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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5일 (월) 13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청취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2007년도 남원시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기재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 내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8억 3,599만 8천원입니다.
10월말 현재 6억 5,018만 3천원을 지출하고 11월말 현재 1억 8,581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운영 주요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현재 1,1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00만원 등 이 5,600만원의 잔액은 연말까지 적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은 총 1억 2,887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6,000만원, 국내외여비 2,1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100여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적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의회사무국 각종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7번의 임시회와 1번의 정례회를 개최해서 총8회에 60일의 회기가 운영되었습니다.
회기 운영시 조례 26건, 예산결산 5건, 결의 1건, 승인동의 11건, 기타 2건 등 총 60건의 의안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시정질문에 6분의 의원, 5분자유발언 10분의 의원, 주요 사업장 18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9일까지 있는 5일간의 임시회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정례회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적극 전개를 위하여 남원교육청 등 3개 기관의 유관기관 업무 설명회를 청취한 바 있으며 경찰서 간부 등 4개 기관과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월 1회에 정례의원 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정례총회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위원회별 각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을 위하여 5회에 걸쳐서 22분의 의원님 내지는 사무국 직원들이 선진지 비교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중에 수시로 위원회별, 소그룹별, 전체 의원별 의정자료 수집 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원 특별세미나 개최 및 교육 실정 계획입니다.
위원회별 연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전체의원이 제주도로 교육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례회의를 앞두고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박 2일간 전체 의원님과 저희 직원이 참석하는 특별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특강과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자료검토 등 관련 토의가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자료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100여만원을 들여 25권의 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집행잔액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도서나 의원님들의 희망도서, 각종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를 2월에는 시군의장단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정읍에서 개최한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총회, 각종 위원회별 간담회 등 20여회의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저희 시민들이 방청하도록 홍보해서 시민 동참을 유도하여 대의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도록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시민홍보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회의록을 77부씩 발행하여 국회도서관, 기관단체, 언론,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남원의정 3,000부를 발행하여 시민, 유관기관단체, 타시군 의회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2회차 남원의정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지역신문, 행정 간행물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미흡했습니다만 대 언론 예산을 증액 확보해서 의회운영 상황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내년 예산은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정 지적사항 처리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5분자유발언을 30건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지답사 18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관련실과 소장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간내에 시정 보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5분발언이나 현지답사 내용의 조치사항은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국 직원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개최입니다.
의장실이나 국장실에서 지금까지 월1회씩 10회의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월1회정도는 매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또 주요 민원이나 현안문제를 분석 검토하는 직원들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5월 중에는 남원 용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14일에 모의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를 운영해서 소년소녀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토론방식을 체험하고 의회와 일반단체의 회의진행 방식을 알리는 모의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무국 직원 화합 및 능력향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견학 및 직무교육, 의원님들 연수때 동참했던 직원의 연찬이 총9회에 4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중에 수시로 소그룹별로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및 화합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 내부 결속을 위하여 금년에는 보절 천황봉과 주천 영재봉 등 두 곳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상호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교양 함양을 위하여 월1회 정도 정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의원 특별연수나 세미나시 다수의 직원이 참여해서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금번 6개월간 하반기에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정책개발 역량 강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셨고 또한 조례검토나 당면 민원 및 현안문제 분석을 검토해서 위원회별로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총무위원회를 보면 현재 인원이 결원되어 있어서 의원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업무상 애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전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측면에서 현재도 인원이 결원되어 있고 충원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바로 당장 12월부터 충원을 하실 것인지 2008년도에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제 입장이 결정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당 기간전에 총무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집행부에 실무진의 뜻을 강력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고 12월 인사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실무진으로부터 들었고 연말인사까지 계속 챙기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감히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그렇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관심갖고 챙겨주시고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채근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총무위원회를 봤을 때 인원의 결원으로 해서 애로점이 실제적으로 저희도 너무 많습니다.
업무가 조례 검토해 주라, 지금 현재 민원을 분석해 보자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결원은 1명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간사 박문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명이 아닌 충원이 가능한가, 우리 현원이 25명인데 원래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25명에 22명이기 때문에 총현원에 결원은 3명입니다.
○간사 박문화
3명을 총무위원회에 다 충원이 가능할까, 그 정도의 결단력을 사무국장님께서 해 줄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해야지 의원의 의정활동이며 여러 가지 현안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의회활동,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기존 인력 중에 1명이 결원된 것은 검토되고 전체적인 충원은 남원시 전체인사에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 종전 정원 1,027명 중에 100명을 결원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의회도 제가 오기전부터 협조하겠다는 분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1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1명 직원의 충원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1명 충원은 정확히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1명 충원으로만 전문위원실에,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정확히 감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박문화
2008년도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1명 결원에 대한 1명 충원으로 ,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1명만 해 주어도,
○간사 박문화
그 충원만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면 의회활동, 의정활동에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의정계나 의사계에서라도 전문위원실로 충원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국장님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1명 충원은 어차피 전문위원실에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사 박문화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지리산 순환도로 폐쇄의 건, 상수도 민간위탁 건, 또 그 두 건 외에 롯데마트 입점 반대의 건 지금 문제사안이 많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검토나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같이할 인원이 없다는 것은 의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혹시 기회가 되면 타 시군 비교 통계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의회사무국에 직원 정원의 통계나 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통계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시에 절대적인 부족이다 통계적인 판단이 서기도 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전체를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고 24명 정원에서 1명 늘릴 때 10% 정원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결정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판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국장님, 집행부만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도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이번에 전문위원실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실질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전문위원실은 결원상태를 보강하는 것이 강화하는 것으로 우선,
○간사 박문화
결원상태 보강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건위나 총무위원회나 다 보강이 되어서 의회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판단으로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판단해 봐야 향후 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우리도 용역을 낼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용역검토서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까?
국장님,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례대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 변화하면서 세계화 되었고 세계화가 지구촌 시대에서 공동체로 변화하는데 우리만 예전의 관례대로 간다는 것은 의회활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전문위원실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오면 저는 100% 좋죠.
그런데 함부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편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박문화
사무국장님이 전체적인 의회에 대한 수장의 역할로써 결단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의 전체적인 총괄 책임자로써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판단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할 때에는 2008년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의회의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실은 현재 3대 민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정확한 분석자료나 그런 분과의 간담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과의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도 내년 200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ㆍ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노경환 박문화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