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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7일 (목)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덕과면사율리623번지식당허가건에대하여감사실시의건
2.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덕과면사율리623번지식당허가건에대하여감사실시의건
2.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행정 사무 감사 방법은 먼저95년도 12월 1일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덕과면사율리623번지식당허가건에대하여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 식당허가 건에 대하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95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도중에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식당허가 건에 대한 감사시 미진한사항이 있어 증인을 채택 의결한 바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안을 두어서 감사를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 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모든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먼저 선서를 받은후 증언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터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허위 증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계장 허영탁, 덕과면총무계장 김용현, 농업진흥과 박용섭도시과 강재천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허영탁계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련증인은 허영탁계장이 선서를 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탁 계장외 3인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허영탁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남원시 주택과 허 영 탁
○위원장 조영연
허영탁 건축계장외 3인은 선서에서명을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은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과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4분이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순서에 관계없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로 발언대에 허영탁 계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덕과면 지역에 농산물 판매한다는 목적하에 모든 허가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식당으로 변화된 경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계장 허영탁
먼저 건축 허가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이고허가 당시에 지역은 경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준농림 지역입니다.
대지는 약 3,236㎡에 지목은 답이었습니다.
답에 대하여 농지전용 신고가 93년9월 7일 농산물 판매장 및 직판장으로 농지전용 신고가 되고 건축 허가가 94년 1월 14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용도는 건축법상제1종 근린 생활 시설인 농산물 판매장으로 나갔습니다.
94년 1월 19일 착공 신고 이후 3월23일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94년 8월18일 사용 검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당으로 허가나게 된경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식당으로 허가된 사항을 몰라요?
○건축계장 허영탁
현재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현재 식당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과 아울로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유를잘몰라요?
○건축계장 허영탁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사용 검사를 94년 8월 18일 사용 검사 실시이후에 건축물 대장 작성해서해당 면에 이송하고 그 뒤에 일어난일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지금 허영탁 계장이 건축 허가에관한 사항만 답변을 했고 식당에 대한 허가 사항은 모르겠다.
○건축계장 허영탁
관련 처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처리된 과정을 제가 모릅니다.
○위원 유광종
관련 처리 부서가 사회과입니까?
○건축계장 허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식당 허가 관계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조영연
이미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출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생계장을 공무택 전문위원님 바로 연락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위생계장이 오는 도중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위원 유광종
예.
○위원장 조영연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위생계장이오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안되겠습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예.
○위원 유광종
사건 경유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가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선별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식당 허가 사항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황의준
식당 허가 사항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6일자 민원으로 접수가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2호2층 175.14㎡로 농산물 판매장 괄호해놓고 식당해서 면에서 발행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행한 것에 근거를두고 저희들은 3월 8일자 식당 영업허가를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회과 위생계에서 식당 허가를 내줄때 법적으로나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내준 것입니까?
○위생계장 황의준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주택과에서는 설계만 허가를했다고 하셨지요?
○건축계장 허영탁
농산물 판매장만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농산물 판매장 허가만 해주셨다고요?
○건축계장 허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주택과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계장 허영탁
농산물 판매장으로 허가해주는데에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농산물판매장에 식당이 들어서기까지 전혀하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계장 허영탁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
○위원 유광종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 식당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허영탁
예.
○위원 유광종
식당이 불법으로 허가가 났지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증인대에선 것 아니예요?
제가 묻는 것은 주택과에서는 사무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라고요?
없어요?
○건축계장 허영탁
예.
○위원 유광종
사회과 위생계장!
○위생계장 황의준
예.
○위원 유광종
사회과 위생계에서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위생계장 황의준
저희들에게 각종 허가를 낼때 그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가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또는 상업지역, 점포로 된 지역에 한해서는 식품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없었느냐고요?
○위생계장 황의준
예.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도시과 강재천씨!실무자입니까?
○도시과 직원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주택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재천씨는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 직원 강재천
저희들에게 허가를 맡고 사용 검사증에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농산물판매장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건축법 시행 규칙제12조를 보면 용도 변경할 수 있는것이 허가나 신고없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각호간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당해 영업 허가 받을수 있는 시설 기준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절대로 그 처리 과정에서불법 부당한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과 직원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님!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몇 조입니까?
○도시과 직원 강재천
시행 규칙 제12조 제3항에 보면 나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번 읽어주세요?
○도시과 직원 강재천
거기에 보면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허가 맡을 수있는 것도 있고 신고로 할 수 있는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각 업종간의 변경은 용도 변경 허가 신고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행위할 수 있는 시설 기준만갖추어가지고 영업 허가 신청만 하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강재천 주사께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이 허가 자체가 무엇으로났습니까?
○도시과 직원 강재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요?
○도시과 직원 강재천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처음에 농산물 판매장 및직판장으로 되어 있었지요?
○도시과 직원 강재천
처음 건축 허가는 농산물 판매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산물 판매장으로만 되어 있지요?
○도시과 직원 강재천
예.
○위원장 조영연
농산물 판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걸친다는 것을 압니까?
○도시과 직원 강재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용도 분류를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용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만 지금 제가따지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각호간의 과목 변경은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건축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합적으로 여러개의 과가합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남원시 행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따로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서로 협의 과정을 걸쳤더라면오늘과 같은 현상이 없을것 아닙니까사회과라든가 농업진흥과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그냥 허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뒤의 까대기 하는 것은덕과면 소관입니까?
본 건물뒤에다 까대기 연결해서 하는 것을 건축계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이지요?
○건축계장 허영탁
예.
저희 주택과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까?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주택과 허영탁 계장이나 강재천씨는 근린생활 시설이 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덕과면 김용현 총무계장!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건축 신고서를 발급하는데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잘못 떼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 유광종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잘못 떼어주었어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제가 건축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떼가지고이런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광종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잘못 발급해서이 자리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 유광종
실수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실수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 유광종
아닙니다.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실수입니까?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실수입니다.
○위원 유광종
특정인의 압력아니예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아닙니다.
○위원 유광종
절대 실수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총무계장!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 안병만
아까 실수로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주었다고 하셨는데 면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혹시 이중으로 된것 없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서로간에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적으로 본 건물을 94년도 8월 18일 남원시청으로 부터 사용검사 통보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94년 11월 16일자농산물 판매장 및 식당으로 표시된서류를 최학국씨로 부터 본인이 직접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위원 안병만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내용을 그대로 접수를 받아서그날 발급을 해주고 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면에서는 건축물 관리 신고를 할때는 저희들이 설계 사무소에서 배치도나 평면도, 건축물 관리대장 ......
○위원 안병만
일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말씀한것입니다.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 말씀을 할려다 보니까 ......
○위원 안병만
발급을 한번 했다가 다시 고치는행동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 얘기만 해주세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려고 보니까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건축물 관리 대장과 신고서가 같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권한에 의해서먼저 건축물 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2기를 해가지고 발급을 ......
○위원 안병만
알았어요.
농지 전용을 하면서 전용비는 제때에 받았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못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8일날 대장번호 39번 남원군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 지역 지구가 경지 지역이고 1종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 철골조, 조적조, 스라브 1층, 2층으로 해가지고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을 남원시에서주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남원시에서 내려준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지번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2개가 있는 경우는 행정 행위에서 상당히 드물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처음에 남원시에 내려준 건축물 관리 대장이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아무 하자없어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그 다음에 똑같이 대장번호 39번여기를 보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인데 이것이 원본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대장 번호와 소재지, 지역 지구,지번이 다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할려면 완벽하게 하셔야만이 돼요.
남원시에서 내려준 건축물 관리 대장은 구조에서 철골조, 조적조해서지붕의 스라브를 펜으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94년 11월 25일날 썼던 것은 타자쳤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스라브라고 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와가지고 2호 1층에 175.14㎡ 맞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식당이라고 되어 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94년 이것이 똑같애요.
대장번호도 39번이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호 1층 175.14㎡에농산물 판매장에서 95년 3월 30일날식당이 지워졌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식당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에조작되었지요?
조작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조작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수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렇지요.
○위원장 조영연
실수라고 합시다.
이 일반 건출물 관리 대장 때문에남원시 위생계에서는 ...... ( 녹 음 불 가 )
위생계에서 허가가 언제 나갔지요?
○위생계장 황의준
95년 3월 8일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95년 3월 8일날 나갔지요?
○위생계장 황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95년 3월 8일날 위생계에서 이 건축물 관리 대장 원본이 아닌 이유야어쨌든 실수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실수인가 아닌가는 밝혀지니가요.
실수에 의한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인해서 위생계에서 허가가 나갈수 없는 것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생계장 황의준
접수는 3월 6일날 되어가지고 8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것이 11월 25일날 만들어졌고 이것은 94년 8월 18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위생계장께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내려준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에 농산물 판매장으로만 기입된 것이 왔다고 한다면 허가가 안되지요?
○위생계장 황의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생계장 앉아주세요.
그래서 허가를 3월 8일날 받고 똑같은 건축물 관리 대장을 95년 3월30일날 총무계장의 도장인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직권에 의해서식당을 두줄로 긋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가지고 삭제시켰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2자 삭제라고 하셨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실수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실수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해서 실수가 이루어졌는지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처음에 식당으로 표시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서 관리 대장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 후에몇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식당을삭제해달라고 ......
○위원장 조영연
누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본인이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누구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건축주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축주가 누구예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최학국씨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때 당시에 남원시의회 부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속 답변해 주세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때 오셔가지고 삭제해달라고 해서 ......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 이것을 누가 가지고 왔냐고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건축주인 최학국씨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지우기전것 말씀입니다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 대장번호39번 제1호 1층, 2층, 2호 1층 농산물 판매장 식당한 것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최학국씨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그래서 삭제를 해달라고 오셨기에언제는 식당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삭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농지 전용법으로 본다면 8년내에 용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수 없이 삭제를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삭제를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현 의원이시고 그분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는가 싶어서 그분의 양심을 믿고 그냥발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발급 하나 착오로 이렇게 여러사람이 피해를입은 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계장에 대한 마음은.
말하자면 실수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하는 표현은 대통령 한사람으로서 끝나고 이 의회 감사장에서는 앞으로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계장께서는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것을 착각을 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최학국씨가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주었다?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의도적으로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그것은 어째서 그랬느냐면 원래 시에서 부터 허가가 나서 있는 대장은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다 올려가지고발급을 했어야 ......
○위원장 조영연
김계장!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김계장 말씀 도중에 가능하면논리가 정립이 안되는 말씀은 삼가해주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아까 실수라고 해놓고 이제는 알고해주었다.
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 남원시에서 온 것을 덕과면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알았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최모씨가 가지고 왔을때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착각이 이르켜져서 이것이대장인줄 알고 해주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다 다시 올리나 그것에다 같이 해주나 똑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그것으로 발급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봐줄려고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봐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려서 발급을 해주나 기 그렇게 다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해주나 제가 기록 할때도똑같은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
이것은 무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축계장!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을 내가 떼다가 면에 등록시킬수 있습니까?
○건축계장 허영탁
절차상으로는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건축물 현황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앞 표지는 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
....
○위원장 조영연
면에서 해야지요?
○건축계장 허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아까 김계장께서는 상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고 해주었다?
그러면 덕과면에서 93년 9월 7일날농지 전용 신고를 농산물 판매장 및직판장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해야 하느냐.
아니면 못짓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이것은 김계장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건축주가 작성해서 갖고 왔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어떻게 되지요?
사문서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건축주는 ......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개인간의 거래 문서입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무슨 문서예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공문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건축주가 여기에 누군가를시켜서 타자를 쳐서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타자 그런 것은 전혀 안쳐주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대행해준 분이 있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김계장께서는같이 해주었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려가지고 해주었어야 맞는데 그분이해가지고 온 것이 제가 올린 것이나똑같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그것으로해준 것 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계장께서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무지다고 하지만 이미 남원시에서 해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1994년 8월 18일날 내려보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여기에다 써온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줘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려야지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올립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제 부주의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덕과면 540번지에 있다고 합시다.
남원시에서 이미 관리 대장을 해주었는데 제가 여기에다 임의적으로 집도 안지었는데 2층, 3층을 올린 것으로 해서 대장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랍니까?
그래서 돈을 담보받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공해서 제가 담보를 많이받아가지고 부도가 난다고 하면 그것을 해줄 것입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농업진흥과 박용섭씨!
○농업진흥과 박용섭
예.
농업진흥과 박용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업진흥과는 이 사안을 언제 알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다압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95년 6월 1일날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뒤에 수차에 걸쳐서 덕과면과 건축주에게 통보라든가 협조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덕과면장에게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건축주가 안들었고 자진 폐업을 언제 했지요?
농업진흥과에서는 6월 1일날 어떻게 알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저희가 95년 5월 15일 부터 27일까지 기 허가된 농지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는가 일제 조사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각 면에다요?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거기에서 적발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기 전에 상급 기관에서 이미기 적발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995년 11월 16일이면 지금으로 부터 20일 전이지요?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천5백2십4만8백원을 대체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으로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부과를 시켰고 돈은 12월 6일자로납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진작 알고도 몇 달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보호를 해주었습니까?
바로 행정 행위는 아는 즉시 부터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는 즉시부터 행정 행위가 발동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공무원에게 알고도 묵인한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되지요?
공무원이 그것이 잘못을 알면서 묵인해주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되지않습니까?
직무 유기의 범죄는 여러가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있는 여과 장치가 1차 있었고 건축물관리 대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회과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을때도여과 장치가 있었고 이 모든 행위가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좋은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이렇게 됐을때 물론 저희야 사실을인정한 즉시 고발만 했으면 모든 책임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받고일하는 사항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전황을 보니까 동료 공무원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업무 미숙과 실수로 인해서 발급되고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본인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용도 변경 승인 대상이 된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하느냐 하면 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계산을 해본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단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해서 약간 미루어 왔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이유야 어쨌든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공직사회 논란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누가 되었든지간에 남에게 피해를주었던 행위가 아니고 또 행정의 의무는 잘못된 것, 시정을 할 의무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사후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떤 민원인이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두번째는 참의리면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기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농업 7급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농업7급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판단할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그 업무 처리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벌을 받아야 겠지요.
○위원장 조영연
남의 업무까지도 그렇게 판단할 수있는 그런 능력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검찰청이 있습니다.
내무 공무원들이 그런 권한까지는저는 안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파악해보고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는 최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가려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알고도 묵인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 시민들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경우가 처음에 시작이 합법으로되었다가 불법을 만들어서 또 합법을만드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스운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것을 이렇게연구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다음에 또 한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서 종사하는한 그렇게한다고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김계장께서는 다시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장번호 39번 94년 8월 18일 이것이 남원시에 들어온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은 건축주가 만들어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써야 하는데 그러기가 뭐해서 해주었다.
그래서 식당 허가를 이미 아까 농업진흥과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데에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가지고 식당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건축주가 다시 와서 95년식당 허가를 3월 8일날 내고 3월 30일날 식당을 지워달라고 해서 식당을지웠다고 하셨지요?
○덕과면 총무계장 김용현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다수선량한 우리 남원시민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아까 어떤 직원은 상대방에 피해가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해가 없으면만사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계급을떠나고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설때만이 이 사회가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작은짓을 한 사람들은 잡아넣고 큰문제를 야기시키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안잡아넣는 그런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계선상에있는 모든 분을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며 또 앞으로 농지 전용 문제점에 대한 모든 것을 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에 대한 조작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서 부터 아영면등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떤일부 몇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욕을 먹는한 있더라도 이것은 향후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바르게잡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잘못을 묵인해주면 다음에는더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 허가 건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중지)
(14시30분 시작)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축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우리는 흔히 목적이 순수하다면 동기나 과정이 불손해도 된다고 하는그릇된 사고를 갖기 싶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한 행정의집행 과정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자들의 일관된 실수라고 하는말을 전제하는 태도나 또 자기 합리화를 할려고 하는 그래서 어설픈 당위론으로 이 사안을 얼버무릴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용납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사안을 집행부에 위임하여 언밀히 조사하고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할 생각인데 우선 위원장에게 건의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는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 위원 여러분!유광종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건의하셨던 덕과면 식당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철저한 조사를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광종 위원님의 건의대로 그렇게집행부로 넘기는 방법으로 할까요?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동의에 ......
○위원장 조영연
동의입니까?
건의입니까?
○위원 김상영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께서는 동의안입니까?
건의안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건의 및 동의입니다.
○위원 김상영
동의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께서 동의 재청하였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조영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조영연
총 11명중 기권 1명, 찬성 10명으로 동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번 덕과면 식당 허가 건에 대하여는 방금전 동의안이 채택된 것 같이 모든 잘잘못을 의회에서 발췌해가지고 집행부로 권한을 넘겼습니다.
아마 11만 시민의 집행 기관의 장이신 민선 시장께서 이 문제는 행정조직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잡는 기회로 여겨서 철저하게 처리가 되기를희망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자기와해당없는 남들의 얘기는 너무 쉽게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사회적 풍토가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회에 크나큰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번번히 있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인은 자주 가져봅니다.
다만 오늘 몇 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 고통이 있으리라고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큰 물줄기를잡아가는 과정의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사회, 참다운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추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는 도전하고 창조하려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지금까지 주어 왔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이런 사고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공무원 사회.
또 우리 조직 사회, 일반 시민 사회가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극복해서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정말로 시민을 선도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는 진실로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복합 민원 형태는 서로가책임을 전가할려는 이러한 자세는 하루 빨리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 어느 계 소관이랄지도 서로가 뜻을 화합 합심해서 오로지 내가 각자 시장이다 하는 마음 자세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 식당 허가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산업 건설위원회소관 종합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재산취득비 매립장 덤프 구입비를 전용하여 달리는 시청 차량 무쏘 구입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은 어디 계십니까?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인 것 같아서부시장을 부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차량 구입에 덤프 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아버지가 자식의 수업료를 내라고주었는데 나쁜곳에 쓸때 아버지로서추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호민
예산 편성시 시의회에서 승인한바를 집행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무쏘구입을 한 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한것으로 저는 보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은 거기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냈는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 복토 운반용으로서 빼코와 덤프 트럭을사기 위해서 빼코에 9천만원과 덤프트럭 3천만원을 해서 1억2천만원이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금년도에 통합 과정에서 덤프 트럭과 빼코가 잉여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4일날 건설과로 부터 빼고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1억2천만원세워져 있었지만 잉여 장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불용 처분하고 새로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연의 장비를 구입할려는 것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아니었고 저희들이 어떤 불용 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안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른 차는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 예산으로 남겨두었던 예산입니다.
○위원 김호민
덤프 트럭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올려가지고 자금을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왜 안사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시 자체에서는 잉여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금년도에 살덤프 트럭과 빼코 예산을 세웠었는데통합 과정에서 시와 군에서 갖고 있는 장비중에 빼코 1대와 덤프 1대를잉여 장비로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관리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안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은 덤프 트럭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건설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가지고 빼코 1대와 덤프 트럭 1대가 있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지금 덤프트럭 1대하고 빼코가 1대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계상이 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양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잉여 장비가 생겼다 그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예산을 편성할때에 부서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하면 기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별도로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서들간에 협의가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에게만 묻는것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 예산을 세워서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청에 있는 장비를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됐다면 그런 예산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승인할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데 금년도 예산 관계는 시.군통합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유광종
그러면 시.군 통합 예산이 시는 시대로 예산을 짰고 군은 군대로 예산을 짜서 결국 통합되고 난 뒤에 전부하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기 이전에 장비는 이미시.군에 보유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불용액으로 남았으면덤프 트럭과 빼코를 구입하기 위해서1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중에서 무쏘를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무쏘가 차종이 어떤 차인지는모릅니다만 집행부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면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그동안에추경이 없어 그랬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설령 추경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꼭 추경 예산만 이루어져야만이 되느냐.
사전에 꼭 필요해서 구입할 차량이라고 보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 다음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군요.
회계과장!여기에 나오셨어요?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질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사전에 기회가 있을때 의회에 그런사항이 조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산 전용이 아니고 부기 내용의 일부 사용이 된 내용인데 사전에 조율이 안된 것 만큼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목간 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목간 전용이 아니라 부기 전용입니다.
○위원 유광종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무쏘라고하는 차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생긴차가 무쏘차인지는 모릅니다만 차가 상당히 고급차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무쏘차가 찝차형인데 고급차는 아니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간 오지나 이런데에도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성능이우수한 차량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무쏘차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차종이다고하는데 과연 이런 고급차를 우리가시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구입해도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저희가 차종에 있어서는 찝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을 선정한 것인데 고급차인가 그것은 제가아직 판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형식은찝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결국은 집행부에서 고급차를 구입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시민들의 이질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감안되어서 실용적인 차라고 인정해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뭏튼 문제가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1차 추경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조금전에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일단 1차 추경때 1억2천만원을삭감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최래식
당초의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이루어졌고 이 사항은 중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것이 본 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필요없는 불용액이니까 삭감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장비 관계는 시.군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 전용이 상습적으로 항시 이루어졌다는데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 장영권
유광종위원님!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도 시로 통합해서 얼마가 될줄을 몰랐기 때문에시에서는 환경사업소에 당면한 과제로 배코 덤프 트럭 1대가 필요해서예산이 성립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시와 군이 통합을 해가지고장비를 군에서 사용했던 장비 빼코1대와 덤프 트럭 1대가 환경사업소에서 쓰도록 결정이 된때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관리 전환을 2월 24일날 받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2월 24일 이전에 서류적으로 관리전환은 환경사업소로 빼코 1대와 덤프 1대가 2월 24일날 이루어졌지만사실은 그 얘기는 2월 24일 시기 이전에 거론이 되어서 결정된 것이겠지요?
그말이 나자마자 그냥 관리 전환이환경사업소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를 받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오는 빼코 1대와 덤프 1대가 환경사업소에서사야 하니까 필요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예를 든다면 1주일 이상은얘기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2월 24일날에는 관리 전환이 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회계과장!1회 추경에 언제였었습니까?
2월 24일 이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은 기획예산 담당관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통합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짜야될 필요성이 통합직후 바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1월 중순경 부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의회의 의결은 제가 기억하기로 3월 9일 정도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작업은 1월 중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초순경에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3월 9일날 추경 예산이 승인났다는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2월 24일.
본 위원이 1주일 전후로 갈음을 해서 날짜를 받아봤는데 2월 24일날 관리 전환이 서류적으로 되었다고 볼때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1월 17일날 부터 덤프와 빼코가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3월 9일날 전에 의회에 냈을때는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충분히 관심만 가지고 시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셨다면 1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대로 사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위원 장영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예산이 1억2천만원이 2월 24일날 관리 전환을하다 보니까 불용액 예산으로 생각을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지요?
혹시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 1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서있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해서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구상을한번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무쏘를 가부간 구입을 하게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무쏘를 구입할때 구입 품위 과정이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구입 품위 과정은 회계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그 무쏘 구입하는데 예산이 환경사업소의 예산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알았을때 회계과에서 무쏘를 구입하는데 용도는 어디에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됐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쏘를 구입하고자 하는차량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생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개념과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불법 투기가 굉장히 선행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민원중에서도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했을때는어떤 차종이나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차종 선정에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업무에어떤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협의를할때는 그러한 관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 ( 녹 음 불 가 )
생활 민원 전용 차량으로 이것은민원의 전용 차량입니다.
구입하는데 환경사업소의 업무의비중이 몇 %나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과장이 가지고 있는 집적적인 돈이라고 하면 그런데에다 쓰도록 할애를할 용의가 있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취지에서는그 의미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민원 생활 처리 민원으로서 어떤의미상으로 봤을때 환경보호과 자체가 시 전체적으로 보는 ......
○위원 장영권
안이 그런데 환경보호과 예산을 가지고 차를 산다고 생각할때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 입장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차량 구입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불용 예산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크게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회계과장게 묻겠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한 목적에다두고 차를 구입하셨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
○회계과장 최래식
예.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조금 지나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쏘라고 하는 차종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무쏘의 차종 관계는 민선 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폭주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정 기동 순찰제 운영 제도가 채택되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획기적인 시정을 추진하는데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종중에서는 시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활용하는데는 조금 차가 낡았고 그래서 기왕환경사업소 티오로 해서 차를 1대 구입할 정수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왕이왕 차를 1대 산 마당에 새기종을하나 사서 산뜻한 맛으로 해보겠다고그런 취지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환경보호과에 빼코와 덤프가 아닌사무용에 공할 수 있는 승용차라고표현을 합시다.
그차가 지금 정수가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배정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배정을 할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생활 민원 처리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정수 배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도 염두해 두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1대는 저희가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기왕 하면서 시정 운영에 새로운차를 활용하고 환경사업소에는 같은차종으로 해서 1대 차를 배정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인력 진단 실시가 되고 있고 총괄적인 인원 배정 작업을 할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배정할 것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시고 시간이자꾸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줄입니다만 지금 집행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목표에다 두고 설명을하니까 그렇지 환경보호과에다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그 많은데 정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지를 않고 또 돈이 남으니까 그것은 생활 민원이라고하는 것이 연초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을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솔직히얘기를 한다면 제가 시간만 있으면자료를 요구했으면 합니다만 그 민원차량이 달리면서 처리하는 민원중에환경보호과의 소속된 민원을 몇 건이나 처리하는가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얘기를 좋았겠습니다만 저는 볼때 그비중도가 극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보기에는 환경보호과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사업적인 성격의 목적하고 지금 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달리는 차는 그런 것 아니지요?
시민을 위한다는 것에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쓸 차량도 시정을 위해서 쓰는 차량이니까 ......
○위원 장영권
시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아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차를 샀으면.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지금 생각하신바와 같이 업무용 차량이 필요없다고 하면 조치를 해서 배정을 다른데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왜 우물 우물하고 넘어갑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거기에서 차가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수 조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산 것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지적되어야 할 것이 지적 안되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명칭만 시정 기동 순찰대 차량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찝차형 무쏘 1대를 사가지고 원칙은그 목적으로 샀으면 그쪽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잠깐 빌려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에 차를배정 안해주는 것은 아니고 1대 해줄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계획아닙니까?
사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과장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한달간이라도환경보호과에서 운영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쏘가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통합된 뒤로 시.군에 보유한 찝차를몇 대나 폐차로 시켰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군이 통합된 뒤에 감축 계획에 의해서 16대를 감축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감축한 것이 전체 모두 폐차로 된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일부는 재활용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일부 매각이 재활용으로 매각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폐차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누구에게 매각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공개 입찰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 차는 시민들이 탈 수 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일부 매각된 것은 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경영 개발팀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그때 경영 개발팀에서 차를예를 들어서 무쏘를 사야겠다.
또 폐차되는 것을 경영 개발팀에서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불용 차량 매각 계획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무쏘 차량 구입에 따른 계획은 경영 정책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영 개발팀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경영 개발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주제가 아니니까 묻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 매각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달리는 민원 처리할수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새차를 1대사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봉사하겠다는 그뜻으로 샀다고 하시는데 꼭새차야만 민원 처리가 되는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위원님의 말씀 잘알겠습니다.
꼭 새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만 민원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이 차량의 운영 계획이 당초에 경영정책 개발에서 계획한 것은 꼭 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요원만 그것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수립이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계획하에서 기왕이면 찝차보다는 나은 차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내용에서 차종이선정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무쏘나 코란도나 같은 쌍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시간이없어서 얘기를 다못하겠습니다.
아뭏튼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서 새차를 샀다고 하니까 한층 고맙기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한분도 안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탄기억이 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꼭 의원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기관장님들도 타시고 또 의원님들도 타시고 한다는 측면이지 꼭 의원님들이 타신다는 그런지칭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내년도 세입에 자원이 없어서 예산을 맞추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양쪽 살림살이를 합쳐놓고 보니까 잉여장비가 많이 남아요.
지금 이런 책상이라든지 의자등이남아서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이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6대 폐차 매각한 것이 기존 군이나 기존 시에서 있을때는 다 정상가동된 거예요.
그런데 합쳐놓고 보니까 남으니까쓸 수 있는 것도 폐차시키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비싼 차를샀습니다.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무쏘차 1대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 전반적인 예산을 떨어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최대한 아껴서 쓰고 절약해서 정말로필요한데다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조직 관리를 해나가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이런 재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통합후에 잉여 장비를 처분한 시점과순찰 차량을 구입한 시점은 상당한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봅니다만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민선 시정이 출범하면서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여망이 저희 행정 내부나 시민들로 하여금 대단히컸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또 민선 시장님께서도 각종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예산을 당초에 성립해준.
의회에서 의결해준 목적대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충실히 집행해야했습니다만 또 예산의 통제 목적 못지않게 예산이 사정 변경에 따라서신축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배코나 덤프를 관리 전환시키는 것도 저희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한 일이었고 그 후에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만 민선 시장이 출범하면서 생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순찰차를 처리하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예비비라든가 또 해당 예산이 편성된 예산중에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만 마침 순찰차의 운영 목적의 한 부분이 쓰레기나 어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 민원을기동성있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최초 시정 보고회에서도 시장님의 말씀이 계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급이 되고 ......
○위원장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도중에 계장들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가지고 각자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생활 민원 현장으로 가서집행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만에 하나 의회의 신성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저촉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집행한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것으로 압니다.
또 발언 안하신 위원님들과 지금발언하신 위원님 못지 않게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선 시장 출범시 생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스니다무쏘 차량을 구입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이 서면으로 보기에는 8월 17일날 차량 구입을 계획했고 8월 18일날 부품 구입을 했고 실지로 차량은10월달에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발대식을 9월 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예비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표현이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시지만또 여러가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의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그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할려고 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과는 집행상에 여러가지 변경이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이되겠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거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과 감사권이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곧 11만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대표성을가진 의결 기관이다는 뜻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의결 기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의 양대측이지금 남원시나 전국 자치 단체내에형성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서로가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다해 지역 사회에경제, 문화등 모든 문제점을 협의하고 견제하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조영연
강담당관께서 답변은 하시지만 부시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심도있게 여기서 부터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무시해도 됩니까?
그것은 11만 시민을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혹시 한번도 무쏘 차량건에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당초에 전혀 그런 의도는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계셨고도 의원님들도 심도있게 예산 전반에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내부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면서 예산을 통제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민과 예산의 장은 일반 행정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사회복지 예산으로 무쏘차를 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입법 과목이냐 행정 과목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 차량 자체가 ......
○위원장 조영연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말씀을 드릴려면 쓰레기라든지민원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에 청소 관리 과목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일반 행정용차량을 구입할려면 사회복지를 위한차량 구입비에서 그 차량을 산 것은입법 과목인 장을 변경하는 절차를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안받아도 된다.
밟아야 한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경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의회의 승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청소 관리와 연결된 업무를 생활 기동순찰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째서 생활 기동 순찰차가 청소관리와 유사한 것입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니까오늘에 이런 현상들이 온 것입니다.
시장께서 쓰레기 한장이라도 주었답니까?
청소 관리 차량으로 둔갑을 시킬필요는 없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행정 편의적으로 무쏘 차량을 구입해사용하니까 오늘에 이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시 말해 이는 사회복지비를 일반행정비로 과목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을 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못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집행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할 수있는 입법 과목으로서 이것은 시정의최고 책임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민선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무쏘차를 구입하라니까 실질적으로실무진에서 깊이 법적 검토도 없이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차량을 구입했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감사해주시는 동안에 예비비라든가 목 전용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십니다만저희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의 통제성 못지않게 신축성을 허용해주신 것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지원내지는 격려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범위안에서 해야 하며 지금까지 신축성 있게 얼마나 해왔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즉 어떻게 보면전 시민에 대한 또 시민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봐요.
최소한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도전으로 보는데 담당관은 아까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시인하시겠지요?
도전이라는 표현이 좀 과했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저희가 사전 변경에 의해서 또 급박한 사항에 의해서 어떤 주요한 시책변경에 의해서 사소한 사항은 예산집행을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예비비를 집행했다면 저희가좀더 당당하게 시급한 일을 처리하기위해서 추진했다 하는 것으로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예비비라니요.
무쏘를 사는데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등등의 꼭 필요한데에 예비를사용한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선택에 시간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발언을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7월중에 ......
○위원장 조영연
책자를 가지고 오세요.
예비비를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강담당관께서 예비비로 무쏘 차량을 살려고 했다면 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는 이 문제를 민선 시장님께서의회에서 최초의 시정 보고시에 행정사후 봉사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것을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회 차원에서도 민선 시장께서 그러한 사후 봉사팀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까지는저희가 미쳐 소견이 부족해서 판단을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의회에서 무쏘 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 ( 녹 음 불 가 )
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무쏘가 아니라 헬기를 사도 좋지요.
남원시에 그럴만한 재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했다니.
제가 예비비 사용 책자를 가지고오라고 했습니다만 설령 의회에서 무쏘를 승인해주었더라도 예비비를 가지고 살만한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답변의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는 기본적으로 ......
○위원장 조영연
표현이 잘못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허용해준 범위내에서 예산의 신축성은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사용 문제는 끝나고 얘기합시다.
앞으로도 담당관께서 국장이 되시기 전에 예산을 만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아까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승인을 맡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가 받고보니까 앞으로 예산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의회에 대응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정중하게 처리를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에서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저희가 의도적으로 단 한건도 처리한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담당관의 답변이 참 저희들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1995년 8월 17일날 부시장을 정점으로 한 계선상에있는분.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이미 운영에 따른 승용차량 구입이 내부적으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18일날 여기에서는 아마 최래식 회계과장이 경리관이되어서 서류를 작성했고 그 뒤에도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시장이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회계 질서 문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조금 의회도신축성있게 대체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사용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1천4백억에서도꼭 필요한 5백억이든 7백억이든 필요한 예산외에는 승인해줄 가치가 없지않느냐라고 하는 상태로까지 비약될수가 있는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당시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가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민선 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예년과 다른 소신을 갖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남원의 밝은미래를 가꾸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발전을위한 건설적인 질타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연일 계속 밤늦게까지 실시된감사를 위하여 한분도 자리를 뜨지않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의회가 행정의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올바른 자치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의원들이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타를 가했던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을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자치 시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 하나 모아질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금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내용들은 96년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참된 민주 자치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당 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12월 21일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협의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 위원회 소관에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종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4인)
부시장 최영환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회계과장 최래식
환경보호과장 임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