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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2일 (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 시작)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제는 사회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소관에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생보자쓰레기 봉투 배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 업소 지정이 몇 군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판매 업소 지정은 67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672개소이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두개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67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생보자 쓰레기 봉투 지급은 무료로지급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남원시에서 생보자에게 배부하는봉투는 몇 가구에 1인당 월 몇매를배부하여 주시고 배부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는 매월 1인에게 40ℓ식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동에서 수령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공무원들이 직접 휴대하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월읍.면.동에 와서 타가지고 가는 불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부터는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전량을 줄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개선 방법을 연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읍.면.동에 어떤일 왔을때 그때기일을 기준해서 분기별로 지원해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점과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배부하는바 부재로 행정 인력 낭비 초래,생보자가 동사무소에서 등청하여 수령하므로 생계의 시간 소비 초래 여론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배부 방법으로안일무사한 쓰레기 행정이라는 평이있으며 생보자가 인접 지정 판매소에서 배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쓰레기 봉투 지급은 공무원에게 의뢰하지 말고 봉투 판매소가지정되어 있으므로 생보자 명단을 동에서 비치하고 본인들로 하여금 직접인수하도록 하고 판매소에 봉투를 배부할때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면상호간 편리한 쓰레기 봉투의 행정이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를 하여서 초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쓰레기 종량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성과를 말씀드린다면작년에 쓰레기 발생률이 약 112톤에서 64톤으로 줄어서 43%의 감량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규격 봉투 사용율에 있어서도 초창기에 64%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빠른 정착화 단계로 현재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면에서도 94년도에1일 9톤에서 28톤으로 약 216%의 증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약 207건을 단속해서 현지 계도 85건, 과태료 부과 122건해서 7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단속을 월 몇회나 실시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20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정착화를 시킬 단계에는 저희들이 매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에 한번 특별단속과 불법 투기 사례가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단속원은 몇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담 요원은 없지만 청소 2계에서담당을 해가지고 직원 3명과 계장1명, 공익 요원들을 포함해서 단속을합니다만 저희들이 1차 단속을 할때에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단속하고 상시 단속반은 청소 2계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 수거를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시민의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할려는데 있어서는 홍보가 널리 되어야실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홍보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해서 불법 투기 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정착화를기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또 저희 정책 시책에 따르지 않는 시민을 홍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전 정착을 위해서 금년 12월중에 종량제 정착을위한 홍보 테이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개씩 테이프를나누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방송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그것을 부락별로 확대를 해서 마을앰프 방송을 해서 방송안을 들을수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녀 단체 교육이라든지 위생 단체 교육시 수시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신경을 써서 홍보에 전념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단속원이 4명이면 전 지역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여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적절하게 더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앞으로 시민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쓰레기 봉투 판매및 종량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지정 업소가 672개소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또 여기에 672개소는 지정 업소가적정한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선정할때에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슈퍼나 거기에서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떤민원 사항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여론을 청취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판매하는 관점에서 원하는 업소가 있다면 100%지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대철
소매 업소를 희망하는 그런 곳은자유스럽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봉투 판매 마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현재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규격 봉투를 판매해서남원시에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11월말까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로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오대철
예.
10월말로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2억1천2백만원의 수입이있었고 또 작년에는 약 5천5백8십7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약280%의 수입 증가를 보였고 쓰레기처리 비용에 자립도의 30%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대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 전에 오물수거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작년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볼때작년에 5천5백8십7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오대철
수거 수수료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오대철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을때는 약 4억정도.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결산액을 보면 94년도에1억2천9백만원인데 11월말 현재로 약4억 정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한 이전에 우리가 수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그것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작년에 1억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시 수익은 약 3.5배 정도 증가가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오물 수거수수료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수익은 약 3.5배 정도 올린효과.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쓰레기 발생량이 약 43% 정도 줄어든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현재 경영상으로 봐서는 약3.5배 정도 수익율이 있지만 이에 따른 지금 문제점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첫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내집앞 골목 쓰는그러한 풍습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주민들이 내집앞 골목을깨끗이 쓸어서 청소를 하는 봉사 정신이 강했지만 지금은 내 집앞이나어느 공익적 그러한 장소에 청소를스스로 했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청소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미화원이 61명있습니다만 미화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또 행정에서 봉투를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여분을 비치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해서미화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그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를 읍.면.동에배부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자기집앞의 골목에 대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골목에서 나오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도록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주민 참여가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
동에서 옛날 처럼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자체가 조금 결여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의일환으로서 앞으로 골목길에 대한 청소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공용 봉투를충분히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해가지고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우리가 경영 수지상으로 봐서는 수거료를 우리가 거둘때 보다는 봉투를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공공용 봉투를 좀더 공급 체계를 우리 시민들이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그러한 시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골목길이나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 행위가 골목길에서나 자기집 마당에서 소각을 했을때거기에는 유연성에 대한 쓰레기도 있어서 공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잘못 소각으로 인해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각 행위에대한 지금 현행 법규로는 처벌 규정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러한쓰레기 봉투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은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지도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시민 의식 고취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서 시민들이 이러한 소각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것이 집행부의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께서는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던 가구, 냉장고라든가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쓰레기를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차로 이송을 해서 농촌주변 도로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청소2계에서 4명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고청소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모두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러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제 환경보호과직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 점을남원시 1,200명의 공무원들이 이러한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시 단위에서는 저희과가 주로유도를 해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사회산업국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출해서 단속을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과에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 단속반으로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어떤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국 전체의 직원이병행해서 단속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한 문제는 과장께서 국장이나시장께 건의를 해서 전체 시청 직원조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에 대한 위조 봉투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조 쓰레기 봉투가 나돌아가지고 상당히 시 재정력을 좀먹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조 봉투가발생되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도철저히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대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혹시보충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 허무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대안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1회 용품 사용계획이랄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 결과 1일212톤의 발생 쓰레기를 64% 줄였다는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데 매일 쓰레기 양을 계측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매일은 계측을 못하고 주생 매립장에 계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쓰레기 양을 측정해서 나온 숫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은 사실상 어렵고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남원시에서 쓰레기 양을 집계하는데 톤단위를 쓰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쓰레기문제가 결국 매립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데 톤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절차에서 톤으로 집계하는의미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쓰레기 양이 여러가지분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매립장 관리하는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루베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톤 단위로집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설치를 하는 자체에서는 루배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같은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설치를 할때는루베로 환산을 하되 저희들이 측정을할때에는 통상적으로 부피를 계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별로 설치하고 톤당 계량 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루배를 0.75톤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무신
물론 여러가지 편의상 톤으로 계측하는 것이 계측을 하는 방법중에서가장 쉬운 방법인데 112톤이 64톤으로 줄었다고 해서 부피가 줄었다고꼭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리고 매립 용량은 ㎖로 환산을해서 하고 매일 집계는 Kg 단위로 한다 하는 얘길를 하셨는데 이해가 잘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아니냐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지금 보면 쓰레기 봉투는 ℓ로 환산이 됩니다.
집계는 톤으로 합니다.
또 용량은 실질적으로 ㎖로 환산해야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일괄성있는방법으로 집계가 되고 환산이 되는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루베당 0.75톤으로 환산 측정한 숫자가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할때는 루배로 하고 무게를 잴때는 톤으로 하고 봉투는 ℓ로 하는데 저희시 쓰레기 업무 자체가 저희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통일된 상황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상 모든 사항이 이러한 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루배당 0.75라는 확실한 수치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행정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잡스럽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상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주민들에게 이해가 빨리 가고 실감할 수 있는 계산 단위의 일원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매입하는 공정을 보면 트레일 공법을 써가지고쓰레기를 버리고 복토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보더라도 11년 동안에 무려 45,000평이 실질적으로 농토가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이 매립 과정에서 압축을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은데 현재 남원시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는과정을 보면 차량으로 갔다 버리고흙만 뿌려서 묻는 이런 식인데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압축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 10월초에 그런 압축 시설이 있다해서 부산 을숙도의 쓰레기 매립장을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3,500톤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가서 압축 시설을 하는데압축 효과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약 85% 정도 되고 관리면에서 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다면 사진을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저희시에서는56톤이 주생 매립장 자체로만 매립되는 것이 54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분량이 압축 시설을 갔다가 저희시에도입하기에는 쓰레기 양이 적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설은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압축기를 고도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매립을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있는 장비가 불도저와 굴삭기, 캔 종류를 압축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허무신
그러면 대형 로라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쓰레기를 갔다 버리고 로라로 다지고 뿌리고 하는 식으로 하면상당한 양의 부피가 줄어들 것으로판단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통상적으로로라인데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 공사를 하는로라를 사용할 수는 없고 쓰레기를다지면서 복토나 쓰레기를 다지는 장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의뢰를 해봤는데 현재 한국에서사용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고 일부일본, 독일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도 그런 것이도입될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게되면 그런 장비를 구입할 생각으로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11년간쓸 수 있는 용량의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무려 2십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십억 가까운 돈이 쓰레기매립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10%, 20%만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다고 보면 방법을 모색해서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간단한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밟아서 눌리면 줄어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구 지정에대한 주생 면민들이 집단 반발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집단 항의를 했는지?
주민 요구 사항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계획 지구로 선정된 이후로주생 면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민 설득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0일 입주 계획 통보를내면서 부터 시 의회 의원, 면장, 부면장에게 설명을 드렸고 10월 10일날주생면 중동리 모정에서 주민 50여명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취지 설명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과 10월 19일,10월 25일, 27일로 5일간에 걸쳐서저희 사회 산업국 전 과장님, 계장들로 하여금 부락별로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에는 부시장님과 사회 산업국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23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 11월29일에는 주민 대표 25명이 시장님과면담 사항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떤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도절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역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석하고 또저희시 공무원과 앞으로 의원님들과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 관리, 공사 추진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주생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 되고매립장의 시설은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신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라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관리 측면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 서양호
앞으로 잘해서 남원시 어디라도 쓰레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관리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침출수이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침출수하는데 그 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 처리와 쓰레기에서 나는악취와 파리 해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모아진 물을 1차처리를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이송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면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을 갖지 않고 그 동안에 복토면에서 저희들이 상단 복토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장비가 확보되지않아서 복토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백콤과 덤프트럭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해서 복토를 해왔었고 또금년 11월 1일 부터는 쓰레기 반입을오전중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생면에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은 오전중에 쓰레기가 완료되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완전 복토를 합니다.
그전에는 상단만 복토를 하고 심면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노출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해충이많이 발생되었지만 거기에서 완전 복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나는것을 최소화시키고 해충에 대해서도지금 동절기이지만 저희들이 분무 소독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방금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리면에서 앞서가는 관리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주민들의 욕구는 한없이 많다 보니까저희 행정이 닿는한 최대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어떻게라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매립장이 곧 될 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여론이라든지 많은 사항이 되지만 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 숙원 사업이나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시설과 관리면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열심히 하겠지만 예산 측면이나 어떤의결 사항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또 한가지는 매립장 시설 운영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어 있으면 순수 민간 공사인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광역 매립장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남원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2개군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매립장을광역 매립장으로 해가지고 국비에서시설비 50%가 보조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시설비에 50% 국비 보조가 되는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을 봐서라도반드시 광역 매립장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사항입니다.
○위원 서양호
꼭 되게 해주시고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운봉과 아영의 매립장2개가 있는데 폐쇄일이 95년 8월 1일입니다.
관리인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국장께서 완전 복토를 하고 주변 정리가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완전 복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단지 운봉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원상 복구 상황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완전 복토는 지난 7월 29일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통해서 두께를 1m이상 완전복토를 끝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잔디 조성이랄지 토지주가 원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는않지만 완전 복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가원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10월중 시청에다 원상 복구해서 자금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고 있는데도 원상 복구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 복구가완전 복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운봉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제가 알기로는 이번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해드려야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지만 단지 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든지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원상 복구상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원상 복구를 내년중으로 꼭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노력은 한다는 것이지 확답은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주어진 역량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장비인 론놀 박스가현재 시세로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론놀 박스가 1대당 9십만원에서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9십만원에서 1백만원이 간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기존 처리하는 론놀 박스가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는 주생 매립장에 다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론놀 박스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종량제가실시되므로서 론놀 박스의 사용처가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때 말씀을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론놀 박스 사용 소요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주생 매립장에 거의 되어 있고 다량 배출 업체라든지예를 들어서 한국 콘도등에서 나오는것은 그쪽에다 우선적으로 론놀 박스를 배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 알까 말씀드린 것처럼을 소요자를 해서 창고용 형식으로재활용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위원 김병석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론놀 박스 전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의 마을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그렇게방치가 되어 있어서 잘되지 않는 것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고 싶고 앞으로 론놀 박스는 그대로 방치해둘 것으로 생각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읍.면 부락에서 그것을 원한다 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관리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론놀 박스를 부락에다 놨을경우에 거기에서 양식있는 시민들은규격 봉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 되지만 불법투기를 유도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어렵고 단지 관리를 잘할수있는 책임성 있는 부락이나 마을이있다면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구입해놓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농촌 지역에 가면 대량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청소나그럴때 쓰레기를 처리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청소 같을 것을 했을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됩니까?
단지 쓰레기 봉투에다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하천이랄지 그런 것을 할때는 저희 청소차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가지고 청소차들이 가서 저희들이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차량을 지원해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론놀 박스 처리장이 그대로방치해 놓으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가지로 손해가 아닙니까?
사람이 그것을 고물상에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비를 맞는다든가 하면썩기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저희들도 현재 사용처가 없다고 해서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하게완전히 소모할 수 있는 자체를 찾지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연구 검토를 해서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두는 사항이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터 같은 곳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가 매일은 못하고 주기적으로소방도로, 이면 도로를 해보았습니다
○위원 김병석
물론 소방 도로는 깨끗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 운동을 확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청소도 공동으로 하면 서로간의 이해도 돕고 화합도 되는데 종량제가나온 뒤로는 골목간에도 우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화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길도 뜨이고 이웃간에 사랑을 논할 수 있는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종량제 봉투를골목에 배정해주면서 인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입만 많이 올려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우리 시세는올렸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앞으로 과장께서 시세가 많이 남으니까 종량제를 공동으로 쓰는 것을 할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에서 종량제실시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있고 처음에 실시했을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처음과 같이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듣고 싶고 제가 쓰레기 발생 요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쓰레기 발생 요인은 거의 일상 생활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조금 미흡하다저 자신 부터도 그렇습니다.
음료수 병이나 알루미늄, 캔, 농약병등과 폐유지, 박스, 스티로폴, 전자제품, 가구등과 건축 폐기물등으로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계층을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많은 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때 재활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러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주민들의 홍보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어서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
처음에 우리가 비닐 봉투를 사용했을때는 적은 양이지만 가격이 부담되어가지고 너 나 할 것없이 굉장히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43%라는 감량 효과가 나왔는데 현재에는 ......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 감량을 할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중에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홍보가 가장중요하고 홍보를 하는데 저도 잘몰랐습니다만 론놀 박스를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담을 수있는 약 4.5 루배 ......
○위원 김재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시가지 곳곳에 필요하다고 보면 음료수 병이면음료수 병, 캔, 우유팩들을 넣을 수있는 함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의식이 앞서간다면 수거량 보다는 상당한양의 효과를 거두면서 매립에 도움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홍보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홍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1월중에 테이프를 제작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를 위한 안내 테이프를각 읍.면.동에 1개씩 배부를 해서 청소 차량에 방송을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도저희들이 금년에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 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재활용품 관계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파트 지역에재활용품 용기를 놓아서 관리하는 면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 정도를 설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된다고 하면 시가지를 확대해서 할계획으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내년도에는 5조를 계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그것이 활용의 가치가 있다면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또 하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주생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된다고 해도 우리가11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추정을합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봤을때 공사 폐기물이나 건축 폐기물이 상당한 양을 점유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 곳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 민간인에게건축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그 양은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건축 폐기물은 사실상 위생 처리시설을 안해도 됩니다.
○위원 김재덕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크게 오염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하는데 그러면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보고그런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설치를 할려고 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 자체를 일반 생활 쓰레기와 똑같은 개념으로 봐가지고 매립장 확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 전반적인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매립장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이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면 병,캔과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상의 문제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생에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을설치했다고 과정을 했을때 캔은 캔대로 분류하고 소각을 한다면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소각장 시설 계획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시다시피 광역 쓰레기 매립장도시설비만 9십5억과 토지 매입비까지합치다 보면 약 1백2십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내년도 까지도 예산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소방로 설치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광역 매립장이 어느 정도 추진을 한 이후에소각장은 반드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각 면단위에 소규모의 쓰레기장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소규모의 쓰레기장이 만약에 완전히 차가지고 매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적은 면 지역에는 다시 주생으로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그렇게 되면 광역 매립장으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시기 앞서서 부연 설명도 필요하시겠지만 여러가지시간적 제한도 있으니까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진솔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가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안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는 쓰레기 처리가 서비스업종 상황으로 전개되고 모든 것이거의 무료이고 수집 운반비만 작년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을 보게 되면2001년까지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100%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메스컴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의 설치에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로 매년 10%씩 상향 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문제보다도 내년도에조례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40%를 올려야 할 처지에있습니다.
그런데 40%까지 올리게 된다면 다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비용에 약 33% 정도해가지고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비해서 약 25%의효과는 있습니다만 처리 비용의 자립도에 33% 수준에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쓰레기 처리 비용 총 봉투 판매 가격과 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충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 처리 비용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처리 비용에 30%를 봉투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처리 비용 총액에 비해서 30%는 봉투값이고 예산으로 70%를 부담한다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쓰레기가 전체 수집 운반 처리 비용에 30%만을 봉투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처리 비용 총 100%중에서30%를 봉투값으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쓰레기 총 처리 비용중에서 봉투를판매한 가격을 가지고 봉투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비용의 30%를충당하고 70%를 시비로 부담한다는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직도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자립이 못된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30%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100% 처리 비용을받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저희들이 70%를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 봉투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시비로 부담을 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쓰레기장 주변 환경 오염 정도를주기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 주변 말씀입니까?
○위원 안병만
예.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난번에 금지지역에서 우물에 대한 주민 신고가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대해서도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 남원시에 수질, 대기오염, 생태계, 폐기물등 5가지에 대한 측정할기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수질 측정 장비가 현장에서측정할 수 있는 DO라고 하는 용존 산소의 측정기와 PH라는 2가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질 오염을 측정할수 있는 BOD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 장비가 없고 물만 떠다가 전라북도에 있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자동차 배출 가스로 해서매연 측정을 검사하게 하고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토양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측정 장비가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5개 분야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모든 분야에 측정을 해서공해 발생에 대해서 중기적인 계획을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안병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질 장비와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에서 갖추는것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수질 분야 검사에 있어서는 어떤 장비 하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단계의 실험분야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됩니다.
그러자면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1개의 장비가 아니고 여러가지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현재로는 특별한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기계를 준비하라는 것이아니고 있는 것가지고 측정하시고 또전라북도에다 의뢰를 하셔가지고 공해 발생 또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 계획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다음 분뇨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수집을 해나가는데 전혀 주민들이 대금에 대해서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속이는 것 같고 또 가져가는 사람들은 싸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업체와 주민들을 저희들이 표본을 무작위로 업체에서 수거한실적 배당을 가지고 전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5인용 정화조를 사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사항에서는 약 1.5톤에서 2.2톤 해서 15,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그 이상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이 발급되고거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부담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이외에 부담 요금은 받을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수증이 남아 있고저희들이 또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금의 차이는 ......
또 각 지방 자치 단체로 수거 요금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상.하반기때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민원의 여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도를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수거차에다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요금표를 달아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주민들이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이나 대형 쓰레기의 처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쓰레기 발생자는 그 전에는읍.면.동을 통해서 신고를 해가지고시에서 받아서 처리를 저희들이 반입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출자가 직접 시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바로 매립장으로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물론 면.동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내 동 같은 곳은 신고를하면 직원이 나와서 처리를 한다 그얘기입니다.
또 바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연되어가지고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대형 폐기물이 길가에 만약있다고 봤을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왜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느냐고 시를 원망하고 합니다그러니까 그점을 유의를 하셔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사항은 여기 소관이아닙니다만 요천에 있는 비행기 운전연습하는 곳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미쳐 못가봤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의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지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을때는 상당량이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정수장 위에 있는데 다른사람은 일체 요천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목욕도 못하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고기도 못잡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행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탈려고 운전연습을 하는데 주민들은 똥, 오줌물을 먹어야 하고 또 주민들은 소음에시달려야 됩니다.
물론 허가권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수질과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질에 오염이 된다고봤을때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거기를 갔다오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다녀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경비행장 훈련 연습장이기 때문에수질 오염 차원에서는 식수에는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갔다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위원 안병만
약 200명 정도 된다는데 화장실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소변,대변을 보는데 수질 오염에는 상관이없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누구이신지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제가 한번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면합니다.
제가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
..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께서는 진정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이것은 허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안병만 위원이 강력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오염원이 생길수 있는 상황이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합 민원 형태이기 때문에 전 시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상류 지역이기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병만 위원!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허가 부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일반 쓰레기 분야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을 잘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 생활에 크게향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을 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일반 폐기물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본위원이 묻는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사항이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기본 계획은 9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일반 쓰레기가 아닌 폐기물에는 이 법에 보면 일반 폐기물과 특수 폐기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약간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라든가 건축자재의 잔잿물은 일반 폐기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아스팔트라든가 폐유,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의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은 특수 폐기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전환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있어서 법적으로 항목이 20여가지가되는데 검사를 해서 어떤 일정 기준이상이 되면 일반 폐기물로 하고 그다음에 기준 이하가 되면 특정 폐기물로 해서 구분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명을 가지고 일반폐기물이냐 특정 폐기물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가 어렵고 또 검사를 해서 분야를 따져주어야 됩니다.
약간 구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우리 남원시에서는 폐기물중에 일반 폐기물과 특수 폐기물을 어떤 상태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특정 폐기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위원 장영권
아까 질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현재 저희시에서는 특정 폐기물을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특정 처리를 할 경우에 자기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자기가 건축 행위를 할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무방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어떤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위원 장영권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개인도 다합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시 관내에는 일반 폐기물이나특수 폐기물 처리 시설이 특별한 별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신고 해서 다시 수수료를 내고매립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특수 폐기물은 예외하고 일반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수수료를내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몇 % 정도를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일반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닌 그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는 물량이 전체 물량중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건축 폐기물 자체는 저희가처리를 하지 않고 일부 야적을 해놨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기 흉하지만 매립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에다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4% 정도 되는데현재 처리를 하지 않고 창고에다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면 그런 곳을 찾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건축 폐기물은 처리를 않고보관하고 있는 상태군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투기했을 경우에는 불법 투기로 간주를 해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감사 자료에 나오는 7백만원은 일반 쓰레기의 불법 투기량입니까?
이 7백만원중에서는 일반 폐기물의투기량도 들어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같이 들어 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에 이 사항을 분석해서 별도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각종 사업장에서 시멘트 잔잿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을어떻게 처리하도록 과장께서는 유도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무래도 건축물 허가 부서가 있기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려면 거기에대한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는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재활용하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재활용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묻는 기본 취지는 예를 든다고 하면 토목계에서 발주한 있는 교량을 부셔버리고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 잔잿물이 많이 나오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이 처리 대책을 과장께서 어떻게과간의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를묻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놔두고 시청에서발주한 사업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 자체로서는 어떤 재활용 ......
저희들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매립장에다 반입을 해서 보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영권
예를 들어서 요천에 어떤 교량을파괴해서 새로 놓는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멘트 잔잿물이 주생에 있는 매립장으로 갈 것으로 과장께서는 예견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할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최대한으로찾도록 계획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건축 폐기물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해서 반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영권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재활용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재활용으로 유도를 못하고 보관도 못할 일반 폐기물이 상당량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는데노후가 되고 안좋아서 뜯어내가지고재포장을 한다고 할때 거기에서 잔잿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아스콘으로 포장했을때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교량을 파괴할때 교량의 시멘트 부분이라든가 교량위의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했다면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영권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립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어디에서 시멘트 잔잿물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생면 매립장 상단부에 보관하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 시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나온 잔잿물 전체를 주생 매립장 상단 위에다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체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설계 과정에서 재활용 할 수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장영권
재활용 얘기가 아닙니다.
재활용품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에게 신고된 사항은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 얘기를 본 위원이 강조한 것은어제 모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95년도 사업장에서 일반 폐기물인 시멘트 잔잿물과아스팔트 잔잿물이 공사장에 성토로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투기 매립한 것을 사진으로 제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런 불신 공사의 요인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폐기물 자체도 합리적으로 분리가 됐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홀한 감이 있어서 과장께 예를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한다는 것은성토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하신 것은 잘모르겠고 저희들이 단지 그것을 성토용으로 하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성토용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재활용 부분만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은 재활용품을 얘기한것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이 없어져야할 것을 규격에 맞게 처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 부터라도 일반 폐기물이 나오는요인이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 사업을 과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 폐기물이 잘처리가 되어가지고 환경 오염으로 유발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설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지 않아도 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업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시 자체에서 건축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데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장을 빨리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물론 그것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겠지요.
그것보다는 우선 시에서 발주하는사업장에 어떤 기구의 교량을 파괴하고 다시 놓는다고 과정을 합시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이 분쇄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으면매립을 제대로 해가지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특수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제대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서 공해로 연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부터 유기적인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는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재생용 물품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오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수립할 필요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믿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주생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노파심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으로 해서 만약에 매립장 조성이 안됐을때를 생각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안된다는 과정은 생각할 수가 없고 된다는 생각으로만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설득하고 가능한 것만 생각했지 안되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만약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여론이 있어서 시기가 촉박해서 안됐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좋은 시설도 아니고 혐오 시설인데물론 주민들에게 이익된 시설 같으면여론이 조성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염두해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염두도 안두고 될 것으로만 보고 아까 사업을 추진한다고하셨는데 제가 주민들 여론이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절대 반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실무 과장께서 될 것으로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주생매립장이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면에서 최대한 하고 또 면민들이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이이해를 해줄 수 있을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론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장은 개인의 문제가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서저는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것보다도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그쪽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시켜가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됐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때인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이런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2차, 3차 후보지 선정을 염두해두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 위원님!질의가 모두 끝났습니까?
○위원 형병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구에 대한 분리 수거를실시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어느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어느 지역이 미실시하고 있는지?
또 미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원인에 의해서 그런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6개 아파트에38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는자체에서 구입해서 놔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놓아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입주가 된 지역에서 많이 안놔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이 환경 문제를남원 지역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주무 과장이 그런 것을 파악 못했다고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이 학술적의미만 얘기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현지라든가 각 면.동을 통해서 유선이나 서류로만 받아서 행정을 한 것입니까?
현지에 나가셔서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신규 아파트나 업체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명지 1, 2단지가 안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 아파트에 38조가 나간 것으로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명지 1, 2단지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놓을 계획인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명지 2단지에서는 기존 업체들이구입을 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않기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그것을 활용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들이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철저하게 대책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봉투값 인하 문제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환경부 지침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과연 지방화 시대에 지침을 꼭 거론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구속력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알기로는 인하나 인상 문제는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시민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올릴수도 내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사나 업무 보고의 성격에서는 그런 용어는 가급적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분뇨 처리에 대하여 시민의 민원이많다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무작위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몇 분을 제외하고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모두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듣기에는 미터기가 고장이나고 아예 미터기를 사용 안하다 보니까 분뇨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는 사례가 분명히있습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듣는 얘기와 과장께서 확인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이확인한 내용과 차이를 저는 답변을들으면서 느꼈는데 과연 저희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행정 편의주의로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도 단속 계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뒤의 미터기가잘안보이고 흡인력도 적어서 수거도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고려 기업사와 무전 기업사가 차량을 1대 비치했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며칠전에 위생 공사에서도 차량을 1대새로 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차량이 가게되면 미터기에 대한 착오라든지 흡인력이 약해서 수거 지연 사례가 없을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행정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도와주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행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협조적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생 공사는 감독 권한이 환경보호과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철저한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에 하나 한번만 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최고 통지를 해서라도 업자를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이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안병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가 부서는 건설과에 있지만남원 시민의 말하자면 생명체인 상수도 상류 지역에 더군다나 민선 시대에 와가지고 경비행장 시설을 그 지역에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명제 시장때도 그 지역은 보호가치가 있어서 보호를 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손으로 뽑는 민선 시대에거기에다 경비행장을 허가해주었는데오염 실태에 대하여 아까 과장의 답변은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한 결과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시에 필요하다면 과장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만약에 그때위증이 나온다면 과장은 거기에 대한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생면 지역에대해서는 아까 서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집단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시에서 식사를 대접해줄려고 하는데도 지역 면들이 거둬온 돈으로서 식사를 하는 것과 또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 오십시요 했더니 지역 면들이 집단적 반발을 했지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저는 어느 지역인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생면에 고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정에서 보면 정부나 행정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 놓고일을 처리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안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만 좋으면 끝나는 이런 사회적 풍토속에서주민들도 충분히 이 이상의 행동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감수해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끝까지 대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대화를 해주시고 그 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집단 민원이 돼서 어떤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했을때 행정에서 과거 처럼 주민을 도외시 한다거나 주민을 무시하는.
또 흥분하다 보면 일들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해둡니다만 법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에서는 인내를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1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중지)
(13시0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 13:00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경노 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이11,550명이시지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시에서는동에서 합니까?
또 면은 면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승차권 지급은 면은 면사무소에서합니다.
○위원 김호민
4억5천2백4십4만4천원에 대한 금액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시비와 도비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위원 김호민
96년 부터 현금 지급을 실시하는데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노인은 매월 얼마씩 책정될 것인가를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장점은 96년 부터 경노 승차권을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본인이 어디를가고 싶을때 아무 곳이라도 갈 수가있습니다.
자기들이 현금으로 쓰기 때문에 손쉽게 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고 단점은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했을때 본인이 신청을 해서 통장 구좌에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은행이나 통장을 가지고 찾으러 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금을 지불하게 되면 한꺼번에 모두 써버립니다.
노인들이 그런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을 모두 드려버리면 한꺼번에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차권을 주게 되면 꼭필요할때 두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많이 활용을안하고 도에서 정산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100% 활용을 안합니다.
○위원 김호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경노당이 남원 전체 226개소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이 270개소 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원금은 1개소당 얼마씩 지원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원금은 운영비가 2십4만원을 매월 2만원씩 나가고 있고 간식비가1십5만원, 낭비가 1십5만원으로 단기별로 2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270개소에 한 곳도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렇다면 지급은 누구에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전도해서읍.면.동의 경노당 회장님 명으로 통장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270개소의 자료를 주십시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노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924명이 확실한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건강 진단은 어디에서 실시하며 진단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건강 진단은 의료 기관인 기독 병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기독 병원까지 노인들이 가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기독 병원에서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기독 병원에서 올해 부터 실시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올해 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는 시 보건소, 군은 군보건소에서 했고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했고 2차 진료는 2차 진료 받을분들이 어디 어디에 몇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의료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명단만 만들고 진단비도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명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경노당 화장실 36동을 신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김호민
경노당에 대해서 기존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신축한 것입니까?
기존 화장실이 사용 불가로 해서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기존 화장실이 펴내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1동에 소요되는 신축비는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 의회와 협조를 하여많은 예산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시설시 화장실을 빼고 짓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화장실을 빼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호민
기존 건물들이 현재 재래식이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사실은 노인들이 나와 놀수 있는곳이 없기 때문에 마을 회관을 이용해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서 경노당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보호가 161명에7천4백2십5만원 지원금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형병옥
지원액이 1인당 국교생은 2십7만8천원, 중교생은 6십만3천원, 고교생은 6십5만4천원으로 지원이 되는데그것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형병옥
예.
맞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는 이 지원금으로 과연 어느 정도 소년 소녀 가장에게 보탬이된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몇 %나 가정 생활에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은 소년 소녀 가장을 책정했을때 사회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아이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이안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거택 보호대상자로 일단은 책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택 보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부식비, 주식비, 연료비,학비까지는 거기에서 지원이 모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학용품비, 피복피, 영야 급식비, 교통비와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가지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쓸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있을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더 증액해 줄수 있는 용의는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결연을해가지고 매달 1만원 이상에서 LG나삼성 재단에서 1십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결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3세대중에서 54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고 49세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97세대의 학업 상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 회나 점검을 했는지?
또한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파악이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학업 성적을 파악할려면학교에 가서 해야 되고 본인들과는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면 또 학교에 가서 파악을 하게 되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은 92년도인가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한번 해봤습니다만 학교에서 꺼려하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 관계는 그 뒤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기마다 담당자들이 가서 상담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는 가정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진료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금도지원금이지만 무엇보다도 갈망하는것은 가정적인 대화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을 통장 구좌에 넣어주는 자체도 대화를 단절한 것이 아닙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소년소녀 가장과의 자매 결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결손 가정이 생기지않도록 계도하고 이끌어나가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뜻있는 복지가와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에 계시면 계장급 이상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다면 분명히 결손가정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161명인데 보조금이 그때 지급되지 않아 빚을 얻어서 생활하고 차후에 갚는다는 얘기가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넣어 드립니다.
○위원 김병석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개인 구좌에 입금 시켜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래서 입금을 시켜주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은행에 가서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입금시켜준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동에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입금하고 입금 전표를 저희들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왕에 각종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여 아이들이 항상 고맙다는 뜻을 갖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시에서 공동 묘지 이전을 할수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 묘지를 ......
○위원 안병만
공설 묘지말고 공동 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설 묘지를 우선 조성해야 되기때문에 공동 묘지를 이장하게 되면그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 묘지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공설 묘지를 해가지고 도통동이나용정동에 있는 공동 묘지는 그 쪽으로 이전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향교동이나 노암동, 왕정동 ......
○위원 안병만
공설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공설 묘지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경영정책 개발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00평 정도의 규모로 대상지는 4 - 5개 정도 있는데본 사업은 주민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민간인과 합작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민간 합작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노인들이 시에서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돈만 지급해주면 다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동 작업은 없고 시.군 통합하기이전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동에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하면서 체력 향상도 하고 거기에서 노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렸는데 내년에도 고수부지등에 그런 것을 설치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만
시에서 해주는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고수부지에 5개소가 있고 도시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 학교 운동장,마당이 있는 경노당에는 시 지역에다해드렸습니다.
현재 학교까지 해서 1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학교내에다 표만 해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학교 운동에다 표를 해드리고 시설기구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위원 안병만
면.동에도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면에는 아직 안해드렸고 동에는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동도 그렇지만 고르게 혜택을볼 수 있도록 면에도 소외를 시키지말고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합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한 것이 학교아파트 주변, 유치원을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시청 주변의 도시 주택가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도시 주택가만 하시고 면.동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를 안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놀이터는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마을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원은 안해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시 같은 지역은 독지가라도 나타나고 해서 돈이라도 있지만면.동 같은 곳을 가면 거의 놀이 기구가 부셔져가지고 쓰지를 않습니다.
놀이터를 관리하실려면 부락에다맡기면 관리와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적으로다시 파악을 하셔서 노후 시설을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노인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회원의 숫자에 상관없이 균등하게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 곳에는 어떤 이상이 있다든가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원이 국비가 80%, 시비 10%, 도비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앞으로는 할 수 있는한 잘 생각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다음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을관리를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어린이 집만 관리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가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린이집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어린이집이 10개소, 놀이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원생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이 550명, 놀이방이 45명이 됩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자들의 대우와 또 일반인 아동들이 들어왔을때의대우에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없습니다.
영세민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남아 있을때 일반 아동을 받습니다.
○위원 안병만
일반 아동들이 들어와도 그냥 보살펴만 주고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영세민 아동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일반 아동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연령이 3세에서 5세까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0세에서 부터 취학전 아동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유치원 가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학교 가기 전입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서 무엇을 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모두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말고 어린이들에게 대우해주는것?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우 해주는 것은 점심과 ......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오해하시지 말고 해주시기바라고 안병만 위원님께서는 핵심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까지는 있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식사와 간식을 줍니다.
○위원 안병만
영세민까지 다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자녀들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다음은 모자 가정은 잘보살펴 주시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부자 가정은 몇 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부자 가정이 27세대에 77명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남원시 전체입니다.
○위원 안병만
전부 파악된 것이 27세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보호를 해주는 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몇 세이상 자녀가 몇 명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실질적으로 부자 가정이 어렵습니다.
손수 식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합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은 모자 가정도물론이지만 부자 가정이 사실은 더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자 가정이 파악되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부자 가정이 27가구라고 하면 좀 미진한데가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 가정에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부자가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은95년도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입니다95년도에 집행 과정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소관에 잘못된 점을 강력하게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기해 주어서집행부의 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행정 사무 감사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위원 입니다.
주생면 내동, 지당에 공동 묘지가있는데 내동 공동 묘지는 전면 개관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시에서 분할하였고 또 일부는 임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한 것을 처분가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 공동 묘지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주생에서는 공동 묘지를 개관해가지고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가지고 시에서 받는다고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주생면에 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동 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면에 있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부는시에서 넘겼고 일부는 여기에서 하고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교회 단체에서 하는 곳이 ......
○위원 서양호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동 묘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챙겨 본다니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업무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유 재산에는 행정 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 공동 묘지는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매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감사 기간 동안에 확인해가지고 서양호 위원께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 허무신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이 13개소로 되어 있는데지원 내력을 보면 8개소만 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왜 지원을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법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개인이 하는데는영세민 자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 놀이방은 놀이방이지만 거기에는 나환자들이 있기 때문에거기를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1개소, 법인 6개소와 산성놀이방으로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놀이방이 3개소가 있는데 산성 놀이방만 주민의 특수성 때문에 지원을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현재 어린이집 학생수가 집계되어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600명입니다.
○위원 허무신
55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가 558명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전체 아동입니다.
○위원 허무신
8개소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대상 어린이가 558명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허무신
558명을 지도하는데 종사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종사자수가 시설별로 다틀립니다만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곳은 30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558명의 어린이를 지도하는 종사자로 30명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허무신
그리고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도 있고 도시권내에도 있는데 도시권내에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도시권내에가 법인 2개소와 개인이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대성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성은 송동에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송동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허무신
운교 어린이집은 대산에 있고 운봉인월, 청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청계는 아영입니다.
○위원 허무신
지산은?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산은 남원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지산과 혜중, 산성 놀이방이 남원 도심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허무신
현재 비율로 봐서 도심권 지원 대상이 215명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도시권에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야 어린이들이 없어요.
지금 대산 운교 어린이집이 61명으로 유아들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취학 대상 학생이 대산 국민학교에 9명 밖에 안됩니다.
대산 서국민학교에 금년 입학 대상이 4명 밖에 없습니다.
대상자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에 입학 대상 학생수가 13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운교리 어린이집 61명이라는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과연정확한 숫자라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0세에서 부터 취학 전까지이니까아동들입니다.
금년에 입학할 아동은 13명 밖에안되지만 1세에서 5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위원 허무신
맞다고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이 실지로 가봤습니다.
○위원 허무신
확인을 했다고 보면 되겠지만 흔히들 오해 소지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학생수들을 점심 식대로 해서 매일200원씩 지급이 되고 또 면제 아동을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말하자면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숫자는 일반 아동도 있기 때문에영세민 아동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 숫자를 다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영세민에게만 지원이되고 일반 아동은 돈을 받습니다.
대산 같은 곳은 3만5천원을 받고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과거에 국민 학교에 근무를 해서 그런 실정은 조금 알고 있는데 정규 국민 학교에서 학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60명이면두 학급을 배정하는데 50명 밖에 안되면 10명이라는 숫자를 유동으로 넣어서 두 학급 배정을 받고 하는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국가 교육 기관에서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를 정규 교육도 아닌놀이방 형식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그 숫자가 과연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집계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또 본 사업의 취지가 지역 어린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을 운영하는 종사자들내지 원장들의 또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본래목적과는 달리 예산이 쓰여질 수도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원 점검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예산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사례가없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라하는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잘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의 영세민 확인증이있어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허무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린이집 현지를 전부 확인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의 직을 걸고 만약에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한 두군데에서라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스스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부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월별로 ......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 읍.면.장 확인서를 발급하면된다?
취학 아동 숫자는 적더라도 0세 부터 원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급해준지원금이 맞다고 하셨는데 감사 기간동안에 한 군데라도 확인서라든가 우리가 녹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장이 직을 걸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사하게 돈이 국.도비,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성 놀이방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지원이 되었는데계가 안나왔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원생의 계가 없어요?
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계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모를 수가 있어요.
계가 있어요?
국.도.시비 지원금과 지원 기준,종사자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성어린이집은 몇 명, 인월 원광 어린이집은 몇 명, 산성 놀이방은 몇 명으로 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입장이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분과 저도 각별한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가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를 바로 집계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는약 1천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백만원의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지방화 시대이고 민선 시대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거듭 발전되고있고 인력이 어떻게 보면 남아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또 회의록에남는데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허위로라도 유령의 힘으로조작이 되어가지고 지원금이 그 감독자들이 잘못했다고는 아닙니다만 유아원 측에서 유령을 만들어서 했을때거기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최소한 감사 서류를 내줄려면 어디 어린이집은 몇 명, 어디유아원은 몇 명으로 분류해서 내주어야만이 되는데 그것도 없지요?
과장!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A 라는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20명인데 실질적으로 20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20명중에서 18명만 있다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중에서 해당이 없는 가족이종사자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되십니까?
안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고 취사부는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사를 해주는사람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족 단위의 집단시설 체제의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친척들만을 위주로 해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이것이 비영리 사업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감사를 하는 기간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된다거나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경제가 사회 복지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위치에 섰을때 이것은 국가에서 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화 시키듯이 청소년 문제도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96년도에 만에 하나 시비로서 지원이되는 사회 복지 시설 기구에 시비를전액 삭감한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를 하신다면 국.도비만 가지고지탱을 할 수 있게끔 시비를 안줄 수도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시비를 안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못하면 말아야지요?
국가나 도와 시를 따지고 보면 크게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기 부담은 하나도 안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자기들이 국가에다 재환원을 하는 방법도 하나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남원시 노인 회관 증축을 하는데있어서 남원시에서 했고 감독을 혹시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회에다 저희들이 보조해주어가지고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목으로 세워졌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아니면 POOL 보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산 세워가지고 줬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정산서는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정산서 하고 감독 권한도 가정복지과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점이한 가지라도 돌출된 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자금 보조로 거기에서 모두 지었기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 복지 사업에 보면 보조금을지원해준 돈이 있는데 피복비에 보면1인 연 4만9천7백6십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부족합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화를 시켜서 필요한 금액을 예산 부서에다 올리고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혜택을받은 사람이 흡족할 수 있게끔 투쟁을 하십시요?
예산 부서에서 자꾸 삭감할려고 하니까 정당 논리를 가지고 가서 투쟁을 해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국비의 사업이기 때문에10%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10%를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 모자 가정 세대가 남원시에몇 세대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모자 가정 세대가 남원시에 총 158가구에 52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녀들을 학업의 보호를받지 않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가148 가정이 있습니다.
기타 10 가정은 잘사는 가정이고해서 그 자녀들에게 학업의 보호를받지 않은 자녀들에게 중학교 학비와용돈을 주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와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아동 양육비, 월동비, 자립기금, 생업 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모자 가정 세대에 각 세대당 방금 과장께서 학비등 지원을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한 세대에 제일 많이 지원해준 세대는 빼시고 제일 작게 지원해준 세대는 얼마정도 되는가?
바로 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원이 안되는데 의회 업무 보고나 감사장에 오면거창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고 모자 가정 세대들이 열심히 살아 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존심을구기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원도별로 안해주면서 생색만 내는 그런경우가 아닌가 해서 참고로 볼려고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서 보면시 노인회 운영 보조와 노인 학교 운영 보조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인회 운영 보조 인건비는누구의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사무국장과 사무 보조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96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남원시에서 공설 묘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묘지 후보지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경영정책 개발실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설 묘지 조성을 한다는데 있어서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주민의 이해 관계가 있고 또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을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얘기하는 사항중에서 공설 묘지 관계는 저희가 경영정책 개발실에서 담당해가지고 사실상 업무 분담 자체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이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정책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위치를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시내의 관문인 향교동에 들어오는 고속 주유소 있는 곳 옆을 보면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화장터에 보면 있고남원시내 노암동에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1,600기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1,700기는 무연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경영사업으로 겸해서 이 공설 묘지를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어떤 장소가 60,000평정도 규모의 공설 묘지에 약 60,000평의 25,000기의 묘지를 조성한다 하는 계획이지 산을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문제점으로 여기에들어오는 입구에는 상당히 시민 여론이 남원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묘지가많이 있다.
이것은 좀 치워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화장터나 노암동에 산재해 있는 공설 묘지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좀 있을 것으로 봐서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검토가 반상회등을 통해서 해야 될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우선 60,000평에 25,000기 정도로 해가지고 경영사업으로 민.관 합작을 하든지 경영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해볼려고 하는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확실히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기회가 있을줄로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그것은 참모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공설 묘지 관계는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업무 담당만 하지 실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경영 정책실에서 맡아서 모든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계획만 가지고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하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아직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실히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위원장 조영연
마치 가정복지과장이 후보지가 선정되어가지고 극비와 대외비가 있는것 처럼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이 제정된 것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감사장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하시면 그것은 과잉 충성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50,000평 이상을 확보를 하고 민.
관 합작 투자를 하고 51개에 40%해서시유지를 지정할 계획이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해줄 것은 공개해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을때만이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집행부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재삼 강조를드립니다만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숫자가 대성 어린이집은 73명, 운교 어린이집은 61명, 운봉 원광 어린이집은 79명, 인원 원광어린이집이 61명, 지산 어린이집이100명, 혜중 어린이집 100명, 산성놀이방이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령으로 조작된 원생이나 조그마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가정복지과장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장에서 전 위원님들과 기타 언론인들, 남원 시민들에게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저희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 최종보고서로서 결과를 내려주겠습니다.
나머지 지출 정산서라든가 증빙 서류는 이 감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축산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0분 중지)
(14시1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일산업 도축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 대표가 이화성씨인데 사실상 소유자는 원길상씨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 위원님!가급적이면 존칭을 넣어 주십시요.
○위원 김호민
95년 11월 30일까지 시설을 보완,보수하도록 도지사가 명령한 바 기간내에 시설 보완이 되었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현재전라북도 도지사의 경고장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업장명 제일산업 남원 도축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 규칙제27조 작업장 시설 기준에 축산물작업장 시설이 미달되므로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 규칙 제38조에 의거에 경고하오니 기간내에 시설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완 내용입니다.
생체 검사실 앞 옆면 벽 설치.
소, 돼지 작업실, 작업실 뒷쪽 방충망 설치, 작업실과 구획 20m이상및 온수 설치.
보완 기간 95년 10월 30일 전라북도 지사 이렇게 경고장이 나간 것을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1차 경고장을 발급을 도에서 부터 했고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개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개수 보완이되어서 도청으로 진달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제일 산업이 보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호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도에서 다시 점검이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얼마전에 도축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보완이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지적된 시설에 국한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1차 사진 첨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시장이 현대 시설 자금을 7억 - 8억이라는 돈을 보류시키고 있는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7억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화 시설자금으로는 부족한 액수 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축장 경영자가 적극적인 시설을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현재까지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사실상 그 경영자의 말하자면 소신이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할려면 현재대략 3십억 정도에서 4십억 정도가드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막중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 수지가 맞지를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주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남원에 도축장이 꼭 있어야하겠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계속 존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 관계에 대해서 사업주와 협의를해봤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기간내에 보수치 못하면 영업 정지가 지시되면 조합원이 도축행위가 더욱 어려워 다른데로 갈 예상이 됩니다.
현재에도 소 가축을 30여두, 돼지600여두가 임실에서 도축되어 도축세는 물론 해체 수시료가 유출되어 지방 자치 행정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먼저 저희 관내에서 임실 도축장으로 도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너무 깊이 알력이있어가지고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벅찬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몇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역시 일부그쪽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정육점까지 호호방문을 해가지고 애향심을 발휘해서 저희 도축장이미비하지만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을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이 많은 돈이 임실이나 또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쪽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현재 남원시에 조합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1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전체수가 136명이예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호민
현재 86명의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86명의조합원들이 도축 시설 미비에 대해서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횡포와 해체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과 임실에 비해서 남원이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업원이 없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육류가 아주 불결합니다.
경영주의 불친절로 조합원이 남원도축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 조합원의 사무실을 폐쇄하여 업무를 보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휴식 공간이 없고 동절기에는 한파에 매우 고생이 많다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 행정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여론을 종합해 보면 관내정육주와 조합원, 도축장과의 관계가극히 나쁘고 인과 관계로서 상호 유지를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평소 지도를 맡고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도축장 경영주측과 기업 조합원간의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상당히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향심에다 호소를 해가면서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금 호전되는 기미도 있는 것 같애서 계속해서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일 산업이 시 행정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특혜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임실, 장수 같은 곳에도 도축장이 있는데 남원시에도축장이 없어서는 말이 안된다 하는식으로 설득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경영주와 저희 업무 담당과와 무엇이있는양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의장님.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까지도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엄중히 중립을 지켜서 잘 처리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우리 나라는 축산 관련 분야중 도축장과 육류 유통 분야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상태로서 U.R 협상 타결에따른 외국 축산물 수입과 97년도 도축업 개방에 대비하고 깨끗한 식품을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시설 현대화를 통합축산물 유통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필요한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도축장시설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2년10월 2일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규칙을 제정 작업장별 시설 기준을강화하고 94년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완료토록 한 바가 있는데 과장은 남원 도축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현재 저희들 남원시의 도축장은 94년 이전에는 특별기 도축장으로 해서반출도 하고 또 작업량도 많았습니다그런데 시설이 현대화를 부르짖고보니까 시설 점검도 몇 차례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기도축장으로서는 도저히 규격에 맞지않고 해서 현재 간이 도축장으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이 97년까지 간이도축장으로 있다가 그것이 승격이 안되면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자금도 여기에대응하기 위해서 어렵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만 도축장 경영주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영주가 만약 포기를 한다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경우도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재 경영주가 말하자면 할려는 의지를 자꾸 불어 넣기 위해서 여러가지 종용을 하다 보니까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97년도 이전까지는 현대화 시설을 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제일 산업에서 도축장을 포기할 경우 또 다른 업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인수를 해서 경영할의양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시에서는 지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또 업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임실로 나가는 사람들이 85명인데 135명이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전부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임실로 빠지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호민
장거리에서 와서 고기를 남원 정육점에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남원시에서 협의해서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대안을 제시합니다.
조합원과 도축장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 지사가 지시한 시설 개선에 대하여 매일 출장하시어 가능한 기간내에 개선 사업이완료되도록 하여 남원에서 소비되고고기를 남원에서 도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초지 조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지 조성의 목적은 사료비 절감과방목을 위주로 조성을 하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형병옥
지금 총 면적이 724 헥타중 몇 %나방목을 하고 소를 키우고 축산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까지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약 18호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형병옥
한 마디로 해서 완전히 실패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아니 방목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실지로 하급 초지가 204헥타, 중급초지 134 헥타해가지고 중급 초지도하급 초지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오래된 초지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또방목한 농가가 10%도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로 현실화를 시켜주어야지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도 69 헥타를 전, 답, 과수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도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드렸습니다.
앞으로 중급 초지나 하급 초지는분명히 전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언급을 하겠습니다.
간이 정화조 시설 농가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272회 계도를 했는데 정화가 잘안되고 특히 96년도 이후에는 기술이 강화되어가지고 이에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는 저희들이 한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축산 폐수라고도 제가 쓰기에는 뭐합니다만 축산 분뇨라고 저희들은 쓰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가 자원화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퇴비사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토비사는 유기질 비료로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또 톱밥 우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기에 시설비라는 것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뜻대로 못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염려를해주셔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관념을 가지시고 오히려저희들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형병옥
...... ( 녹 취 불 가 )
분명히 간이 퇴비사를 저도 관심을많이 가지고 있지만 간이 퇴비사 지원 사업 부분에서도 간이 정화조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미설치된 농가들을 먼저 우선 순위로 지원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보절면에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톱밥 공장이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 지방비합쳐서 약 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자담까지 포함해서 3억입니다.
○위원 김병석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차 80톤정도 금년에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생산하는 것이 제대로 잘되고있다고 생각됩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조금전에 제가 가축 분뇨에 대해서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가축 분뇨는 원천적으로 봉쇄는 톱밥과 퇴비사비가림등 이런 시설을 해야만 된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역시 톱밥 보급이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톱밥은 품절이 되고 또 농가에서톱밥을 구입하면 상당히 고가라 해서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시비에서 하도록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석
앞으로 톱밥 공장이 잘 운영되기를바라고 특히 영세 축산 농가에서 축산 폐수 방지, 환경 보전, 유기질 비료 원료,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남원시의 재정 자립도보다약한 무주나 진안군 같은 곳에는 1년에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을 군비로지원하고 있어 톱밥 가동을 원활하게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예산 확보도 세워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여기는 행정 사무 감사장입니다.
예산 문제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병석
알겠습니다.
현재 남원에 시비를 투자한 유기질비료 공장을 대강이나 운봉에 많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톱밥과 축분이 많이생산되어야만 그 공장들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운영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유기질원료를 조달하는데 한치의 문제점이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농가로서는이것이 큰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조례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가축 사육 금지 조례의 목적은 위생면에 철저히 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도시 주변의 위생 관계가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안을찾아 보십시요?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금하므로서 가축 사육으로 인한오물 및 각종 전염병의 발생를 미리막아 시민 생활 환경에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남원시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제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도축장이없는 오지 면에 거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조례집을 찾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가축 사육 제한 금지지역은 남원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운봉읍에 있고 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천면 호경, 관광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다이것이 제한 지역인가?
그래가지고 제3조를 보면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축이라 하면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가축은 소, 돼지, 닭등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 가축이라는 것은 소, 말, 돼지,염소, 닭, 오리, 개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안에서는 가축을 못키우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구역내에 과장께서는 단속을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말씀드리가 좀 거북합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은 가축을 보호 육성하는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사실은 저희 소관의 조례가 아닙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가되겠습니다.
그러나 ......
○위원 서양호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입니다조례집을 옆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중지)
(14시5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제5조를 보면 시, 읍.면.동장은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사용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아는 것이고 제가설명을 드릴테니까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2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 축사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지원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융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공포가 되었느냐면 95년 3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몰랐다는것은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관광지역,주거 지역에서 500m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에 해당이 되는데 주천면 장안리 유남기씨라는 사람이 육모정 올라는 곳과 지서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으로 젖소를 약 20마리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단속을 해주셔야 겠습니다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젖소 농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전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서 시민 생활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같이 종용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시설 자금이라도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사항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농민 삶의 질을 향상키우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 자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95년도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에있어서는 1십억4천1백만원, 낙농에있어서는 8억8천9백만원, 양돈에 있어서는 6억7천8백만원, 양계에 있어서는 6억3천9백만원 해서 총 3십2억4천8백만원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원 액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정읍이 1백1십7억, 김제가 5십1억,고창, 임실이 3십7억, 익산 3십5억,부안 3십4억, 남원이 3십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율로 보면 신청량의 한우가 40%, 돼지가 102%, 닭 52%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는 농업과 농촌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 과연축산 정책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신청을 94년도 남원군과 남원시가 신청을 따로 따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 액수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정읍, 남원,김제, 고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가에 대한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우 관계를 검토해보니까 정읍은 한우가 37,000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원은 17,000두입니다.
그래서 정읍은 20%가 배정이 되었고 남원은 9.6%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또 정읍의 젖소를 본다면 정읍은10,850두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4,000두입니다.
그래서 정읍은 27.2%, 남원이 10.1%로 그 두수에 비해서 배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정읍이 80,000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22,000두입니다.
그래서 정읍은 100%중에서 13.8%가배정이 되었고 저희 남원시는 3.9%가배정되었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정읍이 2,498,000마리인데 저희는 2,000,00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6%와 12%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때에는 물량을 사육하고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과거에 올라 갔는가는 제가 바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표를 봤을때는 이런 물량에 기초를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우리 한도액이 저희들이 5백억이었습니다.
5백억의 한도를 도에서 남원시에는이 정도의 액수를 논발 계획으로 올려라 이렇게 한도를 주었는데 저희가한도를 무시했습니다.
한도를 무시하고 올해는 많이 내서깎기더라도 그 만큼 더 올수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9백1억원을 저희들이올렸습니다.
어제 농업진흥과에서 보고 말씀을올린대로 7백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의 한도액에서1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소논발 계획을 상향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지 않는가 이렇게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온다고 한다면 이미 한해가 다갔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1월 30일까지 또 97년도 사업을 올릴때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로로 해서 많이 올려서깎기더라도 거의 120% 정도는 올 것아니냐.
저희들이 100%만 올리면 80%나 70%가 오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올린사항은 다만 이 표로 봤을때는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이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농수산 자율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
또는 축산 농가들이 자금 신청을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축산과에서읍.면.동 행정 계통을 통하든지 또는유관 기관, 언론 매체등 여러 채널을통해서 보다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할수있는 원인 제공에 게으름이 있었지않느냐.
많은 농가들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께서도 전 예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농업 부분에 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다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빠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놓쳐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 국장께서는 이러한 농업 전반에 걸쳐서앞으로 정부가 4십2조, 그 다음에1십5조를 합한 5십7조의 자금 계획을가지고 농어촌 자율 사업을 시행할계획의 1차년도를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여러가지 농업 부분에 대한농민들이 자금을 수혜 받을수 있도록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행정의 지원을통해서 빠진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도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소관인데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 남원시일원의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이 5개분야에 58 농가에 3십2억1천8백만원의 투자 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전체 축산입니까?
○위원 장영권
전체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5개 분야가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이 95년 1년 연중에 계획된 사업으로되어 있는데 돼지 경쟁력 사업 같은것은 진도가 66%입니다.
이렇게 진척이 미진하다고 보면 현시점에서 볼때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젖소가 79%, 한우 80%, 닭이 72%사업이 끝난 것은 오늘이 12월인데물론 오늘 12월 2일 현재의 사업 진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타 사업만 100%가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돼지 농가가 66%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원인을 ......
○위원 장영권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조한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사업자 변경등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내에 기필코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 어떤 규모로 어떤 자재에 의해서 미진되어 있는지는모르지만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된 사업은 시설 자금입니까?
입식 자금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입식 자금은 84년도 이후부터는 입식 자금이 없습니다.
시설 자금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시설 자금이 부진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사업자가 신청을 해놓고 좀 미루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또 바꿔야 할 상황이 전제가 되고 해서 대상자 변경때문에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당초의 대상자는 과장 말씀대로 본다면 당초의 대상자는 사업이 끝났고사업자가 변경되어 있는 한우 같으면5사람, 젖소 같은 경우는 4사람, 돼지 사업은 3사람이 변경되어서 늦은이유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사업자 변경 또 농지 전용 문제등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뜻은 시설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사업은 시설이 아니라 소입니다.
돼지, 닭, 젖소입니다.
시설을 하는데까지 이렇게 지원을해주고 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고 볼때는 그 시설 규모에 맞도록 나중에입식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은 완벽하게 해놓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젖소 사놓고 한우를 사놓을려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원을 받은시설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과장께서 생강하실때 입식은 이상없이 시설 규모에 적합하게입식이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한우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경쟁력 사업이니까 경쟁력을 갖춘다면 시설이 첫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시설을 잘갖추어야좋은 조건으로 해서 양질에서도 증체량도 높여주고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을 위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입식은 자기 자금으로 해야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우리 소득은 시설에서 나온 것이아니라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해야 나오지요?
시설만 잘해놓고 시설할때 부터 그렇게 사업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소,돼지, 젖소를 안사서 넣는다고 하면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그 시설 규모에 맞게 입식이 되겠느냐고 확신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현재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앞으로는?
○축산과장 김병용
앞으로는 경쟁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사업이 자율 사업이고농가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여력을 갖춘 농가가 희망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력을 가해서 입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행정력을 가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지금 100% 시설이끝난 사람보다는 시설이 끝나지 않고미진한 사업자가 시설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인데 입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남원시 관내의 축산 농가가 축산의 요구 사항에 비해서 과장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 물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오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지원이 적었다.
또 국장의 답변은 이제까지 배정하는 금기가 그런데에서 했기 때문에어쩔수 없었고 이번에 자율 사업을신청할때 많이 올렸더니 그런대로 많이 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과장께서생각할때 지금 축산을 농가들은 희망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과장께서 집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5백억 정도의 자율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약 7십억 정도 밖에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시에서 농가의 실지 소득을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이차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차 보전 사업에 선정된 축산 분야의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이차 보전 사업은 축산에서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소득 금고 자금만 저희들이 전체의약 30% 정도 활용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무슨 말씀입니까?
면을 통해서 1십4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차 이자를 보전해서 주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보전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과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상대는 남원 시민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축산 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남원 시민이 있고 축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남원 시민이 축산을 열망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와서 축산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소관 사업이 아니니까 강 건너 불보기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제 답변이 잘못된 것같습니다만 저희 숫자를 ......
○위원 장영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소신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소신이 아니고 제가 그 숫자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올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은 축산과에서 몇농가가 들어갔는가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잘모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원군에서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1십1억, 남원시에서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1십4억해서2십4억이 이차 보전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된 농가가 총100 농가에 1십4억원을 지원했습니다그중에서 6개 분야를 지원했는데축산 농가만 지원된 것이 100 농가중에서 61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년에 이차 보전 사업은 축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영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제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세부적으로 그 많은 분야에서분석을 하셔가지고 축산 분야까지도정확하게 통계를 알고 계시는데 담당자인 축산과장은 이차 보전 사업에축산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책정이되었으니까 저는 비록 농업진흥과에서 자금이 나가는 사업이지만 대상자가 남원시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볼때 관심을 안가졌다고 하는데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강조를 한다면 지금 이차 보전 사업이축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국장께서 말씀하신 8개 분야, 10개분야등 사업에 열망을 하면 이루어집니다만 이 축산 분야에 1십4억중에자금이 64%인 8억9천3백만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가서 선정이되었습니다.
면별로 보면 수지, 송동,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아영등 7개 면은 기선정된 전 농가가 전부다 축산 사업입니다.
이렇게 열망도가 축산이 과장께서지원하는데 축산 농가의 충족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하셨는데 상당히 열망도가 높다 하는 확신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터라도 이차 보전 사업이 95년도 추진한사업 물량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입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축산에 대한 것은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자금 이상의 관심을 가지셔서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연계적으로 애기가 되어서 입식이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지도가 이루어지지만 저쪽에서 나온 자금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동감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그리고 지난번 전라북도내의 지원물량이 95년도 경쟁력 제고 사업을보면 정읍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고남원도 상당한 부분에 놓여 있다고는통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국장께서 애를 쓰시면 상당한 물량이올 수도 있는 것으로 이 표를 보면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한우 배정치를보면 정읍이 37,000두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20.1%이고 남원은 17,000두에9.6%에 해당됩니다만 자금 배정을 보면 정읍은 29.8%가 책정되어 있고 남원은 1.6%가 깎긴 8%가 책정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남원에 축산제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요즈음 TV나 신문에 보면 우유 생산자와 가공업간의 분쟁으로 항생제물질 또는 고름 우유로 해서 우려가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그렇게되었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보다양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산하에 방역 사업이 1천8백만원을 투자했는데 방역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남원시권에 유방염에걸린 젖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의 젖소가 95년도 6월말현재 136 농가에 4,052두를 사육하고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유방염이라는 병에전염된 두수는 한 두도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한 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도 없다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김병용
출장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4,052두인데 착유 두수는 약 2,000여두수 됩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2,000여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니까 과장 말씀이 확실한지 제가 나중에 물증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방역을 해서 양질의 우유가 나올수 있게끔 지도 또는 방역할 수 있는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사실 우유 얘기가 나오면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고름이라는 두 글자를 빠른 시일내에 없어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우유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양축 농가를 젖소 사육 농가의 입장에서 볼때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생산하고있는 우유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저질 우유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 젖소 우유에서 검출된 항균제가 0.1%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는 0.001%로 판정이 되어서 사실상외국 우유 보다도 더좋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유 업자들이 자기 이익만을위해서 과대 광고로 인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우유는 안심하고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그렇게 양질의 우유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방역 사업을 하는데 가축 병원과 공수의 18명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깨끗한 양질의 우유가 나올 수 있는 방역대책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 녹 음 청 취 불 가 )
문제를 축산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고장에서 도축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산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축장 업자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관계 공무원과의 어떤 내막설내지 시중에 유포되고있는 거래설등이 사실로 분명히 나지않게끔 축산 과장께서는 직원 단속과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많은 축산 업자들이 마음놓고 이 고장에서 도축할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을 빨리 지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윤기 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아울러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부터 사업장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산림과, 관광건설국 관광과,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4일 10시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종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4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축산과장 김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