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9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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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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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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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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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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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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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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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은 2007년 주요업무 상황은 고객만족 민원수행외 17개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기구는 민원과장외 7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2명 정원에 현재 현재 30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현황은 9월 31일 현재 35,210세대에 89,555명 금년 1월 1일 기준 세대수 35,124세대 인구 91,240명 대비해서 세대는 86세대는 세대는 이제 말하자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세대를 하기 때문에 86세대가 늘고 인구는 1,3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외국인 등록은 현재 651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사유는 결혼, 유학, 취업이 되겠습니다.
    공부관리와 토지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역사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고객감동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창구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를 하고 여권접수 분소를 운영을 해서 종전에 약 15일 정도 걸리던것이 약 3-4일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업무가 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친절과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 창구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역시 여권업무개선도 한 바 있습니다.
    시민 편의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 현장검사와 최신장비를 이용한 확행 그다음에 등기 촉탁 지목변경과 합병정리 및 지역 부동산의 효율적관리에 성과가 있었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공시지가 부동산 특조법 시행으로 부동산관리 업무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지리정보 체계개선에 있어서는 읍·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리정보 체계 기반 구축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쉬운점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수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인의 만족에 다 충족을 못하는게 저희 나름대로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90쪽 고객만족위주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역시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면은 통합민원창구운영에서 처리시간도 상당히 빨라졌고 무인민원기발급 고객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수행 등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와 팩스 등도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읍·면·동에 특히 수입증지 인증기를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확보를 해서 보급을 다 해줬고 민원창구 민원 공무원 친절도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만족 측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7년 대비해서 2006년 대비해서 만족도 약 8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조인감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시책입니다만은 인감증명 발급건수 4,307건 중에서 대리발급이 약 481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전화통보 통지서를 발행하는 등 해서 현재까지 사고가 없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으로써 약 17세이상 1990년생이 됩니다만은 남원용성고등하교를 해서 4월에 6명 그리고 11월 20일에 6명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전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바쁜 민원인이 일과시간에 주민등록 관련 일을 처리하지 못할때 일과시간외에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약 7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매주 셋째주 수요일에 운영을 합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1,962건에 2,573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과태료도 29명에 11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차질없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제결혼 외국인 귀화신청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결혼 현황은 현재까지 2004년 32명, 2005년 50명, 2006년 32명입니다만은 혼인신고후에 2년이 되면은 귀화신고를 해야 되는데 귀화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귀화신고가 되어서 귀화처리가 되어야만이 호적등재라든지 주민등록 등재 등 그런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런사항이 늦어져서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명을 관리를 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는 71명에게 통보를 해서 귀화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호적부 각종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전산화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산화 관리를 해서 호적이 약 2,890건 주민등록이 약 1,899건이 있었는데 쭉 그동안 정비를 하고 올해도 호적은 312건, 주민등록은 974건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적공부자료 전산화 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를 토지합병이나 전환,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에 대한것을 DB화 마이크로필름화 전산관리를 하는것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556매를 약 2,000여매를 늘려서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190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05년에 지적공부등록후에 토지이동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현지 경계가 불일치 한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11월말까지 행자부에 올리면은 행자부에서 입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37개 법정동을 합니다만은 84.6%의 조사를 해서 정비대상 지역은 432개 지구에 22,980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적도면 축척변경 정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구가 지금 103구역 약 480필지가 되는데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런것이 포함이 안된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1/1,200 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면은 1/1.000 수치로 되는데 이것을 1/1,000 수치를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103구역 480필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정리하도록 신청을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읍·면·동 업무용 토지지번별 조서 작성 배부입니다.
    이것은 연초와 7월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읍·면·동에 업무용 토지지번별 조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25,100필지에 대해서 16개 읍·면 23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토지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라든지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자 이런것을 없앰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5월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변동자료는 수시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중하는데 조사대상은 213,507필지 이것은 이제 전체 필지중에서 국·공유지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연 2회 이것은 전체적인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토지이동분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을 한것은 7월 1일을 기준해서 합니다만은 연도별 변동율을 보고를 드리면은 표준지는 2006년은 5.4%가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0.2% 감 되는것으로 되어 있고 개별지는 2006년도에는 변동률이 약 3.4% 인상된것으로 그다음 2007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는 0.3% 하락 7월 1일에는 1.8% 상승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이후는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약 1.8% 상승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승지역은 동지역은 도통, 금동 지구 면지역은 이백, 산내 지구이고 하락지역은 동지역은 죽항, 향교 면지역은 보절, 대강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곳은 하정동 104번지 제일은행 자리입니다만은 ㎡당 242만원, 제일 낮은곳은 산내면 덕동인데 덕동초등학교인데 ㎡당 6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가격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 12월까지는 접수를 하고 2006년부터 그래서 접수된것에 한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도로화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 즉 상·하수도라든지 통신, 전기 등을 전산화 즉 DB로 구축 통합관리로 해서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사업개요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시가화지역 19㎦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8,0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끝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2005년도에 조달구매 계약을 하고 1차년도는 2006년 5월에 완료를 하고 2차년도 2006년 6월에 발주해서 2007년 금년 5월 25일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3차년 사업은 금년 7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7월에 끝나면은 앞으로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4쪽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7년 5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 읍·면지역을 약 8억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분은 읍·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량은 701.1㎢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도로망 구성이라든지 건물주 출입구 현지조사 등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에 2008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9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안내도 제작이라든지 도로명 주소 고시 등 추진해서 2012년부터 본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94쪽을 보시면요.

○민원과장 변윤현   몇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94페이지요.

○민원과장 변윤현   94쪽이요.

○박문화위원   국제결혼 외국인 귀화신청 안내에 대해서 보시면요.
    지금 추진실적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 자료 발췌 대장정리라고 했는데 1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14명은 지금 현재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만 대장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이 2004년도에 32명, 2005년도에 50명, 2006년도 32명을 보탠것이 지금 관리를 하고 2년이 되어야만이 귀화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71명에게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기간 도래한 외국인만...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해서 이 숫자화 해서 추진실적에 나온 숫자에 대비하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 2007년 3분기까지 대상 71명에게 귀화신청 안내서를 보내셨다고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2004년 이전에 국제결혼을 하신분들도 이 귀화신청 국적취득을 안하신분들도 있을 거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물론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분들 관리는...

○민원과장 변윤현   원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가 지금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 소관을 맡아서 2년이후는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해서만 지금 대장관리와 현재 대상자 71명한테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국적취득이 안된 그 이전에 발생된 사람들도 이 귀화신청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췌가 가능한것인가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국제결혼대상자 우리 같으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여성이잖아요,
    대상자가...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인 남성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같이 따라 가야만 이 귀화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남편이 따라가지 않으면 국적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보서를 보냈을때 읍·면·동에서 협조요구를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변윤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국적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협조없이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장 변윤현   그 사항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국적...
    2년 이라는 경과는 2004년이후에 법개정으로 된 것이라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번 해줘야 할 부분이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결혼만 하고 뭐라고 할까 자녀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면...

○민원과장 변윤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가 9월 30일 현재 89,955명 그러면 1월 1일보다도 1,310명이 감했다고 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1,41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남원시 인구가 9만대가 무너졌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저출산 그렇지 않으면 이주 등등 해서 얼마 안가서 8만대로 무너지겠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을...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 자치단체 농어촌 도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우선 됐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오늘까지 각 읍·면·동별 출산현황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출산현황을 회의가 끝나면 보내주시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95페이지 지금 호적부 각종 오류 정비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류관계를 어떻게 찾아 냅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찾아내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이제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보면은...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아니 이번에 구 호적이 신 호적으로 바뀌고 신 호적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호적부를 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산화가 되었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민원과장 변윤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기된것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호적이 아까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호적이 없어지고 쉽게 해서 구 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호적이 바뀌는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가족제도가 달라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호적에서 글로 옮기면서도 많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전에 모 면에 가서 몇분것을 봤더니 많이 오류가 나와요.
    결혼한 분은 본관이 뭐 당초에는 어디였는데 이씨라고 하면 경주 이씨라고 하면 전주 이씨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모든것들이 이렇게 옮기면서 오류가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것들을 우리 담당자가 찾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호적을 떼본다든지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누가 그것을 그런일이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곳에 그것을 써 먹기 때문에 오류를 찾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서류를 떼보고도 못찾아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그간에 민원사항이 없어서 발급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2년, 3년 5년 후에까지도 오류가 있든지 없는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것이 기간이 지나가면은 법적으로 법원에 가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의원님 내년 달라지는 호적제도 가족관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서 신청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무료로 발급을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내 호적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기관이 증명해서 시범발급은 11월 2일부터 11월 22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것을 받아서 이번주에 다시 정비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제도 시행대비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들이 법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그것을 깊이있게 좀 하도록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강성원위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읍·면·동에가서 내 호적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주민등록등본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않습니다.
    안하고 어떤일이 발생했을때 그때 보고 오류를 찾아내는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읍·면·동에서 일단 새로운 가족부 그것을 읍·면·동에서 1부씩 전부 빼서 이장을 통해서 각 호별로 이렇게 줘서 본인이 한번씩 보고 찾아내도 아마 그것도 100%는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1부씩 발췌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이장도 확인을 하고 각호별로 나눠서 내 호적이 제대로 되어 있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인데 저는 이제 지적도를 안떼봐서 잘모르는데 옛날에 그 지적도를 떼어보면 합병 분할로 인해가지고 구 경계선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것들이 없어졌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이제 그런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11월말까지 전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이제 최신위성정보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줬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느 지구가 편차가 있는가 판단을 해보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37개 읍·면·동 법정동을 했는데 84.6% 였는데 나타난것이 432개지구 약 22,980필지가 그렇게 편차범위를 나타냈어요.
    프로그램상 그러면 그것을 행자부에 보내면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국회에 입법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답변에 시원스럽게 답변이 안되는데요.
    합병을 했을때 지금 필지가 2개로 되어 있던것을 1개로 합병을 했을때 가운데 경계선이 나와 있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도를 떼보면 지금도 구선이 나와 있느냐 그 얘기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직원과 상의)

○지적담당 노영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합병을 함과 동시에 그선이 없어집니까?

○지적담당 노영진   예. 이력필지가 나타나니까 경계선이 안나옵니다.

○강성원위원   안나와요?

○지적담당 노영진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잡다하게 안나오고 합병이 되면 합병된대로 분할이 되면 분할된대로 그때 바로 전산처리 되어서 지적도가 나오네요.

○지적담당 노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호적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전면 시행이 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여기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으시네요.
    지금 시범 발급이 언제부터 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달 22일부터 3주간 하는게 아니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11월 2일부터...

○오정현위원   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1층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보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발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내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대비해서 앞서 강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호적부가 가족관계가 다 들어오게 되어있는가를 그런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확인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 정비기간을 둡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이 사실 방송에 나오기는 하는데 홍보가 미진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습니까?
    좀 민원인들 이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상당히 물어보믄 분들고 계시고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 홍보물은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달라지는 호적제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실·과·소도 내보내서 그 책자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많으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합민원 있죠.
    주관 그러니까 소관부서를 마땅히 지정하기 어려운 복합민원들 인·허가 관련사항해서 여러과가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되는 경우에 그래도 주관부서는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처리를 하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일단은 저희 민원부서인 저희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조정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된것은 국장님 부시장님 선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부의된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이것이 민원사무심사관 지정제도가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이 심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제거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하여간 여러가지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더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경계측량을 하든 분할측량을 하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정공사에서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신청은 우리 민원실에서 받고...

○민원과장 변윤현   우리 민원실에서도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받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경계측량을 할때 인접...

○민원과장 변윤현   최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경계측량을 할때 연락을 해서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이뤄지질 않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연락은 꼭 하거든요.
    이게...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본인이 본인의 자기 땅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일단 경계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확실히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그 경계가 불확실한 그러한 토지의 건축행위를 할때 바로 인접해 있는 경계지역의 토지주는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경계를 침범했을때 나오는 우려 그 후유증 나중에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 서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게 이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이 꼭 통보를 해서 하는데 다시한번 더 위원장님 듣고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확인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최근에 제 자신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과거보다는 측량의 오차범위가 줄어들어서 민원의 분쟁소지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토지소유에 대한 경계의 불확싱 때문에 현재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도 하고 또 책임의 한계도 물을때도 없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꼭 줄일려면 처음 경계측량을 할때부터 향후 합의하에 경계가 분명히 나오는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각종 부동산들을 중개해 주고 나는 중개의 수수료는 법이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만 받게끔 되어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감독을 현재 우리 민원과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가요.
    그게 지키지질 않고 있어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싶은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의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좀 우월적 지위에서 소개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징수를 하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편화 되어 있어요.
    더불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투기를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좀 펄저하게 지도를 해서 적어도 요율에 의한 수수료만 받아야지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이것은 막아줘야 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뭐 우리 민원과 잘하시고 계시��아요.
    시민들에게 고객만족도도 참 많이 좋아졌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과 6담당으로 문화예술단체는 남원 국악연수원과 문화원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문화공간은 총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10개소가 있고 종교단체는 239개소에 40,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총 115점과 비지정 문화재 지표 5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금년 9월말로 313만7,000여명으로 유료와 무료를 합해서 작년보다 약 1% 작년수준으로 관광객이 찾아온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그동안 저희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수준이 다소 향상되고 또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7회 춘향제는 그동안 행사와 차별화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총 7건에 4억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방비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콘텐트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8,600만원을 받았고 문화원 문화공간사업 9,000만원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역축제 주민소득과 연계한 또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특색있는 차별화된 축제문화상품 개발로 소득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K 미래지향적 체제도 앞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 기본방향은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진흥 등 5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총5건으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서 일반업무와 연계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3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은 남원지역의 정서에 맞는 우리 시기자 거리조성 사업인데 광한루원 주변도로와 천변도로를 합해서 2.6.㎢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에 간이 설계를 해서 23억 정도 소요될것을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용역결과 63억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으로 봐서 현재 설계를 새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주요사업은 춘향전 거리와 변강쇠전 거리 등 4개 주요노선에 대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구간 금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고 기본설계비를 6,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5억7,000만원을 예산파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반영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주민설명회때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된 뒤에 추진해야지 부분별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은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시비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은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으로 국가나 또는 공기업, 대기업체 연수휴양 레저시설을 남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헤 보겠다는 안입니다.
    우선 연수원 컨셉 설정을 하고 어떻게 조성할것인지를 방밥을 구체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치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한국 관광공사와 조성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잡고 앞으로 투자유치단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것인가 앞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12월말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를 해서 남원에 맞도록 하고 도와 저희시가 한 20-30명 정도의 연수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이달중에 구성을 해서 용역과 연수도시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개발 판촉입니다.
    그동안 남원관광 맞춤형 체험상품 개발은 전통혼례나 달오름마을 체험, 판소리 따라하기나 도예체험 등 29개 상품개발을 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등 수요자 준심의 설문조사를 했고 또 자체 관련부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맞춤형 체험상품 판촉 마케팅은 국내 관광전 등 홍보관 운영을 대도시에 하였고 또 언론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춘향골 봄 상품 현지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상당히 좋은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체험관광 종합안내시스템은 정보생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구축사업인데 관광안내소 설치라든지 어떤 체험행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숨겨진 체험관광상품이 남원에는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주제가 있는 거리 여행코스도 개발해 나가면서 야간 엔터테인먼트 관광상품도 개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콘텐츠 융합형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10월 6일부터 11월 12일 이번주까지 13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 50%와 시비 50%를 하는데 변학도 부임 행차나 마당극 춘향전 체험, 장구 따라배우기 등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축제라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KBS 2TV 중앙방송의 세상의 아침에서도 보도를 했고 현장 MVP에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중앙방송에서 홍보를 해서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KBS뉴스에도 5회 정도 현재 나오고 지역방송 MBC에서도 촬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신문을 비롯한 그동안 지역방송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중앙신문이나 나가다 보니까 참 효과가 컸다고 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입장객이 작년 10월과 금년 10월에 비교를 해보니까 약 2,200명 정도 15% 정도 증가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지리산 광한루원 섬진강권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전체를 묶어서 남원을 지리산 광역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하고 섬진강권 벨트나 광한루원 관광지 주변 야경경관 조명을 함께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또 여러가지를 묶어서 앞으로 국비확보나 권역별로 관광지의 심층개발 및 연계 벨트를 구축해 나가면서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비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흥부 놀부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인월면 서무리하고 아영면 인풍리에 약 70,000평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약 14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흥부소공원을 아영은 완료를 했고 인월은 일부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솔직히 저희가 직접 차고 나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추진은 보류하면서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병행을 하되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 자체추진은 유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15개단체에 문예기금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17개사업,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사업 등 여러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선비 문화 쌈지공원은 순수한 도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나 예총 남원지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화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저희가 남원도예문화진흥사업은 현재 테마파크안에 전통문화 체험관 2005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시민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99년 8월 개강 이후에 16기 753명이 수료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시민도예대학 수료식과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 가칭 심수관 도예촌을 조성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에도 다녀오고 심수관 선생도 면담을 해서 남원이 일본 도자기 전래 본거지라는것이 입증이 되었고 전통 문화체험관을 확대하는것과 인근 부지를 신규로 확보하든지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도예관계자들과 11월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은 82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25년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해 4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기연습과 정기연주회를 했고 앞으로 송년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열린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자체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정도 구 소방서 2층에 열람석 약 100석 정도의 3억2,000만원을 특별보조세와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는 이달중에 하고 공사착공은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약 한달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과연 올 12월에 착공이 가능할지 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2단계는 권역별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에 도서관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사업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책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원하고 각 중앙부처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남원문화항목 검토위원 선정을 12명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멀티미디어 자료수집을 데이터베이스화를 9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화 시스템개발과 자료 디지털화를 통해서 12월말까지는 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한 다음에는 2008년도부터는 계속 시스템 등을 보완을 해서 수시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4쪽입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일명 문화예술센터라고 합니다.
    현재 구 남원시의회 1층 본회의장앞에 집행부 대기실 287㎡정도를 1억4,1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 심사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만은 당초에 올릴때에는 구 마을금고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모든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그동안 토론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본회의때 직원들 현재 대기하는것이 지장이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오히려 더 좋은시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는 한국 문화원 연합회에다가 사업착수 및 보고를 하고 최소한 연내에 마무리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혼불문학관 운영 및 종가집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혼불문학관에는 2004년도 10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방문객이 9월말로 약 28,000명 이 숫자는 개관할때와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금년도에 유료화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사 숫자 파악을 금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또 방문하시는분들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금년 수치는 좀 정확하면서도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광장정비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를 했고 또 혼불무대 종가 화재로 인해서 현장 안내문을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제5회 혼붊문화제를 혼불선양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에 대한 추억거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가집 복원은 222.5㎡ 정도 되는데 1905년도 약 102년전에 건립되었습니다.
    소유주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최강원 교수께서 지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13대 종손으로써 신축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다만 현재 돈이 적어서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문사항은 저희 혼불문학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종가담장을 설치해준 바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시에서 활용을 하려면 땅에다가 민간자본 지원을 해줘서 건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기부체납이나 매각을 조심스럽게 건의했는데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민간지원이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있을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올해 검토했던 유료화는 저희가 입장객 파악과 이렇게 해봤더니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관광지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주변에 총 3년동안 약 19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개 구간을 2㎢로 나눴을때 우선 금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약 2억원을 현재 균특이 확보가 되어서 약 4억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점조명이나 바닥조명, 조형불이나 벽천시설을 한 볼거리사업으로 금년 10월에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1월에 기본설계 및 시설을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2009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제77회 춘향제입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금년 5월 4일부터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춘향제 특징은 축제준비와 기획에 변화를 시도를 했고 또 춘향전 본래의 모습을 찾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도 했고 춘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등 세계화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역대 홍보대사로 춘향출신을 위촉을 해서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50여명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10명을 확보를 해서 위촉식을 가졌고 금년도 활동은 서울에서 내나라 박람회나 국제관광전 등에 4회에 걸쳐서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 날 선포라든지 지역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앞으로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축제나 관광객 박람회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제78회 춘향제 개최 준비입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에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올해 시비를 좀 줄여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그동안 볼거리 체험거리가 적었다는 그런 대비를 하고 만족도가 낮은것에 대한것도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형 전문가형 조직을 정비하고 시설 및 환경중심의 축제를 지양하도록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와 또 선양회 우리 행정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만은 서로 견해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선양회에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나 제전위의 독립화는 반대를 하면서 기존 체제에 지원을 해줘라 이런 차원으로 의견을 내서 이것도 조만간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제 15회 흥부제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과 함께 25일부터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흥부제도 춘향제와 마찬가지로 협찬금을 배제를 하고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점은 흥부가족상을 도내로 확대를 해서 도내로 3명 우리시 관내 1명 해서 4명을 시상한 바가 있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 도출된 문제점은 계속 개선 보강해서 제16회때는 좋은 방안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국악의 성지의 효율적 운영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5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참배시설이나 사당, 국악 한마당, 독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시립국악단이 이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31일에 국악의 성지 개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명인 명창 국악관련 교수분 등 약 60여명이 참석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평을 했고 앞으로 유물확보나 국비확보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체험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의해서 방문객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납골안장이라든지 위패 봉안 국악인 전국 유령제 등 국악관련 전국 규모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음은 131쪽 시립국악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1995년도에 창단된 시립국악단은 그동안 공연실적으로 해외공연은 영국 5개 도시와 일본 가고시마 미야마 도자기 축제에 초청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나 흥부제 각종 분야별로 행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등 계절별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아씨 기획공연을 8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남원의 날 행사도 주축이 되어서 서울 서초 구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앞으로 시립국악단 세부운영규칙을 제정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국악의 성지 국악체험 특별 프로그램 전담팀을 구성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유산 정비보존 활성화 우선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106점과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9명, 단체가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은 총 17건을 19억1,2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가 10건, 공사중이 7건 입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나 무·예 기능공개라든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세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17건에 대한 완료, 공사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입니다.
    이 허용기준은 그동안 문화재사업은 문화재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만 하더라도 전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이 허용기준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어떤 적용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11월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정문화재 83점 무형과 동산문화재는 제외를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가 단위문화재별 현황자료 보호구역을 83개소로 해서 끝났고....
    문화재 정보망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등재를 하고 해서 도와 문화재청의 최종승인이 나는대로 문화재 허용기준안을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원 관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그동안 관광업종 관련 인적자원 확보 및 교류활성화를 했고 특히 칠월칠석 이벤트는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도시 현장 마케팅 집중 추진을 18회에 걸쳐서 했고 언론,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도 유인물처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VIP 홍보대사 위촉행사 등 팸투어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현장을 찾아가는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관광안내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했고 또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수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안내소 3개소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5개소 또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등 전문교육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여행사나 숙박업체 영업팀 등 간담회를 갖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업체 방문 마케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철도공사와 협력 상품을 개발을 했고 이색적인 웰빙 체험상품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TV 프로그램 취재도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3개도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따른 기획단을 지난 9월부터 7개 시·군에서 1명씩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현재 수도사업소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시·군당 600만원씩 확보가 되어가지고 4,200만원을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내년 3월에 조합을 설립하는것으로 3월말까지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사업으로 10년간 조합을 운영하는것으로 행자부 승인안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2월말로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남원시 관광개발 여건분석이나 비젼제시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서 한국 관광공사와 지난해 12월 28일에 계약을 해서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안을 이달중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달말경에 최종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현재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족분 2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10억9,200만원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무대설치와 객석 2,000석 음향조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시민설명회를 8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지난 10월 10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조공사도 추진을 하고 야외무대 막재설치나 공사 준공을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외무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욕심이 나는 것처럼 객석에도 어떤 뚜껑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약 6-7억원의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단계에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과 승월교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찾아오는 관광객을 관광지로 유인하기 위한 그래서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은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약 3년동안 내용은 승월대 정비 그리고 또한 남원 관광지 관문에 인공폭포라든지 어떤 볼거리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주차장도 정비를 해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월에 계획 입안을 해서 2008년도 국비 균특으로 4억5,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8월에 심의 설명회를 1차적으로 개요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와 기본구성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하고 2008년 1월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나 현상변경 허가절차,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과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민원을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말경부터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2년동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쪽에 보시면요.
    국내 인적네트워크 홍보망 구축 및 홍보메일 발송 해서 5회에 50,000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인적네트워크하고 135페이지에 인적자원 대상확보 15개그룹 10,000명 3회 홍보메일 발송 이것의 차별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국내인적 네트워크 홍보망 구축은 해외에도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5회에 걸쳐서 홍보메일을 발송했다는 얘기고요.
    뒷쪽 말씀하신 135쪽은 저희가 전라북도 네트워크가 13,000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해서 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5쪽에는 국내인적 네트워크에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국적으로...

○박문화위원   여기 50,000만명이면 1회에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홍보메일을 발송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정도 된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내라고 하면 인적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거죠?
    10,000명씩 메일을 발송을 하는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각 여행사라든지 자료를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런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콘텐츠형 할때도 저희가 할때도 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행사에서 받은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행사에서..
    그렇죠.
    그런것도 있고 관광공공사에도 명단이 있고 저희가 들어가면 명단확보를 할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명단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관광진흥담당 이장근입니다.
    저희가 연간 팸투어를 하고 관광설명회를 하고 찾아가는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내에서도 F투어 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관광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들은 팸투어나 또는 관광여행사, 관광언론사, 관광설명회를 할때 자료를 받고 관광박람회를 했을때 설문조사를 받고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원을 총괄 집계를 해서 나온 집계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계표이면 5회에 50,000명이신데 10,000명의 메일이 있네요.
    메일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일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예산이요,
    10,000명씩 5회를 보냈으면 이 예산도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박문화위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메일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5페이지도 10,000명하고 대상이 틀리겠네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20,000명의 홍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는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장근   예. 그렇게...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모사업 선정에 응모를 해서 7건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민간에 하는 공모사업에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사업만 민간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외에는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전통문화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인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다시 전라북도로 올린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분야별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남원시에서 다 노력한 결과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신청계획이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업체에 안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지분야에 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지고 하니까 행정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가지로 볼 수 있네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사업하고 전통문화는 민간인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원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린 사업을 공모에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하게 된 사업이라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까지 연계되는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끝나죠?
    이 사업은 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업이 잘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꼭 응모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끝나면 2008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야죠.
    사업이 연계해서 하실려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2007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지금 3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시이월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다든가...

○박문화위원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삭감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삭감내역을 말씀하시는....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3건 입니까?
    전체 문화관광과 사업이 추진계획에 보고가 되지 않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3건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명시이월이 3건이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뺐는데 한 5-6건 정도 되는것으로...

○박문화위원   5-6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77회 춘향제 보시면요.
    우리 앞에 통계 관광객 현황하고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현황이 373,000명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2007년 9월말 현재...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춘향제 행사나 철쭉제 행사 기타 흥부제때 관광객 현황은 어떻게 여기 통계로 포함하지 않습니까?통계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춘향제나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유료 무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관광객 추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충 잡는것이 예를 들어서 춘향제에 몇명이 왔느냐 5일 계산해서 첫날에는 많이 오고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국립공원도 이제 금년부터 무료입장을 하면서 상당히 정확한 집계를 못잡고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관광자원 현황 109페이지 통계는 유로 무료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만 기타의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집계를 하지 않나요?
    춘향제 몇만명 시대에 돌입했다고 예를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춘향제 100만명이 왔다 90만명이 왔다고 발표를 하는데...

○박문화위원   발표는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발표는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1,000만명 시대를 대비를 한다고 해서 이런 숫자에 373만명이 포함되지 않는 기존의 그런 행사가 그러면 1,000만명이 안되나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연간...

○박문화위원   1,000만명이...
    잠깐 죄송합니다.
    1,000만명이라는것은 109페이지에 기준해서 1,000만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기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숫자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1,000만명을 만든다는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전체 합쳐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통계에 비고란이나 기타란에라도 좀 그런 부분을 넣어 주면 1,000만명 시대를 어떻게 갈것인가를 한번 알 수가 있을것인데 막연하지 않나 373명에 대비해서 1,000만명을 만들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행사를 하고 있는 숫자를 어떻게 대비를 할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답변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1,000만명 시대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450만명내지 500만명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1,000만명 시대는 올것이 아닌가 그때를 대비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때를 대비해 나가자 이런 선언적인 의미로 장기적인 전망을 해보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느때 1,000만명이냐 이런것 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요.
    선언적인 의미로...

○박문화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109페이지 373만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아까 춘향제, 흐부제,. 철쭉제 등 기타 다른 행사에 온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373만명을 이 숫자로 대비를 한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 포함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1,000만명이 안되나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돼죠.

○박문화위원   안돼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것을 다 포함해서 450만명 500만명으로 보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45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지금...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시면요.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계획인데 그 철도공사 협력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철도공사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저희 남원시가 협력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합작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합작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합작이면 철도공사는 일단 관광객에게 필요한 관광요금을 일단 여행경비를 받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쪽에서는 프로테이지를 받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는 이제 남원을 보면 공설시장에 풀어논다든지 아니면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런 소득을 보고요.
    저희는 프랑카드 하나 정도 걸어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비용은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남원에 유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와서 돌아다님으로써 구례쪽으로 갔다 온다든지 함양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것으로 아침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철도공사와 아까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할때 여행경비는 철도공사에서 가져가고 저희는 남원에 아까와 같이 재래시장이나 뭐 그런 부분에다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유치를 하는데 그런 수익을 본다 그러면 재래시장까지 올 동안에 차량경비는 철도공사에서 다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기들이 1인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는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프랑카드를 해준다든지...

○박문화위원   현수막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홍보물을 일부 해준다든지 해서 부담은 저희가 적습니다.
    거의...

○박문화위원   부담은 어느 정도 하시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보통 인원에 따라서...
    (직원과 상의)
    프랑카드 정도만 하지 별도의 예산지원 같은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색적인 웰빙체험 상품개발도 다 똑같은 경우네요?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협력상품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달오름 마을 체험상품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지도를 하고 그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통문화 페스티벌 상품개발은 아까 공모사업에서 나온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사업 개발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13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상품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월 10일에 끝나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번 일요일 11일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발적인 2007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난번에 문광부 담당사무관이 내려 왔는데요.
    저희 전체를 보고 다른 지역을 가니까 하드웨어적인것이 많은데 남원은 그래도 사랑과 관련된 광한루원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쪽을 한다고 상당히 평이 좋았고요.
    이대로만 좋겠다 했는데 중앙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들 100명이 오늘도 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고 상당히 좋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분들은 상당히 좋은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의를 했더니 아마 지원이 긍정적으로 현재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또의 부임행차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한번 프로그램에서 고민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더 제안도 하고 또 다른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은 저희가 남원의 사또 변학도한테 포커스를 맞추는게 아니라 춘향이 한테 맞춰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때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나타나는 측면에는 춘향이가 조금 부각이 되었으면 �G겠다 이런 행사에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변학도 부임행차의 포커스 보다도 좀 춘향과의 관계 물론 춘향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둬야 되나라는 부분을 봤을때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서 참고를 해보니까요.
    그런 사항이고요.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담당께서 이 부분을 더 하시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건 더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송우섭   아니 우선 중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실것이 있으시면 또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국악의 성지인데요
    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속에서 국가의 성지 준공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전국적인 국악의 행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악의 성지 국내라든가 국악단체에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알리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10월 30일에 1차 개관을 했습니다.
    우선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것 하고 또한 성지답게 사당이나 어떤 납골묘 활용은 국악지라든지 2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1억을 문광부에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비는 거의 안주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 1억원하고 지방비 1억원 등 2억원을 가지면은 그런쪽에 상당한 준비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국악대제 전국에서 모든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제2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납골묘의 유골안치를 위한 전담팀을 좀 조례가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악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유물의 유품 기증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31일에도 많은 명인명창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수 국악인들이 기증을 하겠다 전국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모든 경영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좋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유골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물을 지속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경관조성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것들을 더 보완을 해서 아주 국악의 성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있는 국악의 성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이것이 우리 앞서 말씀드린 지금 국비를 1억원을 확보할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욱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시비보다는 더 확보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공사를 저도 추진하는것을 제 눈으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객석 2,000석에 해가림이나 비가림 시설을 안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객석에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설계에서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야외무대 관계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몇개 장소를 보고 왔는데 물론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가 이번에 빠진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장소를 가보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가림은 제대로 되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안으로 비가 들어온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관객이 앉아 있는 자리 까지 비가 들어와서 비가림의 큰 효과를 보지 목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런것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해라 우리도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비가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유명무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조금 중점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쯤 비가림 공사를 하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객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원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가 지금 당초에 검토를 하니까 거의 제대로 지을려면은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좀 줄이고 해서 객석에 있는 비가림시설 앞서 말씀하신 그 시설이요.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좀 어려워서 우선 무대하고 그 주변에 2단계로 이번에는 못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2단계 사업으로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와서 행사를 연기한다든지 비가 와서 행사를 못한다든지 여름에 햇살이 뜨거워서 행사를 못한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살이 뜨거워도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꼭 이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이라도 2009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미 못했으면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141페이지 관광지 주변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인공폭포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지 그런것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당 교수한테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민속학자는 와 보셨는데 현재 그것으로만 봐가지고는 크게 문화재적 가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것인지 또는 이전을 시켜야 할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할것인지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하고 전문위원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얘기입니다.
    왜냐햐면 좋은 시설을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대가 안이뤄지면은 같은 공사를 하면서 같은 시설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니까 아까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하면서 환경단체와 이렇게 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외무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슬비가 와도 비가림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가랑비가 와도 바람이 약간만 불면 객석의 중간부분까지 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대와 객석을 돔을 쳐서 전체를 비가림을 하면은 비가림의 효과가 나올지 몰라도 무대만 비가림을 하고 객석만 비가림을 해가지고는 비가림으로써 효용성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단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은 할 수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비가림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어쨌든 비가 오면 공연은 못합니다.
    실내공연으로 가야죠.
    야외공연은 못해요.
    비가 오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객석과 무대의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에도 좌석이 부족해서 기관장님들이나 유지들은 의자를 놓고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공연을 하다보면 비가 오게 되면 일절 활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해가림 시설은 필요하지만 비가림의 기능까지는 어려울것이다 그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지붕아래 하게 되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만 야간이라든지 조명문제라든지....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야외무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장이 개진이 되었고 사실 야외무대에 가장 장점은 개방성입니다.
    실내무대가 갖지 못하는 그 햇빛과 자연과 바람을 같이 사실 같이 느끼면서 공연이든 무대를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는것이지 그 부분은 예산상의 검토가 아니라 사실 효용성 문제를 좀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래에 사또 부임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남원시 홍보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좀 잘된 사례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기획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오정현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 종류의 잘된 사업들이 많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나 여러가지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다음에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가야문화원 광역관광개발계획,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등 사실 개발계획이 4건이나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저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것 같지만 적어도 남원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까 말한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하나에서 모든 계획은 짜져야 됩니다.
    단지 아까 말한 예산 확보하는 수단은 나눠질 수 있겠죠.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편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잘해서 지금 어떤 혼선이 일어나서 알지는 못하겠어요.
    공약사업으로 해서 놀부 흥부촌 주무부서에서도 자체추진이 어렵다고 실토하시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공약사항일지라도 이제는 포기를 하거나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자꾸 어쨌든 조금이나마 매진하고 미련이 남게 두는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될 사업은 과감히 철회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관광업무가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것외에도 동부권 균형발전 계획 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개발주체가 다르고 또 관광이라는게 우리 남원의 관광개발도 있지만 주변과 같이 가야할것은 아까 지리산권 하면 7개 시·군이 달라붙고 또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하면 건교부쪽에서 하고 관광하면은 문광부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남원시것만 되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예산확보의 차원도 되지만 권역별 같이 나가야 할 사업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번째 말씀하신 놀부 흥부촌 조성은 그 당시에 저희 공약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도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안고 가기에는 어려워서 제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빠른 시간내에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주는것이 우리 남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시립국악단 단장 임용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실기인 단장....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때 말씀하신대로 전문인을 하느냐 행정인을 하느냐 해서 지금은 우선 시험단계로 몇달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새로 전문인 실기인 단장을 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문인이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을 검토를 안했지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내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사실 조례제정때부터 사실 복안이 깔려 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단체활동은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계가 있어서 조례를 제가 했던 것이고 규칙 같은것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시립국악단 유료화라든지 단장 채용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각종 사업이든 정책의 방향이든 저는 사실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휘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도
    있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 소관 정책사업이나 어떤 의사결정은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책임있는 정책판단의 결과로 이어져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근래 제가 각 실·과·소를 보면 실·과부서의 의지보다는 항상 집행부의 일방적 지시 또는 의견만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도예촌 한가지만 봐도 그래요.
    주무부서에 정말 실무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추진해야돨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오정현위원   지금 도예촌이 건립되어야 되는 사실 이유를 한번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건립이 되어야 되는지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도예촌이 도예촌이든 도예체험관이든 현재도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도예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안하더라도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도예가 많이 있는데 한 7-8군데 있는데 어떻게 심수관 일본전래도 남원이 본향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심수관씨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은 심수관을 이름을 빌려갈려고 하는곳도 다른 강진군 같은곳도 있습니다.
    남원이 본향이니까 남원에서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도예체험관을 확대할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지를 만들것인지 이런것이 검토를 해보자 그런 차원이지...

○오정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체육도 전문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예도 강진이나 부안에 유천리 도요지 같은 옛날 관요가 있었던 고려청자를 구웠던 전문 도요지가 있고요.
    우리 남원은 사실 방향이 전문도요지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각종 도자기 유물이 출토되고 남원에 많이 도자기에 대한 명성을 가졌던곳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전래를 했던 도래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틀려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남원 도자기 우수성이 일본으로 전래가 된것이 아니라 남원 도공 40여분이 사실 그쪽으로 가셔서 일본 사츠카 도자기문화를 꽃피웠던것 뿐입니다.
    남원 도자기 강진이나 부안 같이 우수한 고려청자 도자기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나온것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전문 관요회사였던 국보급이나 보물급 도자기를 취급했던 도자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그런 도요지가 있던 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예를 전문으로 여기서 생활을 취미삼아 했던 동호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시민이 많은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도예대학 같이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것인지 전문도예의 명성을 쌓는 부안과 강진의 제2의 뒤를 잇는 남원이 될것인지는 방향설정이 되었어야죠.
    어떤 것입니까?
    방향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우리 남원에서 말씀하신 일본 도자기가 우리가 시초이기 때문에 그 명성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보급이 나왔느냐 12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것이 지금 그 시대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몇년전부터 동호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원이 도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예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대를 해서 하는것 보다는 일본 원조가 여기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그런 차원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진지역이나 그런것을 따라가기 위한 그렇게 까지는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정유재란 일어난지 400년 기념행사때 사실 사쓰마 도자기 축제하고 남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 행사를 한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저 일본도자기 원조가 그런식이 아니고 일본에는 방금 말한 사쓰까 도자기를 포함한 4대 도자기가 있습니다.
    각 전래되었던 방법이나 유래는 틀리고요.
    사실 우리 심수관씨가 14대조인가 15대 후손인데 일본에 끌려갔던 당시에 그전에 사실 일본에서는 우리 심씨 청송 심씨이죠
    원래 본관은 청송 심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 전에 이삼평이란 도예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이삼평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대산면 금정리 금강부락 마을에서 있었던것으로 추정도 하고 이러는데 심수관씨 선조가 아닌 사람 몇분 건너가서 아직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이삼평이란 분들도 도예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심수관씨 등 선조든, 이삼평씨 등 이분들도 고향 자체를 남원에서 끌려간것은 거의 확인이 되었지만 계룡산쪽에 대전쪽으로 추정도 되고 있고 이것도 확실히 밝혀진것은 없습니다.
    막연한 옛날 추정으로 밝혀지는것이지 일단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저는 우리 도예체험관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죠.
    이름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것이 차라리 필요하면 남원 도예체험관으로 명칭변경을 하시고 지금 다른 전통문화체험하는것은 없잖아요.
    도예쪽이잖아요.
    오로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사람들이 명칭으로 봐서 모호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있기 보다는 남원 도예체험관이나 그에 준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있는 도예시설만 잘 활용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족을 못하는 동호인들의 욕구는 동호인 자발적으로 사실 처리를 하게끔 하는것이 마땅해요.
    저희가 부지선정 해주고 건물지어주고 나중에 또 전시관 요구하면 부안이나 강진만큼 저희가 충분하게 출토된 유물들이 기증이 된다면 전시관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검토를 했다가 나중에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간에 되지 않을 행정력의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접근의 순수성을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사업 정책판단을 제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 같으면 자신있게 사실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시에 의해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가다가 되돌아 오는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좀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부를 빨리 판단해 주실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춘향제 관련입니다.
    지금 앞서 새로운 춘향제전위원회 운영주체가 사실 필요성이 있다는것을 제가 제기를 했고 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간이컨설팅 용역을 사실 맡겨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어떻든 간이용역결과도 나왔었고 또 선양회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도 춘향제 개최 일자와 주체는 조례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실 뜻을 모았어요.
    그런적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행정이 어느 정도 갔는데 이제와서 지금 없었던일로 거의 하고 새롭게 내년안에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면은 검토나 구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것은 확정이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안을 놓고 좋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대개 오면은 중간에 하다가 말고 그러면 왜 안하냐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조례를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현재 주체인 선양회가 있는데 거기를 배제하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또 남원지역에서 2개의 축제가 치뤄진 실예가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막기위해서 2가지를 계속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4번 5번 계속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자리까지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또 못하겠다고 하면...

○오정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사회단체 간담회때 모든 선양회 참석했던 2-3분 반론을 제기하고 거의 새로운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그간에 선양회와 협의를 많이 거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양회를 설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정현위원   사실상 설득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선양회 설득을 실패했다고 제단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용역결과에도 가는 방향이 나왔었는데 하는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선양회의 요구조건은 사실 운영주체로써 남아야 된다는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제가 볼때는 선양회에서 운영주체가 새로 생기면 선양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경상보조가 있거나 각종 춘향제 관련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 수익사업의 어떤 배정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선양회 운영관계를 자꾸 요구를 하죠.
    운영 예산이 없으니까 풍물시장 수익금 거기에 제일로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요.

○오정현위원   지금 선양회는 사단법인체 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정된 사단법인체가 거기에 있는 정관에 있는 사업의 한부분이 제전행사입니다.
    사실 스스로 사단법인체에서는 우리가 제전위원회 행사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남원시 공무원들이 대거 지원이 되고 예산까지 참여가 되고 전 시민적 축제이고 옛날 관치와 민치를 넘어서 지금은 한단계 넘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럴때 시행정이 선양회 내부의 어떤 알력이든 권력다툼이든 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어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일전에 경험했던 학습효과에 의해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고 법적 안정성 테두리를 갖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길이 춘향재단 예산이 집중화 될 수 있고 더 지금 수년간 춘향제 예산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시민들의 사실은 불신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잘 치뤄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 충분히 사실 지원해서 명실공히 좋은 축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양회가 잘해 오신점도 있지만 과거 일부 잘못된 사례 때문에 남원시민들이 불신하고 대외적으로 남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고 이제는 한단계 운영주체를 바꾸어서 제전행사가 좀 탈바꿈 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기득권을 빼앗아 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포함시키는 범시민적 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요.
    그 좋은뜻 다 이해를 하면서도 설득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내년 한해 더 치뤄보고 결정하자 이린식이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올해 반대하셨던분이 내년에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고 진행이 되었으면 결정을 내리는것이 그간에 기울인 행정력의 노고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행정에서 어려우면 제가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가지 행정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은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가지 의원 입법을 제가 망설여 왔지만 정 못하겠다면 제가 의원 입법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선양회 관계는요.
    다수 몇분이 사실 반대를 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란거리를 만드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잘못하고 계셔서 조례를 만들자는것 아닙니다.
    그건에 해왔던 노고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정말 선양회라는 명칭으로 제전행사를 빛내고 춘향문화 선양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 해왔던대로 고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화도 필요하고 좀 더 개선책이 있다면 내년에 당장 도비도 이제 못주겠다고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다른 행사는 10억 20억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남원시는 내년에 5억이나 6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답보도 아닌 퇴행을 거듭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강하게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는 정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좋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남원의 발전에 대한 춘향제가 어떻게 보면 선양회 축제가 아니다 우리시와 시민의 축제인데 당초에 선양회 목적도 춘향문화선양사업과 춘향제전위원회 운영인데 이것 또한 관에서 하는것 보다는 이게 낫겠다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것인데 당신들이 본래 목적에 못하니까 나온것이고 결국은 아무리 시나 의회에서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안하는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나 어디가 되었든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선양회가 시민의 공을 모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못한게 뭐가 있느냐 지금 정상화가 되었는데 계속 서로 불난거리이면 과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고 별도로 사무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또 선양회의 관계 그러면 축제를 2개를 치른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을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약한것 보다는 좀 잘하려고 보니까 토론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결론을 못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안과 내년까지 해보는 안을 놓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중에 선양회도 얼마든지 조례안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사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선양회 발전 춘향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사실 유리한 창구도 되는데 그것을 저는 거부하는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례제정이 사실 법률적으로 어려운것도 아니고 또 시민의 공통된 여론수렴도 사실은 새로 운영주체를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조사 관계도 불신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만약에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을 하시든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내야지 주저않지는 마시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좋은 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섬진강 영상관광벨트 조성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광자위원   60억을 들여서 촬영장을 만든다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기적인 사업이고요.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구 역사 정비라든지 끝나고 이제 앞으로...

○김광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것은 없고요.
    총괄해서 지리산, 광한루원, 섬진강권 연계 관광벨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일부 끝나고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총괄사업비입니다.
    60억...

○김광자위원   총괄사업비에요.
    섬진강권 영상관광벨트 타당성용역 거기에서 용역결과 타당성 미흡 재검토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검토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에서 이제 2006년도 지난해말에 용역해서 나왔을때 그 전남과 전북과 이렇게 섬진강권 권역 지자체에서 하는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저희가 그 예산확보를 않고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검토라는것은 보류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김광자위원   그러니까 혼불 배경지 제가 가봤어요.
    구 서도역 거기를 가봤더니 흉물스럽더라고요.
    돈을이 가치가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보전형태로 나가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냥 그대로 둬야지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을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내용은 앞으로 부기를 좀 더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런 상태의 설명과 부기의 내용을 봐서는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또 서도역 영상촬영장의 60억을 투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영상촬영장 사업은 벌써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도역에 투자된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내용이라면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입장에서 자료를 내놓으시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가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13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보고 금방 지리산권 지리산, 섬진강, 영상촬영벨트 관광지 주변정비, 관광지 야간 경관조명사업 등 정말 이러한 사업들 보면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참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사업들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편제거리하고 관광지안에 조각공원 지금 공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설관리는 공원관리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관리는 공원관리센터에서 하고 사실 동편제 거리라고 가서 조성해 놓은것을 가서 보면 그것을 만들때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흉물이에요.
    동편제 거리가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고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로 현재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관광지안에 있는 그 조각공원 그 조각공원이라는 명패를 떼버려야지 부끄러워서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규모를 해서 춘향전의 여섯마당을 조각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세우고 나서 조각공원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붙여 놓았는데 참 외지인들이 보면은 웃을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우면 6개 만들어 놓고 나서 조각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차제에 광한루와 요천변과 승월대 관광지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관광지 주변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정비사업을 한다면 차제에 이것도 같이 정리 좀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같이 주변 개발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야외무대의 부분하고 도예촌 문제때문에 몇개 지방자치단체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포시를 들렀거든요.
    목포시도 앞으로 야간에 대한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 루미나리에를 목포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남원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조명이나 주변환경정비나 참 잘해 놓았어요.
    또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해서 이용하는분들이나 상인들도 불편없이 해놓았던 그런 시설물을 보고 우리 남원시는 언제나 이렇게 따라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늦게나마 지중화 사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화 시키려는 노력은 알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접근를 할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차근차근 하나 체계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갔으면 우리 남원시도 루미나리에 10억 가까이 들여서 해놓고 나서 저런 애물단지 전락을 하지 않았을것 아니냐 또 주변상인이나 시민들로 부터 지탄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목포를 방문해서 초기에 설치했던 루미나리에를 봤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추가로 더 설치를 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요.
    어떻게 해놓았는지 그리고 그 119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 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야죠.
    남원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문화예술단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분들이 하나같이 요구를 하는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적다는 내용이에요.
    이 분들이 요구한대로 충족한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안되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켜가면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이분들의 열정에 부흥하는 그러한 예산지원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도 이제 문화재 단체가 타지역에 비해서 솔직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것은 적은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건수도 많고 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총액으로 해가지고.....
    적은편입니다.
    타지역과 2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1/3 차이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지를 좀 가져 주십시요.
    주무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립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122쪽입니다.
    일단은 시립열린도서관은 정립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좌석수 100석 장서 10,000권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립열린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는 규모가 너무나 작다 또한 여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순천시, 금산군, 전주시, 완주군 등 이런곳을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시립열린도서관이 없는곳은 우리 남원시 밖에 없죠.
    시립도서관이 없는곳은 적어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립도서관다운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말씀하신 열린도서관을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다고 작은도서관이 읍·면단위에 있어서 일단 열린도서관을 하고 권역별로 인구밀집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맨 밑줄에 있는것처럼 권역별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때가 되어서 이뤄져야 이뤄지는지 알지 아직은 신뢰성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이후 부터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는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문화회관을 가서 한번 보십시요.
    저희들도 간혹 가서 보는데 교육문화회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직접 운영하고 직원들도 거기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시설 이용을 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못지 않은 시설들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재정회계가 틀리고 관리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정이 틀리고 회계가 틀리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으면 나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영어학습센터 여러분들이 방법을 내셨잖아요.
    마찬가지 입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훠야 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설만 잘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시민이 이용한다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정이 더 플러스 요인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관광지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접근할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9억 투자해서 이제 광한루원에 대한 경관은 지난번에 공원관리센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3억인가 4억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다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국비지원...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광한루앞에 그 천변, 승월대, 승월교, 동편제거리, 음악분수대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역내로 설정해서 제방 방천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쪽이 요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송우섭   예. 요천변을 중심으로 했을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하루밤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유인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사람마다 각자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서 오셨던 관광객들이 안왔던 관광객들이 그것을 올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보고 가겠다고 숙박하고 가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회의감을 갖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감을 가져요.
    그래서 접근할때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충분한 검토끝에 후에 이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아까 과연 2km를 해야 하는지 더 해야 하는지 또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관광객 주변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흥부제를 도민체전과 같이 병행해서 흥부제 행사를 했죠?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도민체전의 부대행사로 비춰지기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1주일전에 10월 19일에 했어야 하는데 계속 행사를 못하니까 같이 겸해서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떤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흥부고장이라는것을 알리는것하고 전시 체험쪽 저희가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의 놀부가요제를 요천변에서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남원이 흥부제 고장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에 박남규과장님이 의원총회 석상에서 와서 보고를 할때 도민체전과 흥부제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두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두마리 토끼 다 놓친다고 하나라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개진한 바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도민체전과 흥부제 치르고 난 이후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을 일부 만나서 한번 본인들이 느꼈던 점들을 물어 봤습니다.
    2가지 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2가지 다 성공한 대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그런평이 더 많았습니다.
    도민체전장도 썰렁해가지고 물론 첫날 개막식은 비가 왔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썰렁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마저도 관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각 읍·면·동에서는 100명 300명씩 동원하려고 버스까지 대절해서 사람동원 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양쪽 행사장에 그나마 적은 인원이 양쪽 행사장에 분산이 되니까 어느 행사도 집중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도민체전이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가 되었다는것을 작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부제 만큼은 1년 정도 쉬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월이나 아영서 제향만 하고 부대행사는 안해도 될것을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추진하다 보니까 둘다 집중력을 잃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흥부제를 격년제로 도민체전을 하니까 띄운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흥부제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분산되었다고 하는데 춘향골 체육공원이 썰렁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지만 도민체전을 어느 시·군에서 하더라도 첫날 개막식때 화려하고 그다음에 각 경기는 전부 종목별로 분산되어 버리니까 그다음 각 시·군이 예산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올해는 특히 응원상을 안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동원을 않고 선수단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를 많이 메꿨던것이 사실이고요.
    또 나오면서 흥부제 전시체험장을 관람을 했는데 한 3일에서 2일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변에 농악경연대회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분산되니까 좀 했다는것 보다는 또 춘향골 체육공원 중심으로 나름대로 행사는 저희는 물론 저희 평가입니다만은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를 대겠죠.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시민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으로 비췄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욕은 부족한것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욕심만 부려서 다 모든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과욕은 좀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131쪽에 보면 시립국악단 효율적인 운영에서 보면 춘향아씨 기획공연을 해서 발표회를 가졌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에 이것 평가를 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는데 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6개월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 사업도 지원을 일부 전반씩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립국악단 수준에서 외부에서 봤을때 상당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그 춘향아씨 공연을 3회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3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3회중에 2회를 봤습니다.
    3회중에 일부러 2번을 가서 봤어요.
    규모면에서나 무대의 조명면에서나 모든것은 이제까지 해왔던것보다는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내용면에서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저는 이 작품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요
    판소리를 넣든 창극을 보든 몇번 웃고 몇번 눈물을 흘려요.
    본의 아니게 마음이 와 닿아서 눈물을 몇번씩 흘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 위대한 거에요.
    그런데 이 춘향아씨를 2번 감상을 하면서 단 한번도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창극이나 판소리 같은것 시간나면 가서 관람을 하고 또 공연을 봅니다.
    그럴때마다 심청전이 되었든 흥부전이 되었든 춘향전이 되었든간에 몇번씩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나오고 그런데 이 춘향아씨를 관람하면서는 단 한번도 그런 감동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지난번에 종합관광안내소를 테마파앞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셨죠.
    부지 선정 아직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검토하다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제가 듣기에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사용했던 건물 예를 들어서 지구촌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할 그 건물옆에다가 신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당초에는 테마파크를 올라가자면 관리사무실 매표하는곳 우측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야외무대공사와 주변에 인공폭포라는 여러가지를 구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변정리가 되면서 적정위치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우려한것은 지금 관광지라고 하는 조그만한 부지안에 시멘트 건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녹지는 적은 상태에서 현재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입구에다가 또하나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과연 전체적인 경관에 비춰봤을때 조화롭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찾는 사람들에게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할때 좀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관광종합안내소가 남원 같은데는 관문이 여러군데 흩어져있다 보니까 대개 역전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고속터미널이나 관광지 입구가 가능한데 남원은 어디 한군데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천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쪽에 주변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지금 남원관광지안이 예술회관이라든지 국립민속국악원과 전체적으로 각종 상가라든지 이미 첫단추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자세히 말씀 안드려도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다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잘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시멘트 건물이나 현대적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폭포 그런것을 하려고 했던것도 주변을 정리를 하려고 했던것이고 또 주차장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서 이게 자꾸 늦어지는게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고 하는데 서두르는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할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인도 빨리 서둘러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화롭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들리질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다고 하는것을 제가 의회에 나오는 시간이 좀 쫓겨서 그냥 왔는데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남원시에서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한것을 한쪽에다가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내서 들르면은 자기가 사진도 촬영해 놓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하겠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최동열 담당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선 일부는 옮겨 놓고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같은것을 갖다 버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당장 그런 가치 등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한 3일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동열 담당님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재담당 최동열   지중화사업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현상변경영향평가를 전라북도에서 위촉한 문화재위원 3분으로부터 받을때에 그속에서 나오는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향토박물관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출토된 유물중에 일부 장재석이 안에 홈이 파인것들은 그 현장으로 옮기되 거기서 나온 유물에 대해서는 현장 공사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장감독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것도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면 바로 즉각대응을 해서 우리가 뒷북치는 행정은 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남원은 문화관광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 비대해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좀 많습니다.

○조영연위원   업무가 비대할 뿐더러 행정공무원들이 수용하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꼭 필요한것이 있다면 위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내실있는 문화관광과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남원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 답변한다는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하나가 곧 법인 이런 우리시 행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봐야 그것 의미가 없어요.
    또 행정조직이라는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라든가 아집스럽고 편협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매번 반복되는 회의 해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116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
    과거 문화관광 정책과 지금 정책이 뭐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할것입니다.
    특별히 변화된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철쭉 관광 꽃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50km 13억원 예산을 해가지고 2007년 4월에 공사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죠?
    116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렇죠.
    금후계획은 2007년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 내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파트별로 하는데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총괄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철쭉거리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관광연계 벨트이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철쭉꽃이라든가 자운영을 심으라고 하는것은 시장의 발상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광한루앞에 심었던 철쭉을 다 산림조합에다가 다시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안난다 그 말이에요.
    자연철쭉의 색깔이 나야 하는데 자연철쭉의 색깔이 안나기 때문에 연산홍인가 자산홍인가를 다 심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의 남원 행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본이나 2,000본을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합시다.
    하자보수가 그래도 50본이나 100본 정도가 하자보수인것이지 1,500본을 했는데 1,000본이나 1,300본을 바꾼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반적인 남원시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과에요.
    전부다 그래요.
    좌우지간 남원시정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진언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게 유일하게 의회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이 의회인데 앞으로 존경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분명히 시장이 협의의 행정 그리고 중의의 행정 장기적으로 남원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나는 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이 인공폭포 같은것도 앞으로 논쟁을 많이 해야할 사항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에서 부터 꼭 사업을 했을때 오는 효과도 또 그런것이 흉물이 되지 않을것인가 많이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렇게 같이 의회와 행정이 공동의 논쟁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심수관 도예촌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은 오정현 위원님이 하셨지만 그 내용은 이번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던 의원님 공동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느꼈던 내용이 그 내용을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개인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과반수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온 결과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자활지원, 주민자치, 체육 등 해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을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 춘향골체육공원 등 6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동네체육시설은 2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고 유관단체로 해서 보훈단체가 8개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단체가 2개단체 체육관련 단체가 2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1개소와 시내 7개동에서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와 상담실 설치 그다음 민간협력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리산 충혼탑 재건립사업 완공과 신생마을 환경개산사업 추진 등 대형 보훈이나 복지사업의 완공 및 사업시행 기반구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상 신청조사 책정업무 단일화로 일반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23개사업에 23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개 센터를 운영하였고 센터별로 6개 내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이미지 고양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점은 서비스 전달체계 현장 서비스연계가 다소 미흡했고 또 주요사업인 신생마을 환경개선이나 실내체육관의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계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총력태세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0쪽 먼저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써 먼저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주촌 덕산리 일원에 82.6ha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수상스키, 산악자전거, 대학생 ,MT촌 등을 5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5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5월 10일자에 전라북도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0년 11월 7일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5일자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공사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1월중으로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내년 8월부터 재정 투·융자 심사 시행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에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투자자를 확보해서 11년 이후에는 사업발주와 아울러서 완공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약사업 두번째 저소독층 자활지원확대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재 조건부 수급자 139명, 자활특례자 25명, 일반수급자 62명, 차상위 203명 해서 429명이 있습니다.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을 해서 116억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근로유지형, 사회복지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86명에 5억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사업 추진에 5개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서 49명의 인원이 4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12명의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위탁추진으로해서 22개 사업에 166명에게 9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혜택을...
    그다음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위탁추진에는 2개 기관에서 약 15명이 참여를 해서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1가구가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유형에는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이 있는데 표준형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고 자체개발에는 이주여성 통합지원 서비스와 행복한 가족 나들이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약 1,282명에 대해서 사업비 2억6,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부터 12개월까지 5개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집행액은 9,855만원으로써 유형별 사업추진내역을 보고말씀 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의 가구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4회에 독서지도와 도서대여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419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초등학교 재학생중에서 경도이상의 비만아동에 대해서 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 지도를 하는데 약 13명에 대해서 매월 4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통합지원서비스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과 정보화교육, 문화교육, 자녀학습지원 등 약 80명에 대해서 매월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나들이 지원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여행서비슬 제공하는것으로써 1회 18만원을 지원해서 108명을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충원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대상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시행을 별도로 지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44세대 8,255명으로써 시 인구의 9.1%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1,380세대에 2,976명으로써 사업비는 172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한 실적은 1,1379명에 125억3,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생계비 급여에 8,250명에 116억9,000만원, 장제해상급여에 201명에 8,100만원, 교육급여에 889명에 3억9,700만원, 양곡지원에 1,870명에 1억5,900만원,
    긴급복지원에 118명에 2억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4,209명에 7,704명이고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는 436세대 523명입니다.
    이러한 의료보장 대상자 총 5,137세대 9,841명이 보장대상자로 시인구의 10.7%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 7월 1일자 의료급여를 개선하는 법적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써 1인당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시행이라고 하는것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내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의원에 했는데는 1,000원, 병원에 �s을때는 1,500원, 약국은 500원 해서 직접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선택형 병·의원제는 365일 활용해야 할것을 1.000일이상 과다하게 사용하는 수급장 대해서 병원을 1개 병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써 주민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80세대에 1억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생자 신규자격 취득에 482세대에 1,505명이 취득을 했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사 사례 관리를 140건을 했으며 의료급여증 발급을 2,272매를 발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호기은 급여대상자 신규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의료비 사례괸라를 통한 의료형 과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달실 설치입니다.
    상담소는 주민생활과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각 1개소씩 24개소를 설치하였고 시설규모는 15㎡내외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9,3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 30일에 2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평방터 이상이 6개소 15개 평방미터면 10개소입니다,
    다음은 156쪽신생마을에 대해서 약 1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해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단기적으로는 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고 6월 22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고 8월 9일자로 부지매입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현재 9월 21일에 토지 9필지와 지장물 104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입토지 이전추진과 건물철거 조치를 하고 추가매입 물량을 확정을 해서 토지보상 및 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약 10억중에서 이번에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 약 6억3,000만원 정도 해서 3억7,000만원 정도는 추가매입 물량이 있을 계획입니다.
    추가물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지리산 충혼탑 재건립입니다.
    산내면 부운리에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 약 1,480㎡에 대해서 토목 건축공사와 조형물설치, 조경사업을 1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건립 사업 착공은 작년 12월 20일에 착공을 했고 4월 10일에 추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와 아울러서 재건립사업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조형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해서 양도를 받은 바 있고 10월 1일자로 토목 건촉공사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충 시설물에 대한 지정을 11월중에 하고 환경부에 기부체납을 11월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금지면 옹정리에 내년 12월까지 부지 약 20,033㎥에 대해서 생가복원과 주차장 시설, 묘역정비사업을 해서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도 10월 4일자로 추진위원회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지 설명 및 의견수렴을 3회에 걸쳐 한 바 있고 공유재산 관리승인 계획을 6월 20일에 승인받은 바 있고 주민과의 설명을 7월 24일에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 토지 16필지와 분모 20기 주택 3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27일에 생각복원 및 주차장 기본조사 실시용역을 착공하여 이번 11월 8일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보상가는 지난 9월 19일에 15명에 대해서 개별통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주차장 설계 시행이 생가복원 및 주차장 설계가 11월 8일에 접수가 되면 시행토록 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2월까지 그다음에 생가와 주차장 등의 농지전용은 12월중으로 그다음에 사업발주는 어쨌든 11월중에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실시하고 대상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조사내용은 기초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 신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지대상자 책정 및 보호 중지하는 실적은 10월말 기준해서 총 603건에 대해서 책정 458건, 그다음 중지가 157건 해서 총 60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책정별로는 기초수급자가 297건, 차상위 의료급여가 61건, 차상위 기타 100건, 중지는 기초수급자 105건, 차상위가 40건 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상담한것은 약 1,040건이고 래방해서 방문을 해서 하신분을 171건, 전화상으로 한것은 869건입니다.
    앞으로 복지대상 통합조사의 원활한 운영과 위기가정의 신속한 수급책정으로 조사기간을 단축하면서 보호대상자 누락방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으로써 4억6,200만원에 대해서 약 6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15세 이상 40세 이하 관내 거주자로써 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입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1인 월 80만원으로써 연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 지원을 지난 3월 15일에 7개업체 12명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엿고 2차는 6월 25일에 7개업체에 15명에 1억4,400만원, 3차 지원은 지난 10월 9일에 4개업체에 7명이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06년도 협약분으로써 11개업체에 29명에 대한 1억800만원과 07년도 협약분 18개업체 34명 3억5,400만원을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실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행정정보화사업과 일반노무사업입니다.
    약 75명으로써 분기별로 20명 정도 됩니다.
    청년실업자는 29세이하 대졸 청년으로써 매일 30,000원씩 일반노무자는 60세이하 저소득층 실업자가 28,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1-3단계에 약 단계별로 3개월씩 해서 1-3단계 공공근로추진은 67명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의 투자를 했고 청년실업자 17명과 일반사업자 50명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4단계 근로사업으로 해서 12월 22일까지 8명에 대해서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8개센터로써 1개면과 7개동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는 6개 내지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센터별로 매월 1회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및 센터운영 간담회를 격월제로 해서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특별운영 했는데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 3개 강좌를 개설하여 7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교실 8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속초에서 42명이 참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운영의 활성화 및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청소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12월안에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부지면적 23,099㎡ 경기장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써 관중석은 1,996석의 시�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16일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5월 11일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고 7월 19일에 건축협의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월 27일에 통신입찰하여 유한회사 유한회사 넥스정보통신이 낙찰되었고 전기시설은 10월 12일에 주식회사 우리기술공사에서 낙찰되었으며 11월 12일에 건축은 유한회사 동정건설에서 낙찰되어서 지금 현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착수를 해서 2009년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민 건강증진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원, 그다음에 시장기 및 체육대회에 2,700만원, 정부 및 도단위 체육대회 4,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8개 사업에 38개 교실에 1억9,100만원 그다음에 직장 복싱부 운영에 2억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써 김춘호배 동호인테니스대회를 약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한 바 있고 그다음에 6월 16일에서 17일 이틀동안 인라인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으며 6월 24일 고 조병렬선생 추모 전라북도 검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장 체육대회는 5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써 도민체전에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413명이 참가를 했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10개 종목에 643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6명이 18개 교실을 운영하여 29,685명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 체육교실 운영은 6개 사업에 20개 교실을 운영해서 24,087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장 운동부 복싱부 운영은 금년에 출전해서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은, 동 각 1개씩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교실이 내실있는 운영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춘향골 체육공원외 5개소가 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운봉 삼산소공원외 2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육면테니스장 휀스 보강공사 3,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황산정 정비공사 8,000만원이 완공이 되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과 관덕정 정비공사 4억2,000만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는 추진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및 대회개최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인도와 주차장 포장공사에 4,583㎡의 포장을 하였고 관람석 310석과 그다음 진입로와 화단 조경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비는 3억4,900만원 해서 6월 13일에 완공하엿고 1종 경기장 공연은 지난 4월 6일에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홍보기간 2년 동안을 줘서 무료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방안은 2년년후에 겁토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라인롤러대회 개최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인라인롤러대회가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기장에서 운영되는데 약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8개 종목에 사업비 5,000만원를 투자해서 했는데 경기성과는 한국신기록이 2개가 있었고 대회신기록이 44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행사를 남원에 유치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춘향골 체육공원의 16개 보조경기장에서 약 15,000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해서 치뤄졌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 등 해서 17개 종목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부추진계획 시달을 하고 상징물 선정과 주요행사를 확정시켰고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를 15억을 들여서 보수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환영만찬과 성화채화 및 봉송 그다음에 식전 식후행사와 개회식 폐획식이 이뤄졌고 경기결과는 남원시가 입장상에서 1등, 성취상을 수상하였고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다음으로 4위를 거양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 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하기 앞서서 이번 도민체전에 약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오신것 같은데 15,000명 정도밖에 안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출전선수와 임원진들 그런 참가인원과 그리고 아울러서 각 시·군과 확인해 봤을때 응원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인원을 합산했을때 15,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그것이 시장님께 보고드릴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는 몰라도요.
    저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선거직으로 해서 사람 파악하는것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평에 몇명까지 대략해서 적어도 많은 숫자가 오셨다고 해야만이 되지 15,000명이라고 하는것은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것을 숫자상은 발표할때 굳이 꼭 숫자까지 한다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총무과장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잘 아실거에요.
    직접 주민생활과를 와서 일을 해보시니까 전반적인 남원시의 조직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것은 혹시 느끼신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직 그런 부분은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입안이 되면 의회에 통과를 거처야 합니다만은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체육은 지금 주민생활과에 안맞다 이렇게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주민자치는 총무과나 이런곳으로 가야할 성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은 별도의 과가 하나 종합해서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 체육에서도 사회체육, 학교체육 등 여러가지 체육이 많잖아요.
    사업도 사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만 있으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근무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만은 봤을때는 좀 주민생활과 업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체육분야를 뻬놓고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관리하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력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분야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 복지파트와 체육분야가 있다는게 좀 언발란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급에서 이런 조직관리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아직 저희들 실·과·소까지 통지는 안되었습니다만은 검토과정이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과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과하고 격이 안맞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의 재산관리 같은경우는 그전에 재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갖다가 또 다시 재무과로 오고 몇바퀴를 돌았어요.
    이것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전임 총무과장님이시고 주민생활과장님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를 전국적으로 만든 취지가 있을 거에요.
    지금 읍·면·동 같은곳도 주민생활계장으로 해야 하는데 남원시만 안했죠?
    전라북도에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 해야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해야 합니다.

○조영연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때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이번에 꼭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것도 제가 봤을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서울사무소하고 시장 비서실장 사무관이 사람 몇명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것은 행정에서 올라오면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들이 일선에서 일을 해야지 말이에요.
    사람 몇명 데리고 있으면서 지시만 하고 있으면 안돼요.
    우리가 그런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아까 체육과 주민자치는 건의를 드려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담당 이것은 전국적인것이기 때문에 남원시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고요.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사회복지 예산을 1조원 정도 줄인다 이렇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1조 2조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줄이는것 하고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는것은 별개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자꾸 시켜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체험 교육을 좀 장려해볼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현장이라든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교육파트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앞으로 정부방침도 어느시기가 되면 전 공무원을 직렬을 다 통합한다 그러는데 그럴때 까지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그러는데 통합을 설령 하더라도 특수직은 통합이 잘 안될거에요.
    전문분야는 그래서 사회복지가 확대가 되니까 그것을 좀 과장님이 더 챙겨가지고 더 우리가 봉사도 하고 더 베풀면서 수혜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생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실은 부지매입이죠?

○위원장 송우섭   예.

○오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요구가 10억을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는 시설비는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10억을 했고요.

○오정현위원   부지매입비는 10억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10억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좀 증액시킬 상황은 안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 입장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것 같이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재원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차원때문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10억 이상은 여럽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다른 부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공약중에 굉장히 포인트이고 시장님도 평소에 강조하신 것으로 봐서는 의지를 보이셔샤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짧게는 10년 15년까지 걸려야 될 지금 진행속도로 보면 이것은 사실 임기내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가 부족한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갹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하는것이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10억을 지원해서 투자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시비 10억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도움을 주신다면 도나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한다고 보면 조금은 진척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억을 일단 편성을 해서 하고 추경이든 어떤 요인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과장님!
    이것을 단순한 사업으로 접근하셔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과 담당까지도 이 신생마을은 사실 남원의 관문이고 그간 수년간 향교동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준것이 아닙니까?
    당사자들도 더 심각한 환경피해를 많이 받고 본인들 스스로 고통을 많이 받아 왔지만 이 부분은 이제 첫삽을 뜬 이상 사실 속도를 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지지부진하게 10년 15년씩 끌일이 아니라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마무리 될 의지를 가지고 제가 사실 도의원님한테도 사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비를 얼마라도 좀 해주십시요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일개 사업으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꼭 해결되어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좀 여유가 어떨지 예산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장님 재가도 받아야 하고 절차상 과장님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제가 본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기회가 되신다면 1차 추경이라도 반드시 1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의원님뜻 잘알겠습니다.
    저도 향교동에 재직을 했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국·도비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비도 이번에 만일 10억만 본 예산에 된다고 했을 경우는 추경에도 어떻게 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조기에 가장 최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부터 지금까지 되어 왔던 신생마을 보다 좀 더 진전된 그런 좀 자세를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완료를 했죠.
    9월 30일자로요.

○위원장 송우섭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된 가운데 1개월이 지났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된 결과가 있었는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제 상담실 설치가 되면은 어떤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상담할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만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담실을 설치한 이유는 수급자나 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시에 와서 그런 고충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트인 공간에서 사무실내에서 설명을 했을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실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상담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에 주민생활과도 하루에 보면 보통 5-6 건 정도는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상담실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하셨는데 9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24개소를...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상담실을 이용하는 내방자가 지금 전혀 상담을 그러면 한건도 없이 내년 2008년부터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료를 해놓고 어떻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데 상담원이 와야 된다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상담원은 우리 통합조사팀 저희 직원들이 상담원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오시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내가 수급자로써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상담실로 안내를 하게 되고 상담실을 들어가게 되면 담당직원이 가서 직접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해서 수급자 책정을 하든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9월말 설치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지금 11월이니까 1개월이 지났는데 상담실 이용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실적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놓은것이 있지만...

○박문화위원   계속 상담실 이용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직원 설명)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달 실적을 빼놓은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과만 봤을때는 하루에 5-6건 정도가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생활과만 5-6명이 현재 1개월 동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하루에...

○박문화위원   하루동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5명내지 6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6명 정도 와서 상담을 하고 갔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은 전혀 지금 상담실을 설치만 했지 전혀 이용실적은 없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실적이나 이런것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1차 읍·면·동에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시에 와서 상담을 해서 수급자를 지정을 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면 전혀 실적도 없는데 남원시청 주민생활과에서 상담을 합니까?
    그 결과도 라인이 되어 있지 않는데...

○위원장 송우섭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연말에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제출해 주시고 그때 가서 결론을 내주십시요,
    다음 질의 좀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용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 대상인원이 원래 대상은 600명인데 419명이 현재 인지향상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렇죠.
    419명인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는 혹시 우리 결혼이민자 자녀들 우리지역에 6세미만 미취학아동이 179명이 되는데 이 아동들도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여기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미취학 아동 중에서 평균소득이하인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대신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안했을 경우는 못하는데...
    (직원과 상의)
    지금 개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대신 평균소득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하시라도 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추가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서비스 연계 관계때문에 아싸 그 부분도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전혀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만 5-6명이 와서 상담을 하지만 읍·면·동의 실적은 전혀 모르고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연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주여성이 지금 현재 2006년말 현재 알고 계신가요?
    이주여성이 몇명인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파악이요.
    이주여성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주여성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그만큼 지금 서비스 관계에 있어서 전혀 취약계층이 전혀 하질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분야가 틀려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주여성 통합서비스에 해당되는80명에 대한 인원을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이주여성에 대한 전체 통계는 저희들 파트에서 안하고 다른 파트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복지과에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저희들이 서비스 지원을 해야할것만 80명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80명도 지금 서비스를 받고 싶은 여성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추진사업기간을 보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수혜인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민원과에서 외국인 귀화신청에 대한 국제결혼 하신분들이요.
    국적취득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통합서비스를 하시게 되고 서비스 연계차원을 하려면 우리 민원과에서 말하는 국제결혼 외국인 대상자가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고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안내문 발송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주민생활과에서는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빠져 있고 미취득관계가 왜 안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전에 5분발언 해주신것과 같이 서비스 연계팀이 없기 때문에 좀 자잘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관련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께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거론된것이 아니고 4대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공한지가 생기면 매입을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부지를 다른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게 매입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조경을 해서 인근주민이 활용을 못하게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환경개선을 해야 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 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담당에 16명이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아동복지, 자원봉사입니다.
    인력은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 및 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남원소망의 문 등 17개 시설이 있고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취약 약자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대 확대 및 소득보장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평가를 받는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권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 전개와 장애인 분야로써 기능보강사업 전개와 직업재활사업 추진. 여성분야로써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통혼례식, 아동분야에서 보육사업전개, 자원봉사분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실시하는 등 시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지원에 미약했던점과 마을회관의 경로당화로 증·보강 요청시 수용을 다 해드리지 못했던점이 미흡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약사항으로 176쪽 장수수당 지급사항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주어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주민등록상 만 85세이상 어르신 1,233명으로 대상으로 1인 월 3만원씩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3조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5세이상 89세는 어르신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3,751명의 3억3,768만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 4/4분기 1,356명에게 1억2,2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경로 교통수당 현실화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과 교통비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대상은 17,266명입니다.
    이중 월 1만2,000원씩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는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월 2,000원씩 추가해서 1만2,000원씩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1/4분기에서 3/4분기 까지 51,776명에게 18억5,039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4/4분기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선도와 능력개발 등 지위향상에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남원시 여성인구수는 46,361명으로 시 인구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위원수는 50개 위원회 43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촉목표는 2006년 작년에 19.8%에서 2010년깝지 35%를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인력을 발굴 모집하여 421명으로 여성인력을 각 실·과·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여성참여 인원수는 38개 위원회에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 35%이상 위촉토록 촉구해 나가고 임기중 참여부진, 부적격 위원은 여성위원으로써 교체토록 요청하면서 여성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셋째이상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시설은 국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 등해서 모두 68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은 3,950명인데 현재 지금 3,264명으로 완전히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사자는 396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셋째이상 자녀보육료를 330명에게 지급하였고 보육시설 일반아동 건강검진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와 일반아동 간식비는 12월까지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18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81쪽 먼저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유해요인을 사전예방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남원시 등록 경로당수는 45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3차에 걸쳐 설시를 하였고 한국 전기안전공사 남원지사에 위탁하여 점검기준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절연저항 책정, 배선점검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저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지 1개소, 누전 8개소 등 9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이 되어서 보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재활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사업입니다.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1,320㎡ 규모로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직 마무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까지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추어식당을 대상으로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사랑의 고리맺기 운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 작은 사랑을 전달하여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1가정 1병원 자매결연으로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과 월 1회 이상 방문 및 진료변경으로 소외감 해소,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독지가 등을 결연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7세대를 선정하여 3개 병원과 사랑의 고리맺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학원비 지원과 단기적인 건강체크 애로사항 청취지원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3개 병원은 오종용내과, 고려정형외과, 참조은산부인과 등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주민홍보 전개와 후원자들이 자진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4쪽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부터 남원시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인점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자증을 지참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남원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봉사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72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47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증을 발급하여 모집한 할인가맹점 45개 업소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인가맹점을 추가 모집하여 이용토록 홍보하고 대상자도 확대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86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치매, 중품 등 노인성질환 대상자 시설입소 보호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시설수는 8개소에 정원이 469명중 현재 350명이 입소하여 있고 18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2개소를 신고 수리하였고 운영비 지원과 생계비지원 ㅇ입소 사망자 장례비 지원, 차상위계층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를 6개소에 지원하고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60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과 6개 수행기관 등 29개소에서 5개 유형 6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일자리사업 모집과 접수신청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체결하고 3월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및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확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3,671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사 38명과 관리사 1명 등 3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및 생활실태조사와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제공, 서비스 정보관리를 내용으로 해서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사를 선발하여 지도사들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6월부터 파견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안전확인 49,460건, 생활교육 781건, 서비스연계 5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12월에 실시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만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최고 월 8만3,64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집중 신청기간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11월 16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중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1월 1일부터는 70세이상 65세이상은 7월 1일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은 아마 국고에서 약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 현재 신청하신 노인수는 약 6,239명으로 저희들이 약 81%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 65세에서 69세 대상자 접수는 내년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될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소규모 노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백면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향교동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운봉읍 소규모 요양시설, 향교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소규모 요양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은 10월 9일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수는 6,779명으로 시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 7개 조항,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은 2,073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의료비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3개 시설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4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노후가정에 380만원씩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98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에 30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용자는 현재 74,650명 정도 됩니다.
    상담치료,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중증장애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의 참여확대로 여성의 잠재능력 배양하고 각종 여성관련 시설지원으로 여성인권 보호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여성인구수는 46,361명으로 시인구의 50.8%이며 9개단체에 4,88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관련한 시설은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4개소와 보호시설 1개소가 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447세대에 1,26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사회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8%내에서 21%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2회 남원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과 제12회 도 여성주관 행사참석 및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였고 가정성폭력상담소의 보호시설 운영지원, 피해자 치료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1억2,742만원을 지원하였고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으로 3개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춘향합창단 공연 및 정기발표회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4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매일 신문사가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에게 혼례식과 친정가족 초청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현재 중국 등 8개국에서 21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부부 16쌍을 신청을 받아서 국적, 입국연도순으로 해서 6개국에서 10쌍을 선발하여 혼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국 10쌍은 필리핀 5쌍, 태국, 일본. 중국, 우즈벡키스탄, 베트남 등 1쌍씩 되겠습니다.
    전통혼례식 및 친정가족을 초청하여 5-6월 2개월 동안에 3회에 걸쳐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주여성의 국적별, 입국연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설수는 6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정원수는 3,950명에 3,264명이 있고 39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을 해줬고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장애인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현재 대산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해 나가고 보육인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공립보육시설이 운교어린이집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산면에 운교리에 904㎡에 381,99㎡ 정도로 해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 현재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고 세밀한 시공으로 11월중순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111세대에 164명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대상자는 2,230여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어린이날 행사지원 추진, 소외계층 아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들에게 구호비, 반찬대, 제수비 등 건전 육성비를 지원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80가정의 직원들과 결연하여 생필품, 학용품 등을 전달 위문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를 지난 5월 5일에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현장학습 푸른꿈 나들이로 지난 10월 30일 30명을 데리고 1박2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김장을 위해서 이달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김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탈선예방과 보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지역 청소년 관련시설은 문화의 집 지원센터, 수련실, 공부방이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성년의 날 향토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과 청소년 보호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실, 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춘향골 성년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20일에 광한루원에서 실시를 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로 흡음재 교체 및 도색 바닥 타일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상시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진공모전을 11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지도사업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갬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과 공적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초등학교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복지 보호 지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과후 청소년 보호 및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위해서 기본 공통과정 전문성 선택과정, 특별지원가정, 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청소년위원회 공모사업운영으로 해서 북까페 운영과 독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발표회를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위탁에 추진했던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위탁계약을 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단체 및 회원수는 60개단체에 10,513명이 있고 수요처는 9개시설에 8,459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전문인력을 2명을 확보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을 700회에 걸쳐 13,12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2개 봉사단을 구성하였고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시 8개분야 658명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시범자원봉사단 디딤돌외 2개단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전담 이동봉사를 2개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전문이동 자원봉사를 1개면을 더 선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20가구를 선정해서 연탄 4,000장을 전달하고 떡국 나누기 행사 등을 실시해서 계획이며 2007년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상반기에는 만 70세 이상...

○복지과장 황순창   예. 만 70세이상...

○오정현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하반기에는 65세이상으로 확대가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 70세까지 할때는 우리 자료를 하면 8,900명 정도 해당이 되고 65세이상분으로 하면 1만7,200여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장수수당이나 경료교통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것을 알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교통수당 등 나이에 따른 차등이 있지만 어떻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중복 수령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은 내년에 확실하게 내려오면 알겠지만은 장수수당이나 교통비는 아마 없어질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가내시로 현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폐지가 된다면 장수수당과 교통수당이 폐지가 되면 지금 기초 노령연금이 전체 65세나 하반기의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주는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이 적은 하위 60%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40%는 기존에 받아왔던 교통수당도 못받게 되고...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기초 노령연금수당은 아시다싶이...
    (직원과 상의)
    혼자 사시는 분이 소득이 40만원이하 되시고 재산이 9.600만원이하 재산 정도의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정현위원   아니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수준으로 해서 하위 60%만 지급하는 100% 다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0%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죠.
    해당된 사람은 다 드립니다.

○오정현위원   다 주고 그러면...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재산을 따져서 해당되시는분들은 다 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일정 기준이하는 다 주고 그 기준이 넘는 사람은 하위 60%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죠.

○오정현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황순창   60% 그것은 몇%라고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 혼자사시는분은 월소득 40만원 이만이고 9,600만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드리게 되어 있고요.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월 60만원 소득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분들은 60% 70% 80% 되더라도 다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장수수당은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90세이상부터 도비지원이 나오고 나머지 85세부터 89세까지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것은 85세부터 90세 그 관계는...

○오정현위원   남원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기초노령연금이 실시가 되어서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사실 우리가 취지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것이 없었을때 사실 노인분들에게 노후에 생활에 기여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가 된다면 사실은 수령자들은 조금 금액을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다소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무엇인가 올해안에...

○복지과장 황순창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반영을 시킨줄 아는데 이 부분은 좀 금년도에 어떤 진행에 대한 우리가 내부 복안은 우리가 마련을 해야 할것 같은데 방침 정도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백면 서곡리에 있는 장애인 부모회 이게 지금 이백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로 이전을 해야할것 같은 어떤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부모회에서...

○복지과장 황순창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해준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오정현위원   자체적으로 옮겨가야 할 상황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좀 사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여러가지 편의상 장소를 제공해 준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정으로 보면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 군청 자리 사회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부 나가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해준다는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일반 사회단체와 사회복지 개념을 구분을 하셔야죠.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는 장애인단체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요.

○오정현위원   사회복지 개념에서 사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타 실·과·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사실 장애인 부모회에 대해서 분명히 장소제공을 했다가 없어지는 상황에 아무 대처방안이 없다는것은 조금 복지과장으로써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요구와 또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때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좀 그리고 그쪽에서 거리로 내몰려서 장소때문에 사실 고생하시는게 눈에 뻔히 들어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장소만큼은 최소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관계나 전반적인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좌우간 사회복지 개념으로 우리 과장님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항을...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미꾸라지 사육장에...

○복지과장 황순창   솔직히 아직 못가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전부 설치만 해놓은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거기에 미꾸라지를 아직 입식을 못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보고서에 보면 미꾸라지 양식이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이 되었거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조금 지급은 자부담 300만원으로 지금 미꾸라지 치어는 들어 가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예.

○강성원위원   거기 지금 누가 지도를 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축산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산에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거기 만약에 미꾸라지 양식을 할 경우에 연소득을 얼마나 본다고 축산과에서 한번 얘기들어본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강성원위원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누가 지도를 해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미꾸라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에서 어떤 기술지도를 받아야 굳이 건강하지도 못한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그 분들의 기술수준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센터나 축산과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것들을 좀 챙겨주셔야 아마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령연금 지금 사업추진을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신고를 안해도 다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홍보미흡으로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경우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그때 끝나는것이 아니고 계속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다음달에 신고를 하면 지난달 한달은 혜택을 못보는것 아니에요.
    늦게 하면 늦게 한 만큼...

○복지과장 황순창   어차피 12월까지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그 안에 하게끔 개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모든것이 다 그러는데 홍보미흡으로 1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그때쯤 알아서 신청을 하게되면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70세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전부다 통보가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강성원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대상자한테는 충분히 몰라서 신고를 안하는일이 없도록 그런 어떤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준다든지 해서 본인이 알고도 신청을 안하면 모를까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이용인원 10월말 6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치가 그러니까 단위가 무엇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65,000명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신분들이 계속 오시고 그래서 연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이 65,000명이 10월까지 왔다 그 얘기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연인원이요.

○강성원위원   연인원이요.
    많네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러면 지금 남원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죠.
    남원시민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봐야죠.
    남원시에서...

○강성원위원   남원시민중에서 장애인만이요.
    이용률이 아주 높은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 가보시면 많이 오셔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60개 단체에 10,5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에 주요업무 결산에서는 573회에 9,776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틀린것은 왜 그런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573회에 9,7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치를 따지는것이 아니고 앞에 숫자는 무엇이고 뒤에 숫자는 무엇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앞에 숫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던 전개 숫자이고요.

○강성원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573회에 9,776은 연인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과장 황순창   그리고 이 뒤에는 60개 단체에 1,0513명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7개 단체가 활동을 안했다 그런 말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60개 단체가 있는데 573개 단체가 활동을 했으면...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그 횟수를 1개 단체가 여러번 했던 횟수이고요.
    그런데 1,513명중에서 참여했던것이 연 9,776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513명의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다는것은 우리시민의 10%가 넘네요.
    봉사자가 그러면 이 인원이 이중등록이 된 사람도 있나요.
    이쪽 자원봉사단체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가입되고...

○복지과장 황순창   있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몇%나 될까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왜냐햐면 단체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단체 저단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성원위원   지금 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진짜 활동을 해서 우리 남원시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면은 획기적인 숫자라서 한사람이 60개 단체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누적된 인구가 이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남원에 어려움이 없을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이번에 제44회 전북 도민체육대회에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배치를 시킨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전체 회원을 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떤 행사에 자원봉사를 했을때 이 단체에 통보만 하면 아무때라도 와서 자원봉사를 해줍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참여하실분이 몇분정도 된다고 하면 모자라면 다른 단체에 할 수도 있는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주 좋은 단체가 많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단체는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서 그 중요한 행사라든가 그럴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88쪽에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현재 배치인력은 39명이라고 나와 있고 이 인력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 관리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실태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 분들이 이미 우리가 파악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전화를 하든지 2-3일 한번씩 현장을 가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신가 그런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독거노인의 숫자를 이 생활지도사들이 1인당 몇명씩...

○복지과장 황순창   분담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송우섭   분담을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이분들을 생활지도사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교육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도에서요.

○위원장 송우섭   도에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일단 선발을 해서...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저희들이...

○위원장 송우섭   희망하신 분들을 선발 해가지고 도에서 소정의 교육만 시켜서 생활지도사라는 명칭으로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얘기죠?

○복지과장 황순창   각 읍·면·동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수시로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특별하게 자격기준은 없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연령제한만 좀 있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연령제한도 없고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로 해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이 분들에 대한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한 60만원 정도...

○위원장 송우섭   월 65만원이요.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활동한것에 비해서 보수를 적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그것도 복지행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아닙니까?
    가정주부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좋은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190쪽을 보면 소규모 노인생활시설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네군데를 신축을 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한다면 인원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야 소규모이고 아니면은 그냥 대규모인가 그런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소인원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면적가지고 따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근거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것은 입소인원이 약 10-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게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자면 소규모라는 얘기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10-15명 정도 아니면 많아야 20명 정도 아무래도 시설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수용을 하고 면적이 좁으면 더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95명, 100명,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소규모라고 노인생활...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인 이용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0명은...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이것을 누계로 따져서...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주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관사 중앙초등학교뒤에 경로당으로 활용했던것을 조금 크게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향교동 같은곳은 어떻게 시설이 빈약한것인지 9명밖에 이용객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복지과장 황순창   여기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지금 지난번에 가정형 노인시설로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북교회에서 하는것 말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은 현재 사람들이 거주를 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연인원으로 이용인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답변이 시설에 따라서 달리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금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10쌍을 했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결과는 전부다 환영을 하고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산 3,000만원에 혼례식 2,000만원, 친정가족 초청에 1,000만원 그러면 부부한쌍당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시에서 이것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뭐....

○복지과장 황순창   전북매일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위원장 송우섭   전북매일신문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같이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지난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보니까 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주여성들이 그래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만만한것이 시의원이라고 보면 동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발되게끔 해달라고 그런 부탁들도 많이 들어오는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 금년에 성공리에 마쳤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산만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쌍이 신청을 했는데 16쌍을 다 하질 못하니까 10쌍만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입국연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적을 또 입국년도만 따져보니까 거의다 필리핀에서 오신분들만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좀 절제를 하고 국적을 따져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선발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하시겠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사실 고국이 아닌 타국에 가서 더군다나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사는 외국인 같으면 그 마음이 상당히 아플것 같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더 기회를 그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96쪽 보면은 국립보육시설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보육 사립이 아니고 공립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을 대산면에다가 신축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대산 어린이집에 당초에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군에서 공립으로 지정을 해서 해놓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대산면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사용했던 건물이 너무나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 한쪽에다가 토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하는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무래도 대산면에 그것이 운영이 되면 대산면 인근과 가까운 지역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 시골이나 농촌의 어린이집도 시내에서 차로 많이 해서 데리고 가서 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을 많이 봅니다.
    아침 시간대에 보면 보육시설 관련 차량, 유치원 차량 등 참 많이 다니죠.
    그런데 항상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도 교육을 시킬때마다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보호 및 건전성장 지원이 같이 이것은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옛날 4대때도 김병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것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주간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주간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하는 지도교사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야간에 문을 닫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제가 거기에 그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등 하나 더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불을 하나 밝혀서 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으로는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전화가 참 많이와요.
    이 부분 그분들 보고 저녁까지 근무를 하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는 대충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저녁에 한번 현장에 나가봐서 그 관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제 들어오는 얘기 같으면 저도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4대때 김병석 전의원님이 4년동안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선거구가 바뀌어서 그쪽도 관할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좀 관심가지고 시설들이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께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금 뉴질랜드를 선진지 견학차 출장중입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 사유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주무계장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깨 감사말씀 올립니다.
    섬진강 환경행정의회 운영에 따라 우리시가 회장기관으로써 회원기관 의장단 국외연수에 따른 공식행사로 인하여 환경과장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을 저희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면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환경과는 환경관리계를 비롯해서 5개 담당으로 정원 50명중 4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5쪽 기본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다음쪽까지 8개 항목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유해환경 저해요소 근절을 위해 공장 등 배출업소 86건과 식품공중위생업소 103건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Clean 남원 청결조성을 위해서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45톤의 쓰레기 수거를 처리하였으며 농촌 취약지역 일제 청결운동 추진과 64개소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도시환경과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환경관련사업 도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운영에 현격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나 다만 아쉬운점으로써는 산간 오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이 이흡해서 2008년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의 산간오지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유인물 208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는 맑은 물관리로 청정수질환경조성 등 12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9쪽 맑은물 관리로 청정수질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의한 수질관리로 그동안 환경오염의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관리 차원으로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물관리 시책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요천, 오수천, 섬진강 등 3개 하천에 대해서 2010년까지 유역별로 목표수질기준을 정해서 개별규제를 해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역단위별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권역이 섬진강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요천을 비롯 운봉 만수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할당량을 지정하였으며 관내 하천에 측정지정 20개를 지정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90회 걸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등 할당 대상시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토목 건축공사자 등 각종 접안 사업장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0쪽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광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정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향교동 KBS 방송국 앞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9.2km를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내용으로써는 KBS 방송국 앞에서 향교동 요천 부근까지 양안 1.8km를 국비 7억9,500만원 시비 3억4,100만원 총 1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서 수질환경개선, 하천생태계 복원, 침수공간을 위해서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2월에 기본실시설계 시행후에 6월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20일자로 도와 환경부에 협의요구를 하였으나 환경부 검토가 늦어져서 10월에 협의완료됨으로써 착공이 다소 지연되는 시점입니다만은 일상감사와 동시 재무과에 발주 의뢰해서 12월에 착공하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믈 210쪽 Clean 남원 청결도시 정착입니다.
    청결의 날 운영과 새벽 순찰 등을 통해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취약지 산간오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내 기관 단체 공무원, 시민이 일체가 되어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취약지 산간오지 등은 읍·면과 협의해서 무상수거 하도록 하며 환경 순찰반을 운영하여 청결도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lean 남원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178개 기관 및 단체 4,800여명이 참석해서 35톤을 수거하였으며 읍·면에서 760여명이 참석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315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매일 새벽 순찰을 통한 도심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lean 남원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 취약지 관리 새벽 순찰,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등 시민환경의식을 높이도록 하여 깨끗한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0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농촌 산간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단소각을 예방하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산간지역 가구당 쓰레기수거 최소비용 1,300원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들여서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0일 쓰레기 종량제 제외마을 생활쓰레기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따른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6월 14일 쓰레기종량제 제외마을 16개 읍·면에 30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6월을 폐가전제품 집중수거의날로 지정하여 폐가전제품 780여대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제외마을 14개 읍·면에 각 1,320만원, 산동 주생면에 각 76만원을 배정해서 무상으로 수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상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2008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산간 계곡 취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3쪽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민원 해소 및 토지 재활용 기회를 부여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용완료된 운봉과 주생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 운봉 5억, 주생 12억5,000만원 총 18억원을 투자해서 운봉매립장은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11월에 준공 계획이고 주생매립장은 2008년도 12월까지 최종복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2008년도 주차장 확보 지중화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관여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과 주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봉매립장 최종복토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으로 11월에 준공예정이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농수로 보수사업 등 운봉지역 6개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나 주생은 5개 사업 등 3개 지역완료하였습니다만은 효동과 상동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봉매립장 최종공사 완료후 소공원, 양묘장, 코스모스 식재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민불편과 민원최소화를 위해서 조기완공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4쪽 대산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 선별로 자원 및 철저한 매립장 운영관리는 물론 주변영향지역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대산매립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 감시, 재활용 선별 인력 등 3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 지역으로써는 간접지역 3개마을 10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2,500여톤을 위생매립하였으며 재활용 쓰레기 선별은 308톤에 5,400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월 1회 수질검사와 매일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주민지원기금은 8월 26일 현재 3개 마을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과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쓰레기의 철저한 분류로 자원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마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배출시설 총 4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172개소를 정비 수시 지도점검하여 점검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개선 및 과태료를 1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민·관합동으로 5회에 걸쳐 배출업소 23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개, 환경민원접수 43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6,340여대를 점검하여서 17대를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영세업체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꾸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자율점검업소 확대 및 업소별로 자발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1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위생업소 육성관리로 위생적 식품공급과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시 업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1,593개소 등 6개 업종에 총 3,06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실적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을 15회 35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서 위반업소 8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9회에 18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9회에 94건, 집단급식소 36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9개소는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히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높은 날씨에는 업소마다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식중독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및 친절교육을 6회에 753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어느해 보다도 금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과 품위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상업소 6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먹는 음식과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7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퇴비화 및 저장 액비화로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축산시설 및 재활용농가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허가대상 157개소 신고대상 494개소 총 653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폐수 재활용업체 50개소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48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고발 5개소 시정 및 개선명령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축산폐수 재활용업체 4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읍·면 환경담당자 및 축산담당자로 하여금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0두이상 돼지사육농가 및 민원유발 우려 농가는 카드화 관리하고 축산폐수 재활용 유도, 읍·면 환경담당자 축산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축산농가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 축산농가 입장에서 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8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 분뇨처리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수 및 단독정화조 6,430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3개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6회에 239개소를 실시하여 수질기능 초과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개선 및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4회에 걸쳐 2,940여개소에 대해서 안내엽서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 다량배출업소 집중점검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업체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정화조 청소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9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 및 정비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64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내용에 추진실적이 사업개요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이백 여원정, 이백 말바위, 아영 흥부정, 산동 월석교, 동충동 구역사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43개소에 30만원, 편의용품 64개소에 540여만원을 들여서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안내문을 발송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화장실중에 가장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리책임자 명패부착 및 불편사항 신고제도 도입, 우수 관리 공중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등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와 등급제를 실시하고 관광지, 시가지, 모범음식점, 기관 단체 등에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섬진강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가구로 만들고 수계권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공동연대를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 및 협의회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계권인 남원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6개 특별기관으로 97년 12월에 구성해서 회원기관별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총 2억8,200만원으로 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중장기 사업에 반영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005억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 시설 108개소를 설치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보존을 위한 섬진강 환경 지킴이 교육,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행사와 회원기관 방류사업비 6개기관에 5,700만원 지원, 섬진강을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 , 수해시 섬진강 하류부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4개기관에 2,000만원 지원, 섬진강 골재채취 영구금지 협약 및 이행, 협의회 기관장 정기총회 개최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섬진강 보존과 유역기관의 유대강화로 전국 자치단체 협의회중 가장 섬진강 보존과 상생 협력이 우수하여서 금년 6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저희시에서 정기총회시 남원시 회장기관 임기를 마치고 제5대 회장기관인 전남 곡성군으로 회장기관으로 이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주관으로써 협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섬진강의 수질 및 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 잘들었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노래연습장이 14개군데가 위반업소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직원과 상의)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는 청소년들이 유입하지 않아야 할 들어가지 않아야 할 시간대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주로 그런 부분들이고 노래연습장은 저쪽 관광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14개업소가 위반을 한것인가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반 지적사항이...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한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개별적인 처분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업소에 대한 공개될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중화장실은 64개이고요.
    개방형 화장실은 지정된것이 43개소라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이 안내표지판 43개소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 43개소에 대한 부분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지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표지판을 부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려면 저희가 공중화장실 64개소에 대한 아니 43개이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개방형 화장실은 전혀 지정이 안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저희들 관광지, 시가지 주변, 모범음식점, 또는 터미널 역 시장 주변에 지금 업소이외에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가지고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익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 않는 상태이고 12월말까지 전수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정협의회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64개소는 궁중화장실로써의 관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전수조사를 지금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적을 할때 있는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식품위생쪽에서 공중위생쪽에서 위생분야쪽에서 개방화장실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들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지정이 안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공중화장실 청결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서 64개소만 관리를 할것이 아니고 시민들 편익과 관계공무원들 편익을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건물에 대해서 지정하자는 그런 의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보고를 하기를 있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없는데 이제서야 전수조사하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별을 못하고 답변을 하신것이 아닌가 답변이...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런데 사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과 연관이 되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요.
    평상시 우리가 근무할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그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적극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취약지를 일제 청결운동을 해서 31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느끼고 보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농촌 하천이라든지 산 골짜기 어느 부분 또 하천 등에 지금도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내는 그래도 날마다 수거를 하고 불법투기가 적지만은 이렇게 시내권에서 이렇게 농촌동에서 옛날에 가전제품을 돈을 주고 내버리는 그랬던 시절에 버렸던것이 지금도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등 이런 깡통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도 산골짜기나 하천 등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을 우리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서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울것 같고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환경의 날을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의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연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이라도 그날을 정해서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내는 깨끗해요.
    시장님이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노력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농촌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어느 산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인양 그런곳도 있고 불법투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읍·면·동에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보고를 받아서 읍면·동 힘으로 안되면 우리 시의 미화원들이 하루 간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의 날을 정해서 일제 마을 주민들이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잘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6월에 폐활용제품 집중수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했었고요.
    매월 저희들이 한번씩 운영하는 클린의 날 운영때 읍·면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자꾸 해주면은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버리면 공무원이 수거를 하고 버리면 수거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주워야 이것을 버리니까 수거하기가 어렵구나 처음에 버릴때부터 정위치에 버려야 겠구나 하는것을 느끼게 언젠가는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청소의 날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213페이지 매립장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운봉 매립장은 11월에 매립완료가 된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했는데 주생매립장은 지금 내년에 예산관계로 2009년도로 미룬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지금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금 주생사업비가 12억5,0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12억5,000만원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12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 환경분야쪽에서 시급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남원시민들이 체험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내년에 우리시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고 꼭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로 미룬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2009년도 간다고 남원시에 예산이 충분하고 다른 사업이 없는가 하면 그런것도 아니거든요.
    2009년도 가면 더 어려운 사업들이 있고 돈을 더 써야 하고 예산은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내후년에는 꼭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고 지금 주변마을 그간에 지원은 많이 해줬거든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운봉이나 주생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들 여러가지 불평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내년에 사실 이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관련해서 주생 주변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같이...
    사업비만 반영이 된다면은 단년내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인근 주민들이 불평을 좀 덜 느끼고 불평을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에요?

○박문화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축산폐수 관리농가가 653개소이고 지도점검은 489개소를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소, 돼지 닭 등이 있는데 돼지농가만 이렇게 카드화 관리하고 계속 집중 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해서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 한정된 인력으로써 전체 대상업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파악이 된 부분과 저희과에서 파악된 부분에 의하면은 중점관리할 대상업소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카드화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만 별도 카드화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연계해서 환경과는 일단 돼지에 대한것만 집중 관리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게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축산과랑 기타....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소나 돼지 등 전체적인 축산분야쪽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설정해서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서 중점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외에는 사실 읍·면에 환경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화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만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계장님 설명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있는데도 왜 집중관리 카드화가 돼지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박문화위원   그것은 이제 기준이상 농가하고 그다음에 돼지가 폐수를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소는 사실 폐수발생이 안되는데 돼지가 폐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돼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에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폐수관계 때문에 돼지에다 집중을 하겠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운다든지 그런 사례를 봤을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 당사자 불을 태운 쓰레기업자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5분에서 10분이내에 도착을 하는 사례를 봤어요.
    밤 9시에서 10시경에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주신 강인식 선생님께서 직접 그때 와서 확인을 하고 다 해주셔서 업무보고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날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으로 소각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이 있다는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과 단합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마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듣는 사람도 듣기가 좋네요.
    주생매립장 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힘 없는 부서는 예산이 항상 밀린다고 예산을 요구해도 시급성이 필요한데도 끝발없는 부서의 예산은 매년 후순위로 밀린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생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부분은 매립을 추진한지가 벌써 5년전부터 추진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금년에는 2007년도에 운봉매립장을 종료하고 2008년도부터 주생매립장 복토 시작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까지 보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는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에 2009년도에 하겠다 후순위로 또 밀린다는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을 요구하셔서 2008년도부터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해연도에 12억이라는 예산 절대 주지 않아요.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예산배정 받아서 하십시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시킬 수는 없어요.
    또하나 매립장 주변에 인근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가 금년도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매립장에서부터 지당고개 올라가는 다리까지 천변도로 금년에 포장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직원과 상의)
    지금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못하셨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도 예산투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매립장주변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부터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수년간 보통 2억씩 주변마을 인근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부기를 해서 갖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업비를 쓰고 나서 사실상 가까운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하지 않는다는것은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에는 마무릴 지어 주셔야 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는 그 동네가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동네 산다는 죄로 그 동네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 옵니다.
    저한테도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주시실 바랍니다.
    216쪽에 아까 그 박문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불량식품을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반업소가 나온다는것은 우리가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끼는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것 만큼은 철저하게 용납을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상상외로 처벌을 한다는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앞으로 지도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취급하는 업소 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 업소 만큼은 이러한것 만큼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을 하십시요.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시가 오수 및 단독정화조가 6,430개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수는 1,370개, 단독정화조가 5,05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는 개인주택에 있는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매년 이 정화조를 자진해서 청소를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청소를 못했어요.
    정화조를 못했더니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우편물이 날아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정화조 청소를 안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위생공사에 연락해서 정화조를 한번 청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안내문을 보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안내문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금년에는 제가 하지 못하고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중에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짐없이 개인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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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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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