란사 문제로 여러가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고료를 상상외로많이 달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인물사라든지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 등을 원고를 올해는 정비를 하고 내년 년초에 나머지 편찬위원회도 제 구성을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내년에 가부간에 전란사를 넣든 빼고 발간을해서 내년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운봉 농악단이 저희들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각급 기관단체 행사에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거기 농악단도 운영보조를 줘서육성을 해나가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농국 관악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그전에는 시군이 분리되었을때는시에서 한 100만원, 군에서 100만원씩해서 년간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못해줘서 우리 남원농고의 관악대도우리 시의 한군데 있는 관악대인데이것도 행정에서 육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상고 취타대도 약 100여명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취타대도육성을 해서 했으면 그러한 것으로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을 약 50억 규모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하는용역비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품셈 기준에서 한것입니다.
약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도서관 실시설계비 약 1억 정도가져야 실시설게가 되기때문에 계획세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201페이지 공공요금 문화재감정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만복사지관리인부임 4명이 서있습니다.
제초인부임이 일부 말하자면 저희들이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풀도 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섰습니다.
그다음 보면 보상금이 91점의 각종문화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서관리하는것은 252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화재를 유급관리인으로해서 13분을 관리인 또는 감시인, 수호인이라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실상사 예산에 2억 5,7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연구개발 이것이 용역비 입니다.
실상사를 복원 고증하는데 지표조사원 용역비가 1억 되겠습니다.
외에 실시설계비 실상사 약사전보수하는데, 이 설계비는 예산지침품셈기준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금액에 따라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사 약사전 보수하는데 440만원, 금지 택내에 있는 기묘제현 수채보호각 건립하는 설계하는데 340만원, 남원 백동연죽장 황연보 왕정 계십니다만은 그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하는데 설계비가 626만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 203페이지 입니다.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남원성 부지매입에 2억5,700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13필지 1,308평을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아까 2억 5,100만원 외에 1억이실상사에 용역비로 들어가고 약사전보수하는데 시설비가 1억 5,100만원금지 택내에 기묘제현 수채보호각건립하는데 사업비가 8,100만원, 남원 공예전수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1억 9,200만원 그렇습니다.
외에 시설부대비 입니다만은 시설부대비도 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을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가운데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민간인 자본보조인데 호암서원 입니다.
덕과 만도에 있는 호암서원 강당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호암서원 관리측에 교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민간인은 구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류비 무형문화재전수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무형문화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3분이 있습니다.
산내에 김을생씨라고 옻칠장이고그다음 박영준씨라고 목기장 또 김광열씨라고 목기장인데 이분들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육성한다는차원에서 활동비를 그렇게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밑에 전수학생도 이분들이 이런 무형문화재들이 지정한 자기 기능을전수할 학생을 지정하면은 월 4만원씩 도비 50% 시비 50%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공개행사비는 전통문화재가 공개행사를 했을적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김광열씨 같은 분은 춘향제 행사때재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현이 되면은 보조를 해주고 재현행사가 안되면은 보조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앞서 아까 각종 사업은 국비 문화재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도비보조 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난중잡록 보호각 정비입니다.
이것은 이백 조촌에 있는것인데 임란시 의병장 조경남 장군을 역사서를보호하는 보호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설계비가 약 286만 3,000원이 듭니다창덕암이라고 산동 부절에 있는 것입니다.
요사채를 개축하는데 설계비가286만 3,000원이 들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는 아까 설계비 그다음 시설부대비를 뺀 순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만은 교룡산성이 산곡동 16번지 2번지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성이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총 연장은3,120m 보호되고 있는것이 한 1,000m나머지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땅이라도 매입을 해서 성곽복원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적지 지방기념물은 국비사업이 말하자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약 5억1,400만원을 가지고 금년 5월달에 문화재관리국을 여러가지 사업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고 해서다른 예산사정이 어렵고 다른 신규사업이기때문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올해 이 사업비가 안서서 우리 시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예산만 가지고 할것이라기보다는 이런것은 국비사업을 보조를받아서 그렇게 되면 도비가 따르기때문에 그렇게해서 바람직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나 도비라는것이 있기때문에 내년이라도 또 문화재관리국이다른 사업도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충이 되어서 1차적으로 국비라도 도비라도 조금씩 받아서 당초에사업이 시작되어야만이 계속 그것이되지 그렇지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심경암석불좌상 보호각 건립입니다.
이것이 미완공 된것이 지난번에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약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분 주지 나름대로도 여러가지 우리 형편에 대한 이해 못하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 이것이 되면은 그분도 같은 시민이고 하기때문에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시정에 같이 동참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흥부발생 및 발복지 이것은동면 성산하고 아영 성리마을에 지금관광과에서 별도로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마을 정비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것을 시설비로 묶어 놓으면은 그 마을 담장이라든지 나무식재환경정비 여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해당 면장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감독을 해서 사업을 잘 해내겠다고 해서 지금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황산정 궁도장은 운봉 화수입니다.
황상대첩비 있는 바로 화수마을에현재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30평 과녁터를 지금 인천에사신 박호동씨기 원래 운봉에 적을두고 계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기부체납을 희사를 한다고 지금 확연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과녁대는 그것으로 활용이되고 발사대만 현재 금년에 예산이2,000만원 서있습니다만은 739평 지금 매입 절충중에 있습니다.
곧 매입이 되면은 내년에는 부지정리도 하고 과녁을 설치해서 황산대첩제의 역사성에 맞는 그런 궁도장을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2,000만원을계상해 놨습니다.
그외에 밑에는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수당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만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195페이지 춘향제, 흥부제 행사 매식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급식비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춘향제전위원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춘향제 행사에 종사를 하면은 부식 식권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춘향제전이나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무원한테 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안줍니다.
○위원 소재연
왜그러냐면 이것이 이중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흥부제는 올해 처음인데 올해는 안줬었고춘향제 행사때 제가 알기로는 선양회에서도 1-2매씩은 주는 것으로 아는데 종사를 한 3-4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
그렇기때문에 하루만 하는것이 아니고 종사를 한 3일 정도 합니다.
○위원 소재연
이 예산은 아마 행상 당일이랄지그때는 취급하는 단체 춘향문화제에서 한다든지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내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주는다니까 행사 당일에 공무원한테 주는것은 말하자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주는 것으로그렇게 알고있고 아마 사전 준비를하기 위해서 주는것 같은데 4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은좀 뜻이 다르지 않냐.
왜냐면은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춘향문화선양회에서 파견나가서 하는공무원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을 보조하는 것은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것이지 별도로문화행사에 전적으로 나가서 하는것이 아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향제 행사가 보통 3박 4일 정도 그렇게 많이합니다.
지금 선양회에서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 저도 종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식권은 1매 정도입니다1매 주면은 종사를 계속 3-4일 하기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1매 정도라도 더 줘서 그런 배경입니다.
선양회에서 1인당 식권 1매씩 줍니다.
1매씩 주면은 외에 우리 시에서3일 내지 4일 종사를 하기때문에 1매씩 더 이렇게 해서.
○위원 소재연
내가 알기로는 경비한테까지 다 거기서 몇명 매 주는데 여하튼 당일이건 3일간 행사가 계속되면은 3일간드는 중식 식권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그렇게 안줍니다.
○위원 소재연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예총 정액보조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했는데 그 증액은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자체에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한국 예총은 1,420만원이 금년과내년이 똑같습니다.
문화원에 금년에 지원된 것이 840만원씩 주고 있는데 394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지시 되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지시 내용을 한번.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소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예.
그 다음에 198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해서 남원 향교일일학교 강사수당 했는데 이것은 도비네요.
시비도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50% 50% 입니다.
○위원 소재연
운봉 향교 강사수당 이것을 주면은강사들의 활동사항이 나오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잘해가지고말만 해가지고 강사수당이라고 맡겨가지고 흘러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이런 도비,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지원되어서 하는 행사는 잘 되도록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남원하고 운봉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데리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다음에 199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자본인데 운봉국민학교 농악단에200만원 주는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농고, 남원상고 취악대 100만원씩 주었는데 농고하고 상고는 100만원씩 주고 운봉 농악단에는 2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요인이있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만은 운봉은 국민하교 입니다.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농악을 하는데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실제로 상고등학교 보다는 재정이 더열악합니다.
소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농고나 상고는 나름대로 상고는 또 사립학교이고 농고는 또 관악대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국민학교는 실제 국민하교이고 재정이 더 열악하고 소품이 더많이 들고 그렇게해서 지금 국민학교농악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학교에다 주는것이 어디는 100만원어디는 200만원 상당히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활용하는 인건비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소재연
201페이지 입니다.
만복사지 관리비를 140일을 쓰는데4명을 쓴다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관리 4명 또 그다음에 문화재 충효열시설물 제초인부임이 0.5명 107개소그런데 이 만복사지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만복사지 관리인부임4명이 140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2명으로 하면은 280일 일년간을 계속 2명이 활동한다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가 빠진것 같은데만복사지 관리인부임은 집행부의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통합되어서 인원이 지금 일용인부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쓰고있는데 거기 4명은 만복사지 관리인부임에서우리 기자실에 여직원에 1명있고 그것도 상용이나 말하자면 인건비 입니다.
일종의 인건비인데 비디오 기사가있는데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소재연
무엇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비디오 기사라고 행사 있을때 비디오 찍지 않습니까 ?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그것은 별도로 공보실 본 것이기에에다 넣어서 재료비 기타랄지 인부임으로 써서 그렇게 해야지 만복사지관리로 4명을 써놓고 예산은 이것이없는데 가서 만복사지를 보면은 관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풀은 수북하고 말하자면 난장판이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난장판을 만들어놓으면은 그 책임이공보담당관실에 가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예산은 기자실에 둔다든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두든지거기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두어야지핑계로 만복사지 정비해놓고 그렇게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은 깎아야 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일용이나 상용은 나름대로 상용 맡은데로 도의 것이기를 받아야되고 지금 인원 정수가 있기때문에 말하자면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를 못하고그러기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단 이번 뿐만아니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별도 예산을 일용이나 상용을.
○위원 소재연
알았어요.
재료비기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공보실 빼고 상당히 그런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말씀드린 이사람들은 일종의임시직인데 나가면은 채용은 안쓰지요.
시군 합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실지로 기자실이나 비디오 기사중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기사같은 정식 상용티오를 주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 소재연
비디오 기사님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두어가지고 세워야지.
내말은 뭐냐면은 만복사지 관리한다고 세워놓고 관리도 안하고 예산은서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지 않으니까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되었으니가 현실에 맞게 해야지 다른데에 세워놓고 다른데로 빼돌리면 괜히 의심만 받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아까 기자실이나 어디에다 쓴다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항목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다세워놓고 다른데 갔다 빼다 쓰면 안된다 그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거기는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말썽이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이것도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하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입니다.
교룡산 성곽부지 매입이 있는데이것이 아까 연장이 3,120m라고 했습니다.
교룡산 성곽 성터는 국유지로 내가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일부는 불하가 되어가지고 경지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전반적인 면에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 매각할때 도유지만매각을 했지 국유지는 매각을 안한것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국유지를 매각했는가 그러면 살려고 하는 땅은 누구인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저희들이 현재 일부 사유지가 있는것이 약 1,500평으로 대충 파악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치가 어딘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성곽 바로 지금.
○위원 소재연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절쪽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마 절쪽 그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교룡산 국민관광지 뒤라는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1500평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국비 연관되어 있는.
○위원 소재연
이것이 전부 성곽은 국유지 였었는데 밑에가 도유지이고 그것을 다시한번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경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심경암은 세워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하튼 두지 말아야해요.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김성귀
199페이지 작년 예산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도 10군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461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그 증액 요인은 어디에 증액이 되었으며 또 신설 보조단체라면 어느 지역에다 신설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요인은금년에가 3억 1,239만원 입니다.
올해가 3억 1,700만원인데 증감내용은 이것이 더 늘어난 것도 있고 또준것도 있기때문에 여기서 서면으로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면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준것이 있기때문에 어떤 것이특정하게 무엇이 들어갔다 그렇게는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10개사업단체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신설된 부분은 없는가.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신설된 것은 운봉 운성지 발간에 3,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흥부제 행사 보조하는데 지금 그것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운봉 농악단하고 남원농고, 남원상고 그것이 신설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내력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신설된것을 말씀을 못드리고 다른것이 또 줄고 하기때문에 지금 작년대비 내력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예.
그리고 200페이지 시립도서관 실시설계비 해서 1억이 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50억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위원 김성귀
지금 설계비만 1억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비를 세웠으면은 그 장소와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 나와야할것이 아닌가.
설계비만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50억 들은 도서관은 금년에예산을 전체 확보해서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실시설계 용역 현상공모 할때까지도 금년내에 아마 것이기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구상은 금암봉이라도 해서 내적으로는 계획이 된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금년에 설계만 해놓고 건물은 내년에 짓겠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데내년 공사할것을 금년에 설계를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치선정은 금암봉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설계가 금방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 김성귀
알았으니까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기묘재현 수필수지 보호각 건립했는데 그 위치는어디며 이 기묘재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묘재현수필수첩은 보물 1192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 택내에 있는 것인데 중종 내력을 보면 중종 13년 그러니가 안창순이라는 구례 현감이 있었는데 인제거기서 같이 있다 떠나가니까 친구들이 이별의 정을 담은 말대로 수필집입니다.
수필집이 귀중한 보물로서 가치가있기때문에 보호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이런것까지 시비를 국.도.시비가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할 꼭 필요가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3명인데 그 3명이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님 205페이지 ?
○위원 김성귀
204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3명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산내에 김을생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13호로 옻칠장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내에 박형준이라고 11-2호인데 목기장으로지정이 되어서 목기장.
○위원 김성귀
무형문화재로서 강도근씨는 안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이것은 지방비 이기때문에 금방 제가 보고드린것은 도에서 지정한 도지정 무형문화재이고, 강도근씨나 황영보씨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입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민홍보용 신문보급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월 5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96페이지에 보면 흥부 창무극 공연 전기 앰프 및 조명시설로1회에 150만원, 공연무대를 빌려오는데 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금년에 무대를 안만들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창무극 하면서 무대 만들은것.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창무극 현지에서 하는 예술회관에서 하는 무대 말씀은 그것은 그대로하고 혹시 야외에서 올해는 지금 동면 아영하고, 성산에서 했습니다만은야외에서 통합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는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야외용 무대입니다.
○위원 주경원
야외용 무대를 빌려온다 그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임차료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조명시설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그 조명시설을 만들겠다는 예산 들어있던것 같은데 금년에 새로만든다는 막대한 예산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1회용 공연 조명시설이 따로필요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회관에서 고정식으로 만드는것은 거기서활용을 하고 나머지 음악당이라든지올해도 음악당에서 빌려서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예술제 행사에 빌려서썼습니다만은 야외에서 한다든지 현지 동면이나 아영 그런데에서 야간에서 할적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주경원
1회 하는것은 빌리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조명시설 한번 빌리는데 15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음향 한번씩 빌리면 300만원 4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연계획까지 세웠다 그말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1번 공연할 것으로 야외공연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 공연 경비는지금 안나왔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까 6,400만원이 흥부제 행사 보조에서 창무극에 4,000만원 계상을해놨고 그외에 내년 흥부제 행사에2,400만원 올해 수준에서 넣은것이6,400만원이 그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농어촌 지역 198페이지 도서자료구입비 도서비 구입비 해가지고1,25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구입해가지고 각 면동으로 나눠준다 그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봉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운봉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 산하기준인데 지금 저희 시에 도서관이없기때문에 올해도 1,0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은운봉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행정에서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지요.
무엇 무엇을 사야하기 때문에1,250만원이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있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도비 지시가 내시 내려와서 세운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현단계로서 어떤 책을 사겠다 그것은 없고 예산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침이라도 줘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인데 시립도서관 현상공모에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아직 도서관이 세워지도 않고 그런데 무엇을 현상공모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건물을 짓고 어느 행정부서나 합니다어떤 설계를 그 모형이 나와야만이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이런 모형으로 그것입니다.
한번 지을려면은 잘 지어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하광식
195페이지 임차료 문제입니다.
피아노나 조명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임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금년에또 거기에 시설비에 피아노 같은것구입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중복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것은 예술회관의 고정시설입니다.
여기서 피아노 빌리고 그런것은 일반 가정용 피아노는 300만원이나 400만원 합니다만은 대형 동그런 피아노그런것이거든요.
○위원 하광식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시립합창단용에서 그것은 거기다두고 써야 되고요.
○위원 하광식
이것은 이동식이고.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늘 저희들은 빌려 씁니다음악분수대, 지난번의 무슨 행사장그런것 가면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씁니다.
한번 빌리면은 50만원씩 주고, 좋은것은 그랜드 피아노가 1억씩 하고그런답니다.
○위원 하광식
사는것 그것가지고 못움직여요 ?
그것도 3,500만원짜리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음반을 자꾸 이동을 하면은 수명이그러기때문에 그것은 두고 쓰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또 조율을 해야되고 그러면마찬가지 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199페이지 농악단 운영보조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국민학교 또중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이 농악들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군데만 준다고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
활동하다 거의 실시하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운봉국민학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올해 이렇게 해줘서더 잘한 학교가 있으면은 여러가지꼭 지원해서 육성할 것이기가 있다면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운봉국민학교는 지금 교육청 지정 농악학교 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정 농악학교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정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줘야지 시에서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잘하고 있기때문에 지정을 해주고저희들 시행사에 많이 와서 활용을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어요.
아까 시립도서관 나왔습니다만은보충설명으로 여기 국도비가 되는데금년에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세워놔서 국도비 보조가 안들어 갔군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성귀
하나가 빠졌기때문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199페이지 제4회 흥부제 행사보조해서 6,4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를 곁들여서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흥부제 행사하고 예산이 중복된예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합니다만은시민의 날 행사 할적에도 흥부제 관련 행사는 예산을 별도로 주고 하기때문에 같이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성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은 전체의예산이 서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흥부제 행사 보조가 또 있다는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항목별로 되어있기때문에 이 분야는 시민의 날 행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도 산출계산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따져볼 일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비하고흥부제 행사하고 이것이 이중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일반 시민행사, 기념식장 그런것은시민의 날 행사 그런것에 중복되지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덕과 호암서원 강당 보수인데20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비로만 6,000만원을다 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
재정이 없는데 문화재 관리나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닙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국비가 50%도비 25%, 시비 25% 입니다.
○위원 김성귀
지금 6,000만원이 시비로만 나가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잘 적어줘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하면 어떻게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시비, 도비 지금 불러줘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국비가 50% 그다음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 ( 녹 취 불 가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금년에 약 3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만은 금년에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협찬이 약 1억 3,000만원되고 그랬는데 한번에 많은 지원은못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협찬이라든가의 잡음도 무시를 하고 그런것도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위원 노상순
...... ( 녹 취 불 가 )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방금 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그것하고 연관이 된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작년도 5억, 금년에도 5억 그래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 그것이 안올라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본예산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했습니다.
여러가지 예산부서가 어려우니까수정예산에 배려를 해주시면은.
○위원 소재연
그럼 금년도 수정예산에 반드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방금 아까 춘향행사니 문화행사하는데 전부다 손을 벌리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없기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지원해줘가지고 가급적이면은구걸행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은 이런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특히 챙겨가지고 해야만 주민들한테특히 외부에 있는 재경 그런 거기가사 손을 벌리고 그런 사람한테 욕을안얻고 귀찮은 것이기를 안합니다.
그분들이 솔선해서 지원을 해주고기탁을 해주고 그러면은 좋지만은앞으로는 차차 작금 무슨 자금 말썽이 다 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담당부서의 일이 아닌가 해서 어렵지만은 기 조례로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문예진흥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문화사업에 활용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무선마이크를2개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몇개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까 ?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몇개나 되냐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하기때문에 무선마이크는 고도 정밀해야 되는데 혼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실지로.
○위원 소재연
현재 4개가 있는것이 못쓰게 되어서 2개를 보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혼선이 되기때문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 상태이기때문에 지금 2개를 더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은 1개에 200만원짜리를 조그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짜리인데 이런 물건을 잘못관리를 해가지고, 이것 버린것은 매각을합니까 그냥 내던져 버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현재 주파수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있는것이 200메가로 되어 있고 현재 최신 나온것은 800메가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현재 있는것은 잡음이 굉장히 납니다.
그것도 현재 중요치 않은것에는 사용을 하고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런 무선마이크 같은것은 정수가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위원 소재연
특히나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복잡한 것이겠네요.
정수물품이 아닌데 조그마한것 하나에 200만원 짜리인데 좋아서 200만원 나쁘면 100만원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무선마이크만 예를들어서 그렇지 전반적인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갖고 있다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것도 있지만은 왠만치 쓰다가 내것 같으면 잘쓸텐데 쓰다가 못쓰면 버려 버려요.
버리면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주 폐기처분 하는 것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쓰다가 못쓰면 매각은 어렵고 폐기처분 됩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이런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살림하듯이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건을 아끼고 예산을아끼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실질적으로 그래요.
특히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가 조그만해도 값이 통통 많이 나간것이 전부다 그런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잘못관리 시켜가지고 그냥 못쓴다고 또 바꾸고 하면은 예산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못써가지고 그렇게 된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왠만치 써도 괜찮을것을 그냥 새로 좋은것이 나오니가 바꾸는 것인가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실지로 못써서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라고 하는것이 1,440만원이 서있는데이것 지금 김형기, 김광열, 김을생3분을 이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수활동비라고 하면은 그야말로자기의 기술이나 기능을 제대로 전수를 한다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이 있는가요 ?
전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무형문화재 전수학생이라고 3명이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정이 되기위해서 말하자면 무형문화재 선발해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얻으면은 그기능을 전수하기 위해서 장려금을3명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40만원에 3명이라고 하는것은 무형문화재인 3명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개인 3명한테 주는것이고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 기능을 습득하는 학생들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밑에것은 학생들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학생이라기 보다는 배우는 것이지요.
기능을 배우는 학생 거기는 장려금으로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무위원장 강석환
누구 누구 입니까 ?
알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명단은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한군데 하나씩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한 무형문화재에 한명씩 배우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학생명을 불러줘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장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지금 거년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라는 항목때문에 우리 거년의 군의회 때입니다.
실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이런것을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해보고그랬었어요.
예산 심의에 앞서서 가보니까는 명확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올려 놨네요.
이것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없는 돈을 쓸수가 있느냐.
현실에 적응하게 써야만이 할것 아니냐 해가지고는 현지 답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무형문화재 김광열씨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쩔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알고 이렇게세웠냐 그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지금 저희들은 이미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황영보씨 백동연죽장이라고 담뱃대 거기하고 강도근씨 판소리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월 60만원씩 문화기능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하고, 도지정 지방지정 무형문화재는 40만원씩보조 장려금을 주고있는데 저희들은잘하고 있습니다.
김을생씨라든지 김광열씨라든지 박영기씨라든지 하는데 잘하고 이분들은 그 기능을 잘 가르치고 있고 하시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 확인은 한번 해볼렵니다.
해보기는 하는데 미리 연락을 해줄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 직공들이 일하고 있는것도 학생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것이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저희들은 틀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가봤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학생들 면담도 해보고 그랬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전수하는 학생들이 하다가 몸이어떻든가 해서 그런 기능을 전수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변경보고를합니다.
지난번에 변경도 했는데.
○총무위원장 강석환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것 한번 보여줘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리고 195페이지에 가서 아까도하위원님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음악연주회 악기대회라고 하는것이 그전에 악기가 있었는데 그전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위원장님 여기서 악기라고 하는것이 피아노를 말하는데.
○총무위원장 강석환
피아노를 말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피아노가 있는데 저희들 있는것은가정용 조그마한 것이고 여기서 합창단이나 하는것은 좋은것은 1억도 한답니다.
그랜드 피아노라고 동그랗게 생긴거요.
보통 공연용이 올해 예술회관에도한대 예산을 편성시켜서 보통것이3,000만원 5,0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정에 있는것은 300만원 짜리이고 어마어마하게 이것이비쌉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건 어디서 대여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전주에서 주로 빌려가지고 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본래의 피아노는 잘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예전수교육관 건립비로 총 2억이세워져 있는데 203페이지 204페이지에요.
거기 장소가 물색되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내년 사업이기때문에 현재 장소를물색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이것이어차피 건립이 되면은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장소를우리 시유지 중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땅값는 말고 건물비만 계획 잡았군요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전체 땅값이건 건물이든 다 포함해서 하기때문에 땅을 사면은 예산이빈약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유지를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있고 어떤 특정한 것을.
○위원 주경원
아직 위치설정 같은것은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물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이전에 한국예총 정액보조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해가지고 1,320만원씩을 보조를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를보시면은 한국예총에는 100% 1,320만원의 내용이 전액 지원이 되어있고지방문화원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는 어떤지침에서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예총하고 지방문화원은 예총 1,32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고 문화원은정액보조가 당초에 830만원인데 지금추가로 11월 8일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복사해서 보여 드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지침 채택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시분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단하에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서 108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예산은5,586만 3,000원 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8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경상적 예산만 있고 사업이나 공사가 없기때문에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8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느냐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08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는 모든 인건비가 예산계 기획관리 예산에 서있었는데 일용직에 한해서만 실과로 서도록되어 있어서 861만 7,000원이 증액이되었고, 그다음에 크게 있는것이 110페이지 관서당경비 645만 6,000원이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이 95년도에신설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이편성이 안되었어요.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본예산을 대비해 볼때에 645만 6,000원이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큰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만은.
○총무위원장 강석환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단 인건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참석수당이나가는데 년 9회 개최를 다해요 ?
○감사담당관 송진한
합니다.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용인부가 어떤경우에 필요할까요 ?
○감사담당관 송진한
여직원 입니다.
감사를 온다든가 수시로 내무부 감사원 또 도 감사가 오고 실과 연락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직원이 7-8명되는데 20개 기관을 감사하러 다 나가버리고 실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연락사항이랄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노상순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노상순
112페이지 청원경찰은 어디 ?
○감사담당관 송진한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것은 다른데 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여비까지만 우리 예산입니다.
○위원 소재연
110페이지 관서당경비 95년도에는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다른 부서에 있었을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송진한
아닙니다.
본예산서에는 우리가 계산이 안되어가지고.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기존에.
○감사담당관 송진한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데서.
○위원 소재연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말은뭐냐면은 이 몫이 거기에 있었는데∈요리 빼놓으니까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위원 소재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만큼 빠져 나와야 하겠네요 ?
○감사담당관 송진한
그러지요.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비중있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96페이지에서 502페이지가해당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49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현지 동시 통역료라고 해서 160만원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만일 외국하고 자매결연이맺어질때 그것을 대비해서 넣어놓은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
○총무위원장 강석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세계화 추진협의회 이것은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개최할것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500페이지 입니다.
저희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6,600만원 이었었구요.
1회 추경이 5,299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1억 1,899만 4,000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에서 주관해서가는것 보다는 도에나 중앙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4,130만원을 전용해서 총 1억6,029만 4,000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예정을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1억8,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이 도주관해가지고금년도에는 49명이 갔다 왔습니다.
물론 예산서 관계로 해가지고 한5-6명은 가도록 되어 있는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는 사람이 49명이 다녀왔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30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생 해외연수는 장기 교육생이 전라북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해외연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5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좀 여유있게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시 자체 행정전문분야 해가지고 20명 해서 저희들은 상반기하반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씩 4,000만원 계획을 넣어 놨구요.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2달 한달에 1명씩 해가지고 12명을 계획해서 1,800만원 넣어 놨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배낭여행을 합니다.
제가 국제회의도 가보니까 다른데에는 기 실시를 했어요.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분야별로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조를짜서 배낭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어떠한 위생분야라든지 환경분야, 건설분야 등 그 분야별로 조를 짜가지고 5명 다녀온 다음에 또 계속해서보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상호방문에 따라서 1,5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501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명예외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사관을 초청해서 쓴경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지금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를 계획을해가지고 매 시간당 3만원씩을 해서이렇게 한달에 13시간 해가지고 3개월을 계획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시장님 결심을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해서 이것은전반기이고 하반기로 해서 계획을 더넣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단 여비보상이런것은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은 좀 계상을 해봤습니다.
자매결연이 된다든지 하면은 사절단에 기업인들을 거기 같이 가게 됩니다.
또 어떠한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수출상품 그런 개척단을 필요할때 여비를 50% 정도 보상하기 위해서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견본상품 수출보상이라해가지고 저희 업무보고때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것은 없고 금년같은 경우도에서 미국 에레이라든가 또는 뉴욕이라든가 해서 금년같은 경우 3개국가에 대해서 한 4개 회사가 한적이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이런것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구군청 사무소에 시민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거기에 탁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고급으로 탁자는안만들더래도 다용도로 쓸수있는 접으로 만드는 티탁자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조금 서비스를 해드려야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도 의자도 조금접의자라도 나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는 계상을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은 그렇구요.
마지막 장에 보면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탁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500만원을 부담했구요.
금년에는 50%인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현재 예산을 편성된 내용은 그렇구요.
한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통상관련 책을 한번 발간을 해봤으면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했어요.
그 전에 한 2-3회 나가고 있는데국제정보소식지에다 세계국가별 일반및 무역현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조금 넣었거든요.
이것은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건 좀 제가 봤을때는너무 미약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정보가 있어요.
천리안이라는 정보안에 있는데 일본것을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한 60여자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일본것만 나왔을때 5-60장인데 이것은 아주 적은 글씨로 된겁니다.
이것이 책이 한권 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한번발췌를 해봤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본현황 예를들어서 독립이라든가 수도는 지금은 도쿄이고 옛날에는 1868년 이전에는 교또라든가면적, 4개 성으로 되어 있다는 인구,인종, 종교 이 기본적인 현황과 사법제도, 의회제도 또는 정부요인, 경제동향, 관광업, 농업 그다음에 주요전시회 해가지고 여기 일본에서 보면은 국제낚시용품쇼라든가 스포츠 레져용품이라든가 완곳이라든지 그 조그마한 데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것을 제가 한번 빼봤구요.
교통관계도 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선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빼봤습니다.
또는 도쿄에서 주요 도시간에 특급운행시간이라든지 운행관계를 제가한번 해봤구요.
그다음에 매스컴 사항이라든지 교육, 정치외교관계 또는 대통령 각하가 일본을 방문했다든지 저쪽 수상이한국을 방문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수록을 해봤구요.
대한 교역관계를 뺐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것 또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수출해간 중요제출 이런 등등을 한번 빼봤습니다.
환전관계라든지 이렇게 요약해서60장을 요약하니까 저희들이 단면으로 해가지고 7-8장 나오더만요.
그래서 국가별로 지금 이 자료를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책으로 편찬할려고 하면은 한 25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 보고드린공무원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지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수정예산하고 여기에 대한 250만원 수정예산을 결심 받은데로 이것을 올릴 계획으로 있어서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좋게 생각을 하고있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런 사항을 부시장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게 말씀을 하셨구요.
가능한 저희들은 수정예산으로 올릴 것으로 하니까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대충 몇개국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로 해가지고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많은 대로만 한다면은 한30개국 해야할것이냐 이렇게 생각이들더만요.
최소한도로 책을 만든다고 하면은최하 500부 이상은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내용이 너무 많은면 실증이 나서안봐요.
내용을 줄이고 글자를 크게 해서그냥 쉽게 보고 싶을때 떠들러보고통상 중요한것 기본적인 상식인것대처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로는 무엇이 나가고 어떤 나라에서는 무엇이들어오고 이런것 정도 간단하게 하고제일 주산품이 무엇이며 일반적인것은 기후라든가 인구라든가 조금 대충그런것만 해서 너무 복잡하게 많이하면은 안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국제화가 이렇게 한창 일고 있는판에 대충 기본적이 상식은 알아야겠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하나의 PR도 되고 그런데대한 상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발전이 되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것이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합시다.
방금 그 말입니다.
추경예산에 한 250만원 정도 밖에안된다니까 그렇게 다 양해를 하시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배낭여행이라고 하셨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예.
○위원 주경원
거기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30명.
어떤 사람을 배낭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는 건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저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 복안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예를들어서 환경분야라고 하면은 환경분야에 근무 종사하는 공무원들을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관하는계장이라든가 과장님 또 국장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분들을 보내는 방향으로이렇게 할겁니다.
○위원 주경원
자랑스런 공무원 또 전문분야 공무원 해가지고 총 62명 계획인 셈이네요.
기타 해외공무원 교육생 해외연수전부 102명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해외가는 사람들 업무 뒷바라지 한다 그것밖에는안나오는것 같아요.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한선정기준 그런것도 있지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또 배낭여행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쪽의 자료를제출해 주시면.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배낭여행 관계는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침대로.
○위원 주경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이라도 주시기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하광식
해외 명예외교관 위촉이 10명인데돈은 얼마 안됩니다.
80만원인데 명예외교관이 지금 있잖아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현재 15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은 미국이라든가일본, 도미니카 1사람해서 말하자면다양한 국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그 국가가 일본이나 미국에 한정되어있기때문에 다른 국가도 좀 확대를해보고 그런분을 찾다보면은 인원이더 늘게되면은 패를 좀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 10명 계획을 넣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명예외교관 이것 패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할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금년에도 모과장이 일본을 방문한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분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같은 것도 해주고 통역도되고요.
그런 간단한 것이지만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렇게 지방을 위하고 고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명예외교관도 외교관인데 너무나헤프게 자꾸 줘버리면 위신 자체가없잖아요 ?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앞으로는 선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