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오전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의사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산업국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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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 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늘 통합 남원시가 발족된 뒤 처음으로 맡는 정기회를 통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95 결산과 '96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회 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 산업국에서는11만 시민이 다함께 사는 복지 사회건설과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의 소득 재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생산 기반 확충 및 기계 영농육성등 지역 경제에 중추 역할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회 산업국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함께 잘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 산업국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따뜻하게 지적하여주셔서 우리시의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사회 산업국 업무 보고 과의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사회 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 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채영호 산업과장입니다.
축산 과장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축산계장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박태근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노국환과장입니다.
그러면 과 순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후에업무 보고가 해당이 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먼저 일반 현황으로 3페이지 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8개 과에24개 계입니다.
정원은 131명입니다.
현원은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도 각 과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년 결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성과로서는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집 증가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전에는 112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64톤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은 그대신증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9톤 밖에 재활용품 수집이 안되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28톤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WTO 체제에 대응한 농사 의식전환 및 농촌 활력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9월, 10월중에 영농법인 견학을 1회 했고 농민 단체 간담회 4회를 하고 포럼을 1회 개최를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얻어지는 성과가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시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저희가 100농가에 1십4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한 항구적인대책으로 해서 4십9억8천4백만원을투자해가지고 저수지 준설이라든가관정 1,680공, 농수관 배설 51개소33.5KM에 달하는 농수관 매설을 했고경지 정리 14개 지구에 670 헥타를경지 정리 실시를 했습니다.
남원 직업 훈련 유치에 있어서는11필지에 2,944평을 매입해가지고 현재 한국 인력 공단과 계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명실상부한 남원 직업 훈련소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6개과 210명에 기능 인력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로서 학과가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광치 농공 단지 입주에 있어서는1단지에는 차량 부품, 식품, 농기계등 17개 업체가 들어와서 전부 입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2단지가 금년 12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남원시실정은 21개 브럭으로 29,000평중에서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공장 들어온 것이 7개, 가계약된 것이 7개소,협의중에 있는 것이 7개소 해서 농공단지 공장 입주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빠른 속도로분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부합니다반성으로는 시민 환경 보전 의식결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 되었고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투기가 심화 되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버리는 것을 상당히속수 무책으로 저희가 바랄 수만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무척 고통스런 점이 있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농정 시책 방향 제시를 조금 미흡하게 추진했다고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지연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지 바이오식품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참여 농가 의견 조율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조속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공장 일부는 지었습니다만법인 참여 농가 여부에 대한 것은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 퇴비장 제조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대강과 운봉2개 지역을 선정해서 대강은 현장에가보았습니다만 현대 시설로 퇴비 생산 시설이 좋게 지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울러 운봉 지역에는 국비는 왔습니다만 저희시의 부담 1억1백만원을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이번추경에 1억1백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회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은 금년도에3,828 가구에 10,837명입니다.
전체 시민의 10.2%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택 보호 대상자가 921 가구에 1,433명, 자활 보호자가 2,907 가구에 9,404명 해서10,837명이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 요건은 가구 1인당 1십9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자로 조사가 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거택 보호 대상자지원이 저희가 금년에 1십2억7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75%, 도비 11%, 시비 14%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계비, 자녀 학비, 무주택자 주거비, 환경 개선 사업비로지원이 되었습니다.
자활 보호 대상자 지원 관계는 9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7%, 도비 5%,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 학비, 장기 저리융자금 지원, 취로 사업비가 지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우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1,000 가구에 7천2백만원을 지원했고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134명에1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 영구 임대 주책 입주 알선을 260 세대에 알선을 했습니다.
아파트 총수는 447 세대입니다만영세 입주가 260 세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성과로는 생계비 지원의 날을매월 5일.
즉 거택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번잡하게 그것을 받으러 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해당 읍.면에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일괄적으로 각각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매월 5일안에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자금 적기 적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저희가 금년에도 일익을 담담했다 하는 것으로 자부를 합니다.
다음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 요양원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능력은 480명입니다.
현재 수용 인원은 476명으로 되어있고 연간 사업비가 7억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비 보조 지원에 있어서는 3억1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수용 인원 1인당 7만2천원,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지원은 3억5천3백만원으로 역시 국비가 2억5천4백만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및 시설물 관리비입니다.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은 1천4백만원으로 100%가 도비입니다.
간호사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취사원 12명에 대한 1인당7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식비 지원은 1천8백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이것은 춘계 부식비 1만3천원, 추계 김장비 1만4천원, 위문품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총체적으로 저희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이런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 수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시설 운영 관리 사항을 그때 그때 안전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저희 남원시 관내에 1,215명입니다.
시 인구의 1.1%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도 여기에 미등록 장애인 추정수는 약 300명이 등록되지 않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 청각 언어, 시각해서3개 장애자 단체가 있고 장애인 민원센타를 각 25개 읍.면.동에 민원실을설치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해주는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6천7백만원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장애인 단체 지원이 금년도에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사무용품, 집기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의 날 행사 및사무실 개소식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민원 센타 운영에 있어서는제증명 발급.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민원 센타가2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읍.면.동에 장애인 수를 비례해가지고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비등 6천2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이라든가 장애인 자립 자금지원등이 장애인 생계 보조 내용으로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시설내 매점등 우선 지정입니다.
저희 시청 민원실에도 장애인을 판매소에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 기반을 잡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다른 곳도 파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및 보장구 지급으로 자활 의지를 저희가 제고시켰고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으로 장애인 편익을 도모해주었다는 것으로 금년 성과를 간음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저희가 1종 의료 보호, 2종 의료보호해서 4,514 가구에 12,37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 보호 진료는저희가 59,782명을 의료 보호를 지원해가지고 여기는 연 누계입니다.
2십2억4천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외래 진료, 입원 진료를 막라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인당 평균 진료비가 2만8천7백8십원이었습니다만95년도에는 3만7천5백3십원으로 8천7백5십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1,428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호 진료 기간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료비 과다청구분 조정이라든가 중복 청구 진료비 환수 조치를 417건과 39건을 해가지고 약 2천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다시 불입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저소득층 의료 시혜 확대로 서민 생활 안정에 도모를 했다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접객 업소 친절 봉사 및 위반 업소 근절입니다.
접객 업소 친절 봉사에 있어서는접객 업소가 총 2,2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 1,758개, 공중 44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업주 및종사자 친절 교육, 친절 봉사 결의대회를 2회 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중점 관리와 향토 토속주 개발 보급을 실시했습니다.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 행위 일소에 있어서는 중점 관리 업소가 10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46회에 2,421개소를 했습니다만 위반 업소가 17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의 조치 사항은 고발이11개 업체, 영업 정지가 74건, 시정89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홍보라든가 간담회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심야 영업이라든가 퇴폐, 변태 행위 일소를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부정 불량 식품 근절에 있어서는현재 현황이 535개소입니다.
제조 공장 183개소, 식품 346개소,소분 16개소 해서 저희가 33회에 걸쳐서 26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위반 59개소로서 조치에 고발이 4개업체, 정지 14개, 시정이 41건.
이것은 해당 법에 의해서 조치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 대상이 13,22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공해 배출 업소가 141개소, 자동차 등록 대수 12,777대, 오수 정화 시설 134개소, 축산 농가가171농가 해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해 배출 업소단속이 2회에 282개소를 100% 단속을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32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즉 환경 감시 위원과 직원이 동행하면서 단속을 병행해서 오해와 모든것을 불식시키는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있어서는8회에 1,300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4회에 1,65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27대를 했는데 저희가 부과금으로 해서 2백6십2만원을부과한 바가 있고 오수 정화 시설,축산 폐수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2회에 494개소.
역시 여기도 69개소를 해가지고 고발, 시정, 과태료 부과 해서 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오염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발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정화해 나가면서 공해없는 남원시 조성에 일익을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관광 남원의수질 보전을 할 수 있는데 또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하천 현황으로 주요 5개 강.하천이117.2Km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으로 5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섬진강은 잘아시겠고 요천.
람천은 운봉천을 람천이라고 합니다.
만수천은 뱀사골을 만수천이라고합니다.
율천은 덕과, 사매 율천천을 얘기합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 요천이 현재 1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상류 지역 관리에있어서도 저희가 오염원을 발생하는지역이 32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익 요원을 배치해가지고 매일 감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3개 지점을 4회에 걸쳐서 1급수 유지를 위해서 계속 수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하천 정화를시민, 기업체, 공무원해서 19회에25톤을 수거 정화한 바가 있고 명예환경 감시원, 공익 근무 요원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 수질 분석을 13 지점을 4회에걸쳐서 1 - 2급수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질을 검사하고있습니다.
유류 사고 대비 오염 방제 장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없었던 3종을 확보했습니다.
기름을 흐른다든가 했을때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오일 휀스, 유류흡창, 유화제등을 금년에 확보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전에 TY에도 나왔습니다만 17년전에 금강에서 운봉선을 확장할때 그냥 쓰고가다가 폐유 같은 것을 묻어놓고 갔는데 파서 보니까 폐유 일부, 아스콘일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 단위 환경 관리청에서 취급을 할 사항입니다만 1차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상수원 관리및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증대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현황에서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112톤이었는데 95년도에 64톤으로 줄어들었고 또 94년도에는 9톤이었는데95년도에는 28톤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뒤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이 많은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스트로플를 2천원씩받아가지고 저희가 마대에다 담아서매립장에다 버립니다만 이것을 안하고 그것을 재활용으로 해서 재생을하는 방법으로 남원시에서 다시 한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기채 부담은덜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 하므로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재활용 시설 장비 확충에 있어서는캔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재활용품만들어가고 있고 일회 용품 사용 규제 업소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434개업소를 해가지고 권고 조치를 44개업체를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말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2,051톤입니다.
그래서 1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생 공사에서 폐비닐까지 합해서 여기에 실적이 들어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봉투 판매 수수료가 3억3천, 기타 수수료에 대형 폐기물, 건축 폐기물등이 5천9백만원 해가지고3억6천3백만원이 10월말 현재 수수료로 징수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있어서는봉투 사용율이 현재 64에서 99%까지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약 1% 정도가불법 투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밤에도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아침에도 일찍 단속을 하고 낮에도단속을 합니다만 살짝 피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122건에 약 7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버리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 실적이 207회에 약 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민 편익 행정에 기여하는것은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폐기물 관리 구역 확대 지정를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전에는420㎢의 구간에 폐기물 수집을 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확대를 해가지고639㎢를 저희 남원시 총체적인 면적이 752.57㎢ 입니다.
그러면 639㎢ 라고 하면 저희 전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들어 가는 것은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
부득이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오지만 제외되고 모두 오물을 수거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농약 공병 및 폐비닐보상금 부족액 추경 반영.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농약 공병에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적게 와서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번 이행된 사항은 지켜야겠다하는 뜻으로 이번 추경에 약 2천1백만원 정도가 금년도 것이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생 관리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폐쇄입니다.
저희가 운봉, 아영 매립장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위생 처리가 아니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경 오염을 우려해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일은 95년 8월 1일부터 폐쇄가되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완전 복토 및 주변 정리를 했고대책으로는 동면 매립장 공동 사용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 우선 매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비위생 처리 매립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생 매립 처리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면 매립장도 밑에다 차광막을 쳐서 침출수가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 바로 위생 처리이다.
또 떡 시루 처럼 한 자리에 쓰레기를 주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하고 한자리에 또 쓰레기를 깔고 복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생매립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오전에만 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깔아놓고 오후에는복토를 하고 그 이상은 안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분무를 하고 소독을 해서 하루 2회정도해서 금년도에는 그 뒤에 파리가없었다 하는 것은 민원을 야기하는그 주위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생 매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매 매립장 개선 공사는 역시 이것도 위생 매립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생 매립장 위생 관리에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전중에만 쓰레기를 받고 바로 복토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로 인한 이차환경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데 최선을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저희가 16개소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16개소에 대한 적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현지를답사하고 어떤 것이 과연 많이 들고적게 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조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역시 주생면 상동 현 위치에 연계해가지고 약 45,000평.
시유지가 약 7,000평되고 매입이38,000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제일 적지다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서 지난10월 10일날 저희가 공고를 한 바가있고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 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매일 대표자 12명이 시에 들어와가지고 시장님과 저희가 결론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가 어디로갈 것입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 처리를 하고 있고 또그 장소가 분뇨 처리장이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쓰레기 매립장을 주므로서 일체 침출수가 나오는 공장을 또 만듭니다.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1차 침출수를 걸러서 다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어야만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해주시는 것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척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설명이라든가이런 것을 모두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계획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인구수가 11,730명입니다.
시 인구수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시설수는 267개소입니다.
경노당이 266개소, 남원시 노인회가 1개소 해서 267개소가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경노 승차권지급을 11,550명에 대해서 저희가4억5천2백4십4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12장씩을 경노 승차권을 지급합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승차권으로 금년까지는지급을 하고 내년 부터는 그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는 것이 내년도에 변경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운영 지원이라든가 노인 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1차 건강 진단을 지난 9월,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백만원을 들여서 1차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중에 2차 검진을 할 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 107명이 나왔기 때문에 2차검진까지 실시를 해주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노령 수당 지급이라든가 노인회운영 지원이라든가 경노당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특히 경노당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는 경노당 1동, 화장실 36동을 해가지고 37동을 저희가 5천1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이 됐다 하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노당 운영 지원은 저희가금년도에 국비가 오는 것이 266개 경노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얼마가 왔느냐232개소 분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35개소 분은 추가 지원이 되어야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올라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노인정에 겨울용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 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보육 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약 749명의 아동이 있고 소년 소녀가장이 103세대에 161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이 27세대에 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저희가 보육 시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약 4억원이 지원되었고 소년 소녀가장 보호가 61명에 저희가 7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년 소녀 가장 보호에 대해서는 161명중에서 약 50세대는 저희가 한국 복지 재단에서 매월 자매 결연이 되어서 그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우회의 노시선씨가 부장으로 계시는데 저희 남원시를 생각해서 앞으로 많은 자매 결연을 해주겠다 하는것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161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0%해주어라 하는 것을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타계하는데 저희가 많은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자 가정 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23세대에 1천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아동에 대해서 또 노인에 대해서 보호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저희가 86년 9월 26일자로 화장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876평, 건물 77평으로 화장장 50평, 납골당 15평, 관리사가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로 2기가 있고 무연 무취 시설 1식, 납골대 1,200기가 봉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납골 봉안은 29기 밖에 없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장 건수가 184건입니다.
적출물이 1,430Kg가 나왔고 여기에는 주로 교통 사고나 질병등이 주된화장입니다.
그래서 184건중에 교통 사고로 41건, 질병으로 67건, 개장 유골이 34건해서 184건입니다.
화장로 버너 교체가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제초 작업을 저희가했고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 홍보를 반상회보를 해서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원시 일부에서만 이것을 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1억1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로 포장 600m를 할려고 했는데결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녀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부녀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등을 학교를통해서 저희가 2회에 1,400명을 실시했고 동거 부부 결혼 사업이라든가여성 단체 운영 강화를 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모자 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모자 가정 보호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양육비, 월동비 지원, 자립금, 생업 자금등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건강 진단이라든가 할머니 생계비 지원, 불우 노인 재가 봉사.
불우 노인 재가 봉사는 저희가 이번 12월 5일 남원 여성 자원 활동 센타에서 약 100여명의 인원입니다만여기에서 김치 담궈주기, 관광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어가지고 KBS와 중앙 일보사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서울에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 남원시가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님!'96년도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은 연초에 중복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어차피 시장께 보고를 하고의회의 업무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과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ㅇ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장으로 부터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업무 보고를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오전에 3개 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과 순서에 의해서 먼저농업진흥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정부에서4십2조 투융자 사업의 신규 사업을농정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십5조의 농특세 투자가추가되어가지고 총 5십7조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95년도 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 수립 경위가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92년도 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93년에 했습니다만그 뒤에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농어촌 구조 개선 조기 실현 신농정 정책이라 해가지고 94년도 부터 98년까지 5개년 수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변경이 되어가지고농림 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해서농특세 및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이95년도 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농특세가5백4십8억1천1백만원이 투자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사업 신청 기간을 95년 1월 6일 부터 2월 28일까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에 3월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 신청은 저희가68개 분야에 9백1십억원으로 보조가약 5십억, 융자 2백8십억, 자담 1백2십억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렸습니다.
예산 내시는 저희가 9백1십억중에서 약 7백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4백5십억, 융자1백3십억, 자담 1백억원을 해서 총7백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조 신청액 대비를 해보면 총체적으로 90.8%.
95년 보조액에 비해서 저희가 136%가 내년도 예산은 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저희가 97년, 98년 계획 수립이 매년 12월말 기점으로 해서 익년 1월 30일까지 계획을 받아서농수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저희 투자 한도액입니다.
남원시에서 이 정도 액수만 신청하라 하는 예시가 왔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예시가나왔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 개발 및 육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부존 자원 효율적 이용과농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남원의 얼굴 상품을 육성하고 지명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농촌 자원 개발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어촌 특산 단지에 50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목기 및 목공예, 한지, 석기, 질그릇등90여종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해주고 내고장 명산품 지원 지정에는2개 품목으로 목기, 상으로 지정이되었고 농어촌 휴양 자원 개발을 위해서 관광 농원 4개소, 민박 3개소를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13개 단지로 약 1십4억을 투자했고 여기에는 작업장 신축,기계 구입, 원료 구입을 포함해서1십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명산품 지정에있어서는 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1억6천5백만원을 보조 1억과, 자담 6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기계 구입 10점,포장재 20,000매, 홍보 5회를 실시했습니다.
관광 농원 지정에 있어서는 1개소3억1천만원, 융자 1억8천5백만원, 자담이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관광 농원 지정에 대해서주천면 고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농어촌 특산 단지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선으로 좀더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제고해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직판 행사를 통한 명산품 홍보를 해서 저희 남원 상품을 지명도를 촉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농 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도.농교류 확대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문화 및 직판 행사 참여를 통한상호 이해 증진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양천구에 남원시직판장 설치 50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남도에서 150평, 전라남.북도를 통해서 150평을 양천 구청에서 할애를 했는데 저희 전라남.
북도는 즉 남원시, 부안군, 고흥군을해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평씩 나눴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 지었습니다만 건물사용은 50평씩 해서 저희가 1억원을투자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경에 경상남도 지사, 남원시장등 연관되는 책임자를모시고 양천구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에다 부대비1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명실 상부한 남원시 직판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가능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에 있어서 31페이지입니다.
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소득 사업을발굴하고 WTO 체제에 대응한 지역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저희가 금년도에도 1십4억원을 투자해서 이차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액은 저희가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앞으로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약 6억원 정도만 이차 보전을 할 수 밖에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차 보전 액수가 약 5천만원 정도밖에 내년도에는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 계획은 저희가13.5%인데 8%를 2억원 속에서 대출해간 분에게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그리고 5.5%만 이자를 내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100 농가를 선정해가지고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농가를 지원 했는데 축산 분야가 61농가, 원예 분야20농가, 과수 분야 8농가, 기타 11농가 해서 총 100 농가를 지원한 내용이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 현장지도는 2회에 걸쳐서 잘되는가 못되는가를 촉구해 가면서 채찍질을 해서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 사업은 농업 활력화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보고를 드립니다.
가뭄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영농, 관개 용수, 생활 용수등 적기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고심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월달까지 비가오지 않아가지고 한해 대책 상황실을1월 부터 설치해가지고 타 시.군에서안하는 대책을 미리 서둘러서 저희가가뭄 해소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지원된사항은 3십3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37개소, 관정 개발1,680공, 용수로 개보수등 소류지 확장, 양수저류자동을 해가지고 3십3억5천만원의 사업을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부단히 농업진흥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 정리 사업에 있어서 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8개 지구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14개 지구이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4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지구인데 저희들이현재 금년도의 경지 정리 제고율은6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착수 내년 봄 마무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4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1,136 헥타인데 2백3십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입찰이 끝나서 27일날 부터 일제히 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5월 30일까지 완공을 할려면농한기에 작업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소등을 지어가지고 27일날 착공을 일제히 시켰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경지 정리사업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영농기 이전에완전히 마무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94년도,95년도 농조 시행을 했을때 저희들이시비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농조 시행에 저희가 시비를 한푼도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6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려주어야만 농조에도 원활히 사업 집행이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드리고 이번 추경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밭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풍 지구와 일대 지역에 저희가 13.5 헥타의 밭 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2월쯤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작물을 파종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저희가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생활 용수는 농업 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이 되는데 생활 용수는즉 음용수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십4억원이 투자 되어가지고 저희가 15개 지구에대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번사업에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데 94년도에 못한 사업을금년도 예산에서 수립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15개 사업 지구에 대한 송.배수시설, 급수 시설등을 추진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남은 잔액에서 이것을 완전히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갈수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이용 시설 설치는대상 지구가 14개 지구인데 나머지부대 시설은 다하고 송수관 사업만앞으로 1십억7천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이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은 저수지입니다.
3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유암제, 부동제, 마륜제의 3개가있는데 유암제는 89년도 부터 신규개발을 했고 부동제는 91년도, 마륜제는 93년도 보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암제 신규 개발은 89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제, 마륜제는 계속 사업으로실시가 되겠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신촌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신평, 두신, 양평리3개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43 헥타가 해당이 되는데9억6천6백만원이 94년도 부터 투자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에 모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생활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저희가 송동 흑송, 주천 장안을 해서2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동 흑송은 용지 매입이 189필지인데 매입이 145필지가되어가지고 77%를 거행하고 있고 주천 장안선은 75필지 기공 승락을 받아서 현재 40필지에 44%의 승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송동 흑송선은 토공 작업 및 구조물을 하고 있는데 암거, 송배수관 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천 장안선은 토공 작업 및 구조물중에서 수로, 장안교를 시공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진도가70%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입 용지 미협의분 토지 수용은96년 2월 26일까지 안되면 수용 조치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서곡 지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개발 면적이 57,480㎡입니다.
약 17,000평입니다.
택지 조성 86세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십5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분은 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도 부터 97년까지3개년으로 되어 있고 시행 방법은 위탁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곡 지구 문화 마을 조성은 농어촌 진흥 공사 전북 지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은 저희들이 3월 25일날추진했고 기본 계획 수립 및 확정도승인을 8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12월 20일까지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은 96년도, 9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바로86세대분을 문화 마을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 정비 사업은 3개면에 53동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천 16동, 송동 18동, 이백 19동으로 융자는 동당 2천만원씩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한으로 완전히53동에 대해서는 건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 사업은 마무리가된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송동면 세전 지구에 길이가 1.9㎞넓이가 3 - 4m 해가지고 1억7천3백만원은 국비가 1억3천9백만원이고 도비 1천7백만원, 시비 1천7백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10%, 10%의 비율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10월 19일날 추진을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이 45%의진척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쌀 농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쌀 생산을 금년도에 451천석이 작년에 비해서 111.3%를 증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반당 수량은 459Kg으로 평균 대비104.7%의 증이 되었고 여기에 금년도직파가 722 헥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비하면 약 3.9배의직파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직파 면적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금년도 직파를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확대해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62.2톤을 동진, 계화,만금, 영남등을 보급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 지원에 있어서 9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됩니다.
생산비 절감 추진에 있어서는 벼직파 확대는 방금 보고 말씀드린대로772헥타에 1,315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기계 이앙 추진은금년도에 육묘 상자로 해서 보통 8일간을 생육장 시켜가지고 바로 직파하는 것인데 2,344 헥타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통 7 - 8회 합니다만 금년도 7회 정도해서 약 5,716 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보조를 가지고주로 목도열병 방제를 했다고 보고를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에 있어서 1,098조인데 4천9백만원을 보조, 자담을 해서 방제기 86대와방제복 1,012착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133,937천원을 해가지고 보조 40.5%, 융자 35.3%, 자담24.2%해서 총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농기계 공급이 2,073대 해가지고 현재 2,070대가 공급되어서 99.9%가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0.1%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완전히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 회사 설립은 설립 회사가 금년도에 1개사를 설립하였고 송동 송기에 대표는 모규태씨로사업비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보조 37.9%, 융자 51.9%, 자담 10.
2%해서 농기계 공급 6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공동 이용 조직에 있어서는 영농단 조성이44개단입니다.
대규모 3개단, 소규모 41개단으로사업비는 1,159,755천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는77대로 트랙타, 콤바인, 이앙기가 공급이 되었고 미 공급이 1대가 있는데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115 농가에 사업비 2십8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농기계 공급이 176대 공급했습니다.
트랙타 85대, 콤바인 30대가 공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는1,813 농가인데 저희가 4십억을 투자해가지고 42.6%가 보조입니다.
자담 37.6%, 융자 19.8% 해가지고1,811대로 경운기가 주로 되겠습니다경운기 994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현재 총체적으로 1,811대중에서 미공급된 것이 온풍기 1대와 경운기1대가 미공급이 되었는데 12월중에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환경 보전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대강 송내 지구에 1개가 설치되어있고 운봉 화수 지구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 지구에 대강 지구는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 말씀을 잠깐드린 것 같습니다만 퇴비 제조 공장으로서는 현대화하는 공장으로 제가견학을 했습니다.
다만 운봉 화수 지구는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시비를 부담 못했습니다1억1백만원을 못해가지고 착공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오는 것에 시비를 포함해서 4억8천2백만원의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1억1백만원에 대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주생면 도산리 상도산 지구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유기 자연 농법포도 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 이용 시설과개별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 시설110평, 예냉 시설 20평,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1,000평, 축사 300평에 5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의 진도가 되어 있는데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시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 채소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매, 덕과, 보절을 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21호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십7억8천2백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사업 실적은 현재 파이프 온실과예냉 시설, 집하장, 정보 시스템, 소형 관정, 퇴비사, 저온 수송 차량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별표 옆에 괄호내의 %와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거의 8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조금만 하면 금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시설 채소 단지에 대한 시설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시범 마을 육성에있어서는 저희가 3개소입니다.
운봉, 아영, 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농가수는 15호입니다.
사업비가 8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현재 하우스 시설이 9,000평에서7,2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데 1,800평에 대해서 앞으로 12월중에는 완료가 되고 내년 부터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44페이지과수, 특작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대상 지역은 춘향골 배가 영농 조합 법인입니다.
대상 지역은 덕과, 사매, 보절, 송동, 주생, 대산, 대강을 묶어가지고바로 춘향골 배 영농 조합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68농가로 사업비는5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실적은 S.S 분무기공급 14대, 운반 상자, 관정 설치,덕 시설.
덕 시설이라는 것은 밑에다 받치는받침목입니다.
인공 수분기, 점적 관수 시설, 스프링 쿨러를 해서 현재 이것도 거의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안에 완전 완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이 버섯으로 운봉에 2농가, 생약은 6개 면에 36농가로 여기는 보절이 주로 생약에 대해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가 균상 재배 시설을 182평이 끝났습니다.
냉동 운반 차량 1대도 사업이 모두끝났습니다.
생약 재배에 있어서도 4,200평으로이것도 끝났습니다.
생약 제조 시설도 현재 140평인데6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어서 생약조제 시설 사항은 12월 30일안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 육성입니다.
1면 1명품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을 12개 품목을해가지고 16개 면에 70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십2억6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시비가 1억원해서현재 추진 실적이 저온 저장고, 가공공장, 버섯 재배사, 과수원 조성, 축사 신축, 비가림 하우스, 파이프 온실, 관정을 해서 8개 유형 사업에서70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85%의 실적을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월말안에 완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특화 사업 바이오 식품입니다앞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지면 서매리에 부지 1,149평,건물 250평, 기계류 11점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여기는 보조 40%, 자담 60%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현재 8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리, 건물 신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참여 회원간의견 조율의 미흡으로 기계 구입이지연되어 있고 그 대책으로는 앞으로조합 구성원 조정을 유도해가지고 조속 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안병만 ( 15:30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현재 총 투자액이 3십2억1천8백만원입니다.
5개 사업에 58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 1십2억6천만원, 융자 2십1억3천만원, 자담 9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개소가 미완료된 것이 있는데 동절기 이전에는 완전히 완료 되도록하겠고 앞으로 계열화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과 유통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투자액이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현재 보온 급수기외에 4개 사업이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입니다.
조사료 생산이 금년도에 총 투자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답리작 사료 작물, 초지 조성 및 보완, 볏짚 암모니아 처리, 기계화 단지 조성등 거의 100%가 끝났습니다.
다만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79 헥타는 '96 춘파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단지 조성에서는 사업비 정산 및 사후 지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있어서는저희가 현황이 총 지원 두수가 94년까지 5,970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투자 사업은 3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능력 수입 정액 공급이950두인데 저희가 950두를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입 정액 공급이 지금 부진되어 있어서 그 정액만 거기에다 삽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950두는 전부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액만 바로 공급되면 이 사업도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94년까지 27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7억2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110개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톱밥 발효 우사, 정화시설, 간이 정화 시설, 퇴비 처리 장비로 톱밥 발효 우사는 100% 끝났습니다만 나머지는 90%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저희들 동물 병원이 9개소가 있고공개업 수의사가 9명있고 그 다음에금년도 총 투자할 사업이 1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돼지 일본 뇌염외 9종 방역이 거의 100% 끝났습니다.
젖소 유방염 진료외 1종도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금년도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문제점이 없이 무난히 가축 방역 사업이 끝났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재래돈 시범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저희 총 두수가 재래돈.
말하자면 똥돼지입니다.
사육 두수가 3,112두로 1,274호가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를 1천2백만원을투자해서 4호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 6백만원, 자담 6백만원입니다.
즉 한 농가에 1백5십만원씩 지원을해가지고 재래돈 입식, 돈사 시설,부자 약재를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을투자했는데 현재 이것도 약 70%정도되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12월 10일까지 완료지도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있어서는 재래돈사육 및 유통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통 기반을 내년도에는 강화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을 나중에 드릴계획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다 저희가 재래돈 돼지에 대해서시범 사업을 한번 하겠다 해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1억원을 남원시만 재래돈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도에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하도록 했는데 재래돈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운봉 4개 지역에다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확산 해볼려고 합니다.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근 장수에서도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하면 이렇게 많은 재래돈 돼지를 육성하게 된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유통 관계가 원활하는 어떤구심점이 있어야 겠다 해서 그 유통단지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겠다 하는것이 저희 보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한것 아니냐.
또 일반 돼지는 1십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4십만원 정도 받을 수가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소득 제고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센타도 만들면서 서울이나 대도시와 저희들이 바로 연계를해서 관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별도로 내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시 다시 자세히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저희가88년도 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900 헥타인데 현재저희들은 1,300 헥타를 해서 144%의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으로 해서 180 헥타했는데 193 헥타를 했습니다.
즉 107%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보고드립니다.
사업비는 5억2백만원으로 국비가44%, 도비 11%, 시비 25%, 자담 20%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솔잎 혹파리 피해지, 불량악송림, 산화 피해지 경제수 조림을 중점적으로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 잣나무등을 했고도시, 공원, 공단, 로변 환경 조림에있어서는 산벚등 조경수 경관 식재를했습니다.
마을 주변 유실수 식재는 감, 밤,대추등 소득과 연결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철저한 묘목 검사를 사전에 충분히해가지고 활착, 생장등을 철저히 따져서 식재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장별 지도 공무원을 배치해서 임장 지도는 물론이고 조림지 사후 관리에 비료 주기, 풀베기등을 실시해서 명실 상부한 조림 사업을 실시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녹지 조경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 양묘장이 13,412㎡가 서남대쪽 바로 앞에 시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고 1동과 시설 하우스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수 양묘가 4천본으로 단풍 나무외 14종이 있고 꽃묘생산이 년 122천본으로 국화외 6종을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조경수 식재를 6건에 19천본으로 배롱 나무외12종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춘향로에 배롱 나무를 식재했고 산벚 나무는 덕음암 주변으로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주위를 산벚나무로 해서 식재를 해서 시내에서바라보면 봄이 되면 산벚 나무가 활짝 피는 경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2백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고 꽃길 조성에 있어서는103개소인데 저희가 122천본을 꽃묘직영 생산지에서 생산해가지고 시내에 저희가 103개소에 꽃 박스가 있습니다.
이 꽃박스에 저희가 전부 심어서계속 4계절 꽃이 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겨울에도 꽃 배추를 식재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주로 춘향로변 시목, 시화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원시 시화, 시목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앞으로도 심을것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철쭉, 소나무등향토수를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그 다음에 광한루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광한루 앞의 천변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화목류 식재라든가 계절별특색 부각을 해가지고 장미, 철쭉을심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광한루 앞에 넝쿨 장미를 심어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좀 높이 철책을 만들어서 넝쿨 장미가 높이 올라가서 활짝 피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한루, 춘향로,97년 유니버시아 대회가 있습니다.
또 지리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시목, 시화를 식재해서 오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남원이 상당히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더욱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산림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상당히 산지에 대해서 보호를 할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절을 가게 되면상당히 헐벗고 정상이 훤히 보여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또 그것도 감수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저희가 허가 사항이 82건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온 것이 총체적으로 82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72건이 형질 변경입니다.
공공 시설 15건, 공장 10건, 축산10건, 콘도 4건, 기타 33건입니다.
다만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10건입니다.
82건중에 10건이 토석 채취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것도 주민과 연결이 되어 있고 부락을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과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락과 연결해가지고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자원을생산한다는 것에는 저도 마음 아프게생각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위법 사항, 공해예방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월 1회이상 지도 점검을 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 지구에 대해서는저희가 보완이라든가 원상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비 예치를 받아가지고 그 복구비를 투자해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채석 허가를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원화 한다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경관도 살려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58페이지입니다.
육립 사업, 산림 해충 방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88년 부터 97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00 헥타에서 지금실질적으로 7,300 헥타에 46%의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는 이렇게46%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해충 발생에 있어서는901헥타로 솔잎 혹파리, 소나무좀,기타 해충이 지금까지 900 헥타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 실적은 육림 사업이 652 헥타인데금년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천연림 보육,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간벌을 통해서 저희가 652 헥타를 했습니다.
산림 해충 방제 실적에 있어서는187 헥타입니다.
여기에는 솔잎 혹파리 벌채 및 수간 주사, 흰불 나방, 기타 해충, 소나무좀 방제를 해서 187 헥타를 금년도 해충 방제 실적으로 추진했습니다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3억2천6백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현재 추진 상태는 천연림 보육은이백 여원치, 산성 주변이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보절, 대강.
그 다음에 간벌은 갈치, 식정.
산림 해충 방제는 조기 예찰로 적기 방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이런 사업들을 무난히 마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임도 사업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0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Km를 해서 46%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신규 15 km, 보수 37km했던 일부를 3km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18km에 대한 진도는 90%로해서 이것도 12월말로 해서 완전히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치 제2 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천혜적으로 상당히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 맑고 그 다음에 물이 좋은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우리 남원은공해가 있는 공장은 침범을 하지를못했습니다.
남원 사람들이 보수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 시내는 공장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해없는 업종으로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좀 늦게 공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공해 쪽에는 저희가 덜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광치 제2 농공 단지는저희가 조성 면적이 34,042평입니다.
사업비가 4십6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98%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토목 공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전기 공사와 통신 공사, 조경 공사가 97%이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3% 정도만 하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것도 완전히끝나도록 되어 있고 다만 2공 단지안에 공동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쯤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조성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대구, 부산, 울산을해가지고 저를 중심으로 각 과장, 계장들이 수없이 공장 사장들을 상대로서 현지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에도 저희가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금년도에 22개 브럭에서 7개 브럭은완료 되었고 7개 브럭은 가계약을 했고 7개 브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브럭이 전반적으로 추진 상태에 있고 완공 상태에 있다는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에 농공 단지가 고창, 김제 방면에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도 그 공단 관계를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항을 계속 물어보고 합니다만 그쪽에는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정읍 공단 지역은 한달에 6백만원씩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대신 남원 공단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동차1공단은 부품 공장이 15개중에서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해도 없고 2공단도 마찬가지로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제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해가 있으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앞으로 제1공단, 제2공단이 발전적인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공단까지 만들어볼려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공단은좀더 인접에다 할 것인가?
또 다른 곳에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완전히 국비로옵니다.
1억9천6백만원이 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교육시켜가지고6월내지 1년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업 일선에 수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계획이 297명입니다.
그런데 12개소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 공장, 미용, 컴퓨터,고압가스, 간호 조무사등 12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국비 1억9천6백만원을 수업료로 지원해준다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선발은 저희가 금년도 242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186명으로 여기에 자동차 정비 41명, 미용36명, 컴퓨터 87명, 고압가스 15명,간호 조무사 2명을 해가지고 186명을교육시켰는데 다만 간호 조무사는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간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하반기에는 56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24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국비는 1억9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297명분입니다.
그러면 52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의 지원된 예산과 합해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물가 관리를 5%선에다 두었습니다.
대통령도 5%의 물가를 관리하라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5%선을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품목 지정이 40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43개 품목에 해당되는 업체가 832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1업소 1담당 공무원 지정 물가 감시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해나가서 366명을 투입해서 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모니터 요원, 시민 자율통제, 소비자 고발 센타를 저희들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으로는 전반적인물가 동향을 분석해 드리면 10월 현재 저희들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4.9%가 올랐습니다.
전국은 4.2%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는 전북이 높다 하는 것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서비스 총괄, 개인 서비스 관리도 저희들이 최하위를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관리 업소 지정에일반 관리 업소 185개소, 특별 관리업소 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공무원 1인 담당 업소제를 해가지고 물가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개인 서비스 업소를 중점적으로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요즈음 다방에서 커피값이 갑자기 1,200원으로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장과 대화를 해서 실랭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전주는 이미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남원 지역은 그렇게 안되겠다.
인건비, 재료비등이 올랐고 해서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무엇이냐면 3년간 커피값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물가 관리를 하면 연도별로5%, 5%, 7%해서 17%가 올랐으니까20% 정도는 우리가 한꺼번에 올려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안된다.
금년도의 5% 정도에서만 올려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1,100원 정도로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 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곳은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세무서에다통보를 하고 또는 위생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물가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 상한선 5%까지는 기필코 연말까지는 고수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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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광천수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먹는 샘물 광천수 개발 사업 얘기만 나오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은 저희대로 할 일은 하고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기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면적이 146,493㎡입니다만 채수 규모가 1일 800톤입니다.
현재 2공만 뚫어져 있습니다.
허가 요건은 3공을 뚫어야 한답니다.
3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채수된것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저희들이 2공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2공에서 400톤씩 해서1일 800톤 채수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 소요액은 얼마냐?
남원군 당시 투자한 것이 6억5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후 얼마가 소요되었느냐?
약 4십억7천6백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십억 정도를우리 자치 단체에서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민자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몇 군데에서 보고 갔습니다.
미원그룹, 코카콜라, 일화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음용수를 파는그런 곳에서 게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개발적인 하나의 업체가 맡는다는 것보다도 전국 판매망을 갖고있는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왔고 정책 개발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 3섹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3섹타 방법은 49대 51입니다.
51지분이 관에서 하고 49지분이 민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사람이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야하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거꾸로 49대 51으로.
즉 민자가 51, 관이 49로 해서 저희가 6억5천 투자한 것 만큼 지분을우리가 차지해보자 하는 것으로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만 위원님들께 말씀을드리고 먹는 샘물 광천수가 9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마위에 올라있는데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3섹타, 4섹타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보고가 되리라 보고 또 한다고 하면 대기업으로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있는 곳과 가능한 합작을 해야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드릴 수가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 건립입니다.
저희가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건립 예산 요구가 94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예산이 되었느냐.
저희가 당초에는 1십억을 가지고목공예 단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비 5억,시비 3억, 자부담 2억으로 1십억을할려고 했는데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시비 3억, 도비 3억, 자부담 2억해서8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제가 도에 몇번 올라갔습니다만 도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50대 50을 왜 부담을 안하느냐.
저희들에게 도에서 3억을 주었는데1억 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2억을 더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없다.
연말에 1백억 결산을 못하고 있다.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좀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절충한 결과 우선 사업 계획 부터 내고 다시 행정부에 결재를해서 남원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해서 보내주면 조치를 해보겠다 하는 언질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3억, 시비 1억, 민자 부담 3억을 해서 8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결정이 된대로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공예 단지내에서 운봉 4개면, 산내, 조산 일부, 어현동에 있는 목공예 단지를 해서 전반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추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체 회장이 김종만 목공예 회장이 선임되어서 앞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리 농대에서 그쪽에 연계되는 교수가 한 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개발해가지고어떤 것이 상품화 가치가 있고 우리가 남원 이미지를 거기에다 상징할수있는 그런 목공예를 개발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소에서연구해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서도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원은 목공예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실 상부한 남원이소득을 제고하는데는 이 목공예 개발이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세계에상품화 하는 계기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연구 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 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업무 보고는 관광 건설국 소관으로 여성회관 업무 보고를 받기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11월 29일 10시에 제3차 본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8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과장 김광철
산업과장 채영호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산림과장 박태근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