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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산업건설위원회-제13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산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오전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오후에는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관광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주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260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 1백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결핵 환자 필름 보관 X선봉투, 에이즈 예방 홍보물 어깨띠 제작, X - 선 건강 진단 수수료가 6종계상되어 있고 가족 보건 사업 홍보자료 및 인쇄로 보건 교육 테이프,예방 접종 사전 안내 엽서, 모자 보건 수첩과 전염병 예방 홍보물로 일본 뇌염외 2종으로 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수거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16개소에 3백2십만원씩해서 저희들 일반 수용비는 5백9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손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점검료,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륜차책임보험료, 보건소 전기사용료, 보건지소 전기요금, 보건소 이백 청사전기사용료, 보건소 상수도 사용료,보건소 하수도 사용료, 앰브란스 카폰 전화요금,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해가지고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는 위생복, 방역소독 작업복으로 해서 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는 하계 방역 기간중에 방역 비상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는 온수 보일러 경비로서보건소분이 약 2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보건지소분이 5백3십만원, 난료경비로는 보건지소가 5백만원, 보건소가 2백3십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이연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보건소 건물유지비가 2백만원, 보건지소 16개 지소에 대한 것이 약 6백만원, 23개 진료소에 대한 것이 약 4백4십만원, 이륜차 유지비가 약 2백2십만원, 치과유니트 유지비가 1백6십만원, 의료장비 유지비가 2백3십만원정도 되어있고 연막기 대형 유지비가 3십만원,소형 유지비가 3십만원해서 총 1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자동차가 4대 있는데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로 앰브란스는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재료비는 의료보험 관리 인부, 치과보조 인부, 물리 치료 인부, X - 선촬영 필름 및 기자재가 2백만원정도되고 방역 소독 약품대가 약 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방역 소독 유류비가 5백8십만원정도 되는 이것을 전부 합치면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서 일반 환자진료 약품비가 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년동안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쓸돈으로 의약품 구입비가 7천2백만원입니다.
순회 진료 약품비가 3백4십만원,치과 환자 진료 약품비가 4백4십만원노인 및 거동 불능자 투약 및 검사자재비가 3백1십만원정도 되어 있고가정 방문 보건 사업 약품 및 기자재대 해서 약 9백3십만원이 서있습니다그리고 X - 선 촬영 필름대, 간염항원, 항체 시약대, 간염 검사 주사기등과 가정 방문 간호사 구급 셋트로 약 2백4십만원, 간질환자 1차 검진비가 1십5만원 서있고 보조 치료비가 1백8십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를 위한 검진 시약비가 5십2만8천원, 물리 치료 환자약품이 6만6천원, 농촌에서 독사에게물렸을때 해독제로 7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자 진료로 1회용 주사기라든가 알콜, 탈지면에 9십6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또 간염 검사 시약비가 약 1백3십만원, 수질 검사 시약비가 1백8십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시약 종류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병리 검사 시약 및 기자재대가 플레이트, 주사기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결핵 환자치료 보조 약품이 1백2십만원, 저소득층 영양제 및 시약 구입을 하는데1백4십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불임 시술자 영세민 간염 시약 항원,항체 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혈액형 검사 시약에 6만워느 물리 치료 기자재에4십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영세민 예방 접종 무료분이 3백5십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부담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일본 뇌염에 2천7백만원, 장티프스가2천4백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2천3백만원, 인플루엔자가 3천5백만원, B형간염이 5천4백만원, 수두가 1천1백만원, 렙토스피라증 예방 치료 약품을영세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9십4만8천원,예방접종 기자재에 1백3십8만원, 가정 방문 사업용 가방 구입에 3십만원해서 총 기타 운영비에는 2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주민 자비 부담이1억4천3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절반수준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약품 구입하는 쪽에다 ......
국내 여비는 보건 사업 추진 여비가 7백만원,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7백만원, 마약류 합동 단속에 3백만원, 방문 보건 사업 추진에 3백만원해서 총 국내 여비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간 나환자 치료를 위해서이동 진료를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금으로 이동 치료비로서 5백5십만원을 마 협회에다 저희들이 지불합니다그 다음에 물품 밍 도서 구입비로는 물리치료 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 환자 침대를 사고 견인 치료기가 약 9백8십만원정도 됩니다.
이 견인 치료기는 목디스크 환자가생겼을 경우에 견인 치료기를 이용해가지고 목디스크를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물리 치료 효과로서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약30명씩 정도 하루에 되는데 타올은보통 한사람 환자가 1장내지 2장을씁니다.
그런 경우에 타올이 젖으면 그것을일일이 손으로 빨아야 되는데 혼자근무를 하면서 빨기가 어려워서 타올건조기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치료기, 침자극치료기가 8백만원인데 침을 놓는 것같이 그런 아픔을 안주고 자극을 주어가지고 각 부위에 통증이 있을때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 장비로 2천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장비를 현대화해가지고 앞으로 병원급 수준의 물리치료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방문 보건 사업용의료기 구입에 멜타식 혈압기 5십만원, 청진기, 혈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체중기, 영유아 접종용으로 보건지소에서 슬 아이스박스, 대마 색출용 고성능 산악용 망원경 구입에 3십만원, 대형 연막기를금년에 읍.면.동에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를 사가지고 새로 줄 예정이고 소형 연막기로 해서 1천9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4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비 사업인데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 수당이 순 국비인데 6십1만6천원이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고 기타 운영비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점염병 검사용 기자재 구입, 영세민예방 접종 약품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일본뇌염, 장티프스ㅡ 렙토스피라유행성 출혈열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명의 공중 보건의사가있는데 그 사람들의 진료 활동비가국비로서 약 1천만원이 지원되고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보상금이 3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는 나 정착촌의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가 3천2백만원, 수용 시설 생계비가 6천3백만원, 가족 계획 권장비가 2백2십만원으로 총 9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보건 사업원 제복비로 약 2백8십만원으로 여기에는 도비가 8십만원있고 시비가 2백만원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마을 단위자율 방역단 소독 약품비가 4백7십만원정도로 여기도 도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속층을 위해서 암표지자검사.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자의 경우는약 11종의 암 검사를 하고 남자의 경우는 10가지의 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결핵제 징수 활동비 보급 수수료가 3십6만1천원 계상되어 있고 27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비 보조를 저희가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달2십만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돈이 없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데 5개월분치만 지원해줍니다.
여기는 도비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민간 위탁금으로서는 부인암 검진이 8백4십5만원, 영유아 심장병 검진이 1백6십만원, 간질환자 치료에 9백1십만원정도 해서 1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보건진료소를보수하는데 약 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2백만원이고 시비가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는 가정 방문 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1백1십만원, 민원실 진료비 청구하는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화를 시킬려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8십만원을 해서 총1백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는 1십만원씩 23개소에 해서 12달을 줍니다.
여기에 2천7백6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보건소 의료기 사용에 따른 승압 공사비인데 보건소가 현재 여름철에는 에어콘을 쓰지를 못합니다.
승압 공사가 안되어가지고 에어콘만 트렀다면 차단기가 내려가고 또한번 전기로 해서 불도 살짝 났었습니다.
그래서 승압 공사를 해야 되겠어서1백7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보건지소 개보수를 7군데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보수 부대비는2십1만6천원이고 자산 취득비로는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 가족 보건 예방 접종용 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하는데 7십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막 소독기는있는데 동력 분무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력 분무기가 없어서사람이 메고 다니는 수도 분무기를사용해왔는데 동력 분무기 1대를 구입해가지고 방역에 더철저를 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취득비는 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는 예산안 설명을마쳤는데 저희들 보건소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천7백만원 줄어들고 일반회계 예산에 약 2.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침 자극치료기 전문 한의원이 배치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전문 한의원이 배치 안되어도 사용한다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러니까 일반 의원의 물리치료실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급 수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병원급 수준으로물리 치료실의 기자재를 보강해가지고 환자 치료에 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267페이지 재료비란에 의료보험 관리 인부해가지고 여기에 넣은것이 한사람분이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258페이지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판공비인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작년에는 2백만원 주었다가올래 1백만원 깎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깎아졌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깎아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 요원들이 똑같이 다깎아졌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그 밑에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 주민 보건 업무 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이것도 보건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그 특수 업무 추진을 위해가지고 서진 활동비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같이 합해서 2백2십만원으로 해놓지 무엇하러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하나는 기관 운영에 관한 것이고또 하나는 시책 추진에 관한 활동비입니다.
이것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각 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도 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뜻은 모르겠는데 본청에 있는 국장들은 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관광관리사업소는 3백6십만원.
유득이 보건소장과 지도소장만 1백2십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드립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좀 올려주어야 겠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적출물 수거료가 16개소에 12개월해서 1백9십2만원으로 거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적출물이라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환자를 치료하고 나오는 인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랄지 거즈.
또 환자를 치료하고 피묻어 있는것은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면 인체의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못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대행 회사가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를 돌고 가고 또 보건소에 들렸다갑니다.
그러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소관로를 별도로 보사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금년의 실적이 어느정도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나온 적출물을 그 사람이 가져가고 저희들이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건진료소 이륜차 유지비에서 이륜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륜차가 보건지소에 있고 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진료소마다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있는데 원체 오래되어가지고 거의못쓰는 형편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유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거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러니까 사용하는데가 있으니까주어야 되고 유지비를 주면 아무래도고장나면 고쳐쓰고 하지요.
○간사 안병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 안하는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니까 한쪽으로 많이 처박아놓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현재 대형 연막기를 보건소에 몇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대형 연막기가 14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소형 연막기는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42대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8대가 있고 읍.면.동에34대가 있습니다.
대형은 14대가 아니고 13대입니다.
보건소가 3대가 있고 읍.면.동에10대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내년에 대형 연막기를 9대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유광종
현재 13대 보유하고 있는데 9대를구입한다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유광종
소형 연막기는 42대인데 11대를 더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대형 연막기를 일거에 9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연막기가 이미 배정된지가 오래된곳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노후가 되고 5년이 지나면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3년을 쓰면 버글 버글해요.
그래서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13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막기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보충도 하고 아직 대형 연막기가배정이 안된 읍.면.동에다 새로 배정을 해줍니다.
9대 사가지고 1대는 보건소에서 쓰고 8대를 읍.면.동에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현재 면에 나가 있는 것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못쓰는 것도교체를 해준다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유광종
271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에서 주민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액주민들에게 부담시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영세민에게는 무료로 놔주고 일반희망자들에게는 전면 부담으로 해서예방 접종을 해주소 돈을 받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것을 세입에 잡아놨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주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 예산이 1십4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 기본 예산이 1십7억이었고 추경을 포함하면 2십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기본 예산에서는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추경을포함하면 5억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등 경상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여비, 보상금등 이런 항목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7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 사무실 전화가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7년전에 키폰 전화를 교체해가지고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더이상운영하기가 어려워서 8백1십만원을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이 농기계 수리를 내년부터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비내지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475페이지에 대해서 순수 시비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기금 출연도 현재 7백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2개조 편성을 하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1천7백만원으로 기금 운영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로 실증 시험포장이 조성된지가 이제 2차년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 정비가 갖춰지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내야겠고 또 농로도 일부 비만 오면 무너지기 때문에중요 지역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 자동 관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으뜸 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감자, 딸기, 절화에 대해서종묘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또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기술보급과장께서사후에 제설명이 끝나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채 비가림 시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채는 대산면 지역에서가장 많고 다음에 산내면 지역에서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위주로 해서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반사필름 5헥타에 대해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에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고추, 오이, 토마토, 배추등 동부4개 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원예작물에 대해서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품 세척시 화장 비누는 현재 금지 몇 농가와 대산 몇 농가가 시범적으로 작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아주 농가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 이것은 4십만원씩 지원해서25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기존 3조식 화장실이나 기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한달에 약 4,500내지 5,000ℓ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2ℓ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라고 해봐야 60ℓ소말만 가지면 거품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통과되는 부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전혀 냄새나 구데기가 안생기고또 2년내지 3년에 한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료도 적게 들고 적은예산으로 큰 시범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밖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들 양에 충분하지를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 농업 개발 센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험실이나 기능실이각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국.도비를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앞에 받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군으로 가기때문에 국비, 도비 보조가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감면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감자, 딸기, 절화를 으뜸 농산물로 육성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기술보급과장 권태한입니다.
으뜸 농산물은 먼저 재료 기술과품질이 우수해서 주산지가 형성되어있는 딸기, 감자, 절화 3작목을 선정해서 고품질 안정 생산과 부가가치창출 기술을 투입해서 지역 대표 소득원으로 정착시켜서 전국적으로 남원시의 제일가는 명산품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할 계획은 먼저 고냉지에는 운봉, 아영, 산내, 동면지역에서는 감자, 딸기, 백합등 3가지 작목에 대한 종구 종묘 생산을 주로 하겠습니다.
딸기는 종묘이고 감자는 종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지인 금지, 대강,송동, 주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야지에는 시설 채소 주산 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딸기, 감자, 시설 촉성 감사등을해서 상품성을 높일수 있도록 지도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중에서 딸기는딸기묘 생산 시설을 약 1헥타정도.
그 다음에 하우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금지 지역에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가림 시설로 되어가지고 많은 인력이들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청력화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품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생력 재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관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감자는 주로 저희들 조직 배양실에서 인공씨 감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시관내에 소요되는 감자 종서량을 97년도 되면 70% 정도를 작업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 종서 증식을 할려면 저희 지도소에서 인공씨 감자를만들어서 지도소 포장해서 1차 순화증식을 해서 2차적으로 농가 증식을할때 그 망사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1.5헥타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종서를가을 재배를 했을때 그 다음 익년 봄에 농가에게 배부할 시기까지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 20평내지 30평을 시설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종서를 일단 보관했다가 봄에농가들에게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는 수출 백합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백합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주로 시범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저온 저장실을 짓고 또 시설도 개수해주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예.
시설도 개선해주고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새로 시설하고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지도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예.
○위원 김상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올해 지도소에서 시청에 얼마를 신청해가지고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십억정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4십억인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십4억8천7백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인건비 빼놓고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인건비 빼놓고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인건비 포함해서 4십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생각한데로 올해 다안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항상 저희들은 일할 욕심이 있기때문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만 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편성해줄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동부 고냉지 채소 육묘 전업농 육성 시범에서 운봉 4개면을 하는데300평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 고냉지 지역으로 운봉, 동면,아영, 산내 지역중에서 토마토, 오이라든가.
앞으로 그 지역에는 벼농사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평으로 시범포로 올해 되어 있는데 300평가지고 다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못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선 300평으로 해서 일부 공급해보고 효과가좋으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예.
그래서 너무 적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 WTO체제 대응 방안 VTR 교재 제작이라는것은 4십만원 가지면 되겠지만 그밑에 WTO 체제 대응 기술 리후렛 제작이라는 것은 몇 장을 가지고 어떻게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는 WTO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 사업에 돈이 어떻게들어가는지도 몰라가지고 돈을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려면 돈을 좀더들여가지고 WTO가 ......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 구조사업 50%가 보조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에 낼려면무엇인가는 간단히 조금만 낼 것이아니고 그 농민이 어떻게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다해가지고 내줘야 되는 것이지 9십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남원 농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려면 돈을삭감해버리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낼려면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상세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4십2조, 1십5조, 5십7조 농어촌 구조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
지금 농촌에서 고스톱만 치고 있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모릅니다.
매상만 더올려달라고 하지 앞으로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농촌에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전부 지도소에서 해주어야되겠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하더라도담당 직원은 한계성을 지어가지고 많이 할려고만 하지 말고 돈이 적으면그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자본 보조에서 으뜸 농산물 육성으로 감자,딸기, 절화와 산채 비가림 재배 시범과 고품질 사과 생산 반사 필름 시범동부 고냉지 채소 육모 전업농 육성시범,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 보급시범 전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아까 다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호민
안한 것만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산채와 사과 생산 반사 필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 김호민
산채 비가림이 신규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 시비로 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도소 소관 사업비는5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으뜸 농산물 육성 관계는 금년도 연초에 전임 시장이 있을때 저희들이 남원은 이제 자치 시대가 되었으니까 남원에 하면 대표농산물을 무엇이라도 육성해서 하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할 것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4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1차추진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감자, 딸기,절화가 있는데 감자는 지금 종서를매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굉장한 돈을 들여서 감자 종서를 매년 가져오기 때문에 농민들 주측이 많다.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간접 소득이많다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주로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조직 배양을 한 소겨경을 증식하는데 그것을 2차, 3차까지 증식해야 일반 농가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비용이고 또 딸기도 역시 묘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거의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들의 지출이 너무나많습니다.
이 딸기 수입이 상당히 저희 남원에 많은데 이것도 우량묘를 저희들이자체 생산해서 보급하자 해서 그런데에 소비되는 예산이고 절화 관계는저희 남원 지역만 가지고 있는 농업특수성을 이용해서 고냉지에다 단경기에 대한 수출할 수 있는.
금년도에 백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좀 해주고 또 앞으로 이것도 역시 백합 같은 종구를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 운봉지역은 고냉지로 종구 생산 적지이기때문에 여기에다 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할 경우에는 농가가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 욕심입니다만 이것을 당년에는 안되고 감자도 97년도이면 농민들이 소요한 정작을 모두 카바할 수 있고 또 딸기도그렇습니다.
또 백합 종구 관계는 조금 시간이더걸려서 앞으로 4년 정도되면 저희자체에서 종구를 생산해서 농민들이쓸 수가 있고 또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대해서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비가림 재배 관계는저희 관내에 농경지가 휴경지도 많고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이용해서 주로 취나물이랄지 고사리등을 재배시키면서 농가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건조 장치를 한다든지 또 접착기를 해서 팔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데에 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고품질 사과 생산 관계는 여러가지고품질이 될려면 우선 땅부터 좋아야합니다만 반사 필름을 쓰므로서 굉장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사과 농가에게 지원하고자 하는것이고 동부 고냉지 책소 육모 관계는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평가지고 동부 고냉지의 모를 공급하지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300평을 시범적으로 시작해서하면서 점차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 세척식 관계는 완전히농촌형 화장실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제일큰것은 농촌에서 수세식으로 하게될경우에 말하자면 노폐물이 나갈때 농촌에는 하수가 안되어 있어서 나갈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가없습니다.
말하자면 2 - 3년만에 한번씩 퍼서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 현실에 맞는 화장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금지에다 했는데아주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고 보조가 지금안왔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좀 보급을 해볼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산에 게상을 해봤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475페이지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기금출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 관계는 제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년전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 때문에 고충을많이 겪고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수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데 할려면 부품이 필요하고 수리원이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매년 예산에서 확보를 할려면 고충이있으니까 별도 시 조례로 만들어서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 ( 녹 음 불 가 )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별도 임의로 관리를 해서 농기계 순회하는데만쓰도록 해서.
그래서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니고시비에서 1천만원을 빼서 별도로 기금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단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농기계 부품을 사가지고 다니면서농가의 농기계가 고장났을때 수리를해주는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확대하는데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4년동안7백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도저히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1천만원으로늘리고 거기에다 1개조만.
1개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지도소에 수리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 부품을 실고 다니면서수리해주는데 수리하는 한 사람이 다니면서 하니까 도저히 저희 남원관내의 농민들 불편 해소가 잘안됩니다.
○위원 김호민
467페이지에 보니까 탑차 구입하실려고 올렸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1천5백만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1대가 있었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1대를 더늘릴려고합니다.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해서올렸습니다.
○위원 김호민
무료로 해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부품값만 받아서 바로 기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어지지 않고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갑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465페이지를 보면 문서 사송 여비와 선진 농촌지도자 기술 견학이라고 있는데 문서 사송 여비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시청 소재지에서 4Km이상떨어져 있는 읍.면.동에 문서 연락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다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차를 타고 다니기때문에 그분에게 조금 보상을 해주는여비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93년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은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올해가 95년도 아닙니까?
2년되었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김병석
2년 되었으면 노후 전화 시설 교체라고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전화 시스템을 구청사에서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여러가지 기계가 시설하고 맞지 않을텐데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맞습니다.
전화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쓰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전화가 오다가 끊기고 엉망입니다.
또 농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지도소에 전화만 하면 끊기고 하느냐고 해서 저희 불편보다도 농민들불편이 더큽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은 그때 신축했을때 꼭 넣어가지고 했어야 서로 불편이 없을텐데지금와서 교체한다고 하니 2년밖에안되었으면 이것은 하자이거든요?
이것이 2년만 되었으면 하자 기간이지 않는가 싶어서 얘기했던 것인데그것을 떼어왔다면 말할 것이 없네요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75페이지를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출연금 부분에1천만원이 농기계 부속값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형병옥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기금이 7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똑같이 하는사업이기 때문에 각시.군에 알아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이 7백만원이면 제일작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7백만원 가지고 부품을아시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농기계 부품을 어느정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는가 싶어서 계상을 한번 해봤더니약 2 - 3억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갖춰가지고 농가들이 요구한대로 해주겠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늘릴수는 없고 해서7백만원에다 1천3백만원만 더 보태서2천만원만 만들자.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 했더니 1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1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소장께서 많이 하셔야하다못해 50% 깎으면 50% 남지 조금올리니까 조금 해주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죄송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475페이지 실증 시험포라는 것은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그동안에는쉽게 얘기해서 여유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을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민 지도만 했는데 이제는 농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소득 작목도 많이 다양화되었고 해서 이것을지도소가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다 자체에 여러가지 작목들.
주로 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등 이런 소득 작목 시범포를 해놓고 실증을 해라.
말 그대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수 있도록 실습을 해라.
그래서 농민들이 와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며 실증해서 쉽게 농민들이하는 교육장이 되고 그 지역에 어떤새로나온 작목의 기술을 보급하는 일종의 실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내에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농촌지도소내에 있는데 면적이7,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도로 포장 공사를 여기에다해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내에 있는데 농로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된지가 얼마안되어서큰비가 오면 한쪽이 내려안고 해서직원들이 삽으로 고쳐야 하고 해서일부 잘고장나는 부분이라도 포장을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포장을 못하게 되면 배수로 공사를해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처음할때 완전히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안되어가지고 일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중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2천4백7십3만원이 소요가되는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이것도 저희들이 더필요한데 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농촌지도소내에 있다면서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부지가 10,000평 되는데 포장을 해놓은 것이 7,000 - 8,000평됩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륜차를 쓰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들 이륜차가 30대있습니다.
주로 읍.면 상담소장들에게 18대가나가 있고 본소에서 12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자가용 차량이 많고 해서94년도 부터 신규 구입을 않습니다.
그런데 내구 연한이 5년인데 지금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우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신규 구입을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세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실지로 타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있습니다.
농로길도 가야하기 때문에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2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은 진흥원 승인을받아서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륜차를 안사시고?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간사 안병만
466페이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중앙 도 단위 참가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300명이 가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1년에 약 500명 정도가 농민후계자지도자, 4 - H 그룹에서 각종 교육을갑니다.
그분들에게 일비를 보상해주자는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간사 안병만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주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9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 사업비는 제외하고321페이지 자산 취득비와 사업비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항목을 보면 구내식당 집기 구입이 찬장외 4종으로 2백만원, 사무실 기타 기구에 대해서는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시설 장비 기기류 구입에 대해서 용접기외 6종인데 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 PVC 용접기등을되어 있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컴퓨터프린터기로서 1백4십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323페이지 사업비로서 유수 분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수 분리 시설은 시설 설계비가1천9백만원, 유수 분리 시설 설치 사업비가 5천2백만원, 유수 분리 부대시설비가 5백9십4만원으로서 5천5백만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기계실 냉.난방기 시설과 각 관리동 에어콘 설치,키폰 전화기 설치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예산이 결원이 많이 난다고 해서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양여금이 들어있고 해서 쓰도록 허용이 되어가지고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계상해놨기 때문에 이 3항목에 1천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기계실 냉.난방기 설치, 각 관리동 에어콘 설치, 키폰 전화기 설치3항목은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중으로 이것이 계상이 되다 보면나중에 또 감사때나 저희들이 ......
○위원 서양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추경에 목 변경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을 올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간사 안병만
서위원님!
회의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324페이지에 저희들이 봉고 더블캡대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폐기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 - 8년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 더블캡을 8백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중요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봉고 더블캡대체 구입이라고 있는데 완전히 폐차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차가 83년식이 되어가지고 반트럭인데 지금 부속도 안나옵니다.
○위원 김호민
몇 년도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83년식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이 차를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일반 침사지에서 모레 같은 것이나 경미한 쓰레기, 폐기물을운반하고 또 필요한데는 문서 사송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별 것 아닌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 배치도 제작 구입해서 1백만원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위원 김호민
시설 배치도 제작 구입을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돈을 줄이고 꼭 해야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시설 배치도라 하면 예를 들면 광한루원에 대간판으로 위치를 그려서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사무실안에 넣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닙니다.
입구에다 하고 외지에서 견학을 오면 설명할 자료로 세웠는데 사실은1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5 - 6백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시설비로 유수 분리제거 시설 설치에 5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시설을 말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가 감사때도 기 설명한바가 있습니다만 시중에 기름이 유출되거나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유조차가 전파되어서 하수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그 기름이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면기름을 분리 시설을 안해주면 오니가다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니를 생성하는데 적게는1개월에서 3개월까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를 그 동안에 처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미리유입구에 기름이 들어오면 거기에서기름을 제거해서 없애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것이 5천만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처음 기본 설계때 왜 이것이 설치안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설계에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빠졌어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 김상영
기본 설계에 빠졌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실시 설계에 빠진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여성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주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37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6백5십만5천원에 대한내용입니다.
교육용 교재 인쇄비를 1백3십만원계상했습니다.
교육생 수료증 인쇄비를 1십8만원계상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를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과목별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을4십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강의실 커텐이 현재 없어서 커텐설치비를 2백9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백2십2만5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환경 개선 부담금등입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374페이지입니다운영 수당 1천3백4십4만원에 대한내용입니다.
홈패션 교육에 3백3십만원, 생활양재 교육에 8십4만원, 꽃꽂이 교육에 8십4만원, 지점토, 편물 교육에8십4만원, 에어로빅과 한지공예, 수지요법등에 각 8십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요가 교육에 따른 비용을 2백5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배 교육에 8십4만원, 생활미술교육에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분재 교육에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연료비로서 1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로 1백6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품 전시회를 위한 비용으로 2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구입비를 6백4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패션을 위한 전기 재봉틀 구입이4백만원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교육생에게 따라오는 어린이들을위해서 어린이 놀이방 기구 구입을위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놀이방 카펫트 구입을 위해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의실 선풍기와 난로 구입을 위해서 1백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3십9만4천원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 운영을 위한비용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재세 공과금으로 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을 위해서 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 활동 센타 난로 연료비를 1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9페입지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 관리 인부임을4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5백7십7만6천원에대한 내용으로서 여성 자원활동 센타여비 1백2십만원, 자원봉사 활동 유공자 포창 시상품에 1십5만원, 자원봉사 활동 행사비 4백4십2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보수비로 도비에 따른 3억9천7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여성회관 개보수에 따른시설 부대비 2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이 저희 교육에 참여할 경우그 보상에 따른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6백5십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전자 복사기 구입과 사무실팩스 구입, 에어콘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작년의 예산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억2천2백4십7만6천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인건비 빼놓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인건비를 빼고는 ......
○위원 서양호
실.과.소별 예산 내력을 보면 작년에 3십6만3천원 밖에 안서져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현재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올해는 5억9천2백9십3만5천원이 서졌습니다.
직원 5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섯명입니다.
○위원 서양호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서양호
그런데 예산이 여러가지 많은데 이것을 다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이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서양호
부족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해야 이돈을 다쓸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중에서 4억이 건물 보수비이기때문에 잔여 금액은 저희 여성회관운영으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여섯분의 인력가지고 이 사업을 해낼수 있느냐고 서위원님께서는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보상금에 영세민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5천원씩해서 50명으로 2백5십만원 잡혀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2십5만원입니다.
○위원 형병옥
왜 실비 보상이 차이가 나는가요?
영세민이라고 소외시킨 것입니까?
다른데는 1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1만원은 작품을 ......
○위원 형병옥
작품을 하는 사람은 고급 인력으로해서 1만원으로 잡아주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5천원씩 잡아주고 그런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이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별도로그분들이 교육을 참여하는데 어떠한교통비랄지 그런 것을 별도로 지급한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실비가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 식대같은 것으로 된 것 아니예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식대는 아니고 ......
○위원 형병옥
거의가 식대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식대는 아니고 저희가 계상한 것은그런 차원이 아닌 교통비 ......
○위원 형병옥
이런 부분에서 영세민을 소외시키는 감이 드니까 기왕이면 실비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작품 발표회 참석자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영세민은5천원으로 잡혀있고 하는데?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것은 작품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참석하는 모든 여성들중에서 다른 분들은 지급하지를 않고 영세민에 한해서만 이것을 실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과장께 제가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성화 시대가 됐습니다.
아침 텔레비젼에도 3분의 여성 파일럿트가 탄생했더군요.
그런데 여성화 시대에서 앞으로 좀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른것을 선택해가지고 항상 하는 것.
여자들이 연약하게 꽃꽂이나 하고그런것 말고 부업으로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남자가 하는 것을 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많이 세워가지고 여성화 시대에 부응되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호민
매일 몇시간 앉혀놓고 교육한다 해가지고 몇시간 데리고 있다 가버리고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보지를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검토를 하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운영 수당이 있어서홈패션 교육으로 해서 3만5천원으로9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있는지 나타나 있지를 않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들이 약 50명 기준으로 해서합니다.
1기 50명씩해서 상반기, 하반기100명입니다.
○위원 김상영
50명 기준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상영
홈패션 교육은 간략하게 해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커텐이랄지방석, 침대카바, 이불, 베개등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중식을 위해서 13:00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 심의의 참고사항, 95년도 세입 세출 회계별로 총액,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총괄,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95년도 제2호 추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비 계상내력,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그동안 변동된세입 예산의 가감 계상 및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국비와 도비의 사업 증.감 예산 편성, 인건비부족분 및 절감 예산의 조정 그리고시행 보류된 사업비의 삭감등 95년도결산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그 기조를 현안 과제의 해결과 예산 과목중불합리한 부기 조정 기 성립이전 사용한 사업 예산의 증.감 내용 정리등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참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 결산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등이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의여부와 기본적 경비와 경상비는 지침에 의한 기준과 실.과.소 정원 및 현실에 맞는 증.감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의 여부.
예산 집행 단계에서 다시 계획이변경되거나 이월등의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완공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절감한 예산이 정당하게 삭감 조치되었는지의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95년도 세입 세출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3백8십6억1천7백5십만원, 특별회계가 2백2십9억9천4백4십만원으로 총계가 1천6백1십6억1천1백9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천3백3십억8천8백7십만원보다 5십6억8백만원이증가한 1천3백8십6억1천7백5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백9십억6천8백만원보다 6십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2백2십9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95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1천6백2십만7천7백4십4만7천원으로편성되었고 제2회 결산 추경 예산은4억6천5백4십7만3천원이 감액된 1천6백1십6억1천1백9십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5십6억8백8십1만9천원이 증액된 1천3백8십6억1천7백5십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6십억7천4백2십9만2천원이 감액된 2백2십9억9천4백4십2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당초 예산보다 1십1억2천8백7십4만원이 감액된 1천1백7억3천6백1십2만3천원으로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4십9억4천5백5십5만2천원이 증액된 8백8십3억2천7백9십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증.감액된 장별 예산을 보면 사회 복지비는 8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 경제비는 4십8억6천5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개발비 역시 1억6천6백9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은 6십억7천4백2십9만2천원이 감액된 2백2십4억8백1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력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특별회계중 주요 감액된 내용을살펴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하수도 기본 계획 연구 개발비3천3백만원, 노암 3통 하수도 정비공사비 9백9십4만원,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비 1천6백8십만원등이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에산은관광단지 확장 환경 영향 및 확장 기본 설계 용역비에 3억원, 관광단지시설 공사 1십7억5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출이 1십2억5천만원, 차관 상환원리금 8천5십만원, 예비비 1억4천8백8십만원등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철도 묘포장 주택용지 매각 수입 5십1억6천4십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배수지확장 토지 매입비 3억9천9백6십2만9천원, 배수지 확장 실시 설계 용역비2천5십만원, 수질 검사 장비 구입비5천5백만원, 예비비 2천6백2십3만4천원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제2회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은 앞에서 보고하였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 통합으로 인한 다양한 주민 욕구의 급증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유보된 사업비 삭감 조정 및 각종 보조 사업비의증.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보조 사업은 기 추경전 성립이전 사업비로 편성 계상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95년도를 마무리한 적절한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와 차질없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상한 검토와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심사를 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서별 분리표를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표기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사회과장!
99페이지 사회 복지 시설에 추석맞이 위문품 구입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요?
매년 원래 계속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 분야는 도비입니다.
추석안에 내려와가지고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원래 계속했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해마다 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103페이지에 자치 단체 자본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치 단체 자본 이전에보면 경노 우대 노인 교통비가 7백1십3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이 인원이 7백1십3만원이 소요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100% 다안하고 267명분이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267명분을세워서 전 노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장영권
도비 보조가 267명이 덜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도비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시비입니다.
국비가 안왔습니다.
도비는 없고 ......
○위원 장영권
해당된 인원이 있는데 ......
그런데 267명의 국비 보조가 안오다보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이해가 갑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정신 질환자 수용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을 지급하게 된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간사 안병만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무엇이냐면 순 도비인데 특별 수당은 무엇이냐면 간호원, 의사,식당 종업원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02페이지에 불우 노인 효도 관광및 선진지 시찰은 벌써 끝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94년도에는 하동 쌍계사를 다녀왔고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경노 행사로 갈음하고 이 예산을유보 삭감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삭감을 시켜버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서양호
여기에 서져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서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선진지 시찰은 경노 행사로 갈음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시 재정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서양호
이것은 불우 노인들 효도 관광을어떻게라도 빼다 해드려야지 이것을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96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132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미곡처리장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도비3백5십만원, 시비 3백5십만원 나갔지요?
이것이 미곡 종합 처리장이 우리시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산업과장입니다.
작년도에 한군데만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물별 수매를 해가지고 쌀값 안정에 기했고 ......
○위원 유광종
몇 군데나 있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채영호한군데입니다.
○위원 유광종
한군데에 7백만원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유광종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채영호
주생에 있는 계림 농산입니다.
○위원 유광종
거기가 미곡 종합 처리장이지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거기에다 20Kg짜리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그 비용을 7백만원이나 지원해줘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도비 50%를 보조해야 되는데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50%를 보조해주고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이것이 지시 부담이예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우리가 3백5십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도비로 지원을 안해주는거예요?
○산업과장 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것이 특혜 갔네요?
○산업과장 채영호
추곡 수매도 전혀 못해주고 하니까거기에서 지금 대행을 많이 해주고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민간인 자본 보조에서8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보상이 1농가밖에 없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7월달에 태풍과 호우로 도통동에한농가만 그때 해당이 되었어요.
○위원 김호민
남원 전체에서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리고 그 다음에 제3호 태풍 페이호로 인한 피해는 총 5농가인데 여기는 작년에 동면, 신정동, 쌍교동등5농가해서 1차, 2차해가지고 총 6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13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경지 정리 마무리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95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 6억8천6백만원이 게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37페이지에 있는 민간 대행 사업비는 농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94년도에 완공되어서 미지불된 2억9천만원과 금년도 봄마무리로 완성된 사업비 4억3천7백만원을 합쳐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6억8천6백2십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다가결산 추경에 타 재원들을 절약해가지고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농조에 미지불된 부담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산업과와 농업진흥과가 농업경제의한목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에 다들어가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자본 보조해서 목장 진입 도로 개설이라고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 산림과 소관.
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목장 진입로가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Kg당 1억인데 축산 진흥 보조금이 80%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10%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때에4Km로 계상되어가지고 3Km가 말하자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산불진화용 방화복으로 추경 예산이 있는데 연말에 그것이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본 예산에 있었는데 그후에보조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저희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도비가 증이 되어가지고 한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광종
주천 - 남원간 도로 확장 공사 편입지 조경수 이식 사업이 있는데 주천 - 남원간 어디에다 조경수 이식사업을 했습니까?
○산립과장 박태근
이것은 산업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례에서 넘어오는 산업 도로인데시행청이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관내에 통과하면서 주천면 진입로에 들어가는 벚나무와 담배원료공장옆의 화단과 서남대학교앞에 율치에 있는 화단으로 해서 화단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4천8십3만8천원의 변상금을 불입하게끔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추경에넣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율치앞에 있는 것이 시급해가지고 겨울에라도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해주어서 저희가 여기에다 그것을 우선 넣은 것이고 잔액은 내년에 사업을 할 동안에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일단 세입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유광종
알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어느과 소관입니까?
○위원 장영권
산림과 소관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15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천연림 보육 사업 시비 추가 부담이 4백5십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당초 국고 보조 내시가 올때에는 65헥타였는데 이것이 중앙 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25헥타분이 예산 선 뒤에 이겻이 추가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비 6백만원과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백6십만원과 저희 시비 4백5십만원을 부담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물량이 추가되어가지고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물량이 추가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어현 농공단지사면 유실 보수라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지어놓은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거기에는 사면이 저희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고 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면이 ......
공사하고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남원 직업 훈련원 건립토지 매입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직업 훈련원 토지 매입비에대해서 총 3억이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의3가지 것을 합하면 3억원입니다.
거기에 3억원을 가지고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약 2억5천4백7십3만4천원의 경비가 지출되고 4천5백여만원이현재 남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민간인 자본 보조로 목 변경해가지고 저희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목 전환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상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162페이지 광공업 관리 보상금란에보면 관내 중소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애향 수당금 지급이 있는데감액이 5천3백1십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장영권
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6천만원을 세워놓고 6백9십만원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랬을때 5천3백만원이라고 하는예산이 사장되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적정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파악을 못하고 세웠는데 내년도에는절반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1공단과 2공단에 만일 근로자가 더확보가 될 경우에 저희들예상이 약 200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관광건설국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관광과, 교통행정과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98페이지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라고 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4억5천만원이 있는데 왜이렇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말하자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1억5천5백만원만받고 4억5천만원은 못받은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사업이 다 되었어요?
○관광과장 김진홍
이 자금을 안받아서 사업을 못한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애당초에 많이 세웠네요?
○관광과장 김진홍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관광단지에 삭감을 이번에 몽땅해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진홍
금년도와 '96년도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위원 서양호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관광과에 168페이지에 연구 개발비시설비 ......
○관광과장 김진홍
저희들 일반회계가 198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재덕
죄송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89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이 2십4만9천6백만원이 더들어갔는데 이것은무엇 때문에 더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당초에 공익 근무원이 금년도 6월달에 6명이었습니다.
인원이 9명으로 증가해서 증가분입니다.
○위원 서양호
티오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9명입니다.
○위원 서양호
95년도 티오가 몇 명으로 되어 있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95년도 티오가 9명이었는데 당초에6명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티오데로 해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당초 6명이라고 해서 6명을 세워놓고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올해 시.군 통합하면서 6명밖에 예산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영버스 지원 사업이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했다고 되어있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공영 버스가 비수용소인 농어촌 버스 운행 기피에 따른 벽지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차가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추경전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말하자면 예산 성립을 할려고 하면국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추경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 성립 도시과 소관.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한다면 추경이 있어야 하는데 추경하기전에 성립전 승인을 할 수 있도록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추경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유지 관리 장비 구입 시설비에서 과목 정정이 있는데 덤프트럭외 7종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하수종말 처리장이 올해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시설비로 전부 서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산 취득비로목을 변경해야만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여기에 보면 에어콘, 냉방기로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 김호민
전부 필요한 장비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69페이지 지구 지정 및 연구 용역비입니다.
항상 본 위원은 용역비에 대해서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억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1천1백만원이 섰는데 이 용역비가 다른데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넉넉히 세워가지고 많이 남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온천 개발 시추비가 1억원이 남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1억9천만원 섰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시추비가 1억원 섰는데 ......
○위원 유광종
온천 개발 시추비가 얼마섰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온천 개발 시추비가 1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 유광종
아닌데요?
1억9천4백만원이 섰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여기에 404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다른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삭감된 것으로 온천 관계만 들어있고 그러니까404 시설비에 예산이 2억9천4백만원중에서 온천 시추비가 1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그대로 깎긴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404 시설비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온천 개발 시추비 1억원이 송두리째 남았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74페이지 공익 요원 중식비가 애당초 5백4십만원을 세워가지고 3백6만원밖에 안섰는데 근무를 안한 것이맞지요?
○토목계장 박상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야 됩니다만건강 검진상 나오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토목계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익 요원 중식비가 3백6만 주택과 소관.
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2백3십4만원이감되었습니다.
3백6만원을 세운 것은 공익 요원10명을 1월달 부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 요원들이 6월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 주택과 소관 175페이지 맨 하단에 향교 소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이 3억5백7십8만2천원으로 있었는데 1천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이것은 3억5백7십8만2천원의 기정예산중에서 도비가 당초에 7천8백만원이 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7천8백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천8백만원으로잡아놨는데 실지 도비가 6천만원밖에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을 부득이 감액한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176페이지에 왕정 중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176페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정 중로 개설이 당초에 기정에 2억4천8백2십만원인데 2억4천7백만9천원으로 1백1십1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왕정 중로가 올해보상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게됩니다.
○위원 김상영
금년에 안끝나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올해 용지 매수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일부 1백1십9만1천원을 감한 이유는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측량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그만큼 줄여가지고 감정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그만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측량 수수료등이 있어 수도과 소관.
야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만큼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측량 수수료로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 예산인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상영
예.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바로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오열
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오열
이것이 8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8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172페이지 지적 서고 항온, 항습기설치 관계가 옛날부터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 지적 서고 항온, 항습기라는 것은 저희 지적도가 말하자면 온도, 습도에 대해서 신축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별로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군 당시때 이미 항온, 항습기 1천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입찰가에서 약 1백5십만원이 현재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일용 인부임에 가서 수로원 인부임이 도비 ......
○지적과장 이명석
수로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알았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3군데, 보건진료소 개보수가2군데 지금 기본 진료소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 3개소 ......
○위원 김호민
면 단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때문에 예산 반영이 못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111페이지에 보건소 이백청사 일숙직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숙직비가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거기는 숙직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이백 청사는 세콤 장치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외지고 또 건물이 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김호민
몇 분이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봉급이 있는데봉급이 7천1백만원이나 남은 이유는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당초에 세운 것은 총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동안에결원이 5명내지 6명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이번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도 정원이 5명이 결원중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올해 약 5천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은 내년에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게 채워가지고 해야지 인력이모자는데 돈이 남아가면서 안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명내지 6명이 모자란다는 것이 문제가 그 다음에 114페이지 나 정착촌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많이 들어갔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서양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넣었는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성 농원과 신생 농원에정착촌에 있는 영세 나환자들.
또 나이를 먹은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내려줄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연락 받기를 국.도비가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해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삭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은 삭감이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삭감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분뇨 공동 저장 탱크 시설이 추경에 5천만원이나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중입니다.
○위원 서양호
농촌지도소가 1144페이지라고 되어있는데 144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45페이지에 국내 여비에서 새해영농 설계 교육 준비 및 혹서기 시설하우스 집중 관리 지도가 있는데 이것이 3백만원이 올랐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내년 예산을 해가지고 하면안됩니까?
꼭 올해 추경에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금년도에 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이 되면 내년도 영농 교육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도 단위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면이라도 보충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상금에 가서 겨울철농민 교육 급식외 3종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보상금란에 부기가 겨울 농민 교육도 있고 중간 여름철 교육도 있고 또소득 작목 교육 3가지를 합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겨울 농민 교육에는 계획 인원을 6,000명 세워서 급식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나온분이 좀 덜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을 삭감 편성한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3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겨울철 농민 교육과 여름철 농민교육, 소득 작목 교육 3가지를 합해서 1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 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마치고제1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7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김갑수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채영호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권태한
관리과장 김경석
운영과장 이성수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과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