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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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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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9월 17일 (월) 11시5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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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 스위트 호텔 남원 조성사업
-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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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 스위트 호텔 남원 조성사업
-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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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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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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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 중에 일부조항이 다소 미비하여 보류 처리된 안건으로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한경선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한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과정 중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이 다소 미비한 관계로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호의 "유해 야생동물"이라 함은 유해 야생 동·식물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까치, 어치, 직박구리,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솔모, 오리류"를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 제2항중제1호를 삭제하고 제4조(피해보상) 제2항중 제2호 "총 피해보상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4조 (피해보상) 제2항중 제5호 "타 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를 "타 법의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로 제4조(피해보상)제2항 "제2호에서 제6호"를 "제1호에서 제5호"로 하고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한경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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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 스위트 호텔 남원 조성사업 -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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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인 이백 연화학교 건립 사업과 스위트호텔 남원조성사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전라북도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8번지 일원에 특수학교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특수학교는 시청각 장애 등 심신 장애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로써 취학한 학생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는 현재 9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동남부 내에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없어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 등 상위학교로 갈수록 특수교육기관이 적어서 특수교육학교 과정별 연계 및 특수교육 수혜율 확대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수혜 확대 차원에서 특수학교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동 학생을 위한 충분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특수학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6월 8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자로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 등 13개 부서와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7,40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17,412㎡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장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초에 18,257㎡를 12,393㎡로 축소하는 것이고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11,176㎡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도에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트 호텔 남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입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공무원교육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산 2번지 일원에 스위트 호텔 남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공무원교육연구원에서 전국의 다양한 연수원 및 호텔을 운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로 환경생태 및 지역문화 체험과 관광객의 체류를 동시에 수행하자는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역점 추진사업인 전문 연수 및 관광레저형 기업 유치에 부응하고자 전문 연수시설 용도의 호텔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 및 빼어난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리산권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수준 높은 관광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험, 연수, 휴양, 숙박시설의 입지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원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는 2007년 7월 27일에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입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협의부서인 13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7년 8월 29일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농림지역 31,034㎡와 관리지역 54,47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은 유형은 관광·휴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소로 폭이 8m에서 12m로 2개소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85,508㎡중에 관광·휴양시설용지가 51,753㎡, 녹지용지가 30,087㎡, 공공시설용지가 3,668㎡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스위트 호텔 남원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스위트호텔 남원조성사업은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전문연수 및 관광·레저형 기업 유치에 부응한 전문 연수시설 용도의 호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지리산권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수준 높은 관광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험, 연수, 휴양, 숙박시설의 입지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원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결정안은 연수시설과 연계되는 관광호텔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특수학교 설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건은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8번지 일원에 특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교는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동 학생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 계단식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존 관리지역 내에 입지한 농업기술센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 이용을 현실화하는데 잇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 대상자는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로 관리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위트호텔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스위트 호텔은 남원시에서 연수시설로 계획을 잡은 것이 수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에 용이성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원시에서 하고자 한 스위트 호텔사업이 일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 그동안 철수를 하느냐 계속 존치를 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가 이런 서류가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이 서류가 남원시에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7월 27일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입안서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입안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때 입안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최초로는 7월 27일에 들어 왔습니다.

○한경선위원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승인 신청,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까지 하려면 5개가 남았군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딱 며칠이라고는 단언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거의 한달만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심의가 빨리 상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최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하고 사업계획도 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도면 들어온 것 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밑그림까지 알아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 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요원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해 보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에 여러분들이 90여명이 주축이 되는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함양 수동에 한국화이바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셔서 잘 아실텐데 한국화이바를 견학하고 와서 남원시 여론에 "함양군에서는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터를 다듬어 놓고 일을 하는데 행정관리책임자들이 절대 현지를 못 가게 했다"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합니다.
    그 공장에서 필요로 한 건물을 먼저 짓고 추후 승인을 해 주었다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함양군에서 특혜를 주었는데 남원은 무엇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절차는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그분들 말씀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남원과 비교해서 대칭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듣기는 듣지만 귀가 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위트호텔이 하겠다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그 뒤에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설계를 마쳐서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아무튼 7월 27일에 입안서가 들어왔는데 최종까지는 연말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것은 공고가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남원시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계속 해 나가면서 중간에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제안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의회 의견을 존경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행정이 너무나 경직된 곳으로만 빠지지 마시고 여유있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함양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이야기를 그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남원에 어떤 투자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남원에 "행정절차가 참 신속하고 명쾌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더라" 이런 여론이 돌아가면 다른 투자자들도 호감을 가지고 계속 문의를 하고 또 남원에 투자를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 서류가 계류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도에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도에는 언제쯤 올라갈 예정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복합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지방환경청이나 관리부서에 독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를 거치고 환경청에서 오기만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바로 올릴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아까 행정이행 절차가 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 내에는 다 거치지 못할 사항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금년 내에 해 보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더라도 지상 7층이라고 했는데 객실을 95개 짓는데 그 정도의 큰 호텔을 지으려면 적어도 1-2년 안 걸리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 그동안 대형콘도나 숙박시설이 없어서 춘향제나 남원에 큰 행사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례에서 자고 전주에서 오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2년이 꼭 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무튼 잘하셨고 행정에서 협조할 제반문제들은 잘 하고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남원에 숙박시설이 그동안에 콘도가 2곳이나 부도가 난 상태에 있어서 하나 있는 콘도가 요즈음 보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또 콘도 가격을 할인이 없는 폭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배짱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보고서에 보면 도로 2개소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경환 위원   그 도로를 도로로 고시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전에 거론되었던 산업도로에서 진입로 관계도 연구 검토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는 배제가 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주 진입로가 교량 있는 그쪽으로 밖에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를 계획 목표년도로 계획 기준연도를 세웠던 것이죠?
    2008년부터가 아니라 2007년부터 들어가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목표연도는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했을 때 5년간입니다.
    전체 완공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다행히도 토지 사용동의가 100% 매매계약 체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주로 사유지가 62.3%인데 그렇게 쉽게 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연사유가 지금까지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단축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용지 매수야 그렇지만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저희들 자체계획인데 우리는 내년 연초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말씀 안 했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위원장 김철   당초에 계획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애도 많이 쓰시고 100% 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짧은 시간에 애를 쓰셨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안만 의회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지만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라고 별도 동을 따로 합니까?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해서 건물이 별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김철   상당히 크군요.
    주차장 4면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4면이라고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직원과 상의)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게스트하우스쪽에 주차장이 4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4면에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건물로 인해서 한쪽면을 1면, 1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라 호텔쪽은 주차면적이 87면이고 게스트하우스쪽은 4면입니다.
    그것은 관리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4면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4대라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87면이면 87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주차가 작은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95호실이니까요.

○위원장 김철   하여간 애쓰신 점이 역력히 나니까 이 일은 빨리 성립될 수 있도록 발전성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김철   다음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인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 신축과정에서 투자자는 도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것은 비티엘(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사업주관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내적인 것은 비티엘(BTL)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민간투자 누가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비티엘(BTL)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교육청 주관입니다.
    다만, 비티엘(BTL)사업으로 누구와 하는 것인가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시에서는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주고 남원시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2차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시계획결정만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비티엘(BTL)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교육장소가 우리 시 재산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보건소 건물만 시 재산이고 뒷쪽으로 사유재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유재산이 있는데 일단 우리 남원 재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매입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될,

○위원장 김철   우리가 매도하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이 선행이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지만 여기에 그런 보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인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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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이강석     김재덕
   김근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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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