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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5.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5.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는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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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화원 승화당 사용이용 현실화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를 타 시·군의 시설과 비교하여 1인당 화장비용을 분석하여 안 제5조 별표내용과 같이 승화원 15세이상 사용료를 관내는 4만원에서 60,000원으로 관외는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승화원 15세미만 사용료를 관내는 30,000원에서 40,000원 으로 관외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승화원 개장유골 사용료를 관내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관외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승화당 사용료는 관내는 78,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관외는 100,000원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과 시설관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거주자보다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비교적 높게 인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시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 중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를 띄어쓰기에 따른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로 하고 제1조(목적) 관련법규의 개정(2007. 5. 25 법률 제8489호)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변경 하였으며 제2조(위치) 승화원 및 승화당의 위치는 토지표시의 등록전환에 의거 남원시 광치동 산 226번지에서 690-1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5조(사용료)에서 별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를 보면 승화원의 경우 15세이상 관내는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관외는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15세미만 관내는30,000원에서 40,000원 으로 관외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개장유골 관내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관외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사태 관내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관외는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승화당의 경우 관내는 78,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관외는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화원·승화당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이용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승화원과 승화당의 위치가 등록전환이 되어서 226번지에서 690-1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번지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변경이 되었나요?

○복지과장 김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서 잡종지로 말하자면 이것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목 자체가 당초에는 임야였는데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목이...

○강성원위원 지목변경에 따른 번지변경 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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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햐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의 센터설치 및 명칭과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센터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 센터위탁의 종사자수 자격기준 종사자 임면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와 17조에 센터의 지도 감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여성가족부 건강지원센터 운영조정 및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내용이며 2007년 5월 17일부터서 6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 및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세부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18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2조(설치 및 명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하였고 제3조(기능)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과 관련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수탁약정 준수사항,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위탁계약 취소 및 만료시 시설 장비 및 비품반환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종사자의 임명 방법 및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종사자 근무)에서는 센터장과 센터종사자의 근무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및 소요 사업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위탁기관의 선정방법,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종사자 임면 및 채용 등 제반사항 이행에 따른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본 조례안 제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봤는데요.
    9조를 보시면요.
    종사자 및 자격기준에 3항에 센터장은 직영 센터일 경우 5급이상 공무원 위탁센터일 경우 가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가족관련 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로 한다 그다음에 4항은 팀장은 가족 관련 학사이상 소지로써 가족관련 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 이여야 하고 팀원은 가족관련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이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먼저 3항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센터장은 직영 센터장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센터일 경우 가족관련 학위 석사이상 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관련이란 범위를 어디까지 유사학과까지도 볼 수 있는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이 법령에 따른 지침을 우리가 보면은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관련 교과목으로써 사회복지학과, 가정학과, 여성학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과가...

○박문화위원 사회복지학과하고 여성학과...

○복지과장 김홍기 가족관련 해가지고...

○박문화위원 가족관련학과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련 점위를...

○박문화위원 가족관련 범위가 사회복지학과하고, 여성학과하고 또....

○복지과장 김홍기 가정학과입니다.

○박문화위원 가정학과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유사학과로 볼 수 있는 학과가 지금 3개과만 나와야만 센터장이 될 수가 있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요.
    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관련이라고 하면요.
    제가 볼때는 가족관련은 유사학과로 상담에서 봤을때 법학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법학도 보고요.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행정학과도 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석사학위로 못을 박아 둔다고 하면 모든 부분은 포괄할 수 있는 학과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것 아닌가 싶어요.
    꼭 가족관련을 넣어야 되나 석사학위를 넣고 그러면서 가족 관련 사업을 2년이상 실무경력자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잖아요.
    석사학위가 있어도 2개중의 하나는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일단은 우리가 안을 보면 우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범위내에서 하는것인데 여기서 가족관련 사업이 실무경력이 없다고 하면...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우리 한가족부대론 준칙안에 보면요.
    학위 소지가 석사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격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실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력 우대를 해주고 관련학과는 좀 범위를 넓히자는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팀장과 팀원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검토)
세부지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준용을 한 것이잖아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는 가족관련에 대한 꼭 가족관련 석사까지는 안가도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가족관련 사업에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면 되는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될 수 없는 방법입니까?
    그대로 준용을 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지침에 있어서 감사때나 거기에 구속을 좀 받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5급이상 공무원일 경우는 제약을 안받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없잖아요.
    전혀 가족관련 석사를 안해도 되고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고...

○복지과장 김홍기 예.

○박문화위원 5급만 되면 공무원은 해당이 되고 일반인 할때는 위탁센터일 경우는 석사학위여야 하고 가족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제가 볼때는 가족관련 사업에 실무경력이 풍부한것이 훨씬 좋거든요.
센터장은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런데 지침에 준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2년이라는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센터장이 5년이상이고 모든 가족관련을 풀고 석사학위이상의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해야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모든 노하우에 의해서도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위탁관련해서 가족관련 사업으로만 석사학위로 준하고 2년이상 실무경력자라고만 하면요.
    센터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것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이 직영센터일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관련없이 여기는 특별한것이 없잖아요.
    석사학위이싱 안되어도 되고 가족관련사업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5급이상 공무원만 되면 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더 이상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상황도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지침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팀장도 가족관련 핛사학위이상 소지자이고 가족관련사업 1년 이상인데 이 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의 경우도 약 2년이상 3년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침에 준용을 해야 합니까?
    이 사항도...

○복지과장 김홍기 거기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팀장의 자격요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1년 이상 밖에 실무경력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과장님 답변을 받을 수 없네요.
    지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복지과장 김홍기 법이 조례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을 만들때 보면은 어떤 규정을 하는데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한계를 규정해 놓은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2조 설치 및 명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 부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건물내에 말하자면 센터를 설치를 해서 관리면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공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축도 가능한가요.
남원시에서 지어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복지과장 김홍기 거기에도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공공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곳을 정할때는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없을때는 그런...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그 안에 설치해 주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신축이 가능하다 필요할때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 및 명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신축해 줄 수 있는지를 봐야 겠네요.
    공모사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할 경우 비영리 기관 단체에서 시설을 소유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것은요.
    해주면서 공모를 해야 겠네요.
    시설물을...

○복지과장 김홍기 아직은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할때나 공모를 할때에 지금 규정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위탁공모를 하실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설치에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규정만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정확히 해주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복지과장 김홍기 아니 이것은...

○박문화위원 위탁공모를 할때 문제의 소지는 거기에 있으니까 사무실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은 전혀 없이 이 규정설치에 근거를 두고 할것인가...

○복지과장 김홍기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써 단서조항에 마지막에 보면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할때나 공모를 할때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가서 또 정한다고 하면 안되고요.
여기 조례안에 맞춰서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신축을 해주는것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아니 1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실질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라고 해놓고 규칙에다가 위탁이나 직영은 당연히 해주겠지만 공공시설물이니까 해주겠지만 민간위탁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가 지금 생기잖아요.
이것은 충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여성을 위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설치나 신축관리로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규칙에도 신축과 시설물에 해주는것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그러니까요.
    법을 보면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은 설치에 대한 목적과 명칭에 대해서 규정한것이고 시행에 따른것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례의 시행에 따라서 별도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전 설치 및 명칭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것은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의 의미는 그것인것 같아요.
    여성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시킨다는 목적하에 지원센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설치나 신축까지 힘들게 할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조례에 맞게 정말 내실있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하셔야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안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나 내실있게 윤영을 하려면 정확하게 모든 시설을 완비해 주고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예,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능에 보시면요.
    가족상담의 교육 및 문화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복지과장 김홍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말하자면 준비교육이랄지 예비부부 교육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부모가 아이를 낳기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랄지 가족생활간에 공동간에 해야할 교육이랄지 그런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가족상당 및 교육문화사업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사업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에 대한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김홍기 한부모 가정이랄지 국제결혼 가정이랄지 장애인 가족 등 지원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부모 가정, 이주여성...

○복지과장 김홍기 장애인 가족...

○박문화위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세번째로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기능을 어떤 기능을 서비스를 연계를 하신거죠?

○복지과장 김홍기 말하자면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랄지 자원봉사활동이랄지 그런 단체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나 기타 어떠한 단체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고 정식으로 시에서 뭐라고 하죠.
    위탁을 지금 한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예, 지금 도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할때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실 거죠?
    이게 지금 이런것과 연계에 있어서도...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아직 확정이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의 방향설정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사항은 그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것 제정해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담당과장으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일단은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잠깐 전문적인 부분만 조금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 돌봄요원의 교육파견 관리 등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죠?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의원님 앙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여성가족담당 노경희입니다.
    전문돌보미 요원의 교육파견 관리라 함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장애인 가정 또 한부모 가정 그러한 가정의 학습이라든가 보육 등에 미비하거나 소외되고 방치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 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봐주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문 돌봄요원을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분들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파견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운영비는...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운영비가...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확보해서 전문 돌봄 요원을 만들어서 취약지구에 있는 여성들을 돌봐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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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본 조례안은 제12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국악단의 기구, 단장, 임명방법, 단원결원 보충시 인원 조정 등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강성원 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24회 임시회때 상정된 안건으로 국악단의 기구, 단장임명방법, 단원결원시 보충인원 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조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제4조 제1항의 기구에서 예술총감독을 삭제를 하고 둘째 제5조 단장 시장은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의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셋째 제8조 제1항의 결원인원 보충시 3인이내의 결원을 2인이내로 수정하고 넷째 제18조 제2항의 예술총감독의 명을 받아 예술분야를 지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단 각부에는 지도위원을 두되 단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예술단원의 지도위원중에서 권위있는 자를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하여 예술분야 및 소속단원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8조 단원의 모집, 제10조 임기해촉, 제13조 평정에서 위촉을 임명으로 해촉을 해임으로 각각 수정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강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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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5.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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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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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