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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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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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0월 17일 (수) 10시4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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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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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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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제12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과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 중에 수정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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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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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농촌개발담당 이형우입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서 작성부분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절과 대강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이백 외동 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와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서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농촌마을 예비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권역에서 주민으로부터 상향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예비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비 계획서 작성입니다.

○한경선위원   보절과 대강 2곳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곳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제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1곳에 1,000만원씩 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이것은 컨설팅 비용입니다.

○한경선위원   컨설팅 회사에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권역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적으로 용역비군요.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전반적으로 한번 예비 계획서를 하게 되면 최종사업이 되기 까지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컨설팅 회사는 어디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농촌종합개발을 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절과 대강이 도에 올라갔죠?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아직은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에 올라갔지 왜 안 올라갑니까?
    보절과 대강 2곳 신청받아서 지금 1곳 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곳 하게 되어 있죠?
    복수 추천이고 결정은 도에서 하죠?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답변하세요.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농림부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결정은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2곳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컨설팅 비용을 추가해서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매나 아영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사매와 아영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이것이 2회 추경으로 그것도 수정안으로 올라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이 늦게 확정됩니까?
    이것을 추진한지가 언제 되었는데 늦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압니다.
    받는 것은 진작 들어 와서 그 과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2곳이 책정되어서 하는데 대강과 보절이 서로 하려고 싸우고 있죠?
    결정은 중앙단위에 있고 그러면 어디 한 곳은 떨어지죠?
    2곳이 다 떨어질지 1곳이 떨어질지 모르죠?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2곳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제야 올라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1차 이후에 대강과 보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심사한지가 언제입니까?
    심사해서 대강과 보절 결정이 몇 월에 끝났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한지가 진작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심사한지는 되는데 6월인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이 몇 월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그 안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왜 수정에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다가 올린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1회 추경 이후에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상지가 뭡니까?
    대상지는 대강과 보절이 결정되어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도에는 아직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어야 도에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정합니까?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 돈을 올렸습니까?
    올린 배경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6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대상지를 일찍 확정해서 이것이 1차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결국은 대상지가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예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2개소 올리면 올린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검토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죠?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사업을 하는데 앞에 사매와 아영에 해 왔다고 했죠?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수정 예산안 했으면 금년에 마지막에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당초에 본계획에 넣었는데,

○위원장 김철   2차 추경에 넣었는데 또 뺐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거기에서 삭제되어서,

○위원장 김철   예산이 남으니까 올리라고 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남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누락이 되다뇨?
    제가 방금도 기획실장과 한바탕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의결기관에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또 하나 빠뜨렸으니까 올라오고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강이 되었든 보절이 되었든 2곳이 다 되든 안 되든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 아닙니까?
    필연코 필수적인 비용이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야 됩니다.
    예산서에서 안 되었으면 안됐다고 누가 안 했는가 알려서 제출하세요.
    그 부분 확실히 답변이 나온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이 필히 성립되어야 하는데 두었다가 수정예산안에까지 올라왔는지 해명을 지어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백 외동 농로포장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에서 내려온 것이요?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위원장 김철   세입 잡고 지출한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늦게 들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금년에 공사하려고 수정예산에 불가분 넣었다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제가 이해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공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회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FTA 과수 2006년도 평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10월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여 총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추가 450만원 계상하여 총 67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농가 폐원에 대한 지원이 따라가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한쪽에서는 폐원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에 돈이야 얼마되지 않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창과 방패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폐원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20㏊를 2010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수면적이 700㏊ 가까이 되는데 전체면적이 2내지 3%선으로 물론 모든 사업이 100% 잘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노령화나 과수 수령이 오래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것,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700㏊가 우리 과수면적인데 몇 헥타로 줄일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20㏊를 2010년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700㏊ 중에 100㏊도 아니고 20㏊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신규로 경쟁력있는 고랭지 포도, 사과같은 것은 늘려 갑니다만 기존에 20년, 30년 넘은 복숭아밭이나 나이가 들어서 못 짓는 것 등은 더 이상 농사를 할수 없고,

○한경선위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10년, 20년 과수원을 해서 소득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적립금을 시에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득은 본인들이 다 받죠?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없는데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칠레와 FTA 타결해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산실비보전금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성립전 사용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려다 지금 정식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그렇습니다.
    좋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인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한경선 위원님 말씀에 이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너무합니다.
    제가 볼 때 FTA사업 거기에서 너무나 지원정책에서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잘 정리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소규모 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왕정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왕정동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기 왕정동에서 기존 토지를 매입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40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난 2회추경에 바로 올렸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9,400등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1억 2,100만원 정도 1억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3개월 동안 소요액을 계산해 본 결과 2,9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긴급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왕정동 아스콘 포장은 토지를 지역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동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안에 미처 동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고 현재 비포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추경예산에 왜 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들어 왔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동에서 늦게 구상을 해서 저희들에게 늦게 건의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경선위원   힘의 비례에 의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가로등 전기요금도 왜 수정예산에 들어 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나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생각을 못해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전기요금은 체납입니까? 체납은 안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체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수정으로 올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년 수준으로만 생각했다가 너무 불어나고,

○한경선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까?
    가로등 수가 늘어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가로등 1등에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감은 됩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감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동 주차장 2,000만원 사업도 수정 예산안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여기 저기 챙겨서 해 주기로 하면 엄청난 사업이고 전기요금은 취급자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할 해당 연간비용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넣었는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사유서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취급자 과실로 생각하고 이것은 인정하겠지만 앞에 사업은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4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목변경을 했는데 4,380만원이 남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왜 이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용역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간판시범거리 전체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주간판이나 이런 것도 다 행자부 과업지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디자인 연구소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위원장 김철   그것은 추경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입니다.
    늦게 알아서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어제 추경에 그 답변은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김철   똑같은데 할 때 같이 하지 왜 이것은 수정예산을 따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같은 금액입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목을 바꾸어서 하지 왜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수정 예산안 안 바꾸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안 것이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이 잘못 올려져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지난번 추경때 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잘못되어서 이것을 다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원위치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직원 누구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 위원들이 사무보는 전담부서에 끌려다닙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취소했다, 원위치시켰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용역을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고 나서 전부 늦게 확인이 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해 주면 애매한 살림살이가 어긋납니다.
    이것을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일 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부서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한 소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꼭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지면 보건지소 한방기기 구입비를 500만원 이번에 증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2007년도 공보의 배치시에 치과의사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득이 그럼에 따라서 수지 치과를 폐지하였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치과 진료실을 한방진료실로 전환해서 노령화 추세에 더 요구되는 한방진료를 저희 보건소에 배치된 한방의사가 주2회 이동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치료기를 구입하고자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500만원이면 한방을 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자재 다 들어 갑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적외선 치료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철   혹시 오해가 계실지 몰라서 수지부분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가 치과가 무의면치과로 들어 갔다가 보건의가 없어서 치과를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방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재를 500만원 성립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래 수전반 및 배전반 교체가 기정으로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0만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700만원을 증액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술센터도 불가분 해야 할 사항이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가 남으니까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돌려주었던 사항입니까?
    진행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금번 수정 예산안에 기본적인 것은 차량매각대금 9,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그것이 재무과에 잡혀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기 과장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한 부분에 다 못해준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많이 감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꼭 차량으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차량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으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시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봐라 해서 지금 수정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실에서 쪼개준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아까 제가 실장에게 뭐라고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각 과에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예산실에서 조정을 해 주었다면 그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환경사업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립공원내 오수정화시설 관리인부임 부족분 256만 9천원 증액한 774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방금 기술센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추가로 필요했었는데 못하다보니까 불가분 이것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달라고 지휘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고 지금 산내가 단풍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 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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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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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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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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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축  산  과  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축  과  장	박중규
지  도  과  장	이찬수
보  건  과  장	윤명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