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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본회의-제3차)
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9일 (토)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6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제안설명의건
3.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안건
부의된안건
1.'96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제안설명의건
3.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안건
(11시05분 개의)
○부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에 대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총무위원회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경지정리 사업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견을물어옴에 따라 12월 8일에 있었던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6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맨위로 |
○부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상정합니다.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1995년 12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을 1995년 12월 8일 제13회 정기회 제11차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정착과 더불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으원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과인접되어 공유재산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시내지역 300㎡, 읍면지역 700㎡ 이하의 영세규모 짜투리 땅을 점유자 및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될 뿐만아니라 오랫동안의 민원사항해결과 동시에 우리시의 세입을 확충하고 관내의 가치있고 효율성 있는국공유지를 시유지화 하여 인접토지와 합병 활용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한국공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며, 또한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 지역에 편입될 일부 사유지를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211필지에 60,320㎡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213필지에 208,035㎡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은 흥부출생지의 공원조성 동면 아영지역에 43필지, 남원성 복원 정비 동충지역에 13필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주생 중동지역에 157필지 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 13필지117,458㎡로서 교환으로 처분해야할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
3필지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10필지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문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하광식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부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및지방채발행계획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부의장 하광식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은 이정규 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것이 남원시민에게대하는 시장의 직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께서 출타를 하시지 않았다면 바로 이자리에 나오셔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이정규시장께서 해주실것을 동의 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개의)
(11시30분 속개)
○부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부의장 하광식
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자가 누구이며 오늘 양담배 추방운동을 남원시의회 시간과 동시에했다손 치더래도 각 면동에서 강제로동원한 양담배 추방운동도 중요하겠지만 11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시장께서참석하지 않았던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할것이 제안자가누구이며 의회 누구와 시장이 사전에협의했는지 시장이 특별한 유고시출타중이거나 병상에 있거나 이유를댈수있는 그런 상황일때는 부시장이제안설명을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남원에 계시면서도 의회에 나오시지 않는것은 11만시민에 대한 모독이요 남원시의회에대한 도전이라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보면삭감, 조정, 증액 등 세부적 사항은유인물로 되어있겠지만은 자세히시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막대한예산의 세입 차질에서 나타난 잘못에대해서 분명히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내버려 두면서 양담배 추방운동에 시장이 참석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했다고 하는것은 그분의 사고가 아직도좌충우돌식이고 아전인수격이 아닌가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11만 시민이 시장 후보자 중에 그분을 선택했을때는 뭔가 시민들에게풍요롭고 시민들의 어려운데를 긁어주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고시민들을 두려워 할줄 아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오히려 반강압적이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이런 잘못된 논리, 잘못된 사고가 잘못 흘렀을 경우에는 남원 전체가 불행해 진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자리에 나와있는 시장을제외한 시정의 고위책임자에게 몇가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자가 첫째 누구이고 사전에 남원시의회가 본인이 생각할때는 한두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11만 시민의 대표성 있는 의결기관이고 25명의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와 사전협의를 해서 시장이 이자리에 출석을 안했는지 또 시장이어떤 유고를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안나오셨는지 마지막으로는 세입 차질에 대한 막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거기에 대한 4가지의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부시장 입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님이 하지못하고 제가 하게 됨으로써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제안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장에 참석하고현안 업무를 챙기느라고 제가 대신나온것 대신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의장 하광식
부시장께서 해명하신 것으로 하고.
○위원 오대철
의장!
○부의장 하광식
오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오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재정을 운용하면서 막대한 세입예산의 차질을 빚어온 당사자가 오늘 11만 남원시민을 무시하고의회를 경시한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양해를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오늘 시장출석이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하광식
부시장께서는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시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 제안자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부득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된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의원이신 오대철 의원님께서 분명한 답을 사실은 답을 들을수 있는 위치선상에 있는가도 연구검토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분명한 답을 부시장께 요구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자리에 못나오시게된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지 이런것을 본인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우회적으로 양해란 표현을신성한 의사당에서 표현한다고 하는것은 이건 시장 뿐만아니라 부시장도25명의 의원에 대한 무시의 형태에서나온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무지에서나온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 양해 사항으로 얘기를 하실것인지 그 답변을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진행될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경고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하광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10분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부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는데 바로 나오셔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부시장 입니다.
오늘 이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것이 도리이고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고계신바와 같이 우리 시재정이 어려워서 예를들면 시세입, 시민이 낸 세금이 한 100억 뿐이 안됩니다.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50억 가까이 됩니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것인데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산 담배를안피우고 우리 담배를 피자 해서 우리 시재정에 도움을 주자 이런 모임을 갖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이런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그자리에 참석하는것이 불가피한다 이렇게 판단을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 제안설명이 중요치않다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대신 나와서 이렇게 제안설명이 된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하광식
부시장의 해명성 발언은 이것으로써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의원께서 동의안을 하신 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 있으십니까 ?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재청이오"하는 의원있음)
오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의 없으십니까 ?
개의 말씀하십시요.
○의원 김성귀
김성귀 의원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마땅히 시장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을 하는것이 옳은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면서 시장이 출석하지않은것은 본의원도 경악을 금치못할뿐만아니라 오늘 정회를 무려 두번이나 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진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것 집행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을 저는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부시장이 원만한 사과는 아니고 또우리 의원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수있는 의사표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속개할 것을 개의 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의원 조영연
의장!
○부의장 하광식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신 의장님 처음 의장석에앉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중요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선이고 자기 아집이고 독재인 것입니다.
의회가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의회는 모든 토론을 격의없이 의사당에서 개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시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것 이런것을 토론한 것이 본인은 의사당이라고생각을 해왔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들러리역할을 서는 그런 의회가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남원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혼자 예산집행하고 예산짜서그래서 본인은 7개월동안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중대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순간부터 의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여해준 산업건설위원장직을 본인 여러가지 사정상 오늘이자리에서 내놓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직을 내놓는데 있어서제가 주민들과 심사숙고해서 조만간에 21일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고 한다면은21일 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제가 모든 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5명 의원님이 계신데 또 시민들이지켜보고 있는데서 제가 중대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 형태에서 나온, 두번째는 오늘 사회를 집행하고 있는 의장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과 절차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고독선으로 하는 행위에서 나온 뜻일것입니다.
일개 행정사무관이 의원들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에서 선례와 부단체장이 제안설명을 할수있다.
분명히 시장이 남원에 있는데도 할수있다고 하는 이런 망발은 주민에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앞으로의원직을 더 유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본인은 이순간 상당히 앞으로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의결기관의 위상에대해서 어떻게 주민을 보호해주고 주민의 권익을 찾아줄수 있는 것인지에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광식
조영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하기는 분명동의안 채택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귀
의장!
○부의장 하광식
개의 추가발언 김성귀 의원 하시기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김성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질타와 의회를 경시하는 뜻 아니냐등등으로 해서 많은, 집행부는 의원들이 질의하고 발언했던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것이다 하는것을 강력히비판하면서 부시장이 나와서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해줄것을 개의하면서 물러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하광식
김성귀 의원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개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개의가 채택되어서 김성귀 의원의개의와 오대철 의원의 동의를 가결하겠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거 수 >
개의에 13분이 찬성하였습니다.
개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부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상임위원장 사임과관련한 발언은 본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발언권을 주었는데도 신상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의제외의 발언으로서 성립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시정구호아래 새희망속에서 출발한 95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민선자치의 본격 항진이 시작될 96년을 맞이하게되는 시점에서 지난 한해를 회고해보건대 95년은 시군통합과 민선초대시장 취임등 실로 지방행정사에 많은변혁과 발전이 거듭된 한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자치시정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편성해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의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생각하면서 아울러 금번 제13회 정기회 기간중 12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고발전 지향적인 지적과 방향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금년도 시재정은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와 구시청사 부지등 재산매각 보류 결정과 일부 재산의 매각 부진으로 당초 세입에 큰 결함이 예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긴축예산을 실행해 왔으며, 일부 불급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등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방채 및 세외수입의 증대 그리고 특별교부세등 중앙지원금의 조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변동된 세입예산의 가감계상 및제1회 추경이후 교부된 국고와 도비의 사업비 편성, 인건비 및 절감예산의 조정 그리고 시행 보류된 사업비삭감 등 95년도 결산을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발족과 민선자치 원년을 맞아 어려웠던 재정은 이번 추경으로결산하고 내년도에는 지난 11월 27일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고장을 이룰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일할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4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는 5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6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을말씀드리면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4.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로 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철도 묘포장 재산매각 보류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감소 등으로 39억 3,200만원이 줄어든 관계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30억 7,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7억 500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도통통학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당초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던 동면우회도로 개설비 10억원이 도비 재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계획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1회 추경이후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65억9,4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23%인 40억 6,700만원도비가 18.4%인 25억 2,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등 지정재원으로는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구시청사매각 보류 등으로 64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송동로 개설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채 사업비 6건에 8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17.4%인 1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용을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금 3억 2,600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회수수입 2,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1억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이 1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철도 묘포장 매각보류등으로 51억 4,700만원이 감소되고, 상수도 공기업은 도비 보조금이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 1억 7,0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결산 차원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과 유보사업비 삭감조정 그리고 보조사업비와 지방채 사업비를 계상하고 기타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억 6,500만원과 보상금 등 기정경비 1억 6,600만원,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서 11억9,800만원 등 총 19억 2,900만원의기정예산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물건비 등 6,200만원과 시설비 등자본지출비 6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7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 계상내력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집행잔액 8,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는등 기타 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육시설 증개축비 1억 6,600만원과 시범 공동화장실 신축비 1억원,소형 소각로 설치비로 5,000만원을계상하였고, 화장장 진입로 포장비1억 7,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4,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등 산업경제분야에는도비보조사업인 경지정리 사업비45억 5,800만원과 가뭄대책 사업비9억 2,800만원,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비 2억 8,900만원, 간이정화시설등 축산진흥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1억원등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산업경제비는전체적으로 13.5%가 증가한 4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국도비로 시행하는 자전거 시범사업비 7억 5,000만원, 문오선 확장과 등구교 가설공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훈련원 토지매입비 잔액 3억 4,200만원과 도시계획 및 각종 용역비 1억2,300만원, 온천 시추개발비 1억원,도통 통학로 확장공사비 3억 2,200만원, 인도정비 1억 5,000만원 등 10억 2,700만원의 보류사업비 집행잔액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4%인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문화체육센타 건립 마무리 사업을 위해 지방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의 삭감과기타 보조사업비 및 인건비 등의 가감 조정으로 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민방위 분야는 보조사업비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상환금 9,500만원과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잉여금 6억 8,200만원을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과 새마을 소득사업은 의료보호 진료비 및 융자금에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감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일반회계 전출금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확장설계비 및 실시공사비 등22억 1,700만원을 감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등 5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사업비집행잔액 등 1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산에 차질이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또한 가뭄대책 사업비등 목적이 지정되고, 전액 보조금으로서 기추경예산 성립등 사용한것이 대부분이며 아울러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유인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5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이 정 규 (대독).
○부의장 하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3.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안건 맨위로 |
○부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안건을 상정합니다.
강석환 충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정할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와 장수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조회가있어 남원시의회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본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서.
남원시와 장수군간의 행정구역 경아 시행한 94 봄마무리 덕과지구와95 봄마무리 산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지역내에 남원시와 장수군 경계가 서로 상접해 있어 당초 곡선으로 형성된 경계가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직선화 됨에따라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사업시행청인 남원농지개량 조합장의 행정구역조정신청과 지역주민들의 토지관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동일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 경계만 일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와 장수군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경지정리 사업 시행후농지의 환지시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게 되어 농지의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있어 불편을 없애려는것으로서 생업과 영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농가의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하광식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 최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회계과장 최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