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7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2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 (월)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5.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5.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남원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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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별표1의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제 잔재 용어인 부락을 우리말인 마을로 순화하고자 하며 작은마을 현황과 관할구역의 지번표기가 맞지않은것을 정비하여 실제 자연마을수와 자연마을 수를 올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별표1의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의 자연마을수를 자연마을수로 고치고 자연마을수를 정비하여 실제 자연마을수로 개정하며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별표1와 별표2의 관할구역내의 지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7월 9일 부터 7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별표1의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의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의 자연마을수를 자연마을수로 고치고 자연마을수를 정비하여 현행 366개 마을에서 26개 마을이 증가한 392개의 실제 자연마을수로 개정한 것입니다.
    읍·면별 자연마을수 증가내용을 보면 운봉읍이 증이 3개마을 주천이 증이 6개마을 송동이 증이 17개 마을이 감이 3개마을 주생이 증이 1개마을 대강이 증 1개마을 사매면이 증 이 1개마을 보절면이 감 11개마을 인월면이 증 4개마을 산내면이 증 3개마을로 실제 자연마을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어 정비된 내용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반설치 조례 별표 1와 별표2의 이·반의 관할구역이 지번과 마을명으로 혼재 표기되어 있는것을 지번으로 통일하여 개편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하 잔재인 마을을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순화하고 자연마을 현황 및 관할구역 정비로 자연마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일률성이 없이 관할구역 표기를 지번과 마을명으로 혼재 표기되어 있는것을 지번으로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주거지 지번부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단위에서 자연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마을로 고치는 것의 주안점과 실질적으로 지금 법정단위가 9개 마을 같으면요.
    자연마을이라고 하면 20여 마을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포함되는 독립가구가 있습니다.
    독립가구요.
    그렇죠?

○행정담당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10여가구 이상 독립가구가 포함이 안된것을 증하고 감하고 그런것 아니겠어요?

○행정담당 양일규   지금 읍·면 단위에서 그동안에 조례에 표기된 자연마을수가 너무나 현실에 맞지않는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가구 10가구 자연마을명이 있는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떠한 면에서는 행정리보다도 자연마을수가 더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절면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을 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개 마을이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행정담당 양일규 거기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마을도 없는 1-2개 가구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에 그래서 이번에 보절에 실질적으로 면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자연마을을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뒤에 보면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보절이 자연마을이 39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래 통계가 잘못된거에요.
    본래 이것은 그런곳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9개 마을인데 여기를 보면 28개로 되어 있거든요.
    1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김영미씨라고 담당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에요.
    그래서 총무과로 전화를 하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차후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라고 물어 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보절이 지금 29개 마을이거든요.
    자연마을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8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정을 해야될것 아니냐...
    지금 호동하고 연산하고 신촌이 빠졌어요.
    거기서 하나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이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동안 보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반수를 마을수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정확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절차를 밟아 가면서 정정하는것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는 누락된것이 말하자면 정정이 안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담당 양일규 현재로써는 저희가 면에서 받는것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호곡동하고 석골을 말씀하셨습니까?

○김성범위원 호곡동, 연산, 석골...

○행정담당 양일규 연산이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29개마을이어야 하는데 28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현재...

○행정담당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면하고 다시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곡동하고 석골, 연산은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빠졌는가 다시한번 좀....

○김성범위원 석골이 지금 중심인데 거기가 빠졌어요.
개신이 하나 빠지고....

○행정담당 양일규 석골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석골은요.
그러면 신촌은....

○행정담당 양일규 어디요?

○김성범위원 신촌이요.

○행정담당 양일규 신촌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김용인 괴양리인것 같은데요.

○행정담당 양일규 괴양리에 신촌은 없습니다.
괴양리에 개신, 양촌, 음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신촌이 빠져서 29개마을인데 28개 마을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정정을 하라고 했더니 이미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착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말도 안드렸는데 총무과로 전화를 하니까 이미 행자부로 올려가지고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담당 양일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이 조례개정사항에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포함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별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조사를 해야죠.

○행정담당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운봉이 증 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장은 33명이고 마을은 37개이면 증이 3이 되면은 다른 마을이 어느 마을이 누락이 된거에요?

○행정담당 양일규 운봉에서요.

○최형식위원   다른곳의 통계를 맞춰보니까 안맞아요.
    대표적으로 운봉을 얘기를 한거에요.
    증이 되던지 감이 되던지 통계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자연마을수가 맞질 않아요.
    이장은 33명인데 자연마을수는 37개 인데요.

○행정담당 양일규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2개마을이 합친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합쳐진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4군데를 늘려서 37개로 만들어서 37개로 맞춘다든가 통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통계를 대조해봐도 잘 맞질 않아요.

○행정담당 양일규   (자료 검토)
    저기 행정 이장은 33개가 맞고요.
    33개가 맞고 그때 당시 34개가 있었던것은 자연마을 1개를 더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마을은 이장과 관계없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형식위원 그러면 자연마을도 4개를 늘려야 될것 아니에요.
3개가 아니라...

○행정담당 양일규 아닙니다.
당초 조례에 자연마을은 34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34개 마을이요?

○행정담당 양일규 예. 조례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넣으세요.
당초에 우리가 있을때는 몇개마을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이 통계가 맞지 여기서 증되고 감되고 설명을 하면.....

○행정담당 양일규   행정리수는 33개가 맞고요.
    .조례가 34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한 결과 자연마을이 37개이기 때문에 3개 자연마을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연마을수가 334개에서 392개로 늘어나면은 여기에 대한 자연마을의 이장을 다시 두는 것이에요.

○행정담당 양일규   아닙니다.
    자연마을은 이장하고 별개입니다.
    행정리하고 자연마을은 행정리에 자연마을이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 정수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통계를 그러니까 행정마을수를 자연마을수를 넣어서 작성을 해야 이것이 맞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것 아니에요.

○행정담당 양일규 알겠습니다.
자연마을만...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을 잘하시라고요.
공무원들이...

○행정담당 양일규 자연마을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동도 3군데가 빠졌어요.
    자연마을이 먼저 그대로 쭉 보면 3군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면에 지시를 할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것이 누락되거나 이런것이 없도록 해야지 어떤지역은 자연마을수가 늘고 어떤지역은 감소하고요.
    물론 동네가 몇가구 없다가 없어지면 감된다고 하지만은 산동지역은 자연마을 가구가 20호씩 된다고요.
    다른데 같은면 이것 행정리로 나누어야 해요.
    그런데 자연마을도 안들어 갔네요.
    이 자료를 보면...

○행정담당 양일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산동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메모를 해두세요.
    평선에 선촌이 빠졌고 대촌에 신기가 빠졌고 상신에 또 신기가 있어요.
    이 세군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행정담당 양일규 평선, 석동, 상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석동이 아니고 평선, 대촌, 상신입니다.

○행정담당 양일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것을 조사할때 철저히 해서 통계가 맞아야지 이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통계를 가지고 전부다 사용하는데 이런것이 틀려서는 안돼죠.
    차라리 조사를 하지 말든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통계가 되도록 해야지 조사를 해서 통계가 안맞으면 뭐하러 조사를 합니까?
    이런것은 간단한 사항인데 숫자가 틀린다는것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잘못 받아들였는가 하는 사항은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가 따져서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10호 미만이라고 하면 얘기 않겠어요.
    가구가 20호씩입니다.
    거기가요.
    그러니까 자연마을로 하려고 몇번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군데가 빠졌다고 하는것은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예.

○최형식위원 제가 볼때는 벌써 보절도 그렇지 산동도 그렇지 다른 지역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김용인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읍·면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누락된것은 다시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사 보고는 순전히 각 읍·면·동에서 이뤄진거죠.
    우리 총무과에서는 취합만 한 것이죠.
    그렇죠?

○행정담당 양일규   일단 읍·면사무소가 읍·면의 현실을 제일 잘알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방금 몇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상당수 이번 일부개정안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누락되었거나 조사에 부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문제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하는게 저는 사실 마음에 안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이든 조례는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지금 오늘 고치고 다음에 또 고치고 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그럴것 같으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다음에 이 개정안을 다루세요.
    오늘 보류를 하고 지금 이번에 또 다음에 또 다시 부실하다고 다시 이견이 나오면 다시 수집해서 개정안을 또 올리신다고요.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례 의결하는데 무슨....
    답변들도 좀 신중히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확실한 책임을 물으시고 또 이게 맞다면 다소 시의원님들이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이 안으로 강행을 해야 겠다는 이 정도 의지가 없이 무슨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그러십니까?
    집행부에서...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조사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이제까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합당하고 맞다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별로 이렇게 읍·면·동으로 누락된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에서 전달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책임이 있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잘못했는가 어디서 잘못이 있는가 따져서 다시한번 누락된것은 올리는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오늘 의안에 대해서 보류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예.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는 마치셨어요.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정현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정현 위원으로 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정현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분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 이·통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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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 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월 19일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 및 3조에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등으로 하고 우수 식재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학교급식지원대상을 규정 조례안 제8조에 학교급식지원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0조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 급식과 370호 07년 1월 10일호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제3276호 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8월 6일에서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 남원시 학교급식 연대회와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학교급식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섦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전부개정 법률안 시행(2007.1.19)과 전라북도 표준조례안(2007.1.23)을 근거로 하여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내지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에서 학교 급식조례에 필요한 지원범위와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남원시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 조사, 지원금 교부결정에 대한 변경 및 취소, 지원금 적법집행 여부 조사 및 지도·감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및 지역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관련사항을 제도화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 2항에 보면 급식경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살펴보면 식품비와 급식운영빔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용어정의에 따라서 제2조 2항의 경우 급식경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제3조 급식경비의 지원 3조 1항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원예산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WTO 농업협정 혀용된 범위안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제3조의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3조 2항, 3항, 4항을 1항, 2항, 3항으로 수정 발의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혼란이 좀 있는데 1항을 빼야 합니다.
    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3조 총칭으로 가고 지금 2항과 3항 4항을 각 1,2,3 항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발언 마치셨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방금 오정현 위원의 수정동의 발언으로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2호 급식경비의 정의내용중 식품비 등을 학교급식법 제2조에 규정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수정하고 제3조 급식경비 지원에 있어서 제1항 내용은 삭제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3조 제2항을 1항으로 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3조 제4항으로 3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설치에서 2항 6호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를 학교영양사의 추천인으로 수정하고 제9호로 학교급식 관련단체 추천인을 추가하여 위원회에 명칭변경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중에 제가 2조와 3조의 경우 수정동의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8조의 경우는 제가 안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8조 2항 6호의 경우 급식관련종사자 대표를 학교영양사의 추천인으로 수정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9호에 학교급식 관련단체 추천인을 신설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명칭과 지원범위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집중해 주세요.
    오정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툥과되었습니다.
    오정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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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중 병원허가 및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사무가 개정되어서 2007년 4월 6일 시·군에 일부 위임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관련 수수료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관련 수수료를 안 별표 4와 같이 별표 안4의 내용입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7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5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20,000원,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20,000원, 부속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2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8월 7일 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중 『병원허가 및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 사무』가 개정(2007. 4. 6) 되어 시·군에 일부 위임 됨으로서 이에 맞도록 관련수수료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별표4(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중 제5호에 규정된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개설허가 70,000원, 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 50,000원,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2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2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20,000원으로, 이는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로 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보건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지금 수수료가 각 시·군으로 위임되어서 지금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그러면 각 시·군마다 수수료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의견수렴을 해서 맞추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다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군간 정보교환을 대충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정하신 것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타 시·군에 조회를 해본 결과 저희가 적합한 수준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많은 시·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예. 많은 시·군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수준이 3개소 그리고 좀 작은 지역도 6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많은 지역은 100,000원 저희가 지금 종합병원이 70,000원인데 100,000원으로 한 지역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그대로 기존대로 존속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간선으로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했던 그 수준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도에서 시행했던 대로...

○강성원위원 우리는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보건과장 윤명순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그 자료를 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전체 시·군것은 100,000원에서 70,000원 등 이런 비교표를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배부를 해주시면은 보고 알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필요하죠.
    조례를 개정할때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하고 그럴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봐야 타 시·군 현황을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증명 수수료가 과거에는 없던것을 지금 전체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는것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종합병원하고 의료기관 허가관계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거에....

○보건과장 윤명순 없었습니다.
신설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런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로 신설한 것이다교요?

○보건과장 윤명순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이런 징수조례를 제출하실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시·군의 비교표를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보건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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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오늘 처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과 금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류된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금회 상정된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건과 구 군청사 건물 철거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 국유지 화정동 산15-2, 산15-5, 산51번지에 대하여 육군 제35 보병사단으로부터 매수협의 요청을 한 바 있었으며 본 토지는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매입시 장래 공원개발 등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축용 토지로 취득이 필요합니다.
    구 군청사 건물은 1976년도 신축건물로 지속적으로 노화기 진행중에 있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여 재산관리상 비효율적으로 2008년도에 건물을 철거하여 도심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 저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으로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 3건, 148,185㎡으로 추정가액은 3억3,4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어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 군청사 건물 철거 2동 3,797㎡ 4억6,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변경안으로 화정동 산15-2, 산15-5, 산51번지의 국방부소유 국유지 임야 3필지 148,185㎡(44,826평)는 국방부의 2008년도 국유재산 정기 관리계획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로 그간 육군 제35보병사단으로 부터 3차에 걸쳐 매수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 필지중 화정동 산15-2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원역⇔대산면 금강마을간 2차선 도로개설공사에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며 화정동 산51번지는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장래 공원개발 등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군청사 건물 2동 3,796.88㎡(1,149평)은 1976년에 신축한 건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 요인이 증가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본 건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들의 주차난이 해소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비축용 토지 확보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구)군청사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고로 건물 철거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24회 임시회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군청사 건물 철거계획에...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그것은 아직 순서가 아닌것 같은데....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3건인데 건별로 따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산 6-1 도로부지는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 산 51번지와 15-2 사이에 중간을 가로지는 도로가 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고속도로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운천초등학교 부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 운천초등학고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가 고속도로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산51번지 임야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산15-2 임야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양쪽 토지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개별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겠네요.
    고속도로이면...

○재무과장 이홍렬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원지역도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선행이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밑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옛날 예비군 중대 사격장입니다만은 부지가 약 21,000평 약 23,000평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임야갸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고속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위에 공원지역에 한해서는 그런데 다만 임야가 교룡산 밑에 임야로 해서 연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가능성만 단순히 잡고 매입하는것 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부근은 양쪽에 진입관계가 맹지로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역사에서 나가는것이 새로운 도로하고...

○오정현위원 금강...

○재무과장 이홍렬 연결이 되어 있고 금강앞에 현재 지금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접근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산51번지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교룡산 밑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접근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임도가 그러면 임야도 상으로 보면 상부에 교룡산 임도가 연결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 밑에 임야도 등본에 보면...

○오정현위원 산 9번지 정도에....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도면상으로는 안나와 있는데요.
    실무자들도 현지를 가보니까 접근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공원지역에 위에 필지 뾰족한 부분 거기로 아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야를 살때 참 우려가 되는게 국방부 협의매수 토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낮거나 맹지 성격의 임야는 사실 좀 저희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밑에 사격장 부지로 되어 있는 15-2번지는 연결도로가 있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볼때 고속도로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고 산51-1의 경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어차피 국방부 35사단에서도 3필지를 동시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누차 왔었고요.
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2필지를 비축용으로 해서 45,000평이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것이 좋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구 군청사 건물 철거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군청사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건물 연적이 철거하는 면적이 1,149평 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구 군청의 본청하고 그뒤에 별관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2동으로 포함해서 1,149평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것이 몇평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바닥면적 말씀인가요?

○박문화위원   주차장이요.
    앞에 주차장과 뒤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요.
    그러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는 몇대로 나와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뒤에가...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자료가 없나요.
차량대수에 대한...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49평에 몇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1대당 약 14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평이면 약 100대 정도 되겠습니다.
    90대에서 100대 정도...

○박문화위원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차량 주차장의 면적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건물을 철거해서 100대 정도 주차장 공간을 필요해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봐야 겠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뭐 꼭 차량대수를 하는것 보다는 거기가 밀집지역이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말하자면 YWCA나 소방서 2층이나 3층을 활용할 경우에 여러가지를 대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것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8,800만원을 전체는 4억7,000만원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4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은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많은 차량대수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철거비용이 4억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약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나오기는 3억4,000만원이 맞나요.
철거비용이...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성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4억4,000만원...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가 약 8,800만원을 주차장에 따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을 지역내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건물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했을때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저희들이 지금 건물이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라가 보닊따 누수가 많이 되고 또 D급 판정을 받아서 그 건물은 저희들이 파옥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거기를 파옥을 해서 도심복판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시민들사이에 팽배하다고 하는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거기에 입주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대화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단체에도 3번을 고지를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하고 6월과 9월에 했는데 뭐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한곳은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한 3-4개 단체는 대체사무실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고 그외에 22개 단체입니다만은 개별 접촉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고지를 했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금 단체와 그런것을 물어보는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화를 누구하고 했는지 이거죠.
    그 필요성에 대한것을...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시민들이 도심복판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론수렴결과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를....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르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것은 저희가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디 여론울 수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가서 피부로 매일 가서 통과하면서 보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한 결과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론수렴한 자료도 없네요.
이 필요성에 대한것을 행정에서만 필요성을 느끼지 시민들에게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하면 제일은행 사가쪽에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원성이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건물 단순하게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중심지에 그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나요.
    전혀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건가 그 귀중한 땅에....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제 편견입니다만은 거기가 용성관 자리 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부설해서 사용을 하고 국비나 이런것이 수반된다고 봤을때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성관 복원의 필요성도 느끼고 시민의 어떤 공영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겠다는것은...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단기적인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차후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시적인 부분에서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차후에 장기계획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제 견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그...
    동선과 나가는것을 적절히 배치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철거르 하고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거기에 녹지조성은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녹지조성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지금 주로 농고, 구 역사 이런데에 녹지공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게 때문에 광한루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동림산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인근에 있고 등등 해서 녹지공간은 꼭 도심복판에 그런 필요성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공간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성관을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옛날에 전임시장님 시절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용성관을 복원을 하게 되면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만복사지도 현재 잔디를 조성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앞으롷 차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 복원이라고 하는것은 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안에서 건물을 지금 사용하는 단체에서 말들을 할텐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는 단체는 주로 황희정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소외계층 단체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신 대체사무실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명확한 제 소견입니다만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사힝이다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올해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전을 기필코 하겠노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사실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게 뿔뿔히 헤어진다면 참 관리하기도 어려울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단체에 관련된 해당부서도 연결이 되고 등등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부서하고도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결정사항이 아닌가...

○위원장 송우섭 오늘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은 철거를 하는 거죠.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냥 철거를 해야 하네요.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오늘 의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군청사 건물 철거하는 큰 이유는 뭡니꺄?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아까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심 복판에 주차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게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활용방안이지 그게 저희가 철거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건물은 76년도에 지어서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인해서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입주단체 안정성이 고려가 되어서 철거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철거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철거의 목적은 그러는데 주 상정 취지에 벗어난 발언을 과장님이 자꾸 하시니까 혼선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 건물은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고려할것은 철거는 기정사실화 하되 입주단체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우리가 수렴하는 과정 그다음에 추후 활용방안은 어차피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할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료하게 드러날것을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하고 자꾸 혼선을 일으키니까 목적에 충실하셔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 군청 부지가 대충 평당 얼마나 가나요.
그 근방이....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시청자리는 약 100만원 정도 가고요.
    구 군청은...
    (직원과 상의)
    평방미터당 305,000원이 갑니다.
    그러면 약 100만원 정도 입니다.
    공시지가로...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 군청을 철거를 하고 다시 뭡니까 조성을 하는데 약 4억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4억7,7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4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여기는 4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1층 면적만 부지 면적만 약 300평 안됩니까?
    그러면 평당 146만원정도 되거든요.
    땅값보다 철거비가 더 든다 300평을 땅을 차라리 구입하는데 구입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건물 안전상태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가....

○강성원위원   물론 건물이 노후화 되고 오래되고 D급 판정을 받고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것은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산을 해 본다면 지금 1층 면적이 300평이거든요.
    1층 면적이 300평이면 아까 4억4,000만원이라고 구 군청사 철거계획서에는 4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4층까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수반이 됩니다.
    파옥에 따른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구 시청 청사도 판매를 한다고 해도 3억이나 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성원위원 본 의원은 그 뜻과 의도를 잘 모르겟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4억4,000만원을 땅을 300평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주차장으로 하든...

○재무과장 이홍렬 바닥면적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닥면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바닥면적을 4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300평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당 14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철거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2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개 단체나 비웠습니까?
오늘 현재...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계약상태로 봐서 그 단체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비우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1월에 계약을 할 당시에 특이사항으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못 비울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는 유지를 하고 1월부터는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중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계약당시에는 12월말이든 2008년 1월말이든 이렇게 이사를 나가도록 계약을 했겠지만은 우리가 개인이 전세를 놓고 세를 놓아도 우리가 계약서 작성한것과는 관계없이 안가는것은 이것은 못하더라고요.
    안나가면 나가라ㅗ 개인끼리도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한번 확인을 해서 집을 비울 수 있는가 없는가 못비우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안을 좀 마련을 해주고 대안이 마련이 안되더라도 중간에 주입을 시켜서 그분들이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약당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때 안가가면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일단 한번 방문을 해서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못비우면 못나가는 이유도 한번 들어봐서 우리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건물을 비울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는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장을 하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홍렬 담장도 아까 말하자면 출입동선과 나가는 동선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거리조성도 있고 광한루 후문에서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기 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담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땅이 아까운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남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놀다 갈 수 있는 생활공간 휴식공간 이런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물론 주차장을 하지만은 그것을 빼놓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시 부연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이미 다 우리 시민들이라고 하면 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설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철거 계획에 대해서요.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잖아요.
    철거계획만 단순하게 나와 있지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안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철거계획을 보류를 하면 어때요.
    그런 계획은 안전하게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것처럼 건물 안정성이 D급으로 해서 철거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도심의 공간을 철저하게 계획하에 되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철거계획만 하고 난 다음에 원성은 어떻게 들으실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입니다.
    대단히...

○총무국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정확한 의문과 답변까지도 저희한테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전이 우선입니다.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좀 더 시민의 친숙한 공간으로 가면서 꼭 주차장으로만 삭막하게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서 김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휴식공간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것인지의 문제는 차후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앙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 군청사에 대한 철거문제는 이제 거론된것은 아닙니다.
    사실 4대 의회 4년동안에도 구 군청사의 노후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에서 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상 개·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진단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써 철거대상 건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철거하고 도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적극적인 활용방법은 일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수립을 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군청사 건물 철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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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치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실 사용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변경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신규 증설된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 조문 대조표는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치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정하였고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내지 제3조(사용의 범위) 본문 중 이것도 띄어쓰기에 따라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제3조 제2호 중 “영사시설”을 “영상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 표중 전시실 사용시간을 “09:00 22:00”를9:00 18:00”로 하고 비고 난에 “1일(8시간 기준)”을 삽입하였으며 제6조(허가제한) 내지 제8조(사용료 감면)와 제10조(사용료 환불) 및 제15조(입장제한) 중 “각호”를 띄어쓰기 법칙에 따라 각각“각 호”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별표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내용과 신규 증설품목 및 추가내용을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대공연장은 오전은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오후는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야간에는 10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소공연장과 소회의실 사용료는 기준시간 30,000원에서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60,000원으로 각각 구분해서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 영사시설 영사기 사용료 30,000원을 영상 시설 빔프로젝트 사용료 20,000원으로 대체 적용하였으며, 조명중 무대조명 30,000원을 세미나 강연회 등 기본조명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연극, 무용, 발표회 등 무대조명의 변화를 요하는 행사에는 100,000으로 구분 적용하였으며, 효과조명 시설 중 무빙라이트 10,000원, 스트로버 10,000원, 핀라이트 10,000원, 드라이아이스 20,000원, 포그머신 10,000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설 적용하였으며, 냉방(6 8월), 난방(12 2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 냉·난방 사용료는 시설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시가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무대기계 시설물중 장치봉 10,000원, 음향반사판 50,000원, 오케스트라 리프트 30,000원을 각각 신설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타 시군의 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현실성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장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95년 5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키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전시설 사용시간을 09:00~22:00에서 09:00~18:00로 시간을 8시간으로 당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것은 지금 기본시설중에서 전시실만 지금 시간이 22:00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을 똑같이 근무시간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무시간을 그냥 단축을 하는 이유는 근무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다른 이유는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 맞게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을 하는 사용자나 그렇지 않으면 관람을 하는 관객이 야간에 늦게까지 22시까지 행사가 있었을때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18시가 넘었을때는 전시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든지 볼 수가 없다든지 했을때 불편이 없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시간이 넘으면은 초과사용료 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시간을 당겼다고요?
그러면 18시까지는 사용료를 안받는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전에는 22:00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전시실을 근무시간 기준해서 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된 시간은 사용료를 더 부과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그랬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조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강성원위원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월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사용일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횟수라고 해야 됩니까?
    대충 나온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작년 기준을 하면 약 200건 정도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1년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작년 기준은 200건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리모델링 기간도 있고 또 여러가지 공사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이 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술회관의 시설비가 많이 그동안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상당한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술회관이 시설투자를 해야할 단계에 있어서....

○강성원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세입이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수선을 했다든지 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정도 비용은 안됩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도 아직 안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약 3,800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3,800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재사용 정도는 충당을 했죠.
    큰 시설비는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페이지 냉방관계를 시간당 시가로 변경 적용한다고 했는데 전기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냉난방기는 유류대가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계측을 한다든지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부과를 해야겠네요.
딱 이렇게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놓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1시간을 가동하면...
    (직원과 상의)
    1시간에 100ℓ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해야만이 되거든요.
    지금 현행 기준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기름값이 오르면 많이 받고 기름값이 내리면 적게 받고 그런 얘기 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것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당으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활용했다고 했을 경우에 1시간에 몇리터를 사용했으면 기름값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것 아니에요.
시가로 변경 적용한다는것은 무슨 얘기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의원님 말씀도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1회 등 사용료를 구별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하루 8시간을 사용했을때는 오전 오후 해서 70,000원 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오전 오후를 다 쓰면은 70,000원이 되죠.
전체적으로...

○박문화위원 이것으로 적용을 한다 이거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오전 쓰고 1시간 연장이 되었으면 1시간 연장된 만큼만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시간 초과시 다음에 사용료 전액 가산기준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1시간을 추가를 하면은 다 받고...

○박문화위원 다 받고요.
30,000원을....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1시간 초과사용시는 30,000원을 다 받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오전 사용하면 60,000원 이네요.
1시간을 초과를 했으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야간만 사용할때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60,000원....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60,000원이네요.
그러면 하루종일 사용한다고 할때는 130,000원 인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130,000원이면 소공연장을 오전, 오후, 야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하루를 다 사용을 하신다고요?

○박문화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오전은 8시에서 부터 12시까지 거든요.
그때 30,000원을 받고 사정에 의해서...

○박문화위원 그렇게 딱 구분해서 받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1시간이상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오후 기준으로 받고 플러스 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09;00~18:00를 정했잖아요.
지금 검토내용에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전시실은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후를 사용을 할때는 이것도 시간당 초과로 보는 건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게 초과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30,000원으로 그대로요.
1시간 이상이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전시실 30,000원은 그대로 하고요.

○박문화위원 초과되었을 경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시간초과할때만 그 기준에 의해서 30분을 초과했느냐 1시간을 초과했느냐...

○박문화위원 1시간 이상을 초과했을때는 그대로 30,000원 이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그럴때 이 사용료를 타 지자체 비교검토를 한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예. 가능한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공연장을 아까 말씀드린것처첨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눴잖아요.

○오정현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오전에 사용하면 30,000원 아닙니까?

○오정현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1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은 오후분을 다 받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8시까지 대관을 한다면 오전, 오후, 야간요금을 다 합산해서 받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추가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금액은 틀리겠지만 1시간 이상씩 오버를 다 한다면은 다 받아야죠.

○오정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3회 정도 나눠져 있지만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전시간, 야간에 2시간 정도 해당이 되어서 사용을 한다면 전부 합산해서 받아야 하는 요금체계 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해야죠.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참고로 1일 대관은 얼마로 규정을 해놓은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부 합산한다는 의미보다 어쨌든 각자 사용하는것보다 물건을 사더라도 한꺼번에 다 사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듯이 전부 합산 대관요금이 300,000원이라고 하면 1일 대관료는 70% 80%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관료를 사용하는것을 보면 하루종일....
오전부터 오후 밤까지 종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료가 대공연장 기준으로 오전에 80,000원, 오후에 100,000원, 야간에 120,000원 이게 맞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이 요금을 좀 오전보다 오후에 대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오후가 비싼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소가치에 비해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조금 이 조항 말고도 전액 감면이나 4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남원시 주최 후원하는 행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예총남원지부가 하는 행사 시만다수를 위한 무료강좌나 무료공연들은 전액 감면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 대관료를 무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유료 대관료를 할 수 있는것은 지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그 단체에 어떤 홍보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대관료에 대해서 그 큰 공간을 쓰는 기본요금이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저는 물론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낸다면 오전 오후 같은 경우는 100,000원 정도로 통일을 하고 야간에는 15만원 정도로 해서 사실 이왕 개정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지금도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헤택으로 대관료가 무료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상요금도 비용대비 100%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요금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죠.

○오정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소공연장과 전시실은 제외를 하더라도 대공연장 만큼은 요금을 다소 더 인상을 하는 안을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공연장에 오전, 오후, 야간 하는것도 앞서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또 이 금액을 그래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또 자치단체에 예술회관 대금을 참조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소장님 특히 부임 취임이후에 관리소장으로 오신 이후에 사실은 경영논리를 상당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부분이 우리가 경영논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타 시·군 사례도 있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규모랄지 시설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딱 맞아 떨어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참고자료는 될지 몰라도 우리가 대관료를 정하는 현실적인 요금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남원지역의 단체나 여러가지 시민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관료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수 전액 면제 무료 감면 혜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요금 처지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이익과 약간 동떨어진 행사 성격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자 우리가 실제로 승화원 사례를 보더라도 남원시민과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사체는 처리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급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단체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을 더 받는것에 대해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좀 수용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기본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없었던 부대시설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그래도 적정한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그래서 다시 그 분야는 연말에 다시 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몇건인가 그런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 부대시설 그런것들도 다 쓰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임대료를 다 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사용료를 냅니다.

○김광자위원 사용료를 그것 만만치 않던데요.
하루 저녁 쓸려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런것을 다 쓰면은 돈이 많죠?

○김광자위원 그러면은 사용료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쓸때에는 기본 시설비가 너무나 적다 그 말씀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회의라든지 아니면 행사성격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행사가 있는데 부대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뭐 50만원이상 다 되니까요.

○김광자위원 많더라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김광자위원 그런데 전에도 시간이 6시만 되면 야간이다라고 가시더라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근무시간 때문에요.

○김광자위원 예. 근무시간이다고요.
그래서 7시에 연주회 같은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더라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연주회 같은것은 부대시설을 거의 사용하는것이 기본적인것만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첫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한 만큼 세입에 있어서 들어간만큼 세출면에서도 보면 세입이 없다 투자한만큼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개괄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로써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시민과 우리시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봐서 적정히 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용자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일지를 해서 그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가서 몇시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것은 알 수가 있죠.
    그것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단체의 경우는 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할때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겠느냐 그 시설을 접수서에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물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도민체육대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곳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잔디가 망가진다든가 그런 우려때문에 절대 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얘기는...

○김성범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듣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듣고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일례로 본다면 남원시 전체의 춘향골 체육공원은 우리 시민이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한마음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몇번의 거부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 점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겠다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협과 의회와 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대로 사용하고 그런대로 해야 되는데 도민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을 보면 타 시·군의 예술회관 사용료를 비교를 하셔서 그것을 적용한것 같은데요.
    전주시나 김천시를 비교를 했을때 금액이 시설사용료가 지금 똑같은 현황이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공연장 사용료가 오전 20만원, 오후 25만원, 야간 30만원인데 저희 예술회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혹시 비교하실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순천시 문화예숳회관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비교한것으로 봐서는 턱없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전주시나 군산시, 정읍시 그런데 정읍시의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적고 전주, 군산, 전라북도 또 경상도 김천시는 저희들이 개정한 안대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대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구체적으로 순천시에서 20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저희들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교했을때 타 예술회관 정도 받도록 우리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화상으로 금액이 얼마인가만 팩스로만 받고 현지는 확인을 안하셨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하고 사용료를 팩스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천시가 사용료를 저희보다 50% 더 높게 책정된것은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차이점이 있나 없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 그쪽에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예술회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는 단순히 금액이 많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닙니다.
규모나 시설면으로 봐서는 월등히 우리보다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규모나 시설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사용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비슷하게 나온 전주시 군산시. 김천시,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봤을때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유사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지금 나왔다라는것으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관심있게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공공의 건물은 공공성도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영수지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건물은 경영수지보다는 공공성도 꼭 심도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총 무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보 건 과 장	윤명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