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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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완철   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의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세입분야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389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56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16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49억 2,000만원, 미수납액은 66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0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고 5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93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하였고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45.2%가 감소된 5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4억 1,000만원으로 70.9%, 시효완성이 1억 5,000만원으로 2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기타, 행방불명순이었으며 공매시 배당 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이월액은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60억 9,000만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고질 체납액이 36억 7,000만원, 무재산이 7억 7,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3억 8,000만원, 기타가 11억 2,000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무재산 및 기타부분은 감소하였으나 고질체납은 전체 체납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한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원시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겠으며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결과라고 생각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중점 관리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소 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과세물건 및 대상자 관리와 징수 등이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수납의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던 미수납액이 줄어든 것은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질적 체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수납액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556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04억 9,000만원, 이월액은 454억 7,000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93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261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83억 8,000만원보다 16.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잔액(불용처리)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15.5%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계획변경취소는 전년대비 약 4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 발생은 권장할 사항이나 2004년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6회계연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와 집행잔액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발생한 많은 불용액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볼 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의 분석 및 전망을 통해서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9.9%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사업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6,000만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23억 2,000만원, 소멸액이 16억 8,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연체이자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명시된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이자 지불기일이 도래한 금액만 채권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일부 부서는 채권에 삽입시키지 않고 향후에 현금 회수시 일시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자 지불기일이 도래하였으면 채권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58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금액이 2억 5,000만원, 소멸액이 12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8,0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6.2%가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전산처리하여 비교적 총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599억 6,000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64억 6,000만원, 감소액 17억 6,0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6,000만원으로 토지가 2,664만 3,000㎡에 1,729억원, 건물이 10만 9,910㎡에 91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거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2006년도 매각 실적은 14건에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2004-200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 및 정확한 공부정리 등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유휴청사 관리 대책 수립 등 공용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8점에 27억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액은 73점에 5억원이고 처분액은 91점에 3억 2,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90점에 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누락되는 물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물품이 각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어 재산에 대한 물품관리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총괄부서에서 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전산처리 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 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6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된 것은 건전재정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수입 및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에 힘을 쓰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시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용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억 6,000만원으로 그중 17건에 6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10만원을 이월액으로 94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6회계연도 남원시의 예비비 확보율은 0.81%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에 의한 재해 복구 용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2006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4억 9,0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6억 2,000만원, 지출액이 5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운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기금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일부 기금을 이자수입이 낮은 보통예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나 앞으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CMA계좌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그 조성액이 너무 적어 사업의 효과가 의심이 되므로 이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세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원금을 소모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국·실ㆍ과ㆍ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새로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되신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7일간 2006년도 회계 결산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책임자로서 2008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2006년도 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기획실 소관 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억 5,800만원, 실제 수납액 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227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6억 500만원이 있는데 지출액은 21억 8,200만원, 이월액이 53억 8,600만원 여기서는 결산서 16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이 30억 900만원 172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이 2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지출액 3,000만원, 불용액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해당됩니다.
    결산서 228페이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700만원 불용액에 대해 내력입니다.
    기획감사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 등 2,400만원, 예산운영에서 운영비 등 1,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결산서 228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2억 2,800만원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6,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3,000만원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2006년도에 용역계약이 182건에 1억 8,100만원이나 된다고 해서 여기에 학술용역, 조사용역 여러 가지 토목·건축에 해당되는 설계용역까지 해서 너무 건수가 많고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설계감리용역, 학술용역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이밖에도 세콤에 따른 용역이나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이런 사항들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까지 해서 4차례 심의했었는데 여기에서 심의내용은 학술용역이 13건이었고 설계용역이 34건입니다.
    다만 182건으로 세분된 것은 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개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는 묶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자체설계를 하겠다고 스스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 실제로 일손이 미치는 범위내에는 자체설계를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용에 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전용건이 10건에 5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어린이놀이터 정비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취득비 및 재료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합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예산전용만은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해서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자면 2005년도에 16건이었고 2006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는 4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예산전용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절감운영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액을 총액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이 5.5%인데 경상적경비가 8.3%인데 그중에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10.6%로 분포 비율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합당한 지적이시라고 보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 이상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신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감축하는데는 전체적으로 계수상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대폭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균특예산이 3년동안 67억 3,500만원였습니다.
    그중에 2005년, 2006년도 사업비 47억 3,500만원 가운데 27억 1,900만원을 집행했고 19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4,800만원, 사고이월 10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9,400만원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업내용을 들어가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도 라벤다거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허브가공단지에 기계설비사업이 현재 하반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는 금년도까지 집행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예산전용과 더불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과·계장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대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 실에 물품 구입이 7건이 있었는데 4건은 정리가 되고 3건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디지털사진기나 디지털캠코더가 신종 제품이어서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연찬 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물품대장 관리 철저로 미정리가 3건이 나와있는데 연도말 지나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2007년도 초반까지 2006년도 물품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정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6월말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총괄해서 사업분야는 사업부서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현재 67억 3,500만원의 신활력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붙어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던 것 중에서 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사업이 돈이 10억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실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명시이월이 8억 4,8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1억원으로 19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는 라벤더거리 도심속향기원에 1억 300만원 지원했고 허브가공기계설비지원,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사업 중에는 허브가공기반시설, 가공단지 관련시설과,

○김재덕위원 유통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가공공장내에 기계설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라벤더 거리 조성에 8건이 있는데 8건은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라벤더 거리는 도심속 향기원 1억 3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라벤더 거리 조성에 1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남원시 예산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남원시에 허브 라벤더 거리 8곳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은 좋았는데 결국 관리를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낭비되고 헛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산도 계획을 세웠으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도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사업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완전히 다 실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재덕위원 다 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2007년도 사업도 일부 집행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 2006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과 2007년도 신규사업 전체를 2007년도까지 끝내야 합니다.
    부득이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 2007년도 사업에 한해서 명시이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6년도에도 8건이 사고이월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고 이 8건과 2007년도에 사업건이 또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들이 이월이 된 이유는 2007년도에 다 사업 이월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결론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고 그 관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좋은데 관리를 잘못해서 지저분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사업 실행은 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도심속 향기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라벤더거리요.
    쉽게 말해서 허브를 심어서 자라고 나면 풀이나 모든 주변정리가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저분해 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기획실에서 실행하는 부서에 독려를 잘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효율성이 있도록 처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금년 8월까지 이월사업 중에 현장에 가보았는데 공장부지와 기계설비거든요.
    공장은 부지를 설정할 때 8억 700만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8억원 돈으로 공장부지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할 때 좀더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처음 기초계획에 충실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기획실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지를 봤을 때 이것 하나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배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논으로 되어 있던 곳이라 그대로 현재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해 주면 배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실과와 검토해서 배수관계를 철저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재배농가, 재배지요?

○김재덕위원   아니, 공장부지요.
    본 위원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가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는 2007년도에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은 남원시 전반적인 기획을 총괄하고 살림살이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예산부서를 포함하여 중요한 부서가 많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다 보면 타 실과보다 더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과도한 이월액이나 과도한 불용처리가 없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홍보실 소관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홍보실 예산총액은 17억 2,800만원으로 1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공보관리 500만원, 전산통신관리에 1,100만원으로 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공보관리에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1,100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총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전산실 UPS 구입비 1식에 5,500만원을 조달신청 기간 종료로 연도에 사업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검사의견서 30페이지입니다.
    물품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물품 취득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홍보실에서는 총10건 중 정리·완료가 5건, 미정리가 5건으로 정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시 누락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당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적은 것이지만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면 관심이 소홀했다고 봐야 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서 조금 더 노력하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니까 힘을 내주시고 관리를 철저해 해 주셔서 200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명시이월에서 전산실 UPS사업에서 조달계획 취소라고 했는데 조달계획 취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작년 9월말에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사업발주를 해야 하는데 UPS를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책정을 12월에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달계획 취소면 전체가 취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전체가 취소가 아니라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아닙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을 책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도 이월된 사업은 제대로 가는 것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수물품 구입이나 이런 모든 절차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마무리 되어서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은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적절하고 현장감있는 언론보도, 특히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고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총무국 소관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18억 1,9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300만원으로 총 세입은 3,432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5억 5,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43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3억 9,300만원으로 총 세출은 1,446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04억 9,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6억 4,7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 4,700만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2억 5,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9,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3억 500만원으로 1차분 기록물 DB구축사업 조달계약 집행잔액 5,2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중 음식물 사료화 기계 폐쇄로 2억 5,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국악의 성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60건에 60억 2,700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은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문화재청 승인절차 이행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사업부지 미확보 등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41건에 48억 2,7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 및 연내 용역 완료불가, 계속공사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4건에 3억 1,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내용별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전산개발비 등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금을 전산개발비로 2억 4,700만원 전용하였고 결혼이주외국인여성 정착 보조금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으로 전용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집기 및 관사 비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전용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말 채권액은 53억 6,3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3,3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5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99억 6,400만원으로 2006년도 행정재산액 47억원이 증액되어서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4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억 900만원을 취득하고 3억 2,700만원을 처분해서 200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지출액은 1억 6,200만원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및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보수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금은 28억 2,7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6건에 29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 책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검사를 맡았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06회계연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8페이지부터입니다.
    8페이지 총무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효율적 관리, 물품대장관리 철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의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 철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최소화대책 강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복지과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개선, 물품대장관리 철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환경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확보 방안, 물품대장관리 철저, 19페이지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 철저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 이동으로 후임 서무담당이 왔습니다.
    정하진 서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정하진 서무담당 정하진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3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7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7,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5개 세항 중에서 자치행정관리 1억 7,70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4,500만원, 통상협력증진사업에 5,200만원으로 2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 3,000만원 이상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2006년도에 1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규모는 62만 3,832면으로 100% 완료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2억 4,700만원으로 조달계약을 한 결과 계약금액이 1억 9,5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 5,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추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무과에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사이버학습마당 구축에 5,000만원, 우수평생학습사업에 6,000만원, 주요목 CCTV설치사업 1억 2,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8억 4,500만원도 마찬가지로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해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사업내력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2,6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4월 3일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고이월사업이 됐습니다.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개 사업에 대한 3억 9,000만원도 사업기간 미도래나 아니면 토지 매수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에 의한 전산개발비 3,400만원을 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로 당초에는 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자치정보화 위탁사업으로 변경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했고 민간위탁금 2억 4,700만원을 감해서 전산개발비 직접사업은 2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문서자료간 DB구축 용역사업비로 민간위탁보다는 자체에서 직접 직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전산개발비로 2억 4,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관사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2,300만원으로 채권이 증액되었고 학자금 융자금은 42억 8,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이나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사업 추진이 높은 편이나 적은 예산이라도 상당액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로 50만원을 수령해서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최소화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기 다녀온 이후에 예산을 도비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사항에 예산집행이 있을 수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비로 해서 3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예비비를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및 수해복구공사 긴급 시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총무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시면 국도비가 늦어서 추경결산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비나 도비가 내정되어서 예산계획을 세우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급이 늦어진 예이군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이 교육관련된 예산 2억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김재덕위원 특히 그 중에서 명시이월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적은 것이지만 숙원사업은 숫자가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이월이 된 사업은 역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2008년도에 다시 할 수밖에 없고 2006년도 것은 2007년도에 하고 2007년도 것은 2008년도로 가는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남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내시된 국비와 도비 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준다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좀더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실과에서도 전용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반회계 예산전용인데 자치행정관리에서 자체사업으로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민간위탁으로 하려다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경우가 사소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웠더라면 이런 전용이 안 남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기획실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철저히 해 주면 이런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나열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이든 아래부분이든 전체금액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재무과와 해서 나중에 자료 작성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숙원사업이 2006년까지는 총무과에 있었다가 2007년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도시과로 전체 다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특별히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조직진단을 하면서 총무과에 토목직 1명이 배치가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을 전담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설계와 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차피 도시과에 해당된 토목직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도시과로 전체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실무과쪽으로 이관을 시켰다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실무 위주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전반이나 모든 부서에서 비중이 크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시민들을 생각해서 친절봉사행정과 주민편익행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때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인사관계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투명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민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 민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5억 2,900만원 중에서 지출 5억 1,600만원하고 잔액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200만원,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과 소관 민원관리 행정관리 1,300만원인데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마찬가지이고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역시 해당없습니다.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고 2006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습니다.
    16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나 일반현황 해당없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을 해결하러 왔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민원실에 많은 직원들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친절하고 샹냥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사무실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 본위의 서비스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환경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일자 인사에 의하여 변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에 열심이었던 김순기담당이 인월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후임으로 김영수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과장 박오성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5억 9,600만원 중 57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3억 1,4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2억 5,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 7억 6,000만원 중 5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300만원이 불용액인데 음식물 사료화 시설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광치천 자연형하천기본설계 1억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연도내 사업발주가 불가했던 것으로 현재는 지난 6월에 설계 완료되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1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이월액 2,200만원 당시에는 사업기간 미도래였으며 지금 현재는 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건은 없고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 결산 현황 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억 500만원에 5,5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8,600만원에 수입이 2,684만 2천원, 지출이 3,308만 3천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기금의 이자관리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지출계획서상 지출액을 제외하고는 신속히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수익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민원인의 이의 제기로 인한 3개년도의 분배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남원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예탁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대장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87건 중 정리완료 67건, 미정리 20건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였음에도 아직 정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 6월 13일 물품관리대장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영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성과 분석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향토음식발굴 육성, 미꾸라지 테마행사 관련입니다.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은 음식문화개선과 추어탕의 원조 고장으로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향토음식을 외식산업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2,700만원으로 2006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테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음식품평회, 미꾸라지 이야기 한마당,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 등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음식 개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인 추어음식을 추어식품클러스터 및 추어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역과 연계된 사업으로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의 적정성 역시 남원 추어탕의 홍보와 체험형 축제 한마당 마련으로 춘향제와 연계한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과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006년도 계획 2,700만원 중 2,4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상적 평가를 해 본 결과 춘향제행사와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 알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남원 추어탕 홍보와 체험형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였으며 추어음식을 공히 추어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는 춘향제 축제기간 중 체험행사로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입니다.
    2006년 12월 28일 남원시 조직 개편시 향토음식인 추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추어산업담당계가 신설되었으며 남원추어탕에 대한 로고 상표 및 추어마을, 추어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2007년 5월 남원의 지역 향토기업인 영우냉동식품에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어탕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인 남원 추어탕을 출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지원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765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캐릭터 물컵 지원, 식중독 오염 간이 키트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지원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대상 또는 수요자 선정후 합리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 업소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78개소를 지정한 바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의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006년도에 760만원 계획 중 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측면을 보면 남원시 캐릭터 물컵을 제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한 바 관광남원 이미지를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의 만족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위생 개선을 위한 위생복, 위생모 구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유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하고자 252만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을 매월 3일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에 250만원 예산 중 250만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합동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로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우리 십만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2005년도에는 총113만매가 되고 2006년도에는 83만매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최근에 작은 봉투보다는 큰 봉투를 선호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판매액 중 일부는 대산 매립장으로 들어가죠?

○환경과장 박오성 10%가 해당됩니다.

○김광자위원 인근 주민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2006년도 보면 총 판매액이 3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가까이 3,89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다른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일반 개인들이 또는 일반기업에서 버리는 것도 그 중에서도 처리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쓰레기 매립장 운영 기한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주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200만원이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이라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식품진흥기금도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2006년에도 했던 사업들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금운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그런 사업들을 기금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기금에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를 들어서 작년도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품평회가 있었고 춘향제때 했던 미꾸라지 이야기 한마당 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말 현재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조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행정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중에 60%가 우리 시비로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립된 액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하게 어느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30%, 50% 리미트를 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익년도에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기금의 규모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하다가 총무위원회 업무를 대하다보니까 생소한데 무엇이 다르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어사업이나 다른 몇 가지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기금으로 예산을 분류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미꾸라지 관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미꾸라지 업무를 정통 향토음식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따로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농촌기술센터에서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꾸라지 관련사업은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미꾸라지 사업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식품위생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2007년도에 실시하고 있어서 환경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부터는 완전히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했던 사업이 보고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사업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우식품에 추어산업에서 가공공장을 계획했던 것은 환경과에서 계획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초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진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계획할 때 2차산업인 공장만 계획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에 추어생산까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추진해 오다 나중에 연말쯤이 되어서 제가 부시장님 하명을 받고 추어생산부터 처음에는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까지 기획하다 나중에 축산과로 업무 전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계획파트와 실행파트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면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추어산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원시 예산 5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자본금 15억원인가로 했는데 현재 공장이 생산과정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처음 계획 당시부터 1차산업인 미꾸라지 원료산업이 충분히 계획되어서 원료생산과 맞닥뜨려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철저한 사전계획이 되어지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2006년도에 환경과에서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에 남원시 예산만 잠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환경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봉투 판매되는 수입금의 10%를 지역주민들에게 주고 있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재덕위원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3년동안 예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규정으로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전례로 봐서는 매년 10%을 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을 예치해 놓은 이유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200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3개년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그 액수는 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치를 익년도에 배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대산면 주민들과 갈등관계가 있고 민원관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배분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배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에게 배분요청이 왔고 그래서 배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전후로 해서 각 가구별로 배분이 될 계획입니다.
    대상 농가수는 96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배당을 받아야 할 주민들간에 상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군요.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최소화를 시키면서 돌아가야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옳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금운영 성과 분석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미꾸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2006년도, 2007년도 춘향제행사에 미꾸라지 잡기라든지 미꾸라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저는 지난번 까지 보고를 들을 때 향토음식 미꾸라지 영우식품에 우리 1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잘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보니까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춘향제 행사때도 영우식품에서 미꾸라지 제품을 가져와서 팔았고 그 뒤에도 제가 듣기로는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미꾸라지 생산에 대한 영우냉동식품에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데 여기 분석에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6월에 성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불과 한달 차이인데 이런 문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오성 작성은 지난 달에 했습니다.
기준점은 작년 연말로 했던 것이고 여기에 나온 파우치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은 최근 동향에 썼을 뿐인데 파우치 제품이라든가 15억원의 예산은 전액이 우리시비가 지원된 것은 아니고 이 자체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깔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성은 그렇게 되었어도 "사실상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 과장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례도 달라 붙을 때는 죽든지 살든지 달라 붙어서 끝을 내야지 한다고 해놓고 어제도 시장이 엉뚱한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가서 죽을망정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한달 전에 작성이 되어서 지금 못 쓰게 되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송하다, 사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환경과 직원들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과장님이라고 꼭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과장님을 보필해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해서 그것이 맞다면 과장님을 보필해서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환경분야에 좋은 환경과에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서 추어식품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지도감독 이런 쪽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생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 질의는 추어 원료의 미꾸라지 생산기반이 서있지 않은데 다른 쪽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깨끗한 거리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좋은 결과도 있는 것으로 눈에 비치고 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남원 청결한 남원 누가 오더라도 다시 보고 싶은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김광자 김 철
김재덕 김근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변윤현
환 경 과 장	박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