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9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6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해서 200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전라북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수상한 바 있고 작년에 2006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2/4 분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이 선정된 바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2007년도 전라북도 상반기 체납세 없는 면으로 해서 산동면이 10월 1일자로 수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통동과 금동이 확정이 되었고 운봉읍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목적의 차질없는 달성 노력입니다.
    징수목표설정은 현년도에는 97%이상 과년도는 30%로 잡았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3억2,200만원을 초과달성해서 11월초 현재 25억5,000만원을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2,000여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고액 체납 지방세 징수팀 태스크포스팀을 5개 팀에 43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590건에 32억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은 매월 1회씩 영치를 해서 242건에 5억9,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입니다.
    482건에 389억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은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91건 14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1,690건에 1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맹지 즉 자투리땅 등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25필지에 2억7,000만원의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했고 동사무소 금동, 왕정동, 향교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230㎡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확충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의 부과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19억4,2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시세는 183억1,000만원을 해서 총 302억5,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액은 도세가 111억5,100만원, 시세가 166억500만원 등 해서 277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도세가 약 83%, 시세가 70% 그래서 92%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해서 도세는 84%, 시세가 83%로 해서 좀 다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경상적세외수입이 57억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7,600만원 등 129억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9,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4,900만원 등 123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총괄 95% 징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대비해서는 86%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2007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 지방세 TF팀을 가동을 하고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포상계획을 시달했습니다만은 가급적 3월이 아니고 1월에 수상토록 앞당겨서 조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부과액은 17억500만원중에서 징수액은 3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약 4억이 넘습니다만은 그리고 현년도분은 285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74억4,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에 따른 체납액은 현년도분은 9억7,400만원, 과년도분은 178억5,300만원 등 21억 2,700만원으로써 약 7%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고액체납지방세 징수팀 TF팀을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5개팀이 43명을 운영을 한 바 있고 그동안 체납처분을 재산압류, 예금 및 봉급압류, 공매실시 등 해서 1,590건에 32억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도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6억원 정도를 더 징수를 했고 특히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고로 해서 233건 10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 벤치마킹 징수기법 활용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내일까지 서울 38기동팀의 팀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원에서도 지금 2명을 참석을 시켜서 현장 학습기법 및 교육을 전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그다음에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조세 저항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해서 143억5,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해서 유휴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지수입 목표가 22억6,000만원입니다만은 10월 15일 현재 23억2,200만원 그래서 102.7%를 달성했고 11월 6일 현재는 2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비 보조금 조기영달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지금 9건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은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액이 3,182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의존재원은 약 80% 정도 2,7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의존재 원 송금상환 분석을 통해서 도에다가 조기 영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2,286억7,400만원 정도 영달이 되어서 약 85% 정도 영달이 되었습니다.
    11월 6일 현재는 8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자금 이자수입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금은 수납처리후 당일 고수익 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 토지 등 해서 72,955건에 51억3,000만원을 부과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약 3억이 늘어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개별주택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21,000여호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조사를 했고 또 소유권 이전 분할 합병 신축 멸실 등 약 189,000건에 대해서됴 과세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구 역사 수시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자 및 이동사항 등 과세자료 정비 등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시행입니다.저희들이 공사 용역 물품 등 689건에 1,592억9,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계약은 493건에 129억3,900만원 즉 8.2%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을 통해서 유리알 처럼 밝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댜.
    235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가 일반건설이 33개 업체 그다음에 전문건설이 191개업체, 용역업체가
    7개업체, 가스난방시설이 47개업체 등 280개 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대상이 25건에 45억2,900만원입니다만은 관내업체 하도급은 10건에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품구매실적은 139억2,600만원 그래서 주로 농공단지내 자재와 물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하도급은 물론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를 사용토록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입니다.
    2006 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 책자를 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를 총 망라해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소유 자산 부채조사를 200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자산은 총 1조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채는 229억 순자산은 1조6,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는 9월에 이미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2007년도 자산 증·감분 조사를 하고 현재 건설중인 공사 자산증·감검토는 자산인지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완공처리하고 자산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회계 결산시 일정에 맞춰 가지고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투리땅 즉 맹지가 되겠습니다.
    200평내지 300평 미만 짜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은 국유지가 13필지 공유재산이 12필지 2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료 부과도 토지 건물 등 해서 1,690건에 1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국유 2필지와 도유 시유지 5필지 등 4필지에 대해서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47만2,000원을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조사의뢰를 했습니다만은 2,096필지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해서 수지, 송동, 아영, 인월, 산내 등을 하면은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공유재산 약 35,000필지에 대해서는 DB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1,659필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주차장은 금동은 10월말로 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왕정동은 약 153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채석을 깔아서 내년 상반기초에 아스콘포장을 하겠습니다.
    향교동 279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높낮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성토를 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수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해서 매년 2회 조사를 합니다.
    건축물은 약 59,000여호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사대상 필지는 22,33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2,333호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38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조치를 했고 하반기에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축, 개축,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약 182호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익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입장료는 줄었습니다만은 입장료는 5,400만원이 현재까지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007년도 1,939만6,000원에서 2006년도에 비해서 약 18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동전 던지기 월매집 공사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은 이것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1억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에 입장료 인상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일히 분석해 본 겨로가 9월 28부터 입장료 인상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은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입장수입이 늘어날것으로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결산으로써는 당초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추진된 사항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맹약의 단 설치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 이것이 지금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것 딱 2가지 외에는 지금 미결현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50페이지 광한루 시설물 정비인데요.
    이것도 금년도 계획사업 11개 사업중에서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거나 완료가 되었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월매집 지붕이엉사업하고 국비사업인 광한루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정비사업은 14개 사업중에 13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동편제 거리 가로등 단자함 분리공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전통적인 생태경관 가꾸기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2개월 동안은 월동기 준비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 이것도 12개사업이 계획이 되었는데 10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2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된 출입구 광장 정비공사 사업과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 및 관리사업 이것도 금년에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장옥설치는 아마 다음주중에나 끝날것 같습니다.
    전시체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출입계단 환경정비 리베라 관리와 초가지붕 이엉사업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11월 11일까지 끝납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초가집 이엉사업은 바로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금년에는 남원 유물모으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춘향점 11점, 모란 10폭짜리 1점 등 이렇게 받았고 용성지 9점을 전시를 했고 전북대 박물관에서 만복사지 유물 6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유물구입으로는 4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물모으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센터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5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인원감축, 입장료 인상, 경상비 절감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었고 계획보다는 오버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것이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맹약의 단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요원화는 이 계통의 1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11월말 현재 5,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우수사례로 홍보자료로 홍보실에 보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그동안 유치홍보로써는 인터넷을 통해서 360개 기관 단체에 했고 전국의 초중고 9,000개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것은 광한루원만 들리고 테마파크는 안가는것이 지금 좀 아쉬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광한루원과 테마파크의 입장객수가 감소추세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광한루도 감소를 했고요.
테마파크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게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남원이 안고 현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테마파크의 관광객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한루원에 오는 관광객을 테마파크까지 연계하는 방법 그것이 지금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광한루의 입장객수는 감소를 했지만 입장료는 약간 좀 더 수익이 되었다고 하셨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입장료 인상에 따른 효과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광한루는 그렇다고 하는데 테마파크는 입장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인상을 하면 더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올까요 아니면 더 감소를 할까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러니까 깊히 분석을 해보면요.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개원했던 첫해나 작년 그리고 금년까지 했을때에 그 관광객이 내는 입장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분석하기는 그러거든요.
    첫해에 개원을 했을때는 남원 거주 인구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입장객은 많지만은 입장료 수입이 없었고 또 입장료 수입으로 놓고 봤을때는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입장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입장료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한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국은 춘향테마파크라는 소재로 인해서 남원에 더 많은 관광객을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간접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을 올리자는 목적에서는 저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경영의 수익상으로 따져서 테마파크 입장객 갖고는 경상적 경비를 상쇠해 나갈려고 하는 차원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향토박물관까지 곁들여서 무려 예산이 17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입장료를 가지고 우리가 경상적 경비와의 상쇠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와서 소장님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정이 가는 방향이 처음부터 설정이 질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때 다시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 또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유물들에 대한 가치평가야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 남원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던 그 출토된 유물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수집을 해서 모아놓을 필요성은 있죠.
    개인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일반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유물들을 발굴해서 찾아내가지고 운송을 해서 향토박물관에 갖다 주고 또 향토박물관에서 그것을 보관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수송하는 비용같은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증은 안되었지만 그래도 옛날의 집터의 주춧돌이라고 합니끼?
    그것으로 예상되는 돌이 몇점 나왔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것이 유물이냐 문화재냐 이것을 따지기전에 이것은 문화재계가 있으니까 문화재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번째 장소는 어디로 갈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하고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박물관에다가 그 큰 돌을 비치할 수는 없는것이지만은 박물관 근처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협의는 문화재계에서 같이 해야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싶이 지금 환경 윤회장이 저희에게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본관 옆에 갖다 놓기는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고 일반 시민이 그것을 한쪽에 방치되고 버려진것을 찾아서 향토박물관까지 운송하는 과정중에 개인의 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비용을 좀 충당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부서가 어디가 되었든간에 일단 향토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공원관리센터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해주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글쎄요.
    해줘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문화재 담당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향토박물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치를 했으니까 향토박물관쪽에서 그것을 다소 실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쇼장님은 소장님대로 그것을 문화재담당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제 제가 윤회장을 만나서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에요.
    서로 미룬다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 답답해서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고 저한테 자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은 저희들이 문화재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가 사전에 저희들한테까지 알려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해주면 정말 그분들이 우리 행정이 손에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신 관심을 갖고 해준것까지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미룬다는 인상을 주면은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겠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될때는 신속히 대응을 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인사와 더불어서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려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시행정에 도와달라고 오히려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후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꼭...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문화센터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여성의 권익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70개 과목에 1,464명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32명에 대한 취업 알선을 지원하였으며 주간에 참여하지 못한 직장여성 및 가족에 대한 주말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부부역할 및 여성의 의식교육에 대한 특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여성취업 구직알선이 저조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알선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관내 거주 여성에 대헤서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을 우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여성전문인력의 확보 및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하반기에 64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42명, 조리사 기능사 21명, 컴퓨터활용능력 2명, 한자교육지도3급에 19명이 되겠으며 취업설계사를 통하여 32명에 대한 여성취업 알선을 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여성 1,464명에 대한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 5회를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직장여성 주말프로그램 가족주말 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자격 취득 및 수상실적으로는 자격증 취득 47명이며 전북기능경기대회 수상 2명, 각종 문화예술대전에 40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5개 과목에 대해서 면에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수강생들이 전시작품 발표회를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2회 수강생 및 강사작품을 전시 및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12월 1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말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특강을 안한수 전 남원시 교육장이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의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전북여성경제발전센터소장 전정희씨가 특강을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거주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문화체험교육을 상반기에 하였고 하반기에는 면지역을 찾아가는 한글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결혼이민자 가정만남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글공부방에 참여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간의 이해를 돕는 친목도모의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평생교육 남성 참여확대 운영입니다.
    여성만의 교육기관이 아닌 함께하는 양성평등 교육기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성참여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생교육 수강생 등록이 4과목에 4명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전과목을 통해서 32명이 등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남성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남성교육 통합까페 운영입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까페를 개설 시민에게 유관기관 영역별 프로그램 및 교육일정을 소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31일 까페를 개설하였으며 월별 유관 기관 교육일정을 사이트에 게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는 261명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94회 674명, 지역사회봉사활동 36회에 163명, 여성장애우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10월 19일 여성장애우 가족 70명과 봉사자 30명이 1일 영화관람 및 비즈공예를 통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문화센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한달후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위원장 송우섭 동료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들을 많이 아끼신것 같아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남원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이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세무직, 감사공무원, 토목공무원, 환경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선출직 시장님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이 되고요.
    부시장과 4급 국장 2분 그리고 시의회의원님들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되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이하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중에서 5급이하하고 남원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관할이 변경이 된것 하고요.
    또하나는 시의회에 2차 정례회시에 연중 재산등록이랄지 여러가지 취업관련 사항, 시간외 강사나가는 이런 제반사항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2006. 12. 28 법률 제8098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중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 쓰기에 맞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기능) 제2항 제1호중 “남원시 소속공무원을”“남원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남원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을 “남원시의회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에서 위원회는 매년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관련내용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 42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시·군 자치법규 예고안에 대해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나 규칙 입법예고시에 예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또는 신청인에 대해서만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입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20일간 입법예고과정에서 종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뿐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청에 소관부서에 관련단체 등에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랄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널리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홈페이지에 별도로 전자공청회라는 배너를 신설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2007. 5. 17 개정, 2007. 11. 18 시행)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중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예고대상)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예고방법) 제2항 내용중 입법예고를 할 때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 행정기관 소관부서, 전라북도 소관부서, 관련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공청회) 제2항 및 별지서식 4의 공청회 개최 계획 문자표 내용중 법규 조항을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법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라는 종전 규정 내용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사항을 국가행정기관 및 전라북도 소관부서,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0월 4일에 제정이 되고 또 도로명 주소 등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이 2007년 4월 11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혼용을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3조, 4조, 5조에 도로명 변경 즉 도로명 변경 요인 3년이상 된 요인이 있을때는 절차와 고시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정했고 6조와 7조에 건물번호판의 규격 자체 제작 설치방법에 관한것을 정했고 9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1조에는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6조에 도로명 시설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19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24조에 새주소 위원회 구성, 기능 이것은 5인이상 15인이내로 인해서 직무연한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7년 8월 9일에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서 20일간 해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2006.10.4)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2007.8.9)을 근거로 “남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총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한 내용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도로명의 변경)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시설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주소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리·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는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신청(재교부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행자는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었습니다.
    제5장(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주소를 통일하,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 내지 1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장(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장(남원시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는 남원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거 「남원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며, 제3항(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방법,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방법, 도로명사용 및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내용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가 있고 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광고사업자 선정을 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이해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로 같으면 시청로 입구에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서 그 밑에 시청로 1번지 이렇게 어디어디 보면은 그림을 그려서 자기 광고를 넣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이죠.

○오정현위원 그러면 도로명 시설은 시설업자가 선정하는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추후에 가로명에 대한...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가로명 안내는...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사실 이번에 법령에도 있고 조례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없을것으로 알지만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서 시행해 온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이것을 보면 민간위탁이 차후에 실시 되어야 될것인지 이런 판단은 안해보셨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오정현위원 안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한것이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려울것입니다.
    조례에도 들어 있는데...

○오정현위원 무엇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방공사라든가 그런 공사에 위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늦어지고 위탁율도 줄어드는데...

○오정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남원시내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괄적으로 전 사업이 된다면 가로명과 주소명 이런 부분들이 시행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명시설인 전주 또 가로등 시설에 사실 많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가로명 표지판은 독립지주로 설치된것 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파손파괴될때 사실 붙어서 덩달아서 소멸되거나 멸실되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시행했던 상당부분도 파손이나 시설물의 멸실로 인해서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있을 겁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의 사실 이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힘도 사실 벅찬데 유지관리까지 도저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단계에서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현단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령하고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2009년도에 읍·면지역까지 완료가 되고 2012년부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뭐 벌써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오정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른 생각은 들지만 이제 한번 지금까지 시행이 이미 반이상 되어 왔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동안에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점은 한번 적절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사업들이 효력을 잃지 않게끔 유지관리가 사실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전무하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이번에 읍·면지역을 하면서 같이 의원님 말씀대로 동지역도 보완도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셜명을 드리겟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신설입니다만은 금고지정 방법 및 지정된 금고의 계약기간 개정은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1금고 즉 단일금고가 되겠습니다.
    지정 다만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고계약기간을 지금 현재는 2년입니다만은 4년이내로 개정하였고 금고지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자치단체장이 금고 약정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기능을 상실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금고지정, 금고약정, 경쟁방법, 수의방법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금고지정 방법) 제1항에서 금고지정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3항 내용 중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1금고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다만,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에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토록 하는 종전의 규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서는“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 자치부)”에 자치단체장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지방재정법』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은 것으로 판단되나 금고지정에 따른 신설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세부항목 추가와 가점을 더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추가항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점 15점 중 대손충당금적립율 4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점, OCR센터 운영계획 3점, 지역주민이용편의성 4점을 추가배정 하였는데 이는 우리지역에 맞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 및 배점기준인지 면밀히 심사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용어의 사용문제중에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인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사실 문학적으로 어휘 구사력이나 단어의 표현력이 남들보다 정확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과 지정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당초에 선정이라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상의 아까 이런 항목을 말하자면 규정화 해가지고 정례화된 그런것이 아닌 말하자면 융통성이 있는 그런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정은 조례상의 명기화 해서 유리알 같이 맑게 하라 아마 그런뜻에서 지정이라고 한것이 아닌가...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단어의 정의로만 본다면 선정은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를 뽑는것을 선정이고 지정을 가르켜서 확실하게 정한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사실 이 제목부터 침해하는 그런 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것도 여러 경쟁적인 금융기관을 두고 저희가 그중에 하나를 뽑아내는게 저희가 선정이 맞는데 더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정은 우리가 사실 일방적으로 1개업체를 가르켜서 지정한다는 의미지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의원님 말씀도 들으니까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휘의 표현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신축성있게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자괴에 얽매여서 한다는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우리 지방의 자율성을 상당히 부여하는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전과 달리 배점이 지방자치단체 15점을 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특정항목에 배점을 할 수 없고 항목을 신설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는것을 보면 실제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주지 않는 또 우리 제명에서 보듯이 사실 일방적인 행자부의 지침이다 제가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아까 말씀하신것이 한글학자 한갑수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제명에 사실 문제가 있고요.
이것 우리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도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실무계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다만 아까 존경하는 오위원님께서 선정이냐 지정이냐 그 차이인데 가급적이면 꼭 우리가 종속관계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토시하나를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 법률상의 제명은 저희가 제명만 봐서 그 전체 조문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상징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가지 금고의 계약기간을 당초 2년이내로 한다에서 4년이내로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확실하게 정하는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조례에 담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으 몫입니다.
조례...

○오정현위원   아니죠.
    개정조례에는 4년이내로 한다라고 사실 올라와 있어요.
    조문에...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계속...

○오정현위원 아니죠,
우리가 이 조문대로 통과를 시켜준다면 4년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그것 결정은 어디서든 해야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최종심사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집행부안대로 보면 4년이내로 해달라고 온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규칙에서 정하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느냐 이것은 논란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를 저희가 조사를 싹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개정된 자치단체는 거의 4년 추세입니다.
    지금 도청도 4년으로 계약기간이 조정이 되었고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이 전부 4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개정한 조례를 보면 제3조 4호에 보면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된 기간은 4년이내로 하며 뷰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년도를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1면 할지 2년할지 3년할지는 결정이 안되는것 아닙니까?우리가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면 어딘가에서 그 계약연도를 분명히 정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3년으로 한다 해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볼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마은 여기서 4년으로 원안을 통과를 해줄것이냐 아니면 3년으로해서 수정 통과를 해줄것이냐 그것은 2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할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오정현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4년 이내로 한다는것은 만약에 저희가 통과를 해줘도 동의를 해도 분명히 4년이내라는 그안에는 3년도 2년도 1년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4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4년이내로 한다기 때문에 그 금고 계약기간은 여기서 분명히 정해야 할것 아닙니까?
    계약당시에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정하든지 규칙에서 정한다든지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안 조례상에 명기가 되면은 그대로 하게 되는데 종전것도 2년이내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4년이내로 한다는 꼭 4년을 지칭하는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십시요.
    한번...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개의 평가항목중 3개의 항목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15개의 총점 배점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정현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이 원안이라고 제출했던 배점내용을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4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4점, OCR 센터운영에 3점, 주요 주민이용 편이성에 4점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15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사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립율은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는 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유보를 하기 위한 적립율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내용이고 이것은 뭐 각 금고의 건전성이나 모든것을 스스로 100% 다 충당을 해야 할것이에요.
100%나 120% 정도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남원시 시금고의 평잔 수시입출금의 평잔이 얼마나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600억 되었는데 올해는 지부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750억 정도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융기관이 이익을 제일 많이 창출하는 부분이 바로 수시입출금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은 거저 먹다싶이 합니다.
    예탁자들에게 금리를 주지 않는 정도의 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때 저희들은 우리가 평잔이 750억 정도 된다면 우리는 배점의 비율을 이 부분은 좀 더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고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5점 배점을 적용하는것은 저희들 안대로 해도 좋고요.
    다만 여기서 합의만 된다면 그대로 저희들도 수정해서 해주시는것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와 금고선정에 따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에 정리하게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의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는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시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남원시금고 지정운영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금년 7월 30일 시달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조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에 대한 평가를 삭제한다,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조성건과의 매각의 2항 제27조 제8항을 령 제42조로 한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4호중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내 토지포함을 다만 주택의 경우 200㎡의 한도로 한다로 하고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가 전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44조의 분수림의 설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에 대한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조 제2호 본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 시달은 도재정과에서 7월 30일에 시달이 되었고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2007. 7. 30)됨으로서 이에 맞도록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삭제되었으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문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신설하였고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내용 중 영 27조 제8항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내용중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분할매각 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 지가 「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라고 문구을 개정하였으며 제44조(분수림의 설정)를 삭제하고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중 총 보상금의 초과한도를 10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각 목에 해당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필지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필지별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8.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래봉 철쭉제 행사시 관광객 차량 및 운봉읍 도로협소 불법주정차 차량 만연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 주차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을 매입하여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 한시과 융합한 관광자원 도심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자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항공 및 우주천문대를 신축으로 테마관광 시너지 효과에 효과와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에 도모코자 본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총 20건에 9,402.19㎡로써 54억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총 12필지 6,388㎡ 이며 예정가격은 총 10억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토지매입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은 총 9동에 2,654.19㎡ 이며 예정가격은 44억 2,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건물매입이 6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건물매입 1동 515.2㎡가 되겠습니다.
    남원항공 우주천문대 건물 신축 1동에 1,502.29㎡가 되겠습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매입은 1동에 37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으로는 총 7동에 455.7㎡로써 예정가격은 총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철거로써 6동에 266.7㎡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1동에 189㎡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현황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필지 6,388㎡ 1,020,326천원, 건물 9동 2,654.19㎡ 4,422,353천원으로 총 20건 9,042.19㎡ 5,442,679천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7동 455.7㎡ 53,55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바래봉 철쭉제 행사에 따른 관광객 주차공간 확보와 운봉읍 소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운봉읍 서천리 177번지외 6필지 대지 2,814㎡(125,946천원), 운봉읍 서천리 177번지외 4동 건물 203.6㎡(10,734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남원영어체험 학습센타 인접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도통동 156-3번지 대지 2,191㎡(394,380천원), 건물 63.1㎡(1,619천원)을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스타일(한옥,한식,한국음악)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전통한옥 보존을 위해 남원시 금동 대지 44-2번지외 2필지 1,383㎡(500,000천원)와 건물 1동 515.2㎡(350,000천원)을 매입하여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임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은 지방과학문화의 창달과 청소년의 진취적인 창의력 향상 및 체험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남원시 노암동 산 10번지 1,502.29㎡(3,500,000천원)에 남원항공우주 천문과학관 건물신축을 위한 내용이며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은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산내면 대정리 692-1번지 370㎡(560,000천원)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산내면 보건지소 건물신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사업별 효과성, 장래성, 향후 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되고 최대한 가치창출을 이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건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했고 앞으로도 조성할 계획이고 이번 계획안을 냈죠?
    이번에 이번은 운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한 시행을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금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보다는 더 행정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자리의 배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조영연위원 시행은 좋았으나 또하나 적어도 의회에 이렇게 문서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과에서 적어도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이뤄진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것도 하나의 행정행위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서류만 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이 쏟아지고 시행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이 서로 중의를 모아가지고 그 지역의 타당성 그 주변의 종합적인 여건 그리고 주변의 의견 이런것을 고려해서 행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법령에 명시된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쪽으로 회의라든가 사전에 투명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게끔 좀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바래봉 철쭉행사에 관광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이런것인데 여기 보면은 바래봉 축제는 주로 용산리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서천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성수기때 보면은 용산리 주변은 물론이고 시내권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한 운봉이 지역이 읍단위기 때문에 또한 장날이랄지 장이 서고 그럴때 보면 차도가 좁고 하기 때문에 2차선이 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모르기 때문에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다면 우리가 사전에 답사를 개인적으로 할 수 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질의도 안드리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을 할때는 사전에 연략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볼 수도 있고 이런것 아닙니까?
    정말 서천이라든가 체험학습센터 등도 도면을 봐서 대충 알겠어요.
    서천지역의 경우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무엇이 시내권에서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면으로 봐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것이니까 앞으로 꼭 이런것이 있을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보고하기전이라도 해서 우리들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용성고 앞에 주차장 부지는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일부러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봉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운봉 지리를 비교적 아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정준상 의원님께 물어 봤어요.
    저도 운봉을 간혹 지나가지만 농협오거리에서 부터 저쪽 도로 중심가를 빠져나가는 길목까지 평상시에도 도로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 가자고 차가 한번씩 가다가 서로 마주보는 차량을 비켜가려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사진이나 도면상으로 봐서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는데 일단 그 중심도로에서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현지 좁은 길만 있습니다.
    지금 한 2m 폭 정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그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면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계 주차장 조성 관계 이런 사항은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공영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은 몇대를 주차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남원시청 주차장은...

○교통과장 김성리 여기 우리 시청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성리 (직원과 상의)
2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박문화위원 24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공직자들이 몇대를 주차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주차장 절반 정도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황색선으로 해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외에 저희 공직자들이 후정과 동쪽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후정과 동쪽 정면 등 다 합쳐서 240대 인가요?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주차...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차공간 240대이면 지금 황색선에 있는 주차공간은 몇대를 주차를 할 수 있죠?
민원인들이...

○교통과장 김성리 약 한 70대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70대를 주차하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240대비해서 70대를 빼면 몇대죠?

○재무과장 이홍렬 170대..

○박문화위원 170대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네요.
그게 부족해서 그러면 새로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지금...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저희가 낸 사항은 사실은 시청 부족청사 주차공간을 학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영어마을 조성 관계를 앞두고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나중에 영어마을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면은 그때가면은 여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가격이 올라갈 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에 포함 시키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변여건에 어떤 필요성에서 다목적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영어학습센터가 조성됨으로써의 생긱는 우려를 미리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습센터내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나요?
그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아마 영어마을 조성하는 구역내에도 일부 공간은 있을것으로 기본적인 공간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주차장을 남원시가 땅만 사는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 주변에 인근에 주택지역이 있고...

○박문화위원 시민들이 사서 확보를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가 주변 곳곳에 완전히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다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조성계획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여기도 지금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고 시내권를 보시면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에 보시면은 많은 차량들이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완전히 소통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가 소통이 안된다는 거죠.
이 시청 부분이...

○교통과장 김성리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오로 해서 시내권에 아주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방금 이번에 계획에 올라와서 있는 이 지역은 복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차장에 170대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남원시 공직자가 얼마나 차량을 가지고 옵니까?
    그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170대를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인근 상가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요는 전체 공직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남원시청에 출·퇴근하시는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공직자들이 본청에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약 350대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50대이죠,
170대를 주차를 하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김성리 절반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절반 정도 입니까?
350대에서 70대를 뻬면...

○교통과장 김성리 예.

○박문화위원 180대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많이 주차를 하게 되고 가급적 자전거랄지 도보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사항이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에서도 가까운 지역이고 또 그 지역 주민이랄지 앞으로 영어마을 조성 관계를 대비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되고요.
    그 부분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어학습센터 자꾸 영어학습센터로 붙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공직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는 내부의 계획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아니 저희가 한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소요대수는 정확하게 일반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아니죠.
인근주민도...

○박문화위원 모두다 사용을...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에 와서 주차할 경우에는 모두다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시청이 부족해서 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어떻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재무과장 이홍렬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공공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셨어요.
    문제는 저희들이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영어학습센터에 대한 대비도 되고요.
    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하나 제2청사의 부지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시에서는 얘기하고 그 뒷면 건물 있는것을 사가지고 엄청난 토지대금을 줘서 거기다가 2청사를 짓는다는 그런것도 차제에 이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놓는것이 여러모로 참 장래를 위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통동 영어마을 부지와 관련된 주차장 매입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앞에 사실 다른 소유의 땅으로 존치가 된다면 영어학습센터도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지장을 받을것 같고요.
    아까 여러가지 지역주민과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잘된 일이고요.
    운봉과 관련된 공영주차장을 지금 명분을 두신게 시내권의 혼잡과 바래봉 축제때에 주차장난을 사실 이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바래봉과는 이 장소는 사실 그다지 주차난 해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김성리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사실은 굳이 관계를 따져 보자면 거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다 보면 전면을 놓고 181-2번지 대지 이것은 지금 매입이 안된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인이 안파는 건가요?
    181-2번지 대지는 빠져 있는것 같은데 지적도로 보면 11페이지에 지적도를 한번 보십시요.

○교통과장 김성리 사전협의과정에서 매입이 어렵다 운봉읍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은요.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그지역에 혼잡을 덜 수 있는 지역이 한군데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주석건강원의 예를 보듯이 전면을 사지 못하고 후면에만 조성이 되는것은 상당히 공영주차장 취지를 약화를 시키는 사안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입로 전면에 있는 부분을 사들이고 뒷편에 사는게 타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군데씩 막아 놓는다면 공영주차장 확보취지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어렵다면 일괄타결로 가야지 그 중요한 건물이 앞에 가로 막혀 있는데 그 건물을 배제시켜 놓고 사는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래서 그 인접하고 있는 180-3번지를 해서 입·출입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제 통로는 확보를 하셨어요.
    그것은 통로를 막아놓고 뒷땅을 사신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용의 표지성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전면에 진·출입이 양호한 건물을 전부 사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교통과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좌측편에 도면을 보시면 227-2번지 그쪽이 많이 터지게 되거든요.

○오정현위원   지금 바래봉 관련과 주차난은 더 잘아시겠지만 특정 축제기간중에는 우리가 그 많은 차를 다 주차장으로 다 확보를 해서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 주변에 논 산다고 해서 관광버스 다 수용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일면을 놓고 보면 단 며칠에 그치기 때문에 특정요일 일요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인 지도와 옆에 가서 확보가능한 안내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가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이번 운봉읍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구간은 사실은 주변에 많이 주차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코앞에까지 이용을 하는 그런 시민들 의식때문에 그 구간이 특히 짧은 구간이 붐비는것 뿐이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까 말한 필요한 전면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서 저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이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 적어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지는 다 선정이 되어서 일괄 타결이 안되면 부지매입을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오정현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의원님이 힘을 쓰신것 같고 가장 운봉에서는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고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고 가급적이면 진·출입로를 완전히 확보가 된 다음에 매입하는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총론에서는 저도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조건부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입로 앞으로 들어가는 중심지역을 꼭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승인은 해주되 181-2 번지 그 진·출입에 지장이 되는 건물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료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은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것으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한옥 자원화사업 토지·건물 매입건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전통한옥 자원화사업 토지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금동 대지 44-2번지외 2필지이죠,
    그것을 지금 사겠다 그 얘기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답변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출타중이어서 관광진흥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바쁜데도 우리 관광진흥담당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어도 담당이 말하기는 그렇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 혹시 어디 가신지 아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오늘 관계부처에 지금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무슨일 때문에 가신지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관광 앞으로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부처하고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조영연위원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은 의회가 개회가 되어서 중요한 이러한 사업의 정당성을 의회의원님들에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같은날은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장이 참석을 해서 자세하게 사업의 개요라든가 전망이라든가 비젼을 제시해주고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라도 국장님은 어제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위원장님에게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도 좀 자제를 해서 정말로 능률있는 시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매번 중앙부처에 갔다고 참석을 하시지 않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한두번은 속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보면 말이에요.
    종가 구)명지호텔을 매입해서 한식을 만들고 세계화를 하고 한국음악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한옥을 보존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전통문화의 재접목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원 한정식, 극장식 식당,한옥박물관, 내집 체험 한스타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계획이 기 다른 자치단체에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행해서 성공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이렇게 꼭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첫째 의문이 가고요.
    이것을 보면은 전주시에서 하는 전통한옥을 조금 도입했어요.
    그런것이 안맞고요.
    제가 이장근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것 같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남원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이 수반이 되는 효과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향후관리계획에 문제가 여실히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껏 기 투자된 혼불문학관과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 주천휴양림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자연생태계 공원. 향토박물관 등 기타에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 및 종합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를거에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시지 않아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안맞습니다.
    담당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무분석이나 저희 지방재정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진한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원시의 문화관광의 메카 또는 구 도심권 지금 정부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등등의 시책사업에 한해서는 조금은 이르지만 이 시점에서 문을 두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구 도심권에서 메카가 될만한 광한루 인근에 메카가 될만한 구) 명지호텔을 선정을 해서 이 명지호텔마저도 전통적인 측면이 무너진다면은 조금은 관광자원으로써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다는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담당의 진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전통한옥단지를 만들고 어떤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묵고 가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 역사성도 매우 중요해요.
    구)명지호텔은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것은 있어요.
    이백 물난리 났을때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할때 하룻밤 묵고 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광한루 관광객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호텔 같은것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경치좋은 곳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방금전에 시정의 중추적인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가셨어요.
    꼭 좀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하면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는 이뤄지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지켜내야만이 돼요.
    그리고 재산을 바르게 쓸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해야만이 돼요.
    훗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잘했다는 소리는 못들어도 의회의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원이 진보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이것을 절대 안맞습니다.
    옷이 안맞아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깊은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답변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이런 어떤 좋은 브랜드화 사업을 할것 같으면 우선 전망이 좋고 경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고 또 조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크게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해서 남원이 한류의 중심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 모셔와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할께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안맞습니다.
    본인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적어도 의회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행정의 경각심을 제기해 주는것도 하나의 의회가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십시요.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방향설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종가집 고가를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래서...

○오정현위원 매입을 해서 복원하겠다는 그러는 것인데 그 복원이라는 의미가 현상태에서 수리복원을 의미하십니까?
전면 개축해서 원상태로의 복원을 의미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현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오정현위원 수리복원...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그렇죠.

○오정현위원 수리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수리복원을 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복원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서 나열한것을 보면 한정식, 교방체험, 예기문화 그러니까 예기문화는 국악 플러스 한복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교방체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교방체험은 저희가 저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교방문화가 뿌리가 원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다시 말하면 사실은 교방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떄 기녀를 중심으로 해서 가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교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들 하는말은 남원은 기생집을 해야만이 살아난다고 표현을 하신분도 계십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얘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화재로....

○오정현위원 교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프로그램은 한정식, 교방체험, 예기문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저희들은 일단은 이런 큰 프로그램을 구상해놓고 이것이 직영으로 해야 될것인가 민간위탁으로 해야될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적어도 다른 부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계획이 서야만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우선 사놓고 나서 복원하고 나중에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고 또 운영도 그때가서 어떻게 할것인가 맡겨주십시요 하는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저희들은 여기서 대답을 드린다면은 운영을 할 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하기 때문에 운영을 이런 방법으로 구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자 그러면 왜 시에서 종가집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결국은 관광자원화이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다.
    종가집이 갖는 전통 한옥으로써 가치는 없죠?
    이게 지방문화재급이 된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해야될 가치가 있는것 아니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금 현재 한옥적 가치 그러니까 일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종가집을 보시면 여관과 식당업을 겸하면서 내부는 지금 전통한옥의 구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내 화장실부터 싹 변형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보존상태 역시 사실은 전통한옥으로써 100년이상된 고건축도 아니고 근대시대에 지어진 한옥의 형태를 띄고 있을 뿐 한옥 전통을 갖는 가치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적절한 보존과 관리가 안되어 왔어요.
    제가 봤을때는 이런점을 통틀어서 전통한옥을 매입하는것은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면 더 좋은 입지의 사실 적절한 건물 지어서 하십시요.
    한스타일을 전통 자원화 사업을 하려면 꼭 종가집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의 의견 만큼은 이렇다는것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한번 그렇게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제가 한말씀만 드립니다만은 전통한옥이나 고택이나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저희들로써는 그래도 한 5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남원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리고 구 도심권에서는 그 상징화 할 수 있는 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앞서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이런 부분이 사실 더 건물의 가치를 설명을 하려면 앞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까지도 아직 사실은 가닥을 못잡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향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정말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때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가치평가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2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 타당성 검토에서 한스타일로 3개 사업이 가능하다 메리트가 있다 또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분석에 대한 것인데 전문가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저희가 저희 남원시에 대한 한스타일 전문가 분석은 남원시를 용역을 해서 컨설팅 한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측면에서 한스타일의 종합적인 분석에 보면은 한스타일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으로 한스타일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전체적인 한스타일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고 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없네요.
지금 현재 이 자료로써 다 인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한스타일내에 한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옥이라는 부분이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한스타일의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에 대한 우리 남원시민의 어떤 전문가 분석자료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분석자료에 의해서 이 내용의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별도로 구체적인 남원시를 지칭해서 하는것은 없고요.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한옥마을을 한스타일마을로 지칭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구를 따와가지고 타당성의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는 저희한테 제출하신 2페이지 가량의 내용밖에 없는 것이네요.
분석자료가 저희한테 내준 자료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여기에...

○박문화위원 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포괄적인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 한정이 되어서...

○박문화위원 여기에 한정된 자료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에 대한 빈약한 자료로 인해서 명분을 찾지 못하는것 같아요.
    실은 여기에 타당한 한스타일이라고 3개 사업에 대한 커다란 틀안에서 아까 분석자료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통한옥 남원만의 고유의 전문가 분석자료를 좀 붙여서 아니면 저희한테 요구할때 그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문화재 가치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것처럼 50년이상이 되면 가치로써의 지정을 해서 보전을 할 수 있는 가치의 한옥이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자료를 보완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48년에 되었죠.
    59년도에...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59년도에...

○박문화위원   59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2007년이니까 지금 50년이 안된것이 맞죠.
    계산하면 맞나요?
    48년 인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했었으면 서로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명분이 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와 같이 지금 교방문화 체험박물관 그런 부분이 좀 구태의연한 그러한 부분인것 같아요.
    세계화라고 한다면 과거의 것이 정말 좋다라는것도 나오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퇴보되는 교방체험이 나온다는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어휘를 바꿔서 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보완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갹이 듭니다.
    이런 보고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로써는 어느 컨설팅을 용역이나 종합적인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또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확언하건데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살피고 또 발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장님!
    컨설팅이나 용역분석에 의존을 안해도 돼요.
    이것은 충분히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분석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하려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또는 국가시책이나 또는 전라북도 도단위 시책에 대해서 따오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타당성 있는것을 발췌를 해오다 보니까 조금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책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분이 좀 약하네요.
    예를 들자면은 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본래 이 기생문화가 남원권번, 진주권번, 평양권번 이게 대표적인 권번이라고 해서 유명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현재 종가집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근에서 살고 어렸을때부터 봐서 잘 압니다.
    그 주변환겨잉 너무나 열악해요.
    한스타일쪽으로 가서 그쪽을 관광객유치 소득과 연결 이 내용을 접근하기에는 그 주변 정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주차창도 없어요.
    아주 열악해요,
    그리고 그 정원자체도 아주 삭막합니다.
    물론 정원을 만들려면은 아름답게 다시 인위적으로 꾸밀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그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고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고 부결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에 대한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전통한옥 자원화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조영연 위원의 부결처리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분중 6분의 찬성으로 본 전통한옥 자원화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매입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경제실장이 지금 산건위에서 지금 조례 개정문제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

○위원장 송우섭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내면 보건지소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자료가 없는데 이것 밖에 없는데 배치도 밖에 없어요?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36페이지를 보시면...

○박문화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가 관련이 되죠?
산내면 보건지소하고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매년 지금 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가 산내보건지소하고 운봉매요 보건진료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 보건지소는 92년도에 지었던 건물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서 채택이 된 겁니다.
    국비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그러면 국비사업이요.

○보건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67%가 국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신축이죠?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건과장 윤명순 그 자리에 짓는...

○박문화위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년 정도 소요가 되죠?
건물이...

○보건과장 윤명순 1992년도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다시 2008년도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철거를 하고...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건과장 윤명순 16년 정도...

○박문화위원 16년이요.
그러면 산내면 보건지소가 신축하면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다 신축이 되는...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몇군데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2014년까지 기간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짓고 나면 4개소가 남습니다.
    보건지소가 저희가 건축직 전문직으로 하여금 저희가 순위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매끄럽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은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비가 좀 새고요.
노후화가 되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산내 보건지소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딴곳으로 옮겨서 짓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 자리에 짓습니다.

○최형식위원 땅이 그러면 시유지가 아니었어요.
이전이 안되었어요?

○보건과장 윤명순 건물만 이번에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건물만 시 소유이고 토지는 개인것이었다...

○보건과장 윤명순 아니요.
개인적이 아니고...

○최형식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대지를 현재 매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5억6,000만원 이것은...

○보건과장 윤명순 건물만...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기존에 본건지소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한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구태여 그 건물이 공사비가 5억6,000만원인데 5억이상 이니까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공유재산은 지금 5억원 이상 1,000㎡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산내 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신축을 하는데 5억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심의를 받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보건지소가 이번에 산내를 신축하면 다 새로 신축이 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2008년도에 산내를 짓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디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수지, 주천, 인월, 덕과가 남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인월은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보건과장 윤명순 인월도 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인월은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보건과장 윤명순 조금 리모델링을 약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한곳을 보면은 완공기간내에 완공이 안될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을 할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했던 건물에 대한 신축이후 2년만 되면 전부다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용이 예산에 올라옵니다.
    개인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인이.....
    보수가 일찍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건물을 신축하면 2년만 되면 하나같이 전부다 비가 새거나 혹은 금이 갔다고 이런 이유로 해서 다 보수비용이 올라와요.
    이것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부실공사죠.
    하자보수기간도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손을 좀 봐가지고 시비가 투입이 안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무관심하게 방치를 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랴부랴 이제와서 보수를 한다고 예산요구 하고 하는 그러한것이 이제까지 우리 남원시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예입니다.
    차제에 신축을 사실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시요.
    그리고 감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하자가 나온다면은 감리사한테 책임을 좀 추궁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감리를 해줘야지 감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수수료는 챙기고 나중에 뒤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산내 보건지소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해서 일반안건 3건이 심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려야만이 될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건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공우주 천문대를 꼭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실장 황의송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의 저변화 또는 여러가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천문대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것인가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규모면이나 논의가 되었던 사업으로 해서 금년 연초에 최종으로 해서 시행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어떤 미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교육적인 여러가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기반시설도 되고 또한 이것을 잘 운영하면은 남원이 관광의 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겠다는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그쪽 측의 문제점이라든가 무슨 설치후에 후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다녀와본 결과 각 지역별로 기금은 10억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교육시설로만 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활성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그 내용에서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잘 갖춰진곳은 상당한 교육적 가치와 관광객들이 와서 시너지 효과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을때는 교육적 기반시설보다는 관광지의 활성화나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접목되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치후에 활용도는 우리 지역주민이 많다고 봅니까 관광객이 많다고 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외지 관광객들은 주 타켓으로 보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치해서 관광객을 이끈다는 복안이나 생각이 있나요?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로 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북도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고장이 나면은 수리 수선 기간이 길고 또 쉬는 기간이 길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제실장 황의송   천문 망원경이나 이런것은 좀 예민해서 우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거기에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어떤것인가 하면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화면이 나오고 의자가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우주선에 앉아 있는 기분이 나도록 그런 시설 등 그런 첨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관리 하기가 어렵다는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보고 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미리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나라 제품을 가지고 온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이 시설은 어느나라 제품이라고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좀 첨단시설에서 다른곳보다 체험이 차별화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좀 입체적인 3차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시설을 처음에 발주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는 참 잘하고 뜻이 높습니다만은 나중에 활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뭐 여러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점도 감안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설치한뒤에 활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연구해 가면서 후회가 되지 않는 천문과학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최선을 다해서 좀 다른지역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해서 의원님들이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규모에 비하면 명칭이 항공우주 천문대라고 명칭이 좀 거창하죠.
    그런데 좀 예를 들어서 소백산 천문대 이 정도 거든요.
    남원 천문대 하기는 밋밋하고 그래서 항공우주를 붙이셨나요.
    좀 거창해 보이기는한데 와서 좀 실망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천문대로 가면은 관측하고 말하자면 일부 체험행사로 해서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를 추가를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볼거리를 좀 늘려보자 체험거리를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말하자면 이륙하는 체험이나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체험 같이 이런것을 도입하고 또 항공기를 좀 전시도 해보고 해서 이런 항공의 역사라든가 이런것을 다앙화 시키보기 위해서 다른곳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추후에 확대될것까지 예상을 해서 명칭을 정하셨다는 그 얘기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아니 이번에 시설이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천문대는 사실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시설인데 연구기능은 없기 때문에 사실 관측소가 맞는데 제명은 포괄적인 기능과 또 거기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점이 건립예정지가 항공사진으로 보면 지금 테마파크와 인접해 있거든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진입로는 어느쪽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진입로는 테마파크에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춘향전을 촬영했던 영화세트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문을 거기서 접근을 하도록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춘향전 영화세트장 있는쪽에서 건립예정지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신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보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조그만한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거기 지금 150m인가요?

○경제실장 황의송 150m는 춘향테마파크 후문 함파우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경제실장 황의송   고개에서 천문관까지 접근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시설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차가 소형차가 들어와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은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큰 도로만 내는것이 아니고 5m 정도로 해가지고 중앙에 한군데 교차로를 하나 두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간이 접속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갰습니다.
일반 천문대를 찾는 학생들은 춘향테마파크로 입장을 해서 춘향전 세트 촬영장에서 개설된 보도를 따라서 관측 천문대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게 그러면 500m 입니까?
보도는 연장이...

○경제실장 황의송 보도는 500m가 아니고 150m 정도가 맞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보도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보도는 70m입니다.

○오정현위원 70m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오정현위원 그다음에 후문쪽에서 함파우쪽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건립예정지까지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도를 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5m 정도만 내려고 합니다.
소형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파크 입장체계와 혼선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학생이면 상관이 없지만 타지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은 요금을 내고 입장하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요금은 유료입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천문대...

○경제실장 황의송 천문대도 유료입장입니다.

○오정현위원 유료이고 테마파크 입장료도 또 내야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가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천문대를 보실분은 천문대에서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 학생들은 테마파크는 무료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천문대 입장료만 내면 되는것이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타지역 학생이 찾는 경우는 테마파크 입장료를 내고 천문대 입장료를 내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천문대를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체계는 천문대 입장료만 받을 계획으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문대를 가지 않는 학생도 천문대 갑니다라고 하면 테마파크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갈 수 있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추후에 문제겠지만...

○경제실장 황의송 천문대 입장은 천문대에서 판매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 해서 입장을 시키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춘향테마파크 관리상에도 문제가 드러난다 그 얘기죠?
천문대로 인해서...

○경제실장 황의송 그 문제는 적절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봐도 항공사진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진으로 달리 접근성은 사실 테마파크를 이용하는게 가장 편리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데 아마 이동거리가 사실 만만치가 않을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추후에 활용이 뭐 개별적으로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차후문제이고 제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를 오신분들한테는 볼거리를 하나 더 줘가지고 입장료를 더 받자는 얘기도 되고 오면서 테마파크도 입장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선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7개 시·군을 다녔네요.
    대전, 영월, 예천, 장흥, 김해, 양양, 사천 등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남원항공 우주천문대를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랬을때 이 7개 시·군과 차별화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남원항공 우주천문대는....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보면은 관측시설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시설이 되었는곳이 지금 장흥....

○박문화위원 7개 시·군 벤치마킹을 한곳은 관측시설만 있고 저희가 하는 시설 남원항공 우주천문대는 여기와 차별화된것이 시뮬레이션만 있다..

○경제실장 황의송   장흥만 시뮬레이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천문관측시설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차별화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설을 장흥보다 더 좀 최첨단시설로 가져가겠다는것이 하나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항공분야를 다른곳은 없는 분야로 우리가 천문대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 비행기 탑승이나 체험도 이·착륙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 시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차별화가 지금 7개 시·군에 없는 부분이네요.
항공분야가....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처음 계획도 저희도 7개 시·군하고 똑같은 계획이었나요?
항공우주 천문대는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것인지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장흥 사례를 조금 검토를 하고 거기보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차별화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차별화된것이 항공에 대한 이륙 착륙에 대한 그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고 이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까?그러면 그대로....

○경제실장 황의송 시뮬레이션 영상체험 시설을 최첨단으로 해서 국내 최고수준으로 지금 바꾸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처음의 계획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통하거나 계획이 변경이 왔습니다.
왔을때에 사업비의 타당성 부분은 어떻게 그 규모에 다 해당이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사업비를 당초에 25억 범위내에서 추진하는것이 단순 천문관측시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도중에 벤치마킹 결과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해서 그 부분은 안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최종 40억으로 조정해서 이 시설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이 10억이고 시비가 30억인가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7개 시·군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사업계획이었습니까?7개 시·군이 나오는 사업비...

○경제실장 황의송 대부분 30억이고 장흥도 3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는 진입로 사업비하고 기반조성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시설비만 30억이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에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그러면 조금전에 저희 의원님이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우주 천문대가 제일 시설이 잘 갖춰진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학문적인 국립천문대내지는 그런곳을 제외하고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투자된 부분중에서는 특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은 장흥쪽이...

○최형식위원 아니 우리 시·군을 제외하고 그외에 어디가 제일 잘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곳은 국립천문대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소백산 천문대가 있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셨냐고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다음에 과천은 가봤습니다.
소백산은 못가보고요.

○최형식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것은 하도 뭐 그쪽에서는 4,500억이 투자되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요.

○최형식위원 4,500억이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저희보다도 10배가 많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곳은 전혀...

○최형식위원   산동에 체험마을이라고 상신마을 이라고 하나 해놓았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만이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뭐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끝도 없겠더라고요.
    가만보니까 그러한 것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타시·군 7개지역을 갔다 오셔서 거기보다는 더 낫게 해야 겠다 그래서 남원시에 4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천문대를 만들자 이런 뜻인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앞서 우리 오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건립예정지도 보면은 현재 지적도를 보면 진입로도 없어요.
    그런데 진입로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산 10번지내에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딴 필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낼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지금 거기가 3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진입로까지 합해서 산이...

○최형식위원 그런데 산10번지만 되어 있잖아요.

○경제실장 황의송   산10번지 일원인데 천문대가 앉을 자리를 산10번지외 1필지이고 약간 들어갑니다만은 진입로 낼 필지가 1필지입니다.
    산에...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로 낼 필지만 전체 산 필지를 사는것이 아니고 진입로 낸 부분만 분할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사기가 더 어려운 거에요.
사전에 우리가 사놓고 한다면 가능한데 천문대를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 지주가 잘 안팔아요,

○경제실장 황의송 이미 협의가 끝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그 지구에다가 무엇을 만든다 그런다고 보면은 그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아니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산골짜기에 삼판에요.
    꼭 거기를 지나야 그 길을 내거든요.
    그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이런 예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오정현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길을 5m를 낸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 10번지내에 길을 내면 가능할지 몰라도 딴 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낸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진입로 내는 1필지에 대해서 한번 타협을 해보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가보고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이미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그랬으면 잘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것은 사전에 이뤄져야지 이런것이 이뤄지지 않고 그런다면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천문대를 건립하는데 물론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하고 했으니까 7개 시·군이니까 좀 이왕에 하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민선 3기 후반때 대표적으로 이슈화가 된것이 태양광 발전소 유치해서 1,000억 투자를 하겠다 또하나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는 선포식 우리 남원시에서 거창하게 했죠.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던 선포식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써 현재 항공우주 천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물건너 갔죠?
    지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죠?
    미국 한스존스인가...

○경제실장 황의송   지난 7월에 MOE 체결했던 분들이 저희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는 땅은 많이 차지하는데 비해서 우리시비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한푼도 안냅니다.
    또 고용효과는 한두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태양광발전 유치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할까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유치할 땅이 있으면은 좀 제조업체 큰것을 가지고와서 지역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지 아니겠느냐 하는것이 저희들이 지금 요즘 가자고 있는 정책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 태양광 발전이 유행처럼 되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원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좋은 자리입니다.
    태양 직사광 자리 그래서 유달리 남원을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을 한 4-5군데 에서 와서 하겠다 땅을 이미 매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추후 신중한 검토도 없이 그러한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았고 추후에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 과학 천문과학대는 우리시가 당초에 기금 10억 시비 15억 해서 25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5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때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입장료수입, 숙박비, 관람료 등 이런것을 남원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몇개 학교 학생들 이런 산술적인 근거가 도저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 반대를 했던 기류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없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간의 벤치마킹 이었죠.
    다른 시·군에 설치를 해놓았던 곳을 다녀보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출발했는데 혹을 갔다와서 혹을 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혹을 더 붙여가지고 사업규모가 40억으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걱정을 하는것은 이 시설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린이 교통문화공원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저희 의회의 우려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의회에 와서 얼마나 화려하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 차에 딱 앉으면 속도감이 나게끔 그러한 시설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설을 가지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학생들 오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 올라와 가지고 얼마만큼 경영수익이 난다고 참 화려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 천문과학관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전부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한번씩 작동하다가 더군다나 철없는 어린아이들 함부로 손대고 그러는데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기계들이 고장이 한번씩 나면은 유지보수비 수리비도 많이 들것이고 또 작동이 중지된 상태로 기간이 상당히 심할것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것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 그런것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도 그런 시설을 가서 보서 견학하고 과학의 꿈도 키워가고 그런 기회라도 한번 준다는 차원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40억을 투자해서 해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여기와서 설명을 한것 같이 그런 대대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시설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감 있고 박동감 있게 시뮬레이션 다 만들어서 직접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까지 다 만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줬고 이제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을 찬성을 해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의 부분이 현재도 많은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안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고 가결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마음이 편칠 않다는 말씀만 분명히 드릴께요.
    그러한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학생듶이 교육적인 기반시설로 해서 거기다 중점을 두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번 들러보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각별히 관심갖고 신경을 쓰십시요.
나중에 그것이 또 그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이나 또 시민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 천문과학관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민 원 과 장	변윤현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경 제 실 장	황의송
교 통 과 장	김성리
보 건 과 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