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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본회의-제5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 (목) 11시2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11시24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 이후접수된 의안에 대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96년 당초예산안과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및 간사를 선임하였는데 위원장에는조영연 의원님, 간사에는 김병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12월 18일에는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96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96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95년 11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5년 11월 27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12월 20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95년 12월 19일 제3차 회의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5년12월 20일 제4차 회의에 9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계수조정을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일반회계 예산안 요구액중 일반행정비 2억 2,475만원, 사회개발비4억 337만 5,000원, 경제개발비 1억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7억 3,22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입니다.
시군통합 당시에는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준다고 농민들을설득시켜 통합을 이루었으나 금번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농촌지역의숙원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 지원이적게 계상되어 예결위원회에서 이를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으로하여금 수정예산을 통하여 읍면동당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경주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이 농촌의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할것이나 농촌의 발전없이 남원시 발전이없다는 대명제아래 농촌의 어려움을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점진적으로 농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앞장설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농촌지역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집행부 마음의 정성과 예산 배려가 요구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춘향과 흥부문화를 잇는 특색있는 관광문화 도시로 가꾸고 불우소외계층이 없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고장이 되도록 뚜렷한 시정 방향아래 세심한 예산배려가 요구된다는것이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공설운동장토지매입비와 문화예술의 고향인 이고장에서 창무극 춘향전 창작용역비가 확보되지 못한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성립되어서 남원이 예술의 고장이고문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민한테보여줄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는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공설운동장이 왜없느냐고 여러번 시장에게 지적했던것을 보더래도 앞뒤가 맞지않는 수순이었다고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5년 12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995년 12월 9일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예비심사한 결과가 95년 12월 18일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남원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 19일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5년 12월 18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심사하고 95년 12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보고서를 채택 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한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정기회에서 예산심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예술의 고향 춘향 창무극 예산안과남원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공설운동장의 용역비 관계는 추경예산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정의 서막을 여는 초석을 다지는데 95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있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때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때마다 대화, 타협 때로는표결을 거치는 등 최종 순간까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민주적인 기본원칙을 흐트리지 않고 예산심사에임하여 주신 조영연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진통은 오직 옥동자를 낳기위한 산모의 고통처럼 튼튼한 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충정에서 나온 몸부림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따른 성실한준비와 자료의 제공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산을 요구한 실국장및 관계 과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자세가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또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당위성을 가지고 편성해 제출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재정 형편에서 우선 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오늘 최종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도록 집행될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위하여 12월 22일 하루동안 본회의를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7인)
부시장 최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김갑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