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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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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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125회 임시회의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권고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남원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권고안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체는 4개단체로 모두 9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회원이 700명, 참전 경찰 유공자회가 97명, 무공수훈자회가 73명, 6.25참전 합동 의용군회가 111명 등 해서 모두 981명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남원시 조례로 제정해서 회원들에게 명예수당 월 2만원과 장제보조비 15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권고내용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것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충분한 공감한 납득한 만한 사항이나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등 각종 사유로 일부 단체에서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사항이 일정치 않아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것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관련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체할 예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다는것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나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 경우 타 자치단체의 충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뒤 제정하라는 권고사항 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현재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보조비를 회원들한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7만원과 장제보조비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7만원을 10만원 그다음에 장제비 15만원은 20만원 등으로 해서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는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지원시 이중 지원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약 명예수당 2만원씩만 잡아도 12개월을 기준으로 81명한테 주는것과 장제비 15만원을 주는데 연 40명이 돌아가셨을때 600만원 등 해서 약 2억4,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타 단체에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자기들도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계획으로써는 이것은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등에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지원되도록 건의문을 다시한번 발송을 하고 중앙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표준안이나 지침이 시달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항 등을 조사를 해서 병행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가 안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때부터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은 15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2007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는 복지기획 등 5개 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단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기반구축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로 일원화시키고 민간협력체계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민간위탁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발굴 등 22개 사업에 12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확대 실시로 건강한 사회복지 증진으로 신규책정 322세대, 중증환자등록 39명, 장애인 보장구 등을 68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 신청조사 책정업무 일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책정 322 중지 100 가정 등 모두 422가정을 조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별로 6내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편의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지역 체육진흥을 통하여 지역이미지 고양과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2007년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춘향골 김춘호 테니스대회, 제15회 전북 검도대회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시장기 등 체육대회 종목 8종목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등 38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업무현장과 서비스 연계대처가 미흡하였고 주요사업인 보훈, 신생마을 주거환경개선, 체육시설사업 등의 가시적인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서 서비스 연계 추진체계 보강과 주요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진흥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일원화 토대마련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치 구현,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 등 6가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복지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지리산 고원 레포스단지 조성입니다.
    운봉읍 주촌 덕산리 일원에 25만평 사업규모로 종합운동장, 수상스키, 산악자전거 등 종합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9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용역비 9,500만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행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민간유치 투자자 확보를 2010년까지 마무리하여 기본과 실시설계용역 사업발주 및 완공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지난 4월 6일에 제정이 되었고 이번 10월 7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 시행령 규칙 등 세부시행 기준에 맞는 계획과 진흥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자 의존사업으로 민자투자 여건조성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유치가 되면 경제효과로는 레포츠 산업과 연계된 고용창출 효과로 인구유입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이곳을 찾는 선수 임원, 가족 등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레포츠단지 조성 운영효과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7쪽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모두 136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금년에 중소업체 인력지원으로 2차까지 14개업체에 28명과 공공근로사업에 2단계까지 54명 등 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3억9,216만1,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가업체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정부 지정사업과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발굴하여 전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9,805만4,000원으로써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부지정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표준형 사업유형은 지난 6월에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표줂셩은 아동인재 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형 사업은 영유아 놀잇감 교재교부 크린서비스와 저소득 장례도우미 서비스 등 2가지가 4월에 제출이 되었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표준형사업과 시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대상자 모집과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5,322세대에 10,440명입니다.
    사업비는 172억8,700만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긴급지원, 헹려자 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모두 4,127세대 1,970명에게 68억6,12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확대해 나가고 차상위 게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확대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 1종과 2종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등 모두 5,133세대 9,774명으로 약 우리시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보장구를 68세대에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시·군비 부담금을 8억7,1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로 292세대를 신규 등록을 시켰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화상담을 1,908명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증을 1,879매를 발급하였고 중증암 환자 39명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규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를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4대 관리를 통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과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72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본청과 읍·면·동 등 24개소입니다.
    시설규모는 5평 내외로써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여 민원인들과 상담실 구분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구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상담실 설치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설계를 작성해서 이미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실 설치를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상담실에 비치한 기본물품을 구입 지원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정동 신생마을은 54세대에 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공가 및 빈 축사 부지 매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어 부지매입 및 대상물건 선정 및 확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부지매입 대상물건 선정 및 확정을 해서 부지매입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과 협의된 사항은 빈집 7동과 빈축사 17동 기타 10 동 등 34동이며 부지는 임야 6,38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상물 조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74쪽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지면 옹정리 92번지 일원으로 2008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17필지 13,689㎡를 매입하고 생가복원과 주차장시설, 묘역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모공원화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들에게 추모공원화 사업에 대한 현지 설명회와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지난 4월에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제12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감정평가에 의거 생가와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차상위 급여자 등을 선정시에 그동안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사업을 우리시에서 통합담당 직원이 현지에 확인조사하여 수급자로 결정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사내용의 형평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책정 및 보호 중지로 책정 322세대, 중지 100세대 등 422세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 상담을 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담실 운영으로 복지대상자 상담시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욕구조사에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를 살려 신뢰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모두 371명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2,400만원이며 사업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지역봉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유지형과 사회복지도우미 159명에게 2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 간병 사업추진으로 59명의 참여에 4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 등 3개기관에 위탁 추진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지역봉사사업에 13명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기 시장진입형과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위탁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발굴을 확대기여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해서 보육지원 도우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실시해서 자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177쪽과 178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시장공약사업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대산면과 7개동 등 8개 센터에서 센터별로 6내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공동체 의식함양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격월제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간담회 실시로 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건강문화 교육 등 여가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노암동 자치센터에 개설하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운영 활성화와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등 타지역 우수사례를 번치마킹하고 1년 동안의 가꾸고 배운 솜씨를 나타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 마무리 공사입니다.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추진하는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공사는 지난 6월말로 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 관리를 강구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대회입니다.
    제27회 대한회장배 인라인 롤러대회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됩니다.
    16개 시·도에서 1,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제주도가 제외되고 15개 시·도에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초·중·고등학교, 대학 일반부 남녀 종목별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지난 6월에 개최한 세계선수권대회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했는데 잠깐 구두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오전에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경기는 5시부터 20시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도저히 경기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후 경기로 잡은것 같습니다.
    행사에 앞서 7월 20일에 환영만찬이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중앙하이츠 콘도 무궁화홀에서 뷔페 메뉴로 약 13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장이 바로 나갈 계획입니다.
    개회식은 7월 21일 10시에 인라인롤러 경기장에서 선수와 임원들 해서 약 500명 정도 참여한 가운데 실시가 됩니다.
    이때는 만찬은 저희들 시 주관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개회식 관계는 대한 인라인 롤러 연맹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사항이 있는데 부스설치를 해줘야 되고 음향시설., 본부석, 경기장 주변, 화장실도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대회본수 운영 사무기기 설치, 경기장 보조요원, 시상식 보조요원, 경기용품 이런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할 사항이 있고 대한연맹에서 준비를 해서 와야 할 사항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교통 및 주차질서는 교통과와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실시가 되고 의료관 운영은 보건소와 의료원, 잡상인 건설과를 주관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반 운영은 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 청소관계는 환경과, 선수단 숙박 음식점 지정 관계는 환경과, 광고물 관리는 건축과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드려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미처 준비를 못한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82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 인가에 따른 담당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도시계획 인가와 건축협의를 거쳐 입찰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발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달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발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3쪽 시민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체육행사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개대회에 참가하고 시장기 등 체육대회개최 및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운영활성화 사업, 직장 운동 복싱부와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좌식배구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춘향골 김춘호배 동호인 테니스대회와 인라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제 15회 고 고병용선생 추모 전라북도 검도대회를 마쳤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7개 종목에 15호를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기 등 체육대회 8개 종목을 추진하였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과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지원으로 대회 참가 등에 3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25일 개최될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전국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및 테니스 도대회, 시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본대회는 춘향골 체육공원외 16개 보조경기장에서 17개 종목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기획단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의해서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춘향골 체육공원외 5개소가 있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운봉 황산성....
    완료가 되었고 황산정 발사대 지붕설치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덕정 정비공사와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체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비가 국비 총 500억중에 도비가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0억을 산출하게 된 경위 또는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딱 어떤 근거를 둔것은 아니고요.
    보통 도비는 여기에 국비의 20% 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설득력이 좀 없는데요.
    그러면 시비는 통상 국비의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나머지 실질적으로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국비를 100억 정도 잡고 있고 도비 20% 나머지는 시비하고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다 사실상 국비와 도비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과저심의위원회 심의가결 이것은 전라북도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우리 남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전라북도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전체 사업비 500억원중에 20억 도비는 수긍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 사업계획을 잡았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받야낼 수 있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것은 사실상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협의도 하기전에 남원시에서 좀 많이 예산을 받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겨우 20억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니까 충분한 도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뒤에 뭐 타 시·군 사례를 김해와 진해를 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사례가 아닙니다.
    이쪽은 복합 레저 스포츠 시설이에요.
    전원주택이랄지 골프장, 동물원, 워터파크 등 정말 복합적인 레저 스포츠시설인데 남원시가 지금 고원 레포츠 스포츠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희도 규모는 작게 해서 축소판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타 시·군 사례를 비교를 하실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나 예산규모도 맞고 또 면적이나 비슷한 지역으로 반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영이랄지 가까운 스포츠단지 시설을 갖춰 놓은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 노력이 피력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시장님께 장기계획서를 결심을 받았는데 일단은 시비에서 10억 정도 하고 그외에 국비를 계속 확보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일단 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시비 한 10억 국비 10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최소한 20억 정도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사실 투입이 되어서 조기에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뭐 향교동 주민 전체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관문을 놓고 하는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너무 많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첫삽을 뜬 이상 가장 빠른 시간내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대회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춘향골 체육공원에 조성한 경기장 이름이 뭡니까?
    공식명칭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희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오정현위원   우리가 전에 했던것은 롤러 스케이트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제 쉽게 말해서 공식명칭을 빼놓고 약식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떤것이 맞느냐 이거죠.
    공식적으로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저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우리가 지금 롤러 스케이트장 하면 옛날에 지금 최근에 바퀴배열이 지금 자동차 배열하고 같은 4개 바퀴 같은게 롤러 스케이트라고 흔히 불러 왔거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인라인 스케이트는 바퀴배열이 한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라인 이거든요.
    롤러 블레이드라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제조사 명칭입니다.
    제조사 명칭과 스케이트 구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정식명칭이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그 종목자체가 롤러가 아니고 우리가 연맹이름은 인라인 롤러 연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경기자체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맞습니다.
    롤러가 안들어갸야 맞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 우리가 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명칭 개념을 빨리 정립을 하고 기 롤러 대회는 계속 27회 동안 이어오는 동안 인라인 롤러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회명칭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남원시에 존재하는 경기장과 경기종목에 대한 명칭은 한가지로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이냐 인라인 스케이트냐 롤러 스케이트장이냐 이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때 경기징 확보나 시설 이상 유·무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확충이 더 되어야 한다든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난 5월에...
    (직원과 상의)
    도 체육회에서 전부다 오셔가지고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축구장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협의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볼링장은 괜찮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볼링장 관계는 본래 한군데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합하는 기간을 좀 앞당겨서 아마 실시가 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도민체육대회 행사 기간중이 아니라 앞에 미리 예선전을 한다든가 그런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사전에 실시를 해서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오정현위원   축구장은 면수가 없어서 그러겠죠.
    잔디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선정했던 학교가 조금 규격이 안나오니까 거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남원중학교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백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이나 기존에 춘향골...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그대로 활용은 하고요.

○오정현위원   그대로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학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4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어왔지만 이백문화체육센터내 축구장 1면 증설문제를 사실 작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요.

○오정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현재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깔고요.

○오정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름 춘향골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산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지시가 거기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축구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체육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기존의 춘향골 부지내에 1면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에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새로 옆에 부지를 사야 되는데...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서 한번 계획을 세워 봤더니 약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입하고 조성하려고 그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 앞이 어차피 거기는 체육시설로 모든것이 확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이백문화체육센터를 지칭하게 된 배경은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내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사실은 행사에 사용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면적이 큰것도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관하거나 빌려쓰기 어렵고 남원시민의 정서나 그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것이 이백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지매입과 인조축구장 조성까지 해서 10억 정도 대충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돈은 어디에 하든지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과연 1면을 증설을 했을 경우 축구장이 사실 활용도가 있고 근접하기 좋은곳에 1면 더 증설해 주는것이 타당하지 1년 사용도를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내 축구장과 이백문화체육센터를 비교해 보면 1/10 도 안될 것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내 축구장 활용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니는 가급적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별도로 그 앞에 다시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간을 두고 올해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한다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금년에 검토를 좀 해서 이제 절차를 밟다 보면은 토지매입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의회에서도 그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한번 적지가 한번 어디인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십시요.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축구동호인 관련 또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장 적지에 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하실적에 가능하면 페이지를 좀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자료찾기가 용이 하니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61쪽이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풍악산 정신요양원,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자활후견기관 등 이러는데 물론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물론 인원수가 현재 108명으로 나와 있고 남원사회복지관에는 직원수가 15명이고 종사자가 와 있어요.
    그리고 직원수만 나와 있는데 이 종사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풍악산 정신요양원하고...

○최형식위원   거기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남원사회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에 여기는 직원이 15명이고 사실상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십명씩 되는데 그 인원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견기관에서 파트별로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 사람들이 파트별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최형식위원   거기는 얘기할것 없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까지 전부다 포함을 했는데요.

○최형식위원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사회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은 그렇치 않기 때문에 인원만 그렇게 정원하고 현원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 관계는 그때 그때 인원을 고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때 그때 고용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죠.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찾기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최형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관계는 그 기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잇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오핸 시간이 걸릴 거에요.
    그러니까 저를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런일을 시켜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일을 잘했다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고 잘못하면 과감히 그 일은 취소를 시켜서 다른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얘기 할테니까요.
    과장님!
    그것을 꼭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67쪽이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자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인가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하는것인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항간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농촌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거에요.
    진짜 그 사람들도 돈을 받으니까 저소득층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분들도 어느 정도는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정말 이것은 물론 없는 사람들이 벌어 먹고 없는 사람이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정말 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만 합니다.
    조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한달에 몇십만원씩 보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먹고 놀기 때문에 진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에요.
    농촌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일을 시킬때도 그런것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나서 댓가를 받아야 되는것이지 순전히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댓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지금 저소독층 일자리창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중소업체 인력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공공근로 사업은 많은 인원수는 아니고요.
    1단계는...

○최형식위원   1개면에 몇명씩 돼요.
    그것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단계 26명, 2단계 28명 그리고 이번에 11명 그렇습니다.
    3단계에...

○최형식위원   그런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 산동 같은예가 아니고 고수암이라고 여려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살아요.
    그사람들이 풀매고 흙을 갖다 붓고 주변에 나무도 가꾸고 굉장히 애쓰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의원님!
    제가...

○최형식위원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말하는것이 아니라 몇분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거기도 왕초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이 틀립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저소득층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아주 병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신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근로는 30%는 청년실업자를 구제를 해주고 우리가 10명을 쓴다고 하면은 3명은 청년실업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일반 노무자로 써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계속 힘들다고 못하신다고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시키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또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이나 일을 시키는 분에게 사람 눈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사람들이 일을 할만큼 하는구나 이런것을 좀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한번 정리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런 사람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조용히 주의를 주시고 또 그사람들도 못나오게 하면 아우성 칠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소리는 더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불러서 좋게 얘기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사업이 있는데 자체개발형 사업은 아직 심사 선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표준형 사업은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8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렇게 하면 새롭게 혁신을 한다라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이해를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도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새롭게 전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표준형으로 해서 지정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지정 프로그램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시민들이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다 제출해 주면은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약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기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표준형 사업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박문화위원   개별적으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각 기관에 연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계 치료센터나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게 보면....

○박문화위원   개별적으로 표준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에 맞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치료에 대한 이 서비스는 개인에게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월 2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아동미만이나 아동인지능력은 월 20만원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1인당 월 3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박문화위원   월이요?
    1일이 아니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월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동비만관리사업은 월 4만원씩까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 인지능력은 월 3만원, 아동비만관리는 월 4만원이 표준형 사업에 정말 읍·면·동에 신청을 할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보통 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은 인지능력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도서대여 같은것 1대 1로 도서상담 같은것 이런것을 좀 해주고 비만관리 그런 사업에서는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아동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표준형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모두 책정된것이 2억9,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자체개발형까지 포함된것 아닌가요?
    선정된것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같이 다 포함이 되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표준형으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표준형하고 우리 자체개발형하고 약 50%씩 잡으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5,000만원 정도의 아동 표준형 프로그램 이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표준형의 1억5,000만원은 아동인지능력하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로만 8월부터 6개월만 사용하는 예산이죠?
    월 3만원과 4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몇명을 지금 관리를 해야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약 50명의 계획을 잡아 놓았고요.
    아동 비만관리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6개월간 한 아동이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6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박문화위원   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다 포함을 한것이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줄어 들 수 있겠네요.
    만약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신청을 한...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한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500명이 하는게 아니라 한 아동이 6개월간 계속하면 그 숫자가 6명으로 들어간것이 아니라 아니면 1명으로 들어가서 500명인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명으로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1명으로 해서 500명이 아동인지행상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비만관리는 300명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 추진은 관할 담당과에서 지금 아동관게를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동담당이 거기서 모든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복지과 아동담당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개발형은 저희 남원시에서 사업을 개발을 하신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영유아 놀잇감이나 교재 교구 크린 서비스, 저소득층 장례도우미 서비스는 자체개발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것 지금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기전에 영유아 놀잇감이라고 하면 놀잇감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청소 같은 크린 서비스니까 가서 깨끗히 닦아 주고...

○박문화위원   영유아 놀잇감 교재교구 크린서비스가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개발형은요.
    그다음에 저소득은 말그대로 장례도우미 서비스 이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가서 크린서비스를 해주겠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모사업 이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도 같이 연계를 시키면 되겠네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창출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추진하는것과 똑같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YWCA , 시설단체 이런곳에 위탁을 해서...

○박문화위원   위탁공모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자체개발은 위탁공모를 해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요.
    복재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해서 그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현재 상담처리가 436건에서 내방이 85건을 하셨네요.
    전화는 351건이고요.
    관련내용 상담처리 추진설적에 보시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이 내방은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내방은 신청을 할 경우만 방문하는 것입니까?
    직접...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접 우리한테...

○박문화위원   아니면 내방을 오신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우리 한테 어렵다고 이 관계로 해서 어렵다고 하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시거든요.
    그리고 수급자로 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신분들 같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문한 건은 없습니까?
    내방으로 해서 직접 방문한것 확인하도록 내방만 해서 들었지 전화로 해서 들었지 방문한 건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책정 322세대 중지 100세대는 전부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체결을 한 사항익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책정 322세대 등 관련된 책정자를 이것은 그러면 무작위로 가신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죠.

○박문화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쉽게 말해서 작년에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 접수하고 그러면 전부다 조사를 해기조 시청에 올리면 그 관계로 해서 전부다 책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접수만 받고 인적사항만 받으면 전부다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주소하고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들히 현지에 가서....

○박문화위원   올라온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책정을 지금...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내방을 해서 한것도 같이 포함을 한것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322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중지 100건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중지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중지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중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으ㄹ 중지를 해야 되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처리를 해서 직접 찾아오는것과 전화상담 한것 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현장을 방문하는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서 지금 한번 확인해 봤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422건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했다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 도우미를 44명 정도 일자리형 사업발굴로 사업을 확대시행을 해서 2007년 8월초에 44명 정도 어린이집 보육지원 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보육지원도우미가 가서 어떤 지원 도우미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에 잡일 같은것도 해주고요.
    교사들 바쁠때 같이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유아들 보호를 해주고 도무미를...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작년에 이것을 한번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보육시설에서는 초반기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초반부터는 못해주고 하반기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 해볼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는 보육지원 도우미를 받는것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필요하고 잡일 여러가지 식당일도 도와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같이 한다고 봐야죠.

○박문화위원   원래 업무가 도우미가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서 시키는일은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보낼때 자활사업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는...

○박문화위원   보육지원 도무미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작년에 하반기에 한번 해봈기 때문에 평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제가 작년에는 안해봤기 때문에 못나가 봤고요.
    금년에 이 관계를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나가봤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보육지원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전부다 그 업무를 한 사람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 아직 잘모르고 있고요.
    이 44명 관계는 복지과 아동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으로 숫자가 올라온것으로...

○박문화위원   복지과 아동계라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복지과 아동계로 결과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지역혁신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사업에서도 우리가 현재 당명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사업계획이 가능한가 해서 혁신사업이나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실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나 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복지과하고 관련이 되겠네요.
    보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전반적인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그 인원수 관계는 44명 관계는 ㅇ동계에서 해달라고 협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174페이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17필지 13,689㎡ 약 4,000평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메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오늘 김주열묘로 해서 지금 지난번 경계 도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잖아요.
    오늘 거기에 측량을 오후에 할 겁니다.
    측량을 해서 확정을 짓고 나면은 이분들이 관련된 분들을 마을회관에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까지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면이 없이 여기서 말로만 듣기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두고 상·하가 옹정쪽 시내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시내 금지 옹정쪽으로 큰 논을 다 삽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도 다 사죠.

○강성원위원   그 위쪽으로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 위쪽으로는 계획된대로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그 위에도 삽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부지매입할 경우에 먼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 저기 듣는 얘기로 봐서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매입하는데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것이다라는것을 판단을 해보셨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쉽게는 그렇게 동의를 안해줄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그 부지내에는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어떤 급수대를 짓는다고 하고 전시관을 짓는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선은 제가 생각할때는 토지매입이 중요하다 나중에 거기다 시설을 하는것은 올해 못하면 5년후라도 10년후라도 그렇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역사가 인정을 하고 말할때 그때 새로 좋은 건물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지금 구입을 못하면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 계획된 부지를 중간에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부지는 다 매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김주열 열사 생가는 지금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을 좀 여러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다시 짓는것으로 거기에 태두리는 그대로 두고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것으로 그때 결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을 못들었는데요.
    제가 위원회에 불참을 했는지 그 얘기를 못들었는데 어디를 가나 생가 집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각를 보수를 하든 새로 신축을 허면 늘 해마다 보수비도 들어가고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직접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냥 빈집으로 두면은 아무리 보수를 잘해봐야 거미줄이 생시고 풀이 자라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생가의 터를 담장만 깨끗하게 잘 해놓고 그냥 공터로 두면서 거기다 어떤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주열 열사의 과거의 관련된 비를 하나 세워둔다든지 하고 그 집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김주열 열사가 기거서 자라는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이 집에서 낳았다 옛날집 그대로 복원을 해봐야 뭐 별로 물론 보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진회의때도 그 얘기를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쪽으로 그 헌집을 보수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변 새로 이것을 저어야 되는가 새로 지어봐도 김주열 열사가 사는집도 아니고 지금 다 쓰러져 가는 집 담장벽 새로 잡고 기와를 얹고 해봐야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3동이 있는데 3동이 거의 다 쓰러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도 아주 흉하고 완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전부다 철거를 해버리고 깨끗히 밀어 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분 대다수가 그대로 틀을 두면서 다사 여러사람들 고증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나요.
    제가 그때 찹석을 못해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지금 이 집 주인이 원성연씨라고 있는데 저녁에 한번 만나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지금 추진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2페이지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물론 모든것이 다 끝나서 건립공사만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을 짓고 그 많은 돈을 지은 건물이 다음에 준공뒤에 후회스러운 건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때 건축중간에라도 잘못된것이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한번 지은 우리 실내체육관이 후회스럽지 않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가면 전부 뭉쳐있거든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어떤 시청에 관련된 어떤 공공단체 건물은 건물대로 같이 모아져 있어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좋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도 좋고 여러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체육시설도 춘향골 체육공원 주위에 앞으로는 어떤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만들때는 전부 전부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그 주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부지를 매입해 뒀다가 하나 하나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때는 그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래서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축구장 관계를 말씀하셨을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 IC까지 사실상 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거기까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깨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백문화체육센터 별도 축구장을 거기다 만드는것 보다는 거기다 다시 춘향골 체육공원앞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시살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내체육관은 앞으로 황순창 과장님이 주민생활과장으로 재임시절에 건립되었다고 제가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과장님 계실때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5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기반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테니스장, 축구장, 황산정, 관덕정 등 이런곳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무엇을 지원을 안하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별도로 지원해준것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수를 하고 어떤 사항이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는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것을 자기들이 증축을 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랬을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자그만한 체육시설은 어디 어디가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저희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체육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래야만 하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는것은 참 어렵고요.
    각 협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여기 6개소 여기 보면은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춘향골체육공원외 5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육면테니스장, 신준섭체육관, 관덕정, 황산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들이 만들어 졌고 우리 시민들이 몇분의 몇몇사람의 체육시설인가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하실분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한번 공사를 하고 지원을 할때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마다 시설이 되고 보수가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약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용역과제 심의회는 지금 의결이 되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용역과제가 되었어요.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용역을 의뢰를 하느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이달부터 그것을 입찰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기본계획수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과제 심의회를 하는데 의결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도 수립을 안하고 용역과제가 되었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용역과제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김성범위원   아니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첫번째 순서가 그것인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개략적인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은 받아서 한것이....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나중에 해야지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일전에요.
    전라북도내 일간지에 이것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정현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20억뿐이 책정이 안되었는데 도하고 상의를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지금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50억이고 민자가 230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멋지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판정이 난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신문에만 났지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문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보도된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뿐 만이 아니라 몇군데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나왔어요.
    다른 방법으로써....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간략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하셔야 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도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서....

○김성범위원   국비를 영달을 받을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도에서 인정을 해야 하고 총괄적으로 도에서 이것이 좋다 남원이 이런것을 잘했다는것을 인정을 받아야지 도에서 인정을 못받고 이것을 추진을 한다면은 문제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또 돈이 문제인데 국비 100억도 도에서 인정을 안하면은 나오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런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처음부터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김성범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이 처음부터 시작이 어렵게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국민경제가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역행적으로 줄여야 겠죠.
    그래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럴수록 어려운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선정방법이 지금도 매끄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도 역시 이것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형편이 나은데 저 사람은 선정이 되고 나는 못되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휘들이 지금 아직 지금 1월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아주 읍·면·동에서도 잘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은 더 세밀하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서로 같은 동네 살면서 저 사람은 되었는데 나는 선정이 안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쉽게 말하면 저돌적으로 말하면 척이 진다는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같은 동네에 살다보면은 겉으로만 알지 속으로는 잘모릅니다.
    겉으로 좀 자기보다 나을 것이다....

○김성범위원   알지 못하는 여부를 떠나서 그런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정확히 판단해서 선정을 한것입이라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상 생활정도를 한번 보면은 못 받은 사람들이 그사람들보다 훨씬 생활이 형편이 나은 편이거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러시면은 한번 그분을 추천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책정해서 해드릴테니까요.

○김성범위원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는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세밀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묻겠어요.
    읍·면·동 생활과학관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생활과학관이요.

○김성범위원   목적이 지방과학문화 발전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체험실험을 통한 과학 기설분야에 대한 흥미와 마인드 함양을 목적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희들 소관이 아닌것 같은데요.

○김성범위원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동충동,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대산면 등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 주민자치센테에서 하는것도요.
    타 과에서 주민자치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전혀 이것이 연관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이제 자치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관할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의뢰를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쉽게 보면 잘한것도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다음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지금 의회청사 문제는 주민생활과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범위원   재무과로 넘어 갔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작년에는 제가 담당을 했는데 금년에는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재산관리계가 지금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의회청사없이 지낸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고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의식들이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데 의회청사를 뭐하려고 짓느냐 이런것이 팽배해 있거든요.
    지난번에 농협에서 30억...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20억입니다.

○김성범위원   20억을 무상 대여를 해줘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것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중근 시장께서도 임기동안에 이것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청사가 없는곳은 남원시 밖에 없어요.
    시단위 중에 지금 군단위 지역에도 의회청사가 다 있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드립니다만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도 의회청사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김성범위원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드리고요.
    앞으로 실·과·소장님이라든가 말하자면 지휘부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사항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상 내 집을 내가 짓는다고 말을 못하지만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런 관계로 해서 시장님께....

○김성범위원   100년이 지나도 누가 지으라는 소리는 안할 거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집행부쪽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 사항을 협력해서 해야 겠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재무과에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 잘못 내용을 이야기 한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176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한 추진인데요..
    여러가지 개요나 추진계획을 봤을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갸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 현재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학원비나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고 주려고 해도 단 500원 1,000원도 주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격요건이 되는 여성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원어민 강사로 우리가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원어민 강사로 자활사업을 만들 수 있나 라는 부분을 혹시 과장님 가능한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도 어렵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반기 주요성과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 추진체계 보강 및 주요사업 총력 대처 추진이라고 반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것하고 생활체육교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별개...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육교실 운영 20개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것을 운영하시는 거죠?
    20개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생활체육으로 해서 배구, 테니스...
    (직원과 상의)
    탁구, 야구, 당구 등 이런 종목으로 해가지고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20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이런 배구, 테니스, 탁구, 야구 등 기타로 20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운영된것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은 18개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관련된 20개 교실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같이 해서...

○박문화위원   20개 교실에 관련된 체육지도자로 선정된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분이 18명이 계신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지금 18명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합니까?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에 관련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당이요.
    그러면 1년을 줍니까 아니면 몇개월 단위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생활체육교실관계는 각 협회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조금씩 수당이 나가는데 도비하고 같이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내 이분들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1년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1년을 지원 하는 거에요.
    월평균 얼마 정도 평균이 나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인당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1인당 1개월에 150만원이요.
    그러면 이분들 근무는 8시간을 다해야 합니까?
    프로그램 1-2시간만 가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다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거기다 두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체육센터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센터를....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백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백면 문화체육센터에 이분들 18명이 상주해 계신다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6명이요.

○박문화위원   6명이 상주하는데 18개 교실이잖아요.
    18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사림이 1개 교실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박문화위원   그 지도자가 여러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여러개를 하지만은 1인당 한달에 나가는것은 돈은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1개를 하거나 여러개를 하든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으신분이 18명은 아니고 6명이라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6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생활체육지도자는 6명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해년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도에서 현재 우리한테 지원된것이 6명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6명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6명은 내년에 저희가 채용할 체육교실에 운영을 바꾸면 다른분으로 교체가 가능하겠네요.
    또 프로그램이 바뀌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박문화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도자를 누구를 하라는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박문화위원   도에서 지도자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정해 주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해줘야만 그러면 임명권이 도에 있다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는 도에다 신청을 해야 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도 생활체육회...
    우리 체육담당이요.
    체육계에서요.

○박문화위원   예. 이 생활체육교실에 관계된것을 모든것을 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관계를 점검을 하죠.

○박문화위원   지도점검밖에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하십시요.
    과장님!
    저희들이 답변내용을 들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거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침서를 박문화 위원님에게 따로 좀 드리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상황을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시에서 하나도 재량권이 없다고 하면 공공체육에 대한 부분을 발전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어 봤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전반적인것은 다시 지침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박문화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요.
    황산정의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이러한곳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말 어떤 체육시설이 정말 활용가치가 높아질려면 이런 생활체육지도자가 저는 황산정에도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쓸 수 있는것인가라는 부분이 여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 관계도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박문화위원   만들어 놓고 아무도 쓰지도 못하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황산정 관계는 인월에 있는 활쏘는 곳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인월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운봉에 있는곳은 어디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운봉하고 인월하고 경계지역이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때 해놓고 취미화ㄹ동을 하는데 어떤 체험이 없다는 거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체육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 지금 회원들이 믾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이번에 정비공사는 발사대 지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산정에 관련된 부분은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잘아시지만 이성계 장군이 일본장수 아지발도를 활로 쏴서 죽였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산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면에서도 저희들도 가봤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것 만큼 회원수가 많거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때 회원들이 발사대를 비와 눈이 왔을때 활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사대를 비가림을 해줄 수가 없겠다 해서 의회에서 현지답사 활동보고로써 받아들여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주게끔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부분이 500억원 정도 투자된 사업 같으면 우리시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김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겁토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일단 순서를 바꿔서라도 용역을 실시해 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용역이 시행이 된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한번 우리시나 도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연초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172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운영 이 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에 관련된 일부 시설뿐 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 단위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도 많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도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는 내용들인데 그 활용도가 사실은 별로 있지도 않고 게이트볼장외에 다른 시설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오히려 더 보기에 좋지 않는 시설물로 도 많이 투자된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활용도가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관리를 해서 하게끔 시설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버리십시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마을단위 체육시설까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다는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한번 시설해 놓은것이라고 해서 이용도도 없고 활용도도 없는데 그런 방침을 지키는것 보다는 차제에 정비를 하는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특수시책 공약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과는 5개 담당과 17명이 정원이나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191쪽 기관 및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7개소와 유관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19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추진이 우수해서 목표가 90명이었으나 107명을 대상으로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을 632명에 9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게이트볼장 확충 17개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제7회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를 16개 시·도 64개 팀이 참여를 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복지업무 추진방향은 주민이 체감하고 눈높이에 맞춘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소비, 행사, 선심성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성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발로 찾아 나서는 복지서비스 구현에 물질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깨하는 인간적 복지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특수시책입니다.
    복지과 소관 특수시책은 4건으로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사랑의 고리 맺기운동 추진,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남원시 관내 등록 경로당 458개소를 7월부터 9월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절연저항측정, 배선점검,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개폐기 등은 현장에서 수리 교체하고 기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것은 예산에 계상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1152-11번지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1,320㎡의 미꾸라지 양식장을 조성해서 성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재 7월중에 양식장 기반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양식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97쪽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입니다.
    한 가정과 한 병원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1회이상 방문하고 진료를 병행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유관기관 결연기업체, 단체, 독지가 등 결연단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병원 5세대 6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원비 지원, 정기적인 건강체크, 결연가정 수싱방문 등 격려 상담을 통하여 전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은 오종용내과, 고려정형외과, 참조은 산부인과 등이 5세대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과 결연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98쪽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소재 사업체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와 할인가맹점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수 자원봉사센터 견학을 수언, 부평, 강남구 등 센터 간사와 국장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봉사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인증을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자를 473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할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할인 가맹점 사업주와 간담회 및 계약을 8월중에 체결해서 9월부터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제휴업체 안내 스티커를 발급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9쪽 공약사업입니다.
    복지과 소관 공약사업은 4건으로 장수수당 지급, 경로 교통비 현실화,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보육사업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200쪽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85세이상 어르신 1,233분에 대하여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2억2,1467만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 지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경로 교통수당 현실화 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어르신 만 17,266분에 대하여 월 1만2,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2억2,850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입니다.
    우리시 관내 여성인구수가 46,361명으로 시인구의 50.8%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속된 50개 위원회 433명의 위촉직 위원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여성위원이 활동하는 비율이 19.8% 였으나 금년도에 23%, 2010년도에 35%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여성참여 위원수가 38개 위원회 6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 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원회 신설 재위촉시 여성위원 35%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참여가 부진한 위원이랄지 부적격 위원은 여성위원으로 교체토록 요청해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3쪽 보육사업 지원확대 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셋째이상 자녀의 보육료의 지원 270명에 2억654만7,000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건강검진비 471명에 1,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439명에 현재 334명이 입소를 하고 있으며 입소률은 76%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남원 초원의 집 개인시설이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6개소에 20억1,400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생계비 지원 297명에 2억500만원, 입소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9건에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상황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설이용권 사업추진을 107명에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생계비 지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차상위계층 노인 실비 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632분이 29개소 수행기관에서 5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에 일자리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고 2월에 일자리 사업 모집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 사업 위탁사업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7개월동안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독거노인이 4,01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배치인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38명과 생활지도사를 관리하는 관리자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 안전확인과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생활지도사 관리자는 생활지도사 지원 및 복무관리와 서비스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지도사 선발을 5월에 완료하였고 생활지도사 및 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생활지도사 및 관리자 4대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지도사 파견 및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안전확인 및 복귀서비스 연계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소규모 다기능 생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표에 그려진 4개 유형의 시설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추진 계획에 보면은 7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시설계획은 9월부터 10월에 개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이 6,633명, 장애인 복지시설이 6개소, 장애인 단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수당을 10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6,6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5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중증장애인 할증보조 바우처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차질없이 투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건평 2,148㎡ 대지 2,522㎡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98년 4월 1일부터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가 212명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주천면 송치리에 평화의 집이 연건평 1,025㎡와 대지 1,766㎡ 로 금년도 5월 7일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7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동안에 2005년 5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15일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기능보강사업 금년에 9,000만원을 가지고 주방용품 등을 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인가는 2007년도 5월 7일 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입소료를 지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 시·군 구청을 통한 입소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12쪽 여성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인원이 9개단체 4,885명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은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4개소, 보호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3가정에 1,103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을 해서 19.8%를 20.1%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고 여성발전 기금운용 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을 서울 여성프라자 위탁교육을 40명 실시하였으며 가정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피해자 치료사업에 5,767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에 9,71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 확대 위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결혼 이민자 정착지원사업 추진,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활성화 교육실시 춘향합창단 굥연 등 정기발표회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3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은 우리시 관내 11개국에 20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국 10쌍을 선발하여서 전통혼례식 및 친정가족을 초청을 해서 사업을 5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 대상자 선정과 가족 초청을 병행해서 하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 입니다.
    우리시 관내 68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385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87개소에 47억9,748만7,000원, 농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1,5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68개소에 680만원, 장애인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1개소에 2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1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립 보육시설 신축사업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중에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5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09세대 1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이 2,142명이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추진, 소외계층 아동 현장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건정육섣비 지원 1억165만원, 아동급식지원 5억3,594만7,000원, 지역아동센터지원 10개소에 1억2,000만원, 아동발달 계좌지원 121명에 48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설명절 맞이 저소득 가정결연 위문 70가정을 하였으며 어린이 날 행사를 지난 5월 5일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아동 현장학습 푸른꿈 나들이를 9월에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 테마비, 김장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발전 지원계좌 관련 후원돕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관내 시설 운영은 첟소년 문화의 집 지원센터 수련실, 공부방,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어울마당, 성년의 날 행사, 향토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2,4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700만원, 청소년 실험실 공부방 운영지원에 89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지난 2월 16일에 연 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23일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 광한루원에서 성년의 날 행사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보호지도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1억3,02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청소년 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5-6학년 40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지도를 하게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과후 아케데미 인원모집을 40명을 하여서 방과후에 청소년 호보 및 학습지도를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여름캠프를 실시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하반기 운영 및 발표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단체 및 회원은 60개 단체 10,5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는 9개시설에 8,45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서 교육 및 D/B구축 관련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실시로 자원봉사활동을 318회 6,946명이 활동하였고 교육을 85회 2,3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구성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외 2개 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4개단체 137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자원봉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시범자원봉사단 구성 운영과 찾아가는 전문 이동 자원봉사단을 시실활 계획입니다.
    특히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에서 지금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사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꾸라지 양식 사업이 참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문제점 및 대첵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십시요.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센터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2페이지 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그랬는데 왜 여성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동안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여성위원이 한명도 참여를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운동 일환으로써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의 활동을 좀 넓혀 주기 위해서 위원회도 많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 뒤가 안맞는데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은 가만이 두었을때 능력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사회참여도 맞게 둬야 남녀평등이지 왜 남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여자만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거에요.
    여자를 우대하는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동안 남성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도 23% 제기 보기에는 적게 참여한 비율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212페이지를 보면 전문 지도층이 없어서 지금 참여를 못한다 지금 2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전문 지도층 여성이 적어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어렵다 지금 위촉을 하고 싶어도 위촉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는 위촉참여를 확대한다 만약에 부적격 위원이 나왔을때는 여성위원으로 교체토록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 여성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인격도 배양을 하고 참여율도 높이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꼭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까지 할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까지는 남성위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 여성위원을 확대하는것은 큰 무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로요.
    과장님!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을 30%까지 하라는것은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30% 범위내에서는 여성위원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나 여성의 참여인원의 적격성 여부는 운용하는면에서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할때 그 단체나 어떤 모임의 대표자들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 위촉이 많이 되어 왔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명예만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되는그런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인원은 소속 단체중에서 회원으로써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소속 단체의 장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원의 부족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 4대 의원회때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가면 여성위원이 5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번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해서 끝날때까지 5분이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앉았다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전혀 그 위원회하고 참여를 하는 여성위원하고는 전혀 견문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앉았다 그냥 가는 자리만 지키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여성위원을 배제하라는것이 아니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 또 보면은 이쪽 여성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현,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공익형은 가로변 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복지형은 저소독층 가족도우미나 독거노인 돌보는 것이고 교육형은 교육강의 일자리 문화재 해설이라든지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력 파견형은 해당기관에 파견되어서 주차랄지 청사관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형은 소규모사업 공동운영체를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간병인, 유기농 사업등에 투입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 하루 일당이라고 하나요.
    돈은 얼마씩 주나요.

○복지과장 김홍기   만근을 했을때 한달 2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데요.
    지금 생활지도사는 지금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는가요?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봉사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뭐 남·녀 관계가 없는가요?

○복지과장 김홍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고 관리자만 남성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옆에 있는 장애인 생활 실비시설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담당자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은 정신지체 1급에서 3급의 장애인들이 자기 본인부담 50%를 실비로 부담을 하면서 입소하는 생활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니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은 지금 40명 정원에 현원 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일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맞습니다.
    제일교회 소속으로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입소현황이 정원 40명에 현원 7명이라고 한다면 문제점을 보면 희망자가 적어서 정원확보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은 담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계속적으로 입소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7일에 개원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50%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50% 자부담이라고 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월 입소료가 54만원입니다.
    54만원에서 27만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은 일단 월 27만원을 내야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27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여기 안들어온게 아닙니까?
    홍보가 안되어서가 아니고 돈이 부담이 되어서 안들어온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무료가 아니고 실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된 염려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100%다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운영이 안되어서 앞으로 운영면에 어려울것 같은데...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의원님!
    이 시설이요.
    금년도에 개원이 되어가지고 5월에 개원되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요.
    현재 7명이 입소되었습니다만은 현재 5명이 입소문의를 해서 섭외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수용인원이 점차 늘어날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참여단체 회원이 60개 단체에 10,5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등록이 된 분은 혹시 없습니까? 10,513명중에...

○복지과장 김홍기   이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할때 등록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밑에 보면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명단과 활동과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적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0,513명의 인원이 적은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시민의 약 1/9 인데 물론 각종 수요처라든지 사회봉사 시설이라은지 이런데서 사실 많이 요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무엇을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 10,513명으로 아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소외계층, 청소년 가장, 이런분들하고 1대 1결연을 맺어주면은 10,000 세대하고 결연을 맺게 되면 이중에서 1/10 정도만 잘 운영이 되고 결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세대이상이 결연의 혜택을 볼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후 본인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겠다고 본인의 뜻을 밝혔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각 참여단체라든가 수요처에 가서 봉사를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단체 이름으로 가고 개별적으로 우리 6급이상 공무원들 자매결연 맺는식으로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주면은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지난번도 본 위원이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서는 그것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5개 유형으로 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고 지금 현재 인력파견형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지금 시니어클럽에서요.
    택배사업으로 20분이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요.
    이 공익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래 선발할때는 읍·면·동에서 선발을 한 것이죠?

○복지과장 김홍기   읍·면·동에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익형으로...

○김성범위원   6개 기관 위탁관리로 해서 거기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 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곳은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면요.
    6개기관이 보면 자활후견기관, 노인회,. 대한노인회 등 이런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것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자료를 1부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형이라고 하는것은 시내에 거리를 보면 사거리에서 노란옷 입고 하시는분들 그분들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는 지금 개인이 읍·면·동에서 온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로 한것이죠.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청소 같은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지금 운봉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없죠.
    위탁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금방 읍·면·동에서 한다면서요.
    이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으로 구분해서 알지라를 정확히 분담해서 하는것은 좋습니다.
    잘했는데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다 선발이 읍·면·동에서 된 것이냐 아니면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의위주로 해서 위착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거기서 대하는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읍·면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현재 공익형에 읍·면이 141명, 동이 10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읍·면·동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 인가요?
    공익형이...

○복지과장 김홍기   공익형은 파견기관에 18명이 있어가지고 총 2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질의에 혼돈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그분들이 매일 어떻게 나와서 거리질서를 지키고 도로 정비를 하는 것이에요?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일주에 3번 오전에만 참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려면 읍·면에서 나와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것은 언제 합니까?
    노인회에서 하는것은 공익형은 지금 읍·면·동에서 다 하신다면서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교통질서하고 주차계도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합동해서 합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대부분 실시할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왜냐하면 잘되었다고 칭찬해 줄려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들이 할 수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그 분들이 소일이 되다가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참 잘된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복지형이라든가 교육형, 시장형이 있는데 이 교육형은 어떤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렷는데 문화재 해설같은것 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그런 것이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선발된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될텐데 어떻게 선발을 하셨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저 현직 퇴직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좋습니다.
    퇴직한 교사들이 거의 다 교육형으로 들어가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력파견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중인 택배사업에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노인들이 택배를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이 택배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택배사업 같은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현재 이것은...

○복지과장 김홍기   그 사람들이 직접 전달을 하고 그러는것에 참여하를 하는것이고 짐을 정리하고 실어 준다든지 그런데 말하자면 힘이 들지 않는 부분에 그런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적이 있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실적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다른곳에서 많이 하고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을 권장하고요.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보육시설이 68개소 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인건비하고 봍육료하고 보육교사 연구수당, 기본보조금, 간식비 등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68개소가 공히 똑같이 나갑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68개소가 공립이 법인 22개소이고 민간시설이 2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0개소 등인데....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인건비와 보육료가 똑같이 나간것인지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김홍기   인건비는 법인만 지원이 되고요.
    기타 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8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죠.

○김성범위원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송우섭   아니 잠깐만요.
    현직에 오신지 얼마 안되엇으니까 담당들께서 나오셔서 바로 바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앙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아동복지담당 조환익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68개소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이 87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11개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지금 남원시 관내 보육시설은 68개소인데 87개소라고 하는곳은 장수라든가 산서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데서 다니는 아동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김성범위원   거기는 지금 보육료만 주고 인건비 같은것은 지원이 안돼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해서 명기를 해주셔야지 87개소는 전부다 남원시에 국한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외에 있는 보육시설로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것을 여기다 명기를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앞으로는...

○김성범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남원시 관내 보육시설은 68개소인데 87개소를 지원해 준다는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니까 관외로 나가는것이 있다 전주라든가 산서라든가 오수 등 그런 지역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을 해준다는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지과장 김홍기   앞으로는 자세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보육시설이 남원시에서 68개소인데 사실상 이게 많은 숫자이죠.
    정부에서 근 10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원하면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관리상태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목적과 우리가 수행하는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저희들이 법상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질의를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1년을 하다가 반기별로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거의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보육시설이요.
    물론 보육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활성화 시켜서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외에 물론 자기 영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목적에 투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68개소에서 2006년도 지원내역과 2007년도 상반기 지원내역이 있어요.
    시설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백면 남계리에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까 같이 운영을 합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한 장소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종사수가 지금 23명인데 3명, 3명, 1명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은 업무가 다른것인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해놓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산도 바로 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본관과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장애인 복지관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본관과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토털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것인데 따로 따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장애인 복지관내에 그룹홈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하는 부분이 있고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확실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9억2,000만원중에서 따로따로 해서 나눠서 쓰는 거에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된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통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따로 예산을 편성해 따로 운영하고 재가복지센터는 따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관장이 하나인데 그렇게 운영을 해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관장은 하나이고 부설센터인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가 좀 상세히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따로따로 받습니까 하나만 받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다 같이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련법에 그렇게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개러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된것이 아니라 나눠서 운영하는것이 나타나는 것이네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총체적인 개념속에 부분적으로 독립된 센터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성과위주로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 해야겠네요.
    전부다...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할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시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많이 안되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먼저 혹시 남원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신가요?

○복지과장 김홍기   제가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것은...
    (직원과 상의)
    동충동 일원에 신축하는것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정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김홍기   국비사업 우리가 하는것을...

○오정현위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장 김홍기   우리가 국비를 지금...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복지과장 김홍기   장소는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동충동 이라고 했는데 구 시청사 부지를 지칭하는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송우섭   담당이 알고 계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노인복지담당 김경석입니다,
    말씀하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저희들이 2008년도 국비확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소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원시 동충동 일원이라고 사업계획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소명시는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나의 위치화 되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할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쨌든 동충동 일원은 구 시청사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별개로...

○오정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달리 부지가 나올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아니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한지어서 생각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요?
    (직원과 상의)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정현위원   왜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들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오정현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20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요.
    밑에서 세번째줄에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정식 명칭이 장애인 행정 도우마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이것이 70명 배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표현을 해서 질의를 하여서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제가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정식 사업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 배정인원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나눠준것이 이게 같은 사업인것 맞아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   예.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것 같은데 이 사업은 참 여러가지 비용대비 효과나 취지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경로당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저는 좀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인 가정이랄지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사실 필요하다 우리가 실예로 보면 사매면 혼불 종가집 화재도 지금 전기관련 화재사고로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좀 장애인이나 우리 무의탁 노인에 대한 관련 조례를 포함시켜서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의원님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의 부분개정이랄지 그런것을 삽입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상황의 토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203페이지 입니다.
    지금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 2007년 본예산에 3억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셋째 아동 보육료 무상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5월10일에 공포를 해가지고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5월 10일에 확대지원을 공포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셋째 아동이래도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 5월 10일 이후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1억5,000만원은...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70명에 대해서 2억6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계획을 보면 똑같이 270명인데 1억7,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액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린이집 셋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었고 5월부터 확대 지원계획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금액에서 Gap이 있는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이군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6개국 10쌍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가정 많은 5개국으로 되어 있고 각국에 1쌍씩 해서 10쌍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중간에 한번 검토를 했을 경우 입국일자 즉 결혼일자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입국일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필리핀사람만 자격이 되어서 선정이 될것 같아서 각 나라별로 안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입국일자와 국가별 형평을 고려를 해서 배분을 했다 이것이잖아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오정현위원   아 2가지만 갖고 배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면 이번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음해라도 선발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될 기준이 있으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여성가족담당 노경희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살고 있으면서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그러한 사실혼 부부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16쌍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적과 입국연도순으로 10쌍을 선발을 했는데요.
    일단은 입국연도가 오래 되면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2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충분하게 2가지로 고려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오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가지 조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추후 반영되어야 될 조건은 올해 16쌍이 신청을 해서 10쌍이 선정이 되었으면 전연도 신청자는 다음해에 우선배정을 하는 조건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오정현위원   그런 이유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상당부분 마음이 들 떠 있고 또 신청을 안했던 분들은 모르지만 기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추후 이런 조건들 때문에 계속 밀린다면 사실은 또 본의 아니게 가슴아프게 하는 사유가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는 전연도에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랑의 연령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했을 경우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만혼이 되어서 하신분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시급한점이 있기 때문에 만혼부부 나이 부분과 전연도 탈락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다음해에는 좀 선정조건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표준형에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와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을 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 운영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담당께서 혹시....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아동복지담당 조환익입니다.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전달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는것으로...

○박문화위원   앞시간에 주민생활과에서 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은 과정에 아동복지담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2006년 6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7월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아니요.
    그 부분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주민생활과에서 그 부분으로 교육도 갔다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제 공람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도청 같은곳도 총괄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보다는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전 시간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아동복지담당에서 이 사업을 맡게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업무를...

○위원장 송우섭   담당의 답변을 들으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아직 한계가 정해져 있질 않네요.
    과장님!

○복지과장 김홍기   주민생활과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십시요.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하나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주민생활과 업무인데요.
    어린이집에 보육지원 도우미 관계도 2007년 8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저희들 현재 어린이집이 68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에서 4월에 보육시설 도우미 수요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46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이 39개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할 사업시행 주체는 주민생활과입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해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보육시설 도우미는 단지 저희들이 보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저희 아동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형이거든요.
    그 일자리형을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말하자면 인력난이 심하고 보육시설에 배치하는 일종의 자활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원만 확보해서 받지 운영계획이나 모든것은 주민생활과라는 것이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박문화위원   집행하고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1인 월 7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시간에 2개의 사업이 아동복지계에서 모든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물어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주민생활과의 업무인데 이것도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자세한 운영계획을 전시간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보육지원 도우미를 보낼때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하면 주민생활과하고 관련이 되네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서 김성범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8개소가 보육시설의 현황이고 87개소가 지금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에 19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11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11개소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지역에서 받고 있는것은 몇개소 입니까?
    주고 받는게 서로 있을것 같은데...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저희들도 10여개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개소에 몇명이나 됩니까?
    관외에서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보육아동들이...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한 30명 정도...

○박문화위원   30명이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30명에 대략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시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연령별에 따라 틀리는데 30명에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받는것도 비슷한가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에 23개소가 있고 가정보육에 22개소가 있는데 이게 민간시설로 2개를 합치면 45개소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복육까지...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1개소인데 혹시 기존의 4개소는 교재교구비를 시설에 지원을 해서 이번에만 41개소 입니까?
    추진실적이....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작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로 지원을 해주는데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숫자에 비례해서 최소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212페이지 여성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추진실적이 여성지도자 리서쉽 향상 교육을 40명을 서울 여성프라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이죠.
    여성지도자...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에 대한 평가는 나왔나요.
    평가결과는요.

○복지과장 김홍기   앙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여성가족담당 노경희입니다.
    평가결과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요.
    교육이 어떻게 좋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필요한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여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은요.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 1박2일 서울여성프라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전문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기기서 교육을 했고요.
    교육내용으로써는 여성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샵 3번을 들었고 그다음에 여성사 시간을 갖고요.
    창덕궁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관내에서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으나 아주 서울시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함으로써 좀 더 크게 여성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남원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나 저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연 1회 정도는 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대상이 누구였는데 그렇게 좋았습니까?
    내용이...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여성지도자로써 여성위원, 이장, 반장 등 입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장이 있습니까?
    몇명이나 이장이...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수지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통장도 도통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 송동도 이장이 있고 다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위원, 이장, 통장...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가시고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리더쉽 향상교육을 서울에 가서 40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1년회 1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박 3일간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1박 2일로요.

○박문화위원   1박 2일 입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박문화위원   1박 2일간 이 교육이 굉장히 리더쉽 교육에 필요하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서로간에 대화를 통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아니요.
    그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설문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   2006년 5월 상반기에 다녀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2007년 5월에 갔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죠?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2006년도에 거의 비슷한 한국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계획으로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활성화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이것은 관내에서 숙소를 정해서 1박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과 관련되는 1차 2차 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반기와 하반기가...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상반기때는 여성위원이나 이장, 통장, 반장을 주로 했고요.
    하반기때는 여성단체 협의회 위원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교육도 계속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4~5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위탁교육기관이 틀리고 그 기간마다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위탁교육을 어디서 위탁교육을 하죠.
    추진계획이 이번 하반기것은 위탁교육입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그렇죠.

○박문화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관내에서 하는데 아직...

○박문화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오해서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7개소이죠.
    추진실적이 남원 초원의 집까지 포함해서 7개소 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지금 초원의 집은 운영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7개소에서 빠진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원의 집은 개인시설인데 어디에 신고수리를 한 것입니까?
    신고수리만 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운영을 하면서 말하자면 실비로 요양을 하기 때문에 금지면에 있으면서 시청에 신고가 된 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고가 되고 실비로 운영이 지원이 되는곳이 남원 초원의 집이라고요.
    금지면에 있고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7개소는 지금 저희가 지원한곳만 7개소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지원은 6개소....

○박문화위원   6개소고요.
    그러면 초원의 집이 포함이 되었네요.
    7개소에...

○복지과장 김홍기   현황에 7개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다기능 생활시설 신축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죠?
    208페이지....

○박문화위원   205페이지 7개소와 소규모 다기능 생활시설 신축사업외 3개소가 있죠?
    아니 4개소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여기 4개소는 진행중 그러니까 현재 신축중이거나 개원은 아직 안되고 신축했던곳 그런 곳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개소를 뺀 나머지 4개소를 합치면 11개소라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맞습니까?
    7개소와 4개소....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4개소를 합치면 앞으로는 11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1개소가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남원지역에 있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전문요양실비 전문시설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원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복지과장 김홍기   1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축을 설치를 신고를 할때 계속 가능한가...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남원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약 14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 진행이 됨과 동시에 시설이 많이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적에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약 140% 정도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4개소가 개원이 되면 시설로써는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비가 자비로 다 충당이 되는게 아니고 국비나 시·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부터도 노인복지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시설을 억제하는 예산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해 보고 운영해 보면서 점차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개인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지원된 대부분 현재까지는 지원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4개의 시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이 분들에게 사업을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 시설에 하게 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아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요?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법인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죠.

○박문화위원   법인 신청에 이뤄진것을 남원시에서 다 받아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시는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을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된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면서....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원에 차질이 없었는데 방침이 2008년도에는 지원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100%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주체가 어디서 사업 운영을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2006년말 독거노인이 4,100명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사를 39명을 배정받았고요.
    이 39명은 중앙에서부터 받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사를 읍·면·동별로 장애인이 많은 숫자를 기준으로 1명 내지 2명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6월에서 7월까지는 전체 독거노인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령 A라는 분은 1주일에 2분씩이라도 안부를 와서 물어보는 분인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도 될 분인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꼭 보호를 해줘야 될 분이지 그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가 끝나면 조사에 의해서 생활지도사 39명이 매일 매일 이 분들을 방문을 하고 전화 안부 묻고 서비스 연결을 지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누가 하냐고요.
    주차게 어디서 각 읍·면·동에서 보냅니까?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 책임하에....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말 그대로 남원시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9명을 관리하는 각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동에서 근무하면서 실태파악을 다니는 거네요.

○노인복지담당 김경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아동복지담당 조환익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니에는 청소년관련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실,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으로써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것처럼 문화의 집과, 지원센터, 수련실, 공부방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2가지로 나눠지는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예산이 어울마당에 1,000만원입니까?
    전체 남원시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가...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어물마당 947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947만원이고 성년의 날 행사는요.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성년의 날 행사는 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500만원 가지고 건전육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이렇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미약합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남원시의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이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1,500만원을 가지고 남원시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고 있으니 1억5,000만원도 아니고.....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원이기 떠나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러시죠.
    예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체육은 주민생활과로 떨어지고 청소년은 아동복지로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기에 8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것 같아요.
    8년전에도 똑같이 94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남원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성년의 날 행사를 하나 한것 같은데 담당자들의 의지인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프로그램도 만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적극적인 담당자들의 마인드를 위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건전육성은 어떻게 하고 보호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그 부분에 대한것이 숙지가 되어야 하고 같이 이 지역을 위한 청소년 문제를 갖고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업무가 이관되어서 온지 얼마 안되니까....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계의 프로그램은 따로 하죠.
    말하자면은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YWCA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학생들 방과후 학습지도 같은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봐야죠.
    그래서 단순히 연날리기 같은 사업만 성년의 날 행사만 하는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장애인 복지관 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에서 움직이는줄 알았는데 왜 사업이 분류되느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사업 아니면은 향교동 같은데 아파트 하나를 저희가 임대를 하나 줘가지고 아파트에 적응하는 그런 생활상을 직접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식으로 예산들이 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체는 하나지만 그 모체에서 가지가 여러가지가 나와서 단위로써 팀을 이뤄서 팀에 의한 부분적인 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총괄감사가 되지 않고 부분별 예산배정에 대한 감사가 따로 실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봐서 좀 아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십시요.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96쪽을 보면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백면 남계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을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현재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천막을 깔고 둘레에 그물을 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밑에 보면요.
    문제점 및 대책에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재, 부담금 300만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과장 김홍기   자부담금은 복지관 추경예산때 확보하는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양식장 만드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고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우냉동식품과 전량 납품계약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이 괸계 지금 처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지도 감독하셔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추어농가가 14농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210페이지와 211페이지 여기를 보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보면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이제 우리 이백 남계리와 주천면 송치리와 같이 하고 있는데 남계리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1일 이용자가 100명이고 송치리는 아직까지 이용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용자가 없는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송치리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7명이 있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런데 여기는 실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려면 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야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홍기   개요에 보면 입소현황에....

○최형식위원   여기는 실비부담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입소인원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복지과장 김홍기   의원님 개요에 보면은...

○최형식위원   이것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은 실무자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현황을 표기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런것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13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인데요.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에 16쌍인데 10쌍만 해당이 되고 6쌍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을때는 그사람들 꼭 포함해서 추진하라고 당부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이런것을 늘려서 하세요.
    10쌍만 할것이 아니라 한 20쌍 정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그런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해 줄게요.
    노계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을 하세요.
    그런것은 우리 의회에서 김광자 의원이나 박문화 의원님도 박수칠것이니까 그런것을 꼭 좀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06페이지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아까도 김성범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 23개 읍·면·동과 6개 수행기관이라고 했는데 아까 6개 수행기관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시화복지관 하고요.

○최형식위원   어디라고요?

○복지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회, 원광노인복지센터, 동북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29개소에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최형식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물론 여기는 노인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라고 했어요.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보면 65세이상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60세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지금 고민인데 일자리사업은 60세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복지과장 김홍기   근로능력을 따지다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해서 지금 일자리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60세로 한다 그러면 또 그래요.
    우리 대한노인회 규칙인가 이것을 보면 60세이상은 대한민국노인회로 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것이 있을것이에요.
    제가 언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65세이상이 되어야 교통비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간식비도 보면 읍·면·동에서도 65세 이상인지 그것을 따져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근로능력에 의해서 60세 이상이지만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대한민국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인데 어디를 보면 60세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돼죠.
    과장님 나중에 도에나 이런곳에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정의를 받아서 하는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김경석 담당하고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 남원의 산동에서 짚공예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짚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도 손님이 와서 점심시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짚공예를 하는 분들이 거의 남원으로 와요.
    산동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남원을 찾아 옵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로 남원을 찾아 오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보고 가느냐 전부다 남원것을 모방해서 다른곳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도 2가지를 사가는데요.
    사가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평통에서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치를 사왔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알아요.
    제가 보고 만들려고 한마리 사려고 하니까 2마리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1마리를 보고 하고 1마리는 풀어서 말하자면 해체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노인 어르신들이 짚공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한것을 보면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렇게 짚공예를 하고 있다 시나 군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몇십명씩 줘가지고 하고 있고 복지회관이나 작업장을 지어주고 음성 같은 경우는 전수관까지 지어준 곳도 있습니다.
    대전도 전수관 지어주고 음성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짚공예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남원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짚공예가 전국적으로 보면 복지과에서 합니다.
    산동은 지금 어째서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장수마을이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씩 금년에 3년간 지원되면 끝납니다.
    장수마을로 해서 이 짚공예를 하는데 앞으로 이 짚공예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분명히 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것을 복지과에서 해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김계장님 이러한 사항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에요.
    담당자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중에서 짚공예 이것을 관심을 두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 지금 테마파크에서도 하고 있죠?
    몇분이 노암동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안온다는 얘기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강태일씨한테 하려면은 광한루 주변에 어디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남원의 짚공예를 전국에 알릴려면 좀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한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보육시설의 6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견해에서는 국립, 법인, 민간시설 등 내용이 하나가 틀린것 같은데 분명히 68개소 입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담당자께서...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당초에 69개소였었는데요.
    올 3월에 가정보육시설이 하나 폐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조환익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국제결혼이주여성 혼례식인데 현재 우리 노계장님!
    저는 이게 굉징히 잘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동서의 문화가 혼재가 되어가지고 한국의 전통문화가 지금 자꾸 희석되어가지고 서양문화에 짓밟힌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혼례식이 그대로 재현된다는것이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광경을 제가 광한루 월매집을 한 두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이것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현재 젊은분들은 잘 모릅니다.
    결혼을 하면 전부다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분들이 옛날에 저도 압니다만은 집에서 가마타고 말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장면 이것을 그대로 재현한다는것이 굉장히 좋고 한국의 결혼문화가 외국에 알려져야 겠다 이런것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통이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동양이라든가 서양에 좀 반영이 되어서 하려면 이것이 홍보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좀 반영을 해야 겠다 이것이 지난번 춘향제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김성범위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호감을 갖는데 앞으로 지금 10쌍을 했죠.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10쌍 다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했는데 16쌍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올해 목표가 10쌍이었기 때문에 10쌍 끝나고 6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요.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김성범위원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김성범위원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는데 저는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한국의 결혼문화가 널리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노경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십시요.
    반영햐셔서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요.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무려 2시간을 했네요.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60개 단체에 10,513명의 자원봉사 참여단체 및 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자원이죠;
    그렇지만 10,513명에 대한 자원은 참여단체 회원수이지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니거든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자원봉사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198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증 발급대상자 선정 473명...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고 봐야 겠죠.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남원사회가 많이 더 좋아질텐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분들이 나오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217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란에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학습생활 등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적어 아카데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자원봉사자가 그쪽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시켜줬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 남원시에 현재 각종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수를 30% 까지 좀 확대를 해보자는 얘기는 중앙정부의 권장이나 지도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자에 드렸습니다.
    지금 남원시 뿐 만아니라 우리 남원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소위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거기에 맞는 사람이 몇%나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고개를 흔들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우리 의원의 자격으로써 남원시 여러가지 위원회에 제가 4개 위원회에 제가 들어 있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남원시의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여성위원분들이 3분이 계시고 대학교수님들도 한 4분 정도 계세요.
    시의원이 3명이고 거기가서 심의를 하면 무엇을 보는가 하면 여성위원님들도 아무 말씀 못하고 가시지만 대학교수님들한테도 말씀 하시라고 위원장이 권하면 저희들이 뭘 압니까 답변이 이래요.
    저희드링 뭘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대학교수가 남원시 행정을 알아서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대학교수가 거기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날 와가지고 달랑 주는 서류를 보고 현장에서 해당 실·과장들 보고하면 그것 듣고 나서 대학교수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르 하겠습니까?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요.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의원 밖에 없어요.
    시의원은 그래도 우리시의 행정을 총무국이나 산업건설국이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또 있고요.
    그대신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저 말한마디도 못하고 나옵니다.
    왜 거기서는 대학교수님들이 조경분야나 환경분야나 건축분야나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다 지적하고 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얼마 만큼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느냐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비율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부족하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가겠지만 자주 참여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지식이 들어서 더 사회참여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사실 우리 한국은 국위선양하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역할이 더 컸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갈려면 여성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이나 국가경영이나 사회 각 분야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 주는것도 지도자들이 하나의 방향설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여성인력들이 특히나 복지분야 섬세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환경과장 박오성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담당에 청소차량 운전기사 25명을 포함하여 50명이고 결원은 1명입니다.
    223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226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유해환경 저해요수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였던 바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두번째 클린 남원 조기정착을 위하여 청결의 날 운영, 농촌지역 취약지 일제 청결운동 전개,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 환경 위생업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도지사 표창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업무중에서 반성할점은 첫번째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남원고등학교에서 발생하여 81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산간 오지 은폐 쓰레기 수거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것을 보아 더 늦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하반기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유해요소 색출에 중점을 두어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행복한 남원 정착과 생활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단위 각종 대회와 10월 개최예정인 도민체전 개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정남원 Green City 지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차별화된 환경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맑은 물 관리로 청정 수질환경 조성,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11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맑은 물 관리로 청정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는 개별규제 방식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한것으로 유역별 목표수질을 따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권역 물 환경 관리사업은 유역단위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권역 관리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소권역 관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18개소를 지정하였고 하천 수질 정기측정 20개소에 대하여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염 부하량 할당 대상시설 정기측정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기타 각종 개발사업 수질오염 총량제 이용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청남원을 가꾸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양교동 KBS 방송국앞에서 조산동 요천합류지점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양안 호안 9.2㎞를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양안 1,0 ㎞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향교동 KBS 방송국앞 구암교에서 향교동 의총교까지 되겠습니다.
    이왕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26일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형 하천 정화 심의 의뢰를 하였고 공사척공은 8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농촌 산간오지 마을 중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 가구당 최소비용 부담으로 생활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1년에 1,300원만 부담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량 수거해 주는것으로써 전라북도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무상 수거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 마을 30호미만 마을로써 30개 마을을 이왕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전자제품 남원시 전지역 무상수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던 바 6월말 현재 총 650점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마을 무상수거를 7월 1일부터 실시한 바 자체평가후 문제점 개선과 2008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32쪽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사업과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 공사는 운봉과 주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운봉은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주생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반경 2km내에 위치한 마을로써 운봉과 주생매립장 주변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운봉매립장 최종복토는 150cm이상을 성토하는 사업으로써 11월 완료할 예정이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봉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종복포 완료후 활용방안 강구를 위하여 각 실·과·소에 사용용도와 아이디어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가꾸거나 양묘장 또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주민불편 방지대첵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는 총 442개소이며....
    대상을 중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정기 수시 지도점검 95개소를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대기질 개선 45개소 위반 4건, 환경신문고 민원접수처리 25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3,889건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0건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도단속을 추진하는 등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관리농가 653개소이고 축산폐수 재활용업체는 50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돼지사육농가 축산폐수 처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경제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예방행정 차원에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폐기물 관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련시설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체 4개소,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17개소, 폐기물 사업장 배출업소 334개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행업체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체가 없고 대부분 공사 현장 배출업소이기에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입법행위는 없겠지만 항상 지도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7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앞서 보고드린 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입니다.
    위생업소는 3,000여개소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2회 120개소, 종사자교육 2회 280명, 수거검사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식중독 지수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총 81건의 신청중에 엄격한 실사와 심사를 거쳐 6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8개소였는데 15개소를 축소했던 바 이는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준이 되지 못하는 업소는 과감히 탈락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0만 시민에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 위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섬진강 주변 시·군의 협의체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구성은 총 15개 시·군 및 특별기관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환경지킴이 교육, 토종어류 방류, 회원기관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지원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섬진강 지키기 대 탐사를 7월 21일부터 7박8일 동안 진안 개미샘에서 남해에서 도보로 탐사하는 것으로써 올해가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참고로 시장 군수 및 회원 특별기관장이 해외연수를 러시아를 가게 되는데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시장 의원님들께서는 10월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0쪽 청정 남원 국가환경경영대상 심사 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 남원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 환경지역으로 조성하는것으로써 지리산 섬진강 자연환경보존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과 인간이 상생하는 정책으로써 우리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정 남원 선포 추진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검사지역 지정과 환경 관리 분석 심사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평가항목은 하천수, 토양, 대기, 지하수, 먹는 물 등 5개항목이고 표본조사를 59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경영 대상 심사준비에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청정 남원 선포 추진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검사지역 분석 심사를 매월 1회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 및 군지역 환경상태를 파악하여 벤치마킹, 시민 관련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선포식 개최를 준비하고 국가 환경경영 대상에 응모코자 부서별 관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08년 2월에 응모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환경관련사업은 많은 예산투입과 장기적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고 사실상 평가의 주 득점원은 시책사업보다는 건설사업이 주가 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각 실·과·소별로 조기 완료될 수 있는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주요업무 보고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클린 남원 청결 운동입니다.
    클린 남원 청결의 날 운영을 시가지 주요시점을 지정하였는 바 50개 기관단체와 공무원이 참여하고 주요 대로변 및 관광지 12개 구간을 매월 1회이상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는 클린 지킴이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산간 오지 은폐 쓰레기 수거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시단위 클린 남원 청결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클린 지킴이 청결의 날도 역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는 읍·면 취약지 일제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에 따라 지속적인 청결의 활동을 실시하고 환경보존 의식제고 및 자율 청결활동 정착 유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산간 오지 읍·면·동 경계지역에 은폐 쓰레기 수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형이 매우 험악하여 주민자체 수거가 불가한 처지이고 때문에 2008년도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깨끗한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6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제작설치 5개소에 4,100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산동면 월석교, 아영 흥부정, 이백 여원재, 이백 말바위, 동충동 구 역사 등 즉 자연발생적 유원지의 환경저해 요인을 없애고자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도 매월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 등급제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을 7-8월중에 선정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의 화장실 문화를 위한 관리실태 점검을 매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년도 연제까지 이것을 지원합까?

○환경과장 박오성   96년도부터 지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정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립장 최종 신고를 하기전까지 해줘야 할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운봉은 올해 최종복포사업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해줘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생도 내년이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듬해부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다를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간에 지원된 내용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했는데 실제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된것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항을 계속 해야 겠지만은 반경 2km 이내 마을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지원을 했으면 그 성과 분석이라든가 확인까지 해야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때는 그 결과까지 확인을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사항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 주생 매립장 복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계획을 잡고 계세요.
    총 18억원으로써 저희들이 2005년도 설계를 냈을때 계획을 했던것이 18억원으로 주생 12억, 운봉이 6억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면 몇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오성   제 욕심으로는 내년도 단년도에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해야할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년 3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완료를 했으면 하는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것 같으면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 의지대로 단년도에 복토를 하겠다면은 별도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받으십시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허가하고 신고하고 어떤점이 다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까 허가대상이 157개소는 소는 106, 돼지는 51이게 뭐에요.
    면적이에요.
    소의 숫자에요.

○환경과장 박오성   사육농가의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농가수에요?
    소의 숫자가 아니고 농가수....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환경보호과 우리 직원만으로는 감시 감독이 아마 어려울거에요.
    이 많은 사업장을 배출시설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마을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읍·면 단위로 몇명씩을 이장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한다든지 별도의 인원을 선정해서 감시요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십시요.
    저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산림 감시원 같이 이렇게 별도의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신고자에게는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하기로 하고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주위에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꼭 이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비가 올떄라든지 장마시기라든지 이렇게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배출하는 수도 있고 남이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배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늘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분들을 선정 위촉하는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제 말씀 듣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마을단위로 하나씩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인근에 축사가 없는곳은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 주위분들을 사람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준있는분을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폐기물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느곳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해서 중간처리업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매쪽에 있는 그린 환경, 광치동의 금강환경, 명성화학 그렇게 있고요.
    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
    노암동의 달원자원 등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고 해서 17개소 정도 되는데 풍원몰탈시멘트공업, 대경환경, 대영산업, 밤재농장, 합동건설, 지로앤비료 등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런곳들도 아마 감시 감독을 하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시간적 여유도 없을것이고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아까 그 주위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요원을 두면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량식품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량식품을 어떻게 지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유통기간의 경과되었다든가 무표시되었다든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수시로 불시에 많이 하고 잇습니다.
    최근에는 여름철이 되어서 식중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제일 직결된것이 이 불량식품입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단속은 팔아서도 안되지만 먹어서도 안되는데 우리 시민이 모르고 판매가 되면 먹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큰 이유니까 이 건강식품 불량식품의 지도점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산간오지의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대책을 세우셔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요.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난번 IMF는 고철모으기를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청소작업도 한번 했었거든요.
    겸해서 그런데 지금 그이외에 새로 투척된 폐기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꼭 한번정도는 대대적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환경단체에게 저희들이 보조금이 이번에 나갔죠.
    그분들이 상반기 활동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상반기의 실적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보조금이 나가가지고요.
    그외는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보조금이 나간 이상 첫해인 만큼 철저하게 목을 할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환경활동 하고 나서 정산서나 맞춰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식의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단체에는 이번에 비교적 4개단체에 나가서 규모가 다른해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하대식 도의원님께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요천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죽항동과 금동과 노암동에 3개 새마을단체에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갖다 줬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도비로써 도의원의 사업비로 간 것이지만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요.
    점검을 해보셔서 사실 그분들이 자기단체들에 대한 어떻게 운영비나 단합대회나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는 꼭 하는것 같이 이렇게 정산서를 붙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꼭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금방 산간오지 골짜기 쓰레기 수거대책이 참 여려울거에요.
    여기도 주민자체로 수거하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네요.
    우리 지금 농번기때 각 기관단체들이 하루 내지 이틀 많게는 3-4일씩 노력봉사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시가 이 넓은 남원시의 곳곳을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한다는것도 수거를 한다는것도 여간 많은 예산도 들고 많은 인원을 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생각은 골짜기를 크게는 못잡지만 골짜기를 지정을 해서 각 기관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어디를 해주면 좋겠다 꼭 하란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노력 봉사 차원으로 예를 들면 시청 문화관광과는 육모정 어느 골짜기 송동면사무소는 송동면 같은면에 우리 시내 기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JC ,로타리클럽 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루나 이틀씩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만들어서 하고 하면은 우선 우리 시민의 붐 조성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거할때도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한번 할 수 있는 크게는 그것을 100%는 다 못합니다만은 다만 10%라도 20%라도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차원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구 및 인력은 7담당 1팀 현원 42명으로써 현재 약 5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2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결산 결과 저희과 주요성과로는 상반기 도세 징수율이 5월말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6월말 현재는 집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세 없는 면은 산동면이 2년 연속으로 해서 선정된 바 있고 지방세 세정종합실적평가 결과 작년도 최우수 올해 우수 등 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중점방향으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로 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지방세 체납과 더불어서 활기찬 지역경제로 해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0페이지 먼저 지방세수목표 달성 및 확충입니다.
    지방세는 목표액이 도세가 133억 시세가 총 33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과액은 도세가 72억, 시세가 103억 해서 176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액은 도세가 62억, 시세가 79억 해서 총 141억을 징수했습니다.
    부과액의 징수율은 도세가 85.4% 시세가 76,4%해서 해서 총 80.1% 이고 목표액대비 도세는 약 47%, 시세는 40% 총 43%가 되겠습니다.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만은 하반기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총력을 경주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6억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78억2,400만원 목표액은 총 목표액은 1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4억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5,900만원 등 총 99억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8,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3억2,700만원 등 총 96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과액대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는 약 67%에서 하반기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고액 체납 지방세 징수팀을 가동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고 특히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토록 우수 공무원 포상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 2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으로써 현년도 1억800만원과 과년도분 13억6,700만원 등 총 14억7,5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가 약 97%이상 과년도 80%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고액 체납 지방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고 또한 체납자 일제 정비기간을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납처분으로 해서 재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실시 등 총 1,446건을 실시해서 21억9,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지방세 징수 가동팀을 지속운영하고 실효성 체납처분 확행과 더불어서 특히 매월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서 민간인들에게도 은닉재산 발굴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징수기법도 저희들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미등기 상속재산 대외등기로 인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법적근거로 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 세칙 등 근거로 해서 대외 등기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중 사망자 조사가 85건, 미상속 재산현황이 15건해서 100건을 저희들이 미상속재산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미상속 재산권리 분석을 통해서 대외등기 대상자 조사, 촉탁예고, 공매추진 등 차질없도록 해서 12월에 부동산 동산을 공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위기등기 비용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제2회 추경에 약 900만원 정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2,400만원 해서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총 1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유휴자금 고수익 상품예탁은 물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6월 13일 현재 12억을 달성을 해서 53%를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 어제 현재로 해서는 13억9,700만원의 이자율을 올려서 약 62%를 이렇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가 22억6,000만원 입니다만은 무난히 달성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기영달 체계 강화로 유휴자금 확보와 더불어서 각 실·과·소에 사업비 보조 등 사전에 송달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수료 22종목........
    254페이지입니다.
    의존세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182억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세에서 481억9,000만원으로써 점유율을 15.1%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7억3,000만원으로 약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13일현재 송금액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해서 1,363억2,600만원으로 약 51%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존수입금 송금당일 수납처리와 더불어서 유휴자금을 알짜배기 예산 등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주택 건축물 및 부속시설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상세액은 저희들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해서 약 7,240여건입니다.
    그래서 50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이 9억9,300만원 건축물이 16억7,700만원 토지는 9월이 되어야 알겠습니다만은 2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개별주택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을 저희들이 약 21,626호를 일일히 조사를 해서 과세공시가격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분할, 합병, 신축, 멸실, 용도변경, 등록전환 등 189,00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망자의 미상속재산 납세보유자 조사 및 정비는 875건을 한 바가 있고 중과대상 건물 토지 일제조사는 3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 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KTX 한국철도공사 재산부과액 5,300만원은 6월 29일자로 완납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분 7월에 부과를 하고 또 50,000호 이상은 2분기에 하겠습니다만은 9월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특히 7월분 30,000여건에 대해서는 26억은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9월분 토지세 또 주택 1/2 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2006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저희시가 2004년도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자체제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분 통합재무보고서를 9월 발행 예정으로 전국 지방자치제와 각급 대학교 단체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 등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시 각 부서별 공유재산은 총 약 38,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2,800,000㎡로 해서 약 870,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시유재산 6,688건 도유재산 53건 그다음에 국유개산 3,069건 해서 9,810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23,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존부적합재산 매각으로 14필지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대부료 부과는 토지 건물 등 해서 1,697건 등 해서 1억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자 착출과 더불어서 수지, 송동, 아영, 인월, 산내 등 2,096필지에 대해서는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를 8월에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부본부적합 전답 등 농사에 의존하는 소규모 필지 등은 현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저희드링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해서 금동, 왕정동, 향교동에서 5억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해서 금동은 지금 현재 4월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철 수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 이전비, 영업보상 등 해서 어제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왕정동은 거기에 지금 현재 매입건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교동은 거기에 지금 감정평가된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협의결과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도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는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배치 등 여러가지 조화로운 청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아늑한 청사 가꾸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상반기는 1월 1일 기준이고 하반기 6월 1일 기준입니다만은 저희들 건축물은 59,718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대상은 22,333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해서 의견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또 이의신청 38호 등 저희들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특성조사 특히 신축, 증축, 누락 건물 등을 조사를 해서 국세, 지방세 부과 등 공시가격 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초에 저희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때에 공용 신용카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은 5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폐기가 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적립된 기금은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복지카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미상속재산에 주된 상속자 지정 등 자료를 정비하겠다고 연초계획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작년에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망한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무효가 되기 땨문에 이것은 공부정리를 해야 상속자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김용인
   주민생활과장황순창
   복  지  과  장김홍기
   환  경  과  장박오성
   재  무  과  장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