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6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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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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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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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삼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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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삼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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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별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tpfh 보고와 답변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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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삼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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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이번 회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실과 재무과를 동시에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것이고 예산에 없는 결산은 없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은 상호 중대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협의를 저희들 지난번 연찬회때 위원님들과 협의했던대로 금년도에 재무과 기획실을 동시에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회의일정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업무의 성격을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어차피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2007년도 업무보고가 따로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 답변을 하는것은 좀 모양새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 관계 직원들의 일부 평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질의를 하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2006년도의 업무의 과정에 의한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번에 업무보고는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 재무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126회 정례회 약 3주간의 긴 일정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지적과 도움을 주실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없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2억5,800만원, 징수결정액 2억1,300만원, 실제수납액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76억500만원입니다.
    지출은 21억8,200만원에서 이월액이 53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시과의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으로 이월된 예산이 결산서 16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2건에 30억900만원하고 172페이지 사고이월 15건에 2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 1억5,000만원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800만원중에 지출이 3,0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228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있어서 기획감사관리 세항에서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세항에서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2억2,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228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이것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산 제안설명인데요.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검사의견서 14페이지 입니다만은 2006년도에 용역계약 현황이 많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182건에 10억81,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후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용역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는 실제 위원회 심사가 2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 3차가 있었고요.
    서면심사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5번에 걸쳐서 학술용역 13건, 설계용역 3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지적이 된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이랄지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풀었기 때문에 182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보면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 이런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몇분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과거에 5년간에 용역과제를 저희가 내부전산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용역은 기존의 용역을 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예산전용에 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 총액이 10건에 5억2,700만원으로 이중에서도 민자 1,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했다는 지적과 일반운영비를 물품취득비 및 재료비로 전용 사용한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 1기 출범과 더불어서 아래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면서 불가피한 집기구입비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계 방역소독 유류대가 약간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 2,500만원, 방역소독약품 3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이 전용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러차례 그동안에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예산전용을 저희 부서에서 엄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시행 부서와 다소의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예산전용이 16건이 있고 2006년도에는 10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4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절감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도 저희가 일정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신규 수요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억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불가피하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연초에 만들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지를 넣다 보니까 좀 네번째 지적사항중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1단계가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3개년 동안에 60억을 받았고요.
    매년 20억씩 별도로 인센티브로 7억3,500만원을 받아서 67억3,500만원을 1단계 3개년 동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정한 사업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탄력을 붙이지 못하고 다소 침체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라벤다 거리 조성이나 허브가공단지 조성사업들이 라벤다 조성사업은 끝났습니다만은 허브가공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월에 기간산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탄력을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단계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신활력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단계 사업 평가를 나름대로 받아서 2단계 사업이 내년도부터 60억의 사업비가 투자될것으로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2단계 사업과 아울러서 탄력을 붙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주신것중에서 사업추진부서가 5개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허브산업에 대해서 재정의한다는 요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항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부 간부들이 일본의 허브축제를 짧은 기간에 다녀와서 짧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허브산업 전체로는 가는 건데 다만 우리가 허브산업이 기반이 조성되고 인프라가 조성되기전에 허브엑스포를 했었던것에 대해서만 다소 문제제기가 있었고 허브산업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도 허브엑스포 사업은 균특사업 신청입니다만은 균특사업 신청에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물품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06년도에 물품 87건중에 66건은 정리가 되었고 20건이 정리가 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확인 결과 정리가 3건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냉·난방기와 디지털 사진기, 디지털 캠코더가 정리가 안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 사항은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결산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복식부기담당이 7월 2일자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조남이 담당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375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18억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6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억5,800만원중 시세가 약 4억1,300만원이 되고 나머지 1억4,5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1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31억3,300만원중에서 4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최형식위원   페이지가 틀린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쪽수가 틀리니까...

○최형식위원   제안설명을 하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이홍렬   6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가 예산현액은 20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20억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65페이지 입니다.
    6억5,500만원중에서 6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괸리에 434억7,200만원입니다만은 43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으로는 총 4억2,5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으로 해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까지 입니다.
    재산관리 4억2,000만원 불용액 2억5,000만원중에서 재신관리가 3,700만원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7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정관리는 2,000만원입니다만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300만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1,300만원은 고지서 송담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계관리 3억6,8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7% 정도가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 3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목간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두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5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집기 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연도말 현재액은 3억7,000만원 입니다만은 2006년도에 2억2,000만원이 증 되어서 2006년도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동 청사신축 하는데 5억과 여성교육문화원 신축비 해서 9,000만원해서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에서 21건이 됩니다만은 전연도말 현재액은 2,59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7억이 증·감되어서 2,6400만원이 2006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45페이지 입니다.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취득이 73건에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복사기 또 컴퓨터 등 91건에 3억2,7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0건에 2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품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노란 책자에 있습니다만은 19페이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06년말 남원시 공유재산은 36,129건에 2,646억6,421만1,000원으로 토지 35,797건 2,664만3,000㎡에 1,729억966만6,000원으로 건물 394건 109,910㎡에 917억5,456만1,000원으로 전연도말 대비해서 1.8%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중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여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2006년도 매각실적은 14건에 2억7.730만6,0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추진 및 정확한 공부정리 등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며 유휴청사관리 대책 등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에도 힘써야 될것으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자 및 인접 토지주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부과는 대부계약 8필지를 실시했고 또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부서에 지목변경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8월과 10월에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특히 무단점유 토지나 은닉재산 색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저히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와 결산의견서를 검토하시는 내용중에 궁금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재무과 소관이든 기획실이든 질의를 하십시요.
    그러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기획실만 계속하다가 재무과로 질의를 하는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위원장 송우섭   예.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페이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박문화위원입니다.
    저희가 과오납 반납분에 대해서는 어디 소관 업무이죠.
    부속서류 5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과오납 반납액을 저희가 세금을 부과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부과된 사례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최소한 Gap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오납 이라고 하는것은 더 많이 받은것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적게 해가지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급을 해야 할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시민들이 아들도 낼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2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번 내는 경우는 왜 그런거죠?
    영수증 그러면 고지서를 2번를 내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닙니다.
    2번 내는것은 아닌데 세금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지로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 등 지금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저희들이 주로 시골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급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지금 약 4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오납 반납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억7,986만7,040원이 과오납 반납액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류를 하게 되면요.

○재무과장 이홍렬   한다고 하면 주로 아까 그런 사례가 되겠고 특히 과오납이 발생한것은 이중수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자동차가 지금은 연납을 받을 수도 있고 분납 즉 2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도를 했을때 1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히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4억7,986만7,040원을 과오납 반납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환급을 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과오납 반납액이 있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상에 안나와 있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2005년도분은 2006년도 분이기 때문에 항상 과오납은 주로 계산해 보니까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미만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우리 담당자가 2억 정도 한번 메모를 해보실래요.
    2005년도가 2억9,500만원 이었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 2배 가까이 과오납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마 자동차세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은 신고를 하게되면 10%를 공제를 해주면서 연납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매각을 했을때에는 사용한 만큼 1할을 가산해서 하고 나머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자동차를 저희들이 지금 6월말과 12월말 등 2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했을때는 10%를 공제를 해주면서 일시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다시 1할 계산을 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액이 발생한것이 아마 지난해보다는 더블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징수에 있어서 전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자동차도 있고 주민세 또 환급 같은것도 말하자면 국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것도 과오납이 있어서 정산을 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주민세도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정산을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잘못 신고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밀한 정산 결과 다시 말하자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세도 역시 병행을 해서 환급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번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볼때는 약 연간 5억미만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연찬을 해가지고 Gap을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부분은 과오납 발생이 2006년도에 배이상 발생된 부분과 2006년도 비교평가에 의해서 한번 서면자료를.... .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지출 자료있죠.
    제안설명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재무과에 토지와 건물이 2006년도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구 품질관리원을 저희가 사들인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품질관리원은 저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매각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토지 증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토지 증가분은 도시과에서 시행한 도시가로망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할때 편입한 부지 그다음에 서도역 부지 매입외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아까 저희들이 취득한것으로는 금동청사 신축 대강면 보건지소외 2건 신축 그다음에 죽항동 사무소 창고신축외 4건이 되고요.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원 부지매각과 건물매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부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특히 구시청 별관을 이동 철거를 한 바 있고 구 경찰서 유치장 등 철거 죽항동 주차장내 건물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있어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검토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선 자료를 더 확인을 더 하시고요.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2006년도 용역 이번에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과대지출이 182건이 나왔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용역비로 이렇게 과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각종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조사용역, 특수 기술 그런 부분에서는 토목 건축중에 물론 타의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6년도 180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100억이라는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런것 일일히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실장 진봉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 이것은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아까도 개략적으므로 말씀을 드렸다싶이 저희가 실제 용역과제로 심의한것은 47건입니다.
    47건에는 농업용수랄지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182건은 실제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건수로 하기 때문에 전부 세분화해서 된 것이고요.
    크게 보면은 폐기물 처리용역이랄지 하수도 CCTV 조사용역 이런것들도 용역비로 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다른것 하나가 설계용역이고 학술용역이고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될 것이고 또 일정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5년차에 걸쳐서 용역을 했던것을 전부 저희가 전산망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것은 해야될 것이고 문제는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에서 자체설계가 가능한것은 가급적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옹해서 해라라는 지적을 누차 주셨고 실제로 용역과제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건인데 자기들이 자체설계를 6건을 했고요.
    용역설계는 6건만 했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과제를 할때 50%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60건을 자체설계를 했었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도 8월 5일에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도시 가로망 사업도 5건중에 3건을 자체설계를 했고요.
    2006년도 지방도로사업도 16건중에 3건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4건을 절반인 4건을 자체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원관리를 슬림화 한다고 해서 지금 정원을 10% 선에서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예산상 총액인건비상 1,051명인데 현재 955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풀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발을 놓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는것은 아니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남원시 공무원 자체가 타 자치단체보다 증가되었지 줄어든것은 없습니다.
    10%라고 하지만 10%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은 이 토목직과 건축직 등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는 감축을 하지 말고 인원을 늘려서 이런 용역발주나 이런것은 제대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사람이 꼭 많아서가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요.
    총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산림조합뿐 만이 아니라...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임산내에 모든 행위는 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화단에 꽃을 심는다든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타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산내에 하는것은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내역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손처분액이 이것이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떻게 해서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죠.
    이것은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제 결손처분액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대개 사업부도가 되었다든가 그래서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주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쪽 해왔고 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체 부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으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지방과 연계를 해서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갔을때 2006년도 1월 약 31억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 이하로 말하자면 체납하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장님 방침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라 이런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처분을 않고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 등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운영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증거가 있어요?
    서류로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03년부터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5년동안에...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것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또 한가지 무엇인가 하면 고질체납자 명단이 있죠?
    현재....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1,000만원이상 짜리가 저희 관내에 약 11명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 3대때에는 이것을 체납자 명단을 발췌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꺼리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은 고액체납자는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는 외국에 나가는데 제재를 하고...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별도로 제가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지금 2006년도 결산검사라고 하는것은 적법하게 쓰여지고 공정성 있게 신속하게 이뤄졌는가 그해 사업이 이뤄졌는가 아닌가를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서 하다고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이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사고이월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넘어 왔는데 지금 상반기가 되어도 지금까지 발주를 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가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은 예산전용 또 이월사업 이런것들이 사실 많았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목간 전용관계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사업 42건의 예산투자사업은 매주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 만큼은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문제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철저라든가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한다든가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검사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그것이 항상 그 자체로 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개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중요한 포스트가 이것입니다.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이것을 그해에 집행을 해야는데 못하고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아까운 예산을 이런 사항은 지적을 안해도 여기서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전직원들 집행부의 간부님들이라도 이왕이면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통쩨로 안쓰고 반납하는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집행정산액에 대해서 보조비율대로 국비, 도비, 시비 그 부담비율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시비하고 당연히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고요.
    가령 1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90이 정산이 되었다 그러면 90에 대해서 보조부담을 따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상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2007년도에 5%를 삭감한 예가 있는데 2008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것만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자기 실·과에 좀 어떤 프리미엄을 갖는지 생각을 하고 좀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예산전용을 시킨다든가 다른곳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이 거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실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김성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도의 예산하고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도예산하고 저희 예산을 비교했을때는 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저희 예산은 정말로 빠듯하게 짜여있다라고 보는데 가령 저희가 지금 예산성립전사용이 벌써 금년들어서 추경 4월이후에 성립ㅂ전 사용이 약 10여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하는데 많기도 하고 적은 금액도 수시로 성립전사용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 사업비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이것은 좀 주제밖의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시비부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간외 수당이랄지 여비 이런것들도 행자부에서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금멍간에 지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편성단계에서부터 대폭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계량화 되어서 나오나요?
    어떤 지침이...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지금 시간외수당 관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여비문제도 곧 중앙에서 표준모델안이 내려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면은 경상예산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었는데요.
    지금 이월사업에서 명시 사고이월이 거의다 이것 문제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이 일정한 부분은 1년동안 사장되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혹시 지금까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아니요.
    2004년도 사업은 없고요.
    2005년도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5년도의 사업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추진중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2005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금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집행하면은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물론 일일히 말씀은 안드렸는데 명시이월은 물론 그럴 수 있다 어차피 10월이나 12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 내려와서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것은 시비가 없어서 미도래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했는데 상반기에 2007년도에도 안된것이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서로 연계가 잘못되어 있다 집행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제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있겠죠.

○기획실장 진봉모   물론 일정부분은...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면은 1년안에 집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것도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있다 이것이...

○기획실장 진봉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에 있어서 물론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하 전 직원님들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대단히 칭찬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예산문제가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되는것이 지양이 되어야 하겠고 집행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은 지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법성 있게 지출을 해가지고 다음에 과대한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미수금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징수팀을 보강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또 바꾸는데 항상 미수금이 있는데 그해에 나오는 미수금은 최소화를 시켜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우리 남원시가 징수에 대해서는 상위그룹으로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Gap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액이 사업부도나 행방불명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을 하고 있다라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요.
    행방불명은 한건도 없네요.
    결손...

○재무과장 이홍렬   주로 무재산 위주가 되고 행방불명이 나중에 뒤에 보면 하수도 사업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4억9,545만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일반회계는 행방불명이 없고 시효완성이 되는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기타 이것은 배당금을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00원을 신청했는데 50원만 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기타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국내식배당금 등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 타당한 결손처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가요.
    이런 처분이 타당한가요?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이 사항은 특히 세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등하게 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어려움이 많고 또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재산이라고 하는것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시효라고 하는것은 5년이라는 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으로 5년동안 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납세촉구를 했을�� 그려면 다시 또 연장이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는 5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 관리하다가 다시 촉구하다가....

○재무과장 이홍렬   촉구하면 그만큼 5년이 늘어납니다.

○박문화원   5년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 시점으로부터...

○박문화위원   그 시점으로 다시 5년씩 늘리고 해서...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단순히 공문상으로 체납액을 빨리 납부하십시요 하는것은 의례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고 조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이후에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집행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을때 그때 5년이라는 시기가 넘어도 다시 연장이 되는것이지 행정상으로 단순히 공문으로 보내는 그러한것은 그것가지고는 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아까 4기 출범에 따른 집기 등을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책장 같은것 의자, 책상, 탁자 그러니까 주로 회의용 탁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응접세트 같은것 주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 굳이 전용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 왜냐하면 목간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심사항이 되겠고 특히 저희들이 민선 4기를 예견을 해서 미리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을 예견을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시점에 가서 마지막 종료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본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입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몇%나 됩니까?
    몇%인지 안나와 있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홍렬   주로 지방세로 봐서는 당해연도에 약 87% 정도는 걷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월을 해서 하다 보면은 약 94-5% 정도는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여기는 전체 보조금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세도 들어가 있고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현액에서 실제로 수납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애썼다라는 표시를 하려면 몇%가 징수가 되었다 의원들이 자료를 보기가 좋을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가만히 보면은 일을 하고도 그렇게 하시질 않더라고 나중에 우리 실징님하고 계실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야할때는 표시를 내야 해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안나더라 이말이에요.
    그런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미수납액도 얼마가 있는데 이것도 쪽지라든지 비고란에라도 좀 표기를 해서 몇가지라도 해서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미수납이 되었다라고 해주면 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제가 4대때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최대한 매각을 할 수 있는것은 매각을 해라 우리시의 재정도 빈약하고 쓸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공유재산도 매각할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세금 징수에만 1등하시지 말고 공유재산 매각하는것도 1등을 하셔야 안다니까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늘어야 우리시에서 쓸수 있는 돈이 생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공유재산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팔아서는 안되고요.

○최형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다만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활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재산은 가급적이면 팔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도 실태조사�f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현재 체결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체결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 특히 맹지재산 이런 부분 등 도로변에 연계되어 있는 재산 같은것 이런것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매각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면에서 오래 있으면은 좀 알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있는것도 찾아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장들도 그렇죠.
    공유재산이라고 하는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니까 좀 신청을 해라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읍·면·동 이장까지 이렇게 해서 PR를 잘해서 그런것을 매각을 많이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계셔서 이런말은 안합니다.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몰라서 나는 몰랐다고 하실지도 몰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감사지적사항인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실·과·소가 우리 남원시에 87건이에요.
    87건인데 완료는 67건 미정리가 20건인데 실·과·소별로 확인해 보면 96건이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된 통계숫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물품 증·감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정수품목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실·과·소 필수품목에 한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실·과·소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87건이 남원시청이 많습니까?
    87건 플러스 96건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말하자면 플러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관리대장이 비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착오를 한것 같고 특히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아까 정수품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은 실무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일치가 되어야 해요.
    남원시에...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를 보면은 미정리가 20건인데 확인건수 20건, 19건, 17건 등이고 적은데가 4건, 6건 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6건이 나와요.
    이것은 말도 안돼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통계는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맞추던지 나중에 터지더라도 맞출것은 맞추고 감사를 받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숫자도 안맞춰놓고 확인을 받는다고 하면 되겠숩니까?
    항상 남원시 행정은 터지기 마련이죠.
    앞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총무국 소관 복지과 관련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서류를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도 우리 서류를 보고 여기서 몇페이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는것은 이것을 주면서 몇페이지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맞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 전체를 해서 어디과의 내용이 결선사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결산서를 찾으면서 이것을 체크해야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제안설명서에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이니까 자세히 잘알겠죠.
    제일 박사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무엇이 안되어 있으면은 반영을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겨의 보면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 추진 불가, 주진중인 사업예정의 미확정으로 연내 사업불가 결산추경 예산반영, 도비 미확정으로 늦어져서 연도내 사업불가 등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건이에요.
    거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사항은 사업시기가 언제 했는데 도비가 언제 왔다 언제 오겠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봐서는 언제가 시행이 되겠다 언제 완공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글씨 몇자만 적으면 돼요.
    항목 하나에 대해서 3가지 4가지만 짚어 주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부속서류가 물론 많겠죠;
    우리 실장님 앞으로 그 사항을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하시는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재무과에서 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우리 진실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일은 안하시고 업무를 안하시는것 같아요.
    이과장님!

○재무과장 이홍렬   예.

○최형식위원   저는 잘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세세한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총괄은 저희부서입니다만은 또 가지를 타다 보면은 해당 부서가 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치결과를 세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좀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작성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세하게 써줘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시 잡종재산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올해에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8개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거나 무단점용을 했다든가 이런것 등등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실적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시의 잡종재산이 읍·면·동에 가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다 보면 조금 측량을 하다보면 남은 부분이 예를 들면 전라북도땅 건교부땅 이러는데 시 소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항을 편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실것으로 잘알고 있는데 잡종지 재산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라는것을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상반기까지 추적해서 나온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관왕묘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관왕묘 그것은 저희들이 뒷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민들이 편익시설로 해서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을 할거에요.
    시에서 활용을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매각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있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수없이 매각을 하려다가 유찰이 되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런데 위치가 제가 볼때는 가로변에 위치한것이 아니고 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매수자가 수요자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말하자면 매수희망자가 있게 되면은 그때 의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절차를 밟는데 사용용도 부지가 적합치 못한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해서는 상당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매각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만 계속 할것 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용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나중에 어떠한 좋은 방향이 나왔을때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관왕묘가 끝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어가지고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어떤 일정부분을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있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용도가 매수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를 찾아서 무엇인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것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재무과장 이홍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에 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붐이 조성이 되면은 아마도 서울에 있는데 사람들도 매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PR도 많이 하고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산검사의 주무과인 재무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결산검사의 목적은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한 바를 소기목적을 달성을 했는가 또 체크를 해보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되풀이 되었는가 등등 여러가지 보조금 반납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여러가지 행정의 행위를 확인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이 옳죠.
    작년도에 우리 행정행위를 결산을 해보고 다음연도 우리 사업을 수립을 하는데 기쵸적인 자료 기본적인 자료로써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행위의 반복적인 행정행위를 가능하면은 지양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결산검사가 꼭 필요한것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질 않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까지 5년동안 결산검사 보고를 받아 보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것인데 매년 지적되었던 내용 그러한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있고 그 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새로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나올 뿐 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결산검사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의 절차상의 행위로써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7월 4일에 받았습니다.
    7월 4일에 받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7월 6일에 연찬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해보고 했지만 이 방대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검토한다는것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씨가 깨알 같아 가지고요.
    보이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돋보기 까지 맞춰서 썼는데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님들이 전체의 자료를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을 위 촉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결산검사를 하는것이고 본인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결과물을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1년동안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한계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이냐 의회에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결산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직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론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산검사 세입 세출 결산서나 부속서류가 지금 상급기관까지 다 보고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도청에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까지만 보고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의 지표에 의해서 다음연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미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볼때는 안미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혀 미치질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료수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제가 총무과에 지적을 했지만 결산검사 부속서류 제3쪽에 나와있는것을 한번 보십시요.
    3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우리 공무원 현원을 기록해 놓았어요.
    공무원 현원을 기록해 놓았는데 2006년도 12월말 현재 총 현원이 9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2월말은 916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던 결산검사 2005년도 부속서류에 보면은 91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대비 2006년도말 비교를 하면은 현원수가 51명이 더 많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다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 자료에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원이 975명으로 나와 있어요.
    975명 그리고 2006년도 12월말 967명 맞고요.
    7월 2일 현재 9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급기관까지 보고를 하는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저희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물어보는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두번째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은 예산현액이 3,556억4,900만원 이것은 당해연도 2006년도 예산액의 전연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의 예산현액으로써 3,556억4,900만원이 나왔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전연도 이월금이 3,888억4,000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3,8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월금은...
    (직원과 상의)
    그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종 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 3,310억, 수납액 3,330억. 지출액이 2,840억 그 차액 잔액이 493억2,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차액의 잔액이라고 하는것은 당해연도 이월액 그래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493억2,500만원을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아마 보조금이 12월 25일을 넘어서 30일 사이에 내시가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회가 일단락 된 경우에 의회소집을 못하고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분을 2006년도에 수납을 하고 그런 Gap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110억씩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것은 그래서 말하자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차액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차액이 100억씩이냐 되냐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자료 검토)

○위원장 송우섭   아니 확인을 안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그것 밝히면 뭐 하겠습니까?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내주시고 그러한것이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 사용한 금액 공공부분을 제외한 544억2,500만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52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자료 검토)
    이 내용은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52조가 순세계 잉여금 처리문제이죠.
    결산상의 순세계 잉여금 처리가 42조로 나와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 조항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42조가 맞습니까?
    52조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42조는 계속비가 되겠고요.
    아마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개정이 되었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명시 사고이월이 약 50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2005 회계년도보다 2006년도가 물론 전체 예산의 규모가 다소 커지기는 커졌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540억이나 이월이 된다는것은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가 한번 봤더니 우리가 2006년도에 총 사업비로 3,500억중에 사업비로 지출을 하는 사업비가 2,000억원 정도 되는것으로 제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약 500억이나 450억 정도가 이월사업비로 넘어 간다면 당해연도 집행비율이 너무나 낮은것 아니에요.
    적어도 일정부분은 당해연도 다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나오는것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각 부서에 독려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까 최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사업기간 미도래 그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의 태도 또 토지협의가 잘 안돼서 이월시켰다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성립전 예산 같으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을 해주셔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방금 통계를 잡아 본것인데 아까 증액부분이 제가 통계잡고 있는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05년은 사고 명시이월 모두 합쳐서 385억이고요.
    대충 잡아서요.
    2006년도가 454억으로 통계를 해서 약 69억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69억원 그 정도가 차이가 나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런데 아까 사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 전체적인 운용의 틀을 잡아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의 보조금의 집행잔액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2억4,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어요.
    2005년도에 그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8억7,900만원정도 나왔는데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동의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확보액이 제가 2005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액이 줄었다는것에 대해서 제가 통계상의 달리 견해를 내는데요.
    2006년도는 국비 도비 합쳐서 1,103억이고요.

○위원장 송우섭   아니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위원장 송우섭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전체적으로 좀 약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늘어난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입니다만은 세부적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산서의 결산 의견서를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비율이 70% 이하인것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액수야 물론 모아 놓으니까 11억이 되겠죠.
    모아 놓으니까 11억인줄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업별로 세분하여 놓으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닌것이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하지만 좀 더 기왕에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가 뭐 두고 쓰는 말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를 했던것 좀 더 집행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참고로 당초 사회보장관계 내시되었던것 보다 확정내시가 많이 줄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활급여랄지, 자활근로, 빈곤가정 위기지원, 노인요양시설 이런 사업들만 해도 한 5-6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보건소 분야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국·도비가 내시된 시점이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상반기에 내시를 해가지고 주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주는데 9월이나 10월경에 국·도비 내시가 와 버리면 실무부서에서 일도 제대로 추진도 못한 상태에서 해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것은 잘 압니다.
    잘알지만 노력을 어차피 그 사업비를 요청을 했다면 예산은 얼마만큼 오느냐 안오느냐 차이가 있지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올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기초조사 같은것은 사전에 해놓고 바로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좀 맞춰줘야지 내시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면 당해연도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2006년도 결산상의 순세계 잉여금이 보면 78억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님!
    78억이 나왔죠.

○재무과장 이홍렬   순세계 잉여금...

○위원장 송우섭   순세계 잉여금이...

○재무과장 이홍렬   47억으로 알고 있는...

○위원장 송우섭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8억이 나왔죠.

○재무과장 이홍렬   47억입니다.
    (직원과 상의)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78억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78억이 맞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을때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를 추계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65억 정도를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래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에 4월에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순세계 잉여금의 추계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때 지금 아마 17억 정도를 삭감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49억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49억이 맞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순세계 잉여금의 추계를 할때 어떻게 추계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 보면은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 발생금액에 평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06년도에소ㅓ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할적에 순세계 잉여금의 추계는 지난 3년간 평균치로 해서 추계를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4월에 추가경정 예산을 다룰적에는 그 말이 이제 안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저희가 그때 결산부서에 가결산이 이때쯤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아직 다 안나온 상태여서요.

○위원장 송우섭   사람이 일을 혼자 하는것아니고 일천여 공직자들이 하는데 정확한 계수를 맞춘다고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내 맘 같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한다는게 상당히 어렵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을 세울적에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가결산이 아닌 출납이 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2월이면 출납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4월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을 다룰때는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 얘기에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과오납의 액수가 증가가 된다는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세금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내주는것 일단 본인이 자진신고를 했든 우리가 부과를 했든 세금이 당초에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것이 과오납이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과오납이 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는것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에 대한 금액이 증가되지 않게끔...

○재무과장 이홍렬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특히 지금 자동차세 세금 시스템의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할 계산해서 내줘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 정말 징수계 정말 애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재무과 직원들 격무에 수고하시는줄 잘압니다.
    특히 체납세금을 징수를 한다는것은 참 어렵죠
    못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이 안되니까 못내고 계시는데 돈을 받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행위이죠.
    세입세출 결산서 25쪽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은 합계가 78억3,200만원 초과세입금액이 마이너스 7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96억7,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초과 세입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동안 계속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시정이 되었는데 안된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6억5,20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고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결산추경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안돼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다음에는 그러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7월 4일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참 며칠동안 잠을 설쳐가면서 다 봤어요.
    제가 체크해 놓은것 오늘 하려면 아마 오후 3시까지는 해야할것 같아요.
    정말 물어 보려고 하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정말로 이것을 다시 고치고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는 제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을 해봐야 제 입만 아프고 듣는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직원들 다 한번씩 다 읽어 보십시요.
    이 결산검사 서류 전체를 다 읽어 보라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읽어보셔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연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는 우리 실장님 소관 업무이신데 금년도에 2006년도 결산서가 나왔고 2007년도것도 진행이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때 2006년도 결산서에 나왔던 이 수치를 정말 참고를 많이 하십시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일반운영비에서 한 10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오죽하면 여러분 선배공무원들의 경상적 경비 10% 절약운동을 해야 된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께서 그분들도 오래전의 선배님들이 아니라 퇴직하신지 얼마 안된 선배님들이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왜 선배 공무원님들이 왜 그것을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과 재무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7월 2일자 남원시 인사에 의해서 7월 2일자로 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가 세입 일반회계는 재무과 수치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 일반회계 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이 236억3,400만원으로 212억4,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억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복지과 가정복지 분야에 5억2,7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억6,1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6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600만원중 예산집행잔액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과 복지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 명시이월 현황중에서 8페이지 복지과 소관 총10건에 7억2,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장애인 지급재활사업에 1,100만원이 연말 상사업비로 내시되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도 연말 상사업비로 내시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재산 운교마을에 작년도 7월 3일에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3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천 외평마을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주천 용담마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연말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1쪽에 복지과 소관 사고이월 내역이 6건에 8억4,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공사 설계용역 1,900만원과 가정연 노인공동시시설 신축공사 2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00만원, 살림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 2억8,900만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비 2억8,500만원, 산내면 원백일 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2쪽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정착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1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13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과 사랑의 집 임대료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3,000만원의 채권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채무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서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억1,7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2억3,9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금 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100만원은 이자수입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쪽에 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철저로 출산교사 대체 인건비 70만3,000원과 노인실비 종사자 특별수당 93만원,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해서 66만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편이나 시설부대비 등으로 지원금액의 예산이 낮아서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출산교사 대체인건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보육교사가 없어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실비생활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분은 보조금 1년분을 지급받았으나 노인실비 생활시설 행복의 집이 7월 1일에 개원되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66만원은 입양아동 6명 예산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4명에 그쳤습니다.
    2명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개선입니다.
    기금조성이 미미한 수준이고 기금조성액수가 적어서 운영가능액도 소액으로 여성발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추진효과가 미미하므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금을 소화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시에 현 이율을 적용하면 4,200만원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 재정형편상 기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확보를 적극 노력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물품대장관리 철저입니다.
    복지과 물품관리대장 관리를 하면서 3건중에서 1건은 정리하고 2건을 정리를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정리된 냉·온수기와 문서세단기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물품취득시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에서요.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작년에 언제 이것을 계약을 했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8월...

○김성범위원   왜 11월이 겨울철인데 계약을 했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김홍기   (자료 검토)
    예산내시가 작년 7월 3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9월에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있어 가지고 길어진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죠.
    국비가 늦게 도래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것이 있으면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득이 계약을 한다는것은 그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것을 11월 20일에 계약을 했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가 파악이 잘 안되시죠?

○복지과장 김홍기   아직은 미숙합니다만은...

○김성범위원   지금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가 살림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11월 20일, 11월 18일, 11월 28일 등 연말이 다 되어서 계약이 되었어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은 지금 금년도 상반기가 다 되었거든요.
    현재 되었으면 이 결과보고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그것이 없고 지금 그냥 미도래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려면은 상반기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률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은 못했으니까 금년에 상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정률이 나와야 하는데 공정률이 없잖아요.
    현재 보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과장 김홍기   지금 주요사업별로 명시를 안한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산 운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월에 완공을 하였고 가정요양 노인공동시설 신축공사는 ...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요.
    부지확보가 안되어 설계용역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전부 용역, 결산추경, 예산반영 등 그렇게 해놓고 도비확보가 늦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처음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공정률이 나와야 하는데 공정률이 전혀 없고 지금도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러니까 의원님 이것은 이월사유를 그때 당시에 이월했단 사유를 기재를 해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를 해도 되니까 지금은 공정률이 몇%라고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복지과장 김홍기   사업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범위원   지금 한마디 물어 볼께요.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현재 몇%가 되었어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금년도 소규모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은 80% 90% 등 다 되었어요.
    현재...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앞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에요.
    명시이월도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결산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전해에 모든것을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규정을 이행해서 시행이 되어가고 있느냐 신속하게 처리한것을 지금 그 다음해에 결산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식으로 보고를 작성하면 안되겠죠.
    앞으로 과장님이 처음이라 이런깃이 지금 좀 생소하게 업무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산내면 월백리 경로당 신축공사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복지과장 김홍기   (자료 검토)
    5월에 준공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사고이월 된것 하고요.
    복지과에서 명시이월된것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0% 가까이 되었어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뭐 애로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료를 구비를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공정률을 써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기금 관리하는게 지금 3개가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조치결과 내용이 사실은 조치결과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억 이상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적정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억원을 조성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90년도 후반에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특별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존치가 되는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최소한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금, 여성발전기금 등 이 부분이 2-3억씩 뭐 그만그만한 기금재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는 예컨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타이틀로 가칭 그렇게 붙여서 한번 통합은 하되 각각 기금이 갖고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과장 김홍기   이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여러뷴류로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금사용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통합ㄱ해서 관리는 할 수 있겠으나 사용처 만큼은 각 기금의 성격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물론 여성발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사실 기금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거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이고 되어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제가 봤을때는 가급적이면 효율을 높이려면 적정기금 이 3개를 통합하면 6억 정도 조금만 더 출연을 하면 10억 정도 목표를 갖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가칭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명칭하에서 노인복지에 관련한것 아동복지에 관한것 여성복지 관한것 이런 부분의 사업시행 목적을 전부 짚어 넣는 거에요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통합하는게 저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관리면에서만 따지면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이 기금조성 목적이나 또 사용처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성발전기금으로써 6억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시설에 3억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검토가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개별기금이 연간운용 기금 금액자체가 미미하고 효과가 없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여성발전기금 얼마 조성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요.

○복지과장 김홍기   올해에는 지금...

○오정현위원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도 조성액이 6,8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여성발전기금은 800만원을 YWCA에 400만원 지원해주고 새마을부녀회에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오정현위원   단순 단체지원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과연 이 2개의 단체에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쓰여지는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적인면에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됩니다.
    꼭 어떤 특정단체가 우선 사업을 하기에는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성과를 못낼바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저는...

○복지과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조치결과정도에는 분명히 운용취지에도 어긋나고 여러가지 효과도 미비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무엇인가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장이 아니고 적어도 향후 검토하겠다
    기금통합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래서 이 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전반적인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재원조성도 안되고 사실 연간 운용금액도 아주 적고 그래서 효과성이 아주 떨어지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예.

○오정현위원   차제에 이 기금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3억1,700만원하고 청소년 자립기금 6,800만원이 증·감이 없이 그대로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기금은 이자발생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자 발생액의 몇%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홍기   이자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직원과 상의)
    90%까지 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90%이죠.
    그러면 10% 이상은 남겨 둬야 되는데 물론 이자 발생액이 적기 때문에 쓸돈은 많고 발생액은 적기때문에 그렇게 할것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10%는 남겨 둬야 되는데 왜 딱 맞게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표기상 100만원 단위로 표기를 해가지고 잔액을 다 집행을 한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소년 자립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발생이.......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100만 단위로 숫자를 기재하다 보니까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조치결과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기금을 목표로 달성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이 여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우리시의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기금을 목표달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전용관계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용을 했네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이게 사랑의 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목이....

○박문화위원   이주 외국인 여성인데요.

○복지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목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남원 YWCA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내용이 아닌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보조금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과목 전용을 한 내용인데요.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단체에 지원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말하자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근 전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전용이 이뤄진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담당께 여쭤보겠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것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정착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예산과목을 전용을 했는데요.
    1,100만원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 교육과 가족문화, 가정결연, 문화유적지 탐방, 자녀양육 등 여러가지 교육을 시켜오면서 37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감액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게 전용이 맞나 이 부분이...

○복지과장 김홍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다시한번 이렇게 전용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전용관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수혜금으로도 줄 수가 있는것 아닌가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수혜금으로 주는것은 저소득층 불특정다수한테 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랄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복지과장 김홍기   불특정...

○박문화위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수혜금을 프로그램에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보조금의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을 전용을 했다는...

○복지과장 김홍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300만원을...

○복지과장 김홍기   (직원과 상의)
    자세한것은 제가 이것은 예산전용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공모사업을 해서 이쪽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한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이제 현직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더군다나 이것은 작년도 결산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못하신것 같아서 질의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실려고 하는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제가 조금전에 오전에 기획실과 재무과에 주문사항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해서 의회에 주실적에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적출되었는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료화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선배공무원들의 배려를 잘 인식해서 다음연도에서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기왕에 자료화로 되어 있는 이 책자만이라도 모두들 한번씩 다 읽어 보십시요.
    읽어 보시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그 내용은 좀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조직의 시스템을 보면 과장님들께서 오래 계신분들은 한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아니면 1년반 이렇게 과장님들이 바�歌� 실무자들도 1년반이나 2년이면은 많이 바뀝니다.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당시에 현직에 계셨을때는 지적내용을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만 그 분이 그자리에 2-3년 계시면은 그게 고쳐지겠죠.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가 변동이 되고 나면 후임자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정이 안돼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나오는 현상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느냐 싶거든요.
    과장님이 이번에 보직받고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복지과만이라도 내년도 결산검사때는 금년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은 도에서 계시다가 주천면에 와서 1년 5개월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주천면민의 평도 있습니다.
    남원시에 현재 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클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능숙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도에 가야 돼요;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까 출산교사 대체인건비가 교사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노인실버생활 시설봉사 특별수당도 43,8%,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도 59.6% 밖에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것은 지원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까지 꼭 계시다가 내후년에 도에 가시고 이런 사항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홍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7월 2일자 인사에 의하여 변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김순기 담당이 인월면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성원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임으로 김영수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페이지 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0억9,600만원중 57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환경과 소관 불용액 3억1,4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가 2억5,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폐기물 처리사업 조성사업비 7억6,000만원중 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30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 하단부분 환경과 소관 광치천 자연형 하천 기본설계 1억원은 당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연도내 사업발주가 불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6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기왕에 계최하였고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 1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 이행평가 용역 2,500만원중 2,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미도래했으며 지금 현재는 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인데 저희 환경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결산 현황중 아랫부분 환경과 소관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연도말 현재 1얼500만원에 5,5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전연도말 현재 8,600만원의 수입이 2,684만2,000원, 지출이 3,308만3,000원으로써 6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8,000만원입니다.
    다음 별지에 있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지원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기금의 이자관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계획사항 지출액을 제외하고는 신속히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수익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년도 분배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아직 그대로 보관중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남원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예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물품대장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 87건중 정리완료 67건, 미정리 20건으로써 결산검사 시정조치 하였음에도 아직 정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 6월 13일 정리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 입니다.
    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중 향토음식 발굴육성 미꾸라지 테마행사 관련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추어탕의 원조고장으로써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여 향토음식을 외식산업화 화는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세번째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2,700만원 사업기간은 작년 5월 5일부터 4일간 춘향제 행사기간중 병행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나번 사업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인 추어음식을 추어식품 클러스터 및 추어산업으로 발전시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추어음식을 춘향제 행사와 연계해 먹거리, 볼거리, 알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추어탕 체험형 축제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 합리성 투명성에 있어서는 향토음식품평회 참가업소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경기 수도권과 남원지역에서 남원 추어탕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 18개업소가 참가하였습니다.
    다번 사업운영의 성과에서 2005년도에는 계획사업비가 2,800만원, 집행이 2,190만원 그래서 78%를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계획사업비가 2,700만원, 집행이 2,430만원 90%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부분에는 라번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중 개선노력으로써는 제목 및 핵심내용에서 추어산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추어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것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추어담당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마번 기타 특이사항으로써는 2007년 5월 남원의 지역향토 기업인 영우냉동식품에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어탕 가공공장 설립 레오르트 파우치 제품인 남원 추어탕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765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 도모하는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번 사업비 최초계획대비 집행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96%를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획사업비 760만원에서 6430만원을 집행하여 83%를 집행했습니다.
    라번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에 개선노력입니다.
    워생모 및 위생복을 지원하고 위생 청결상태를 개선해서 개인위생 개선 등 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춘향과 이도령의 남원시 캐릭터 물컵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남원 추어탕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남원시를 통해서 자부담으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어 남원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2만원입니다.
    다음 25쪽 하단부분의 라번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입니다.
    개선노력이 필요한것으로써는 지속적인 합동지도점검 실시가 필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참여로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것이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기간인 임기 2년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는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은 식품진흥기금 8,600만원을 더 초과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출을 했는데 꼭 그렇게 초과해서 지출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 2005년도말 현재액은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그중에서 3,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2,684만원에 불과해가지고 2005년도말 현재액보다 6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향제 기간 동안에 미꾸라지 행사비용으로써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이 이자수입보다도 초과해서 집행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기금운용방안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 기금조성은 위생업소의 행정법 위반사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40%는 도 수입으로 되고 60% 우리시의 수입으로 되어서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금 조성은 물론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자수입의 90%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 기금은...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방안을 지금 어겼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600만원 초과지급 이자발생의 10%를 덜 썼으니까 그 기금을 그 예산을 다른곳에서 충당을 해야지 꼭 기금에서만 충당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환경과장 박오성   이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것 같은데 작년도에 춘향제때 이 행사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고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충당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기금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당시 예산을 집행했을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가 집행을 하라고 결의를 해줬다고요?

○환경과장 박오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산편성할 당시 재원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아니 하여튼 모든 기금은 활용할때 당초계획에 이자발생의 90%를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그 추진위원회에 결심을 받아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600만원내지 700만원을 초과집행을 해야 한다는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출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했으면 그 회의록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안했다고 한다면 안한 이유를 다시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2006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2006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적에 그 기금을 600만원 정도 더 오버해서 원금에서 600만원이 더 감액이 되는 그런 기금운영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료를 요구는 하지 않을께요.
    자료볼것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기금은 연말이죠.
    익년도 예산편성할때에 기금의 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그 승인을 받음음로써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았던 내용보다 오버해서 지출했다는것은 당연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죠.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시는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이 이제 확고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통장에 넣어서 이자수입이 20만원정도 발생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첫번째 지원금이 첫번째 시도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상하위 준 때가 언제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2004년도입니다.

○김성범위원   2004년도에 지금....
    협의체가 잘되어가지고 지원금이 바로 되면 나가야 되는데 3년동안에 이 지원금을 일반통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것은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때도 있는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누누히 협의를 했고 대산면민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상대방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 고액이라든가 이런 통장에 지원금을 예치를 해야 하는데 방치한다는것은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어요.
    지금 물론 저는 협의체 위원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잘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것이 잘 추진될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앞으로 잘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될것으로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직접 위원님이시고 도와주시고 했지만 작년 2006년도 현재 1억5,000만원을 가지고 3개마을에 분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현재로 봤을때 적립액이 1억5,000만원이었을 뿐이지 3개년도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지적사항을 전달해 드렸고 해서 이렇게 0.1%짜리 입니다.
    그래서 4%짜리도 있고 해서 좀 바꿉시다 했더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통장을 가급적 손대지 아니하고 이것을 분배를 해서...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지금 상품종류는 바꿨습니까?
    그뒤에 통장을 바꾸셨느냐고...

○환경과장 박오성   아직 못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말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안했어요?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3개마을에 저희들에게 서류가 넘어 와가지고 노산, 상대, 하대 마을에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을 해요?

○환경과장 박오성   공람을 저희들이 15일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김성범위원   이달 15일이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바로 20일 전후면 집행이 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자가 높은 통장으로 예치를 하게 되죠?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여튼 그동안 환경과에서 그런것이 아니라 대산면민도 책임이 있어요.
    현재 이것은 우리 환경과만 지적을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상충하는 사항이 없다고 현재 보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15일이 지나고 공람기간후에 상품종류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에 세입 세출 결산서 304쪽에 보면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이 있죠.
    맨 밑에 하단에 과태료 수입을 당초 세입계획은 1,781만원4,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도중에 수정으로 724만8,000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무려 1,000여만원의 금액을 수정을 하면서 수입액을 조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당초 행정법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한 과태료 예상을 1,781만원을 했는데 724만8,000원만 수입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당해연도에 과태료 수입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전연도 전전연도 아니면 평균 3년치 위반사례 징수사례 등을 그러한것을 수입의 표준으로 삼아서 책정을 했었을 것인데 무조건 1,700만원 잡았던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예상을 했었을때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상을 했을 것인데 액수가 거기서 조금만 차이가 났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려 1,700만원에서 700만원만 수입이 되고 1,000만원이 오히려 안되었다는것은 우리시민들이 법규위반을 안했던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대단하지만 참 다행스럽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1,700만원밖에 안들어 왔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2,000만원 내시를 받았었는데 실제교부는 1,700만원이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당초에 내시는 2,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시·군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1,700만원만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조금전에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주민지원금 이것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참 답변하시려면 과장님들도 피곤하겠어요.
    많이 피곤하시겠는데 과장님 맒씀대로 4개년치를 모아 놓으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당해연도 1년치를 모아 놓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은 주민들이 했잖아요.
    주민들이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의견이 있고 자기들이 소송까지 해서 배분을 못한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원인행위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없는집에 돈이 생기면은 집안싸움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한마을에서 같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을 적에는 정말로 이웃간에 이것 내것없이 사이좋게 지냈던 분들이 좀 일정한 돈이 나오니까 내 앞에 서로 큰감 놓자고 이렇게 다투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계속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받아야 하는것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그 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 버리면은 바로 돈을 그동안에 배분하지 않았던 돈을 배분해달라고 하면 배분해 줄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밖에서 봤던 시각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액수를 그렇게 그냥 보통예금에 놔 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서 고금리로 내놓고 주민들이 배분을 해달라고 하면 만기가 되면 찾아서 배분해 주는식으로 그런쪽도 주민들한테 플러스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모아 놓으니까 큰 돈이지만 각자의 세대주에게 배분을 해서 나눠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집집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하는 돈인데 그 돈가지고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지적이 되는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이 2006년도에 65억9,600만원 지출액이 57억7,000만원 이월액이 5억1,200만원, 불용액이 3억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현액에 대한 이월액을 보면 다른 실·과·소하고 비교를 해봤을때 이월액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다른데는 20%가 된곳도 있고 13% 된곳도 있고 그러는데 환경과는 다행히 이월액 발생이 비교적 적은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액에 대한 관련 부분은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전략도 있어서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사무관 1명 승진을 하니까 저희들도 참 보기가 좋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 직원들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우리가 봤을때는 환경사업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20여명 되는 직원들이 참 손수 주변환경정비하고 꽃식재하고 풀 뽑고 자기들 손으로 페인트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그후에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마음을 맞춰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3억7,100만원 지출이 23억5,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마번 주요사업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3번의 채권증·감액 4번의 채무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번에 공유재산 증·감액 6번에 물품증·감액 7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센터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도 공원관리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지적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죠.

○최형식위원   한가지라도 있을 수 있죠.

○위원장 송우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앞서 1,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1,300만원이요.
    예산집행 잔액인데요.
    조금 상세히...

○최형식위원   1,300만원의 내용은 뭐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조금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형식위원   자세히 좀 해주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민간위탁금으로해서 58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광한루원의 무인경비가 11개가 공원관리센터 전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때는 13만8,000원씩 세웠는데 계약이 평균 9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하고 난 잔액 그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리고 일부는 일용인부임인데요.
    일용인부임은 매수표원들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이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1명식 대체 휴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예산잔액입니다.
    그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문화센터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세입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여 2,4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참고로 세입 세출 결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2억4,7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예산절감이 15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작년 6월 퇴직한후 9월에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 공백으로 인한 257만원과 다음으로 한글반, 컴퓨터 등 보조강사 출강 보상금을 작년 상반기에는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과 재료비 192만9,000원 등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 및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절감쪽으로 들어 갑니까 아니면 예산잔액으로 들어 갑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절감도 일부가 있고 절감이라고 하는것은 예산배정을 돈을 아껴쓰려고 예산배정을 안받은것이고 그래서 절감도 일부가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서 2가지 다 합쳐서 30만원을 남겼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소장한테 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어찌 그 돈을 아끼셨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그 돈을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7월 7일자로 거기 가서 보니까 연말에 너무나 집행을 하게 되면 차후에 감사라든가 그런것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도로 여성자원회원들하고 식사비라든가 최소한도로 사용만 하고 부득이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쓰는 경우이거든요.
    저는 최대한도로 남원시 예산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을 절감내지는 아꼈다고 하는면에서 고맙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바로 오셔가지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모임도 많았을텐데 그때 오신분들 밥이라도 사고 인심도 얻고 그러지 30만원을 아끼셨다고 하는것은 보기에 좀 다른 실·과에는 전혀 이 예산은 남지 않거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예.

○강성원위원   다 남아도 이 예산은 안남아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소장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판공비인데 쓸 수 있는돈을 안쓰시고 참 아꼈다고 하는것은 칭찬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안했다는 생각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기욍이면 칭찬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요.
    꾸지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산절약은 우리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다는것은 예산절약차원으로 들어가야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소관 2006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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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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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재  무  과  장	이홍렬
복  지  과  장	김홍기
환  경  과  장	박오성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