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8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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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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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0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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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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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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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는 먼저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재무과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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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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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에 추경심의를 위한 일정조차도 참 어렵게 짜 주셨는데 저희가 또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 400만원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일반 부담금 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이 3,532만8,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 1년에 총 과징한것이 7,065만6,000원 입니다만은 50%는 국고로 50%는 지자체수입으로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매각대 9,423만5,000원은 폐기된 차량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이백 외동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입니다.
    7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 신활력사업 균특에서 2,500만원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역시 기금사업으로 FTA 기금 자율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신활력단 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균특으로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달 정례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히가 자문받은 댓가로 한달에 250만원씩 10번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00만원이 다 소요는 안되고요.
    10월, 11월, 12월 75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이 균특사업은 나머지 금액은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이하는 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기획실장님이 다 하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혹시 질의가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9페이지 왕정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지금 왕정동사무소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앞에 주택부지를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포장을 못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는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까 했는데 시급성으로 봐서 이번에 수정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큰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비 10억 더해서 5억 총 15억을 가지고 하드적인 부분은 대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가지 정비에 저희 시비가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사실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기획단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1일자 인사시행에 앞서서 조직진단을 총무과에서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직 일부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따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변동 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행을 금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지보건지소가 그동안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치과의사에서 한의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기자재 필수분 구입한 것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건위원회에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그동안 2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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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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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간사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김성범 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추가금 및 변동 내시분 반영과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내역을 편성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없고 사회개발비 4,860만원, 경제개발비 1억3,700만원으로 총 1억8,5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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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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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진봉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