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6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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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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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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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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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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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3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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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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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실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홍보실 소관 2007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인원 3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 34쪽에 지역 언론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주요시정과 춘향제를 홍보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소득과 연계되는 특화작물을 직접 홍보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수도권에 청정관광도시 이미지 광고로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시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시정, 현안사업, 행사, 축제홍보를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2,20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 소식지를 2회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며 또한 수도권 지하철역 4개역 안전휀스에 남원시 이미지와 바래봉 철쭉,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36쪽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남원시정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청정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언론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의 추진실적입니다.
    4개의 방송사와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요시정과 현안사업 및 기획보도와 1일 보도자료를 800건을 제공하였으며 춘향제 바래봉 철쭉제 등 각종 축제홍보에 330건, 특화작물과 향토산업 홍보에 71건, 관광지와 전국체육대회 홍보를 46건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생생한 홍보로 농특산품 브랜드 제고와 소득과 연계되는관광홍보 다양한 시정홍보로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입장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춘향제, 추어마을, 춘향테마파크 등을 수록하여 2월과 4월 등 2회에 40,000부씩 발행해서 전세대와 명예시민. 추어홍보대사, 1사1촌, 자매결연단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7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친근한 소식지가 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청정 관광 레저도시 남원홍보의 추진실적입니다.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해서 기획특집과 1일보도 신문광고 등으로 시정을 빛내는 언론홍보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건대입구,창동, 합정, 신도림역 4개소 8개 안전휀스에 남원시 이미지와 농특산품, 바래봉 철쭉 등을 홍보하여 수도권에 남원시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행복한 남원 소식지를 발행해서 전세대 재외향우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친근한 소식지로 다가갔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남원시 이미지, 농특산품, 관광지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 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사이트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 등 3개 항목에 구분 개편과 팜업창 등 내용수정 보완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신규사이트 등 시정홍보 구축과 남원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인 남공회 사이트를 자체 개발하여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홈페이지 보완과 8월과 9월중으로 시정홍보사이트를 남공회 사이트를 개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지역내 총생산 추계 등 조사대상외 7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토지지목별 현황 등 2006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과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5인이상 212개 사업체에 대해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행복지수 조사와 관내에서 생성된 통계자료인 통계연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 도모에 추진실적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772만8,000원의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용전 정보화 마을에서는 자매결연기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150여명이 참여하여 감자캐기 체험과 판매로 2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컴퓨터 관련 업체로 용전 정보화 마을에서는 IMCT와 동하정보화 마을은 Humane 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마을 발전기금 각각 150만원씩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500만원을 목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겠으며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서 주민정보화계획도 7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행사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정보화 마을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공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환경, 민방위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정보고도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고도화 시스템인 새올행정 시스템 1차 사용자 교육을 5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부행정, 법제 등 8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 백업 장비 용량도 증설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 2차 사용자 교육과 복지, 여성, 민방위 등 3개 업무 자료를 9월중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고도시스템과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장비 본체,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 4종외 336대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활용 안정화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 디스크검사. 디스크 정리 등 정보자원을 6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장비 사용실태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4종에 163대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추가보급을 하겠습니다.
    전산장애 응급조치 교육과 불용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을 경과한 컴퓨터를 선별하여 업그레이드와 정비를 해서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컴퓨터 활용화 안정을 위하여 사전점검반 운영에 추진실적입니다.
    사전점검반 운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전반에 걸쳐서 6회에 18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전자결재, 네트워크, 전산장비 장애 687건을 신속 지원하여 업무처리에 신속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읍·면·동의 통신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영상회의 시스템.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팩스, 통신관련 장비와 부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남원 홍보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홍보실 직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시를 홍보를 하는데 홍보매체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방 일간지 10개사하고 중앙 일간기 6개사, 2개의 통신사와 4개의 방송사 인터엣 사이버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각종 잡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홍보의 제일 실적위주로 남원을 홍보하는데 어느 매체가 좋다고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어디가 제일 홍보실적이 좋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전북도내에만 해당이 되는 홍보이고요.
    전국적인 홍보로 하다보면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하는것이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중앙지라고 하면 신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보통 월평균 우리 남원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월 20건 내지 30건 정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중앙지 전체를 놓고 20건 내지 30건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우리 청취자 우리 구독자 등 전체적인 국민이 남원을 아는데 신문 방송 2개를 놓고 본다면 어디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많이 보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방송이 더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예산을 쓴다든지 할때 방송 신문중 둘중에 어느 곳에 예산을 더 사용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언론 홍보 신문사가 더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송이 더 좋다면서요.

○홍보실장 김정남   방송 홍보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KBS나 MBC 방송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4주하는데 한 9,2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지금 정규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수시로 하는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정규방송을 통해서 한달동안 하는데 수시로 스퍼트 방송 광고입니다.
    저희 남원시를 홍보하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자막방송이 아니고 어디가서 취재를 해서...

○홍보실장 김정남   광고방송입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1건에 얼마쯤 소요가 되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1건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한달 정도로 해봤는데요.

○강성원위원   예.

○홍보실장 김정남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의 모든것을 널리 전체적인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개 방송사가 있고 연합뉴스 통신이 있고 11개 일간지내지는 지역신문 3개소가 있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는데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고 옥외광고물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이 더 홍보하기가 좋은가 신문이 좋은가 이것을 정확히 따져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남원을 알리는데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봐서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43페이지 정보화 마을 활성화 도모에 보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연 25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셨거든요.

○홍보실장 김정남   아니 상반기 명절때 그러니까 설날기간에 올린 소득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 250만원을 얻었다고 하는것은 상반기 6개월치 소득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770만원은 상반기 소득이고요.
    2007년도 5억은 정보화 마을 투자액입니다.
    이미 투자를 해서...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한 액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한 액수 만큼 실질소득하고는 맞지 않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거기에 못미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투자가 이뤄집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안되는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이 금지하고 운봉 등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소득을 못얻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중에서도 우리가 꼭 실적위주의 행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우리 농가가 그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몇년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중간에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러면 5년 6년 7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면 많은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가능한 사무기기를 자주 교체한다 지금 교체한 사무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불용전산장비에 대해서는요.
    선별을 해가지고 전북 체신청 정보통신부에 컴퓨터 사랑 나누기 운동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시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 등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료로 준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무기기가 빨리 교체가 된다 사용가능한 사무기기를 너무 빨리 교체한 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장 김정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사용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것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한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04 2005 2006 올 구입계획까지 구입내역을 서면 요구 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행복한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1번 발행을 했죠?

○홍보실장 김정남   2번을 했습니다.
    2회...

○최형식위원   금년에 2회를 다했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것이 없네...

○홍보실장 김정남   아니요.
    지금 저희가 1년에 4회 발행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4회 발행계획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왜 2회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지금 2회를 발행한 것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니까요.
    2회 발행하고 하반기에 2번 발행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하반기는 지금 발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7월과 10월중에 발행계획으로써 7월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당초에 격월제로 발행하고 싶어서 6회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4회분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4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월하고 4월에 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7월과 10월에 지금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시정소식지는 주로 어디에서 발행을 합니까?
    회사가...

○홍보실장 김정남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번지사람들이요.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잘해요.

○홍보실장 김정남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형식위원   지금까지 2회를 발행을 했고 그러면 이다음에 7월에 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7월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실장 김정남   10월경에 하고요,

○최형식위원   10월 추석 무렵에 하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 시기를 잘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남원을 알리는것은 그래도 외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정소식지를 보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남원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우들이 특히나 만나면 그런 애기를 하니까 그런것을 잘해서 임시회 같은것 종이질 같은것 이런것을 깨끗히 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2월중에 산동에 짚풀공예를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외향우들이 보시고 너무나 좋다고 추가로 다시 책자를 요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짐을 하는 거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중앙지 보도를 한달에 20회 정도는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신문철에 보면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은 스크랩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런것은 중앙지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 도내 신문 그런것만 전부다 오려가지고 붙여 놓았지 중앙지에 나온것은 거의다 없더라고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러면 저희가 중앙지에 홍보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중앙지에 홍보되는 내용도 같이 내주셔야지 우리 지방지에 나온것만 맨날 붙이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언더라인을 크게 해서 중앙지에 홍보를 했다 그런것을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 눈에 띄고 우리 실장님 일을 했다는것도 알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여러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애를 쓰고 계시는데 모든 우리 남원시는 홍보실과 민원과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한층 노력을 하셔가지고 남원지역의 모든 소식이라든가 언론매체의 홍보가 이런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수도권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수도권 지하철에요.
    환승역인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인 건대입구하고 창동, 합동, 신도림역 안전휀스에 남원시 이미지 홍보하고 농특산품 그리고 바래봉 철쭉을 홍보를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설치를 하면 교체는 안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0개월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10개월간은 여름에도 바래봉 축제 겨울에도 바래봉 축제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10개월은 그 문안으로 계속 홍보가 됩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되니까 질릴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끔 가다가 남원의 다른 홍보할것이 있으면 그런것도 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통혼례라든지 남원의 이미지와 맞는 새로운 홍보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무기기 보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용내용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 물품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포함이 안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아닙니까?홍보실장 김정남   예. 노트북만 정수물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개요 대비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다른것은 거의 약간 상이한데 유독 LCD모니터만큼은 첫째 계획이 이미 추진한 실적이 69대이고 또 지금 7월이후 70대는 총 139대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사업내용에서 지금 컴퓨터가 지금 세트로 64대가 되어 있고요.

○오정현위원   예.

○홍보실장 김정남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그냥 분리해서 지금 본체 프린터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세트라고 하는것은 풀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체와 프린터 모니터 등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최초의 계획은 60대인데 이미 실적으로 69대를 구입을 했고 또 차후 7월 이후에 70대가 되어 있으니까 최초계획은 지금 LCD 모니터가 60대를 보급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39대 2배 가량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의원님이 앙해해 주시면 저희가 상이한 숫자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수치는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인데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개벌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중요한것은 홍보를 활성화 시키려면은 거기에 수반된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중앙지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것이고 그리고 TV에 남원시를 홍보를 하는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것은 홍보의 효과를 노린 다면은 TV 광고과 가장 홍보효과가 높죠.
    그대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아주 고가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홍보효과는 중앙지에 파급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방지와 중앙지에는 광고를 내려면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결국은 도내의 일간지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단지 지역에 대한 홍보차원보다도 홍보실과 우리 남원시와 지역 언론사와의 서로 정보교류나 업무의 연관관계상 전혀 배제할 수 없는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홍보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홍보효과가 가장 많다고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실에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실장 김정남   하반기에는 사이버 공간에 치중해서 홍보를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겠네요.
    실장님 저희들이 춘향제와 바래봉 철쭉제 이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하게 되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철쭉제가 춘향제 때문에 홍보가 덜 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철쭉이 잘 피지 못해서 그것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실장님도 춘향제를 여러각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것이 분리가 된다면 홍보는 철쭉제는 기간에 하고 춘향제 기간에 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같이 시기에 하다 보니까 방송사나 언론매체에서 같이 다룬다고 해도 조금 소홀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제와 춘향제 홍보 관계를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춘향제 날짜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4월 초파일 종전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별도로 날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5월 5일과 5월 8일 겸해서 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에서도 그런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는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청정관광 레저도시 남원 홍보를 하려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UCC 요즘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UCC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역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남원을 홍보를 해서 각종 사이트에다가 링크를 좀 해서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 그것도 요즘 시대에 맞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김정남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연초에 6회를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4회만 분기별로 한번씩만 발행을 한번 해봐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4회만 한번 발행을 해보십시요.
    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한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독하는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파악한다는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질의 책을 발행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읽고 있으며 아무래도 객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고향소식이니까 관심있게 보실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 주민들 만났을때 한번씩 물어보면 그것 볼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관심들을 안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것은 좀 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홍보실에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통계 자료 정확성은 꼭 필요한것입니다.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수치 오차 문제를 가지고 몇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단순히 수십년씩 행정업무에 대한 수치도 제대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요구할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통계의 지표조사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정확성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적파악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통계연보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자료의 신뢰도가 과연 얼마까지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서로 생각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행여 그러한 작업을 할때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좀 힘들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통계조사를 실시해줄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총괄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설 및 환경현장을 점검하여 42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열린시장실 신문고 운영이 43건, 방문상담 및 전화민원 접수처리가 136건 도합 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0 민원봉사대 운영은 생활현장 불편민원 순찰처리가 529건,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가 210세대에 710건을 처리하여서 총 1,219건을 처리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은 21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서 생활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시환경 정비추진 지원을 위하여 새벽 현지 출장 시스템을 보완실시 하고 도시환경 정비에 따른 필요 예산을 적절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120 민원봉사대 현지출장 사전통보와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시환경 및 공공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시설물 정비를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4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분야가 89건, 관광 시설분야가 114건, 환경정비분야가 189건, 기타가 36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점검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결과 확인 및 대장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처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 및 읍·면·동에 필요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고객감동 미원처리입니다.
    저희실에서 직소민원과 120 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소민원상담처리가 179건 120 민원봉사대 처리가 529건,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이 210세대에 710건을 처리하여서 상반기에 총 1,4198건으로 1일 평균 12건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민원 처리사업은 21개사업에 1억500만원을 적기에 배정하여서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한국 케이블 TV 전북방송 등 120 민원봉사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신속한 직소민원 처리를 위하여 3일 이내에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Feed -back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시환경 정비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데도 적기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괄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현황에 정원 10명중에 9분이 계시는데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현원 5급은 제가 해당이 되고요.
    6급은 지금 정책지원담당이 민원을 담당하고 수행비서인 장종석 직원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누구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장종석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별정 6급 거기는 서기용 직원이고요.
    8급 2명이 있는데 비서실 소선자 직원하고 120 민원봉사대 기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급에 현원 1명이 있는데 거기는 유경자 여직원입니다.
    비고란에 기동배치되어 있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나와 있는...

○강성원위원   임승만씨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임승만씨 그래서 9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임승만씨는 몇급이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지도사...

○강성원위원   지도사인데 행정에서는 몇급으로 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거기는 직급이...

○강성원위원   직급이 있어요.
    지도사 10년이면 6급으로 봅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지도사 10년이면 6급으로 보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 급을 구분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내려올때 센터도 내려오고 우리 행정에도 내려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임승만씨는 아직 10년이 안되어서 6급은 아닙니다만은 10년이 넘으면 6급으로 본다는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하반기 새벽 출장을 해서 시스템 보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새벽 출장은 보통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이 사항은 상반기에는 지금 현 사무국장님이신 복지과장 그다음에 청소담당 그리고 저하고 해당이 됩니다.
    하반기에 지금 바뀐것이 아무래도 시설 같은것을 점검하면은 도로 교통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건국장, 기획실장, 저하고, 청소담당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누가 시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주일에 몇회 정도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매일 하는 거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매일 합니다.

○강성원위원   매일이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진짜 고생하네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날 행사가 있어서 새벽에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는 새벽같이 다른 사람은 잠자리에 있을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시장님 모시고 같이 출장을 하면서 현지 점검을 하는데 참 고생을 하신다고 좋은 평가도 하시거든요.
    아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외의 일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시간외 근무거든요.
    시간외 근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물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외 근무이다 다른 공무원들 잠자리에 있을때 그래도 출장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도시환경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행하시는분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다니면서 이제 불합리한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강성원위원   그 업무가 제일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여기하고 관련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시내 중심지 전선을 지하매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이쪽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있는가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것은 시내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8억인가 확보해서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쪽으로...

○강성원위원   그 구간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1차적으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공설시장 사거리에서 그쪽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쪽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08년도 사업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금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년도...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곧 시행이 되겠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지금 54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공공시설 정비지원사업하고 고객감동 민원처리 사항이 있는데 아까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428건, 민원처리사항은 17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것이 공공시설 정비사업이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이것은 앞장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현장을 점검화해서 불합리한점 개선해야할 그러한 사항....

○강성원위원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것이 되겠고요.
    뒤에 것은 시장실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또는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보통 하루에 몇분이나 되나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래서...

○강성원위원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 민원관련해서...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 뒷장에 보시면은요.

○강성원위원   예.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지금 직소민원상담처리 약 179건이 되겠는데요.
    그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처리가 된것이고 처리가 안된 사항도 많이 있을것 아니에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주로 처리 안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민원이 대부분 단순민원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을 만러 와가지고 시장님을 못만나고 아마 우리 실장님을 만나고 가는 분들이 더 많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구분은 총괄지원실장님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시장님을 만나야 할 일이다 내가 처리할 일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단순민원이거나 실·과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 그런 사항은 주로 실·과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이것은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과 같이...

○강성원위원   민원인이 시장님을 꼭 만나야 겠다고 하는데 못만나고 가는 분도 계시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뵙고 가시고 싶다고 하는 분은 면담을 신청해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그런분들이 그냥 돌아가서 불평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가능하면 굳이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업무처리가 여러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꼭 만나겠다고 2번 3번 강조를 하신분들은 저희들이 면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까 공공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우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안을 해서 공사를 해서 민원처리가 되고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고객감동 민원처리는 3일 이내에 다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공사부터 진행을 해놓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그렇고 3일내에 힘들것 같은데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는 단순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민원...

○강성원위원   아니 주민생활 처리사업이 21개 사업에 약 1억5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2억 예산이 있습니다.
    2억 예산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그 예산이 해당됩니다.
    그게 지금 요구는 많지만은 다 충족 시킬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긴급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도 아직 있고 태풍이라든가 그런것이 있으면 긴급히 필요한 읍·면·동에 저희들이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자리가 어떤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총괄지원실장님의 자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처리해야할일이 많이 있고 시장님이 안계실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인을 대하는 만나는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할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민원인이 서원해서 그냥 가지 않도록 실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아까 집행부하고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야할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를 드려서 민원인들이 가정에 돌아간다든가 시내에 나가서 여러가지 불평하는 얘기를 더 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로환경 정비를 다니다 보면 많이 해놓은것이 보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유난히 지금 시내를 보면 백색과 파랑 하늘색 계통의 시설물에 그 색상을 많이 칠해놓은것을 보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그렇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지금 시청앞에 있는 바리게이트도 역시 백색과 하늘색의 대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문4가에서 합리3가 전에 곡성3가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까지를 쭉 보다 보면 지상변압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알고 계시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거기 보호휀스가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전에 노랑과 검정이었거든요.
    색상이 이번에 백색과 파랑으로 싹 칠해졌던데 우리 이번에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하신 겁니까?
    총괄지원실에서...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실장님!
    보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색대비 우리가 미술시간에 배웠던 보색대비를 보면 교육부에서 제정한 20가지색의 색상환표가 있습니다.
    서로 원을 그려놓고 색상환을 둥그렇게 돌려놓고 서로 맞은편에 있는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쪽편에 있는것과 맞은편에 있는 색깔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산뜻느낌을 주고 서로 돋보이게 하는색이 보색인데 사실은 보색개념에서 노랑과 검정 남색이죠.
    청색계열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주간 시인성도 100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주간 시인성이 가장 뛰어난색이 검정과 노랑입니다.
    그래서 각종 주의나 안전을 촉구하는데 많이 쓰이는 거에요.
    무슨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지금 지나치게 도시미관을 고려를 해서 산뜻한 느낌으로 칠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색중에서 보면 산뜻한 색은 아니죠.
    그리고 일종의 안전시설물인데 지금 교량앞에 충격급수탱크랄지 또 남원대교사거리에 보면 교통 충격흡수탱크 이런것을 전부 기존에 노랑 검정으로 칠해졌던것을 일부러 싹 바꿔놓았어요.
    지금 도로시설물은 주위나 경고표지는 거의나 노랑과 빨강으로 다 이뤄져 있고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색에 대한 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색도 아니고 도시안전을 고려해서 칠해놓은것 가로등, 전신주보호대 칠해놓은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시선유도표지라고 해서 갈매기 표지판 역시 기존의 노랑과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 취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된것 같은데...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취향보다도요.
    저희들이 보면은 남원시 도시 전체가 조금 검정색 계통 노랑색 계통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 전체 이미지를 봤을때는 밝은색 계통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이 정비가 되어야 도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뜻인지도 알아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도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공공시설물은 특히 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물 특히 이것은 장애물이고 지장물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가로등주, 각종 철주, 변압기 등 한번 전국적으로 공통점을 찾아 보십시요.
    회색 계통의 무채색 일변입니다.
    이것은 색으로 드러낼 필요성이 없는것을 사실 산뜻하게 칠해서 눈에 거슬리는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공 도시디자인에서는 가장 회색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에요.
    그만큼 있는듯 없는듯 지나쳐 버릴것을 갖다가 일부러 특정부분만 색을 칠해져 돋보이게 도시미관상 드러내야 하지 않을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도시디자인과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무식의 소치입니다.
    단순히 색으로 하나 이렇게 까지 과격한 말을 한다면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칠해 놓으니까 도시내에서 드러내도 되지 않아야 될것이 드러나 보이는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 변압기 지상 변압기 한전에서 설치한것이죠.
    관리주체가 남원시 입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남원시는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 시설물도 아닌것을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색상을 칠했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한전주 변압기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정현위원   제가 말하는 아까 서문4거리에서 합리3거리에 이르는 지상 변압기 보호휀스를 지상변압기도 한전이고 보호휀스도 한전에서 설치한 시설물이에요.
    왜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칩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호 추후 색상에 관한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초등학생만 되면 보색이 어떤 관계인지 다 알고 배우는데 아무 감각없이 특저인의 취향에 맞춰 가는것은 제가 말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본적인 목적에 맞는 색상을 칠해줘야죠.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견해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상황을 갖고 특정인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의원님이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시라고 할때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미리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색에 관련된 문제는 실장님께서 참고자료를 한번 출력을 하셔서 시장님에게 한번 드리십시요.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왕에 칠해 놓은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할적에는 충분히 그러한것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러 오셨던 민원인에 대한 섭섭함이 없게끔 잘 말씀드려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시장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전임시장에 비해서 헌저하게 잘 안만나고 계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관장인 최고결정권자가 민원인을 분별없이 만나는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만나지 않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임시장ㄴ미께서는 일선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실·과·장들이 충분히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또 실·과·소에 얘기해서 안되었던 문제도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참 많이 행정의 체계가 문제가 되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4대때 우리 의원들이 차라리 읍·면·동 폐쇄해 버리고 직소민원실만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민원인들이 전부다 시장시롤만 집결되어 버리는 폐단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 시장님께서는 그러한것을 잘 조절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우리 민원인들 또 저희들이 들었을때도 그런분들은 만나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안만나셨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듣거든요.
    보좌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일정을 잘 고려를 해서 그러한 섭섭한말들이 시중에 나오지 않도록 좀 옆에서 좀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시장 생각하는것도 행동하는것도 그러면서도 법질서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소시민적인 시장을 원하는것이지 귀족시장을 원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참고하셔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 소관에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그동안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만은 뒤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57쪽 총무과는 고객만족 실천 및 주민참여 행정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조성과 교유긱반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87쪽 민원과는 시민의 작은소리 작은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하였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고 큰 성과로는 창구민원 친절도 향상으로 신뢰도 확보를 하고 여권접수 분소 운영, 공유토지 분할 업무 도내 최우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11쪽 문화관광과는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 제77회 춘향제 성공적 개최, 국악인구 저변 확대 및 관광상품화,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수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반성 및 보완할 과제로는 지역축제의 주민소득화 연계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발굴 미흡과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전략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 주민생�k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저소득 일자리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와 정신 장애우 사회적응훈련실시, 보육지원사업 내실 등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4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제27회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유치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187쪽 복지과는 수급자 소외계층을 위한 자활자립시설 및 일자리 창출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계층을 발로 찾아 나서는 복지서비스 실현과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219쪽 환경과는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정착 등으로 청정남원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산간오지 은폐 쓰레기 수거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41쪽 재무과는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지속행정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산하 전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등에 대하여 부족하고 아쉬운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현황, 공약사항 추진, 특수시책 추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9개 실·과 2 직속기관 3과 5사업소 1읍 15면 7동 180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현황은 6월 18일 현재 정원 1,051명에 현원 955명으로 결원이 96명이 있습니다.
    9.1%로 감축한 인원입니다,
    본청이 470명 정원에 440명 현원으로 결원 30명으로 6,4%로 읍·면·동이 결원 46명으로 15,9%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정원 5담당에 32명 현원은 31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 333리 138통 1,325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실천 및 주민첨여 행정 수행입니다.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회를 개최하여 건의 204건을 받아서 그중에서 완료가 97건 추진중이 63건, 장기검토가 83건, 불가가 31건인데 불가는 예산이나 법적으로 추준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안내 데스크 설치를 1층 로비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목에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가 2,094건인데 조사는 1,185건을 했고 인정이 되는것은 139건입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및 사기진작 조성입니다.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연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6회에 걸쳐서 240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를 137명에 대한 7,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 국외연수 및 공무원 해외체험에 18건에 42명을 해외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남원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4대 기관에 협약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을 63개교에 8,099명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교 급식비 지원은 30개교에 1,723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우수 동아이를 17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좌를 7회 실시하는 등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62쪽 하반기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appy Namwon 을 위한 주요업무로써 친절봉사 참여행정, 공정한 인사행정, 좋은 직장 만들기, 교육기반 및 인재육성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정에 환류함으로써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궁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 1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과 용역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등을 하고 내년이후부터는 9억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도시 운영관리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4월 3일자로 완료하였고 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11명을 구성하였으며 우수학습 동아리를 17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으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수도사업소 2층에 2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12월주응로는 춘향골 평생학습 발표회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연화학교 설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백면 서곡리 구 이백보건지소에다 1,111㎡ 대지면적에 13개 학급에 144명의 정원으로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주체는 도 교육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구 보건소 건물, 공유재산의 매각절차를 이행을 했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시설 결정 용역과 아울러서 시설결정 신청이 6월 8일자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결정고시를 8월중에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및 사유지를 매입하고 12월중으로 연화학교 기본설계 용역을 마쳐서 내년 7월중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여 2009년 하반기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남원 영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구 주천분교에 부지 5,384평에 35억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4대 협약을 1월 19일자로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4월 10일자로 장학재단 설계용역 감리비 1,5,7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에 3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통합형과 학습형에 대한 비교분석과 아울러서 시내권 통학형 부지를 검토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도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11월중으로는 조성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하여 내년도 하반기에는 준공과 아울러서 개원할 수 있도록 영어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 문화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청 별과 2층에 54평을 기준으로 해서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2차 자료수입을 하여 232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전시가 가능한 자료는 한 50여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3차 자료수집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안 마련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제안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중에 착공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전시자료 수집이 저조하고 전시 예상 품목중 미수집자료에 대한 구입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간인과 관련된 전문업체를 통해서 구입 문화관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근무성적평정 실점 가점제 운용입니다.
    직무난이도와 관계없이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을 탈피하고 예산절감 기업유치 국가예산확보 우수시책 발굴 등 업무성과 및 성실근무자를 우대 평가하는 조성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점가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4분기에 실적가점대상자 12명을 중간접수했으며 이번 7월 5일까지 상반기 가점대상자를 접수중인데 지금 11명 접수를 받아서 금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후 실적가점을 주도록 하고 실적가점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5점 범위내에서 직접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 연수 실시입니다.
    민간기업 경영기법 및 기업문화를 행정에 접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대기업 위탁 연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6일 대기업 위탁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대상을 6급이상 공무원 252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1기당 2박 3일 코스로 해서 6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연수기관은 용인시에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으로 계약금액 9,504만원입니다,
    지금 7월 4일로 해서 위탁연수가 완료되었습니다.
    6기에 2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연수결과 종합평가를 7월중으로 해서 7급이하 직원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추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평생 사이버 학습마당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는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중에서 홈페이이지 D/B 구축에 1,200만원, 콘텐츠 구입에 3,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학습마당 개설은 7개분야에 80개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7월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해서 8-9월중으로는 시스템 도입과 구축을 완료하고 9월중으로 학습마당 홍보를 전개를 해서 전 시민의 학습마당 실현을 위한 학습마당을 홍보를 하고 11월중에 운영평가를 해서 선호 및 비선호 과목을 평가하여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4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Jump Namwon 2007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2,004건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장 초청 현안사업 설명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 간담회를 지난 6월 26일 시행한 바 있고 7월 1일자로 민선4기 취임 1주년 비젼제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1주년의 주요성과 및 금후 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 직능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한 직능별 사회단체 대표 초청 시정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서별 관련단체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읍·면·동장이 관내 마을 순회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매월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5일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을 개시하며 12월 12일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서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는 법적사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불법 부정선거 방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10월�O으로 누락없는 선거인 확정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사무 종사원 증 필수인력지원 및 장비점검과 특별점검을 해서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7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환류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고객으로부터 평가받는 형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계획을 수립통하였고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 시책발굴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개정은 10개 분야와 제정이 4개분야로 총 14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개정 행정서비스헌장을 부서별로 공포를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실태를 점검하여 8월중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행자부에 행정서비스헌장 인증신청을 하여 최우수 행정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입니다.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피해사실 신고는 접수가 2,094건에 조사를 1,185건 미조사는 909건으로 약 43% 정도의 미조사를 한 실태입니다.
    진행중인 건수는 1,046건으로 도와 중앙위원회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의견서 제출을 한것은 727건, 심의조서 318건, 심의의견 1건 등 해서 현재 인증된 건은 현재 139건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조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직장에 대한 출전비 지원을 4개 동호회에 지원을 하였고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를 147명에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상록회 운영을 통해서 80명에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 둘째주 전 공무원 가족이 참여하는 화합과 단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10월중 정읍에서 실시하는 도 시·군간 공무원체육대회 4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장대항 경기출전비와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정무직, 정규직 공무원, 상근인력, 시의원님 포함해서 1,174명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인 기본항목에 1억6,7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자율항목에 5억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보장보험하고 의료보험보장 등 2개 항목입니다.
    자율항목은 진료비, 도서구입비, 학원수강, 레포츠 등 자율항목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수립을 하였고 3월 6일자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단체보장성 보험계약은 지난 3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1개년 계약으로 해서 농협과 흥국쌍용화재와 계약을 한 바 있고 5월말 현재 복지제도 운용실적은 자율포인트 자율항목에서는 1,263건에 8,90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고 단체보험 수혜는 여기에는 12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 현재 기준 오늘 현재 기군은 약 13건에 1억1,300만원의 수혜를 입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1억6,700만원인데 오늘까지 현재 1억1,300만원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점은 단체보험료를 복지제도 예산에 포함함에 따라서 1인당 자율항목 포인트 수혜폭이 너무나 적습니다.
    신규자 자율항목포인트는 약 10만4,000원 정도밖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 보험에 해당되는 기본항목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80쪽입니다.
    총사업량은 9,275건으로 내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는 본청 사업소 3,092권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을 분류하고 색인 넘버링을 스캔닝해서 기록관 시스템에 이관시키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것은 2단계사업 용역계약 및 작업시행을 했는데 사업기간은 5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사업기간으로 해서 총 사업량은 2,757건으로 1억9,500만원으미 사업비입니다.
    면당 36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현재 827권을 완료해서 약 3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특기 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사업비는 1억2,900만원입니다.
    학습조는 27개조로 멘토 27명, 멘티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멘토 전북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했고 멘티는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멘티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맨토는 27명 계획에 43명이 접수가 되었고 멘티는 계획이 없어서 접수만 받았는데 156명이 접수가 되어서 12월말로 멘토 27명과 멘트 64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지금 3월부터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멘토에 대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활동을 보고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좀 발전된 방향을 조성하도록 하고 멘토에 대한 자생적 모임을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방학기간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 12월중으로는 멘토링 사업 수료식을 하여 멘토인증서와 멘티수료증을 교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춘향골 논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문계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서 9월사이에 대학입시대비 논술특강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외부 유명학원에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춘향골 논술아카데미 운영은 탑클래스반으로 해서 약 30명을 선정하고 그 인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서 3시간씩 10회 걸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논술과정은 통합논술 특강과 첨삭지도과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 20일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부장 및 국어담당 교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6월중에 외부 유명학원과 협의를 하여서 지금 7월 5일에 본 아카데미 윈영에 따른 협조 및 사업계획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학년에 대한 논술아카데미 추갸 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NIE 신문활용 교육입니다.
    NIE와 연계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문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력이나 비판력, 논술 등이 10% 향상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학부모를 통해서 입시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를 통해서 약 39명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초·중생은 2개월, 대학생은 1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학생 선발신청을 접수한 바 39명이 대상인데 85명이 접수를 하였고 6월 19일에 선발심사회를 개최하였고 6월 25일날 면접심사를 개최해서 최종 6월 29일자로 추천대상자 39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7월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여름학기는 8-9월중에 겨울학기는 9월에서 12월중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본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업무 활성화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춘향제 초청과 설 명절맞이 농산물 판매행사 그다음에 남원시와 밀양시 산악회 동반산행 그다음에 중국 강소성 국제청소년 교류주간행사 미술작품 전시회 5점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부제에 자매결연단체 대표단을 초청을 하고 아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공무원 해외체험 실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7개팀의 41명의 인원에 대해서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비지원은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 5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말로 해서 해외체험지침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3월 16일자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6개팀을 선정을 하였고 제전위 파견된 팀에 대해서는 포상적 성격으로 추진을 해서 7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체험은 6개팀에 35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10월에 1개팀이 해외체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 해외체험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는 더 좋은 해외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주요성과중에 61페이지 보시면요.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좌 운영을 7회를 하셨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춘향골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매월 저희들 청원조회때 중앙부처에 주요인사들을 섭외해서 약 1시간 30분에 2시간여 시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과 아울러서 기관 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타 기관에서도 요청이 일부 많이 있어서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슨 요청이 많아서 추가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타 기관에서 춘향골 아카데미 수강신청이 많이 더 들어오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의견도 있어서 좀 추가검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 유관기관단체 입니다.

○박문화위원   예를 들면

○총무과장 박남규   농협 계통도 그렇고 농촌진흥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많이와서 수강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쪽에만 홍보를 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다 시달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단체 전체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프로필과 내용 그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월 1회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매월 1회입니다.

○박문화위원   유관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고요.
    프로필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의 사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 지급기준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약 9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저가 90만원이고 최고가....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치는 않습니다.
    기준은.....
    (직원과 상의)
    기본을 1시간 기준을 잡았을때 70만원이고요,
    1시간 추가에 대해서 20만원씩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일률적이네요.
    모든 강사가...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박문화위원   똑같이 지원은요.
    더 주고 낮게 주고 이 기준에 의해서 90만원을 주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모든 분들에게 단체나 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은 전혀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오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호응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관단체에서는 많이 오십니다.
    시민들은 조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관 단체에서 오는 케이스는 제가 볼때 그렇게 확인될만한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까지 오시지는 않는것 같고 저희 일선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동원해서 앉혀서 강의듣는것으로 그냥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이번 7월에서 할때도 기전여대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왔고 교육청에서도 왔고 그랬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기관에서 꼭 참여를 하고 통지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월별 계획을 기관 단체에다 통보를 해주고 읍·면·동에도 시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요.
    춘향골 아카데미의 원래의 취지가 궁금해요.
    어떤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직사회 공무원을 위한 아카데미인가...

○총무과장 박남규   그래서 시민과 공무원 즉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의식전화도 시키고 시민에 대한 의식전환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아침 청원조회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저희들 자체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는 오후 시간대로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때는 여러가지 판단이 서지 않는 춘향골 아케디미가 정말 공무원과 기관과 모든 지역의 리더역할을 하시는분들의 아카데미인가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인가 정확한 설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긱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청이 아닌 예술회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정말 청원조회로 인해서 정말 직원들에게 질적향상을 주기 위해서 세계화가 글로벌 시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강사들을 모셔놓고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과장님 말씀에 여러가지로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은 꼭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조회때 했던 부분들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공무원들 위주로 가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공무원 위주로해서 나쁘다고 얘기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춘향골 아카데미가 공무원을 위한것이라면 질적으로 아까 같이 그런 강사를 대상으로 해야 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시민에게 붙이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강사의 섭외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 한다면 강사 섭외가 달라져야 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든지 시민들이 들어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경우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좌우간 시민이 좋은시간에 맞출려고 그래요.
    포커스를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정해서 하는것은 아니고요.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다 듣게 하시려면 장소의 선정도 되어야 될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춘향골 아카데미는 지금 우리시의 1,000여명의 공직자를 위한 아카데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저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도 추진의지가 공무원만...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시민도 와야 하고 유관기관단체도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아카데미의 취지와 앞으로 아카데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장 송우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로 곰우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에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직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 또 기업에서도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 그런분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시에서 그런 예산을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심있는 시민들 깅의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게끔 문호는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주는 우리 직원들이라는 말입니다.
    시민이 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어렵게 설명이 되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그런데...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 강좌의 내용이 좋다보니까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그러한 강좌를 듣고 싶어하고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강좌를 더 기회를 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런 방향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박문화 의원님 질의가 자체가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것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요.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을 하겠다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습지원은 27개조이고 멘토는 27명으로 된다는데 이 사업비의 균형은 구성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사업비는 지금 현재 멘토한테 시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1주일에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당...
    (직원과 상의)
    1시간당 1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시간당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27명이 어떠한 부분이죠.
    지역에 있는 어떤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인력이 계신지...

○총무과장 박남규   전라북도내에서 선정을 했는데 학교교사가 주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내라고 하면 전라북도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신청이 가능한 범주가 전라북도내인데 거의다 남원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사가 되고 전주지역에 있는 3분인가 4분 정도가 선정되어서 멘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24명이고 전라북도내가 3명이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전주....

○박문화위원   전주권이 3명이어서 27명이 27개조로 한다...

○총무과장 박남규   멘토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려면 멘토 27개조에 1명에 1개조를 말씀하시는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죠.

○박문화위원   1개조에 1명이 몇명의 학생을 지금...

○총무과장 박남규   보통 2명 내지 3명입니다.

○박문화위원   2명 내지 3명 지금 현재 64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으로 멘토를 하겠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멘토의 조건이 있었나요.
    조건이 교사만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자격조건은...
    (직원과 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로 해서 자격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만 해당이 있는 멘토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교사나 강사...

○박문화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강사....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교사만 하면 멘토역할을 하기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방학때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퇴직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강사로써 활동하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선생님도 해당이 되고 퇴직한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그 부분은 꼭 근무시간때 않하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요.
    개별상담도 가능하겠지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죠.
    1개 멘토 한사람이 2명 내지 3명을 데리고 어떤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교육에서부터서 여러가지 직접 멘토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학습에서부터 전체 다 멘토작업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무리한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전체적인것을 멘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멘토 멘티에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다 관리측면에서 확인을 해야야 될 해봐야될 측면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프로그램은...

○총무과장 박남규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멘토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정기간담회도 하고 해서 상호간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의견교환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하반기에 다 하기 때문에요.
    평가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저는 그냥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지는 않고요.
    �澎奮璣拷�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봤을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떼 저희들이 봤을때 대부분 여기 심사를 할때 보면 면접을 볼때 언어구술을 보네요.
    체험 해외연수를 가는 나라에 면접을 할것 아닙니까?
    언어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선발을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1차 그래서 학습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그런것을 �g서 1차 선발을 했고 2차 면접심사때는 해당된 원어민 교사나 아니면 교수 아니면 유학생을 통해서 직접 영어면 영어 아니면 중국어면 중국어 �揷뻬低� 일본어 등 직접 실력을 테스트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합산시켜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언어를 구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 기회를 못가진 다는것 체험은 정말 배우고 싶어서 가는건데 그다음에 재산상태가 우량해야 그러니까 우량 양호해야만갈 수 있다는 조건...

○총무과장 박남규   재산상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재산상태가 많으면 감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도 재단에서 잡는 기준이 재산상태가 적고 그다음에 학습실적이 좋은 그런 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직적으로 봤을때 재산상태가 그러면 낮은 학생들만 선택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학교에서 1등인 아이들만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등까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 않하나 똑같은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일단 기준이 학습실적이 60%를 주고 그다음에 가정재산 상태를 25점 그다음에 저희들이 면접에 대한 점수를 15점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고 조금이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영어나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만 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점수가 전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하신 잘한 부분만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배점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대로 학교에서 1등을 했던 애들만 되어 있고 언어나 이런 구술을 제대로 했던 애들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박문화위원   자세한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부분만 물어 보고요.
    어차피 또 연수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물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우리 또 과장님 답변도 사실과 다릅니다.
    과장님!
    이번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에 가장 선발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첫째가 학습...

○오정현위원   한가지만 꼽는다면...

○총무과장 박남규   학습입니다.

○오정현위원   학습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1등이면 되고 2등은 못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습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 100점 만점중에 학교성적 60점 그다음에 탈락과 추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것은 재산상태 25점 이었죠.
    사실은 어학연수 회화가 배점이 5점에서 변별력이 1-2점에 그친 반면 재산상태는 25점에서 10점까지 큰 차이를 둬서 거기서 좌지우지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2가지 다 학습이나 재산상태에 대해서 상당부분 당락의 결정이 되었죠.

○오정현위원   거의 신청을 한 학생들의 성적차이를 보면 2-3점 내지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근소한 성잭내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탈락을 좌지우지한것은 재산상태의 평가였고 재산상태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부자는 탈락된 반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수십억 갖고 있는 유동화되어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무조건 선발될 수 있는 폐단이 있었죠?
    사실은...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이것도 또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이 따로 있죠?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아까 아카데미...

○오정현위원   예. 그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강사료가 얼마 정도로 지급을 하는지 아까 9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90만원이 강사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비는 별도로 1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일률적으로 그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강사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중앙부처에서 장·차관 수준 그다음에 각 기업체의 CEO나 아니면 그 기준정도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 총장수준 그 정도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전현직 장·차관 그리고 대학총장 아까 말씀하신 CEO 기타 기업체 총수들이요.
    이 분들 특별강사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특별강사 그다음에 가급강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방금 말하신 분들은 특별강사에 해당되고 방금 말하신 분들은 특별강사에 해당되고 시간당 45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오정현위원   아니죠.
    공무원 교육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특별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45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 매시간당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줄 수 있는것은 원고료입니다.
    최대 원고료 20매까지 1매당 5,000원까지 해서 10만원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여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박남규   그 내용은 공무원에 관한 내용인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오정현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오정현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것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사실은 앞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원 취지도 그렇고 지금 박문화 위원님도 시민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지 우리 시청내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의 혁신을 유도하고 서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꼭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지금 읍·면·동에 기 시달도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용의 질이 좋기 때문에 좀 확대시키고 시민들도 들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식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오정현위원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을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공무원 교육이었죠.
    누가 봐도 공무원교육이 아닌 일반시민교육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취지와 의지는 실제 시민과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의 질에 비해서 돈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고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하는것은 거기에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가장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중요한 핵심 업무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직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은...

○오정현위원   명칭은 2007년 5월 30일 현재까지 근속기간 2년이상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 이것이잖아요.
    주 핵심이....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었죠.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 만약에 하반기에 할때 전환대상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전체대상은 약 144명 정도가 지금 상시로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원은 158명입니다.

○오정현위원   158명입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이중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추후 전환되는 지금 전환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지금 1차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무기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1차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63멍에 대해서 행자부에 서류를 올렸습니다만은 행자부와 노동부가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43명으로 저희들 한테 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

○오정현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나 통계조사 이런 주기적이고 일시적인 제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이 숫자가 158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자 대상자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포함이 안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실제로 그러면 비전환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습니까?
    차별시정계획 방안 마련을 하고 또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 지정하고 이런 부분 지침이 안내려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오정현위원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자 추후 이 사람들은 앞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됩니다.
    상용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줍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가까이에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했던 직원중에 계약이 된다면 퇴직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지금 예산의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서 나가는 건가요.
    결국은...

○총무과장 박남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할 수 가 없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방금 이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확정이 아직....

○오정현위원   추후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모든 면적이나 무게를 ㎏, ㎡ 로 쓰게 되어 있는데 세군데가 평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고친다고 고쳤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현황에 공무원수를 보면 우리 정원이 1,051명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원이 9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명이나 더 줄일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 계획은 10% 감축계획에 의해서 약 100명도선 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몇사람 안 남았네요.
    지금 10%라고 한다면 105명을 줄인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96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명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솔직히 이 부분은 인력운용에 관한 부분은 지휘관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최초의 총액인건비제를 내시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한 정원이 1,027명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1,051명으로 정원으ㄹ 확대시킨것은 총액인건비제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1,051명으로 솔직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27명 당초에 총액인건비제 내시했던 인원인 1,.027명에 대한 10% 감축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7명이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더 인원을 더 감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시장님 의중을 들었을때 몇명정도나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숫자적으로....

○총무과장 박남규   104명 약 105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인원이 96명인데 그러면 앞으로 10명 이하면 줄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이것은 1,051명에 대해서 했을때 96명이지만은 1,027명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숫자가 안나오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잖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더 줄여야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사람 더 안들이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앞으르도 약 30명 정도는 더 줄여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은 우리 본청 실·과·소나 읍·면·동에 지금 1-2명 내지는 많은곳은 3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꼭 공무원수를 줄인것만은 상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추진도 있고 물론 시민들은 더 줄여하낟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많이 줄이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관과 타협을 해서 꼭 많이 줄이는것만이 상책이 아니다라는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 거의 2-3명씩 전부 비어자기고 일을 할 수가 있네 없네 물론 3명만 앉아 있어도 일은 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인원갖고는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윱求�.

○강성원위원   지금 행정문화관 설치에 보니까 전시가능한 점수가 50점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까지도 더 한번 파고들어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월까지 모집을 한다면 앞으로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2개월 반 정도에 어느 정도 수집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박남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까지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창고도 뒤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건물들을 새로 짓고 싹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쉽게 구입이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확보를 한번 해보고 만일 저희들이 부족 부분에 대한것은 예산적으로라도 구입을 해서 좌우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을텐데...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망실된뒤에 수집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어디든지 공짜로 얻는것은 물건이 안좋아요.
    돈을 주고 사야 좋은 물건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가서 얻어온 물건은 돌을 하나 가져오더라도 얻은것은 참 볼품이 없어요.
    돈을 주고 사야 좋은 물건을 삽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왕에 행정박물관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최대한도로 232점이라는 많은 물품을 접수를 받�壕윱求摸맛�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전시가능한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예산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색에 맞는 그런 설치를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강성원위원   67페이지 남원 영어마을 조성관계를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통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박남규   권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 같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6월 18일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실무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함께 실무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통합형과 합숙형의 장·단점의 비교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내에서 부지 몇군데를 저희들이 제시까지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으로 장소변경을 할 수 있는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 부분틀 검토하도록 사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가 검토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쪽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내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무상으로 도 교육청 부지이든지 시 교육청 부지이든지 그 부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것이죠.

○강성원위원   그 협조요청은 시내권의 통학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쯤이나 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영어마을 추진 일정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을텐데 ...

○총무과장 박남규   일단은 부지마련이라는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다각적인 협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정되면 바로 용역설계 들어가도록 해서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지금 배낭연수를 가는 분들한테 50% 자부담을 시키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아까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그렇다고 했는데 규정에 5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50%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규정의 50%를 한다는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아까 배낭연수가 아니고 100% 지원을 다해서 가는 공무원들도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를 갔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아니면 저희 시비 전체 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가는 목적이 다르고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좀 형평성에 안맞다 제 생각에는 50% 부담이 너무 크다 이번에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자부담이 1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자부담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가는 일수도 많고 연수 국가도 유럽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더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면은 무슨 개인 여행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것을 보러 가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해서 가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재원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연수가 지금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해외연수가 많다 보니까 가고 싶은 수요는 많고 재원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때 한번 더 예산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할애를 좀 하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인사담당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간부공무원 교육 간 것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위탁연수...

○강성원위원   예. 앞으로 하반기에 7급이하 공무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터 공무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적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상담소장 같은 분들은 다음에 후반기에 한번 보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적으로 결과 분석을 안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할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만일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게 되면 7급으로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은 7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평가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가는 연수대상자들은 조정이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급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기획실쪽에서 7급이하에 대해서 혁신교육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전환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센터 상담소장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애기는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고 이해를 못하실지는 몰라도 지도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지소사 10년이상이면 6급으로 본다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나 혼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은 소외시키지 말라는 앞으로라도 교육을 가고 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외시키지 말아달라는 과장님한테 주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농업기술센터만 챙긴다는 말씀은 하시 마시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닙니다,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특별강사 초빙까지 하셨는데 지금 언제부터 특별강사를 초빙하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춘향골 아카데미 시작은 지금....
    (직원과 상의)
    2005년도부터 춘향골 아카데미는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그분들이 VIP 들이 오셨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차관들 그리고 산업연수개발위원,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작년에 몇번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작년에는 6번 했고요.
    (직원과 상의)
    지금 매월 1분씩 오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약 작년도에 8분 정도 금년도에 6분 한 14명 정도...

○김성범위원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작년에 6분 정도 밖에 안하셨어요?
    매월 1회씩인데 8월부터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민선4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지금 박환덕 교수님이 작년에 강의 하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분이 무슨 강의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춘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성범위원   남원시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셔서 호평이 좋았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좋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제전위원장이 되신것으로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만은 그분이 강의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지금 보면은 1월부터 했습니다.
    매월 1회씩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몇회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8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김성범위원   7월까지 포함해서 8회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7월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매월 1회씩인데...

○총무과장 박남규   3월에 2분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모실 여건이 되어서 한분을 더 모셔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서 이런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는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물론 잘했는데 명예와 이런 권위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박병원씨라든가 김성훈, 소운영씨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과연 이런분들이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어떤 수치상의 평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 실제가 일부 직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도 와서 듣기를 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호응이 있기 때문에 오후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보면 우주동업 생물 연구개발의 중요성 이런것도 있고 춘향제 발전방향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것들은 자기들이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그대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다음은 글로벌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장학생선발 인원부터 묻겠어요.
    총 39명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39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왜 고등학생은 빼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선발은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이 선발대상에 대한것은 재원을 지원해주는 전주 재단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정을 할때 보면 고등학생 같은경우는 솔직히 저희들의 경우는 교육여건이 입시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적습니다.
    거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런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초·�O학생하고 대학생만 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각각 2명씩이죠.
    초등학생만 2명...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6명중에서...

○김성범위원   초등학생에서 2명, 중학교에서 2명, 대학교에서 2명 그렇게 선발이 안돼요.

○총무과장 박남규   잠깐만요.
    인원은...

○김성범위원   그렇게 선발이 되는것 같은데요.
    맞죠.

○총무과장 박남규   6명만 해당이 되는데 초·중·대학생까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해서 6명이면 초등학교에서 2명 중학고에서 2명, 대학교에서 2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사를 하시는분들이 그렇게 머뭇거려요.

○총무과장 박남규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그런데 전체 39명인데...

○김성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성적순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것은 성적위주라 품행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것이 고려되어서 선발하는 방침이 나와서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이 6명을 선발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공고 모집을 했는데 실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등록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2명인가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남원지역이 할애한것이 6명인데...

○총무과장 박남규   2명밖에 선발이 안되고 나머지는 신청자체를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요.
    아니면 대학교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초등학교입니다.

○김성범위원   2명만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대상국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영어권에서는 캐나다하고 호주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일랜드도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일랜드도...

○김성범위원   남원에서 아일랜드까지 간 대학생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대학생이 아일랜드를 했는데 변경요청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재단측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변경하는 쪽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부담이 많죠.
    거기는요.

○총무과장 박남규   자부담이 저희들이 대학생 같은경우네는 1년동안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만은 자부담을 기본적으로는 1,5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만이 1년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래서 39명이 남원에서 선발이 되어서 현재 교육을 받으러 갔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에 장학증서를 받고 그다음에 7월중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8-9월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에 1회 겨울에 1회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여름파트 겨울파트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려면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대학교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공짜로 가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100% 입니다.

○김성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재단측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캐나다나 그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중국쪽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체 부담을 해주고 재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중국은 왜 자부담을 면제를 해주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왜 중국은 재단에서 면제를 해주느냐...

○총무과장 박남규   재단에서 결정을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해주니까 저희들도로써는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호주라든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부담이 있는데 중국만 전액 소위 공짜로 간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2개월입니다.

○김성범위원   8주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할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중학생은 60%, 그다음에 대학생은 1,000만원 그다음에 중국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00% 지원 등 이런식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까 재단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교류가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이 답이 안나오네요.
    현재 왜 면제가 되는가...

○총무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나다나 그쪽은 선진국이고 비용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래도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캐나다에 그쪽에 가는 비용의 절반정도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무료로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입니다.

○김성범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녀가 많은집에 대해서 가산점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3점 2점 1점 해서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점 2점 1점씩 가점을 주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도 이번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참고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가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자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편차가 없다고 봅니다.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습하신대로 삭습성적이나 아니면...

○김성범위원   오정현 위원님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남규   심사위원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재산관계도 있고...

○김성범위원   잘 아시겠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정설명회를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1개울 이상에 걸쳐서 하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시정설명회후 조치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총 20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완료가 27건, 추진중이 63건, 장기검토가 83건, 그다음에 불가가 31건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민선3대 그러니까 최진영 시장때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84건에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완료가 56건, 추진중이 42건, 검토가 70건, 불가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라든가 검토 완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전 시장의 시정설명회에서 건위된 사항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가를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대로 바로 그 해나 해당된 시점에서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2006년도에 했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해야죠.
    그런데 건의사항이 사장이 되고 쌓이게 되면 이것을 헤쳐 나가질 못하거든요.
    2006년도에 최진영 시장이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이 절반 정도가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지금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많은 읍·면·동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하는곳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인지...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데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없습니다.
    지금 아산시만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들 여건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하반기 9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크게 보면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경희대학교 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서면적인 의미에요.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지금 성과라든가 겨우 농산물 판매 조금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식으로밖에 없고 현재 제가 파악한것중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까지 서면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는가 그냥 타 시·군에서도 자매결연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것인지 과연 자매결연을 하면 남원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남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방면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지금 실적을 계속 뽑아 보면요.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매결연사업이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자매결연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된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해서 그 부분은 지금 농정과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잘...

○김성범위원   총체적으로 부서에 물어 봤는데 남원시의 자매결연 실적이 없다는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총무과장님은 이것은 부서간의 협의를 하셔서 홍보실이라든가 농산과 등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교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서울 같은데 향우회 할때 농산물 몇개 싣고 가서 파는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죠.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82페이지 말입니다.
    춘향골 논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관내 5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런 톱클래스 30명을 3시간씩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식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재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1,000만원이 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단에서 200만원을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가....
    (직원과 상의)
    외부 유명학원 종로학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1시간당 40만원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30명이 오버되면 그만큼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을 한정해서 1차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만일 효과가 있다고 보면 더 확대하든지 해보려고 금년에 30명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학교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어디 있어요.
    5개교는요.

○총무과장 박남규   5개교가 지금 남원고등학교, 남원여고, 성원고, 인월고, 서진여고 등입니다.
    인월고, 서진여고, 남원여고, 남원고, 성원고 등 입니다.

○김성범위원   빠진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끼?

○총무과장 박남규   기준은 3학년 학급수를 해가지고 학급수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빠진 고등학교는 어디 어디 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고등학교요?

○김성범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규   빠진곳은 제일고등학교하고 국악고등학교 그쪽인데요.
    거기는 실업계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인문고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톱클래스라고 했는데 1시에 애들이 공부하는데 이런데까지 나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이것은 탑클래스반이라고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잡아서 7-9월에...

○김성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별 흥미를 느끼지 않더라 이말입니다.
    갔다온 애들이 학교에서 하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성원고등학교에 한번 물어봤더니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다 안하려고 한다는 거에요.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4월에 인문계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학부장이나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성원고등학교 관계되는 분하고 애기를 나눠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흥미를 안느끼고 차라리 여기 가려면 다른 학원은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기가 틀리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4월 20일에...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것이 그야말로 남원의 인문고가 남원에 대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겠죠.

○총무과장 박남규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요.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김성범위원   제가 모 고등학교를 거명해서 좀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더라 이것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군데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매결연을 하면서 같이 동반자로 움직이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동반자...
    (직원과 상의)

○최형식위원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런곳이 몇군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자치단체가 3개 자치단체이고요.
    지금 기업체로써는 남원함.... (직원과 상의)
    3군데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을 드릴께요.
    서초구나 중국 염성시, 경희대, 우림건설 등 주로 이런곳만 교류가 되지 다른곳은 안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요.
    남원함도 이번에도 왔다 갔고 용성중학교하고 결연을 했고 또...

○최형식위원   남원함에서 뭐 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용성중학교하고 자매결연 3월에 시행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모 단체에서 남원함 견학 관계를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주선을 하고 그래서 남원함하고는 적극적으로 유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도 자매결연해서 자기들이 학생들의 견학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해군사령부든지 전체 견학도 해주고 그런다는것에서 서로간의 교류관계가 남원함도...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마을단위도 마찬가지에요.
    자매결연만 해놓았지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하루동안 농산물 몇가지 주고 회사에서 선풍기나 몇대 주고 해서 그냥 자매결연이 끝나는 것인지 그것외에는 실적이 없어요.
    우리시도 거의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될것은 털어 버리고 자매결연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데만 챙기시고 앞으로 아산시가 아직 자매결연도 안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9월에....

○최형식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산시는.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당초에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총무국장과 몇 간부가 같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해서 6월 12일자로 자매결연 협약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저희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날짜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9월중으로 자매결연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하면 남원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산시가 지금 현재 기업체만 해도 1,4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를 선별해서 기업체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수도시로써 그에 해당된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그것은 선별된 부분들에서 못들어온 업체들을 저희들한테 돔 알선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연수시설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한ㅌ 매치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아산시하고 하려고 하고 아산시 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하려고 하는것은 문화관광쪽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매결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요청한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아산의 들어오는 기업이 아산에 못다한것을 남원시로 지금 인수를 해서 남원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작업이죠.
    1건만이라도 한다면 큰 실적이라고 봅니다.
    아산시는 선별해서 기업체를 받다 보니까...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산을 잘 압니다.
    지금 아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커나가는 곳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정말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남원시가 무엇을 도움을 받을 것이냐 제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남원시가 아산시에서 속칭 거기서 못할것을 우리 남원에서 이익을 적게 보고 유치하는것 보다는 좀 미리 알아 가지고 아산시상이든지 좀 큰 기업을 우리 남원시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말씀하신 뜻 보강을 시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연수원 걸린다든지..

○최형식위원   거기 큰 기업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수관계도 많이 연구를 할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꺼 그 관계를 연구를 한번 열심히 하시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74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물론 우리 시정을 주민과 토론하고 우리시에서 알릴것은 알려주고....
    월 2회이상 마을에 다니면서 순회 간담회를 하고 시정설명회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상반기에는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하고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항상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 시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말은 좋지만 함께하는 말 그대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참여행정이 되는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월 1회라고 했는데 이·통장 간담회를 월 1회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이·통장 협의회가 매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협의회가 매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담당계장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저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통장들이 도통동 협의회장이 회장이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광호씨가...

○총무과장 박남규   예. 어제도 방문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각 면에 1명씩 회장이 있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통장 협의회에서 우리 이·통장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통장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사항 이 나온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형식위원   어떠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어제도 요구사항이...
    (직원과 상의)
    사무실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요.
    사무실이 금년도에 폐쇄가 되면 대체되는 사무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기관계를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기를 4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장기간 근무해가지고 통장을 퇴임하게 되었을때는 공로패를 좀 줬으면 좋겠고 타 시·군에서 어떤 체육행사나 선진지 견학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이장들이 전체 한번 모이는것으로 되어 있지 �附틸�?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이장들 단합대회겸 해서 모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
    (직원과 상의)
    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못했어요.
    그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형식위원   그러면요.
    물론 이·통장협의회에 나가서 여러가지로 그렇겠지만 본 의원은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공직자도 같이 하루를 체육대회겸 해서 하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만 사람이냐 이렇게 이·통장들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좀 3차 추경이라도 강력히 얘기를 해서 가을일 끝나고 하루쯤이라도 하루 모여서 밥을 한번 먹는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것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밥한번 먹게 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타 시·군에서는 아까 뭐 선진지를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선진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남원시의 버스가 몇대 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버스 2대 입니다.

○최형식위원   2대 이죠.
    그러면 23개 읍·면·동인데 물론 도통이나 향교동 시내동은 좀 큽니다,
    그런것을 5개로 해서 33개로 합시다.
    버스가 17번씩만 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34번이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면에 버스를 한대 배차를 해줄테니까 언제가 좋겠느냐 선진지 견학 이·통장들 아까 뭐 조례이고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하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해서..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최형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버스는 우리시 버스이고 점심값만 지원해주고 어디 농장을 간다든가 하면 될것 아닙니까?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들 사기진작 좀 시키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해외여행 같은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고 이런곳은 선발해서 그것도 이장 전체가 하는것이 아니라 1개 시·군에 많이 간곳이 15명이더라고요.
    제가 3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것도 많이 간곳이 15명이고 적게 간곳이 7명 그래요.
    우리 남원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그 2가지 사항만이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 간부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좌우간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거법 관계된 부분에 저촉이 인된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격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9월에 청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할때 가능하면 이·통장님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제 개인적인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1차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고요.
    두번째 예산관계는 추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이·통장들을 꼭 챙기는것도 그렇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9월달에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 할때 밥 한그릇이면 돼요.
    시장님이 판공비 좀 내라고 하세요.
    그때 밥한번 대접해서 같이 어울리면 돼죠.
    읍·면 직원하고 이·통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임도 하고요.
    간담한 게임도 해서 서로 아기자기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이번에 대기업 위탁연수를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형태는 틀리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는데는 있을것으로 봅니다.

○김성범위원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처음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대기업에 위탁해서 하는것은 처음입니다.

○김성범위원   처음으로 아는데 민간기업 경영기법 및 기업문화를 행정문화에 접목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CEO 정신을 행정에도 이렇게 도입해서 경영전환을 해라 그것 아닙니까?
    배워오라 그런 의미인것 같은데 이번에 대기업 간부 공무원 위탁교육을 우리시가 기업유치 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가 나와야 겠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시에서 투자를 해서 했으니까 값어치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6급이상 공무원들이 앞서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골고루 다 가야 하는데 좀 일부 빠져서 좀 서운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돼죠.
    시민들한테 어떻게 갔다 왔다고 보고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10일에 어떻게 갔다 왔다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요.
    당초에 10일에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은 좀 늦어져서 7월중으로 좌우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6급이하도 가야 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김성범위원   그래서 하여튼 남원에 획기적인 새로운 경우와 일신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은 이렇게 갔다 오는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무엇인가 어떤 기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그게 나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7월 10일이 아닌 7월중으로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큰것들 이런것들은 담당부서에서는 잘아는데 우리 전체공무원들은 많이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우리시가 크게 추진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그 과가 다 아는것이 아니고 담당계에서 알지 모르지만 다른계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대충은 알죠.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온다 이 정도만 알지 어떻게 해서 언제 오는지는 전체 공무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모르는데 시민은 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시에서 사실 무근한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사실도 아니고 어디서 처음들은 얘기를 생각대로 내뱉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답변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것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 자신부터가 잘 몰라요.
    그런 특수한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그렇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알려야 할 시민에게 답변을 해야 할 그런 큰 특수사업들은 우리가 청원조회때라도 부서장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있을때 이번 교원 빨간펜 연수원이 주천 용담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몇만평의 규모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한다든기 개략적으로 한 5분 정도만 발표를 해줘도 우리 전체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출장시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대민지도를 할때도 알 수 있고 시내에 나가서 어떤 시민들이 엉뚱한 얘기를 할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부터가 좀 알아야 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부터가 모르고 있고 시민들이 먼저 아는데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유인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1장씩 책상에 놓아주면 공무원들이 그것만 읽어보고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 한가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간부회의가 끝나가지고 5분도 안되어가지고 그 내용이 시내에 시민들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또 우리과에서 안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시중에 먼저 가서 떠돌고 있다 그것은 내부 단속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알죠.
    우리 공무원들 같이 근무를 해보지만 옆에 계에서 추진한 업무도 잘 모릅니다
    실무자나 계장이나 옆에 직원들이나 알 수 있겠지만 같은 과내에서도 하는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일들이 시중에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크게 무엇이나 잘 못하는양 그렇게 비화되어서 떠들고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 공무원들이 너무 좀 빠진것 아니냐 그 내부단속도 해야 겠더라 단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공무원 전체가 자각을 해서 이런 좋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물론 좋은것은 홍보도 하고 알려하고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처리하고 밖에 안나갔으면 이런것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업무계획서를 보면 나의 업무 경험담 코너를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못했습니다.
    효과성이나 내용이 진행을 해보려고 기준을 잡아보고 했더니 지금 기획실에서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진행을 안하고 접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내용을 참 좋은 뜻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좋은뜻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전체 우리 직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것이냐에 대한것은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관심있게 좀 지켜봤는데 오늘 보고내용에도 좀 빠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용역을 납품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받았는데 제가 그 용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 보고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2,600만원의 예산이 아까워요.
    이 정도의 용역서가 나올 정도면 굳이 용역비를 줘 가면서 용역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나 평가절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나 책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특별한 방향이나 대안제시 같은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는 남원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교육여건이 참 많은 변화가 올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미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온것을 보고 이것을 앞으로 풀어가야 할것인가 서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솔직히 교육인재양성쪽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추가로 추진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한번 관심있는 분들에게 일반 시민들은 모르죠.
    우리 시정이 현재 각부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 보면 참 많은 실망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 같은것도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학습의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만큼의 그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참 실감있게 느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느끼신것과 제가 느끼는 부분이 틀리겠죠.
    그 차이는 공무원과 의원의 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한 1년이나 2년씩 전부다 한번 거쳐가 봤으면 좋겠다 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료직원과 집행부 시각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의 보좌 직원이라는 차원에서 시정을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사고의 전환이 올 수 있을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주어진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참 유익한 판단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권해 드리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박물관과 문화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규모면이나 모든면에서 조금 그렇고 전시는 유물 자체가 박물관으로써 우리가 통념상 말은 박물관으로써의 그런 여건이 나은 사항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층 지역에다가 하는것은 박물관의 역할은 어렵고 하나의 자료를 보관 전시 표현한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명칭을 좀 조정 작업을 했던 그런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것이에요.
    우리가 춘향테마파크안에 향토박물관을 설치를 하고 이 박물관에 대한 개념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박물관이라고 하는것은 연구기능과 같이 가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토박물관에 학예사를 배치한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박물관이라고 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합당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1월까지만 해도 행정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하는것이 문화관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하신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에서 명칭을 좀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조금전에 김성범위원님이 말씀하신 71쪽의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연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반기에는 7급이하의 우리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줘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교육이 물론 반복더라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나쁠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않거든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금년에는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것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오신분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 또는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년도에는 하위직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일시에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 숨고르기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대로 가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래서 종합평가에서 꼭 금년도에 확대시행한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고 분석을 해서 추가로 할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쟝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74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운영하면서 그 추진계획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읍·면·동장 관내 마을 순회 간담회 실시 월 1회 목표치입니다.
    이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목표설정인데 내용은 주요현안사업 설명에 주민의견 수렴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니면서 보면 하지만 안하는것 보다는 하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하지 않는것보다는 해보는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의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다니면 때로는 주민들 만나는게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남원이 인구가 불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참 그러면은 인심도 넉넉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데 모든것이 그 반대의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정서가 자꾸 메말라 가는것을 느끼거든요.
    각박해요.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쪽으로 하고 말도 과거에는 순화해서 했던 분들이 요즘은 자극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해서 시간이 있을때 참 선거구 한번씩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못나가고 있을때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그런것을 극복해서 시민속에 뛰어들어야 겠지만 참 저는 성격이 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와일드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마음속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즘 가장 만만한것이 공무원들이에요.
    시민들이 봤을때 공무원들이 만만합니다.
    일반직들이 얘기하면은 기분나쁘면 서로 욕도 하고 기분나쁘면 서로 주먹질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다 서로 속을 삭혀야 해요,
    말대꾸 잘못하면 말꼬리 잡혀가지고 참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시행을 하실려면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30년이상씩 다 공직에 계셨고 소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킬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자매결연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참 잘 판단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연을 맺는 단체의 양적 증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현재 결연되어 있는 결연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교류활성화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만난 친구는 젊었을때 만난 친구는 평생 친구의 개념으로 자치단체간의 결연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터 놓을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쪽으로 가야지 수만 불려 놓은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산시와 같은 결연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부터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 앞으로 우리 국내외 기업들의 흐름 이런것을 분석했을때 아산시와의 결연관계는 우리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남규   결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85쪽 공무원 해외체험에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최근에 실태를 보면 해외연수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4대 의회 전반기 4대 의회 초기에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있을때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연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배낭연수를 다녀오면은 그 결과물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꼭 요구를 해서 받아 보려고 노력도 했고 받아도 보았습니다.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해외연수 개념과 공직자나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해외연수의 개념이 큰 차이가 있어요.
    서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고 사회를 리드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사회의 파급하는 효과는 커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 분이 사회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것은 같다 왔느냐 안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치단체장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서 많이 가서 보고 정말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오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분들이 많은것을 보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발전방향에 접목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꾸준히 저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자꾸 가서 보고 느끼고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의 제안도 찾아보고 방법의 개선도 나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시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계속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은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못합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는 50이냐 60이냐 100를 대상으로 봤을때 그 정도의 차이지 100이 최선이고 당신이 하는것이 0이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실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50대 50입니다.
    대통령 해외나가는것도 마찬가지고요.
    50%는 관광이고 50%는 연수입니다.....
    60대 40이 될 수 있고 70대 3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된다 해도 반타작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반타작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하려면 적어도 기대치에 부응하는 70% 나머지 30%는 기왕에 갔으니까 여유시간 있을때 잠깐 주위 관광지 둘러보는것 그런 비율 정도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료위원께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여행경비에 대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보여진다면 아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것 그렇게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고객만족 위주 민원행정 수행에 18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9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외 7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주민등록 현황인데 하단에 보시면 5월 31일 현재입니다만은 35,204세대에 91,265명으로 금년 1월 1일 작년 12월 31일 현재 대비해서 세대는 80세대가 늘고 인구는 773명이 감되었습니다만은 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전출시 세대 전체가 전출을 하고 전입시에는 1명만 단독세대로 구성을 한다든지 전출을 하면서 잔여세대원이 세대를 구성한다든지 세대분가 등의 요인으로 해서 세대는 늘고 인구는 줄었습니다.
    91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5월 31일 현재 615명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주를 이루고 사유로는 유학, 산업연수, 취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부와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은 전체 315,7100필지 중에서 하천이나 공공용지를 제외한 67,7%인 213,086필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는 3,536필지입니다.
    92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고객만족 위주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또 정확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행정의 구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업무 수행, 도로명 주소 법적 체계개선등에 중점을 두어서 성과는 나름대로 지금 창구민원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6월 11일 현재 여권접수분소 즉 공식적인 접수와 심사업무를 수행해서 여권이 약 통상 15일이 걸리는데 약 7-8일 정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공유토지 분할업무가 도내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고 반성이라고 하면 항상 늘 있습니다만은 유기민원에 항상 여러가지 불만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쪽 2007년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만은 시민의 작은소리 작은민원도 크게 듣고 소중하게 처리하는 자세로 임해서 시민본위 최상품질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재산권 보호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며 공정한 부동산 관리업무 수행과 편리한 지리정보체계 도로명주소 체계 기반 구축에 주력해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시민에게 지적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95쪽 고객만족위주 민원행정수행 입니다.
    개요로 저희들이 제증명의 창구민원 즉결처리,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제, 처리기간 예고로써 통보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팩스, 복사기, 장애인 전화기 등 민원인 편익제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창구민원이라든지 유기민원 등 고객만족위주 민원행정 수행에 적극 주력해 나가고 7월중에는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작년도에 민원행정 최우수시로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읍·면·동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를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민원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앞서 말씀드린 여권 접수·심사제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2일부터 우리시에서 여권 접수 심사기능을 수행하는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운영전에는 여권신청이 하루에 한 10명정도 되었는데 홍보가 되어서 인근 순창, 곡성, 구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1일 20명 정도가 되면 여권발급은 운영전에는 약 15일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평균 7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면 7일 빠르게 발급이 되면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빨라졌고 이처럼 늘어난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단체 발급을 하던것을 심사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순창군 등 인근 시·군에서 우리시 창구를 활용을 하는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이 최대한 빨라지고 인근 시·군 주민들도 우리시 창구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친절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우체국을 통한 여권택배제를 새행하고 있는데 5월 31일 현재 34건을 택배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1건에 3,000원을 주면은 신청을 받아서 각 가정에 택배로 해줍니다.
    다음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전국 단일 전화번호 110에 의한 상담원이 직접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는 우리시는 5월 10일부터 담당직원 3명을 지정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목변경 업무 등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하반기에도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에서 중계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운영입니다.
    개요는 위임장이나 당사자 신문증 확인시 대리발급이 가능한 바 대리발급 부정사용을 통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감증명 발급이 금년들어서 2,350건중에서 대리발급이 약 256건입니다.
    이중에서 전화통보 및 통보서를 발송 본인의 대리발급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인들이 시책을 지속 추진을 해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대상자 주민등록동본 무료발급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시 관내 금년도 취학아동은 약 1,372명입니다.
    입학시에는 그동안에는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지금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 지역이 직접 그것을 발급해서 취학통지서와 함께 이렇게 대상자에게 보내는것인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3월중에 대상자 1,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등본, 시장 축하 서한문을 전달해 주면서 시정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시책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학교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개요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받을시 종전에는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에 나와서 발급받던것을 대상학교를 직접 찾아가 발급해 주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17일 남원용성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대상자 6명을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위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다른학교로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이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근무시간외에 처리해주는 시책으로써 현재는 매주 셋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4건을 처리하였는 바 이후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만약에 예약신청이 있는 읍·면·동에서만 일괄시간외 9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99쪽 국제결혼 외국인 귀하신청 안내입니다.
    우리시 관내 국제결혼 현황은 2004년에 32명 등 2006년까지 114명이 지금 본벅이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혼인신고후 귀화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경과되며 원활한 귀화신고를 위해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간이 도래하면은 귀화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나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시에서 귀화신고 대상자 114명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기도래한 44명에게 귀화신청 안내 및 호적등본을 발송해 줌으로써 국적취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화신고 도래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문 및 호적등본을 발송해서 자녀출생 개명 등 국적취득후 발생하는 사후 신분변화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호적부 가족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간 추진한 호·제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호·제적부 전산화와정에서 호·제적부 오류자료가 약 2,890건, 주민등록 오류자료가 약 1,849건 등 4,730건이 있었습니다.
    중점정비사항으로는 호·제적부 일반오류자료는 성명오기, 성별착오, 일반·특별 신분사항란 착오기재된 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료는 추적불가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이 주민등록번호와 상이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호·제적부 오류자료는 187건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번호 오류자는 974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오류자료 및 추가발생되는 착오사항을 지속정비해서 완벽한 호적부 관리에 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적공부자료 전산화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도비 약 1억여원을 지적공부를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는 사업비 2,000여만원을 들여서 지적공부 55,000여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구축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9월중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지적 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요을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우리시 전역 315,100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1,000여만원을 들여서 조사시스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900년대 지적공부 등록후 토지이동이나 각종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과 5월 조사지침과 시스템 교육을 마치고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대상지 30%를 조사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현지조사측량 및 지전별 조서 작성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량을 행자부에 확정 보고하게 되며 이후 행자부 정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지적도면 축척변경 정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역 103구역 480필지 정도가 토지축척이 1/1.000 또는 1/1.200 등 서로 달라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된 바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내에 어떤 독립가옥이라든지 경지정리를 못해서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지정기 지구내 동사업량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지적전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면적증·감 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계구분 측량을 하고 면적 증·감요소를 작성 토지소유자 통보후 정리신청을 해서 축척 변경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읍·면·동 토지 지번별 조서 작성 배부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별 조서는 민원발급제도 온라인 이후 2002년도부터 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읍·면·동에서 토지소유 열람 및 이런것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16개 읍·면 23개 법조문을 대상으로 지번별 조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었는 바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까지 동조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이 되고 보강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시 관내에는 26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이후 위법부당한 중개행위 예방과 무허가 무자격자 근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자료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등록사항으로는 중개업소 현황이라든지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 관련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관련 변동자료를 수시 정비 등록하고 불법 무허가 중개행위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잘아시는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로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는 우리시 전체 315,100필지중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67,7%인 213,086필지를 조사하여서 5월 31일 결정공시후 지금 개별통지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을 보시면은 연도별 변동률 착오를 말씀을 드리면 표준지가 있습니다만은 2007년도를 보면은 3.536필지는2006년 대비해서 0.29% 하락을 했고 개별지 우측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대비 0.38%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11.6%로 상승을 했고 전라북도는 평균 3.8% 상승한 반면 우리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역별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은 도통동의 택지개발 지역 근린생활용지와 금동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신역사대로와 서부우회도로 주변이며 면지역은 이백 산내면 국도 및 지방도 인근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야를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였고 하락은 죽항 향교동의 구 시가지와 보절 대강면 등의 농지를 중심으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최고지가는 하정동의 제일은행 부지이고 최저지가는 산내면 덕동리 폐교된 덕동초등학교 우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개별통보를 하고 2008년도 7월 1일분 토지이동분 조사와 함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개요나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의원님들이 잘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금 확인서 발급신청은 7,350건, 확인서 발급은 6,007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한것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본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 목적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각종 D/B 구축과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도로굴착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19㎢ 도로, 상·하수도 등이며 총사업비는 42억8,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입니다만은 수도사업소에 하는것은 금년 상반기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동사업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1차년도는 사업비 6억원으로 사업량 3㎡ 도로 상·하수도 D/B 및 인트라넷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는 사업비 18억원으로 사업량 8㎢ 도로 상·하수도 D/B 및 범용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3차년 사업으로써 사업비 18억8,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하게 됩니다만은 사업량 8㎢ 잔여구간 도로 상·하수도 D/B 및 인터넷 생활 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또한 한전, KT,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료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주소체계를 현행 지번에서 2012년 도로명 체계로 바꾸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만은 동지역은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701.1㎢에 대해서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0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조달청에 총괄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비전대학에서 낙찰이 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용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에 따라 공정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은 관련법이 작년 10월 4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4월 5일부터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조치 사항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97쪽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두번째줄을 보면 일부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발급을 받아 부정사용하는 인감사고 등 발생 등이 있는데 이 인감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발생될 우려는 많죠?

○민원과장 변윤현   많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정말 이것은 잘 처리를 해야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파악도 잘 하시겠지만 또 유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화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대리발급이 이뤄져야지 인감사고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러한것을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덜 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경우에 정말 조심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전에 취학대상자 주민등록발급은 무료로 하니까 가능한데 전체를 하니까 가능한데요.
    100%를 하니까 그것은 좋은것 같은데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것은 여기 현황을 보면 실적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 이런것을 꼭 해서 우리 남원시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학생들이 만 19세가 되면 그 시기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찾아와서 교무실로 모여서 해라 해주니까 상당히 학생이나 학교측에서도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도통동 용성고등학교 실적을 보면 5명 밖에 안했는데...

○민원과장 변윤현   예. 6명 이었습니다.

○최형식위원   6명인데 이런것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런것은 안했으면 싶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잘 분석을 해서...

○최형식위원   물론 시민을 위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학생수도 적고 발급자가 사진도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가져가면 발급도 못해주고 하니까 그런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충분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03쪽에 지적도면 축적도면 변경정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000 이렇게 나와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 통일할 수 없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을요.
    의원님!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면은 지적도면이 1/1.200 1/1.000의 수치로 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이런 지역내에 독립가옥이라든지 경지정리를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1/1.200 남아 있거든요.
    그런것을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근이니까 1/1.000 로 맞춰주고 그래야지 경지정리를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구에는 딱 서류를 발급해 보면 1/1.000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경지정리를 할 사람들은 1/1,200로 나와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을 1/1,200로 맞춰주겠다는 거에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찾아서 1/1.000 로 맞춰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해줘야죠.
    그 지역만 하는것이 아니라...

○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400여 필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죠.
    400여필지가 아니죠.
    그 필지만 되겠어요.
    그외에 필지가 많겠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것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지정리가 되면은 1/1.000 로 바꿔져야 되는데 아까 경지정리지구내에서 1/1.200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1/1.000로 맞춰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은것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남은것을 해준다는 그 얘기이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면적에서 1/1.200를 1/1.000로 바꾼것은 없죠.
    일부 경지정리하고 남은것...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만 바꿔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변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나 민원업무는 우리 시민의 얼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고 아까 인감 대리발급 같은것도 조심해서 우리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호적부가 오류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오류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의원님!
    호적부는 우리가 1999년부터 200년도까지 전산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적부는 2006년도에 우리시비 2억원을 들여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로 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오죠.
    그런것을 전개해 나가는 그때 당시에 수기로 된것을 전산화되는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근로도 투입을 했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나하나 잡아나간다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류라고 하는것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도 해당이 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호·제적부 성명오기 그다음에 성별 착오 남자가 여자로 되었다든지 그다음 일반 특별 신분사항란 착오표기 그런것이고 그다음에 호·제적부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부여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바로 잡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근거를....

○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우리가 제적부나 호적부를 보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틀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성원위원   신고받은것 하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죠.
    그것을 종이원장 당초에 호적부나 제적부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이 와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 이름이 틀렸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되어 있다고 신고를 하는것은 찾아서 하기가 쉬운데 신고를 안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에요.
    그 많은 숫자를...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대부분 작업된것이...
    (직원과 상의)

○민원과장 변윤현   본인 즉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상에 나타나 있는것도 정비해 간다는 그런것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정비가 되면은 다시는 오류가 나지 않겠네요.

○호적담당직원 김은영   호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된것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지금 지적 경계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간에 측량으로 분할을 했다든가 합병을 했다든가 그 경계선을 싹 없앨것은 없애고 늘린것은 늘리고 그 얘기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 지적공부가 지금 190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토지이동이 많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현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지도 그런 경우도 있고 주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지 옹정지구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어떤 지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시 도입을 해서 만들어야 겠죠,.

○지적담당 노영진   그런 지역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과 현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을 프로그램 자체내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계를 하려고 지금 대상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상하고 틀린것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죠.

○강성원위원   분할도 했고 합병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우리가 도면으로 갖고 있는것을 다시 그린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싹 다시 수정해서 다시 뽑으면 도면으로 나온다 그 얘기이죠?

○지적담당 노영진   아니요.
    일단 대상지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에요.

○강성원위원   조사를 해서...

○지적담당 노영진   나중에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이런것이 있습니다.
    경계가 틀리면은 이해관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물량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리면은 행자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정비한다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정비를 하는것이 아니고 조사만 이번에 한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해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지금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11.6% 상승했는데 남원시는 평균 0.4%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 1년에 두번씩 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보면은 매년 작년보다 상회해서 통과가 되거든요.

○민원과장 변윤현   상승 그러니까 올라서요?

○김성범위원   상승하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가 현재 추세로 하면 상반된 견해가 보인다 그런데 0.4%가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0.38% 개별지는 하락된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의 특별한 개발수요가 상승요인이 없었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감정사들이나 앞서서 개발수요가 없고 실제 어떤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아무런 상승요인이 투명치 않는데 상승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런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평가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이 가서 답사를 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일일히 다 다닙니다.
    의원님!

○김성범위원   다 다닌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지금 의심스러우시면은...

○김성범위원   평균 산출되는 필지가 몇필지나 돼요?
    남원시에...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21,086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중에서 하천이라든지 공유지라든지 그런것 빼고 전부 다 조사합니다.

○김성범위원   전 필지를 다하는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산출근거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민원과장 변윤현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는것이 3,536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은 거의다 하락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일히 봤거든요.
    그런데 왜 0.4%가 하락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전체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아니죠,
    그중에서 오른것은 오르지만 하락도 있고...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믿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가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실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락세가 된다면 괜찮겠는데 상승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유인가 하면 종토세 즉 나중에 지방세 부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것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상의 하락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승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괴리가 되어 있느냐...

○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시 평균이 그렇게 나타난것이지 도통동이나 금동은 약 2%가 상승되었고 면지역에서도 이백이나 산내 그런 개발수요가 있는 도로변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지역에서도 죽항, 향교 예를 들어서 구 도심권 노후화 지역은 하락이 되었고 면지역에서도 보절이나 대강 이런곳은 전연도에 비교적 높이 상승한다든지 그런곳은 일부가 전체가 하락한것은 아니고 일부는 상승을 했고 일부는 하락을 햇는데 전체 평균으로 볼때에 0.38%가 하락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믿어야죠.
    과장님이 통계적으로 cm로 잰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하튼 철저를 기해가지고 재산변동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금년 연말에 지금 완료가 되죠?

○민원과장 변윤현   금년까지 마무리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때 앞으르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나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조금 알아봤더니 현재까지도 하고 금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고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것은 법에 의해서 까다로룬것을 특정기한내 간략 요약해서 등기를 내준것이 아닙니까?
    등기를 내준다는 것인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갔다 와 보면은 시에서 너무나도 복잡하게 취급을 한다 다시 해오라고 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이 주장한대로 설령 해주더라도 등기가 되질 않습니다.
    괜히 그분들 해달라고 해서 확인서 발급해 주고 적당히 해주면은 등기가 안되면은 괜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민원과장 변윤현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시에서...

○김성범위원   저도 여기서 관련하고 있는데 보면은 정확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환원이 되어서 오거든요.

○민원과장 변윤현   법원에서 등기가 되질 않습니다.
    관련절차가 맞고 법에 맞아야재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지 귀찮게 하고 그런것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증인이 5명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3명에서 5명 이내 입니다.

○김성범위원   3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3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특별조치법이 금년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이장에게보를 하고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읍·면·동장 회의때나 수시로 해서 약간의 본 시책을 제도를 잘 활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매년 하는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속히 읍·면·동으로 전파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재산의 소유권이 오고 가는 것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무리 좋은법도 그것을 악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참 대응력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산의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부분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입장에 따라서 많이 올랐다 왜 또 올라야 하는데 안올랐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나 건물을 매매를 했을때 과거에는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이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 실거래가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적에 개별공시지가로 했던 분들이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지금은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단지 재산세 뿐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4쪽에 읍·면·동 업무용 토지 지번벌 조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꼭 필요한건데 지번별 조서를 한다면은 그 최근에 도로명에 따른 주소를 다시 하고 있는데 과거의 지번별로 해서...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이것은 동은 이제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읍·면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번별 조서...

○위원장 송우섭   과거 지번별로...

○민원과장 변윤현   예. 굉장히 주민들이 무엇을 하나 서류를 보려면은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편했는데 굉징하 좋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위원장 송우섭   꼭 읍·면·동에 그것이 필요해요.
    민원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위치를 찾았을때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주소만 가지고 사람찾으러 나가는것을 봤는데 때로는 1시간씩 헤매더라고요.
    1시간씩 과거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볼때 통장님들 다 이렇게 전·출입이 되었을때는 통장만 찾아가면은 어디산다는것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참 편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님들도 자기를 통해서 전·출입자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 가지고 물어보면은 몇번지 누구라고 물어 보면 통장님들도 몰라요.
    그런것을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것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것은 우리 남원시가 5월 30일 기준해서 90,492명이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작년말이 901,265명 이었는데 금년말이 되면 9만명도 이것 무너지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733명이 전출입니다.
    대부분 전출이고 이제 세대는 단독세대를 하고..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민원과장 변윤현   세대는 늘었어요.
    그래서 왜 세대가 늘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세대는 늘고 인구는 즐고...

○위원장 송우섭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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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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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