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여성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관광건설국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여성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관광건설국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여성회관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오전에는 여성회관, 관광과, 교통행정과,오후에는 관광 건설국 소관의 도시과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진행하고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여성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여성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 사업입니다.
기능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추진한교육 사업은 기술 교육 분야에 홈 패션 30명을 보급했습니다.
취미 교육으로는 꽃꽂이, 지점토,서예를 92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건강 관리 교육 차원에서 수영 50명, 요가 140명, 수지 요법 25명에게교육을 보급했습니다.
부업 교육으로 파출부와 간병인,양성 교육을 38명에게 보급했습니다.
교양 교육 차원에서 성인병 예방교육 200명, 여성 교양 강좌 400명에게 보급했습니다.
총 10개 과목에 975명에게 교육을시켰습니다.
95년도에는 여성 회관이 개관되는해로서 교육장 시설과 강사 수당의예상 부족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다양한 교육을 보급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사업입니다.
파출부와 간병인에게 기본 교육을시켜가지고 취업 알선을 60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독서실 운영으로 시민이 기증한 도서와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를 무료 대여해서 여성의 교양을증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맹자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개인의 자존심 관계과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6명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재여성회관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은 소아마비 여성이 신청을 해와서 저희 직원이 가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회관 회의실 개관은60회에 걸쳐서 대관을 해서 2백9십만원의 사용료를 수입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 활동 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자원 봉사자 1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 내용은 남원 의료원에안내 봉사를 연중 해서 1,100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관광철을 맞이해서 터미널에서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내 봉사를 했습니다.
불우 노인 재가 봉사를 60세대에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청소와 간병, 대필, 밑반찬 만들기를 봉사했습니다.
그 다음 무의탁 노인에게 김치 담아주기를 해서 이것은 전국 자원 봉사 대축제 행사에 10,000개의 단체가참여해가지고 저희 남원 봉사 단체에 2.관광건설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 봉사상으로 선정되어서 12월 5일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시상을 갖게되겠습니다.
다음 알뜰 시장 운영을 1회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성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감사하는 기간에 심도있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위원 여러분들께의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관광건설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관광 건설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기 전에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유인물을 보면 사회 산업국이나 이 앞전에 했던 국을 보면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있고 또 앞으로예결 준비를 해야만 되니까 심도있는감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오전중으로 끝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업무 보고 내용을한 두번씩 숙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모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건설국장은 개괄적으로 업무 보고를 오전중으로 끝마칠수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관광건설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저희국에 관련되는 것중에서지난 9월달에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새로 저희국에 오신 염정옥 교통행정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님 여러분!저희 남원시가 통합된 이래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회에서 '95년도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제 업무 보고가 유인물에 의해서102페이지 남짓 준비를 했습니다만제가 개략적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국에는 7개과로 아시는바와 같이 119명이 20개의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전체의 토지 면적은752.57㎢인데 이중에 약 66%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 정도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정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약 50% 정도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농촌 산간 도시의토지 이용 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 숙박 업소내 여행사를 보면 현재 숙박 업소는 4개 업체에 657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콘도 시설 승인된 현황은5개 업체에 975실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의 제일 자랑인 지리산국립 공원은 현재 전체 440.48㎢중에서 약 4분의 1인 107.78㎢가 저희 남원 행정부의 관내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관광 건설국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도.농 통합이 이루어진첫해로서 저희가 남원 지리산권에서의 중심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계기를 마련한 해라고 스스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와 맞춰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상당한 의식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대 전환의 기반을구축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관광 기반 구축으로 나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편제의 거리이라든지 분수대, 요천 유원지, 각종 관광 이벤트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 자본 시설도 도시 가로망, 도로, 교량,농어촌 도로 사업등 전체 45개소의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가지고 641동에 개선 사업을 했고 아울러서 하수 처리 시설및 소하천 정비도 14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금년에 약간 미흡했다거나 부진했던 점은 많은 사업을추진하다 보니까 관광 단지의 사랑의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보다더 세밀하게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아쉬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 1십7억2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행사를 치를때마다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애로를 겪었던그런 해였습니다.
남원시가 도시내에서 여러가지 도시 가로망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심지이다 보니까 토지주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토지 용지 매입이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그런 점이있었습니다.
시 자체 재정이 여유치 못해가지고저희시 부담금이랄지 그런 것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의뢰했던 것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저희가 자치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치 경영을 확충해서관광 남원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어느 도시와 특히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함양, 산청, 구례, 곡성등과 경쟁력을 보다향상시켜가지고 관광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역점을 두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결산에 관한 수치 지표는 저희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관광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금년에 추진했던 관광진흥 사업을 전체 말씀드리면 관광객편익 도모를 위해서 관광 안내 리후렛 제작, 안내소 안내판 설치, 여행사 초청 설명회, 상설 관광 안내소등5개 사업에 9천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상품을 저희가 3점을 선정해가지고 장려상을 시상한 바가 있었고 관광 이벤트 사업을 정월대보름 잔치, 고로쇠 약수 대잔치,바래봉 철쭉 대잔치, 춘향골 한여름밤의 꿈 해가지고 4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남원 관광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광 개발을꾀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관광 홍보 영화는 작년 11월 7일에저희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현재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안에 3회, 4회의 시사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제가 위원님들께도 마지막 단계에서 작품이 납품되기 이전에 한번 시사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게 되면 우리말과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4개국어로각각 제작을 해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춘향 테마 공원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은 현재의 관광 단지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춘향 레져 타워를 만드는 저희시의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385,700평 정도를 잡고소요 사업비가 약 1천3백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는 상당한부분을 민자를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춘향 민속 마을을 만들고 민속 테마 놀이 동산, 지리산 체험촌, 한방 요양촌, 스포츠 시설 지구, 중심 시설 지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도시 계획법상의 도시 계획 시설인 유원지로지적 고시를 완료한 상태이고 가장중요한 민자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하고 토지 개발 공사 전북 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도의 공영 개발 사업단 보다는 토지 개발 공사 측이 저희시 입장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것은 내년에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투자할 수 있는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단지가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더 보완하는것으로 금년에 음악 분수대와 동편제의 거리를 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계셨고 지원이 되었었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일을 빠른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미진한 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 문화권 개발입니다.
남원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과거에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춘향문화에 대한 선양회는 남원이 비교적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흥부 문화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이 흥부 문화권 개발에도 저희 행정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흥부 소공원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실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거기에다 흥부 소공원 개발을 하기 위한 용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다음에는 관광 안내 버스 운행입니다.
관광 안내 버스도 저희시가 금년에의욕적으로 관광 지정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첫해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남원 관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 안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저희가4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 조사까지 해놨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깊이 이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보다는 더개선시켜가지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 공원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립 공원 북부 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한 사업은 로프교와 산내면 달궁 마을 앞에 있는 줄을 매달아서 교량 가설하는 것과 반선 집단 시설 지구에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육모정 입구에 진입로 정비, 반선 지구 보도 블럭, 달궁 야영장에 있는 공중 변소,구룡 계곡을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저희 시민의 대중 교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중 교통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버스는 43대가 있고 승강장은 166개소가있습니다만 통합이 됨에 따라서 3월1일자로 버스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청을 이용하던 면지역의 시민들을 시청을 이용할 수있도록 시청 경유 노선을 46회로 증편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개인 택시 면허도 8대에 대해서 신규 발급해 주었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4천3백만원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각종 이용 시설인 터미널 시설 지도 점검을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 기사들.
관광지를 가게되면 택시 운전 기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 기사들에대한 관광 이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택시 운전 기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어느 정도 서비스 향상 계획을 시켜가지고 남원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굽힐 수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시설이 다른 도시와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비교적 타 도시보다는 나은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행사때마다 주차장에 대한 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8,18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차량 대수의 약 60%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만 보면 아직도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차장을 저희가노상 주차장, 노상 유료 주차장, 노외 민간 주차장을 확충했습니다만 이수치는 전체적으로 약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지만주차장을 내년에 더 확보해야 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통동에 택지 개발사업 지구에다 공영 주차장.
공공 시설로서의 주차장을 확보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림교 부근에 고수 부지를 활용하고 또 광치천까지 활용해서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소규모 도시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된 도시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소방 도로라고 하는 작은 이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도로가 규칙적으로또 계획적으로 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면 도로가 주차난이 상당히심각하기 때문에 이면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6m이상의 도로는 한 면에 주차시키고양방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6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한 면에 주차시키고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전체 16개소에 대해서 차선을 그어놓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차의 효율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에관한 문제입니다.
시와 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가장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과거에 통합을 하면서 홍보의 일환으로 통합이 되면 단일 요금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남원의 형편상 면적은 굉장히 넓고 인구는 적고 해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일요금.
즉 정부에서 실시하는 420원을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지시입니다만 저희가 그 지시에따를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걸쳐가지고 그에대한 주민 간담회, 관계 기관인 도와건설 교통부에 방문해서 건의하고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행정 쇄신 추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행정 쇄신 추진 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 가서 저희시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건설 교통부에 가서 관계과에 가서 저희 남원시의 특수 여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현재는 법적 이행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요금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남원 여객측에다 1차 이행 공문을 보낼생각입니다.
행정쪽으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 여객측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시행령을 개정할라고 해서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건교부 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지사에게 위임해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지않겠느냐 싶어서 양쪽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깊이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염정옥 과장으로 부터 설명을드렸으면 합니다.
공영 버스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그런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 버스.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 운행을 했는데저희시에는 94년도분에 차량을 2대,95년도분 4대 해가지고 전체 6대의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국비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국비의 지원 금액이 94년도95년도 합해서 1억7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그런 버스 구입하는 돈중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는 95년분까지 차량 구입계약이 끝나면 그 계약 끝나는 것을보고 그때 시에서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에서 또 하나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지도 단속 업무인데 지도 단속은 금년에 사실은 대대적으로펼쳐가지고 단속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법 주.정차만 해도95년도 10월말 현재 4,533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을 적발하다 보니까시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도 호소하고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봤을때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정착될 때가지는 지도 단속을 계속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교통 행정 관련 업무해가지고 현재 법규 위반 차량 건수를 보면 누계입니다만 32,322건입니다.
이들에 대한 부과된 법칙금이 1십4억1백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61%.
즉 8억5천만원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 나머지 39%인 5억4천8백만원 정도는 아직 징수가 안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수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압류 등록을 하고 또 압류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각 위반자들에게 서한문과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저희시의 산하 공무원들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산하 공무원들에게 협조 의뢰를먼저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자진해서 납부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저희가필요한 것은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종 주.
정차 과태료, 법규 위반, 책임 보험을 안넣은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로데이터 베이스 입력을 시킨 다음에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의 주요 시설중에서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더 교통 행정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대부분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신호기,경보기, 교통 신호 지역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협 5가라든지 고속 4가등 로터리 부분에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해서 체계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에 가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반영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한군데라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마쳤습니다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버스 요금 관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업무 보고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가 통합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법적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남원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교부세 5천만원과 시비에서 7천4백만원을 해서1억2천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시 기본 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에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지 지역만 약10㎢ 정도만 도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도시 기본 계획을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처음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담당 중앙 부서인 건설 교통부에서도 방침 확정이 늦어가지고 저희도 사업 추진에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라북도 경제사회 연구원의 최동섭 장관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연구원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이 내용은 통합 도시 기본 계획은남원 전체에 대한 앞으로 비젼이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남원 사람들의 손으로 남원의 계획을 만드는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 지구 지정입니다.
용도 지구 지정하는 것은 남원 도시 계획 면적이 시가화 구역.
과거에 남원시 지역에 대해서 전통적인 문화이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대형 건물로 아파트, 콘도가 많이 들어섰기때문에 남원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남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고 있다하는 여론을 들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하게 되면시로서도 그것을 허가 신청에 대해서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 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중점적으로유도할 곳은 고층 건물을 유도하고또 시가지 과거의 사대문 구역이라든가 좋은 풍치를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적절히규제와 장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남원의 과거에 사대문 지역에서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약간 억제를 하고 조산쪽으로 지형이낮고 주위에 경관이 없는 지역은 대형 건물을 유도하도록 하고 다만 가까이 있는 교룡 산성이라든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관과 어울릴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 내용이 약 70 -80%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 환경 기술 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비교적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심을레셔널을 가상해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었을때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개발입니다.
구례 - 산동 온천이 개발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기때문에 남원도 온천 개발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대해서는 시에서직접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려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백에온천을 했다가 중간에 업체측의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던 것을 온천법상의온천 지구로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온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법이 과거에는 온천법이 약간 느슨해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지 지하에서 물만 나오면 온천이라고 할수있는 그런 법 형태였습니다그런데 온천법이 내년도에는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온천 지구로 지정 받아야만이 남원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온천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에다 온천 지구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 팀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산동 못지 않은 온천을 개발하도록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남대앞 취락 지구입니다.
서남 대학교가 들어서가지고 대학교 앞쪽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개발이되고 있다 하는 판단 아래에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해가지고앞으로 공공 시설과 개인 주택들이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합리적으로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반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공공 시설인 도로,하천이 들어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한 나난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 가로망 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18개 노선에서 약 1백2억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적은약 65%가 되고 있고 당초의 계획대로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의총로 하나에 대해서만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의총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성문화재가 발굴된다 해가지고 문화재발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총로 사업 진행 여부를결정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세부 노선별로 사업 계획은 뒷면에저희가 첨부물로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하수도 계획이 중요하게 대두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하수도에 대한 중장기 10년이상의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것이 남원에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1억5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수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11월달중에도에다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하고 다시 도의 환경부를 거쳐서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그기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수도를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 처리장 시설은 저희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90년도 부터 95년도 까지 6개년에 걸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전체 2백1십4억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1백3십3억, 도비 4십억,시비 4십억을 들였던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완전히 끝내가지고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만 준공처리만 되면 남원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해서 처리를 해가지고BOD 20PPm이하로 처리해서 청정한 요천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생, 보성 지구 마을은 축산 단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신생, 보성 마을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시가지 광치천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시가지의 여러가지 악취를 내품기때문에 많은 환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을 합해가지고 1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신생, 보성 지구에 있는 축산 폐수에 대해서차집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또 처리시설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18일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부터 업무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이어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도로는 전체 저희가 54개 노선에법정 도로가 464.2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로 개설를 춘계추계로 나눠가지고 지침을 냈습니다.
전국에 춘, 추계 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각 도 별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금년에는건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로 정비 분야에서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았다 해서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수 대교 이후에 교량에 대해서교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해가지고 저희시 관내에 있는교량 203개에 대해서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량이 155개, 주의를 요한다 해서 요주의 대상이 18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량이14개, 개수를 해야 될 대상이 12개,그냥 자체를 폐쇄해야 할 대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보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생에 있는 낙동교와 대산의 옥전교에 대해서 1억4천9백만원의 양여금을 들여가지고 위험 교량에대해서 새로 가설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있는데 금년에는 시비 부담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양여금에서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년도 도로 교량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7건 중에서 14건은 완성을 했고 13건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인데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읍.면 지역에 있는 과거에군도라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4건을했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5건, 시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시 자체의 지역 개발 사업은 1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인 13건에 대해서도 12월 20일까지 8건은 완료하고나머지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던5건에 대해서는 고덕선, 문오선, 운봉 협동교, 등구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마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과거 군도, 시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문오선 1공구, 2공구, 덕과선, 성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3개 노선은 완공했고 성리선 하나만 포장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성리선에 대해서도 12월 20일까지2Km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체의 17.9Km에 대해서 3십4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45%이고 농특세가 36%, 시비가 19%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90%입니다.
산동의 대국선은 완료가 되었고 동면의 유곡선, 주생 금풍선, 보절 괴양선, 덕과 고덕선은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유곡선, 금풍선, 괴양선에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발주했던 덕과의 고덕선은 96년도 이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림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아십니다만 현재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개통할 계획으로 난간과 가로등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도통 통학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7억을 들여가지고 학생들 통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도통 아파트 입구에서 남원 상고 입구까지국도입니다만 저희가 통학로를 별도로 확장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진도는 70%인데 경계석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인도 포장을12월 5일까지 하고 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12월 20일까지 해서 마치도록할 계획입니다.
광한루 인도교는 저희가 광한루를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원의 볼거리와 명물을 만들고자 해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체의 사업비는 2십1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저히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에 매각을할려고 했던 시유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2억5천만원에 상당한 것만 집행하기로 계약하고 내년도 부터 나머지1십9억에 대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각이 7기가 있습니다만5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공사가 끝나게 되면교량 위에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고건축을 5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명을 들여가지고9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97년 춘향제 이전에 완공시켜가지고 남원에 또 하나의 명물로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호선입니다만 문호선은 과거에 시 경계에서 군 경계를 연결하는 송동면 송상에서 노암동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1십억이 섰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억이었고 시비가 9억이 있는데 95년도에는 현재2억에 상당한 공사만 집행하고 내년에 9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동교, 등구교에 대해서는협동교는 당초에 예산이 6억이 소요되어서 금년에 6억을 모두 확보해서집행하고 있고 산동 등구교는 7억이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2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5억은 추가로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동교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등구교는 착공을 11월달에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가설도로를 내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 ( 녹 취 불 가 )
약 5천만원에서 1억까지 투자하고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총 저희가 12건을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용산 교량 가설을 포함한9건은 완공했고 나머지 2건이 아직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대곡의 진입로 포장하는 것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협동교 접속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발주 자체를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제2 고무보는 제1 고무보에이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6억7천5백만원, 금년 예산에 4억5천3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금년 10월 9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광치천의 정화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십7억이 소요되고 있는 저희 남원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남원천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양여금이 55%, 도비 22.5%, 시비 22.
5%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8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5.2km를 향교동 구암교에서 조산동의 요천 합류 지점까지 정화 사업을할 계획입니다.
노후 교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교와 옥전교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1억4천9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추가소요액이 2억6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2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이낙동교와 옥전교가 원활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동 등구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 개량을 180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십8억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식 부엌은 230동 해서 2억3천만원을 동당 1백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231동으로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특히 농촌 지역에 또 시가지에서도농촌동 주민들에 대한 수요 요구 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물량을 중앙에서한정적으로 배정받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확보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만들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건축 민원실을 저희가 금년에 9월1일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새로운 민선 시장출범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 하는 저희시의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내용은 건축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로서만 건축 행위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주민들이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하지못하기 때문에 건당 5십여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주는사업입니다.
이것을 시행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상담 건수를 비롯해서 약 350건을 접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내년에는 보다더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정부에서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9개년간의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했던 곳은 향교동의경찰서 뒤에다 소방 도로와 상수도,하수도, 가로등, 소화전 1개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9천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6천만원은 교부세로 받고 2억3천4백만원은 시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2억9천4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정적으로 밖에 하지 못해서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5천만원을 비롯해서시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의 예산 형편상 시비가 계상되지 못한 아쉬움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확장과 송수관에 대한정비 사업입니다.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지가 어느 시설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저희가 월락동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용량은 3,500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 기준상 8시간내지 12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수를 비축할 수 있는 배수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3,500톤에서 10,000톤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십4억7천4백만원입니다.
공사가 10월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용지 매수에다 전력을다하고 있습니다.
용지 매수는 전체 83%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묘를 이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24기중에서 18기.
유인물에는 17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기를 더해서 18기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토공이고 해서 동절기라고하더라도 가능한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배수관 포설 사업입니다.
배수관 포설은 금년에는 저희가P관으로 50m에서 200m의 관을 포설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795m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1억3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향교동성일 정신 요양원 부근과 왕정동의만복사지 부근, 월락동 월미 마을,운봉읍 동천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약 85% 정도가 되고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20일까지 마쳐가지고 추가로 800여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상류에 생활 오수가 그대로내려오기 때문에 정수장 상류 부근에차집 관거를 매설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사업이 정수장 상류 차집 관거사업입니다.
3억을 들여가지고 금년 1월달 부터10월 10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전체 연장은 1,620m를 해서 450m에서 700m의 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노후 배수관 갱생 사업입니다.
관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 안에 플러그가 형성되고 관이 막히기도 하고관 자체에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관을 갱생시키는 것입니다금년에도 3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가지고 향교동을 비롯한 7개 동에서 약 6Km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도 예산이 3억2천5백만원 정도를 계상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책 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일기 예보에서 상당히 가뭄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중에는가뭄에 대비해서 수원 개발하는데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3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저희남원시 지역뿐만 아니라 서남부 일대에서 굉장히 생활 용수난을 겪었기때문에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전체 국비 2억7천9백만원을 포함해서 5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추가로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었던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도와 잘연결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업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암반 관정 13개공을 굴착했고 하상 굴착을 5.8Km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상수도 원수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개별 공시 지가입니다.
앞으로 지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정부가 각종 조세 부담을 시키고 지가 수요에서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총 302,087필지가있습니다만 그 중에 70%인 210,000필지에 대해서는 각 필지별로 개별 지가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 지가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표준지 3,440필지를 선정해가지고표준지에 준해서 각 필지별로 개별지가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번에 걸쳐가지고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 지주들로 부터 167필지에 이의 신청을받아드려가지고 상향을 107건, 하향60건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개별지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개별 지가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실제거래되고 있는 가격과의 대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지가를 읍.면.동 조사를 할때 부터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격차를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아래서 토지를 개발하게 되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시키겠다 라는 본질적인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이 되면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절반을 국고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95년도에 저희가 부과했던 것은 전체 10건에 1억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50%인 절반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건을 부과해가지고 6천3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체납된 것이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조속히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이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때에는 토지주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과장되게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개발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것에 대한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개발 용역비 자체를 시 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하지못해가지고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할때 상당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거래 신고,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거래 신고, 허가에 대해서는금년에 저희가 토지 거래가 된 실적이 4,356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7%인 1,399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파트, 콘도 분양으로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은 사실 토지 투기 우려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토지 거래해가지고 당초에 신고한 목적 이외의 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 거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에는 공인 중개사 6군데, 복덕방이라고 하는 중개인 28군데 해가지고 34개소의 중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증의 양도 여부, 중개료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사항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특별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 한계를 정하는 지적 측량이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삼각점이36군데, 삼각보조점 18군데, 도근점56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금년에 매몰되었던 8점에 대해서는복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기준점의 관리에 대해서 인식을 넓히고자 해서 지역 신문을 통한 홍보를 6회에 걸쳐 했습니다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었다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되면 토지 이동사항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 이동 정리가 금년에는6,625건입니다.
등기 촉탁 시행한 것이 4,819필지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인원은 약 3,000명 가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까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 보고 ......
○위원장 조영연
96년도 업무 보고는 사회 산업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예산도 편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복될 염려가있고 96년도 연초에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광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 보고는 95년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겸 참고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던 모든 사업 및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진척도와 %.
공사가 95년도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시행되어 왔는지?
또 혹시 감독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부실한공사를 하지 않았는지등에 대하여는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감사를 대비하여 현장 위주로 확인을 하여 필요할시에는 사진등 증거를 제기해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잘못의 지적과 비판대안을 제기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 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11월 30일 10시에 제4차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9인)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