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회-산업건설위원회-제16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안심사의건
7.'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안심사의건
7.'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남원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우리시 재정을 환경부의 지침에 맞게 현실화 하므로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 증대로 종량제 완전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지정 취소의 준수 사항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지정 취소 사항이 다소 미비했기 때문에 미비 사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및 대형 폐기물 납부 방법 신설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형 폐기물 납부 방법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 인상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13개 시.군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쓰레기 수수료가적게 받는 현상이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의대비를 해보면 각 시에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거의 저희가 상당한 거기에못미치는 인상폭으로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인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내용적으로말씀을 드리면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현재2조는 생략을 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1에서 5항까지도 생략이 됩니다만 그안에 신설된 것이 건축 폐기물이라 함은 공장물을 제거 및 토목건축 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1회 1톤이상 배출되거나 1년의 공사 작업중 연속되는 사항에 의하여일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조 1, 2항은 생략을 하고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설된 것은 3항, 4항이 쓰레기 봉투 판매자는 봉투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비치하여야하며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판매 수불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이 조례가 수불부 비치가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잔량이 남아 있고 그것을 헤아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양식을 주어서 그것을 기재해서 판매 사항 실적을 정리해나가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4항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자는모조 봉투나 불법 유출된 봉투등을판매소에 진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불법 봉투의 유통을 발견시는즉시 행정 기관, 시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불법 유출된 봉투가 혹시 있을시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넣었습니다그 다음에 뒷쪽으로 넘기면 신설되는 8조의 2에 있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 취소등입니다.
첫째항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시장은 지정 신청이 있으면 지역 주민의 구입 편의점을 감안하여 결정한 후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항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소가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취소 및 개선 명령등을 할 수 있다.
첫째 모조 봉투나 불법 유출된 봉투등을 판매소에 진열하거나 판매하였을때.
두번째 봉투 판매 대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납부하지 아니할때.
세번째 업무상 의무 규정을 지키지아니할때.
네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있는공무원의 확인이나 열람을 기피, 거부 또는 불응할때.
즉 판매소에 대한 저희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여기에다 신설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뒷장에 신설 8조 3항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승계등입니다.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영업소 위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판매업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사를갔다든가 또는 그 자리에서 놓고 승계를 했을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4 판매소 폐업, 휴업등의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할때에는 별지5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폐.휴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판매소 폐.휴업을 했을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제9조 2항 생략하고 1, 2항도 생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방문 수거 수수료는별표 6과 같다 하는 것을 일반 폐기물 방문 수거수수료 및 건축 폐기물수수료도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은 생략하고 신설에 9조 2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대금 납부등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대금은 읍.면.동에서 판매소에 봉투판매시 즉시 별지 7호 서식에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발부한판매 업소에서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즉시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한다.
납부 고지서를 받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대금을 미납시에는 판매소에대한 쓰레기 규격 봉투 공급을 중단조치하고 지방세 체납 처분의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즉 규격 봉투를 판매하고 이익금을안시켰을때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의해서 차압 징수를 할 수 있다 하는말씀입니다.
9조의 3항 대형 폐기물 및 방문 수거 신청등 첫째 대형 폐기물 및 방문수거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8호 서식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은 대형 폐기물 방문 수거 신청을 받은 즉시 수리하고 신청자에게신고 결정을 교부하여야 한다.
대형 폐기물 및 방문 수거 수수료납부는 남원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대형 폐기물은 앞장에 나열이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신고를 해서 저희가처리를 할 수 있되 그때는 수입증지로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9조 4항에 있어서 대형 폐기물 및 방문 수거 수수료 환불등 대형 폐기물 및 방문 수거 수수료 납부후 대형 폐기물을 자가 처리해야 하고 납부자가 수수료에 대한 환불 요구시환불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방문 수거 기간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신청자가 수수료 환불 요구시 미수거일자를 1할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즉 이 말씀은 대형 폐기물을 신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치우기전에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자기가 자체적으로 처리를해버리고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수수료를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거기에다 삽입했습니다.
다.
뒤에 보시면 시.구 조문 대비표가있습니다.
현재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에어콘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냉장고가 500ℓ이상은8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된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텔레비젼은 5천원인데 6천3백원,세탁기는 4천원인데 5천원, 에어콘은8천원인데 1만원, 가스오븐 레인지는4천원인데 5천원, 탈수기 모든 규격이 2천원인데 2천5백원입니다.
또 공기청정기, 장농등의 현황과개정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방문 수거수수료 기준은 아까 저희들이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1, 2로 해서 양식을해가지고 현행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개정하는 것은 우측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은 현행이 5ℓ짜리는 6십원을 받고 10ℓ짜리는 1백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5ℓ짜리 6십원이 개정하는 6십원으로 되고 10ℓ짜리 1백원이 120원이 되고 20ℓ짜리 용지가180원인데 220원.
그 다음에 50ℓ이 400원인데 550원100ℓ 이상짜리가 750원인데 1천8십원입니다.
1천8십원짜리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100ℓ짜리를 사용하는 것은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10ℓ내지 20ℓ짜리가 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소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는 현재 96년에 얼마를 받느냐면 5ℓ짜리를 80원받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5ℓ짜리는 인상을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ℓ짜리는 전주시의 경우 140원을 받는데 남원시는 1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에 20ℓ짜리가270원인데 남원시는 220원 받습니다.
그 다음 전주시는 50ℓ짜리를 6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550원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100ℓ를 전주시가 1,310원인데 저희들은 1,080원으로 해서 다소 전주시보다는 저희시가 16% 정도는 인상이 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관계는 인상을 환경부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인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책정했을때 너무나 타시.군에 비해서적게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오르더라도다른시 보다도 적게 책정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검토를 해주시고또 저희들이 시 세외수입이 이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2십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실지로 각종 수입으로 들어오던 것은 약 4억2천만원밖에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것이 약 4 - 5천만원정도 더불어난경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저희가 충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때 약25% 정도가 이 수수료 들어온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남원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의 건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먼저제안 이유가 양곡 관리법 1994년 12월 30일 법률 제4,842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양곡 제분업이 구태여규제할 사항이 못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9조 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9호 제21조 1항등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내용입니다.
좀전 규모 이하의 제분업에 대한신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관한 조례를 제정 사용하여 왔으나개정된 양곡 관리법에 본 조항이 명시 및 제분업이 등록대로 변경되어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위법이제정되므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된 사항이 거기의 상위법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폐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양곡 관리법 제19조2항,그 다음에 양곡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양곡 관리법 시행 규칙 제5조 별표 2항.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으로서 양곡 관리법 제19조의 등록기준은 동력 규모가 5마력 이상만 해당되므로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절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서 그동안 왔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현행양곡 관리법규에는 양곡 가공업의 등록 절차가 규모이하 등록은 을종 가공업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종전 조례는 상위 양곡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아까 참고 사항으로말씀드린 3가지 법은 자동적으로 폐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 임차 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시행 규칙제6조에 의거 남원시 읍.면.동별 농지 임차료 상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 4항 을항중 문맥이 바르지 못한 사항을 바로잡게하고자 하고 제10조중 별표 2 농지임차료 상한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한장을 넘기면 상한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각 읍.면과 조율을 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시설 원예 작물은 전, 답.
단연생 작물 과수, 묘목, 인삼약초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동 지역은 30%를 적용했습니다.
평당 121원으로 봤는데 30%를 적용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농지를임차해줄때 그 농지 싯가를 100으로봤을때 30% 적용을 해서 임차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 원예 작물은 밭에 대한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는20% 임차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연생 과수 농작물에 대해서는 또 20%를 적용한다.
그래서 각 면별로는 다소 다릅니다그래서 앞의 경종 작물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운봉읍은 25%, 주천면은20%, 수지면 20%, 송동면 30%, 주생면 30%, 금지면 30%, 대강면 30%, 대산면 25%, 사매면 25%, 덕과면 25%,보절면 25%, 산동면 25% 이렇게 해서저희가 임차료 율을 조례에 개정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것이 무엇이냐면현행 제16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것을 제16조 앞에 법자가 빠졌습니다그래서 법 제16조 2항 제2호 규정에 법자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있어서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 후 읍.면.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이렇게했는데 이쪽의 개정은 시장은 읍.면.동별로 추천된 후보자의로 조금 문맥을 달리 했습니다.
시장은 읍.면.동별로 추천된 후보자의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후로 문맥을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사항은 저희가 1차 프로를정한 것이고 또 종전의 프로를 거기에다 조례가 삽입 안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조례를 삽입해서 넣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조금 수정 보완한것입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저희 사회 산업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안입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상정한 조례의 검토 사항을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과다 지출로 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시 재정 형편과 환경부 지침에맞게 96년 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므로서 쓰레기 감량 효과와 재활용품 수집 증대로 종량제의완전 정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둘째 주요 골자입니다.
쓰레기 수집 수수료의 연차적인 현실화를 위해서 96년 부터 2001년까지100% 적용을 해서 인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량 폐기물.
즉 건축 폐기물등입니다.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개정, 96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괄호열고 봉투 가격, 대형 폐기물, 다량 폐기물에 대한 인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 내용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의 여부, 처리 비용,판매 이익금, 봉투 제작비, 판매가격등 산출 기초의 타당성 여부, 쓰레기수집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내용,인상 계획안 내용이 당초 40%, 37%,33%로 되어 있지만 33%로 검토를 한내용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가정및 사업장 방문 수거 수수료 인상 내력등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시민들의의식은 점차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나 시행 단계에서 보완 시행해야 할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비용등을 현실화 하여 시 재정 및 환경부 지침에맞게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리 비용 및 수수료등의 인상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본 시행 규칙 제6조에 의거 남원시 읍.면.동별 농지 임차료상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제4항중 문맥이 바르지 못한 사항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 10조중 별표 2 농지 임차료 상한을 개정하고 본 조례 제5조1항 제16조 제2항 2호의 규정에를 법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로 변경하고 ...... ( 녹 음 불 가 )
읍.면.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은 읍.면.동별로 후천된 후보자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 후로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10조 별표 2는 그동안상한되지 못하고 공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농지 임차료 상한선을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문맥을바로 잡으므로서 완벽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조금전에 사회 산업국장님께서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규모이하의 제분업에 대한 신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용하여왔으나 개정된 양곡 관리법에는 본조항 명시 및 제분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규모이하 제분업에대한 법규정이 있어 남원시 조례로규정을 하여 시행하여 왔으냐 본 규모이하 내용을 신설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하여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인상을 시켜도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저희들의 자립도가 33%입니다.
○위원 서양호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도 아까 얼마가 손해간다고 했는데 얼마가 더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는 것이 쓰레기로 해가지고 들어간 예산 계획은2십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봉투를 판매한다든가 대행판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은 현재 4억3천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1십6억 정도가 완전히 적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려놨을때는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올라놨을때는 4억3천만원인데 약5억 정도가 됩니다.
5억이 되면 3 - 4% 더올라가겠습니다만 아가 3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5억이라고 하면 약 37%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나오는군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보다 더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고1,130원인데 남원시는 1,080원입니다그것은 사는 사람이 약 100원 정도올리면 얼마나 더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약 1억 3천만원이 더올라가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80원에 팔아가지고 20원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즈음은 20원짜리 안내줍니다.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 행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의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영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시 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관광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부터 있던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금년에 저희가관광건설국이라는 직제가 신설되었기치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회내에서 간사와 서기를 삭제했고 위원장의 직무등의 내용을 조정 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중복 결정 사항을 배제했고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시 그 한계를 명시했고 9개 신설로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담당하는담당자를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 유인물을 보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에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2조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등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자에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은 도시 계획법과 도조례와 문맥을 통일시켰고 또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고쳤습니다.
다음에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장하고 컴마를 찍고 부위원장이 사고가있을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된 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렇게바꼈고 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내용을지명해야 하고 그외에 맞는 어귀를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회의에서 현재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다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부동수인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하는보다더 덜 민주적인 조항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일반위원회 처럼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소회위원회의 규정란에서 소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2조 제2항및 영 그랬는데 영하는 것은 법안이나 조례의 문구상에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동법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8조에 자료 제출 요구등에서 1항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 관련 행정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고쳤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현재 간사는 도시계획계장이.
서기는 도시 계획 업무 담당자로되어 있는데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상급 조정을 했고 서기를 도시 계획계장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둘 수 있도록 1항에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11조 수당에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맥을 보다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할때가 아니라출석하였을때라고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기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관리자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를관장하는 관리자를 국 직제가 있는관광건설국장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대한 관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례 제4조에 있는 과거에 국이 신설되지 않았을때부시장으로 관리자를 지정했던 것을관광건설국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에 관리자가 지정란에서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으로 하도록 한다를 부시장대신 관광건설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관광건설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것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남원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인한관광건설국 직제 설치로 현행 자치법규와 상충되어 현실에 불부합되는 소관 사항을 검토, 정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중 제4항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를 삭제하고 본 조례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 제4조 3항중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을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으로하고 미리 지정하는 을 지명한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 제6조 2항과반수를 과반수의 둘째줄 과반수를과반수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는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변경하고 본 조례 제7조 2항 하단부 영을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8조 1항 위원회에서를위원회는로 인정될때는 관련 행정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본 조례 제9조 위원회의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도시계획계장이.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변경하며 본 조례 제9조 2항에 간사는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계장이 된다를 신설하며 본 조례 제101항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출석할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를 출석하였을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 바 현실에불부합되는 소관 사항을 정리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실에 불부합되게 문맥을 정리하므로서 완벽한 조례가 될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남원시.군 통합으로인한 기구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4조 2항중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관광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이며 본조례 제11조 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 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전국 각시.군 조례상 국장 제도가있는 모든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를국장으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관리자는 관광건설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자를 부시장에서관광건설국장으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남원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를 보면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둘째줄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에서 의결한다로 변경했는데부결한다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말씀드립니다.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그 직권을 다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 내용은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를 의결한다로 끊어놓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인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한다로를 부결한다로 고치는것이 아니고 전 문맥에서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를 한다로 끊어놓고 그 뒤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개발회사설립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안자이신 안병만의원은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해 남원시의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기여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회사의 종류 및명칭에 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있으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남원시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검사, 지도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제14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 원안대로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주식회사 남원 개발 설치 조례에대해서 집행 기관에서 조례 제정시문제점이 되는 것은 행정 예고가 1개월이 걸리고 법무관실 검토가 15일이걸리고 의회 심의 요구 및 통과가15일해서 두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시에는 3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원시에 어려운경제 여건이 부합되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 사업을 실시했을때 과연 어떻게 잘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남원시 개발 주식회사가 되어진다면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을 제출했을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없이 ......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누구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까?
○위원 김재덕
제안자가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 또제안하신 분이 안하셨다면 집행부의......
○위원장 조영연
안됩니다.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회의 발의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에 그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주식회사 남원시개발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제소견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내에 있는 광천수를 사실은 그때당시에 개발을 할려다 못하고 그것을팔려는 의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지를 하지 않고광천수 개발한 것을 ......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토지를 확보해놨고 산내 주민들에게도 광천수를개발한다는 것을 통보해가지고 그 땅마저도 싼 값으로 우리 남원시에서구입을 해놨습니다.
저는 1대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작정 개발을 안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산내 주민들은 물론 남원시민 전체적으로 여론의대상이 될 것으로 그 목적이 여론의대상이 될 것이고 둘째로 우리 남원시 재정에 보태진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재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땅을 판다고 봤을때 산내 주민들에게 살때 당시에 싼 값으로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팔아서 4만원이나 5만원을 받아서 수익을 챙긴다고 봤을때는 산내 주민들로 부터강력한 반발이 나올 것이며 행정적인문제도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 회사는 그 광천수 개발은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제소견이고 실지로 집행부에서는 12월 8일 의원 간담회시에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91년 부터 추진해왔던그 광천수 개발을 무한정 미루고 연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 인삼물등지역 특산품에 대한 무역 행위입니다이것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인삼물등 지역 특성물을 판매할 수있는 그러한 사업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사업등을 추진코자 이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는 경영의 합리화와 먹는물 개발의 성공을 위하여마게팅이 중요하므로 지난번에 의회의 간담회에서 나온 바와 같이 마게팅 전략.
소위 판매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여러가지 경영면에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다른 주식회사 합동으로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기업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전문 경영인, 전문기술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재덕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릴려고하냐면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것은 제3섹타, 제4섹타를 의논하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법안 내용이 된다고 하면 제4섹타를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식의 51%를 점유하면서 직접 경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항상 말썽이되는 제4섹타를 이용해서 주식의 50%이내를 점유하면서 경영권을 넘겨줄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는 감사나 또모든 운영면에 실질적으로 감사 내용도 ......
그러한 안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우리가 심도있고 충분한 내용에 대한것을 상의해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계시는전문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고 계시는 안병만 위원께서 충분한 검토가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성공을 하고 두번째로는 지역에 피해가 없이 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 위원님의 좋은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먼저 질의하신 김재덕 위원과 중복된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5조에 보면 자본금란 2항에 보면 남원시의 출자는 설립 자본금의 2분1 미만으로 한다.
그러니까 50% 미만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또 지방공사 형식으로 하면이때까지 다른 지역에서 했던 모든사업들이 그렇게 성공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의 형태로 아까 김재덕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제4섹타 방식으로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립 자본금의 2분 1 미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9%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9%를 투자해가지고 다른곳에서 51%를 투자했는데 상업을 하는 분들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할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49%를 투자해가지고이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추진하지만 저 사람들이 20%, 30%해가지고분산 처리한 사람들이 답합을 해가지고 경영권에 도전을 했을때 여기에어떠한 대처가 이 조례안에 수록이되어서 그 문제를 대비할 사항이 수록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가지고자꾸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가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집행 기관에서 다올려주었는데 이것만은 어찌 우리 의회에서 올렸는가요?
○위원 안병만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
○위원 김병석
처음 부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알려고 한 것이지 제가 안병만 위원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다른 조례는 집행 기관에서 모두조례를 올려주었는데 이것만은 어째서 의회에서 올렸는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김병석 위원께서 잘몰라서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의원 발의도 있고 집행부의발의도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는 모름지기 대화와 토론과 비판과 협력의 기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불필요한 오해와 언성이 있을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골이 깊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큰 일들을 해나가는그런 과정의 산물로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인 제가 부족한 면이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전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안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힐수 있습니다.
뭔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인그런 관계 형성보다는 오히려 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존재 가치를이 시간부터 더깊이 인식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원리원칙을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하는데 막대한 애로 사항이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유광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광천수 문제는 첫 단추부터 상당히 모순을 안고 태어났던 것이라고 제가 1대에서느꼈습니다.
그래서 1섹타, 2섹타, 3섹타 방식까지도 고려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임명직 군수들이 이런 것을 소신있게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2대로 넘어와서 민선 시장이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많이 돌출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조례안이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드리고 또 숙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수 있는 여유있는 행정이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더잘하자는 그런 뜻으로 서로에게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특히 위원장인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깨끗이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내하시면서 지켜봐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께서 조례는 대부분 집행부 조례인데 왜 의회의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느냐고 하는데 타당한 질문이십니다.
위원장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천 사업을 오래 끌다보니까 뭔가는 경영 측면 차원에서.
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 개발을 설립할려고 집행부에서 5 - 6개월을 혼신의힘을 다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보면 아시다시피의회에서 보고를 받을수 있고 감독을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안이 돌출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김병석 위원님!이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 김병석
예.
○위원 장영권
이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라기 보다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아까 몇 가지 질문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의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발의는 여러가지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안병만 위원이발의는 했지만 집행할려고 하는 이과장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확신을 가지고 경영권은 어떠 어떠한내용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 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위원회 행정 사무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내용에 가서 전문위원께서나 간사가 감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부 정부 내용중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질의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주권 개발 사업중 송동 - 흑송간이 송산 - 흑송간으로 바꾸어 주면되겠고 현재 사업은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폐기물도로옆에 방치.
집행부에서는 하자 보수 ......
○위원장 조영연
다마무리 됐잖아요.
○위원 유광종
그대로 방치한 사례가 있어 시정조치 바람.
그런데 이것은 전혀 내용과 다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바닥이 매몰되어서 아스팔트가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원 유광종
이것은 결국 성토 부분에 건축물폐기물하고 아스팔트 특수 폐기물과바로 성토 부분에 쌓아서 성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산림과 소관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되었어요.
어떤 지구 하나는 허가 취소가 되는 주된 원인이 3년동안 산림 훼손복구비 예치를 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그돈이 7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안받고 어떻게 원상 복구를할 것이냐.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원상복구를 해야 했을때 시비의 막대한손실을 가져왔는데 집행부 담당자는직무 유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리 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감사장에서의 질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정정을 해서 본회의에 안을 넣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 오대철
주택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남원시의 폐공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그부분이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삽입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주택과의 폐공가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여기에서 정정해서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3건을 제외하고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