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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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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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0월 17일 (수) 14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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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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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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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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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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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 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의회에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무리를 하게된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일목요연하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3.5%가 증가한 예산액으로 총 규모가 3,500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300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억 1,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만 117억 9,7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1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3,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억 8,400만원이 감되고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6,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는 총체적으로 63억 3,8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14억 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7,500만원은 이미 상반기에 영달되어서 성립전 사용했고 대산공동주택사업 5억원과 시립 도서관 2억원은 아직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현판 등 사무비 1,2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7,700만원입니다.
    또 2006년도 내국세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47억 7,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수한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춘향제 외 20건에 6억 4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가 6억 9,700만원, 균특 보조금이 5억 1,500만원, 기금 6,2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세세항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억 5,6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103억 2,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은 이번에 9,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연말에 이자를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3억 1,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자금입니다.
    다음 기능별, 성질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내지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 보조가 3,200만원 추가 요인이 있었고 이백 외동 농로포장에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 추가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1억 3,300만원인데 차량매각 등 불용품 매각수입이 9,300만원,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수입분 50% 우리 지자체 수입분 3,500만원, 인터넷 민원 증명수수료 4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2,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영달을 받은 것으로 지역협력단 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FTA기금 자율사업에 700만원, 재정보전금 이백 외동 농로포장사업 3,000만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 보수 및 정비에 4,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약간의 직제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 토론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분 4,500만원 계상했고 왕정동 사무소 주차장은 지금 인근부지를 사서 편입시켰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어서 단차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고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서 대강과 보절 2개 마을이 있는데 민자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산내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임, 수지 보건지소가 그동안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한방의사로 전환이 되어서 기본 기자재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시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9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정비, 도민체전 기획단, 도통공립문고 약간 소액씩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는 본예산이야 수정 예산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이 없도록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인 118억여원이 증액된 3,50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 증액된 3,30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200억 8,700만원, 지방채 95억원은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2%가 증가한 143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2%가 증가한 48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8%가 증가한 1,715억 1,400만원, 보조금은 4.6%가 증가한 1,096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기정대비 0.1%가 감소한 12%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807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34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98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억 2,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부분은 1억 6,900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정액 대비 투자비율은 0.4%가 증가한 72.5%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510억 7,400만원, 물건비가 194억 5,700만원, 이전경비가 939억 4,400만원, 자본지출이 1,572억 9,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6억 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 7억 4,600만원, 내부거래가 28억 7,200만원은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0.1% 증가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3,50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1% 증가한 3,302억 1,3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 의견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추가분과 전국도민체전 행사 준비 예산 및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 사업 추진 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는 등 보편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투입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및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및 기타비용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기대한 효과에 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 절감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족분 및 인상분을 1차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 또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세입은 시도비의 보조금으로 도시과에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총무과에 실시하여 세입과 세출 실과가 맞지 않는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부 자산취득비인 물품 구입비에 금번 추경에 100% 계상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민체전의 사업비의 경우 추경 심의후 사업기간이 촉박하므로 부실공사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기간이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제2회 추경도 아닌 수정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대로 일반운영비의 절감 효과, 반감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제2회 추경에 개선한 금액을 금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도민체전 행사준비, 주민복지 증진 현안사업비 중 부족액을 초과 계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각되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인건비 및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여부, 주요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 계상여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한경선   먼저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운교 살기좋은 마을에 팀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일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가 들어왔는데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다소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한 사람을 고용계약을 연말까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0만원 페이스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0월, 11월, 12월 금년 3개월 동안 예산은 당초에 미리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저희들은 3개월 정도로 잠정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자금이고 성립전 사용은 했습니다만 운교마을이 전체적으로 약 57억원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기본사업비는 20억원이고 각 부처의 패키지 사업해서 57억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 손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고자 해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운교마을에 영농체험장 연결도로 역시 균특자금으로 5,000만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 3억 7,000만원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집행절차가 따라지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600억원 규모로 조성해서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 줄 계획인데 총체적으로 300억원은 국가가 내고 300억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연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살기좋은 마을에 5억원 온 것은 성립전 사용을 했고 특별교부세 하반기에 5억원 온 것은 아직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에 주택단지를 마을 총회에 따라서 살던 터를 다듬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특자금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공모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협력단을 전라북도 개발단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한달에 약 250만원씩 저희는 지급하고 그만한 서비스 또는 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특자금으로 영달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기획실 사업은 전부 균특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으로 다 쓰시고 아까 균특사업에 한달에 200만원씩 해서 1명이 5개월 동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개월 쓴다는 것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당초에 8월부터 5개월 동안 채용하기로 지침은 내려와 있었는데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치고 하느라고 실제 고용계약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금년도 임금이 그렇게 나갑니다.

○김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균특자금은 쓰고 반납을,

○김철위원   성립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과정에서는 결국 남는 돈으로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을 왜 성립전으로 써서 이렇게 남겨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균특사업비로 이미 왔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은 했고,

○김철위원   성립전 사용은 나중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남아서 금년에 쓸 돈도 아닌데 급하지 않은 것을 성립전 사용을 썼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10월부터 채용을 했으니까,

○김철위원   10월에 채용했으면 200만원씩 3개월동안 6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1,000만원 빼서 사용 성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뺀 것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성립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만 서 있지 실제 집행은 10월분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쓰려고 하니까 성립전 사용을 결정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결정을 해서 썼는데 쓰려는 것만 성립전 했다면 괜찮은데 일단 성립전을 1,000만원 다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일부를 성립전으로 추경에 올리기 보다는,

○김철위원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귀찮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괄 정리를 하려니까 성립전 사용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성립전 사용은 시급을 요하거나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균특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니까 금년내에 쓰면 되는 것으로 추경 얻어서 써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10월 한달은 인건비가 나가야 하니까 성립전 사용을 하고 11월, 12월은,

○김철위원   뻔히 알면서 왜 다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웃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6개월 분인데 3개월 쓰면 3개월 분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월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안 쓰니까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누가 보면 회계가 성립전 사용에 필요한 것만 썼다면 이해하기 좋은데 그대로 두고 남은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왜 전체액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이 잘 몰라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회계법상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출연금은 의무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안 들어가도 안 되고 우리지역 발전에 하려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해서 운교마을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앞으로 투자규모를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약 5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운교마을 하나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57억인데 몇 년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3개년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살기좋은 마을을 3개년 계획으로 57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나오는 것들이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중에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 농촌종합개발 계획사업이 현재 3개가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3개 하는데도 기획단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똑같이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70억원에서 65억원이 들어가는 상당한 쪽으로 해서 혼불문학권, 흥부문화권, 요천문화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획단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그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하고 어떤 곳은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남원시 시책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500만원이 들어 가고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2,500만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는 기획단에 예산이 지출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쪽에는 되고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마을권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사업이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종합개발사업은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공무원들 지도하에 마을 거점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 사업이고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고 마을에서도 뚜렷한 구심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런 팀장을 만들어서 민과 관을 같이 협력해서 끌어갈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라는 계획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런 세부지침에 준해서 시달되는 조직부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도 같이 병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남원시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공모에 제출했을 때는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지는 않고 남원시도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추경예산안과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때 분위기를 보고 받으셔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의원 시책추진비나 재량사업비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산부서를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생각이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진봉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마치 보조사업으로 왜곡되어서 또 시비 부담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고충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 살림살이와 우리 살림살이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도가 시군비 보조 부담을 다 해 주지 못하면서 도의원님 사업비는 무리하게 책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오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을회관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와 거리가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원칙을 정했고 마을회관도 일단 5,000만원으로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면에서 복지관을 짓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묵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한 선거구에서 읍면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념식장 설치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을 통제를 했고 또 사회복지사업도 와서 일정한 부분을 시비부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를 2,000만원을 주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지가 넓어서 석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민부담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충은 있습니다만 한날한시에 원칙을 정해서 칼로 물 베듯하기는 참 어렵고 가이드라인 또는 기본원칙을 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주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매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심의기능이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일부 도의원들에 자기한테 배정된 예산을 특정 투자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심성으로 지갑에서 꺼내주듯 꺼내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의회예산 심의기능을 왜곡하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정부예산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모두 하나로 묶어야 되는 단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집행 방법이 다르고 도비 집행방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각 예산부서든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점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일일히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협조요청을 하거나 적어도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특정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쓰는 사업형태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관리에 3,1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2층 회의실 녹화장치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를 녹화해서 실과소에 중계하는 영상녹화시스템 구축비로 1회 추경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에 필요한 기기들을 잘못 판단해서 차액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서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기탁자가 있어서 기부위원회심의를 거쳐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한 후 기탁자의 기탁목적에 맞게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복지상담실 운영 전화기 구입비에 575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상담실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 구입비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실에 보관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우리 시청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 제목이 시사 및 교양관련 서적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책은 기탁자가 기탁한 500만원의 기탁금이 있어서 저희가 기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 내역은 기탁자가 저희 행정에 맞게 도서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기탁을 받았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일반인에게 500만원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세입은 결산추경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기탁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연초에 도서 기증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기탁자가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도서 기증자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구두로 기증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입금시켜서 기증을 한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현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철위원   현금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을 했다가 지금 세출로 잡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어야 세출을 쓰죠.

○홍보실장 김정남   세입은 지금 예산계에서 결산추경때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세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무엇으로 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들어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들어와 있어야 들어온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맞습니다.
    지금 세입에는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결산추경때 일괄적으로 세입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김철위원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세입이 되어서 세출을 잡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사 및 교양관련 서적을 추경까지 세워서 해야 할 것이냐는 사항이 나옵니다.
    기증자가 나와있으니까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실대로 기증이 나왔으면 이번 추경에 세출을 잡는데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이번에 같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김철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법상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회계를 남원시 예산을 어떻게 맞추어 나갑니까?
    예산계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저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들어온 것은,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보면 두 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온 돈에 대한 관리계좌가 있고 별도 예금이자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가 있습니다.
    별도에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계좌인데 거기 들어와 있는 돈 전체를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이자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만 별도로,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편상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세입없이 세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썽이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됐든 세입을 잡아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때 이것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없는 세출을 임의적으로 쓴다는 것은 설명하는 과정과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번에 몇 번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와서도 또 터지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기법상 돈의 액수가 적고 그래서 같이,

○위원장 한경선   회계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까?

○김철위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왜냐 하면 결국은 우리 내부상으로는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집행하고 나중에 채웁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급 후입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세입이 없는 세출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세입이 기증자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진작에 수입을 잡았어야 합니다.
    왜 결산추경까지 갑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재무과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잡기가 좀 그래서 공통적으로 결산추경때 일괄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회계기법상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점때문에 먼저 하고 건건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50만원,

○김철위원   기증자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그 방향에 대해서는 김 철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나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저는 환경과장으로 일하다 지난 9월 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중 공무원 건강보험료 9,9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9,9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2006년도 보수기준을 가지고 2007년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2007년도 월급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공무원 보수에 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 BUY전북상품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JC전북대회 기간 중 BUY전북상품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원시 자율방범 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또는 두 번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3회를 실시했고 연말까지 앞으로 4회정도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사업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입니다.
    229만원 중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난타랑 전래놀이랑, 푸른나눔이, 도예문화연구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에 사용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에 1,100만원, 반딧불이 문예학교, 주생 낙동교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이는 구 소방서 3층 47평이 되겠습니다.
    구 소방서 3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사무실 1개와 강의실 2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초 4,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구 경찰서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2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해서 구 소방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2,5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물 보수입니다.
    1,000만원 도비로 추경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은 공무원 자녀를 상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5,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1,000만원입니다.
    일인당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죽항동사무소"를 "죽항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800만원입니다.
    현재 총 1억 7,800만원 중 집행하고 잔액이 2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해외출장을 따져본 결과 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에 공무원 건강보험료 9,900만원을 2006년 보수 기준으로 2007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007년도 보수 인상분을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인상율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인상율을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인상율을 모르고 2007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발표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월 1일자 관보에 실리게 됩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 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김철위원   금년 2007년도 현재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고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고갈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철위원   9,9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입니다.

○김철위원   예산상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질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침서를 보면 알게 되지만 연초에 예산 반영할 때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차질이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인원도 감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이 금년에 몇 프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약 2% 정도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철위원   그러면 9,900만원이면 2%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이것은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복지문제라고 해서 의회에서 적당히 넘겨주고 이런 일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지침서하고 따져 볼 일입니다.
    사무감사때 해야 할 사항들이지만 적당히 넘겨서 모자라면 추경하고 남으면 삭감시키는 예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총무과장님도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각 읍면동 나왔던 농로나 하수구 정비사업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민 대화의 행정을 하다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각 실과에 전파해서,

○김철위원   내용만 말씀하세요.
    설명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사업을 확정해서 결국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나옵니까?

○위원장 한경선   집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갔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철위원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총무위원회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철위원   지난번에 안 했으면 이번에도 안 해야지 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도시과에서 별도 보고드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이것을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들 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시장 풀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성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같은데...(직원과 상의)
    총무과와 관계없는 사항들이군요.
    사업 갖다주는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 세입이 있어서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접수 지방분소가 되어서 국비 2,03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앞서 국비 2,032만원 지원받아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권 분소 일반수용비 940만원, 여권업무 야간근무자 급식 60만원, 여권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120만원은 추경 성립전 의회와 협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본 사항 앞서 말씀드린 국비 2,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보조받아서 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역시 국비 2,030만원을 보조받아서 여권 분소 운영에 따른 스캐너, 프린터, 팩스, 의자 구입에 67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사업소 추진에 따른 홍보비 성격으로 플래카드나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시책사업 혁신사업을 홍보하는 제경비입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경비로 도비 500만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제장비를 구입해서 동아리에 배부해 준 사업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제27회 도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한 제경비로 도비 4,000만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한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만찬장이나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제경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44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보강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편성되었고 83페이지 제44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보강사업비로 5억원 중에서 4억 6,100만원을 시설 보강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보수공사 보강공사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기금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영면 두락마을에 시설 투자비로 족구나 간이화장실, 벤치 등 설치하는 시설투자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천 둔치 농구장 간이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기금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는 그 지역이 수해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구코트 2면이 있는데 약600㎡에 대해서 우레탄 포장공사를 해서 청소년들의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경기장 보강사업비 부대비입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강사업비로 3,500만원 세웠는데 이 비용은 앞에 말씀드린 14억 6,100만원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학교나 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투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학교나 민간시설, 민간시설은 두 곳으로 수영장과 볼링장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비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관련시설비로 3,500만원 세워서 시설보강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인라인 롤러경기장 VIP룸 및 화장실 공사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에도 전국대회를 치렀습니다만 귀빈실이 없고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귀빈실 25㎡, 준비실 10㎡, 화장실 약100㎡정도로 해서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춘테니스장 조명타워 보수공사비로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춘테니스코트장이 오래 되어서 램프나 안정기가 고장난 것이 14조가 되어서 교체공사를 해서 테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이나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성 편성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10페이지에 세출분야 국내여비로 도민체전기획단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체전기획단이 지난 7월 1일에 시행되어서 약 4개월동안 운영되면서 기획단 인원이 17명인데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없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요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한 동기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 국도비만 있으니까 잘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아닌 것도 있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부는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비용 등 몇 가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국도비와 도민체전 관련된 비용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철위원   주민생활과에서 건당 500만원 쓰던 것을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어떤 500만원 입니까?

○김철위원   소규모 500만원짜리 사업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료검토)

○김철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인라인 시설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사할 당시에는 전국대회 행사를 치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경기장만 시설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다보니까 귀빈실이나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획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라도 인라인 전국대회를 치르니까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선수들이 약80명에서 100명 정도가 현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언제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내년도에도 4월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김철위원   내년 4월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하려면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유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니까 돈을 타다해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기본시설은 저희들 사업비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위원   그 이야기가 꼬치꼬치 대화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쉽게 답변하시는데 체육대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남원에서 체육대회 추진해서 무엇인가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없는 사업만 자꾸 벌이면서 투자만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짚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회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체육대회를 가져야 남원시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고 하죠?
    이번에 전북체전 해서 얼마나 큰 덕이 되었는지 지금 데이터 한번 내볼까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체육회 이사회때 이야기하려고 한 사항인데 투자하는 것 좋고 명분삼아서 공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해 봐야 할 사업입니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1억 6,000만원 들여서 VIP룸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화장실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선수들이 충남이나,

○김철위원   화장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대외적인 사항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북체육대회 그것을 빙자해서 사업투자를 무계획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경기장 VIP룸 및 화장실 공사를 보면 투자가 도비로 되어야 하는데 밑에 시비로 표기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입니다.

○최형식위원   도비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도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시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시비란에 쓰여져 있어야 할 것을 왜 도비로 썼습니까?

○김철위원   시비로 쓰여져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시비로 쓰여졌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시비로 쓰여졌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40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물론 아영면 두락리는 방송을 듣거나 보면 두락리 마을단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단위나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단위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마을단위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된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세요.
    정말 보기 싫고 1개면에 가면 많게는 5곳 아니면 두 서너곳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많으니까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해서 꼭 두어야 할 곳은 두지만 두어야 할 곳은 다시 보수를 해서 두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철거를 해야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하는 것은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고 현재 있는 것 중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25개소가 남원시 관내에 있는데 2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로 조금 전에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보고 조금 헷갈립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부기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세 가지가 있죠?
    인라인 롤러경기장 1억 6,000만원과, 시립 열린 도서관 2억 5,800만원 이 사업들이 금년에 다 시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사업 공사비는 금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시립열린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어서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서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당초에 저희들 주민생활과 체육분야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쪽에 있다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나오다보니까 아직 추경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속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인라인 롤러경기장 VIP실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라인 롤러경기장에 더 추가될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제는 더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 부과 되는데 벌써 1억 6,000만원, 2억원 이렇게 하면 애초에는 불과 몇 억원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결과 보면 한 서너번 하면 돈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본예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2차, 3차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는 7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불우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구입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1,377만원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국비로 3,00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기초연금제도에 따른 지원금으로 현재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으로 13명을 선정해서 현재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동으로 전부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1억 6,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어린이집에만 지원할 것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4월에 보육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8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000만원 세웠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지난 6월에 행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 국·도·시비로 42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88만원, 실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02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개소에 7억 5,662만 9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8개소에 3억 4,687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동하경로당 보수공사는 도비로 1,00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수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공사 800만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천면 하송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도비 1,000만원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운봉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3,500만원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은 도비 770만원, 시비 1,430만원 등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단체 물품보관창고 신축으로 도비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 100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요금으로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약1,62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6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센터로 1,9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마쳤습니다.
    노인대학 기자재 구입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국내여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국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에 국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9위로 저희시가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활동비 차원에서 시설 이용권 지원비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되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복지과 일 많이 하셨습니다.
    승화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승화원에 와서 화장을 하시게 되면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지를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붙여서 사가지고 그만큼,

○김철위원   그러면 증지 판 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로 총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승화원 운영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실제 경영에 대한 손익분기점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화원에 화장장 가스 구입비가 별도로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처리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경영원리를 본다면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증지로 대금을 수입 잡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잡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에서 1기 화장하는데 증지대 얼마나 받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남원시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15세 이상이 4만원에서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6만원짜리 증지가 1장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닙니다.
    1만원짜리로 6장을 붙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화장장에서 쓰는 증지가 별도로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남원시 수입증지로 붙입니다.

○김철위원   공통화해 버립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6만원을 쓰면 가스가 1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90키로 정도 소요됩니다.

○김철위원   지금 가정용 한통에 20키로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깊숙하게 들어가봐야 할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됩니다.
    사항설명서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 놓으면 안 되겠고 앞으로는 부기 기장을 잘 하세요.
    내년도 연간 예산세울 때도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증지로 들어가게 되면 예정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화장장 관계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는 6만원에서 50%를 삭감해서 3만원씩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시는데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논란할 시간이 아닌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 받아들이고 수입 개념이 아니고 복지차원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압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남원시에 수입은 어떻게 들어 와도 들어오니까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1기당 들어가는 비용만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데이타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처리가 이 관계를 복지과에서 승화원 승화당에서 하고 있는 비용 지출 과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에 그 수입은 수입증지로 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서 잡을 때 수입은 무엇으로 잡는가 그래서 무엇인가는 데이타가 나와 있어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복지문제로 하다보니까 수익인지 비용이 손실인지 적자가 얼마인지 이득이 얼마인지 데이타가 안 나와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제출해 주실 것이 왜냐 하면 지금 복지과에서 그것을 모르고는 예산서 편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편입합니다.
    연간 몇 기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비용인지 가스요금을 오늘 세워놓았다가 10월에 송장이 많이 들어 오면 또 12월에 마이너스가 되어서 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철위원   이것은 변동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추경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데이타상 원인행위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거의 국도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셋째이상 자녀 보육 지원료 1억 6,000만원이 시비로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연초에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 수치가 변경이 될 때에는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당초에는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자녀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치원에서도 항의가 들어와서 4월에 남원시 보육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했을 때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이상 자녀들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약 180명 정도가 더 불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재덕위원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사실상 교육청 관내로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김재덕위원   사립 유치원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사립 유치원에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과 각종 사업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남원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2007년 6월 1일 내시받아 2007년 7월 3일 금동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시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비 관련 장비는 청소차 7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3대, 재활용 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 침출수 운반차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 도저 2대, 덤프·굴삭기 각 1대와 기타 2대 등 총 21대로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와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장비로 이 장비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유류가격 인상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연료 소비 증가에 따라 유류비를 4,900만원 증액 편성한 총 1억 5,02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용역 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기본전략지침을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학술용역비 2,300만원, 각종 설문조사 등 시스템 지원비 550만원 총 2,850만원으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 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하며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UN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어 국가의 지속발전 전략을 현세대, 미래세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4대 전략과 4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강화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각종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데 반영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를 진단하여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여 21세기 선진 자치단체를 개발하고자 법 시행이후 전국최초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확립 추진하여 국가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환경경영정책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과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전략을 만드는데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있는 전문학술기관에 용역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추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0여톤으로 이중 8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12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2007년 5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서 배출되는 염분 등에 따른 기계 고장 등으로 음식물 폐수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처리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2억 9,85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5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를 2005년 12월에 집행하였으나 2007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집행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당해년도 예산조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이 부적정하게 되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정산하도록 합동감사에 지적되어 부득이하게 4,85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사항 설명서 쪽으로 설명하고 예산서는 따로 있는데 사항 설명서 상단 우측에 보면 페이지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와 예산서와 쪽수가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관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김철위원   사항 설명서에 30페이지라고 했으면 예산서 30페이지에 가서 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사항 설명서 30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했지만 예산서에는 지금 92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모르고 작성했습니까?

○김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라 한번 걸쳐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만 국어책 읽어버리고 위원들은 쪽수도 모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경선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본예산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상임위원회에서 잘 마쳤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상임위원회에서 92페이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철위원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는데 어디서 보고 쪽수를 적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사업을 하시느라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 애쓰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은 남원시에서 교부세,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세 많이 갖다쓰는데 환경과만 전부 시비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국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나 폐기물 관련시설은 국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하천관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전부 시비로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금년도 사업 마무리 지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더는 안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김철위원   내일모래 예산안 추경하면 이것이 또 바뀌어서 옵니다.
    지금 다 써서 국도비는 하천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환경관리를 우리가 안 하다보니까 산건위에 있어서 애매모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전에는 이것을 다루었던 사항인데 남원시청이 다른 사업에는 고루 주면서 여기만 이렇게 시비로 하는데 예산확보 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죠?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이나 처리를 하다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사업명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것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음식물 처리기 시설설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30%에서 50%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대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잘,

○김철위원   지금도 운봉쪽에서 쓰레기 갖다가 잘 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운봉은 이미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서,

○김철위원   아니, 그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가축사료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가축사료로 되는 것은 8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2톤에 대해서는 논산시에 있는 자원화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72,800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냉방시설 및 사무기기 증가요인 등 전기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이번에 증 편성했습니다.
    차량비는 이번에 2,7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신규 구입 2대 등 집중관리가 5대에서 10대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가 인상분에 따른 유류대, 수리비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는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문화관광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 지방세 시스템 변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메모리 구입 2,12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 고지서를 다운 받고 세금 납부 등 세무행정을 보다 격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청사 수선 및 보수로 4,5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4,5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가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하고 차량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소모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공공요금은 냉방시설 및 사무기기 증가 요인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차량비는 5월에 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5대에서 10대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기름 인상분, 수리비 등 제세공과금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   차량비가 늘어나서 유지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요금이 3,300만원이나 부족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전기를 너무나 소모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야근할 때도 소등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메일로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계측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과장님께 이야기한 제가 잘못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제가 고향이 송동입니다.
    (일동 웃음)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기요금이 늘어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최중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올해 굉장한 혹서기 아니었습니까?
    냉방 시설비가 많이 들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 것이 있고 다만 10% 절약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절약 감축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특히 지금 야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에도 전체 다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점등하고 나머지는 소등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직원들의 마음에 절전요인을 해야겠다는 심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익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예년에 해 왔듯이 하지 마시고 사실은 기온상승으로 에어컨없이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절감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용량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래서 추경예산에 과다 사용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오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오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자세한 제안설명은 보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허 관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자세한 내용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와 55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0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연말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공백이 예상되어 부득이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과 25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앞 장에 증액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5만원을 정신보건재활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 중 8만 7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또한 역시 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질환 홍보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4,000만원 중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사업관련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29만 7천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구료비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의료비 사업비 중 31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는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중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를 전액 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08만 8천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 추진용 기자재 구입비도 4,000만원 우수기관 인센티브 준 사업비 중에서 4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역시 지역보건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혈압 합병증 예방 콜레스테롤 혈당스틱 구입비로 400만원 역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로 내시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 8만 7천원과 의료구료비 208만 8천원으로 하여 217만 5천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역시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추진용 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폐암 발병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사업비 중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지면 보건지소 한방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46억 5,742만 7천원인데 추경에 2,98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46억 8,7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은 과목변경으로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 환경지킴이 활동사업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0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활동 66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교육 지원 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교육 현장지도 6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교육 평가회 재료비도 감액 편성했는데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벼 수확전 질소 함량 검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질소 함량이 많으면 나중에 직불제에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6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3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안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교체입니다.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연화학교가 거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학교는 장애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시설비로 편성해서 완벽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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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김광자     김 철
   김재덕     김근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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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보  건  소  장	김지춘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오성
민  원  과  장	변윤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
보  건  과  장	윤명순
지  도  과  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