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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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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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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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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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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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9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3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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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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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총무위원회 결산현황중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91억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434억3,500만원 실제수납액은 3,385억1,100만원 미수납액은 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센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69억원, 지출액은 1,379억7,800만원 이월액은 159억3,500만원 불용액은 2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센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억8,6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2억5,3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800만원, 예산절감이 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7,6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센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조달계약 집행잔액으로 5,200만원, 환경과 소관의 폐기물 처리사업 조성사업에 음식물 사료화사업 취소에 따른 2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은 60건에 예산액 60억3,200만원중 59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7페이지도 과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8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을 41건에 예산액 82억2,300만원중 48억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각 과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확장사업 일환으로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 D/B 구축 전산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에서 전산개발비로 2억4,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복지관 소관에 있어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 보조금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있어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시장실 집기 관사 비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무과 소관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300만원, 학자금 융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비 기초생활비에서 2006년도에 7,300만원이 감액되어 6억9,200만원, 복지과 소관에서 전세보증금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 총 2006년도에 3,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2006년도말 채권액은 5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청사정비에 따른 2006년도에 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말 채무현액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증·감액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있어서 도시 가로망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2006년도에 29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말 토지현재액이 1,72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구 품질관리원 건물을 매각하여 2006년도에 17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말 현재 9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차량구입비로 해서 5억900만원 처분은 폐검퓨터 복사기 매각에 3억2,700만원 도합 2006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2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006년도에 1억7,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5,60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7,700만원, 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은 변동사항 없이 3억1,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1,100만원이 증액되어 2억3,9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변동사항없이 6,800만원, 환경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600만원이 감액되어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것으로써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예산에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06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에 의거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단시간내에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에 있어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시한 의견을 따로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재검토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중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으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입니다.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총 5억8,200만원으로 이중 총무위 소관은 5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10억2,800만원보다 54.3% 감소한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나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은 총 49억2,4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5억5,8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43억6,600만원입니다,
    이를 사유별 현황으로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액이 29억2,900만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으로 수시 독촉장 발부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9억8,600만원으로 전년 25억5,000만원보다 17.1%가 증가하였고 그 원인별로 계획변경 취소 2억5,300만원, 집행사업 미발생 5,800만원, 예산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5,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이중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1,100만원이나 발생한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로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사고이월 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41건에 48억2,7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부지매입비 협의 지연, 용역설계 지연 등 행정절차에 제한에 따른 사유가 다수 있어 집행부의 사업추진의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남원시 전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10억6,732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 8억5,960만5,000원 대비 24.2%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국·도비 확보액은 85억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행잔액 반납액 마저 2억772만4,000원이 늘어난것은 열악한 남원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종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완료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여섯째 기금운용관리 미흡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1개로 6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로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9억9,700만원으로 이 기금은 작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활용하여야 함에도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이자수입대비 지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말 미수납액이 4억7,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 등의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17건에 6억4,924만6,000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억6,200만원으로 태풍 및 수해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월액이 불용액 없이 모두 사용된 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소관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은 7월 2일자 인사로 공모담당에 김순호 공보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홍보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에 일반화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에 세출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홍보실 일반회계로 예산총액은 17억2,800만원으로 16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공보관리에 500만원, 전산통신관리에 1,100만원 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다번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2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공보관리에 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산통신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증 1,100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총 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바번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UPS구입비 1식에 5,500만원을 조달신청 기간종료로 연도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에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7번에 2006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검사의견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품관리대장 관리철저입니다.
    물품취득세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홍보실에는 총 10건에 정리 완료가 5건, 미정리가 5건으로 정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시 누락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당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160페이지를 보시면요.
    명시이월된 공보전산관리에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조달신청기간 종료로 연도내 사업발주 불가로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조달계획이 취소되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사업발주를 못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9월에 1회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신청을 할때 그 물품이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책정이 12월경 늦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고...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달 정수물품에 들어가는것이 11월에 확정이 되고 그래서 연도내에 발주가 불가되었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받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실장 김정남   올해 조달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놓으셨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올초에 지금 이월금이 물론 명시이월을 부득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5,500만원이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언제 계약을 했어요.
    1차 계약이...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1차 계약을 1월중에 2007년 1월중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물품을 구입을 못해서 지금 계약 포기서를 4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로 조달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2007년도 5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를 했죠?

○홍보실장 김정남   그때 조달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회사가 외상장비가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조달청에 2차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철두철미하게 하시지만은 전산실 전원공급장치 구입은 쉽게 구입하는것이 아니겠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지연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1차계획이 취소가 되고 다시 2차로 계약이 해지되고 조달청에 다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언제쯤 지금 되겠습니까?
    이것은...

○홍보실장 김정남   앞으로는...

○김성범위원   예측을 못하시겠어요.
    현재...

○홍보실장 김정남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요.
    빨리 저희가 조달청에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지난일이기는 하지만 1년여동안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성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홍보실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를 상임위원이나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부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정을 하라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의 말로써만 치부를 하고 시정을 하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질 않아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번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음연도에는 좀 지적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치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 또 결산검사 의견서 3개년치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했는데 매년 반복된 일들만 계속 지적이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것을 봤을때 과연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써만 시정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참 우이독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차제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 모든 해당부서가 해당이 되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 관련된 법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행정의 절차 관련된 법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관련법과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순기를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적사항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할 일이 거든요.
    신규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물품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는것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되면서 그것이 당시 등재를 하고 하는 그런 지적내용을 보면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같은것은 적어도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는 그런것도 정도는 지적으로 나오지 않는 행정행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앞으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내용보다 열심히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는 여러분들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결산검사의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잘못된 지적하는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나 의회의원이나 다 좀 더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것은 사실이니까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실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죄송합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왕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적인 서류를 갖다 놓고 일일히 대조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모든것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과장님이나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감사라는게 실질적인 서류를 가지고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실을 보면 작년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총대장이 87건이라고 하는데 물품대장이 87건이 맞습니까?
    그런 통계가 맞아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은 전체적인 지금 숫자입니다.
    저희 홍보실에 해당되는....

○최형식위원   홍보실에 87건의 대장이 있다 무슨 대장이 87건이나 됩니까?

○최형식위원   그래서 완료를 67건을 하고 20건을...

○홍보실장 김정남   그것은 저희 홍보실 소관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남원시 물품관리대장 건수 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홍보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런 통계가 틀렸다는 거에요.
    딱 볼때에...
    홍보실에 87건의 대장이 될 턱이 없죠.
    그래서 87건에서 67건이 되고 20건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확인은 10건을 하고 5건이 미결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수치가 맞느냐 이말이에요.

○홍보실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확실히 하셔가지고 대장이 몇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비 완료되었다는 5건은 무엇에 의해서 정비되었는지 이러한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실에서 전무다 끝나고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도 붙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페이지를 넘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 보니까 홍보실 앞에 있어야 하는데 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몇페이지라고 써 줘야죠.
    그래야 의원들이 찾기가 쉽고 빨리 끝납니다.
    찾아보기도 쉽고 이러한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그 87건.....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천면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2일자 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홍기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총무국 소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18억1,9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4억300만원으로 총세입은 3,432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5억5,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432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3억9,300만원으로 총세출은 1,44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432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3억9,300만원은 총세출은 1,44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04억9,400여만원이고 불용액은 26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4,700만원이며 원인별로 계획변경 취소 2억5,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6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3억500만원으로 1차분 기록물 D/B구축사업 조달계약 집행잔액 5,2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중 음식물 사료화 기계 폐쇄로 2억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국악의 성지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6쪽에서 8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60건에 60억2,700만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문화재 지출 승인절차 이행으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 사업부지 미확정 및 부지 미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쪽에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1건에 48억2,7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 및 연내 용역완료 불가, 계속공사 등으로 부득히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4건에 3억1,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내용별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전산개발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금을 전산개발비 2억4,700만원을 전용하였고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정착 보조금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집기 및 관사 비품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밑에 채권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말 채권액은 53억6,3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3,3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7,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억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5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15쪽 5번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99억6,400만원으로 2006년도 행정재산액 47억이 증액이 되어서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46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억900만원을 취득하였고 3억2,700만원을 처분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억8,900만원입니다.
    15쪽 7번 2006년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바로 넘기시면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4건에 지출액은 1억6,200만원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및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보수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장을 넘기셔서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은 28억2,7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외 6건에 29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란 표지로 된 책자를 가지고 저희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쪽부터 저희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사항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서 6월 15일까지 10일간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수범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06 회계년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총 저희 총무국 소관이 12건이 됩니다.
    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국·도비 보조집행 철저 9쪽에서 10쪽까지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 불용액의 효율적 관리, 물품대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 까지는 주민생활과의 긴급복지사업의 지원사업의 추진철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13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복지과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철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개선, 물품대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는 환경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확보방안 또 물품대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19쪽에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 및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최귀식 전 서무담당이 동충동장으로 승진되고 노암동 사무장이었던 정하진씨가 후임 서무담당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저희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총무과의 일반현액이 193억8,500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177억7,100만원, 이월액이 13억4,300만원해서 불용액이 2억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불용액 2억7,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5개 세항중에서 자치행정관리에 1억7,7,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4,500만원, 통상협력증진사항에 5,200만원해서 전체 2억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원 이상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록물 D/B 구축사업 1차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비의 62만3,832면에 대한 공정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2억4,7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이 1억9,500만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 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사 20억원이상 주요사업추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마당 구축 5,000만원하고 우수평생학습사업에 6,000만원, 그다음에 주요요목 CCTV 설치 3개소에 대한 1억2,000만원과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8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년도내 사업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6쪽과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비가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용역계약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금년 4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3억9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매수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력은 9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전용으로써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내용은 저희들이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로써 직접 사업에 추진하던 자치정보화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2억4,7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 2억4,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문서자료관 D/B 구축 용역사업비로써 직접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3번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써 관사 전세 보증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감해서 전연도말 현재 3억1,100만원인데 3억2,300만원으로 교체를 하였고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금은 증·감없이 4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채무 증·감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이나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철저로써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비율이 높은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습니다.
    저�천� 반납한 내용은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도비를 5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만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결과는 전북도의 지방재정담당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를 시비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이후에 여행을 다녀온 뒤에야 도비 5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의 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잔액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비로 해서 3개 사업에 1억5,6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이 사업은 태풍이나 수해복구 사업이나 긴급시행사업비로 해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사업에 1억5,6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2장을 더 넘기면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현황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국·도비 남원시 전체 반납액이 10억6,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50만원 도비 반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연수비로 50만원이 이미 우리시비로 집행한뒤에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다는 과장님의 설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과에서 미리 정보를 얻지 못했다 우리 재정담당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이 도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도비를 지원할것인지 아닌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시에서 이미 집행을한 뒤에 예산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리 정보라든지 파악을 못하고 집행을 한것이 아닌가 물론 돈 50만원 별것이 아닙니다만은 50만원을 반납을 했다는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온것도 아니고 그냥 준 예산을 반납을 했다는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전체적인 10억6,000만원을 시에서 국·도비를 반납한것은 적은돈이 아니다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정보를 수집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박남규   작년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시과로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시과로...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지금 도시과에서 시장님 풀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우리 남원시는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업무가...

○최형식위원   여기서 주관을 해야지 사실 도시과에서 전체를 가지고는 못하더라 이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제가 총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런 말씀이신지 제가 질의하시는 요지를...

○최형식위원   총괄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도 진짜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지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종전에 총무과에다가 토목직 공무원 1명을 둬서 사업의 집행하고 배분을 같이 다뤘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1명이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목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종종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도시과로 같이 넘겨 주면서 거기서 부터 설계, 집행, 준공까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일원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이월시켰다거나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물론 이월했다는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안맞으니까 동절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거의다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특히나 이런것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부다 이월하신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면별로 2억5,000만원내지 3억 면의 크기별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면민이 마을별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아서 하는것이 아니라 옛날 광역권 새마을 사업을 하는것 처럼 그 면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것은 안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알기쉽게 우리 산동면을 말씀드릴께요.
    산동면을 한다면 산동면민 전체가 어디 농로가 필요하다 시에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줄 경우에요.
    큰 농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산동같은 경우는 남원시에 지어야 되고 우리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요천상류인 산동에 하수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 면민들이 전체 숙원사업을 가지고 하는것을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읍·면·동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를 선정한 부분은 소규모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보고 만일 금방 말씀하신 하수정비사업이라든지 큰 농로에 대한 사업비는 기타 해당부서에 관련된 사업비로 했을 경우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해도 안된다니까요.
    우리 산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원시를 위해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야한다 저는 그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우간...

○최형식위원   이런 사업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해야 이것을 해줄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산동지역은 숙원사업이 오면은 주민들을 전체를 모아 놓고 우리 산동면 진짜 숙원사업이 무엇이다 시에서 안들어주니까 우리 면민 자체에서 숙원사업을 하자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시재정이 충분히 못하니까 산동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다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숙원사업을 본청에서 계상하는 아니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할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형식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것은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우리 남원시에 지금 그런 아까 마을하수도사업이나 농로사업이나 그런 예를 드는 거에요.
    제가 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다른 면에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면에 사업을 하는데 남원시에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저 중앙에서도 돈이 다와요.
    안오는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나눠주기식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는 사람이 임자에요.
    제가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원시에서 과연 어디를 먼저하고 늦게 하고 이런것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무슨 사업을 좋겠는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를 보세요.
    자꾸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그전만 못하다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원시가 하나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판단을 했을때 우리시민이 봤을때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9월 정도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되죠.
    7월 정례회 끝나고 8월안에 9월에 가면 늦어요.
    제가 먼저 챙기는 거에요.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은 정말 금년 가을에 가서 책상이 뒤집어지든가 무슨 수를 써야 돼요.
    남원시민 전체가 알게 정말 그렇게 할거에요.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해당된 부서에서는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져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사업을 하면은 면별로 지구별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로 토론을 거쳐서 완급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최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다 보면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몇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안되어 있다니까 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언제 사업이 시행이 되겠어요.
    우리 남원시민이 제가 번암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바라보고 남원시민이 그러한 물을 먹을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나 행정쇄신을 해야겠다 이것이에요.

○총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최형식위원   제 얘기는 행정쇄신을 해가지고 시민전체가 공감이 되면은 그것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된다 이것이에요.

○총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화보를 할때 우선순위나 필요성을 강조하듯이 해당된 면장이 저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면장이...

○최형식위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7월에 정례회가 있고요.
    8월에는 쉽니다.
    그때하면 되는데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면장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런것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올릴테니까 꼭 반영이 되어서 저는 산동을 생각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원시민을 생각해서 남원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남원시나 시의원들이 정말 그런일들을 앞장서야 해야겠다 이런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분명히 해서 관계부서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급한 문제를 지금까지 반영시키지 못했다면 해당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의원님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일단 관계부서와 해당면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요.
    2페이지 평생학습 사이버 마당 구축을 하신다고 예산을 결산추경으로 반영을 했는데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12월말에 결산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2월 말로 해서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계약이 이뤄지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안에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요업무사항때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박문화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을 12월말에 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그러면 굳이 결산추경까지 해서 평생학습 사이버마당을 구축을 한다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서 2007년도에 해도 되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왜냐하면 국·도비가 영달이 저희들한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를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문화위원   이 예산은 저희 시비 전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어떻게 나눠집니까?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예산액 전체가 5,000만원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온 금액이 2억이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평생학습 사이버마당이나 우수 평생학습사업 그런 사업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세웠던 것이죠.
    만일 이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되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셨나요.
    결산추경을 했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내용도 똑같이 평생학습 사이버마당 구축과 똑같이 사업비가 와서 저희들이 항목을 3-4가지로 조정을 해서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연내는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부터 진행을 해서 6월까지 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17개 동아리에 대해서 3,000만원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 2억 확보가 별개입니까?
    2억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 박남규   2억을...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을 얼마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2억원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영달이 되어서 그 비용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사이버마당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학습사업이라든지 그런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반납을 안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 시기가 너무나 기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내용 설명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국비 2억을 확보하면서 왜 결산추경까지 미리 하지 않고 결산추경으로 왔는가...

○총무과장 박남규   그때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10월말경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시가 10월말에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죠.
    반납을 안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월사유가...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요목 CCTV 설치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추경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틀 반영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변경이 되고 설계지연이 되었나...

○총무과장 박남규   왜냐햐면 사업 공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사업으로 했던 것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당시는 바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추경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남규   왜냐하면...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총무과장 박남규   계약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진행을 하고 진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품위를 얻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기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였었죠.
    결산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던 부분입니다.
    완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설치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이 당초에는 외곽지역에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경찰서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CCTV를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CCTV는 인월....

○박문화위원   총 몇개를 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3개 장소에 3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치는 인월 성산리에 1군데에 있고 1군데는 대강에 있고 그다음에 한군데 여기 산업도로에 있는 담배원료공장 위치 그 부분에 1개소에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래서 4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월 성산리에 1곳 대강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대강 수홍리 국도변입니다.
    국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계지역...

○박문화위원   국도변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도로에 담배원료공장은...

○총무과장 박남규   그 앞부부분은 4차선이어서 거기는 1기를 설치를 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담배원료공장...

○총무과장 박남규   남일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2기를 다 설치를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1개 설치를 해서는 전체가 커저가 안되어서요.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금 6,000만원이 작년에 이월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그것이 지금 6월 1일에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6월중으로 기 동아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뭐 부득히 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까지 갔어요.
    3,000만원만 지급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사업내용이 6,000만원에서는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곰모를 해서...

○김성범위원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부득이하게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기미도래 국비가 늦게 왔고 시기가 맞질 않아요.
    지금 설계라든가 등 등 하다보니까 그렇게 넘어 왔는데 그런데 1월에서 3월사이에 해야지 왜 6월까지 끌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절차를 이해을 하다 보니까 공무하는 기간이나 심의 확정시켜서 교부하는 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6년도 사업을 결산 한다고 하는것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정성 있게 시기에 맞춰서 하는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보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보니까 6월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것 별것도 아닌데 다른 큰사업 같으면 다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검사장에서 그때는 실무진에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6월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프로그램 공모는 지금 몇개 업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7월중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까지 끈다고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채권증·감액을 보면 학자금 융자금이 전년도 말고 2006년도가 증·감이 없이 현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융자금의 재원과 융자대상 그리고 상환방법이랄지 현액이 증·감없이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이 융자금은 어떤 금액인가 하면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대학교를 갔을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기 8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연금에다가 불입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연금에다 불입을 해주면 거기서 연금에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대부를 해줍니다.
    대부를 해줘서 그게 4년뒤에 끝나고 나서 계속 상환이 돼죠.
    상환이 되면 그 상환된 금액과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직원들이 학자금 신청을 했을 경우 그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을 매년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부담금으로써 연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환한 금액과 저희 직�n들이 학자금을 요청한 금액이 큰 편차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부담을 안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정현위원   학자금 대출이 이뤄지거나 상환이 이뤄진게 그 수치상 비슷해서...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업실적이 없는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대부에 대한 금액은 상환을 하고 있죠.
    상환한 금액과 예산과 저희 직원들이 대출을 요구했던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고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일반회계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법인카드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혹시 50만원이상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1회 신용카드 사용이 50만원이 넘었을 경우....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50만원 이상 집행했을 경우 대상자 사용내역과 대상자를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행정내부 통신망에 올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50만원 이상이면 내부망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50만원이상 집행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흔히 50만원 이상 집행되는 될 경우가 발생....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과는 그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 부서운영비 해봐야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관계로 해서 10만원 20만원 케이스이지 않는가....

○오정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총무국 산하 해당 실·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부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실 행자부 예규에는 50만원 이상을 할때는 내부망에 올리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은 거의 각 과에서 안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것 같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실제로 부서내에서 50만원이상 집행한다는것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7개월째 되지만은 한번도 50만원이상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럴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희 총무과가 집행내역이 많은 부서인데...

○오정현위원   비단 총무과가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청 자체가 지금 안하고 있는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답변하시는것으로 봐서는...

○총무국장 김용인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보셔가지고요.
    간부회의때는 이 부분이 예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다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반영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고이월의 경우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업이 총무과 소관에 보면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월사유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기간이라고 하는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도래가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쭉 절차를 이행해서 계약한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에서 공기가 4월 3일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진행중이니 기간이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평생학습도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각 면지역에 조그만한 안길 포장이나 회관 주변정비 같은것들도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고 명시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셨느냐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도 공기기간 건에 의해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중단이 떨어지면서...

○위원장 송우섭   아니 예산의 배정을 언제 받으셨는데 예산의 성립시기가 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송위원님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업무 관련 부서만 파악을 했고 그랬는데...

○위원장 송우섭   그 자료를 좀 주실적에 이런식의 형식적인 자료를 주시면 안돼죠.
    적어도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의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는지 예산은 언제 받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아직도 못한 사유를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것이지 무조건 사업기간 미도래 전부다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료이냐 그 얘기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분명히 책임지십시요.
    분명히 직원들 아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의회에 와서 다해요.
    다하는데 다음에 가서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담당자들한테만 실무 7급 8급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과장님이 한번 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러한 서류가 과장님 손에 한번 검토가 되었다면 의회에 자료가 이런식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드리고요.
    또하나 저희들 2006년말 직원의 총정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2006년도말 총정원이요?

○위원장 송우섭   12월말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 총정원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총무과장 박남규   정원은 1004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총무과장 박남규   현원이요.

○위원장 송우섭   예. 12월말...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12월말로 해서는 955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 6월말로는요.

○총무과장 박남규   947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이 지금 2005년 12월 30일현재 울 현원이 95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2006년도...

○위원장 송우섭   2006년 12월말 현재로...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결산수지상황 첫페이지 3쪽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9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967명입니다,
    또하나 이 내용을 보면 전문직 4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문직 48명이 어떤 사람들이 전문직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도직하고 계약직하고 48명으로 기록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람들이 전문직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이 양식은 결산수지상황 양식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부분에서 전문직을 구분화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2005년도에 전문직은 몇명이었습니까?
    2005년도 12월말....

○총무과장 박남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05년도에 전문직 단 한명도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48명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같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무파트에서 하면서 적용하는것을 착오로 적용한것 같습니다.
    통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전에 부서의 책임자의 검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 그대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이고 또 세입세�� 결산서이고 이 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2006년말 현황을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적어도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야 할 자료들 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12월말 저희 직원들의 정수가 916명이었습니다.
    현원수가...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2006년말 현원수가 967명으로써 51명이 더 증원이 되었죠.
    지금 우리 현원은 아까 900여명 몇명이라고 했죠.
    6월말 현재로...

○총무과장 박남규   947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947명이요.
    이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들 연찬회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2005년도말 우리 직원들의 현원에 대한 직능별 인원수 20006년도말 현황 그리고 2007년도 6월 현재 직능별 현원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총무과 담당이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와요.
    분명히 서면으로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비교표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길래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전까지 의원님들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와요.
    직원이 얘기를 하고 직원이 자료를 요구하는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자료를 줍니까?
    엄연히 서면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그 통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의 수치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정을 하게끔 허위의 숫자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수치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신뢰를 확보를 하자는 얘기를 저는 참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시정이 안되네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것은 정책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로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토론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나 수치상의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방금 말씀드렸던 현원에 대한 자료는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 6월말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에서 저희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5억2,900만원인데 집행의 지출은 5억2,900만원인데 집행의 지출은 5억1,600만원이고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예산절감이 200만원 사용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니다.
    하단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불용액에서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간 상단부에 민원행정관리 1,300만원인데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다음에 집행예산잔액 1,100만원해서 1,300만원입니다만은 1,1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이상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사 20억이상 용역 3억이상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7쪽까지 해당이 없고요.
    9쪽에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쪽까지 해당이 없고요.
    12쪽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에서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13쪽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5쪽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증·감액 그다음 2006 결산검사 지적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입니다만은 17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고요.
    19쪽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고요.
    19쪽 2006년도 기금결산 현황인데 역시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나 예비비 지출상은 아니고 오늘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관에 안내도우미 있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강성원위원   안내도우미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안내데스크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민원실에 있는 도우미가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은 청사안내라든지 각종 민원안내 상당히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민원인이 어떤 실·과를 찾아 갈때 같이 동행을 합니까?
    그냥...

○민원과장 변윤현   동행요구를 하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동행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를 해주고 민원서류 같은것 상당히 지금 일지를 정리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20명이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혼자 합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혼자인데 지금 원래 도우미 재료비기타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더 확보를 해서 민원과에도 전체적으로 시정데스크에서 하지만은 민원실에도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총무국 소관중 저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69억 5,200만원중 131억8,000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이 32억4,200만원 이중에는 멍시이월이 19억6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3,6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2,9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중에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리가 1억5,900만원 이중에는 예산집행잔액이 9,000만원 관광국악진흥 2억400만원중에 잔액이 2억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국악연수원 운영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계획이 변경취소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것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번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이 없고요.
    마번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중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건물 1동 97% 지금은 거의 끝나서 15억 예산중에 2006년에 11억5,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4,1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소속중에 관덕정 정비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상사 건물보수 2억8,500만원중에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사업은 3월 23일에 발주해서 방제시기가 4월이나 5월이 되어서 문화재 사업은 중간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 리모델링 사업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7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올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 1억은 주차장 980㎡과 약 200m의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현재 공원조성계획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약 2/3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달중에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월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은 8필지에 7,865㎡으로 2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이 완료를 되어 가지고 내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지매입이 워낙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서 금년까지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이 사업은 취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윗쪽입니다.
    일반회계 국가 및 도지정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2006년 12월 29일 년말에 발주를 해서 대충 늦어진것은 문화재청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게 9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11월 3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번째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7,000만원중에 6,3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12월 8일 발주가 되어서 금년 5월 28일에 최종 납품이 되었습니다.
    남원성 정비 이것도 2006년 8월 20일 발주를 해서 발굴조사 지시라든지 이 관계가 늦어져가지고 올해 5월 1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철화상능가 보월탑비 해체 복원도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올 4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비문화 쌈지공원 조성은 순수 도비로 200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올 6월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모전 입상상품 상품개발지원은 기금에서 2006년 12월에 연말에 기금이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 25%씩 부담을 해가지고 5월 18일에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11월에 발주를 해서 올 10월에 납품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 사업은 지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조경공사와 일부 토목공사 이달말에 7월말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 수목식재공사도 8월초 그래서 앞으로 한달내 모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5억중에 28억2,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 6억2,1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고요.
    맨 마무리 부분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관광국악진흥 태풍때 연계사업으로 저희도 관광안내판이 2개가 넘어가서 인월 IC 입구하고 뱀사골 입구 2개를 600만원을 긴급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셔서 기금 결산 설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5,100만원이 전연도말에 있다가 기금중에 90%만 집행을 하고 10%는 적립을 해나가기 때문에 500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2006년말 현재 10억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치결과 보고서 9쪽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항목에서 세출예산 불용액에 효율적관리 검사의견서 16쪽입니다.
    그 맨 상단부에 불용액 원인별 현황중에 교육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4억6,000만원사고이월이 나온것은 그 앞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예산을 한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과에 관광국악진흥 민간 국외여비 그다음에 민간경사보조 450만원과 240만원 집행을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원 국제교류전 참가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되었고 그리고 미스 춘향 관광홍보 참가비로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물품대장 관리철저 갑사의견은 30쪽인데요.
    물품관리대장 확인결과 20건을 확인을 했는데 정리가 안된것이 2건해서 누락된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 등재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일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결산지적사항 10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한것이 2건이 있습니다.
    총 20건인데 18건을 정리를 하고 2건을 미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뿐 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국 5개과에서 13건이 지금 누락이 된것으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누가 기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과 서무 회계담당자가 기재를 하는데요.
    이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언제 어느 시기에 기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래 이제 재무과하고 해서 장비구입이 되면은 해당과에 올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이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남원시에 87건인데 67건이 정리가 되고 20건이 각 과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지금 재물을 구입하고 바로 등재를 하지 않고 누락이 되면은 이것도 마치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말이지 만약에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그대로 넘어 갔으면 이 재산은 완전 누락이 되어서 지금 남원시 재산으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재산이 망실되더라도 망실되는 사항도 모르고 이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올해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대로 괜찮을것 같은데 매년 이랬어요.
    매년 또 내년이라도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는 물품을 기입을 하면은 꼭 회계책임자가 아니고 그 물품을 구입한 담당자가 바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재하는 시기가 기안당시인지 그렇지 않는다면 물품을 납품받은 날짜인지 돈을 집행한 날짜인지는 정회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날짜에 잊지 않고 기재가 되어서 이것은 재무과까지 통보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지 실무부서에서 누락되어 버리면 재무과에서도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망실이 되고 없어지더라도 이 물품이 재산에 잡혀지지 않는 사항을 알고 계시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결재를 하실때 도장을 찍으실때 같이 물품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남원 관광지 개발 리모델링이 사업 타당성 여론수렴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이게 2006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현재 남원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가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안에는 무대관계라든지 좀 협소하다 너무 오래되었다 교통체계의 개선방향이라든지 또 관광지안에 주차장이 좀 적으니까 여러가지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하다 보니까 발주를 못해서 거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막 설치를 하는것 천정 등 토목공사 분야가 많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7월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안에 끝낼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에 지금이 7월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올해 10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금년 12월이요.
    연말까지...

○박문화위원   연말까지 10월에 사업계획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7월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박문화위원   7월에 발주를 하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설계용역은 했고요.
    설계가 곧 납품이 되기 때문에 7월 발주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 되어 갑니다.

○박문화위원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라고 하시니까 그게 나와야만 발주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 이왕에 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대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맞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심사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이 다 되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의견수렴이나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한다는 계획은...

○박문화위원   어떻게 수렴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00% 수렴이라기 보다는 일단 한다는것을 알려 주었고요.
    그리고 관광지내에 주민의 상가하고도 토론을 했고 물론 그분들은 욕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단은 저희는 1단계로 하고 그 다음단계로 이제 생각을 우선 1차적으로 보시는것처럼 입구에 주차장도 폐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입구를 어떻게 확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예산은 안 서 있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관광지 개발 전체적인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지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도래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개발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오다 보니까 그 기금에다가 기금이 500만원이 내려 왔고요.
    도비가 절반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해서 금년 5월 18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로 현재 남원 특산품 종류인데요.
    목기 관련사업도 있고...

○박문화위원   올 시판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죠.
    어떤 종류의 상품이 완료가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작년도에 제9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남원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한 개발장려금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1,000만원...

○박문화위원   장려 그러면 개발에 필요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개인적으로는 모범공예 공예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발에 필요한 지원사업이에요.
    기금을 현금으로 지금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앞서 보고드린 1,000만원....

○박문화위원   1,000만원을요,
    장려상을 수상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개발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개발지원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목원공예로 옻칠공예에 대한 부분에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산품 장려책으로 기금이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해서 1,0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으로 해서 기금이 내려왔고 여러가지 아까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장려상을 받은분에게 개발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보조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 목원공예라고요.
    목원공예 박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한테 장려상에 대한 인센티브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그런 성격이고 앞으로 개발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일부 해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항이라고요.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도 추경이 되어가지고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준비절차를 거쳐서 2006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2개월 사업기간으로 해가지고 올 10월에 납품되는것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계속 지연이 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연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지연이 한번도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1년간...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 올 6월이나 7월이 되면 되지 않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1년간 사업기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1년간 사업기간 입니까?
    이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가 지금 작년에 2,000만원이 제2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넘어 왔는데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은 방충작업을 하고 살포를 여러번 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재 8번 정도....

○김성범위원   이것은 워낙 유명한 소나무라 지금 이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언제 했죠
    3월 19일에 발주를 했죠?
    1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원래 4월이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김성범위원   착공을 본래 3월 23일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11월까지 계속....

○김성범위원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왜냐하면 병충방제를 하는데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11월까지 계속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1,700만원만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아지그 외에는 성과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8번을 했기 때문에 병이 아직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살포를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재선충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확고히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죠.
    현재...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별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실상사 건물보수가 지금 2억6,700만원이 제2회 추경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연내 불가라고 했는데 본래 이것을 추경에 올릴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하는데 금년에 보면 전혀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참고말씀 드리면 현재 문화재청 사업은 연초에 내려오는게 아니라 4월이나 중간에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30%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문화재청협의라든지 문화재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사업은 시작은 늦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올 11월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지금 이것은 분명히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 하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그런데 전혀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4월 18일에요.

○김성범위원   발주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4월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보광전 약사전 명부전...

○김성범위원   약사전 명부전 보수 등 3가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발주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된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석가탄신일 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지만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앞서 박문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남원 관광 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설계용역 검토를 3번 정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곧 7월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막사가 있고 무대설치를 1개소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도 있고 관광지안에 주차장도 하고...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막사만 되었지 무대설치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막이 무대위를 하는것을 막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계약을 금년 2월에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설계를요.

○김성범위원   설계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제 앞으로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이 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겨우 3,000만원만 지급이 되고 가만히 있고 9억에서요.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2월까지 끝낼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급해서 2회 추경에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연내에 한다고 2006년에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2007년까지 와서 답보를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당연히 그때는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짧은 기간내 할 수 없다고 해서 해를 넘겨서 왔으면은 금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솔직히 좋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구룡폭포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현재 거기도 30% 정도밖에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공원관리계획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구간이 그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인월 흥부소공원 조성도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는데 본래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야죠.
    이렇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때는 할것으로 봤는데요.
    감정가하고 너무 가격이 안맞습니다.

○김성범위원   1억원이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다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것 아닙니까?
    긴박하게 추경으로 해서 꼭 해야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못해서 2이월시켰으면 지금쯤이면 매끄럽게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전혀 답보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사정되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의다 보면은 자체사업에서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이 이 다음까지도 해결이 안된 사항이 많아요.
    특히 실상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또 올리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사업이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떤일이 있든지 발주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지만은 사업자체를 손을 못대고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절차가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것은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현재 불용액이라든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엄청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월사유에다가 명시를 정확히 해주면은 질의도 덜하게 되고 의원들이 알아보기가 쇱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는 몇가지 사업은 사업완료가 된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연내 용역완료 사업기간 미도래 부지선정 지연 계속공사 등 전부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어느때 끝나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어서 도비는 언제 오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이 사업은 언제 끝내겠다 이런 확고한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씩 검토를 해보려면 2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2시간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죠.
    의원들이 보면 한가지 사업을 보면은 아 이 사업은 이렇게 되었는데 언제 발주를 해야 하는데 도비가 안와서 못했다 도비가 언제 왔다 도비가 왔으면은 용역을 해서 언제 사업이 끝나겠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하면 어느 의원이 질의할 의원이 없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만 검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귀�S을 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좀 괴로움이 있더라도 몇장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라 좀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를 해서 이렇게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보고할때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때 연찬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챙겨서 빨리 해야 겠다 이런것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조금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이월사유에 의회에 제출할 당시 기준으로 완료된것으로 잡았는데 명심을 하고요.
    다음 보고때부터는 이 자료만 보면 의원님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해놓으니까 아까 좀 보고를 드렸는데 미리 최대한 명시를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상당히 사업완료가 된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완전히 안된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 하나 하나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제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물론 밤에 까지 회의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1명의 의원이 2-3시간씩 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도 좀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항목마다 하나 하나씩 표기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요.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내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와운마을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테마파크에 지금 소나무를 심어 놓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몇주를 심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6주인가 산림과에서 심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산림과에서 심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잘 모른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6그루인가 7그루인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2번이나 가봤는데 4그루 밖에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쪽 가장자리까지 해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그러면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까?
    공원관리센터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드릴까요?

○최형식위원   예. 어디서 해야돼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동에 가면 소나무 2그루가 있는데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소나무 2그루를 희사를 해준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3월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시에 기증을 하겠다 다만 운송비라든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때 가봤는데 2월인가 그랬는데요.
    너무 시기가 늦어 버리고 그때도 문화관광과,공원센관리센터, 산림과 등 여러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미 그때 옮기면 위험하다 그리고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옮기는것으로 일단은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장소라든지 헬기를 동원해야 되니까 그런 에산이라든지 소나무 기술 등 그것을 아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몇그루가 있습니다.
    희사한다고 하면 있을때 시에서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산내면 와운마을에 있는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원의 행정이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천연기념울이라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테마파크에 있는것도 천연기념물이라고 봐야 돼요.
    4주 있는것도 우리시에서 살릴려고 보면은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언제 소나무에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
    소나무가장자리에 있는 ��스를 한번 보세요.

○총무국장 김용인   휀스요.

○최형식위원   예.

○총무국장 김용인   대나무로 둘러진것...

○최형식위원   잘봤네요.

○총무국장 김용인   지금...

○최형식위원   그것 진짜로 대나무로 둘러진것이 맞아요?

○총무국장 김용인   예. 지금 제 기억으로는 7주 1,000만원씩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식재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왜 문화관광과 산림과로 나눠졌느냐고 하신 내용은 당초 세울적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지역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맡아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쪽에 지리산쪽에 있는것은 관광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테머파크에 있는 소나무요.
    휀스를 멋있게 해야 겠어요.

○총무국장 김용인   휀스를..

○최형식위원   대나무가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신것 같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총무국장 김용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게 부서져서 아이들이 만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김용인   예. 제가 지금...

○최형식위원   제가 그런것을 별로 안보는데 요즘 보면 저녁 무렵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를 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숨바꼭질을 해요.
    이리 찾고 다니고 해서 대나무가 여러군데가 구멍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대나무로 했다고 해도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어린애들이 들어가 싶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대나무가 너무나 높아요.
    사실상 대나무로 한것도요.
    한다면 그렇게 하고 일단 대나무는 치우고 차라리 좋은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멋지게 해서 그렇게 멋지게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어하튼....

○최형식위원   연관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건의사항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총무국장 김용인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에 관련한 관광안내원 국제교류전 경비있죠?
    참가보상금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45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전의 성격....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제교류전을 외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벌 참가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때 아마 중국 동남아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안되는 바람에 참가를 못해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남원 관광홍보를 위한 부스설치나 해서 가는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관광안내원에 대한 국제교류전에 참관하는 경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참가보상입니다.
    홍보 참가보상입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국제교류전은 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은 안내원들 홍보 부담금입니다.

○오정현위원   정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그쪽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시·군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부스내에 시·군별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정확한 명칭과 개최지가 중국 일본에서 개최된다는뜻인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 현재 외국에서 국제 교류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연간 계획을 세웠다가 보통 6-7회 정도 합니다.
    참가를 그때 시·군에다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원과 전주가 많이 주로 참가를 하는데요.

○오정현위원   지금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2005년도에는 한·일 관광교류전이 있었고 그전에는 한·중 관광교류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쪽 일본에서도 일본·한국 관광교류전 중국에서 중국 한국 관광교류전 이런 형태의 참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것이죠.
    한·중 교류전을 하면 중국에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제가 동남아 제가 동남아 국제교류전이라는 정식명칭을 보니까 어떤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용어...

○오정현위원   명칭이 우리가 흔히 관광엑스포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참가를 하는것인지 정례화된 행사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마다 열리는데 저희가 봐서 참가를 해왔던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어느 나라 그 관계를 말씀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남원홍보를 위해서 참가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오정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이 성격을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됐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만 지금 최초 시행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참여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2004년부터 2004년 2005년 두번 했고 작년부터 못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2004년과 2005년도에는 했고 2006년도에는 못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와 구별이 되는 계정과목에는 301-17 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여기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지금 몇명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4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산출근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인당 150만원씩 3명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준을 150만원씩 3명 450만원..

○오정현위원   3명은 그럼 지금 관광안내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문화해설사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원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관광안내원이 아니죠.
    여기 가시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관광안내원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관광안내원은 일당 계산해가지고 도비 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쓰는게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원들이 국내홍보를 하지만 국제교류전도 계획을 했다가 지금 행사가 안 열려서 못간 것입니다.
    시청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광안내원이라고 옛날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몇년전에 없어지면서 도에서 지원해 준것입니다.

○오정현위원   2007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그 예산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올해는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집행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가는 계획을 잡을때 남원시가 봐가지고 참관을 하게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저희 의지보다는 도에서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되는지가 달려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만 단독으로 가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 예산이 어렵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올해도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은 사실 지자체 직접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실 예산이 성립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불필요한 성립전 국외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예산집행에 의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을 거에요.
    따로 별도로 지정된 바는 없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지자체장이 아마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성립하는것 같은데 목적성이 분명히 지자체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안내원들에 대한 선진사례를 보러 간다 단순하게 이런 막연한 취지가지고는 가기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 작년에도 집행이 안되었고 또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면 올해부터는 가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목적성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예산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우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아까 여기 시기미도래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마다 지적을 당한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취합할적에 물론 해당된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검증과정이 없었다 하는 제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취합을 할적에 해당된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대로 의회에 제출할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봐가면서 의문난점은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검증과정이 있었으면은 각 과마다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듣지 않을텐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가능하면은 반복된 얘기는 안하고 싶거든요.
    모든 실·과·소가 항상 대동소이한 그런 지적내용이 있고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의 지휘부서에 한번 이러한것을 요구하면 그 내용이 전 실·과·소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또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의견이에요.
    각 과장님마다 실장님마다 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같은말 반복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그러한것이 행정은 어디까지나 조직사회이고 계급사회이고 그래서 지휘부에 한번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 파급이 전체 실·과·소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덜 피곤하고 저희들도 덜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예. 제가 챙길것은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문화관광과 같은경우도 총 예산총액이 169억5,200만원에 지출액이 130억 이월액이 324억2,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전체 예산대비 20%가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것은 집행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러한것이 최소한 10% 밑으로는 아니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선에서 10%선 쪽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나 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만큼은 정말 당해연도에 다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또 문화재관리청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것은 여러분들도 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입장에 봐서는 그만큼 추진력이 문제가 있다 사전 검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허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과 세입 세출 기금결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분야로 해서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현액이 13억9,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불어난 징수결정액이 14억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4억300만원으로써 이 1,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산진료비 8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등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분야로 해서 일반회계로 총 300억3,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256억3,100만원 이월액이 38억4,500만원, 불용액이 5억5,900만원 5억5,900만원은 주민자치가 2,700만원 사회복지가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3억9,300만원에서 지출액이 13억6,300만원 불용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00만원 융자금으로 해서 2종 수급자 입원진료융자금으로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해서 모두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억5,900만원에서 먼저 주민자치관리 2,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 기타 보상금이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1,1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로 해서는 5억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7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관계는 장애인 지원이 3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1억4,900만원, 정신요양원시설 지원이 8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9,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700만원, 빈곤가정 이주지원사업이 3,60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600만원, 지역봉사사업이 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200만원 등 해서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부담 환급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00만원 융자금으로 해서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500만원 해서 1,800만원이고 예비비 1,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밑에 문화관광과 첫부분부터 되어 있는데 관덕정 정비사업은 사실상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정비사업은 총 4억8,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예산반영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관덕정에 관한 전부다 5억인데 3억은 도비에서 가져오고 2억은 시비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공사 시설계획 1식으로 1억4,900만원 예산액에서 1억3,300만원을 설계진행중으로 해서 연내발주가 되지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문도서관 운영과 사회복지 종합안내서 발간,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 평가를 받아서 1억을 우수상으로 해서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시상금으로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으로 해서 6억3,200만원인데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사업예정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질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4월에 확정을 지어서 지난 125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125회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은 1억3,000만원인데 작년까지 건립예정부지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실시를 못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는 3억1,2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작년에 다 치르지 못하고 금년까지 넘어 온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9쪽 사고이월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11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으로 해가지고 전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업진행이 못되고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중에 있고 이번 8월중에 완료가 될것입니다,
    12쪽 예산전용관계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종류는 의료보호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해가지고 2005년도에 7억6,500만원해서 7,300만원이 감이 되고 2006년말로 해서 6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2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5년도 전연도말 현재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이 그대로 2006년도말 3,0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억6,200만원인데 대출해줬던 금액을 전부다 받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8,900만원이 2006년도말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9쪽 2006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9억7,200만원이 2006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증·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말에 10억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어난 금액은 상환을 받아서 원금과 아지를 받아서 한것이 원금이 8,800만원 이자가 1,7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0억7,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모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1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 빈곤가정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126건 1억5,987만8,000원을 시급하여 도내 실적으로는 상위권이나 국·도비 보조금 2,013만1,000원을 불용 반납하였다는 내용과 빈곤가정 이주사업으로 일반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화하여 반납을 최소화 해야 하고 각종 회의는 일선행정 지도층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홍보하여 이 해당사업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6월 29일에 우리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모임 등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해서는 기초생활기금은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6년도말 미수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불입촉구 및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한 강력징수 조치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는 감면조치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32억이 미수납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32억은 체납액만 32억인것이 아니라 체납액 상환중에 있는것 상환미도한 금액을 포함해서 전부다 32억입니다.
    체납액은 미수납된것은 4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중에 있는것이 19억2,000만원이고요.
    상환미도래 아직 상환기한이 안된것이 8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32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엉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감면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조치를 할때는 생활보장 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04년 12월에 실질적으로 감면조치를 하려고 회의를 했었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상환자가 지금 쓰고 있는것이 전부다 수급자들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이고 그다음에 보증인도 거의다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처리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감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감면처리를 결국 못하고 최대한도로 권장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 179만5,000원, 집행액이 71만7,000원 집행잔액이 106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수급자를 해주면서 이런 관계를 일자리를 나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주일에 나오는것은 3번 밖에 못나옵니다.
    더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3번밖에 못나오고 월 4주로 한다면 12번밖에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나오는데 교통비 정도로 해서 4,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한달에 12일을 나온다고 해도 4만8,000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4만8,000원 가지고 한달을 먹고 산다는것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이분들이 전부다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분들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전부다 기피를 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도비로만 해도 106만9,000원으로 반납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해 주신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은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지적받을 내용이 사실 아니죠.
    그 당시에 해명이 충분히 안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수급자를 확보를 해서 헤택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현위원   체납액과 상환미도래가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을 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閨�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채권이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상환중인것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기간이 끝나고 지금 3년이든 5년이든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체납액 4억7,8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개인에게는 300만원까지 나가는 거죠?
    단체에는 1,000만원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고요.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오정현위원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까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생활안정기금 개인 3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500명 가까운 이자금액을 빼고 원금만 기준한다면 500명에 이르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실제 체납액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인 몇명에 단체는 몇개 단체 이런식으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단체는 개인들한테 주는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없고요.

○오정현위원   단체는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전부다 수급자들한테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우리가 자활단체에는 할 수 있게끔 단체도 나갈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자활단체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림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개인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개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인원은...
    (직원과 상의)

○오정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개인이라고 보면 400명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감면조치사항은 엄격하게 천지지변이랄지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 누가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만 우리가 상환을 시장이 뭐죠.
    사회보장위원회이죠.
    그 회의때 감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조건외에는 다시 감면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렇게 보증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회수조치가 안돼죠.
    보증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보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차에 한번 해서 전부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지금 2차를 7월 6일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한테도 통보를 했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고 해서 본인들한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참 어려우신 분에 대한 저희가 자활기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또한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회수를 게을리하는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이 한번 이뤄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정말로 감면조치 대상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때 적극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감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체납기간이 되었는가 경과기간을 살펴봐서 우선 중한 경우부터 사실 감면해줄 분들은 해드리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증인이 있다든가 어느 정도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잇다면 어떻게든 기금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차제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4억7,800만원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일은 아니고 감면과 상환회수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빠른 다른 위원회 회의때라도 이 부분을 손을 대는것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저희가 생각을 좀 깊게 할것은 이 기금은 어려운 분들한테 사실 드려서 그분들한테 회수가 되면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자활기금이나 자조자립기금이 다시 나가게 될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꾸준히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고갈이 계속해서 기금만 조성하는 어려운 형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된다면 어려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드리고 또 회수하는데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뒷장에 지역봉사사업체가 정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40%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수급자들 대상으로 수급자 어려운불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분들이 2,000원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을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40%나 집행롤을 달성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읍·면·동에서 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도비만 이렇게 179만5,000원을 채운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도 1,615만5,000원을 세워서 모두 1,795만원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비도 654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간것이 726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비만 여기에 지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시비는 불용이 되면 다시 시비로 되는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오정현위원   지금 올해도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이런 현실성 없는 사업은 그러면 그냥 전액 반납처리를 하시고 시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해서 나와서 하시는분들이 있으니까요.

○오정현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위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가끔 가다 보시면 쓰레기 같은것 줍고 다니시는분들이 계시죠?

○오정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쉽게 말해서 힘든일은 못하시고 아주 가벼운일 쓰레기 같은것 줍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을 지금 일용근로사업인지는 몰라도 사거리에 노인들이 서 있던데요.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 노인들은 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그 사람들은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사거리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되더라고 사거리에 4-5명씩 의자놓고 앉아서 신호가 바뀔때는 서서 "건너가십시요" 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저희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곧 쓰러지실 정도로 그렇게 허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주3일에 한달이면 12일을 해가지고 4만8,000원을 준다 이말이에요.
    4만8,000원이면 농촌에서는 차비밖에 안돼요.
    아영지역 같은 경우는 차비도 못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이러한 돈도 그런 사람들 나오면은 그냥 가만 있지 말고 운동겸 해서 시내 한바퀴 돌고 점심때 국수라도 한그릇 사드시고 가시라는 아마 이런 뜻인것 같아요.
    앉아 있지 말고 활동을 해라...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동사무소나 시내권이어야지 가까운곳에 해야지 면지역은 어렵습니다.
    주천면 같은경우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러니까 도로변 같은데...

○최형식위원   국고보조금이니까 이것을 소모를 시킬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좀 줘야할것 아니냐 좀 줘야 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될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신촌앞에다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 세울 수 있는 부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다 인가까지 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인가가 났어요.
    한때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최형식위원   그것은 과수용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 말고요.
    그 옆에 다시 논을 매입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수용지는 안된다고 해서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점용허가까지 다 나고요.
    전부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수용지라서 안된다고 해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처음에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알아보고 안되는것으로 말씀을 렸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하반기 인력고용에 따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그사람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1년에 저희들이 3번 4번 정도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중소기업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금액이 1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1만원씩 준다 그러면 10명이 다 채워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체로 전부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남아 버려요.
    다 차질않고 5명이 신청만 들어와서 5명만 신청을 하면 나머지 5명분에 대한것은 그대로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3월에 들어왔다 그러면 매년 2월까지 1년간을 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인당 작년은 70만원 그전에 60마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월 몇일 정도나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한달간 그대로 일을 하는 거에요.

○최형식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없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회사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한달에 우리가 8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1인당...

○최형식위원   80만원을 지원해주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회사에서 더 주려고 하면 거기서 더 보태서 주고요.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한것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다 더 보태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일도 말하자면 6시간씩을 하거나 10시간씩 하고 그러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회사운영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신청자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고 작년에 29명인가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28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1년내내 12개월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1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1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80만원을 주면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많이...

○최형식위원   연령제한은 없을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못합니다.

○최형식위원   대충 몇살이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40세 이하로는 해야되죠.
    40세 이상은 안받아요.
    회사에서...

○최형식위원   그렇네요.
    그런것을 잘 알아야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젊은 사람들이 없고 사실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20명 정도를 누가 부탁을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물어봐서 했더니 그런 회사에는 안들어 간대요.
    집에서 놀았으면 놀았지 그 회사는 안들어 간대요.

○최형식위원   나이가 벌써 40세이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젊은 사람도 안들어 간대요.

○최형식위원   나 같이 나이많은 사람 한 80세이상 된 사람들 거기가서 일하려고 물어보는데 틀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정현 위원님과 최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권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조건이 붙어 있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든지 자활사업의 일자를 가던지 아니면 지역사회봉사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수급권자로 되시는 분이 남원시 관내에 몇명입니까?
    조건부 수급권자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145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145명인데료.
    그러면 조건부 수급권자가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분이 숫자가 몇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기는 약.. (직원과 상의)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는요.
    여기에 참여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끊어 집니다.
    쉽게 말해서 중지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붙어 있는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145명이 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전원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봉사사업에 참여하실분이 없네요.
    말 그대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분들은 쉽게 앞서 말씀드리대로...

○박문화위원   조건부 수급권자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조건부 수급권자만 여기서는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조건부 수급권자는 지금 현재 145명으로써 145명이 지금 자활사업에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봉사는 당연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권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다른 분들은 여기에 쓰레기나 줍고 그렇게 다니시질 못하죠.

○박문화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단 수급권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일반수급권자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수급자도 지역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나 조건부 수급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일반수급자가 만약에 여기에 와서 4만8,000원씩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되겠죠.
    거의 참여를 안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일반수급자를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권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14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럴때 토요일이 남아 있을경우 토요일이 가능한가 조건부 수급권자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경우에요?

○박문화위원   예. 만약에 지정내용이 아닌것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요예산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러니까 이 일을 안하고 다른일을 해도 집행이 가능한가...

○박문화위원   아니 자화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자활사업이 쉬잖아요.
    자활사업이...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전부다 쉽니다.

○박문화위원   쉽니다.
    지역봉사가 토요일에 가능한것인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토요일에는 전부다 쉬고 있는데 하질 못하죠.

○박문화위원   할사람이 있다면은 가능성이 이사업을 집행하기 위한것을...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도 해야되고 복잡한데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 지역봉사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주일에 3번 밖에 안나오는데...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반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해도 되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안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해도 되고 안해도 그러는데...

○박문화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일반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그냥 나오잖아요.,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이 답변은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죠.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자활지원담당 조정희입니다.
    조건부 수습자는 당연히 자활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수급자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수급자하고 전체적인 수급자가 약 325명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325명은 지금 어떻게 국가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자활수급자 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은 반드시 참여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반수급자중에서는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저희들이 약 1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물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은 약 400명 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는요.
    지정내용이 자활사업에 지금 뭐라고 핼까 조건부 수급자는 145명이고 계장님 말씀대로 참여자도 145명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우리 관내 전체 수급권자는 32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예. 325명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그 325명은 정부보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정부보조요.

○박문화위원   예.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근로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조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금 자활사업 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하는 근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외 일반수급권자도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죠.
    일반수급권자는 얼마나 자활사업이나 일반 동사무소나 위탁사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수급권자가 325명중에 몇명이...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325명에서 중에서 저희들도 자활하시는 사람들이 총예산 방문도우미사업까지 해서 321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 145명 빼고 나머지 32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것 같은데요.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아니요.
    전부 포함이 되어서...

○박문화위원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것을 같이 지금 325명중에 145명이 있는데 지금 거기 숫자에서 합해버리고 321명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숫자가 어디에 포함이 되었는가 정확성이 없습니다.
    일반수급권자 325명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나 자활사업 145명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볼때는 설명이 가능하고 만약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만약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사업별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알고 싶은것도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자활지원담당 조정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325명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적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안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박위원님 지금...

○박문화위원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니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계장도 숫자 관계는 여기서 파악을 못한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볼때는 지적내용이 아까 의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지적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도 지적내용이 아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철저한 대안을 내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고 지역봉사 내용을 철저하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을 독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실은 그런부분이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해주시고요.
    긴급구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도내실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봤을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긴급구호에 대한 부분을 요청도 했고 지역에 관해서 할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하시는 분으로 평이 나 있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봤을때 집행잔액이 나왔을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싱계비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긴급구호는요.
    종류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체, 전기요금 등 그밖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각각 다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실적으로는 상위권인데 불용이 잡힌 잔액이 있다 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융통성이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긴급지원 지금도 주로 의료관계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보통 들으면 우리가 의료급여는 30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본인들한테 주는것이 아니라 병원에다 직접 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분이 300만원이 넘으면은 3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300만원미만이면 미만된 금액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주거비는 임시거소 제공 같은것을 해주고요.
    금전지원시에는 지역별로 최대 주거비로 해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거비를 임시 거소 제공을 하는데 어떤분한테 임시 거소를 하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쉽게 말해서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되어 가지고 전부 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화재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화재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오갈데가 없으신 분들 그런분들은 긴급구조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긴급구조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화재의 경우 거소가 제공되는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가족숫자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다 틀립니다.
    2명까지 있는데는 17만원 그다음에 4명까지 있는데는 27만원 그리고 6명까지 있는데 31만원 등 이런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침이 있어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침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선 제가 왜 지적이 되었으냐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때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안되는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지적되는 경우 지침에 의하지만 기타로 융통성이 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런데 감사...

○박문화위원   그렇게 지적이 되었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남는 사유는 실제로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대충 이 정도 들어갈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이렇게 조금 같이 편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각 시·군으로 나눠져 있을때 작년에 했던 금액에 맞춰가지고 거의 그 수준으로 내려 보낸다든가 그 실적에 따라서 내려보내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잔액같은것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하시면 지적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을 발휘를 안했다는것 밖에 제가 볼때는 지침상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대로 반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지침상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 뭐 긴급구호라고 하집만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아요.
    말만 긴급구호이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제 실질적으로...

○박문화위원   지금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총무국장 김용인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깊은 뜻은 이렇게 저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많이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혹시.....
    그렇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돈을 많이 남겼는지 적게 남겼는지는 아니고...

○박문화위원   저도...

○총무국장 김용인   그런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다시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부분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명시이월 현황을 보시면요.
    사회복지전문도서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지금 사회복지전문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지금 책을 구입하려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간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해봐야 저희들이 어디에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구입비 이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문도서관 운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러니까 사회복지관계만 그런 책자만 구입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 관계 도서구입 그렇게 사업명이 그렇게 쓰여져야 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종합안내서 발간은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그것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책자는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600부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아직 저희들이 바빠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나 끝나면은 한번 계획을 세월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진지 견학대상은 어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직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완료단계에요.
    그다음에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지원사업은 어떤 부분이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지원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를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한번도 안들어본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알아 보니까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아 하는데 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이나 기관, 복지관 이런곳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0% 정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부자원을 유치한 단체에 성과지원사업으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금액의 10%를 ...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금액의 10%가 지금 1,500만원으로 잡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우기만 했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적이 지금 외부자원을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10%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실적도 없고 저희들도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외부자원 유치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유치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대한 운영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기금을 많이 가지고 오신 그런 시설이나 단체...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외부자원이라고 하는것은 국·도비 빼고 외부자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박문화위원   국·도비는 포함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문화위원   국·도비 뺀 나머지 외부에서 기간이나 회사 이런곳에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사고이월의 11페이지 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그랬는데요.
    그 기능보강이 대충ㅇ무엇인지 알고 게신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강당이 허술하고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당을 다시 신축을 하고 건조장 세탁수선실 이런것을 다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강당을 새로 신축을 하고 세탁실을 새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건조장을 해서 거의다 같이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몰라서 물어 봤고요.
    보충질의 입니다.
    아까 우리 지적사항 11페이지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총 얼마인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긴급복지지원사업이요.

○강성원위원   아니요.
    기초생활보장기금 12페이지요.
    지금 현재 체납, 상환, 미도래가 전부 합쳐서 32억원인데...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32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총 기금은 얼마인가 이 말입니다.

○강성원위원   10억7,700만원입니다.
    작년 6월말에 아까 그 뒤에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강성원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32억원이라고 하는것은 무슨 얘기에요.
    2006년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이것은 미수납액이 32억원이라고 해서 이 32억원에 대한것을 해놓았고요.
    지금 장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총기금이 아까 10억이라고 해놓았는데 10억이 넘은 32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 얘기에요.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강성원 지금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총자산을 물어보는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기금 조성에 보면은 10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3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그거에요.

○위원장 송우섭   기금은 10억인데 왜 32억원이냐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지금 이것은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억7,900만원이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10억7,700만원...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10억7,700만원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나머지는 농협에다 정기예금을 지금 시켜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32억원에다 10억7,700만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2억7,7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총기금이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끝난뒤에 파악을 해서...

○강성원위원   끝난뒤에 다시한번 정확한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어떤 질의를 하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된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꼭 묻고 싶은것은 아니고 지금 기초자활기금을 1인당 3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죠?
    융자가...
    그것이 융자이죠.
    빌려준것이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생활안정자금이요?

○강성원위원   빌려준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빌려준것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몇년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1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강성원위원   1년거치 3년상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쓴가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해서 보증인 연 세금을 낸것이 3,000원이상 내신분들을 보증인을 1명 세워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수급자중에서 아무나 쓸 수 있다 탈 수 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감면조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감면조치 할 수 있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3항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12페이지를 보면은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런데 그 제6조 3항이라고 하는게 뭐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6조를 보면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세금 3,000원이상 내는 보증인 1인이면 줄 수 잇다고 했는데 그 3,000원이상을 가진자이면 나중에 보증인으로써 자격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3,000원이상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돈을 300만원을 가져간 분이 갚질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갚기 위해서 보증을 선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3,000원이상의 세금을 낸사람 같으면 보증의 자격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감면조치를 할것이 없죠.
    그 분들이 다 갚을 수 있는데 왜 감면조치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런분들도 나중에 보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강성원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인을 세우면 끼리끼리 이렇게 서주는데 돈 많은 분들한테 보증을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서 줄 분도 아마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보증을 서줄 것으로 믿지만은 그래도 돈을 주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환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상황중인자라든가 앞으로 미도래한 분들도 체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감면을 이렇게 하나 둘 해주다 보면은 아마 거의 나중에 다 감면을 받도록 나갈텐데 그때가서 어떻게 할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감면을 안시키고요.
    보증인한테 얘기를 하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3년거치니까 1년에 100만원식 이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돈울 주고 나중에 본인이나 보증인이 상환을 못했을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쉽게 말해서 강제처분은 할 수 있죠.
    체납자에 대한 조치대상으로 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득근거도 그렇더라고요.
    그보다 더 많이 능력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더라도 갚지를 않으니까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도 갚지 않으니까 구속력이 없어가지고 거의 10년이상 갚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계속 다니면서 받아내는 것이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서 오정현 위원이 질의하실때 감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물론 그런 어려운분들 감면조치를 해주시면 참 좋죠.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많은 돈이 앞으로 계속 나갈텐데 한두사람 감면을 하다보면은 입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도 감면조치를 받을 그럴 의향을 갖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끼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렇죠.
    그렇게 감면조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낼만한 사람도 안내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돈을 갖다 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할 돈을 받으러 가서 받기는 커녕 우리가 도와주고 와야 할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300만원을 쓴 분들은 우리가 돈을 받으러 가서 돈을 받기는 커녕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주고 와야 할 그런 어려운들이 더 많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감면조치도 어렵고 아까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법적인 조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유인물 11쪽 긴급복지지원가정 이사회에 대한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는것을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당연히 이러한 제도가 있는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수혜의 혜택을 받게끔 노력을 해라는 뜻으로 저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내용을 지적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동료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저도 듣기가 좀 민망하네요.
    어떤 뜻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했는가를 아시고 계셔야지 행정공무원들도 분발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수혜의 헤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차원인데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것은 이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참 성의가 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천편일률적인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것이 아닌 벌써 일부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했고 또 7월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고 그런것을 통해서 2007년도에는 국비반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렇게 기록해 주신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회계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본래 자산이란것은 채무도 자산이고 채권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채무를 뺀것을 순수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결산 기초생활보장기금 현금잔액이 10억7,700만원 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출을 해줬던 그런 금액 상환중이거나 상황미도래 금액은 원금도 있고 또 일부 이자도 포함되고 또하나 체납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러한것이 이 자료를 줬을적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총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현금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몇명에게 얼마만큼 생활보장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금 상환중인것은 몇건의 얼마이고 상환되어야 할것이 도래가 되었는지도 아직 상환을 하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것은 몇건에 얼마입니다.
    이런식으로 자료가 나와야 여러 구구절절 얘기가 안나와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나가 있는돈은 32억이니 10억밖에 없는 기금에 3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대출이 되어 나가겠습니까?
    이러한 정리를 좀 정립을 하셔서 자료를 주서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도비에 대한 반환액은 많고 적고간에 의회의원이나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들로 봐서는 국·도비의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촉구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주민생활과가 예산현액이 300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56억이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이 38억4,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불용액이 5억5,900만원 다른 실·과에 비교를 해봤을때 금액대비 이월액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13% 가까이 되었다면 이월액이 높은편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2007년도에는 좀 더 분발해서 이월액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불용액이 5억3,200만원, 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회복지쪽에서 국·도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높죠.
    확실히 1/3 가까이 돼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2007년도 결산회계때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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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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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