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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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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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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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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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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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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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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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한경선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원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6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특별회계 30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2,6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9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액 1,284억 700만원에서 지출이 1,092억 5,500만원으로 이월액 179억 1,200만원, 불용액 12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30억 6,800만원, 지출액 11억 8,100만원, 이월액 1,500만원, 불용액은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4억 9,600만원, 예비비 18억 3,1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3건에 88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94건에 141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일 정기인사때 승진 새로 임명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은 없습니다.
    농정과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로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1,0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9,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1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고 3억 7,2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9억 7,500만원 중 지출액은 195억 3,400만원, 이월금액은 22억 2,300만원, 불용액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4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3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가 1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없습니다.
    농정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과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일내에 완공되었으며 인풍지구 배수개선공사 1억 5,600만원과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3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 사유는 공사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과 농산물 가공작업 체험장 설치사업, 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및 부대비는 결산추경에 성립되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과 부대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07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농정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보조금 2차 지급분 9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했고 농가경영 회생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도 예산사업 지침변경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상비 외에 24개 시설은 준공검사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사업지구별로 보면 몇 곳이 안 됩니다.
    신유암지구, 오산지구, 인풍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따지면 몇 건이 안 됩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주민소득금고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00만원이었고 2006년도 2억 4,200만원이 증 되어 2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농정과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보조금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융자금 배정금액 8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도비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05년도에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농협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창업농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중 농협 등에서 융자한 실제 금액이 3억원으로 이에 대한 1년간 이자상환액 중 1%에 해당된 310만 7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창업농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창업농 선정자에 대한 지도로 배정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실히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금고 채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05년도 이후 대출 시행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신용평가 등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지므로 더이상 연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농협에 이관되기 전에 채권에 대한 강도높은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업체에 업무위탁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빠른 채권정리를 도모하고 일반적인 인보증에 의한 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강화하여 주민소득사업의 경제성과로 대여금 회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하여 상환기일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협 이관 전 채권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재산압류 및 시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도와 고질체납의 경우가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 예금 압류로 금융기관 자금 대출 제한 및 본인·보증인의 시 지원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이나 부도, 이사 등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총괄부서, 읍면동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7월 14일과 21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로 7,200만원을 결정 산내, 아영, 향교 배수로 수해복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06년 8월 22일과 8월 27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로 7,800만원을 결정하여 수지 남창 배수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항목이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처음 실시한 예산으로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자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000만원이 서있고 10명에 대해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서 한국농업경영인협회에 사업을 이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추진하면서 지원금에만 욕심을 내고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모든 수속을 밟아서 사는 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금년에 특별예산으로 세워놓았으니까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련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맛김치 해썹시설 지원입니다.
    수출하려면 맞는 해썹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운봉 춘향골 맛김치입니다.
    해썹시설 보강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간사 오정현   산지유통기반시설은 세 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농영농조합과 원협, 수지 상추작목반입니다.

○간사 오정현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농은 대강이고 상추 작목반은 수지이고 원협은 여기 한우물 방죽있는 곳입니다.

○간사 오정현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은 전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시 자체사업입니다.

○간사 오정현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고 보조사업 아닙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시설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몇 페이지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오정현   여기 페이지가 아니라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간사 오정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산지유통센터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산지유통센터 내에 들어 있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저온저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수출합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들어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한우물 방죽 산지유통센터입니다.

○간사 오정현   지난번 도 감사때 저온저장고시설 추진 주체를 농협과 영농법인으로 나누어서 해서 지적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산지유통센터와 저온저장고를 하면서 그것을 농협에 지원해서 하는 것을 질책성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동부권 신선채소 간이집하장 신축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영 봉대입니다.

○간사 오정현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신축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운봉농협 산지유통 APC센터를 지어 놓고 보니까 집하장이 필요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해서 거기에서 보관해서 들어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간사 오정현   사실은 지금부터 수년 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다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차원의 간이집하장과 이 집하장과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 집하장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물건을 보관했다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옛날에 간이집하장은 각 부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지구에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공동출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가 실패작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2년인가 하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화를 하다보니까 APC센터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들어 옵니다.
    파프리카가 10톤이나 20톤이 들어오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100톤 정도 들어 오면 노천에 쌓아 놓아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품질이 고급화 되고 또 품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전에 했던 부분은 상온보관시설에 그쳤던 물류창고 개념이고 지금은 저온저장고에 특성화된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짓고 있는 집하장이라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명칭도 방금 질의하면서도 헷갈릴 정도로 사업명만 달리해서 사실 집하장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인지 여쭈어 본 것이고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금고 채권관리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수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담당이 답변을 하려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가공유통담당 이준무입니다.
    금년도에 체납부분과 금년도에 회수부분은 총 1억 2,00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간사 오정현   2006년도에 회수액이 1억 2,000만원입니까?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예.

○간사 오정현   그러면 증가액은 2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13페이지 보니까 채권 증감액 현황에 2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2억 4,200만원입니다.

○간사 오정현   2006년도 증가액이 2억 4,200만원 맞습니다.
    그렇죠?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이것은 채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감이 되는 것이 주민소득금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 2억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회수금액의 이자발생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채권이라고 하면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금에서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농협에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채권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예.

○간사 오정현   사실은 2005년 이전에 발생했던 채권 회수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저희들이 아까 1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는 부분은 2005년도 이전에 농협으로 이관되기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오정현   융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부도나 고질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것을 업무때문에 전담해서 회수하지 못합니까?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저희들이 융자금 관리하는 부서가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3개과가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거나 재산압류절차를 이행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실질적인 융자금 회수 방안은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26억 5,000만원이 연체,

○가공유통담당 이준무   26억 5,000만원은 체납액이 아니고 저희들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득금고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업무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가 저희들이 전문은행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은행원들도 부실채권 정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로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하고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더라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채권에 대한 고질채권 상환이 지나서 연체로 되어 있는 상환 총금액이 얼마, 건수에 금액이 얼마, 그리고 금년에 실적은 얼마,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상환하기 어렵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페이지에 농정과 특별회계 예산액이 20억 6,900만원인데 지출액과 이월액은 없지만 불용액이 11억 6,700만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불용액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2억 1,8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은 농지보상금 미집행액입니다.
    신유암지구, 아영 인풍지구 공사하는데 토지주들이 불응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타 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외국 농산물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경영인들이나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이 농촌에서는 필요한가 연구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경제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 진행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김용주 골프조성담당은 오늘 대산면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불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실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우리 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억 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억 600만원이고 현재 미수납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실 세출은 예산현액 32억 9,800만원, 지출액 10억 7,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0억 3,4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이 7억 700만원,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총 1억 8,8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1억 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예산 절감 1억 4,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8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작년에 기업이전보조금이 1억원 서있었습니다만 관내에 지원금 대상 이전 기업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은 우리 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인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억 9,900만원 중에서 전면 재건축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금년도에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춘향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7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사업 효율성 검토로 인해서 미루어 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 3,400만원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에 물탱크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라서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3,4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인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사업비 1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전면 재건축으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우리 실 채권 증감액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년도말 현재액 4억 2,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증이 4억 4,300만원 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 7,2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도에 40억원, 금년도에 현재 4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체납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농공단지 조성사업 채권액이 8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3억원 정도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연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시정조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 납부 독촉을 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압류, 계약해지, 공장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체발생 후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입주기업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산상태와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가 선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해서 상환기일 만료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채권 결산시 연체이자도 채권액에 포함해서 결산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서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재산상태 신용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오고 있고 부실채권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연체이자 채권에 포함된 것은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2억 7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9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억 4,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 조성액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 2,800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된 것은 21개 업체에 총 1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현   오정현 위원입니다.
    인월 농공단지, 광치 농공단지, 노암 농공단지 그 외에 다른 농공단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5개 농공단지로 되어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어디어디 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어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태창과 금년에 분양 중에 있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간사 오정현   지금 농공단지 분양대금 연체 체납하고 있는 것은 노암 농공단지와 광치 농공단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5개 농공단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연체된 회사가 있는 곳은 광치와 노암 농공단지인데 그 회사는 태경식품, 농특산물 영농조합, 대림스틸, 송강건설, 정밀산업, 월드판넬공업으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 중에 정밀산업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연체가 있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정밀산업은 공장은 정상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분양 원금은 납부했으나 이자분 5,900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현재 분할 납부중에 있고 계속 이자분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송강건설이나 월드판넬은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바뀌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데 정밀산업은 사업 입주 시기도 오래되었고 사업도 정상 가동이 꾸준히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 회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조건에 우선 원금 회수를 먼저 하고 이자가 자꾸 연체가 되니까 원금부분은 회수가 되고 그동안에 이자분이 회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분할납부도 가능하니까 연체이자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자분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끝날 것 같습니다.

○간사 오정현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에 예산절감이 1억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절감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비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 그렇게 됩니다.

○간사 오정현   그러면 실제로 예산절감은 아니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예산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예비비는 사실은 써야 된다고 포함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예산절감 사유는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사 오정현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보면 기업이전보조금 1억원이 있습니다.
    불용 사유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적격업체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전기업이 해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전기업은 있었습니다.

○간사 오정현   어디가 있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투자 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소액 이전기업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간사 오정현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기준에 달하는 기업이전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2007년도에도 기업이전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정현   올해는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경제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하반기 중에 투자심의위원회에 붙여서 6-7억원 정도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오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정현 위원이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경제실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못썼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어떤 일의 발생을 예측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워주셨던 예산입니다.
    시설비나 운영비같이 목적을 가지고 집행목적이 되어서 세웠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이전이라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지에서 기업을 끌고왔을 때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놓았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전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시켰던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업을 남원시에서 유치를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남원시민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장 하나 유치하네, 무엇을 하네 해도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도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과감히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데 특히 공장이나 연수원 유치하기가 어렵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최대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페이지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은 작년도에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연도내 발주가 불가능했으면 금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은 이미 지난 5월에 모든 검토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중에 완료되면 금년 10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 연내에 완공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2008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은 작년도부터 이월되었으니까 상황설명을 상세히 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계속 다루어오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할 때에는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에 대하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체가 되어서 고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하고 사실상 농공단지가 현재 어느 업체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경영상 어려운 것은 한 두 업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양대금 수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장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산만 안 되고 계속 해 나가면 언젠가는 받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산이 되면 분양대금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막상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체입주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기업이 육성되어서 남원에 인력이나 자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경제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전체가 87건인데 어느 실과소를 막론하고 자기 실과소의 지적사항을 하지 않고 우리 남원시 것을 전체 통털어서 전부 보고를 합니다.
    앞에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과소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상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실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남원시 전체에 감사지적사항 대장 정리가 총87건입니다.
    거기에서 완료가 67건이고 미정리가 20건인데 내용을 보면 어느 실과소이건 87건을 똑같이 내놓았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고 어느 과를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골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관내 골프장 추진을 4개소 하고 있는데 운봉 골프장은,

○위원장 한경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골프장을 1곳이라도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왔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한경선   연내에 1개라도 착공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저희 실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경제실에서는 골프장 조성업무 중 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도시계획변경내지 추진사항은 도시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수용령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골프장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식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띄는 기업유치는 없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러나 앞으로 언제인가는 노력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한경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한경선   그때를 대비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고 어느 때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경제실은 우리남원 지역경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재래시장, 목공예단지,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산림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5억 1,800만원, 지출액은 95억 7,500만원, 이월액은 24억 2,600만원, 불용액은 5억 1,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불용액이 5억 1,7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간벌사업 예산액은 7억 6,300만원, 지출액은 6억 6,500만원, 불용액은 9,800만원인데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4,400만원, 지출액은 3억 500만원, 불용액은 3,900만원으로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약잔액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산주 동의서나 외지 산주 및 종중이 70%로 사업 발주를 늦게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한 잔액으로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
    부속서류 2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예산액이 4,400만원, 이월액이 4,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대상자를 재선정했으나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액이 1억 800만원인데 역시 이월액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 변경분으로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해서 현재 구 역 양묘장에 도심속 향기원을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감리비인데 본 사업은 정기 2차분 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 이월액은 1,100만원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현재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23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외에 13건으로 예산액이 34억 5,500만원, 이월액은 23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 완공하고 2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표고재배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로 예비비를 80만원 결정했었는데 지출액은 80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설해 피해로 비닐하우스 복구 2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산림경영분야에서 예산절감이 500만원 있는데 어떤 수고를 과원들께서 하셔서 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생겼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저희 산림과 전체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절감했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원들께서 직접 노력을 하셔서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입찰관계에서 절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하면 지리산인데 지리산의 이미지가 함양, 산청, 거창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앞산 관광단지나 이쪽에 물과 병행해서 맑고 푸른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산림이 잡목이나 칡덩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 타 지역에 선례를 봐서 산림소득원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 예산액,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00만원, 징수결정액 4,900만원, 실제 수납액 2,000만원, 미수납액 2,900만원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로써 총 예산현액은 189억 2,500만원, 지출액은 173억 8,600만원, 이월액이 15억 2,600만원, 불용액은 1,300만원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00만원, 지출액과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불용액 1,300만원 중 집행이 안 된 금액이 8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각 분야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500만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는 불용액이 600만원이며 역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이고 결산서 부속서류 29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공정은 당시 5%였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신역사대로는 실제 행정상 개통은 되었습니다만 성원고등학교 진입로때문에 준공기일이 다 되어서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이며 승사교 가설 역시 명지아파트 입구 도로포장문제나 신라장여관 입구때문에 그랬습니다만 현재 다 완공이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30억 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부대비 역시 같이 따라서 되었고 인월학교 앞 소로개설 1억원은 용지매수계획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 역시 금년 4월에 해서 내년 12월 계획으로 용역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허브 가공단지 20%,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 1차분 20%, 나머지 폐콘크리트나 가로등은 100% 다 되었습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 60%,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 현재 70%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산내 대정 중로개설공사 역시 현재 50%, 승사교 관급자재 다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00% 되었습니다.
    창주서원이라고 도통동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전년도말에 15억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3억원을 상환해서 현재는 1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암동에서 송동간 4차선 개설 당시에 빚이고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연 5.5%이고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이월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했고 2006년도 재이월시켰다는 내용으로 2005년도 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금액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2006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81%가 재차 2007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2006년 당초사업비 30억 1,400만원 중 99.8%인 30억 9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사장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협의를 거쳐 당초 성립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다수시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입니다.
    사실상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2005년 9월에 재경부로부터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작년 6월에 허브가공공장을 포함해서 변경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금년 1월 5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더 이상 이월시킬 수가 없어서 사업은 2006년도 12말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못했다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쪽에 관계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많은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미처 저희들이 수반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절차상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아까같이 사업비는 확보되었지만 저희들이 허브밸리와 가공단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전 같으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 1월 5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도 승인 나기 전에 집행은 안 되지만 예산은 명시이월되어서 또 명시이월해서 더 이상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이나 마무리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에 세워놓고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사업부서가 그렇습니다.
    우선 관건이 사업비가 있고 보는 것이 선과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경선   말하자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금년에는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균특을 받다 보니까 앞서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잘못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4,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000만원, 결손이 없고 미수납액이 2,900만원인데 이 2,900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작년 7월 12일자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축사만 지으려고 해도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에 건의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 잡힐지 몰라서 예산상 600만원 잡아놓았는데 막상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작년말까지 약 4,900만원이 징수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 받고 2,900만원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계속 금년 사업비까지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금년에 넘어왔으면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1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2007년도 분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까지 합해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2007년도분까지 허가 나간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1,900만원이고 말씀드리면 2007년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금년도에 예산 요구했고 징수결정이 2억 5,4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미수납액과 금년도 징수결정 해야 할 것을 금년에 다 수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농촌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상당히 여유를 주고 촉구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내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럴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현재까지 1억 3,500만원 받았는데 계속 독려해서 받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약 20%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연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허브밸리 완공은 본래 공사기한이 내년 12월까지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어서 2007년도 사업비가 36억원인데 금년에 허브토피아관 하나 짓는데 97억원이나 10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은 너무나 관리상 문제도 있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브밸리를 87억 3,200만원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36억원인데 토피아관을 짓지 않는 대신에 관리동을 하나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리온실도 있고 자생공원, 허브밸리 같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일모래 납품이 되는데 바로 발주하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은 빨라야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고 지금 남원시에서 허브밸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추진할 것만 챙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해서 200억원이었습니다만 87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의 업무가 상당히 시내권으로 따지면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한경선   도시계획수립이나 가로망 확충 또는 개발계획용역 등 여러 가지가 많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계든지 사업관계든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감이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방도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부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부분에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6억 400만이고 이월액은 8억 4,300만원, 불용액 5,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는 재난관리 재해예방 복구비 잔액과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재난관리과에 신파지구 방제위험시설물 정비로 작년 연말에 도 기금 1억 2,000만원이 와서 시비 확보를 금년 본예산에 하느라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지면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작년 10월 30일에 계약해서 11월 3일 착공된 사업으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기간에 의해서 사고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87건 중 미정리된 것이 20건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고 시정 조치하였으나 아직 정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 2건이 해당되었지만 지난 6월 11일까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건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1건이 빠져 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우선 8월 22일 승인된 호우피해 사유시설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결정되어서 1,000만원 다 집행되고 태풍시 사유시설 보상금 지급으로 8월 3일자 승인된 사항으로 4,80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수색급식비는 8월 9일에 승인된 150만 5천원입니다만 전체 지출했습니다.
    작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10억 1,6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에 6,100만원이 감되어서 2006년말 현재 기금액은 9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호우피해 사유시설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시설 보상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주택 전파에 따른 가구 1동과 농경지 매물 0.28㏊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전파 재난지원금 1동과 농경지 매물 재난지원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자료검토)

○위원장대리 오정현   지금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재산을 보상했던 유사사례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옥 1채가 아니라 수십채가 났다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대상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러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은 집행부의 작위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물론 저희가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의회 승인 절차가 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피해규모가 크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연관된 사항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 불용액이 8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도 8억원인데 이 8억원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8억원이 아니라 8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복구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8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도 8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5,600만원이 재난관리와 민방위관리를 합한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민방위관리 4,800만원과 800만원 합해서 5,6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4페이지에 재난관리사항으로 공익요원 보상비 예산이 6,900만원, 지출이 3,500만원, 불용액이 3,400만원인데 공익요원 보상비 돈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전주지방병무청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60명 수준인데 30명 수준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절반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이 섰으면 공익요원을 60명 받았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국가정책상 앞으로 공익요원을 점점 축소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절반밖에 못 쓰고 절반을 불용액 처분했는데 우리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다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난관리에 신파지구 방제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이 전체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전체가 이월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7월이니까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설계가 다 끝나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다만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도비로 작년연말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도 기금 1억 2,000만원이 저희에게 배정되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일단 명시이월시키고 도비만큼을 시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도비와 시비 2억 4,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데 기 조사설계가 마무리되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바로 공고해서 발주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업은 사고이월 안 되고 금년에 끝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될 수 있는 한 각종 사업예산이 서면 그 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또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그때 예산이 서면 바로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내부행정 등록에 2건, 내부행정 미등록에 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에 결산검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등록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미등록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6월에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자위원   완전히 다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다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아울러서 이번 장마기간 중에 장마로 인해서 남원시에는 별다른 호우피해는 없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앞으로도 태풍이 남아있고 어떤 돌발적인 기상 악화로 재난이 발생할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서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하두수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과장 김성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은 재무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이 14억 9,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9억 1,500만원, 결손처분액은 2,400만원, 미수납액이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은 69억 1,100만원, 지출액은 54억 800만원, 이월액은 14억 5,800만원, 불용액이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이 2억 6,900만원, 이월액이 1,500만원, 불용액이 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일반회계 4,500만원은 예산절감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은 1,200만원으로 이것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에 불용액이 6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600만원과 경상비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명시이월은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에 13억 3,900만원의 예산액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2006년도에 12월에 연말추경에 국비 인센티브로 10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국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추경에 계상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2건으로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2개소로 운봉초등학교와 인월초등학교가 작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고 또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계획수립은 작년 9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건으로 교룡산 주차장 정비가 2건으로 도비가 2,000만원이고 300만원은 시비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룡산 선국사 밑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약간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늦게 발주되어서 금년 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공영주차장 공사는 철도 건널목을 넘어서 가다보면 우측편으로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봄에 마무리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어서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공사가 폐기물 처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비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관련 등 과태료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차량 압류 조치 등을 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과태료가 미수납이 많기 때문에 미수납 최소화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846명에 대해서 기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조회로 말소차량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부동산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원짜리 이상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재산조사를 해 보았더니 현재까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조성되고 있는데 회계예산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투자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이 타당하나 2006년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1억 7,200만원이고 예비비에 총 66%인 6억 600만원이 사장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2006년도에 남원시 일원에 교통체증 혼잡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7개소를 조성했고 다음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고 예비비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서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물품대장 관리 철저에서는 6건을 확인해서 4건은 정리되고 2건이 미정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에 단속용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물품관리대장에 정리가 안 되어서 감사기간 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 9억 1,200만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미수납액이 5억 5,1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불법 주·정차관계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차1대당 4만원씩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가 납부통지를 하면 낸 사람은 납부를 하지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건수를 하나 하나 가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계에 직원이 4명이 있지만 민원처리도 하루에 200건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징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자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걸리면 나중에 차 팔 때 납부한다고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징수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차를 대체구입을 하거나 또는 개인 간에 양도양수를 했을 경우에 일괄해서 밀려 있던 것을 한번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부터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보면 연수가 90년도는 징수율이 99%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징수율이 낮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자위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대한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다 받아낼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남원시가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76% 정도 됩니다.

○김광자위원   밀린 것은 얼마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도 것은 35% 정도 됩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일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제가 봤을 때는 단속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사실 과태료 납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렇다면 아마 단속을 당한 시민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대리 오정현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간대나 특정장소의 단속은 가급적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오정현   예.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는 포장은 하지 않고 쇄석으로만 임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어차피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가 소방도로 구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회계 과태료 결손처분액 2,400만원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기간이 넘고 연수가 오래되고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 부분은 징수대장에서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장부에서, 이 부분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리   우선 결손처분은 하되 나중에 재산이 생긴거나 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관리대장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분에서 공무원들 부분도 상당히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이 공직자들도 일부 있었었는데 거의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번 감사 이후에요?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 관계가 있어서 100% 거의 다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많은 질책도 받고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대리 오정현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장 박중규   김용수 도시환경담당은 도민체전기획단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완식 복합민원담당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 건축관리는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저희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현 예산액이 8,100만원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100만원, 미수납액이 1,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주택상환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4동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4동이 완불되면 완전히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45세대를 받아서 139세대가 기 완료되었고 잔여 6세대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일반회계는 건축과에 39억 7,8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억 2천원, 이월액이 11억 5,300만원, 불용액이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 2,300만원은 전산개발비 시비 1,100만원과 마을정비사업 입찰잔액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불용액 7,1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예비비로 항상 예비비를 확보했다가 다시 세워주는 이월해서 갚아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으로 일반회계는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산개발비 1,100만원, 입찰차액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00만원으로 주택자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운봉 덕산마을에 14억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다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4,100만원 되어 있고 농촌마을정비에서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완료되었습니다.
    운봉 덕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5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으로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송동 세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이 1,6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자금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도말 현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전에 빌려와서 동충동이나 향교동 도로개설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갚아 나가고 금년도에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현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월액이 3만 4,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 이월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지구지정이나 법적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절차 이행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보상 공고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열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 보상하고 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에 보상하고 입찰을 봐서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또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201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 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것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과 같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을 건축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작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넣었고 이제 모든 것은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2페이지에 덕산지구, 세전지구는 끝났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끝났습니다.
    운봉 덕산은 하수도 공사만 아직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세전지구는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은 하지 않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물관리 부분에서 수돗물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했는데 사실상 물론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마을하수도 사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 사업은 우리 상수도 물을 좋게 하네 어쩌네 하는데 상수도 물뿐 아니라 저희들이 쓰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쓰는 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서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몇 년동안 했죠?

○건축과장 박중규   거의 4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상 마을하수도 사업이 한 5년전만 해도 주민 부담이 많았습니다.
    다 기피했죠?
    그러다가 부지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담을 전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뒤부터 위원들도 거시기한 위원들이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지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마을하수도 사업도 체계를 잡아서 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지구 지정을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제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한 4-5년간 취급해 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형식위원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앞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간부회의에 가시면 그런 사항이 관철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현재 건축신고 사무기관은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신고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읍면에서 올해 들어서 받은 사례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읍면에는 건축신고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과는 예전부터 미터법을 써왔기 때문에 법정 계량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크게 혼선이 빚어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건축과는 많은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법률에 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 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상황도 없고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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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한경선     오정현     김재덕     최형식     조영연
   김 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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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실  장	황의송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  림  과  장	노정선
도  시  과  장	윤영복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