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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0시2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과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의회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실 조사 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농지면적 및 기준, 피해보상 및 제외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 한도,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에 의해 농작물 피해와 관련조례로 도 녹지과 통보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305-1번지 이창선이라는 분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첨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수 년전부터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지연된 것은 타 지자체와 업무연찬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조례제정 지연으로 인해 그간 농가들의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해당부서의 잘못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4조2항1호에 관련하여 농작물은 식용작물일뿐만 아니라 고가의 특용작물일 경우 165㎡미만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농가에서는 크나큰 타격이 있는 만큼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동조2항5호와 관련하여 "타 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6조2항에 규정된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유무와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보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근본적인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물 지원에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무주, 정읍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부터 또 피해보상까지 검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강석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네 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네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 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회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출석공무원 (2인)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산 림 과 장 | 노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