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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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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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6일 (화)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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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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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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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받는 계획이 있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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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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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장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오늘 관외출장 관계로 임석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주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제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분야 활성화입니다.
    우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3개 시장에 41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통로 아케이트사업, 도로포장사업, 해가림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시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5억 1,200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거양했고 작년 5월부터 실시한 이후로 6억 20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기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 및 장보기 5회, 이벤트 행사 6회 등을 실시했고 시장상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카데미교육 2회, PC보급 37대, 점포지도 20회, 임원교육 4회 27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집중지원 및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공업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4개 업체 45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기업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협약체결을 위해서 8개 업체에 과제를 주어서 지금 연구과제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는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지난 5월에 발주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고 현재 토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는 금년도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22개사에 대해서 실시했고 특히 콜센터를 유치해서 10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19개 업체에 남원목기법인을 설립했고 또한 남원목기법인 CI, BI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목기조합 품질기준안을 제정하고 지난 10월 11일에는 남원목기발전에 따른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남원시 단독으로는 지난 9월 6일 IKP세미나실에서 기업인 및 재향우회 90명을 초청해서 실시했고 10월 10일에는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회원사 300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치실적으로는 성과에서 보고드렸는데 22개사에 대해서 창업 및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유치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깃기업을 발굴해서 유인책을 적극 제시해서 우리시에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더욱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목기 및 옻칠공예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월 4일 남원시 목기업체가 약 75개사가 있습니다.
    참여업체 19개사로 하여금 우선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과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은 남원목기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해서 현재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심사가 완료되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남원목기 상품 인정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목기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목기 CI, BI를 개발해서 공드림, 기다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1일에는 항공목재공학회와 연계해서 남원목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위크숍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남원목기산업의 발전방향을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으로 입안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5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목공예 생산설비를 구축할 공동작업장 위치 선정이 늦어져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기조합 이사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이 마련되면 각종 레이저조각기 등 기계를 설비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업체를 생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은 공설시장이 8건에 12억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 완공이 6건, 현재 공사가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소방시설공사와 간판 정비, 통로 재포장사업, 아케이트 사업, 입구 상가 2동을 철거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2건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은 1건, 현재 공사중이 1건입니다.
    1건은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월시장은 총2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중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토지 매입과 함께 착공하겠습니다.
    11월말쯤에는 기공식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 이용권은 총6억 200만원으로 기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아카데미교육 2회 126명, 임원 27명, 점포지도 20개소, 용남시장과 공설 2개 시장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개선공사를 3개 시장에 대하여 인월시장은 지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인 의식개혁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 준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중앙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서 도심상가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은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맹점을 184개 점포에서 273개 점포로 늘렸고 그동안에 판매처가 새마을금고에 한정된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공동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수정했고 상반기에는 우수 판매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은 5억 1,000만원 전년도 판매실적은 9,000만원해서 총 6억 2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공동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경영분야 활성화입니다.
    먼저 상인 아카데미 기본교육을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대해서 연 162명을 실시했습니다.
    상인회 임원교육을 총4회에 27명으로 워크숍, 회계실무, 사업설명회 등을 하였고 상인 정보화 교육 및 PC 보급을 위해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PC 37대를 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인원 30명을 전산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점포지도를 2회에 걸쳐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사업에서는 택배도우미 배치를 4명해서 시장 지원에 활성화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간담회 및 격려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0월 28일부터 연말까지 남원관광객과 연계한 재래시장 관광러브투어를 10회에 걸쳐서 3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인 아카데미교육을 신청해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중점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대한 관광러브투어사업을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32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2월 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7월 26일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후에 인월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 시장환경개선설명 등 토론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시공자격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번 달말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입주상인 점포배치 및 임시시장을 배치해서 옮겨놓고 전 점포를 철거해서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총12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통로 아케이트 설치, 소방시설, 차양막시설, 내부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7건 중에서 공사 5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2건이 진행중입니다.
    2건이 진행중인 것은 공설시장 소방공사를 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에는 8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통로 아케이트, 소방시설, 차양막, 바닥재 포장, 간판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설시장에 진입로 입구에 서 있는 간이점포 2동에 대한 철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을 설득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 것을 월말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한 분은 통로아케이트가 시설이 되면 거기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서 철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2동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용남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에 1,1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맨홀, 전구 등을 교체해 주었고 당초에 이 3억원은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4억원을 신청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대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주민부담이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아케이트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점가 용역연구 사업비가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최우선으로 잡고 지원하고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대학이나 일반 연구용역사에서 시행하면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 보고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정책 반영에 굉장히 난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경영센터에 그동안 용역을 하도록 수십차 접근했습니다만 이 시장경영센터가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다보니까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착공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도심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중에 제정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할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내년도에 신청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에 우리 남원에 와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4개 업체에 45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 수상을 영우냉동에서 수상했고 전라북도 Buy상품 선정에 코리아더커드, 인월요업, 명성화학, 금성산업, 새집 등 5개사가 선정되어서 유통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중소기업체에 8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고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인교육을 하이츠콘도에서 52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기업체 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세일환경블럭과 아성 레미콘 2개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확대해서 기업지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을 활발히 지원해서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우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대학교, 연구소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산·학 협력지원사업체 8개업체를 선정했고 8월 17일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본에 허브식물을 원료로 하는 술의 제조 방법 개발 등 8개 사업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이것을 기업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15만평 정도 규모로 1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노암동 현지 주민들에게 지난 7월 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확보된 11억원의 예산으로 12월말까지 약4만㎡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 놓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지난 10월에 기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일정 로드맵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5건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이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주기전대학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동천리에 있는 구 축산고등학교 폐교부지입니다.
    규모로는 8개학과 또 기능성 한방사료 연구센터, 허브산업연구센터, 승마교육센터 등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확정 짓고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위해서 협의와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교 학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교육청으로부터 남원시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기전대에 부지를 매도해서 내년도에 학교가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민자유치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종합수련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산내면 대정리, 장항, 내령리 등 남원시가 추천한 부지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부지는 유동적입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영진, 노조 간부진들을 면담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제공했었고 노조원들로 편성된 전담반이 남원에 와서 10개 후보지를 답사해서 전라북도 남원과 충남에 있는 보령 2개로 압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수련원의 활용방안,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용역 발주를 지난 11월에 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짓기 위해서 오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용역사에 우리남원연수관광지 기본계획 등이나 여러 가지 연수원에 따른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KC담배주식회사 유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할 규모는 3만평에 투자액은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지난 10월말 투자 의향서를 공문으로 우리시에 보내 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현재 1안으로 남원담배원료공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렵게 되면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노암농공단지 5만평 전량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요구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휘부에서는 시장님께서 11월 14일에 담배인삼공사 사장 면담약속을 잡아놓고 우선 담배인삼원료공장 매입에 대한 의사 타진 및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MOU체결과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이 문제는 가스시설은 폭발사고에 대한 사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꾸준한 점검과 사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7회에 84개소를 점검하였고 특히 불량가스시설 사용업소 2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에도 계속 지도와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40억원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입부지 지장물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중인데 다음 주중 완료가 되면 보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사 발주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남원식도 브랜드 육성입니다.
    그동안 남원식도가 8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개성이 강해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체 간담회, 제조업체 자체회의 등 무려 8회에 걸쳐서 진통을 거두면서 추진해서 9월 13일에 춘향골 남원식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남원식도 브랜드 육성 보조금을 교부하고 현재 식도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완료해서 남원식도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 브랜드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브랜드 상표명을 가지고 종합적인 운영 컨설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용역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표기본관리방안, 남원 CI·BI 캐릭터에 대한 관리방안, 브랜드 관련 역할 구조, 브랜드관리 설계 등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최종 보고를 해서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등록을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해 주셨고 브랜드별로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남원시 CI 및 캐릭터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싫증난 감이 있어서 형상화내지 개선해서 활용이 활성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로 담당부서가 필요하고 담당부서가 못할 정도가 되면 전문계약직을 선발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컨설팅에서 제시된 문제점이 요약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연말에 우리시에 도달이 되면 여기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R & D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종 기업이나 산업이 고도의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연수전문도시에 걸맞게 연구용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시에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찾고자 하는 사업추진입니다.
    2008년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기어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1개 정도의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예산반영 요구를 추진했고 이것은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우리시에 전략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어떤 성격으로 가야 할 것인지 차세대 자동차모듈부품 미니클러스터 구축방안 로드맵을 산업단지 입안부서에 용역에 반영하도록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식품산업에 우리시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교류협약을 지난 6월에 체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약용허브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과제, 추어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과제를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전라북도 및 정부에 제시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봉 비전 골프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25일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행정절차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당시에 9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9홀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18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변경안을 심의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제안이 심의가 되어서 18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착공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과 골프장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및 도시지역시설 결정을 금년도 8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최종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롯데에서는 자체 소유하고 있는 총 19만평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14만평에 약 83% 동의서를 징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룹 내부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롯데 고위층과 담당자들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설득하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은 금년말에 추진여부가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채널로 골프장 조성에 대한 당위성, 주민들의 욕구 등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다고 보고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산 상록골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31일 남원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도에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개장을 목표로 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산 춘향골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목표에 대해서 78.4%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춘향골프장을 추진하고 회사에서 기본계획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서 제출은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비전골프장은 현재 18홀로 늘리기 위한 부지 매입이 덕산리에 있는 유시인 씨 1필지가 남아있고 국유재산인 교육청 부지 1필지가 남아서 재정경제부와 현재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도시계획최종실시인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 덕과골프장은 12월까지 일단 지켜 보고 여러 가지 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상록골프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현재 보고서에서는 부지 매입이 31필지 247,963㎡가 남았다고 했는데 현재 2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3필지를 더 매입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48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승인이 되면 바로 절차를 진행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전고압선 철탑 이설을 실시해서 사업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산 춘향골프장은 앞으로 부지 매입이 36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서가 제출이 되면 최대한 심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활기찬 지역경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활기찬 지역경제 운영을 위해서 금년 3월에 7개 분야 78개 과제를 발굴해서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5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회를 개최했고 우리시 경제동향 분석을 매분기별로 해서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전개를 계획서를 다 입안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이 정치운동으로 해서 금지된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시키지 못하고 유보시켜 놓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이러한 시민운동을 우리 사회단체, 시민들 의식개혁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활기찬 지역경제 운영 성과분석을 1월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분석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기전대학교 캠퍼스를 내년도에 운봉에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신입생 모집을 내년도에 하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내년도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시설에 개보수내지 리모델링 시설 갖추는데 하고 2009년도부터 학생 모집이 들어 갑니다.
    대학교 학교시설 인가를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인가와 동시에 진행해서 2009년도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4개 과라고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8개 학과입니다.

○노경환위원   학생 수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1개과에 20명씩 해서 160명 정도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5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은 40억원 중에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40억원 중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적상으로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던데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 부지 매입비가 진입로, 도로해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사업비는 3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시설 시뮬레이션부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료를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수치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처 확인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기금 중에서 5억원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속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감정평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다음 주까지는 올 것 같은데 오고 난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는 5,996㎡면 전체면적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번지 수로 봤을 때 부지가 크게 나오던데 분할해서 삽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체 매입이 아니라 분할 매입입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남원 식도 브랜드 육성인데 이것을 집단화시설로 모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아두고 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집단화시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번에 협의체를 만든 것은 남원시에서 8개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조합 비슷하게 출자금을 내서 모임체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   나름대로의 판로망과 상권이 있고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상품화가 안 되다보니까 생산하는데 생산원가도 많이 들고 공동브랜드가 안 되니까 판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여유시간이 많다보니까 공장을 1시간 돌리고 23시간을 쉴 정도의 실정으로 영세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원시 얼굴 상품으로 목기같이,

○노경환위원   문제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생산업자가 각자 자기의 공장에서 따로 만들면 제품도 다를뿐더라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기술면에서 차이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 때문에 협의체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각자의 판매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브랜드를 해서 같이 가자고 설득했던 것이 협의체 만드는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개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에 의해서 저가생산의 경쟁이 된다고 하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따라 온 분들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8개 업체의 입장을 다 들어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 거기서 나온 것은 조금씩 변형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은 남원칼 전체 공동적인 것은 어쨌든 무쇠로 만들고 두드려 만든다는 이미지이지 어떤 특수기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과 어떤 형태를 잡느냐는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공동브랜드가 되면 광한루까지도 입점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지 않아도 광한루 입점을 분석해서 협의하고 요구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씀해서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서 체험식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입점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생산단계는 각자 생산해서 브랜드만 같이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고 협의를 했는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경제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했고 특히 보람되게 우리가 느껴 본 것은 기업인들이 인력 창출을 위해서 각 기업마다 필요한 인력들을 남원시에서 보고받고 취업 시켜 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기업에 입사를 몇 명이나 시켜주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고 실제 그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인원들이 일자리가 되어서 기업과 필요한 유휴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려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가시적으로 보여 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완하고 보수·관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보완만 하고 시설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 대책문제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합니다.
    특히 용남시장이나 시내권에 있는 화장실들은 그렇겠지만 인월이나 운봉의 재래시장들은 시설은 되는데 사후대책문제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읍면동과 같이 상의해서 사후대책 문제 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전북Buy상품에 우리가 5개 품목이 있는데 지리산 한지가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추천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직원과 상의)
    그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연구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신청하겠다는 뜻에서,

○김재덕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신청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한지로 해서 한복 디자인 같은 것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원조가 사실은 지리산 한지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누락이 되어서 의심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공예 레이저조각기가 어떤 스타일로 나온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조각하고자 하는 모형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김재덕위원   설계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그대로 나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런 조각기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입할 계획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설립장소 부지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가격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가격은 충분한데 부지는 조합에서 부담해서 확보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김재덕위원   아니, 레이저기계 가격이 비싸냐고요.

○경제실장 황의송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가격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남원 목공예가 선진화되어서 질적문제가 개발되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남원 목공예에 대표적인 상품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남원시에서는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을 원래는 20억원으로 했다가 다시 허가를 해서 40억원으로 예산사업을 늘려놓았는데 지금 천문만 관계되어 있지 솔직한 이야기로 내부적인 실질적인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항공우주부분이 사업비 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주항공을 빼고 천문과학관만 하나 하지 굳이 우주항공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과학기술부에 항공분야사업을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서는 이미 전부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 천문과학관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천문과학관은 전국에 70여곳 가까운 곳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한 시설들로 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주항공을 다시 한번 이런 시설들을 도입해서 첨가된다면 우주항공 자체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다른 타 지역에 천문과학관과의 상이한 점이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항공우주천문과학관이 돋보일 수 있고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왕 시설하고 계획했을 때 기반시설만은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시설만은 갖추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은 골프장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골프장이 4개가 추진되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는 5개였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인월에 골프장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거기는 골프장 조성은 우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연수원내지 이런 사업으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연수시설 유치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당시에 황 실장님은 안 계셨고 그 이후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누가해도 후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월 골프장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원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인월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갔습니다.
    그래서 장장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지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인월 골프장은 이제 포기하고 안 하겠습니다"하고 한마디 책임있게 하시는 남원시 행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책임있게 "인월 골프장은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하고 한마디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하자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그것을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렵고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나머지 4개 골프장은 다 되리라고 보고 다 잘 추진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나 고통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드린다면 내가 산이나 논을 팔아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해서 팔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데 팔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이 산을 팔면 내가 돈을 2억원이나 3억원을 받겠다, 이 사업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린 분들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허망하게 되어서 그분들에게 오는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피해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매입과정에서 법무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출혈했던 그분들의 사항 이런 것들이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누가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책임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나가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주셔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월 골프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남원시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김재덕 위원님과 경제실과 상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내용을 밝혀서 당초에 추진단과 이야기를 하던가 그렇게 해 주시고 항공우주천문대 관계에 대해서 노경환 위원님과 김재덕 위원님 두 분 같이 질의를 하시는데 경제실장은 그것 가지고 한다는데 되겠습니까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하겠다고 해서는 나중에 뒷소리 나올란지 그런 소리까지 나와서 수정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금액이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불거지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완전 수정해서 40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왔던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덕과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덕과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골프장 사무실을 오픈해서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골프장을 사무실 문을 열어놓았다가 요근래 문을 닫으니까 골프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 학생을 투입했다가 학생이 가고 난 이후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만 사무실을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다시 문을 열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이 오면 저희들이 강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김근식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임대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을 폐쇄 시키면 주민들이나 골프장에 대해서 문의 오신 분들이 면사무소로 와서 추진위원장이 없으면 면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직원들도 담당자가 아니면 모든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상당히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경제실에 화살이 많이 돌아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서 인월시장 5개분야 25억 9,000만원을 착공준비 계약중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내년 추석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는 11월말까지 완공예정이라고 안 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11월말은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인월시장 사업 발주 4개 분야 23억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12페이지에서는 5개 분야 2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했는데 어떤 분야가 달라져서 빠졌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체적인 것은 설계용역분야를 포함해서 5개 분야이고 설계용역과정이 끝나서 나머지 건축, 토목, 기계, 통신,

○한경선위원   설계분야 하나는 빠지고 4개 분야는 시설분야라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설계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4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번 회기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겨울철이라 가스안전관리가 참 중요한데 안전점검은 누구하고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직원과 상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과,

○한경선위원   남원에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없죠?

○경제실장 황의송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고 우리실에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가스안전공사 1분과 소방서, 재난관리과, 경제실 이렇게 합동점검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합동점검을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출장나오는 분들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동절기에 많은 가스량이 소요되는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안전점검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안전점검 체계가 가스판매업자들도 의무적으로 한달에 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 교체할 때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직소민원실에 있는 이동봉사단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하지 말고 어느 한 쪽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시 동원해서 일시점검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이나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남원식도 브랜드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개발 의뢰를 10월 4일에 했네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업체 수가 8개라고 했는데 업체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번 회기 중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현재 진행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 시점은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토지 매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감정평가가 금주내로 끝납니다.

○간사 이강석   아직 안 끝났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그것과 맞물려서 노암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신규 노암 농공단지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강석   예.
    오픈되어 있는 농공단지요.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총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가동중인 것은 6개 업체가 가동중입니다.

○간사 이강석   6개 업체 가동이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 103명입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농공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봐서 별로 확인이 안 되고 썰렁하니 이상한 동네 같았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이강석   뭐가 안 그렇습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경제실장 황의송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네필지 있습니다.
    큰 것이 되어 있는데,

○간사 이강석   집이 지어 있는 공장도 안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 한 명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식품업체라서 실내에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외에 쌓아놓고 작업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반도체라든가 식품업체가 전부 실내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설명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언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실제 제가 가보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기웃기웃 해 보았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실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창피해서 들어가다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23페이지 HKC에서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앞으로 폐쇄되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들어갈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제일 우선은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하는 것이 제1안입니다.

○간사 이강석   인수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이런 회사가 남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잘 해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스는 정말 우리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것이 가스입니다.
    그동안에도 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가스판매 공급업소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직원, 소방서 직원, 경제실 직원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하면 일지를 다 쓰겠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계획서 다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점검한 일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차량 불법주차같은 것을 점검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점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가스차가 이동하는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정된 장소에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어디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밤으로는 운행을 안하니까 가스차가 자는데 주택 밀집지역 골목에 아침에 출근하기 좋은 자리에 주차해 놓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폭탄처럼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사고가 가끔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골목에도 주차해 놓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단속을 무엇보다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지적된 사항을 한번 일제 단속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해 주시고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면에 상록골프장은 아직도 31필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평수로 하면 약7만평 정도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7만평 정도는 전부 종중과 관련된 매입이 안 된 땅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땅도 있고 현재 용도폐지된 일반부지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7만평 중에서 앞으로 착공하기 전까지 해결이 가능한 땅은 몇 평 정도이고 정말로 어려운 땅은 몇 평 정도입니까?
    계획이 서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주최씨 종중 땅 8필지와,

○간사 이강석   그것은 8필지가 몇 평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2만 6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와 한 두분 계시는데 나머지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주최씨만 주기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보기도 하고 문 앞에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는 뛰어서 현재는 정확히 29필지 6만 8,809평 남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6만 8,000평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만약에 공사 착공하는데 그때까지도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법적인 토지수용령 들어가야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좋은 방법으로 서로 협조해서 착공하면 좋습니다.
    또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업자도 손해이고 남원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순리적으로 착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관에서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전산교육이나 PC 보급, 점포 지도, 임원교육 4회 27명, 택배 도우미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 효과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어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활성화된다면 시책은 다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주민들 의식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을 해 보고 또한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가져다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도비 가져오고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최선을 다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 도비가 있으니까 한다 거기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필요합니까?
    남원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고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치중하셔야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정되어서 오는 사업가지고 지정하시는 사업 정도로 해서 활성화되고 효과성 없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원 재래시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시에서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원인,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한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잘 안 되는 점을 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대규모 마트들이 들어와서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나 상품의 질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선 장사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재래시장이 하고 있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남원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가 제가 경제실 성립전사용에 결재해 준 일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을 해서 남원 재래시장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불요불급한 비용만 낭비하고 있지 정말 살아날 것인지 참 의아스러운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이 뒤지고 단가가 뒤진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교육도 그쪽 방면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 2,000명, 3,000명이 4-50명씩 해서 매일 남원을 다녀가서 재래시장과 춘향테마파크를 지나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남원시에서 국비와 도비 들어왔다고 해서 시비 300만원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상인들부터 그렇게 끌어다주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겠다는 정신력을 가지거나 상품을 갖추거나 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시장 문 닫아놓고 없는데 그 시장을 맨날 활성화 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교육시키면 뭐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남원칼과 남원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남원칼을 어느 궤도에까지 올려놓고 남원목기를 어느 궤도로 올려놓을지 목표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실장 황의송   남원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두 가지 다 겸해서 말씀하세요.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쇠퇴해 가는 전통산업이 보전되어야 하는 측면과 두 번째로는 보전과 더불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업그레드해서 조금 명성을 높여가자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보전하는 쪽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전은 지금 이 방법으로 가서 보전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전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남원칼이나 남원목기를 활성화해서 정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지원사업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매년 목기, 남원칼 아주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네들에게 해서 주는 사업 자체가 무엇인가는 들어서야 되는데 광한루 입점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생산되어서 나와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잇점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남원시청만 이름을 띄우고 있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기도 한계점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저 앉기는 힘드니까 남원의 명물로써 브랜드 만들어서 내보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까지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업주들이 이렇게 걷어서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알고 같이 브랜드를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이번 사무감사때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남원에 제작하고 생산해서 아이디어 개발해서 나갈 물품들도 많습니다.
    경제실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딱 못박혀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주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쏟아 주었으면 합니다.
    항상 답보상태에 있는, 매년 투자만 하고 있는 사업체에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되었든 실장님이 되었든 남원시청 전반이 되었든 이것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찾아서 연구검토하셔서 투자계획도 들어가고 투자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에서 2007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경쟁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농업특성화대학 개설 운영으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주요 국비 확보 성과로는 요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79억원을 확보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농민소득과 농업농촌 환경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돈 버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한.미 FTA 대응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농업대책상황실 설치를 운영하고 남원시 FTA 팀을 활성화하였으며 농업특성화대학을 개설하여 농업 경영인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수출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멜론 명품화사업은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 일본견학을 마쳤으며 멜론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신청 54농가 50여톤을 수출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대미 수출 포도 전문단지를 지정 89농가 43㏊를 재배 25농가 43톤을 수출했습니다.
    포도수출은 전북최초 전국 세 번째로 남원시에서 수출성과를 올렸습니다.
    운봉 파프리카 원예단지는 07년도 최우수단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8개지구 28키로와 수리시설 개보수 및 구조물 현대화사업 50건과 관정 양수장 보수 76건을 완료하였으나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의 완급을 가려 연내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게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전문인력 육성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입니다.
    농정기획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면 현재 조직되어 있는 농정발전기획단은 순수 농정자문단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전담팀은 11월 중으로 계약직 2명과 일반직 2명으로 구성하여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정기획전담팀은 FTA 대응 및 특화된 농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07년도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인건비는 도비 보조가 50% 있습니다.
    농정기획전담팀은 남원시 농정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21세기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여 돈 버는 농업 활력이 넘치는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계획을 수립 FTA 대응 및 특화된 농정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설치 5개소, 대형마트 입점 추진, 시설확충 및 고품질 브랜드 관련사업 지원,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을 하였으며 여기에 무자본 남원시장 유통 활성화 사업단을 농협시지부와 4개 회현농협, 2개 특수농협과 사업단을 발족 남원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경영혁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9명,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3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9명, 농업경영컨설팅 13농가를 지원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기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업지역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사업 추진 541명,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754명, 농촌총각 결혼후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했고 특히 농촌총각 결혼후원사업은 1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8명은 완료했고 2명은 추진중에 있으며 신부만 입국하면 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대학을 개설하여 6개 과정 240명으로 상반기 120명, 하반기 120명을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남원농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교육생 150명을 모집하여 142명이 수료했고 8명은 미출석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생 160명을 모집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하순중에는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실적은 3개 권역으로 사업비는 168억원입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07년도 농림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공모에도 대강 섬진강 권역과 보절 천황봉권역이 동시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황봉 권역과 섬진강 권역이 현재 용역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목표는 10개 마을로 매년 1개 마을씩 2013년까지 10개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마을당 2억원입니다.
    농촌경관과 생활환경 정비, 친환경 농업 육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07년도 사업은 대강 평촌마을로 용역 컨설팅을 하여 체험관 외 14개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체험 관광마을사업은 보절면 용·안평마을로 사업비 1억원으로 추어체험관 1개소를 설치하고 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권은 정주권 9개면이며 1단계사업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270억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9개면에 270억원을 투입 농촌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시설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은 금지, 송동, 주천 3개면으로 60개 사업이며 59건은 완료하고 1건은 송동 태산뜰 안거사업으로 11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부진 사유는 농번기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일지구 전원마을로 산내면 백일리 342번지 외 6필지 8,700평 면적에 20호 정도의 귀농 및 도시민 은퇴자를 입주시키고자 1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해 주는 입주자 주도형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단지내 도로, 오폐수 처리 등으로 2009년까지 3개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발주는 2007년 2월에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은 2007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개별법 인허가 완료하여 마을단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시행중인 운봉 신기외 7개 지구로 6월에 발주 완료하여,

○위원장 김철   페이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6월에 발주 완료하여 운봉 신기, 송동 신촌, 주천 호기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나머지 5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농로연장 1,4317㎞ 중 2006년까지 농로포장 실적은 551㎞가 완료되어 3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은 운봉외 20개 읍면동으로 사업량은 28km 30억원이며 사업지구는 148개 지구로 10월말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위하여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07년도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07년부터 09년까지 3개년 실시하여 총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08년과 09년은 각각 4억원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인구 1% 늘리기 전개, 귀농 전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초자료 및 체제 구축, 시스템 정비 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07년도 주요사업은 도시민 유치 기초조사, 기본계획, 도시민 워크숍, 귀농전문교육, 농촌 1% 늘리기 운동 전개, 컨설팅, 활성화 센터 구성, 전원생활 엑스포 참여, 홍보 등이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신청하여 5월에 대상 시로 선정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월 19일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마을에 대한 체험을 지난 10월 30일 46명과 11월 1일 3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은 자가부담을 해서 남원시에 내방하고 있는 상태로 이분들이 와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 농촌에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었다 가령 동호인들이 300명내지 400명이 입주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관계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상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계획 139개 지구로 17억원 중 추진실적은 공사발주는 139건에 17억원을 하였으며 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 9억원, 관정 양수기 사업 1억원, 구조물 현대화사업 7억원을 하였으며 미진한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건, 수조물 현대화 11건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건은 농업용수 및 농수로 사업으로 농번기에는 착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5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 사업은 14억원으로 2007년 3월에 착공 10월말 현공정은 90%입니다.
    동절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8.5㏊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발주 및 착공은 9월에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200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10억원으로 2007년 3월에 착공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금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07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07년 3월에 착공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판촉활동을 통한 대내외 소비시장 개척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목표 650억원 중 현재 450억원으로 실적을 거양했고 연말까지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은 2007년 10월말 현재 96억원을 전년 동기 117%를 달성했습니다.
    원고엔저 현상으로 파프리카와 원예 수출이 작년 대비 파프리카는 70%, 원예는 30% 정도 수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수출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출농가에서는 물류비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57페이지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7월 16일까지 공모하여 2개 업체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과 참본이 신청하여 8월 3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참본으로 결정 사업장 설계를 10월 31일 완료 제출 승인하였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품목은 오디, 복분자, 포도, 딸기, 멜론 등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과실을 이용 잼, 음료, 케찹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입니다.
    놀부네전통식품과 봉원식품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썹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월중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원식품은 완료한 상태이며 놀부네전통식품은 완료하고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을 남원시 관내 생산업자에게 지원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은 공모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거쳐 2개 사업은 공사중이며 2개 사업은 재공모하여 12월 중 농정심의회를 거쳐 12월 이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신설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접수 07년 6월말까지 4,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수출물류비와 공동선별비는 12월말까지 실적을 파악하여 지급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교육을 올해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마쳤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이것은 실적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만 하고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는 무슨 교육을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작목반을 해서,

○노경환위원   남원에 주력상품이 이것 외에 또 다시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작목반이 또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에 주로 하는 것이 CEO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CEO를 육성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보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고랭지 사과반과 수출 배반, 인삼 특화반, 농촌 리더반 CEO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올해는 주력상품으로 하고 내년에 CEO반을 집중 육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파프리카, 배, 화훼, 김치가 들어가 있는데 김치 가공식품은 수출을 옛날부터 해 왔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김치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선농산물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86,000＄을 했고,

○노경환위원   김치만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신선농산물로 저희들이 하는 파프리카, 멜론, 포도, 상추 이런 것을 8만 6천불 했고 가공식품은 99만불을 수출했습니다.
    특산품도 1천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선농산물 8만 6천불, 가공식품은 9만 9천불, 특산물은 1천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불이나 했습니까?
    재배면적 대비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료검토)

○노경환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멜론 재배면적과 수출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수출했는데 농가에서 불응해서 크레임도 한번 걸렸습니다.
    물량 확보를 못해서 크레임이 한번 걸리고 또 하반기에 생산된 것은 당도 부족으로 물량은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실적에 비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일본에 가니까 멜론이 좋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집중작목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는데 상품을 상품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경환위원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준비도 안하고 무조건 마음만 앞세워서 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고 일본시장에 가서 보니까 멜론 1개에 800불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멜론과 저희들이 생산하는 멜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자도 틀립니다.

○노경환위원   종자도 틀리고 당도도 따라갈 수도 없을뿐더라 그런 수준까지 오르려면 기후, 토질, 기술면에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치는 오래 전부터 수출해 왔는데 여기에서 수출실적 집중육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김치는 실질적으로 우리남원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경쟁에서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100%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고용창출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극소수이고 수입산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필요로 한 농자재부분은 외국산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수출을 일본으로 해서 지역표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수입품을 쓸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귀동냥한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원도 많이 해 주었고 지금까지 공을 들여 왔는데 공을 들인 것에 비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못주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에서 농특산품 가공공장으로써는 고용창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배추의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남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외지에서는 가격이 맞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류비도 절감될 것인데 왜 가격을 못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특히 계약재배를 하면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은 그대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시장가격이 높으면 시장에 출하 해버리고 계약을 위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쪽에서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 생산농가에서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체계를 행정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오후에 농민회 야적계획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14시부터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민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항들때문에 농정과에는 주요 업무량이 농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몇 시간 동안에 해도 어려울텐데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 업무보고가 사실상 2007년도에 사업계획 마무리 단계여서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부족한 점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자체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작로 포장에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우리가 2005년도인가 농정과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50억원 계획을 세웠었죠?
    위원님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죠?
    원래 30억원, 30억원, 50억원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작년도와 똑같은 비율로 확보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경작로 확포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모든 것은 감사때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절 추어마을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외부적으로 큰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위치적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 있고,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을 완공하고 난 후에 성과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업 완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2월 말까지 1억원은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사업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한 것은 모든 것을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용평마을에서는 미꾸라지가 제대로 생산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침묵)

○한경선위원   안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미꾸라지 추어 맛체험이라고 해서 음식물 내놓는 미꾸리는 어디에서 가져가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시고 자체내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자체내에서 생산해서 저희도 6키로인가를 사다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생산한 미꾸리요?
    6키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경선위원   몇 인분이나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으로 백일지구에 20호 정도 귀농인 및 도시민 은퇴자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총 20명 계획에 16명이 입주 신청해서 주민부담 일부까지,

○한경선위원   16명이 입주 신청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입주 신청을 완료해서 자부담까지 일부 입금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는 상·하수도, 전기, 단지내 도로 현재까지 그 공사는 몇 프로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도에 사업 승인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안 한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입주 희망자들은 접수를 받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분은 16명이고 자부담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은 몇 프로가 아니고 기반시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부담해서 각자 입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원마을 조성과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별개사업입니다.
    백일지구는 집단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남원지역에 유치해서 지원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번에 와서 32명이 와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가령 4명이나 5명이 어떤 지역에서 입주하고자 하면 가령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분들이 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총78명이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남원을 방문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간 일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이 좋다, 모든 것이 좋은데 단 한 가지 서울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고 했더니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왔다 갔습니다.

○한경선위원   야간에 숙박한 일이 없이 당일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당일 왔다가 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에 2억원 예산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홍보관 설치하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비로 왔다 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서 교육회를 합니까?
    워크숍을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분들이 남원에 방문해서 혼불마을하고 춘향하고 주천면 고기리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한경선위원   그러면 48페이지 백일지구 전원마을쪽으로 유도를 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도 일단 그분들 데리고 가서 이런 대단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6명이 되었으니까 4명 정도 신청할 수 있는,

○한경선위원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이 예산으로 한 1억원 정도를 더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이 된다면 그분들이 입주 신청하면 기본편의시설 정도를 해 주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상외로 도시민들 이주 숫자가 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도 이 사업을 하시려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분들이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욱더 보강해야 되겠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4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추진실적이 10억원이나 되는데 10월까지 공정이 90%밖에 안 되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90%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10억원이나 되는데 7개월 정도에 90%밖에 완료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90%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100%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물 시멘트사업을 해 놓고 되메우기 사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완공되면 100%로 계산해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제당성토나 복통같은 것은 토목담당들께서 현지에 가서 확실한 감독을 해 주셔야 할 텐데 물량이 많아서 담당들께서 발로 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감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와서 바쁜 중에도 두 번이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런 10억원 공사에 현장에 두 번 가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교육이 2개월 있었고 실무자들은,

○한경선위원   아, 과장님께서 두 번을 다녀오셨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경선위원   실무자들이 10억원 공사에 현지에 두 번을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실무자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치가 해외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전라북도에서는 제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배추, 무 값이 비싸죠?

○농정과장 문병태   굉장히 비쌉니다.

○한경선위원   몇 년 전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절임김치를 갖다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건이 여론이 돌아서,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너무나 허술하게 답변을 몇 번하시는데 맞는 것으로 넘어갈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한 위원님도 다 알고 질의하시는 내용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8분은 신부가 입국을 완료해서 서류절차까지 완결된 상태이고 1명은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위원장 김철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하나는 도통동에 계신 분과,

○위원장 김철   누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베트남과 한족처녀와 완전히 다 되어서 입국만 하면 되는,

○위원장 김철   이것이 금년도에 해외결혼 대상자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상자 선정해 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맞지 왜 아닙니까?
    금년에 해외결혼하신 대상자 전부 다 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이 맞지 않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가서는 진보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열 사람 앞에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업을 없애던가 해 주려면 확대를 하는가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분기별 지원 대상자 파악, 적정 대상자 학비 지원은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촌지역이라니요?
    농촌지역에 아무 자녀나 다 해 줍니까?
    농민의 자녀면 다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언제 까지 마무리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농민자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통장들 관계입니까?
    담당자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농정기획담당 김영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면지역에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 면지역에 제한을 풀고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업인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고등학교까지만요?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위원장 김철   고등학생에게만요?
    중학생과 대학생은 안 해 줍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위원장 김철   고등학생에게만 해 준다고요?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예.

○위원장 김철   일인당 얼마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일인당 학교 다니는 것이 급지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철   그 학비 실비로 해 줍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예.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실비전액을 해 줍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예.

○위원장 김철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7억 7,3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농업인에게만 해 주는 것으로 농민이나 어민에게만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남원시로 봤을 때 어디를 도시민이라고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남원시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은 전체 다 해당되고 동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같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거의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연초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신청을 받으면 신청 누락자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신청 누락자는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철   누락자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못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발견되면 주는 것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발견되면 소급해서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 보냅니까?
    내년도에 사업할 것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해마다 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사업 시행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시행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면지역에 제한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철   한 5년 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최근 5년 자료는 뽑을 수 있겠네요.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입니까?

○위원장 김철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요.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명단이랑요?

○위원장 김철   계획대비 실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영훈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농업대학에 해외연수비 축산과와 농정과 지금 농업대학은 농정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농업대학 1기생, 2기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원시에서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 들어갔던데 당초에 해외연수비가 농정과 예산 처음부터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연수비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이 5억원이 넘죠?

○농정과장 문병태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전체적으로 한 5억원 될 텐데 제가 압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5억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   농업대학을 개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연수비 투자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을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연수에 끼어 넣어서 보니까 해외연수도 가네 어쩌네 하니까 수료하는 과정을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수료생들 가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에 어느 특정반이라도 마음먹고 배우고 자기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할 이야기는 아닌데 대학이니까 대학 수료한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해외도 간다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정말 실이익이 되지 않고 진실한 교육성이 없다면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과장님께서 취급한 사항은 아닌데 과에서 하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총수들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 2년쯤 가다 보면 정말 수료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까 답변하실 때 작목반장들 위주로 가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인원 수료시키려면 제가 알기로는 복수 수료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금년도 1기생 한 사람이 2기생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결과적으로 3번 수료생은 없다고 보면 지금 1기가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 계획은 120명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기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1기 수료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1기가 120명 계획에 142명이 신청해서 140명이 졸업했고 2기는 120명 계획에 160명이 신청해서 160명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2기 교육중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언제 졸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2월이 졸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1, 2기 마치고 보면 앞으로 인원이 3, 4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멜론관계는 축산과에 따져봐야 할인데 농정과에서는 수출때문에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이지 생산과정에서는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지원관계가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보절, 대강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복수로 올라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농정과에서 봤을 때 그것이 둘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한 곳이 시원치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하는 것을 보면 남원시에서 해마다 유치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는 것은 현재 남원에 너무나 많이 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2개가 다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 3개 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1개 하려고 했으면 괜찮은데 2개를 세워서 남원에서 정리를 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았는데 남원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을 넣었나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에서 3곳에서 신청해서 2곳을 해서,

○위원장 김철   신청했는데 복수가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한쪽이 가만히 있다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또 한 곳에서 복수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벌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이 과정, 이 설을 조심하셔야 할 점이 아까 추어마을 미꾸라지 나느냐 말씀하니까 6키로인가 가져왔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느냐 나중에 사무감사때 따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너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가며 그것을 끌고 간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들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설명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현황은 빼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10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산림사업 정책방향은 기존 기능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에서 최근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목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5종에 17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광도로 철쭉 꽃길 조성사업으로 철쭉 외 2종에 6억원, 녹지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주요도로변 22개 노선에 9억 3,200만원, 코스모스 꽃길 및 군락지 조성사업으로 23개 읍면동과 주생 매립장 외 2개소에 4,300만원, 도심속 유휴지 허브꽃단지 조성사업으로 향기원 1억 800만원, 제44회 전국도민체전 경관조성사업으로 꽃탑 등 4종에 1억 1,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림소득 자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4종에 65억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가꾸기 외 4종에 1,787㏊에 13억 3,400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0개소 4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2개 마을에 8억 9,700만원,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 외 10종에 39억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3종에 10억 2,800만원을 투자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산림·휴양 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고리봉 외 2개소에 2억 5,000만원,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등 352㏊에 2억 100만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확충 등에 무전기 구입 등 15종에 5억 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임도현황은 85년도부터 2006년까지 57개소에 약 100㎞가 현재 개설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신설 0.5㎞, 구조개량이 0.76㎞이고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실으로 임도신설사업은 현재 진도가 80%로서 위치는 보절면 진기리에서 산동면 목동 노선과 연결노선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진도는 90%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양가리 임도외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임도 노면 및 측구 보수사업과 잡관목 제거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면정리 및 측구 보수에 29㎞, 주변 잡관목 제거에 60.1㎞입니다.
    금후계획은 설계서에 의한 지도 감독을 강화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위치는 남원시 용정동 남원산림조합 임산사업소 내로서 사업량은 자연건조장 외 3개 시설로 세부사업은 자연건조장이 1,320㎡, 가공기 절단시설 1식, 지게차 1대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24일에 사업계획을 접수했고 5월 31일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이 있어서 8월 8일 사업변경 승인하였으며 현재 착수계가 접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352㏊로서 솔잎혹파리 280㏊, 지효성약제 방제 32㏊, 속효성약제 방제 40㏊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이백면 양가리 산35번지 외 136필지로 사업량은 280㏊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해충방제도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72㏊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고사목 조사 및 제거는 200본을 발견하여 제거했습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는 5월부터 8월까지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요천검문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적기 방제로 산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3개소로서 덕음산, 황산, 고리봉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는 위치는 시계탑에서 임도-깃대봉까지와 음악 분수대에서 함파우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면 정리가 1,571㎥, 계단개설 140m, 철쭉 식재 등입니다.
    황산 등산로 정비는 운봉읍 비전마을 지내로서 국악의 성지에서 황산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노면 정리가 292m, 배수공 정비 15m, 잡관목 제거 등입니다.
    고리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홍재에서 문덕봉-그럭제까지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목재계단 개설이 59m, 철제계단 30m, 잡관목 제거 등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내 등산로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체계적인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량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4㏊로서 기초조사가 3㏊, 보전사업은 1㏊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17본으로 외과수술이 14본이고 주변정리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는 완료하였고 위치는 사매면 월평리 산119-1번지 외 2필지로서 사업량은 3㏊입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화수리 41-44번지외 1필지로써 사업량은 1㏊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외과수술 28본 외래수종 제거와 수간영양주사 등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은 진도는 20%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초촌리 오촌마을 외 6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외과수술 9본, 고사지 제거 및 주변정리 등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임야면적은 47,786㏊로서 남원시 전체면적의 63.5%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7,700만원입니다.
    봄철 산불발생은 총8건이 발생하여 2.03㏊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종합대책 수립 및 21개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1일 85명을 배치하였고 산불진화 장비 보유는 무전기 외 15종에 3,623점, 홍보물 설치와 입산 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폐쇄 등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로서 410개소에 400㎞ 소방서 외 7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발화자 법적조치사항으로는 실화자 입건은 2건이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3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과 상황실을 운영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주요 도로변 22개 노선에 사업량은 1,705본입니다.
    사업비는 9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세부적으로 배롱나무 거리 조성사업으로 산업도로와 광치천변, 주생 금풍저수지 주변, 전주선 국도변 등 총 4개 노선에 배롱나무 666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군도 17호선과 신역사대로 등 2개 노선에 느티나무 336본을 식재했습니다.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천변도로와 주천 용궁 산촌마을 진입로, 송동 용투산 산책로에 3개 노선에 총408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 수종은 꽃사과와 산수유, 왕벚나무 등입니다.
    다음은 보식사업으로 국도변 대강선과 함양선, 시가지 주요 도로변 등에 총395본의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 사업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등 18개 읍면동에 사업량은 300㏊입니다.
    사업비는 8억 3,1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춘기 조림사업으로 위치는 운봉읍 임리 산31번지 외 180필지에 288㏊를 춘기 완료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제수가 100㏊, 백합나무 조림 20㏊, 상수리 파종 10㏊ 등 총 11개종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추기 조림사업으로 상수리와 소나무 용기묘 조림 12㏊입니다.
    상수리 조림 10㏊, 소나무 조림은 2㏊입니다.
    설계서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철쭉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가지 강변로 외 3개 노선에 철쭉 263,100본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광한루 앞 철쭉동산 조성은 완료하였고 위치는 광한루원 앞과 십수정에서 춘향교 구간으로 철쭉 9,93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요천로 철쭉 꽃길 조성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담배원료공장에서 천주교 삼거리까지와 농업기술센터 가로변입니다.
    사업량은 철쭉 35,000본입니다.
    다음은 전주선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진도는 80% 되었는데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춘향터널에서 임실경계까지 배롱나무 280본과 무궁화 100본, 철쭉 21,000본 등입니다.
    함양선 철쭉 꽃길조성사업도 진도가 7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요천 검문소에서 여원재 장교마을 입구까지 철쭉 40,000본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규모는 어린나무가꾸기 외 4종에 1,787㏊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294㏊에 2억 800만원, 풀베기 330㏊에 7,400만원, 덩굴제거 182㏊에 9,100만원, 천연림 보육 453㏊에 3억 8,000만원, 솎아베기 528㏊ 5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차 발주분 243㏊는 완료했습니다.
    2차 발주분 51㏊는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풀베기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량은 330㏊입니다.
    덩굴제거사업도 사업량 182㏊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은 현재 진도가 20%인데 사업량은 453㏊입니다.
    이것은 산주 동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솎아베기 사업은 1차 발주분 305㏊는 진도가 40%, 2차 발주분 223㏊는 진도가 30%입니다.
    이것도 산주 동의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완료 사업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 등 3종으로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태문화공간 조성 용역으로 1개소에 5억원, 생태문화공간 시설비로 1개소에 7억 1,4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문화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중으로 진도는 30%입니다.
    용역기간은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고 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산림휴양학회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3회에 걸쳐서 건의했고 관계자 현장답사 및 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진도는 30%로 지원 대상자 10개 마을로 운봉읍 3개 마을, 주천면 2개 마을, 이백면 2개 마을, 아영은 3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쉼터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창고 등입니다.
    추진내용은 2개 마을은 완료했고 8개 마을은 현재 인·허가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태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논리개발 및 다각적인 위치 선정에 따른 용역기간을 연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생태문화공간 시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 방향을 결정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로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 마을로 사전설계 1개 마을, 2년차 조성마을이 1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전설계는 산내면 원천마을로 용역기간은 5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현재 도에 기본계획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조성마을로써 산동면 상신마을인데 체험시설과 폐기물 처리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천문체험교육장과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진도는 60%입니다.
    사업내용은 친수공간조성, 소득원도로포장, 우물정비, 조경사업 등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진도는 현재 85%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와 산채, 표고 하우스, 산채류 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전설계는 도 기본계획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으며 2차 조성사업은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을 강화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고재배시설 외 10종으로 사업비는 39억 3,7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표고재배시설은 사업량 2,062㎡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 밤 작업로 개설사업은 1㎞에 30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4㏊에 500만원, 밤·잣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1대 4,8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1,064㏊에 1억 4,7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8.3㏊에 9억 7,7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9개소에 1억 9,900만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1식에 1,000만원, 산채류 등 가공유통시설은 1개소에 10억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247.5㎡에 1억 5,800만원,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5대 7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으로는 2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사업과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간벌과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하층식생관리사업인데 진도는 70%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세부사업은 조경수 육묘하우스와 관정, 산양삼 식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도는 30%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표고박스와 고로쇠 포장용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산채류 등 가공유통시설은 산채류 가공공장 신축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10%이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진도는 50%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청 포기사업은 당초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타 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서 신청자가 없어 국도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조경수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상수 토양개량 외 5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상수 토양개량이 2.06㏊에 95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2㏊에 950만원, 조경수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3대에 9,100만원, 조경수 육묘하우스가 7,200㎡에 7,200만원, 조경수 간이집하장 1식에 1억 5,000만원, 조경수 판매지원이 1식에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으로는 2종으로 조경수 생산장비 지원과 조경수 판매지원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3개 사업으로 관상수 토양개량은 진도가 50%, 묘포지 토양개사업은 진도가 10%입니다.
    조경수 간이집하장사업은 간이집하장 신축과 홈페이지 구축, 관정 개발 등으로 진도는 50%입니다.
    사업포기는 1건으로 조경수 육묘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 사업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포기사업은 이것도 당초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2회에 걸쳐서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타 사업에 비하여 보조율이 낮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국도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으로 대행은 남원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에 버려진 간벌목과 폐목 등을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비 구분내용을 보면 작업 인부임으로 6억 6,900만원, 사업부대비가 5,700만원, 장비 구입비 5,500만원, 작업인 기술교육이 2,400만원, 대행수수료 3,900만원, 기타 여비 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로 사역인원은 1일 74명으로 누계 9,723명을 사역했습니다.
    예산집행은 5억 6,397만 8천원으로 전체의 67%가 집행되었습니다.
    산물수집 및 매각실적은 수집량은 500톤으로 매각액은 약6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철   119페이지 보조사업이 몇 프로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산림과장 서창석   평균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13%, 융자가 1%, 자부담이 39%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건조시설 저온저장고는 어떤 곳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임산물 저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농림예산 신청을,

○위원장 김철   이것이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진도가 50%인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늦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철   예.

○산림과장 서창석   신청자들이 농번기가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늦은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취득합니까?
    이 장비 구입이 주로 무엇입니까?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에서 주는데 장비구입을 어떤 장비를 산림조합에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기계톱 같은 것, 저희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철   기계톱을 일시소모품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들이 현장작업하는데,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차량 구입과,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제장비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이 자산이 산림조합으로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저희에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대행사업 시행이 산림조합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대행 지도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재산이 우리에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저희가 다 구입합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재물조사표에 모든 자재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조합에서 대행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행하고 수수료 같은 사업부대비만 씁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대행수수료 7%만 그쪽에 저희가 줍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국내여비도 다 있고,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저희가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에서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간벌목과 폐목의 경우는 사실은 베가지고 목상들이나 인부임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것인데 숲가꾸기 사업을 한 방치된 지역에서 현재 안 가져가고 남아있는 것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면단위에서 어제도 제가 보절 갔다오면서 보니까 보절도로변에 철쭉을 심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식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청에서 한 것은 없고 면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면 자체적으로 무슨 예산으로 사서 심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직원과 상의)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변에 철쭉을 사서 심는다는 것입니까?
    거기 면장 특이한 사업을 하는군요.
    확실합니까?
    지금 면장 재량사업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산림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요즈음 각 읍동면에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꼭 보절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면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이것이 물론 산림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시청 총수들께서 내리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지정되어 있는 분야만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되지 않는 데에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서는 전부 장비와 인건비, 무전기를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산불방지대책에서는 그런 것만 해 주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등산로 정비같은 것은 옛날에 한번 짚어보고 말았는데 말은 등산로 정비해서 사업만 투자해서 넣어 놓고 가서 보면 참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임도시설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확인을 한번 다 해 보았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번 가려다 안했는데 임도시설과 등산로가 조금 차이가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임도는 산에 길이 안 난 곳에 새로 길을 내는 것이고 등산로는 현재 등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포장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포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으로 정비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목재계단 개설이나 노면정리, 잡관목 제거사업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보절면과 산동면 목동 사이 불이 많이 나서 갈치동에서부터 탄 나무는 그대로 흉물로 둡니까? 아니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조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조림사업 단비로서는 부족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14일에 산림청 방문하시는데 그때 건의사항에도 넣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조림사업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림을 하든 자연으로 두든지 시커멓게 불이 난 것을 그냥 두는 것은 제가 알기로 산림과에서 예산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문제 아니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흉물로 되어 있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그것을 처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들은 바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힘이 닿는다면 그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 환경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고사목 제거를 200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학술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병충해가 발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안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음산이나 황산, 고리봉쪽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등산로 정비를 하려면 타 지역의 것도 비교를 하고 그냥 나무목으로만 계단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토사가 밀리면서 급경사지역 계단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경사가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면 눈이나 비가 올 때에는 흙이 밀리는 지역을 다른 곳은 폐타이어같은 걸로 깔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보았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는 그런 것을 시도 해 본 곳이 한 곳도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저도 못봤습니다.

○한경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폐타이어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에 한번 말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상당히 등산객들의 무릎관절이나 발목관계에 완충역할도 할뿐더라 사태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무분별한 계단을 설치하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감시카메라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잘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보완은 더 안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사업이라 제가 도에도 있어봤지만 전라북도에 1년에 1대나 2대정도 배정됩니다.

○한경선위원   산불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산동 목동에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에서 이백 효기리에서 주천 호경리에 중앙분리대 녹지대 조성을 느티나무 잡관목으로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같은 것으로 심어보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남원 시내권에서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만한 지역이 없고 거기만큼은 메타세과이어같은 것은 좋은데 왜 그런 것은 듣지 않고 가을철이면 낙옆이 져서 황량한 활엽수로만 심으려고 합니까?
    남원에는 가로수가 전부 다 계절나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철나무는 별로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토질에 맞지 않아서 안 됩니까? 아니면 기후가 안 맞아서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메타세콰이어도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한경선위원   떨어지지만 침엽수라 그렇게 나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도 활엽수같이 나목이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그러나 우리는 여기 저기 느티나무니 이런 가로수가 많은데 가로수 신품종을 남원에는 없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꼭 일률적으로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도로 현황에 따라서 이백 효기리에서 주천 호경리 사이 같이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만한 곳이 현재는 시내권에 없습니다.
    거기가 적지였는데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많이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는 키가 크다고 윗부분을 자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저희가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전신주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보존해야 하는데,

○한경선위원   강변로쪽에 느티나무가 쭉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거기는 위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수형이 큰대로 있는데 밑에 수고 자체가 낮아버립니다.
    지표면에서 제일 낮은 가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이 사이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좀 높이는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밑에 가지를 쳐서 위로 반듯하게 우람하게 커올라가는 조림사업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느티나무는 밑부분을 자르면 고유의 수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눈으로 가서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밑부분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밑에 저가지 몇 개씩 몇 개씩 하면 수형이 위로 솟아올라가지 않습니까?
    산림전문가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재선충병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천검문소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5곳에서 초소를 운영해서 단속을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지금은 요천검문소 1곳만 운영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기간이 5월에서 8월인데 왜 5월에서 8월까지만 합니까?
    겨울에는 재선충병이 없습니까?
    겨울철에도 이동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동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개소였었는데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강화하라고 하셔서 저희시만 8월까지 별도로 강화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많이 발생한 기간인 5월에서 8월이 우화기간인데 지났기 때문에 폐쇄하고 현재는 1개소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2명씩 3교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24시간 계속 근무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새벽에 운행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소나무 싣고 가면 아무도 단속을 안 합니까?
    그런 단속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모든 소나무 운송이 야간에 전부 다 움직입니다.
    낮에는 안 가고 밤에 엄청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도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속은 잘못된 것입니다.
    밤에는 근무를 안 하고 여름에도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여름에는 안 그랬습니다.

○간사 이강석   언제부터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지금 11월부터 지금 밤 10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름에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문을 다 잠가놓고 불이 꺼져서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을 봤는데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단속자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죠?
    단속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나가서 단속합니까?
    그동안에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계속 감독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 여름철에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누가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제가도 나가서 했고 담당자가 나가서도 했습니다.
    병충해 담당자가,

○간사 이강석   그러면 저녁에 10시 넘어서 근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대개 보면 저녁에 가서 잤죠?
    확실히 근무 안 했죠?
    안 하면 안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장 김철   이동단속이니까 밤 10시에는 안 했겠죠.

○간사 이강석   지금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소나무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근무조 편성한 근무일지 되어 있죠?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간사 이강석   전부 다 가라 싸인 해서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아닙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제가 매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밤 10시 이후로 근무를 안 한다면 밤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무단으로 다 수송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선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에 보호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우량소나무는 무엇이고 보호수는 무엇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까?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틀린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강석   우량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우량 소나무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공원 및 사적지 주변 마을 주변 등에서 소나무가 좋은 지역을 별도로,

○간사 이강석   그러면 우량 소나무 중에서도 보호수가 있을 수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보호수는 별도입니다.
    보호수는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우량 소나무 중에서도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만한 나무가 있다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우량 소나무중에서 외과수술을 28본 하고 보호수 중에는 9본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115페이지 철쭉관광도로 조성사업에서 금년도에 철쭉을 가지고 도로에 심는 사업비가 도비 1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6억원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오시기 전에 다 집행된 사항이고 현재 집행이 진도가 80%된 곳이 있고 70% 된 곳이 있습니다.
    함양쪽과 전주선 국도변쪽인데 일차적으로 광한루 앞 철쭉동산과 요천로 꽃길조성 하는데 여기 9,930본, 35,000본 철쭉을 심었는데 고사된 철쭉이 많았습니다.
    이 철쭉을 심을 때 한창 가물 때 심었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나무가 몇 프로나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자 보식을 하고,

○간사 이강석   하자 보식 다 끝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간사 이강석   하자 보식은 우리 시에서 돈 안 주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만약 내년 봄에 또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또 해야죠.

○간사 이강석   하자 보식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2년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나무를 심었는데 가물 때 심어서 물을 주어도 흘러 간다고 합니다.
    물이 스며 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급조로 꽃길 조성하는데 가문 것을 생각도 않고 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날도 가물었지만 금년에 철쭉 재배가 시기적으로 늦었죠?
    그래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죽은 것을 보수 다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보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하자 보식이기 때문에 업자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업자가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철   죽은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혹시 산림과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소나무 운반하는 것은 재선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반출도장 찍어주는 소나무가 꼭 밤으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나무 반출할 때 모두 걸리고 굉장히 주위를 어지럽혀놓습니다.
    이 단속 허가청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강하게 하세요.
    왜 허가 반출을 조건을 못 걸고 합니까?
    만약 1건이라도 민원 들온다거나 걸리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용을 각서같은 거 받고 못합니까?
    강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말 가장 민원대상입니다.
    주위에 소나무 갖다놓고 깜깜한데서 빼놓고 낫으로 뿌리고 손으로 끊어서 버리고 가고 안보이는데서 줄 떨어지면 가버리고 자기가 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말씀하세요.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변에 가로등 시설을 설치해 놓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가로등에 불을 킵니까? 안 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시행을 누가 했느냐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를 했고 가로등 시설이나 휴양림 안에 전기공사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해 놓은지가 몇 년째 되었는데 지금까지 불을 키고 있지 않습니다.
    불을 안 키려고 하면 시설해 놓은 가로등 시설을 철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철거를 안 하려면 불을 켜주든지 하십시오.
    그런 관계를 산림과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우리가 도시과로 이관해 주려고 하면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와 충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농촌가로등으로 넘겨주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서 높은 분들 승인 얻어서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지 시설만 해 놓고 이용도 안 하면 뻘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왜 해 놓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관계를 철저히 해서 감사 이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추진실적과 금후계획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과는 4개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1명이 감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면적,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 도로현황은 연초 대비 변함이 없으며 건설업체현황은 현재 272개 업체에 421개 면허로써 연초 대비 11개 업체 27개 면허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이나 가스난방업이 13개 업체 28개가 증 되었고 반면에 일반건설업은 2개 업체 1개 면허가 감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 확립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완료 계획으로 현재 지난 연초 2월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현재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국고 확보를 위한 남원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입니다만 지난 6월 30일에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교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20개 노선 8.6㎞를 추진하고 있고 대로 4개 노선 3,060m, 중로, 소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완공되었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운봉읍은 소도읍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역시 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로서 개발행위허가 447건, 고장 가로등 보수·정비가 2,730건,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신고 14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0페이지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기본조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남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원시 서남부 일원 약30만평 규모로 주요 유치 업종은 허브산업, 바이오의약연구단지 등 이런 사업을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정부투자기관 산업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지난 9월 19일에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달 20일경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용역업체는 전국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선호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및 생산이나 가공된 청정제품, 목공예품을 선호했고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산업기반시설 및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해서 편리한 교통이나 소비시장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분양가로 21만원 평당이하의 금액과 금융 및 조세감면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장 동력사업은 기계, 자동차, 생물, 문화산업으로 되었고 우리시의 산업단지 용지 수요전망은 2015년까지 563,000㎡로서 107,0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매 월평, 화정동, 주생 정송, 주생 중동, 송동 신평, 수지 남창 등 6개 지구를 조사했으나 약30만평 규모는 수지 남창이 최고 좋고 다음에 약18만평이 되겠습니다만 60만㎡ 규모는 사매면 월평리 혼불문학관 입구도 되겠습니다.
    30만㎡ 규모는 화정동 현재 신역사를 지나서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가 유리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기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장단점과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심층 분석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평당 50,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한다면 수지 남창같은 경우 30만평 규모로 한다면 대단히 큰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나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참여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입니다.
    구 남원역 부지는 132,697㎡로 철도공사가 87.6%, 남원시 11.8%, 나머지 국유지와 사유지 0.6%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그간 현재 시장님과 철도공사는 많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협의에 의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구 역사 부지를 남원시가 본래 간직했던 역사성에 기초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ㄱ"자형 성곽이나 "ㄱ"자형 도로 또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읍성 내외부로 토지 이용을 하는 구성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에서는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읍성공원과 향토사 박물관, 전쟁사 박물관, 상업시설은 주상복합형 근린상가, 숙박시설로 읍성외부는 지역컨벤션센터, 한옥호텔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철도공사의 입장은 남원시가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역세를 이용해서 구 역사 부지에 많은 아파트 등을 지어서 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고수익을 창출해 보자는 욕심이 있고 남원시 소유와 철도공사 소유 공원부지를 일부 교환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네 그래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공동개발을 현재 유도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개발방향과 우리는 본래대로 공원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과 철도공사가 가는 길이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구 역사 부지의 소유권은 철도공사에 있으나 남원시에서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이 없이는 절대 이 사업을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당연히 남원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편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우리시는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구 역사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와 협의가 필요없고 우리 시민들은 제 소견입니다만 정말 남원 역사는 흉물이다, 빨리 개선해라 그런 성토적인 것도 상당히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개발을 촉진하는 기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자생환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약 350,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78억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투자 사업비는 58억 5,600만원이고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60%입니다.
    토목공사는 완공되었고 조경공사 40%, 전기통신공사 50%로 큰나무 식재 및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11월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식재하겠으며 공원 개장은 2009년 5월 바래봉 축제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27억 3,000만원 중 미확보액이 18억 1,500만원입니다.
    계속 산림과와 같이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약 270,000평 부지에 87억 3,2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36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으로 사업량은 도로 지하매설물,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 5월에 마쳤고 현재 종합부지정리는 50% 공정을 보이고 지난 달에 관리동을 발주해서 현재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하매설물 시공 및 토공정리, 주차장 등을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허브축제를 현재 개최계획으로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8페이지 도시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234억 9,600만원으로 가로망 129억원, 개발용역 8억 9,000만원, 기타 96억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용역대상은 750.81㎢로서 용역내용은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관리지역 284㎢, 개발예상지역 6.0㎢당 290㎢에 대한 것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단위로 2010년 계획으로 현재 용역비 10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공청회를 거쳤고 금년에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2분과 심의 위임되어서 11월 중에 제2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본회의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면이나 조서를 꾸미거나 도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비도시지역은 S=1:5,000 지형도로 만들고 도시지역은 S=1:2,000 지형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드는데 전체면적은 752.81㎢로 용역비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대상면적은 150㎢내외에서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용역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일단 신청을 해야만 승인을 받아서 6월안에 신청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보완작업을 내렸습니다.
    현재 용역사로 하여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말 안에 승인 얻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ESCO)입니다.
    사업량은 5,800등으로 가로등 5,151등, 보안등 649등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가로등 현황은 총 9,440등입니다.
    사업내용은 나트륨등 150W나 백열등 30W를 공히 삼파장램프 70W로 교체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이며 상환액 역시 25억 4,000만원입니다.
    9월 27일자로 에너지 절약사업은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 1월부터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데 매달 1,983만 5천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20개 지구에 22개 공구로 총 8,625m를 폭 6m에서 35m로 2010년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보상지구는 계속 도시계획사업인만큼 지속 보상 추진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정로 공사는 11월중에 철거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한빛나들목은 지금 2공구와 3공구가 있습니다만 3공구 선원사는 완료되고 2공구 롯데마트 부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롯데마트에서 약4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저희들이 이 보상을 해 보니까 3억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차액이 생기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지 수용을 해서 뺏어가라 그러기 전에는 손해보고 협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까지 새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금년도에 시행하는 도시 가로망사업 지구별 사업계획입니다.
    대로가 4개 지구, 중로 6개 지구, 소로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래 광한루 북문에서 남문사거리, 용성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1,000만원으로 시에서 22억 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있는 다 완공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 제2지구 삼다리사거리 즉,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0.5㎞를 목표로 예산이나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 및 정비가 3억 1,000만원으로 신설 300등, 정비 120등을 계획했고 재해 우려가로등 정비 24등, 유지보수 2,500등에 대한 재료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신설 및 정비는 완료했고 재해 우려가로등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금후계획으로 현재 하반기에 발주되는 약74등에 대해서 4,800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발주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도립 공무원교육원,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의총로 시점에서 산곡마을까지로 1,250m를 15m에서 25m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 노인요양병원은 본 도로에서 병원까지 약120m 폭 11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를 현재 2억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현재 완료했고 토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도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자가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에서 받아서 현재 도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야만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5개 분야에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4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레포츠시설로는 구 경마축산고를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앞으로 기전여대가 거기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여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앞으로 한다면 거기에 다시 파는 경우가 되겠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운봉소도읍 시가지 정비사업, 소로 개설사업이 완공되었고 현재 서-북천간 중로 개설이나 농협-고기리간 중로 개설 중에서 현재 서-북천간 중로 개설은 완공되었고 고기리간만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 경마축산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전라북도에 내고 서-북천간 중로 개설공사를 완료해서 농협-고기리간 중로 개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14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약 13,500평에 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가구단지 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은 약80% 공정에 있습니다.
    공장 신청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공사 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고 현재 11월 15일자로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 짓는데는 아무런 하자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382건에 73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382건 중 설계중이 27건, 공사중 88건, 완공 26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한다면 사고이월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혹시 도에서 사업비가 늦게 오거나 하면 그것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쾌적한 남원시를 위해서 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총현황이 9,440등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146페이지에 있는 설치 및 유지관리 9,440등에서 신설과 유지보수가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전기요금은 5,800등에 대해서 에스코로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완공된 뒤에 해 보니까 도시지역은 상당히 절감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총9,440등인데 이것이 어디에 계량기가 있어서 밤에 절전해서 몇 등을 꺼놓거나 다 켜놓거나 하는 것으로 요금이 적게 부과되고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9,440등을 1등에 얼마씩 해서 요금을 납부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지역은 많이 격등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우리시에서 내고 있고 면지역은 면에서 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1등당 얼마나 계산한 것이냐 아니면 쓰는 용량에 따라서 틀리냐는 말씀이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담당자가 관등성명 내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도시계획담당 이창한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등과 종량등이 있습니다.
    정액등은 주로 농촌용에 일반 마을안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으로 1등당 150W짜리가 4,460원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월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70W로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그런데 이번에 에스코사업을 해서 70W로 했을 경우에는 1,660원이 되어서 1등당 2,880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62.8%가 절감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정액제는 농촌동이고 도시지역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도시지역은 주로 시청 앞이나 요천로나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인데 그것은 분전함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가로등 중에서 2,000등 정도가 종량등이고 나머지 7,440등이 정액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도시지역 가로등에 물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교체나 수리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야간에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이상이 있는 곳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농촌동처럼 정액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에서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도시지역에 계량기 사용 용량으로 따져서 주면 약간 몇 곳의 불이 꺼져도 괜찮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남원의 시책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시책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빨리 빨리 수선을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가로등을 왜 설치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가로등 보수체계는 주민이 일단 읍면동이나 시 도시과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동지역은 2-3일 이내에 면지역은 3-4일 이내에 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2-3주나 3-4주 이렇게까지 걸려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이틀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과정에서 특히 면지역의 경우는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이 접수를 받았을 경우에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도시지역에 노선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야간에 일주일 한 번 정도씩 순찰해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보수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골목길 등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가로등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 신고가 늦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은 도로변 가로등이 깜박거리거나 불이 절전이 되었을 때 바로 답답증을 느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체가 되는 시간까지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교체를 하실 방법으로 노력하시고 물론 인력대비 수요가 많다 보니까 못 따라 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읍면동에 그러한 접수가 되는 대로 빨리 시로 보고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세요.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민들 편익과 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해 놓고 불이 꺼진채 여러 날이 가고 일주일이 넘으면 그것은 시민의 안녕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창한   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사업과정에서 승사교 교각 사업계획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사항을 뒤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교각관계를 보고했던 것과 설계했던 것, 지금 현재 마무리 지은 것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담당계장님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감도도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교각이 아니라 난간이라고 합니까?
    다리 위에,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계획 대비 현재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38페이지 우리 구 남원역사가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현재는 우리남원시에서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방향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너무나 덩어리가 크고 만인의총 앞까지 전체지구단위계획를 설정해서 대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과 철도공사에서는 남원시가 먼저 했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은 조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흉물로 방치할뿐인데 느긋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팔게 만드는 것이 솔직히,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구 역사 부지 개발용역은 주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주지는 않았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전북대학교에 준 일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개발용역을 주어서 박대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박대궐로 해서 구 역사부지 개발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시에서 한번 하고 철도공사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주었던 결과물과 지금 사업계획은 상반되어 있는 거리가 아주 먼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 용역과 이번 철도공사 용역은 정반대나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남원시에서 용역을 줄 때에는 남원시에서 용역도 무작정 용역회사에 준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과업지시를 주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남원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쪽이라 문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철도청에서는 남원시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느슨하게 기다려보자는 답변이셨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 기다려본다고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남원시민들 구 역을 중심으로 있는 구 남원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들지만 관심있게 보시면서 남원시 개발계획을 확고히 넣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연구과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지만 대안이 좀,

○김재덕위원   너무나 예산이 커서 어렵긴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로나 소로 도로에 개인의 사유지가 점해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기존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로나 소로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로로 완전히 등록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을 때 토지 지주가 소유권 주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다 보상합니다.

○김재덕위원   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너무나 규모가 크면 일시에 다 못할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청구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운봉읍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운천초등학교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운천초등학교를 소도읍사업으로 일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고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운천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덕산저수지 위에 주천과 운봉읍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고기리 가다보면 있습니다.
    저희가 높은 분에게 보고하기는 "소도읍사업으로 하기는 빠릅니다. 소도읍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남원 종합관광개발용역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백두대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남원시에 모든 것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어떤 것이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확정짓는다면 소도읍사업을 투입하고 어떤 사업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땅을 혹시 다른 데에서 살지 모르니까 땅은 누가 봐도 욕심나는 땅이니까 땅 매입은 적극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운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14억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추정가격입니다.

○김재덕위원   14억원 정도 추정했는데 이 사업예산은 운봉소도읍 사업비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은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된 후에 누가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방향이 확정된 후에 하고 부지 매입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숙원사업은 시장 풀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읍면동 숙원사업이랄지 포괄사업, 도비 보조사업 다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총 사업비가 382건에 73억원인데 현재 완공된 것이 382건 중에 267건이 되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인데 12월 며칠 되면 공사를 못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년에 보면 12월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초까지 가능하면 아직 공사기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120건이라면 전체적인 공사 프로테이지로 보면 7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한달내에 이 많은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방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이유가 저희들은 수차례 면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빨리 재량사업비도 하시오, 빨리 요청해서 설계라도 끝내게 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상황을 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이 늦고 또 도비에 도의원님 사업비가 영달되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절대 사고이월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쪼록 동절기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서둘러서 사업을 빨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안 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145페이지 시내에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공사기간이 대개 몇 개월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짧게 2-3개월 3개월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시내 중심지이고 상가이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밀집지역인데 먼지 또 소음, 물을 뿌리니까 질퍽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온통 시내가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상가 운영도 안 되고 지나 다니는 사람도 옷을 다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지만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지 챙겨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에는 야간작업을 시키니까 1.8배를 설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공짜로 해 주라고 사정하는데 한전에서는 야간에 해 주라고 하면 1.8배를 곱해서 사업비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 줄 수도 없습니다.
    내년도 분량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공설시장사거리까지 500m밖에 안 되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양쪽에 인도 설치해야 하고 하수도 양쪽에 설치해야지 오수관 등 아주 어려운 공사라고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은 해야 한다고 한때 고생하더라도 그래야 언젠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입니다.
    밤에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고 항의합니다.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일부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원을 듣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중화에는 상하수도는 물론이고 한전 케이블, 전화국 케이블도 들어가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들어갑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시내에는 이제 전봇대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루미나리에와 가로등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깨끗한 루미나리에만 있고,

○도시과장 윤영복   가로등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가로등은 있고 가로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가로등도 넣어야 합니다.
    가로등선 들어 갑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선은 들어갑니다.

○간사 이강석   일단은 전봇대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시내 중심지 지금 공사하는 곳 말고 은행사거리에서 시장쪽으로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위에도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화극장쪽에도 없고 인도가 없는데 그쪽은 인도가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만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사업비를 여기는 당초계획이 표준단가로 14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빼보니까 40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32억원으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니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이 보고와 앞으로 할 공사비는 틀립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초보고한 계획인데 사업비는 전체 43억원인가 45억원 그렇게 나와서 실제로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빼 놓고 시에서 부담할 것이 3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양쪽에 하수도 다 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지중화를 하면 인도에 넣는데 거기는 전부 차도이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할지 보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75년도에 설치된 상수도관같은 것을 전부 다 새로 하려고 하니까 32억원이 나옵니다.

○간사 이강석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을 11월에 끝낸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단지 조성 결정이 납니까?
    용역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용역은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용역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용역은 분석한 결과 현재 어떻게 몇 만평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위원장 김철   어디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평은 수지 남창이 좋고,

○위원장 김철   아니,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용역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남원시에 입지 수요면적에서 맞추어야 하는데 장래를 본다면,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여기 대상지 지역을 다 넣어놓고 용역을 넣는가 아니면 지정을 넣어놓고 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6개 지구를 다 주어서 거기에서 최우수지구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용역회사와 남원시에서 하나를 결정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하나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몇 개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산업단지에서 못한다면 농공기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고상으로 봐서,

○도시과장 윤영복   적지로만 아까 3가지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취향에 맞추어서 10만평이냐, 30만평이냐 이것은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용역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던 사항인데 남원시에서 그렇게 필요로 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려면 이런 곳을 미리 지정해 놓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면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발촉진지구는 500억원을 지원 받아서 투자할 사업이 있고 민간인이 와서 할 지구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위원장 김철   문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지난번부터 브레이크 건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남원시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필요로 했을 때 다른 사업체가 손을 못대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개발촉진지구 지정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철   예.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어느 업자가 와서 개발하더라도 원활하게 세제 혜택을 받고 모든 것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남원에서는 이런 큰 사업체를 누구를 넣든 하려고 했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들어 와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입지를 안 해 주면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용이한데 있어서 찾아서 지정을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이것이 하나의 음모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산업단지로 지정이 용이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사항을 몇 곳을 보면 태양광발전은 우리시에 하나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력 창출도 되지 않고 세금에도 보탬이 없는 것이 들어 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남원에 앞으로 좋은 땅의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만 시켜버리면 그 사업체만 갖다 주는 것이지 우리남원시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지정을 뺏겨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경제실과 도시과와 결과적으로 찾아서 손발을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중요한 사항을 용역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면 남원시 필요한 땅들을 조사해서 거기는 정말 지정을 하든지 관리해서 해 나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운봉 국악의 성지 조성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고 늘리고 늘려서는 안 되는데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또 10억원이 있습니다.
    왜 완공되었는데 운봉소도읍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국악의 성지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입로를 목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진전이 없이 되어 있어서 10억원은 국악의 성지 진입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 꿰어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 있으면 당초 우리가 쓰든지 해야는데 국악의 성지 조성하면 주위에 무엇을 가지고 과장님은 설명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진입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국악의 성지 소도읍에 갖다 붙여 놓으면 과목 차원에서는 보면 이중성으로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 10억원은 국악의 성지 완료된 사업 외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구안에는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고 거기 까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다보니까 또 본래 소도읍계획에 국악의 성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준비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되어 있으면 국악의 성지 조성에서 당초 소도읍 10억원이 그쪽에 이용을 했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했지만 잔액이 사업 진행 들어가서 완공이 안 된 잔액들입니까?
    아니면 공사 진행은 들어 갔는데 미완공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추진 중인 사업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철   예.
    지금 해도 늦지는 않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도에서 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도에서 작은 것도 많이 와서 늘리면 면장들이 재량사업비 늦게 신청해서,

○위원장 김철   재량사업비 면장들 갖고 있는 것 어중간하게 있다 보니까 누가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돌려쓰고 이해는 갑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촉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 사업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실적과 금후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에서 저희 건설과는 3개담당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현황, 하천현황, 소하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북남원 IC 신설 계획과 96년도 착공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이 2006년 9월 일부 구간이 완공되는 등 지역간선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였고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 6개소 15.3㎞,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5개소에 6.7㎞ 등 총 5개 사업에 10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32.5㎞를 확포장하여 읍면도로망을 정비하였으며 서문로타리 설치, 도로소파 보수, 볼라드 정비 등 20여건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수해 상습지와 하도 준설사업 5개소 18.2㎞,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14.2㎞ 총 11개소 32.4㎞에 37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위험지구 입간판 67개소를 정비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사업으로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차로 정비사업으로 농협 앞 오거리, 만인의총 앞, 의총교 앞, 노암동 구 화림공업 앞 등 3개 지구와 구 남원역 앞 배수처리사업이며 또 선형개량사업으로 시도 27호선인 서남대 앞에서 광성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교량 폭이 협소해서 시내버스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중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현재 공사중이며 12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도로기능 회복 및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사업으로 9억 4,400만원을 투자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파손도로 소파보수 등 21건을 정비 완료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개 교량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신축 이음장치가 불량한 요촌교, 남원대교, 이백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했습니다.
    이후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을 연계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체 20개 노선에 181.6㎞로서 2006년까지 88.7㎞에 917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48.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5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총 6건에 15.3㎞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 2건 중 아영면에 월산-일대간 0.9㎞는 지난 9월중에 완료했고 이백면 초동-범실간은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중 운봉읍 장교-임리구간은 공사중이며 보절면 용평-다산간 3건은 현재 용지매입 중으로 2008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331개 노선에 612.8㎞로서 2006년까지 1조 253억 5,600만원을 투자 170.3㎞를 완료했고 27.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매면 로봉선 등 5건에 31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6.7㎞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 4건 중 로봉선과 구룡선은 금년도 완공할 계획이며 황산선과 견두선은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확장과 시설기준 미달 교량 재가설 등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38개소 59.8㎞로서 2006년까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3개소에 300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7.7㎞를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동교 재가설 등 2건에 16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산동교는 지난 3월 중에 완공했으며 이백-운봉간 도로는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백-운봉간은 금차분에 대해서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개면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봉읍 공안리 향교 진입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7.3㎞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운봉읍 향교 진입도로 등 2건을 완료했고 현재 이백면 효촌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6건은 공사중이며 운봉 덕과골프장 등 2건은 골프장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용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개발이 낙후된 6개 면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간 개발 적자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대상은 수지면, 대강면, 덕과면, 산동면 4개면으로 26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6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인 덕과면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은 공사중이며 신규사업 4건 중 대강면 사석-저동간 도로 포장공사는 완료했고 산동면, 수지면 등 3건은 현재 공사중이며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18지구 56.5㎞에 686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275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7개 지구에 19.8㎞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사업으로는 내척천 등 3개 지구 10.5㎞에 3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중 실시설계 완료해서 6월 30일 건설교통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잠정 승인되어서 현재 공사 발주중이나 착공 준비중이며 이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9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총 9개 지구 39.7㎞에 429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45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 14.3㎞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지구 14.6㎞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지난 6월 30일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잠정 승인에 따라서 산동면 지역 요천과 덕과면 수외천 공사 착공했고 아영면 풍천은 금년도 용지보상후 2008년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349개소 392.1㎞로 968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7개 지구에 12.7㎞에 74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3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 14.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지면 방촌천, 수지면 유암천, 대산면 신촌천 등 3건은 완료했고 왕정동 신정천, 이백면 과립천은 현재 공사중이며 덕과면 사곡천은 금년도 실시설계와 용지 매입 후 2008년도에 사업시행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업도로에서 남원을 진입하는 주천면 무수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천방향으로 가는 쪽은 직진이 되니까 괜찮은데 노암, 송구, 수지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거기에서 회전하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익산청에서 해야 합니까? 남원시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에 묘지가 신설된지 몇 년 안 되어서 그렇지만 여유부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설계를 마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무튼 남원은 외지분들이 남원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쪽에서 차량을 가지고 남원을 진입하는데 주천쪽으로 바로 직진하는 분들은 말이 없지만 반대쪽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무수동마을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후진을 해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들과도 시비가 많고 상당히 알력다툼도 많이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산동은 생활권이 남원이기 때문에 진입이 용이해야만 좋을텐데 결론적으로는 남원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인데 그런 교통망이 잘못되어서 불평이 많고 남원 안 찾아온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이미 설계를 마치셨다고 하니까 시행을 빨리해 주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적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는 확포장해서 설계했는데 거기까지만 입니까? 아니면 후속적으로 뒤에 연결도로까지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좌회전 차선을 한폭을 더 주기 위해서 건너편쪽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교량 밑에까지요?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여유공간이 남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는 그것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곡성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대형화물들이 중송마을 앞에 농어촌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다 보면 집이 민가가 붙어 있어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노폭도 적고 또한 도로면이 야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지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그 교차되는 지점만 좌회전 코스를 만들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형 화물차나 버스같은 것이 농어촌도로로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판표시, 차량통행 제한 표지판이나 이런 자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우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전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표지판이라도 차량통행 제한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급을 요하니까 검토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163페이지 오촌도로 정비공사로 이백 초촌이 공사중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초촌 어디까지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마을 들어 가는데 교량있는 곳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마을 안쪽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져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안에 옛날에 상수도 관로 묻고 오수관 묻어서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앞전에 배수로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을 철거시켜서 마을광장까지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건설은 금년에 국비 50억원 확보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시비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설계중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50억원만 확보해 놓고 아직 사업시행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 돈이 IC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맞습니다.
    지금 135억원과 금년도 50억원까지 포함시켜서 IC에 수반된 공사비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가 2010년도에 완공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남원시도 남원신역에서 IC까지 연결도로를 따라서 같이 개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그 예산은 시비로 해야 합니까? 국비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오늘도 시장님이 건교부 올라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문제가지고 올라가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 문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15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4개 지구로 농협 앞 5거리, 의총교 앞 4거리, 노암4거리, 구 남원역 앞 설명을 했고 농협5거리 외 2개 지구는 착공을 했는데 공사한 것을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도로를 파헤치고 한 것이 아니라 교통섬만 만드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섬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던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파헤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의총교 앞과 노암로쪽부터 먼저 하고 오거리를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 아직 안 들어와서 하고 있다가 오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오거리 쪽에는 어떻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오거리 쪽에는 농협 앞에가 현재 어사로쪽으로 가려고 하는 우회전 코스가 잘 맞지 않아서 현재 있는 교통섬을 약간 줄입니다.
    줄이면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서 우회전 차량을 직선으로 현재는 옆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평면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역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남원역에는 교차로가 아니고 거기가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배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면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2008년도에 국도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부 균특으로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균특이 아니라 지금은 옛날 양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교부세로 시비로 다 떨어집니다.

○김재덕위원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시비로 전부 떨어지고 국도비 확보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보전교부세라고 내려온 것도 있고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예산 부기상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지장이 없느냐 아니면 차질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59페이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은 도로표지판 개선방안이 여기 있는데 과장께서나 건설과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남원은 88고속도로, 그리고 남원에서 구례가는 산업도로, 4개 지역에 나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총 망라한 지역에 입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남원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입간판 표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원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남원이 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4개 도로에 입간판에 지리산이라는 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설과와 교통과와 남원시에서 하고 익산국토관리청 등과 협의를 해서 타 지역보다 구례쪽에는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또 인근에 함양쪽에도 주변 간판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2008년도에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88고속도로 조기착공문제인데 건교부에서 남원시로 공문이나 내시로 조기착공하겠다는 어떤 것이 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이것도 행정적으로 촉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수지만 남겨놓고 전부 다 완공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수지만 남고 다른 곳은 어지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금때문에 각 면별로 안배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오지종합개발이 언제 끝나는 해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철   2009년이 완공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완료되는 해죠?
    그러면 다시 5년 시행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남은 사업이 수지만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수지면도 보절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2개년씩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덕과, 대강, 산동이 금년에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덕과, 보절, 산동에서도 내년도까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7년도 완공한다고 했는데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보고가 2007년도 완공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사업지구에 보고 완공이 되고요.

○위원장 김철   사업이지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덕과와 산동은 끝나고 수지와 대강, 보절, 아영이 2008년도까지 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대강을 왜 07년도 완공이라고 썼습니까?
    사석 저동마을간 연결포장으로만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대강이 2005년도부터 계속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산동이 수지랑 같이 오지개발 면으로 되어서 들어 갔는데 대강은 당초부터 오지개발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당초부터 오지개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5개년 계속 5년동안 사업을 찢어서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연차사업으로 넘어오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4억원 정도, 3억 5,000만원,

○위원장 김철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에 해당됩니다.
    웃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 자금 용도를 분배하는데 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면은 앞당겨서 해 주고 어느 면은 늦게 하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동의 경우는 수지와 똑같이 오지개발로 낙후되어서 들어 갔는데 대강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사업을 균분시켜서 주었고 산동같은 경우는 일찍 당겨서 했고 수지의 경우는 금년도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공평치 않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체이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사업 책정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금년도 사업이, 사업자체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철   2007년도 5억원으로 잡고 나머지 1억 300만원은 다음년도 2008년 이후에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한 사업체인데 이것을 사업 예산을 삭감시켜서 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것이 맞죠?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당초에 6억 300만원으로 계획이 잡아졌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5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그것을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오늘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공약사항 추진상황,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택시회사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 실시와 운수 종사자에 대하여 집합 및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203개 업체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이용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기존 및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8개소를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소재지별 지역주민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신설 및 보수 7개소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무단방치차량 37건을 접수처리 및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관련 민원의 증가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협조와 참여의식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선4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4페이지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남원시 중동리 일대에 5만평 규모를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유통시설, 창고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물류유통단지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 용역을 금년도 7월 10일에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제3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위해서 건교부에 8월 30일에 방문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내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수립 발주와 또한 물류유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또한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 승인을 2009년도에 2월까지 실시해서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광한루원 서문 블럭지구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거리를 거쳐서 소방서 4가 사이에 10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62억원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13억원을 확보해서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또한 21필지를 매입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난 10월 16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상협의 불성립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7페이지 운수업체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내버스 1개사에 43대, 택시·화물 기타 총 우리남원시에 1,01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전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71.2% 322대가 지금 번호판 교체를 하였고 또한 주기적 신고는 205개 업체에 203개 업체가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미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현재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심의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또한 도시계획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를 대비하고 11월중에 평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승강장 설치관리는 저희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3/4분기까지 재정지원을 하였고 또한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장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심 노후승강장 개방형을 1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표시주는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 4/4분기 분을 지급을 12월에 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2대를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2006년 6월 15일에 개원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0월말까지 53개 단체에서 2,653명이 관람을 했고 입장료 수입은 652,7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500만원을 들여서 건축물에 알루미늄 슈트판넬 청소와 법면 배수시설, 가로등 1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인근 시군에 유아원에도 홍보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설 3개소와 보수 12개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7개소의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미끄럼방지시설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정비해서 재포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율이 65%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초등학교 3개소 보절, 주생, 대강 초등학교에 대해서 차선도색과 인도 가설, 방어울타리 등 토목시설을 완료해서 가급적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와 차선도색, 신호등·경보등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제어기, 기타 시설물 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차선도색 22,150㎡ 등 12가지 사업 등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물 보수 정비를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과 교통표지판 587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 보수, 신호등 제어기 박스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권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10개소를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해서 2개 반에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특별단속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실시해서 꾸준하게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시설이 있는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도를 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경찰과 사회단체, 행정과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집중단속으로 교통정체 구간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적법 처리관계는 운행 외의 용도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은 행위 및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자동이동 예고 후 견인과 자동이동 명령 후 강제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4월과 5월에 운영해서 총37건을 접수해서 13건을 완료하고 16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고 검찰송치를 8건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0월과 11월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무단방치차량의 신속 처리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사전 범죄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시내일원과 7개 자동차 정비업소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2개반 4명이 경찰행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정비업체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금년 1월에 했었고 그동안 4월까지 집중 홍보하고 또한 행정과 경찰 합동 계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총 단속을 지금까지 9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구조변경 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하였고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21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또한 무등록 차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정비업소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단속과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동단속반을 상시 가동해서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가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를 총망라해서 35,885대입니다.
    하루에 평균 민원처리는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를 9만건 처리했고 정기검사 점검 사전 및 경과 안내서를 28회에 9,000건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해서 말소등록 대행을 355건 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는 299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주기장 정비 및 일제점검을 17개소에 대해서 5건을 했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 부정취득자 면허취소를 62명 80건을 전북지방경찰청에 통보를 받아서 면허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민원의 전반사항 창구화 운영과 정기검사와 점검 사전 및 경과 안내서를 매월 3회 이상 통보하고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해서 말소등록 대행을 계속해서 민원 편의 제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이전 및 상속 등 변경안내를 매월하고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실태 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물류유통단지 기반 조성을 주생면 중동리 일대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고 용역 심의중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7월 10일에 계약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해서 20억원이고 나머지 190억원 정도는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남원지역에 190억원을 투자해서 물류단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업체가 협의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현재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고 민자유치관계는 그때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3차 사업계획을 또 세우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에 남원시도 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2002년도에도 2차에도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건교부에서 지정되는 것은 돈 10억원 주는 것입니다.
    10억원을 주는데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우리지역이 특별하게 공장지대가 있거나 농공단지가 잘되어서 물류가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소비처가 많아서 많은 제품들 여기서 물류창고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실제 없는데 왜 1차도 용역중에 있는데 3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차까지 준비하는 이유가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추진실적에서 3차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1차 98년도, 2차 2002년도, 3차가 2008년도에 지정하도록 건교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도 우리남원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를 방문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3차는 그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좋고 활성화되어서 잘 되어 주면 더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이왕 추진했을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10억원에 얽매여서 어려운 일들은 행정의 낭비는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봐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1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재포장을 실시했는데 남원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보수기간으로 하자보수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하는 이 사업들이 다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미끄럼방지 시설한 것이 전부 다 일어나서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금년도에 그런 지구를 전체적으로 재포장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7년도에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수사업을 계획했을 때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하자보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포장에 노란색이나 주홍색이나 적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2007년도에 사업한 것이나 2004년도에 한 것이나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결국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도 못시키고 결국 시비로 계속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고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업자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어야 시비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한 사업은 내년이나 2009년도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가서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는지 그때 갔을 때 이런 시비 투입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아스콘 재포장한 것은 그동안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적색, 아스콘 검정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7개소 초등학교 보수를 한 것은 미끄럼방지시설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2006년도, 2007년도 운봉과 인월에 미끄럼시설 해 놓은 것도 엉망으로 해 놓았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작년도에,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 사업은 작년도에 했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설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성초등학교와 교룡초등학교 아스콘과 미끄럼시설 방지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2003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교룡초등학교는요?

○교통과장 김성리   교룡초등학교는 2004년이고 용성초등학교가 첫해 2003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하자 보수가 몇 년 입니까?
    2년입니까?
    2004년도에 했다고요?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올해 3년째인데 교룡초등학교 뒤에도 다 다시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작년도부터 벗겨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2년도 못 가서 벗겨져서 3년차에 공사가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끄럼방지시설은 안 하고 아스콘으로만 포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이 13억 3,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10억원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강석   인센티브 받은 것은 좋은데 더 좋은 곳에 써야지 하자보수에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좋습니다.
    어린이 통학하고 퇴교하는 아이들 보호하는데 쓰는 목적이라면 참 좋은데 그 시설 자체가 2년도 못가서 벗겨져서 2004년도에 공사했는데 2006년도에 작년도부터 벌써 들어갔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금년도에 끝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작년에 공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 12월 연말추경에,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2년을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앞으로는 미끄럼방지시설은 하지 않고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7억 7,200만원으로 표지판과 차선도색, 신호등·경보등 이런 것을 유지보수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죽항아파트쪽에서 동림교를 건너가기 전에 사거리에 공중에 무인카메라가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설치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남원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남원경찰서에서 보고가 되어서 실태조사해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교통과에서는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교통과에서 경찰서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왜냐하면 노암사거리에 택시들이 다니면서 신호는 전혀 무시합니다.
    혹시 직원들께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특히 자가용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들이 더 합니다.
    교통신호 위반은 택시들이 말도 못합니다.
    횡단보도에 불이 켜졌는데도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서 나가려고 하면 가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필요하니까 과에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경찰서에서는 도 경찰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실 수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노암동 어디입니까?

○한경선위원   송동 사거리 구례로 가는 사거리가 그렇게 택시들이 무질서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교통질서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 협회 이런 곳에,

○한경선위원   아마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잘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경찰서에 신호위반감시 무인카메라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경찰서에 협의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의아스러우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현장에 와서 1시간만 서 있으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과장께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교통표지판을 국도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내권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내권하고 읍면에 가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외에 시도, 농어촌도로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안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국도도 안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국도는 면단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나 그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표지판만요.

○교통과장 김성리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의 국도나 지방도는,

○김재덕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고 특히 초입지에 지리산과 연계되어 있는 쪽에 있는데 국도나 고속도로에 남원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간판을 보면 지리산 표시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면 관계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남원에서 지리산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면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도로변에 간판에 지리산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유관기관과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를 2명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15명이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15명이 윤번제로 하루에 2명씩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운영관리가 기능직 1명, 청경이 1명인데 이분들 인건비는 월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인건비가 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월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자원봉사 포함해서요?

○교통과장 김성리   자원봉사자는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기능직과 청경 합해서 2명이 400만원이고 자원봉사도 실비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자원봉사자는 수당으로 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만원이면 2명이니까 하루에 2만원 나가네요.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지 않고 월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일주일에 네번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3일간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한달에 32만원 나갑니까?
    그러면 전기세, 전화세 등 빼고 인건비만 월 432만원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열달이면 4,300만원입니까?
    그런데 방문객수를 보면 열달 동안에 2,653명입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인 징수액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는 너무 야박한 것 같지만 교통공원을 지을 때 과장께서 징수액 받아서 관리비하고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의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겨서 그렇게 꼭 하겠다 해서 지어만 주면 하겠다 해서 했는데 열달 동안에 다른 것은 빼고 인건비만 4,300만원 들어가는데 들어온 돈은 65만원 들어 왔습니다.
    장사도 완전히 밑지는 장사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한 것을 조례까지 다 나와있어서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강석   원래 교통공원을 지을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과장께서 잘못했다고 그것까지 평가를 합니까?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한다면 과장께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받는데 좌우간 잘못된 것입니다.
    판단착오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남원지역에서만 올 것이 아니라 교통공원이 없는 인근에 시군에서도 남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홍보해서 인근지역인 곡성, 구례쪽에서 제법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정도가 2,600여명 밖에 안 왔습니까?
    계산하면 하루에 아홉명 꼴입니다.
    하루에 아홉명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폐쇄하든지 해야지 하루 아홉명 왔다 가려고 사람이 몇 명 붙어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데 작년도에 남원지역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했고 작년도에 많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도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학습교육이 시간표에 의해서 월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주기장에 대해서 했었는데 여기 보면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동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졌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특히 갈치동 관계는 거기는 폐쇄하고 노암동으로 새로 주기장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7개 주기장이 있는데 어디를 한번 확인할지 모르니까 또다시 지적당하지 말고 미리 잘 만들어 놓으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추경에 세워준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은 다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시간이 없었을 텐데 며칠 만에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강석   먼저 집행했군요.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료입장때문에 작년에 다녀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녀간 사람은 작년이고 올해 다녀간 사람은 커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서 기능 1명, 청경 1명인데 주간에 합니까? 아니면 야간에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청원경찰이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주간에 청원경찰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근무하고 기능직 1분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기능직이 전기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교통공원을 지어서 옛날에 경찰서쪽에 위탁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을 경찰서에서도 안 받죠?

○교통과장 김성리   경찰서에서 받지 않고 저희가 교육청에도 직접 금년도에 가서 과장이랑 협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자기들이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위탁관리를 못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교육관련해서 법인체 만든 단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어떤 법인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학원같은 데 육아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예산에 관계치 않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곳에 차라리 무상으로 위탁해서 줘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학원단체든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김성리   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월400만원인데 그러면 연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에 수입은 50만원이면 계산하면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물론 감가삼각비도 계산해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면 차라리 학원단체같은 곳에 주어서 공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23페이지부터입니다.
    324페이지와 3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인 32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365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였고 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및 예방행정으로 무사고 운영을 위해서 각종 시설에 계획적인 관리 및 보수로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2008년도 수질관리 국비 확보는 지리산국립공원지역 마을하수정비사업 25억 6,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설계비를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사업소내 고도처리사업 공사 진행으로 방문객들에 대한 환경체험 학습장 편익시설 미흡합니다만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는 쾌적한 학습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은 남원, 운봉, 인월 3개소가 있고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대산면, 주생면, 운봉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연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향후 체계적인 처리시스템 운영과 처리시설별 자동제어 설비 운영으로 관리 효율을 극대화로 도모해서 완벽한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9,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차분 10억 7,900만원으로 금월 30일에 준공예정이고 2차분은 9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4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사인 (주)신일이 지난 7월에 부도가 나서 2차분 발주가 지연되고 1차분까지는 신일에서 완전히 완료하고 2차분부터는 (주)동양종합건설에서 발주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와 업무를 협의해서 사업을 2008년에서 1년 연장해서 2009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율에 맞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수 슬러지 적정 처리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슬러지 처리사업은 내년도부터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남원 시비가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로부터 업무위탁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45개소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상시 정비 및 보수와 실시간 무인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고 달궁지구에 대한 소독설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국립공원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25억 6,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금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감독과 인수인계때 효율적인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주변마을 순회방문 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하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반 4명으로 사업소 주변마을에 순회서비스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일러 청소, 농기계류 용접 보수, 전기배선 점검 등 저희들이 그동안 7개 마을 90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56개, 전기 13, 기타 21개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부터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사업소 내 꽃길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환경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요즈음 신규 처리기술이 발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슬러지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는 없애는 방법까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저희들도 지난번 교육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도 여기 저기 연락해 보시고 자문을 받으셔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업소 내 꽃길 조성은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좋았습니다.
    남들은 혐오시설하는데 그 안에 꽃길이 진짜 좋았습니다.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꽃길 조성을 확장할 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까지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그해에 철쭉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2009년도에 확장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꽃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정화조든가 주변에 법면도 흙으로 처리해서 그런 부분도 꽃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하수 슬러지 처리양을 줄이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허를 얻은 새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경주로 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이 그런 소개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슬러지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허 중에 특허인 모양입니다.
    아주 좋은 신기술같은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먹어치우는 공법같았습니다.
    나중에 연찬해서 그쪽에 연락해서 어떤 기술인지 남원시에 적용해서 정말로 보니까 하루 처리비용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17톤 없애려면 해양투기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7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한달이면 2,000만원이 넘는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줄일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도 되고 좋은 일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당장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바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협조 받아서 연락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항상 소외된 장소에서 공기도 좋지 않은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김광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 주시니까 우리시민들이 쾌적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아닙니까?
    앞으로 더욱더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 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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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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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경  제  실  장	황의송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교  통  과  장	김성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