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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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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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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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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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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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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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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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주에 저희 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경제실장 황의송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6담당 24명으로 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실 업무적 특성으로 새로운 유치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고유업무, 천문관 건립사업, 남원의 항공산업 등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문관 건립, 농공단지 조성, 인월시장 재건축, 공설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사업, 농공단지 보수사업 등의 사업이 관리감독 추진을 위한 토목직·기술직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나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현황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먼저 단기적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40대 과제를 선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읍면동 특색을 살린 1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경제운영의 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 국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절약하면서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의 기능 보강, 환경개선사업 등의 연초 계획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 농공단지는 2009년도 완공 목표로 계획된 로드맵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CEO 교육,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지원, Buy전북상품 선정 등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13개사, 콜센터 유치를 완료했고 기타 연수원, 담배공장, 영상테마파크 등의 굵직한 사업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목기의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출원, CI·BI 개발, 법인설립 완료 등의 실적을 거양했고 하반기에는 우리시 농·특산품과 중소기업 생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허브엑스포 사업비 4억원의 전용 승인이 됨에 따라서 코트라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반기 기본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운영 목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시 슬로건인 "Jump 남원시청"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누구나 잘사는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원시 투자유치자문단 위촉,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연수원, 컨텍 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우리 시에 유치한 기업과 새로이 창업한 기업이 24개 업체에 34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농공단지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자유치활동 강화와 투자유치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이전 보조금 최고액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기업유치에 절대 부족한 기업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 제공 가능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필요 토지를 적기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목기·옻칠공예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공예 디자인 개발, 목기사업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남원 목기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였고 목기법인 CI·BI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원목기 품질인증제 실시를 위한 품질기준안을 제정하고 상반기에 확보된 도비 4억원과 자부담을 합하여 5억 5,000만원으로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고 공동생산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제10회 남원시 목공예대전을 개최하고 마케팅 지원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남원 목공예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하고 실생활에 활용될 음식그릇세트를 개발하여 우리 전통음식점에 보급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공설시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설시장은 8건에 1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3건, 공사중 2건, 설계중 2건, 감정평가 진행 1건이 추진되고 있고 용남시장은 2건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1건, 건축협의 중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월시장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활성화 시책으로는 공동상품권 판매는 4억 1,800만원으로 현재 매월 4,000만원씩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고 상인들 경영혁신교육은 아카데미교육 2회, 임원교육 3회, 점포 지도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설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햇빛 차양막, 간판, 통로 우레탄 포장 등을 시행하고 공설시장 진입로 부지와 인월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비 12억원 중 국비 4억원 확보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판매실적은 5월말 현재 총 4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9,0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 3억원은 이미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간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판매처 확대,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사용 구매제 등을 실시했고 선의의 경쟁 유발을 위하여 관내 우수 읍면동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동상품권이 매달 4,000만원씩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판매금액의 5% 할인금액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확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래시장 경영분야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인 아카데미 기본교육 2회 162명, 상인회 임원교육 2회 24명, 정보화 PC보급 37대, 전문가의 점포 지도 10개소, 택배도우미 배치사업을 실시했고 이벤트 행사비 6,000만원, 재래시장 관광 러브투어 사업비 7,000만원 국도비를 상반기에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공설, 용남시장 상인 위탁교육과 인월시장 상인들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벤트 사업을 월2회씩 개최하고 공설시장 관광 러브투어 사업을 연10회 정도 실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월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2억 9,000만원으로 국도시비로 추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마무리하여 8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겠으며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계획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부득이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페이지 공설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2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5억원과 추경 확보 7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장 전구 교체, 소방 물탱크 보강공사, 급수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맨홀 교체공사 174개소가 지금 공사 중이며 소통로 아케이트공사, 소방공사, 환경개선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로 부지는 경쟁평가 중에 있으나 소유자들이 평당 1,200만원의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중인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11월까지 금년 계획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남시장 사업은 화장실, 맨홀, 전구 교체와 소통로 아케이트 9개소 보강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과 협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고 소규모 아케이트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봉시장 진입로 확장과 노점상 아케이트 시설을 위하여 운봉시장 경쟁력 재평가를 요구해 E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남시장 소규모 아케이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봉시장 지원을 위한 입주상인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국비 반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상점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센터의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16개사에 2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 사기진작과 상품 판매 제고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Buy전북상품 4개사가 선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기업인 교육을 전라북도 시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노후 농공단지 시설 보수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문제 등을 적극 해결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10개 업체를 선발하여 경영 정보화와 공장혁신,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7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지원과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까지 8개 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는 새로운 기술개발분야로 생산기반시설, 부품개발, 상품디자인, 자동화 설비, 발효기술, 경영진단지도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규모는 입주업체 15개 업체정도의 조성면적 51,000평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 로드맵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200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남원 지역항공 설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교통오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전국을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을 선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실에서는 남원항공사 설립을 민간참여업체와 검토하여 왔고 선진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전 타당성조사와 함께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간이설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림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정확한 수지 분석에 의한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를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서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방안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전 한서대학과 포천시 그리고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항공 등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한해 두해 할 사업도 아닙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남원 주생공항을 정비시설을 해서 여객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시설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항시설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50억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기유도 착륙장치, 관제탑 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대폭 추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약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정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과연 남원항공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필요하겠는지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에 세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관련 사업비에 연연하지 않고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조사해서 사업추진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더 추진된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주기전대학 제2캠퍼스 유치입니다.
    전주기전대학과 우리시가 지난해 산·학·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동·식물 한방클러스터 구축사업, 허브지역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구 운봉축산고 부지에 기전대 제2캠퍼스를 만들어 8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부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부지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지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 민자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삼호중공업 연수원은 실무진에서 관내 4개소에 대한 후보지 검토를 끝내고 삼호중공업의 사장선에서는 이미 결정을 끝냈습니다.
    다만 현대그룹 최고 경영자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종합수련원은 경기 남부지역의 용인, 인천지역, 충남지역의 보령지역, 지리산지역의 남원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동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휘자의 의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노조에서 모든 선정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설득과 명분이 있는 타당성조사를 지켜 보면서 최대한 노조 집행부나 이쪽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HKC공장 유치는 현재 남원지역에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에 유치를 위해서 매입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8,7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생산공장을 시설한다는 것을 이 회사에서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남원원료공장을 매입해서 남원에 명실상부한 공장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HKC공장의 뜻입니다.
    우리 시에 꼭 이 담배공장이 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과 함께 부지 제공에 적극 다 하겠습니다.
    남원담배인삼원료공장은 담배인삼공사의 의지와 정치권의 여러 가지 역할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서 매입해서 공장이 활성화되는데 적극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7회에 안전점검, 시설개선, 가스운반 차량 불법주차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불량가스시설 사용 업소를 중점으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1,500평 연건평 600평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와 과학기술부의 항공분야사업 추가 승인을 받아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부지 내 지장물 조사와 매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발주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가 종중땅으로 해서 3필지입니다.
    그런데 2필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고 나머지 1필지는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R&D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찾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 2건 추진 그리고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시책 반영을 위하여 식품미니클러스터 및 푸드스타 육성 5개 사업 14개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였고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실시하여 새로이 만들어 지는 지방산업단지의 주력산업으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 신청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우리시 사업을 연계시키는데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신청하여 전국 10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되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우리시 CI점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점검하고 브랜드화 대상 분석과 운영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전 인터뷰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1일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7월말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남원칼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체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남원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촉행사 지원, 전문 판매장 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운봉 비전골프장입니다.
    골프장내 1필지를 미매입하고 있는데 이 미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8홀 인가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지금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롯데 덕과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토지 매입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토지 매입 추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 덕과골프장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별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상록골프장은 부지 매입이 현재 86% 진척을 보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최씨 사직공파 종중 선산부지 5,113평의 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산부지를 제척하고 나머지 부지는 저희들이 협의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협의매입이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대산 춘향골프장은 6월부터 현재 설계에 착수했고 토지매입은 78%입니다.
    442,000평을 완료하고 잔여 126,000평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롯데 덕과골프장은 7월부터 잔여부지 135,000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추진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프장 건설 인가를 조기에 해 줌으로써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는데 현재는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롯데의 경영진에서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 계선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골프장은 8월 중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우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출입로, 상수도 설계를 동시에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골프장 인가시설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춘향골프장은 잔여부지 126,000평 매입 추진과 함께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서를 9월에 우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 중인 문제는 토지매입을 적극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다 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과와 대산 춘향골프장 관계인데 춘향골프장은 부지값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덕과사람은 아직 매입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와 똑같은, 이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근식위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춘향골프장에서 그동안 처음에는 말을 키우는 사육장 또는 농장을 한다고 해서 일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장을 한다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정식 발표하고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땅값을 지주들이 더 올려 달라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즈음에는 골프장이 아닌 농장으로 하겠다고 땅을 파신 분들이 땅값을 적게 주고 팔았다고 해서 땅값을 더 추가로 달라는 요구민원이 매입자와 엄청난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덕과에 앞으로 골프장 매입하는 지주들과 부추기고 있어서 같이 공동연대를 해서 땅값을 올려받겠다라는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했습니다.
    앞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매우 어려움은 있겠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측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정할 단계입니다만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을 여러 가지 계선을 통해서 면에서나 설득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또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묘한 문제가 되고 이 땅값을 개인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미 돈을 주고 받고 등기가 넘어온 땅을 시에서 값을 더 주라고 하는 것도 난감한 실정이고 개인적인 어떤 계약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촉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현재까지 덕과 골프장 추진위원이나 주민들 입에서는 아직 절대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부지 매입만 들어가면 반대측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이고 이 분들이 바로 옆에가 대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가격을 8천원 말하자면 2만 얼마씩 해서 배로 더 받고 있는데 현재 덕과 땅은 임야의 경우는 2만 4,5천이 평균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으로서는 우리 덕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오수나 인근 지역에서 대산면같은데 가서 땅값을 알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는 조용하지만 매입이 들어 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실장님이나 김용주씨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과 골프장은 경영진에서는 어떤 명분만 있으면 현재 안 하려고 합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과 협조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빨리 처리하면 그것으로 명분을 잡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땅값 운운해서 이 문제가 여론화되고 커져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명분만 있으면 손을 떼려고 하는 차제에 그런 명분을 주고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날 때까지는 수면 아래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추진전략입니다.
    일단 그것이 되고 추진한다는 경영진의 의사가 결정된 후에는 토지문제는 그때 가서 또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그렇게 불투명한 골프장을 유치해서 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단은 현재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너무 많아서 경영이 되겠느냐는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롯데그룹내에 권력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롯데골프장을 추진했던 담당부서가 롯데그룹에서 독립되어서 계열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골프장만 가운데 붕 뜬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부서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돈이 안 드는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목을 잡고 하겠다는 의지를 해 주어야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중요한 판단이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가 전담팀까지 해서 골프장 유치에 관여를 시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전부 롯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셔야 되니까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롯데측의 성향을 분석해서 발빠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식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경제실에서는 업무보고도 상당히 많고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골프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앞으로는 과잉상태라고 보면서 전체적인 면에서 불확실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를 쓰셨겠지만 문제점만 한 가지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 골프장이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했다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유증이 나올때 이것을 하나 챙겨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인월 골프장을 추진했을 때 35%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35% 중에서도 일부 법무사와 가계약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가계약이 이루어 지면서 분할신청 등이 있을 때 적은 돈이지만 비용을 토지주에게 받는 경우가 있는지 챙겨봐주시고 또 골프장이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아니고 토지 매매가 됐지만 골프장도 추진이 안 되고 토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했던 돈은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남원에 골프장이 4-5개로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행정력을 전부 기울이려면 힘들지만 우선 가능한 곳부터 단 한 건이라도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 남원시에 결과적으로 사업에 우선적인 성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 끌어가면 좋지만 다 어렵다고 하면 골프장 하나라도 이루어 내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지만 다 가지고 가실 것인지 하나라도 가지고 가실 것인지 또 하나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 골프장은 기 인가가 났고 9홀에서 18홀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홀 착공을 지연함으로써 몇 억원의 착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18홀로 변경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봉 골프장은 인가가 이미 났음에도 추진하는 사업주체의 의지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덕과 골프장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것을 보면 춘향 골프장과 상록 골프장입니다.
    상록 골프장은 조금 늦지만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상록 골프장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앞당겨서 2011년에 개장할 목표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록 골프장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18홀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종 엊그제 와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27홀로 가기 위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21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8홀 계획인데 21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6홀 자리는 연습장내지는 묘목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6홀을 추가로 해서 29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까지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서가 8월 중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고 도에서 심의해서 승인받을 때까지 내년 4월까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4월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청이고 우리시에서는 골프장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개설에 따른 설계작업이 들어가 있고 또 월계지역 용도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내년도 한전고압선 철탑을 이전하는데 사업비 약18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와 한전과 이설요청 공문을 7월 16일에 기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협의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상록 골프장은 확실히 가고 있고 춘향 골프장과 덕과 골프장은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라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운봉은 9홀에서 18홀로 늘린 것 아닙니까?
    변경하는 것도 그 사람들 의지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매입도 제일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미 거기는 끝나고 1필지만 남아있고 토지 재결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고 행정지원이 적극 검토가 되어 진다면 가장 발 빠른 수순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운봉 골프장은 행정에서 해 드릴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인 의지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죠?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신규나 우리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업체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체는 없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남원시 인구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점입니다.
    기업체도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 오면 더욱 좋고 또 새로운 기업이 외지에서 이전해 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에 있는 기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안도 조례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금년 봄에 개정된 조례에 기존 업체의 증축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운봉 골프장에 대해서 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갑자기 제대로 파악했냐고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시계획계에 18홀 인가가 들어왔을 때 홀의 형태나 이런 불합리성때문에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9홀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같은,

○경제실장 황의송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가뜩이나 지금까지 운봉 골프장은 남원시행정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타 골프장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정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이 현재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9홀 인가가 날 때까지 남원시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남원시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사업주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원시에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지가 약하고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18홀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팀이 왜 18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산업건설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업주의 의지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소문에 민감해서 지역주민들도 갈팡질팡하는데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나가면 이것은 아닙니다.
    기존 9홀이 18홀로 가기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100여 곳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해 보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남원시도 재래시장 몇 곳에 산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 지역항공 설립에 대하여 참 좋은 뜻입니다만 주생면 중동리는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협의가 이루어 져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군사시설 이용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도 안 하고 남원시에서 지역항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35사단장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와서 재협의하자는 35사단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민간투자도 어느 정도 참여의향을 가진 분들과 믹스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항공사를 운영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대학교에서 기술쪽이나 앞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MOU 체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업체가 한 개 업체로는 안 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뜬구름 잡기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토지는 군사시설이고 민간이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참여할 것인가 모든 것이 구호에 이야기로 그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지역에 공장 유치, 기업 유치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은 아는데 현재까지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이나 몇 개 그룹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곳에 문을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단절해 버리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3개소 이외에도 보고드리지 않는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반응은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헛힘만 쓰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는 점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는 전망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30억원, 60억원 하겠다는 업체가 3-4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땅 때문에 항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까지는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땅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또 유동적이 되어서 제 삼자를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노암 농공단지에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은 다 분양되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노암 농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뒤에 있는 3필지는 담배회사공장에서 달라고 해서 매각을 보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터파기 공사하고 있던데요.

○경제실장 황의송   뒤에 나대지가 8,700평입니다.
    그리고 원반도체 옆에 있는 1필지는 이달 중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성랜드 앞에 큰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저희가 땅이 4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는 금년 7월중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머지 3필지는 HKC담배공장에서 전량을 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공장이 큰 것이 하나 들어와야지 작은 것 3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농공단지는 이미 땅이 다 판매되고 몇 가지 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9년경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가시화되면 조금은 기업유치가 용이해지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을 보고 요즈음 많이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계속 접촉을 하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그룹에 대해서는 수년간 끌어왔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난번에 5월 중에 우리 시에 와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나 건축허가 신청은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이 교원그룹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토지매입을 불응해서 제척시킨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를 제척시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3,000평 안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역항공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현지 방문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설명하신대로 두 곳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현재는 2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항공사가 있으면 좋다고 인정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분들이 과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투자할 계획을 그렇게 까지는 발표를 안 하겠지만 약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와 같은 비례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려는 의욕이 있을까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쪽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공항이라고 하면 우선 활주로,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공항이 필요하고 비행기를 띄우는 운항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대한항공 같은 운항사가 필요하고 인천공항관리공단같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관이 필요한데 운항사쪽에는 이미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항을 만드는 시설비가 저희들이 왔을 때 약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300억원을 다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제3자 국가에서 그 공항을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공항을 관리하면서 항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과연 300억원을 투자해서 공항이 운영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민했던 운항사 부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회사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30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고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남원시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다 될 것인지, 또 공항을 운영하는 제3의 업체를 끌어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모든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19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남원에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적은 돈이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투자했다가 결국은 취소되고 누가 운영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만 버렸습니다.
    적게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크게는 지금과 같이 검토 중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남원이 제주도 같이 인프라 관광이 도시가 있다거나 큰 산업기지가 있다거나 특색이 있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력이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데 이런 많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같이 노력한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타당성 분석은 행정에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지 타당성 분석이 맞아떨어져야 오는데 이 부분을 우선 하반기에 저희들은 희망사항으로 타당성조사까지는 가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가 되면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하겠지만 저희들은 타당성조사까지만이라도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장님도 답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실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자체가 전부 "추진"입니다.
    그렇죠?
    실행성에서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항공을 한다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전대도 마찬가지이고 유치했다고 해도 사업 자체가 세부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뜬구름잡기라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 문자를 잘 씁니다.
    왜냐 하면 경제실 사업 자체가 뜬구름잡기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확정을 짓고 사업 세부 추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니까 힘이 든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고라도 하려고 몇 가지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골프장 문제도 상당히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짧게 하시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주안점이 오늘 몇 가지 나왔습니까?
    골프장 어디에 추진하는데 잘못되었죠?
    덕과 골프장과 대산 골프장을 비교하니까 거기에서 "보상문제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또 "어디 보상체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 물었던 사항들인데 골프장이 희망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다고 앞으로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결과적으로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실 사업자체가 지원 강화, 컨설팅 추진, 전체사업이 추진으로 일관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 하나 하나를 나열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 것이라도 매끄럽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말로만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했다가 없어지고 요즈음 몇 가지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업자체가 그렇게는 됩니다.
    또 개발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땅의 면적도 맞아야 할 것이고 그 면적에 맞추다 보면 단가도 맞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맞아서 일은 해야겠지만 여건 전반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것이니까 일을 하실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하지 마시고 끌어다가 남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갖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운임요율 조정을 하였고 또한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 집합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이용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버스 승강장 및 표지주 신설 및 보수·정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무단방치차량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반기 기본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과 교통 서비스 향상, 도시교통체계 구축, 여객·화물 자동차 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과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 전개와 차량등록 종합전산망 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214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주생면 중동리 일대 5만평 정도의 규모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10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8,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에 2002년도에 남원시가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2006년도에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 28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계약을 7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단지 지정 신청을 내년 10월까지 하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단지 조성에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후에 물류유통단지 지정을 받고 2009년도 국비 확보사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3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7,271㎡ 조성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1차적으로 6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한 결과 6필지를 매입하고 5필지는 보상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2차 보상 협의요청을 해서 개별 접촉을 통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9월 중에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수용후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히 서문 블럭지구에 토지매입이 부진할 경우에는 북문쪽에 감정평가 등을 해서 매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운수업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개사에 43대가 있습니다.
    또한 택시, 화물, 기타 총 1,0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전면 의무교체 추진이 209대로 4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관계는 저희가 총142대를 신고 처리해서 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과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처리가 아직 안 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15억 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1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정차지가 549개소인데 328개소에 승강장이 설치되어서 59.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14개소와 60개소 보수·정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서 상반기 1/4분기에 재정지원을 3억 4,000만원을 했고 승강장 설치 대상지 조사 및 모델시안을 5월까지 완료해서 신규 버스승강장 농촌형 설치관계는 14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난 5월에 재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노후 승강장 개방형 정비사업 추진은 9개소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 16개소, 표시주 설치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3분기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를 7-8월 중에 실시하고 도심 노후 승강장(개방형) 정비사업을 6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작년도 6월 15일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총 이용자는 4,842명으로 금년도에 716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시군에 유아원에 대해서 홍보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운수업체 유가 지원 관리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900대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재원은 건교부 안분액 22억 6,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6억 5,70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3분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허위신청 및 부정 수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급절차 편의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카드사용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설이 3개 학교이고 그동안에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보수를 12개소 해서 도합 15개 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비 인센티브 받은 10억원과 시비 3억 3,9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용성초등학교와 남원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지구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아주 흉하고 보기가 싫어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설계에 반영했고 다음에 신설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월 11일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까지 설계를 납품받아서 하반기에 들어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지난 7월 12일에 일상감사가 끝나서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도 7월에 발주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와 차선 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신호제어기, 기타시설물 등을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4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선도색과 LED 교통신호등 설치, 강변로 횡단보도등 설치,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광막 보수와 철주 안전점검 및 정비와 차선도색, 경보등 설치, 기타 교통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차선도색은 흥부제와 도민체전행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내권에 중심간선 도로에 10개소를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2개반 10명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저희가 1월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또한 1월 12일부터 주야간 단속반 운영과 계도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인도와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차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도 후에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경찰과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매월 실시하고 다음에 상습지역 및 교통체증 유발지역 지속적 단속과 과태료 고액체납자 독촉 및 대폐차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동산 대체압류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동차 증가와 주차장 부족 또한 시민 기초질서 준수의식 결여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지권 블럭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적법 처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를 4-5월에 1회 실시해서 총 26건을 접수해서 8건을 처리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고 또한 7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서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처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시내 일원과 7개 자동차 정비업소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경찰과 행정이 2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지난 1월에 실시해서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했으며 또한 무등록 및 불법자동차 근절 집중 홍보를 4월에 했었습니다.
    또한 행정·경찰 합동단속을 4회 했고 25건을 단속해서 불법구조변경 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령했고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위반 1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업소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단속과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터 운영과 기동 단속반을 상시 가동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총35,5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처리 건수는 200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5만건 했고 정기검사 점검 사전 및 경과안내문을 15회 했고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해서 말소등록대행을 196건 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검찰 송치를 146건 추진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장비 및 일제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 민원의 전반사항 창구화 운영을 5개 창구 5명이 운영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점검 사전 및 경과안내를 매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수시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차량등록민원의 다양화 및 고질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안내 홍보와 관련기관업체와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원에 물류유통단지를 시설할 계획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 현재 여건이나 앞으로 전주-광양고속도로 여건으로 봐서 물류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도·시비해서 40억원, 민자로 170억원을 투자해서 200억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대상자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가 될 수는 없고 타당성 및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직은 없고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할 계획인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 용역으로 8,000만원 예상하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김재덕위원   앞으로 동부권이나 모든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시간낭비하고 8,000만원 용역비는 날려 보내는 것이네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김성리   타당성이 없다고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도 현재 집행부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가능하다고 하다가 만약에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을지 또 가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이 사업 자체도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남원시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기도 어렵죠?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보면 알겠지만,

○김재덕위원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사업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타당성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1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에 금년 수입은 23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수입과 운영하고 관리 경비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할 때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까지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인월 어린이 보호구역 투입했던 예산내력을 해 달라고 지난번 결산검사때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도로변에 있는 간판은 건설과에서 다 하죠?
    이정표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표시판입니다.

○김재덕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한 부서에만 있다고 하지 말고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남원에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건설과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김재덕위원   지난번에 개인택시 시위가 있었죠?

○교통과장 김성리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지난번에 개인택시 집회 시위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택시총량제라고 해서 2004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2005년도에 택시총량제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에 398대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398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 남원시에 적정한 차량 대수가 306대라고 했기 때문에 92대가 오바된 상태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2005년도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감차는 할 수 없고 다만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 법인택시, 회사택시 차량의 면허가 반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에서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못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전환해서 개인택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위를 하게 된 것은 이화택시와 남신택시에서 3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택시를 6대, 9대 해서 15대를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려의 차원에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을 경우에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 달라는 제시가 들어 와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자기들 개인택시의 가격이 다운이 된다는 취지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회하는 날 시장 면담도 했는데 검토해서 확실한 것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결국은 결과는 없이 우선 당분간 잠을 재워놓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확실하게 합니다.
    법령 검토하고,

○김재덕위원   법령 검토는 남원시에 96대가 오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택시는 더 늘어날 수는 없다 이야기이고 그러면 또 법인체에 있는 15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 해 주니까 장기 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개인택시는 그것을 마다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은 남원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김재덕위원   여기서도 발표가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명색이 의회 업무보고인데도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왜냐 하면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직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좌우간 물의가 더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것이 법적사항 아닙니까?
    법적사항에 법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214페이지 방금 질의했던 사항이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에 대한 사업 전반을 경제실에서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용역 발주도 교통과에서 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유통단지와 산업물류단지가 다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물류유통단지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타당성 검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외에 주생 것으로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이 관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물류유통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지금 타당성검토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타당성 수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알기로 타당성 검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우리는 7월 10일에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남원에 유치해서 되냐 안 되냐는 타당성 검토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용역비 8,000만원 타당성검토 이제 들어간 것인데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도·시비에 민자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검토도 안 들어갔는데도 나옵니까?
    사업이 타당성 검토가 끝이 났을 때 여기에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남원에서 경제실이나 어디나 무슨 사업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사업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사업이 한참 추진된 것처럼 모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타당성검토가 금년 말에 끝났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공설시장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침묵)

○위원장 김철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철   공설시장 쪽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도에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4개년 계획에는,

○위원장 김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만 하세요.
    또 하나 216페이지에 남원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난번에 1회 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용역보고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방지턱 시설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에서 시설하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방지턱 규격이 지적되어서 문서화되었죠?
    지금 남원에서 3미터 10cm한 것은 승용차 기준이라는 답이 나왔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에 들어 가서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협의를 했으면 용역해서 시설처에 알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는 어떻고, 승용차는 어떻고, 화물차는 어떤지 공문으로 내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부로 바로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한 집에서 하면서 한쪽은 알고 있고 한쪽은 모르고 있고 사업은 두 부서가 일을 합니까?
    용역결과가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해 주십시오.
    정확한 데이터를 남원여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소재지별 주민담당자 지정 328개 담당자 표찰 부착이라고 했는데 보수문제는 어떻게 하고 소재지 담당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재지라고 하면 면단위 한 곳만 합니까?
    어디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승강장마다 다 합니다.

○위원장 김철   승강장마다 표찰을 부착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주민담당자 지정이라고 했는데 주민담당자 지정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관리책임자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청소하는 관리입니까? 건물 관리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철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보수는 없이 비예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철   봉사체제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봉사체제로 확보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자!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읍면동에 전체 명단을 받아서,

○위원장 김철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담당자 확실합니까?

○교통행정담당 안현철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위원장 김철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안현철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안현철   예.

○위원장 김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용성초등학교 앞에는 교통문제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지금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12개소를 보수합니까?
    이것을 보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3-4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사무감사때 철두철미하게 볼 겁니다.
    보수를 왜 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자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성경호   지금 신설부분에는 하고 기존 12개 학교는 미비한 곳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용성, 노암, 남원, 도통, 교룡, 중앙, 월낙, 산동, 오동, 서원, 아영, 산내 그렇죠?

○교통행정담당 성경호   예.

○위원장 김철   12개소를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성경호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선도색의 경우는 지워져서 도색부분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지난번 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
    업자에 물품계약 차질이 생기면 그냥 잘 일어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폐인트도 어떤 것으로 써야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재공사 들어가야할 문제가 됩니다.
    3년 가야 할 것이 1년만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개소를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검증 나가겠습니다.
    지금 해놓았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성경호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일상감사가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추진실적에 다 나왔네요.

○교통지도담당 성경호   올해 13억 3,900만원으로 용역설계만 마쳤습니다.
    일상감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용성, 남원, 노암초교 지구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지도담당 성경호   그것은 기존에 다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설계에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설계에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5개소 해 놓고 밑에 중요표시해서 3개 학교를 넣은 것은 재포장을 반영했다는 표시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실시는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실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십시오.

○교통지도담당 성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업자와 계약할 때 공사 감리감독 잘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잘하시라는 뜻에서 짚은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새벽단속 지속 추진 2인1조 10개 반을 했다고 했는데 새벽단속이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인데 실제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매일 2명이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데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보수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 없이 진행합니까?
    무보수로 새벽에 일어나서 단속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상으로는 운전직 2명은 2개반이니까 양쪽으로 나누고 일용직 4명, 공익요원 4명인데 어째서 보수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평상시에 낮에 하는 것이고 새벽단속은 우리 교통과 직원 전체가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교통과 직원들 실제 이렇게 돌아갑니까?
    (직원일동 -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여기에 교통과 직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상 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들을 왜 이렇게 감추어놓고 합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개표나 추진계획표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명령까지 다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새벽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시네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직원이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인데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까 연 4번 했다고 하셨죠?
    4회에 17개소 4번 조사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성리   지난번 지적 받고해서 상반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정비 및 일제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제점검 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오후에 일제점검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점검표만 보여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하면 안되고 점검하신 것을 제가 봐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일제히 했다고 해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빠진 곳 없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쾌적한 시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이 54명이 되는데 3명만 승낙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이 보고서 만들 당시에 3명이고 현재는 6명 6필지 등기까지 완료되고 보상비까지 다 나갔습니다.

○한경선위원   만약에 어려울 때 북문쪽에 한다고 했는데 북문쪽에는 사실상 면적이 나올 지역이 없죠?

○교통과장 김성리   1.000평방 이상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시정질문이나 주장할 때에는 동문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동문쪽에는 금년도 계획은 없지만 다음 다음연도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려울 때 북문쪽 보다는 동문쪽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지금 북문쪽에는 시가지가 되어 있고 상가가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바로 북문 뒤가 1,000평방이상 넘게 크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하튼 감정까지도 끝나고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된 주차장 블럭지역에 주민들과 계속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남원시 공공시설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교감을 형성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21페이지에 교통안전표지판 외에 차선도색을 여기에 나온대로 연례적으로 하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관광단지 앞쪽에 춘향교를 바로 건너가서 하단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면 턱이 있고 바로 관광단지로 직진하는데 우측으로 보도블럭과 아스팔트가 시작이 되는 차이점에서 턱이 있는데 많은 차들이 거기와 노암쪽으로 내려가서 승월교를 올라가는 지점 거기에도 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위치는 알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어차피 과속방지턱은 아니지만 위험턱이기 때문에 도색 페인트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주차는 무엇이고 정차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주차는 장시간 차를 받쳐 놓는 것이 주차이고 정차는 5분 이내에 잠시 쉬는 것이 정차입니다.

○한경선위원   5분 이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설시장이나 또는 나머지 상가주변에 기존 공간만 있으면 상가측에서나 이동물품 상인들이 차를 장기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즈음 농촌이든지 전부 시내권으로 진입하려면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와야 합니다.
    외부에서 시가지에 와서 잠깐 정차해서 상가에서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가겠다고 해도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쉬운 말로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상가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단속도 좋지만 물건도 팔 수 있도록 주차와 정차를 분명히 구분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날마다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2차선 같은 경우는 거기 에서 정차를 하게되면 막혀버립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곳은 말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한쪽에 노견쪽으로 비켜서 상가에서 물건 하나 사고 특히 농한기에 농약이든지 건축자재 철물 몇 가지라든지 설명을 해 줘도 계속 호루라기를 불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는데 어쩌다 보면 운전자와 교통단속 둘이 말 시비하는 시간이 5분이 더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차량을 가진 분이 필요한 물건 하나 잠깐 사서 가겠다고 하면 옆에서 지켜서 교통소통에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도도 해 가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어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무조건 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흐름을 막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차가 잠깐 정차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물건을 하나 구입해서 온다고 할 때에는 단속요원들이 그런 차량도 보호하고 이동하는 차량도 보호해 주고 시간을 지키면서 서로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그냥 어떠한 유동성이 없이 단속을 능사로만 하다보니까 원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서 적절한 교육을 시키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바로 여기에서 운영의 묘가 나와야 됩니다.
    상가쪽에서는 요즈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농번기때에나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깐만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만 얼른 사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지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어디로 술 먹으러 들어 가면서 잠깐 갔다 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딱지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겠다는데 그렇게 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속요원들에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원망이나 원성이 없이 운영의 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문 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관리는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북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서문에서 북문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을 때 차량 통행이 원활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북문쪽은 관광객 측면보다는 그쪽에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한루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가지 차원에서 그 차원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우리시민의 편익도 위해야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광한루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문 통행이 안 되죠?

○교통과장 김성리   북문은 나가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북문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관광객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고 단순한 우리남원시민들의 북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다음에 6필지 6명 계약을 하는데 보상금액으로 61억 8,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실적은 12억원 정도 지불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6필지면 약 20%정도 해당면적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17%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17%면 예산액보다 추가가 많이 되겠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정도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17% 실적에 12억원을 썼다면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면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필지수로 했을 때 17%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실적으로 17%군요.
    저는 면적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면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청원 1명, 기능 1명 했는데 청원이 원래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1명을 임명해서 그쪽에 배치한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원래 TO입니다.

○노경환위원   원 TO입니까?
    조례상으로 해서 TO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본래는 없었는데 교통공원이 작년도에 개원되면서 청경 1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운봉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청경인력 하나가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교통공원에 배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원래 취지는 유관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시설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당초에 조성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노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원봉사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청경하고 기능직이 배치가 되었군요.
    다음에 이용료 징수액이 203,400원인데 몇 명의 이용객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실적은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이용료는 작년도에는 12월말까지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고,

○노경환위원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3,400원이 언제까지 몇 명에게 징수한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5월말까지의 실적이고 지금 이것은 유아생들 그런 아이들에게 징수한 것인데 입장료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3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용객 학생수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금액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인원수는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은 과장님께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공개하기가 뭐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716명이 금년도에 이용한 인원수입니다.

○노경환위원   5개월에 716명이면 월중 데이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날마다 일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월중 나와있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월에 제일 많고 많은 달에 최고 이용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 6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금년도 실적을 묻는 것인데 왜 작년도 이야기가 나옵니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작년도 데이타가 나와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실적이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데이타 자료에 대해서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4월이 202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노경환위원   1월, 2월, 3월에는 실제 이용객이 없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기능직과 청경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그만큼 이용객을 많이 늘리고 홍보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실적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효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청경이나 기능직 인력을 누구 임의대로 씁니까?
    시장 의결 얻어서 쓴 것입니까? 시장이 배치를 해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직제상 TO가 개정되어서 인원수가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원 조정할 때 금년도 계획에 교통과에서 인원을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작년 9월에 들어왔다고요?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직 데려다 놓으면 사무직 여러분 마음대로 쓸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와서 여기 까지 온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남원사업이 전부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직원까지 안배해서 이용료 징수액이 2007년 716명에 203,400원이라고 왜 기재합니까?
    돈이라고 원 단위까지 썼습니다.
    다른 건 천단위, 백만원단위하면서 여기는 원단위까지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질문 대상이고 5분발언의 대상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강석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시고 농업인을 사랑하여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공약사항 추진, 과별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소장이 보고하고 과별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2과, 10담당, 17농민상담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56명이며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 1명, 휴직, 공로연수까지 하면 49명으로 7명이 실질적인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동과 주생면이 인력 10% 감원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호수는 전체 가구수에 31.6%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인구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6억 5,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41억 1,500만원으로 88%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업권역별 특성입니다.
    우리남원시는 고랭지, 중간지, 평야지 등 다양한 지형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별로 특성에 맞는 주요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개발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단체 육성은 429회에 걸쳐서 15,200명이 교육, 연찬,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서 방문객 6,600명을 유치한 바 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짚풀공예 소재 생산에 있어서는 산동 부절에서 현재 홍보도 잘 하고 실질적으로 잘 육성되어서 지금까지 시상금만해도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유치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남원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음식연구와 실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장터국밥과 장터국수, 미나리 비빔밥 등 3종류를 중점 육성 개발하고 있고 음식 발굴을 위한 전시경연대회를 개최해서 10종목에 음식을 발굴해서 음식개발 보급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조를 편성해서 상반기에 106회 254마을을 순회수리해서 1,392대를 순회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23%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순회수리를 나가기 전에 일정을 문자서비스나 전화, 공문으로 통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모내기 일손돕기를 21농가에 10.2㏊를 실시했는데 부녀자와 노약자, 환자 등 소외계층에 실시한 바 농업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으로는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활성화하고 지도사 실증시험연구사업을 금년에 2개 사업을 직접 지도사가 연구직같이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농민상담소별로 맞춤형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상담소별로 특성있는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이상이 8명에 해당이 되고 대졸이 32명, 기술사 등 자격증 취득이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있는 전문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벼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인데 금년에는 고품질 벼를 95% 이상 저희들이 교환을 해 주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풍년형 작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나 도복에 대해서 병해충 돌발 방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측조이양시비에 있어서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내년에는 측조시비이앙 기계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종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실증연구는 7월 15일까지 16회에 걸쳐서 인공부화 시험을 하고 정리해서 중간평가하고 앞으로 이것을 조기에 확실하게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브산업에 있어서는 허브식재 13㏊와 허브체험장 운영, 공동 브랜드 확정, 경관농업 허브기능 쌀 생산을 위해서 현재 농업인들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체계 확립 기틀 마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고랭지 우량씨감자 생산단지를 품질관리원에 국립검사를 거쳐서 시험경과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씨감자 생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씨감자 생산이 최우수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억원의 공모사업비를 내년에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씨감자 생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다변화와 새기술 보급 추진에 대한 수요증가, 전문농업인, 단체 양성, 지도 공무원 능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으로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주요개요로는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허브생산기반 확충과 허브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중에서 허브생산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허브산업연구센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은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추진과 또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정, 허브산업 육성 연구용역, 신활력사업을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으로 기반조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경관농업을 비롯한 재배농가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허브음식 개발이나 다양한 방면의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형 농기계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은 부속 작업기 위주로 30종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1년에 단지 몇 차례를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농림부의 담당부서에 수차례 협의한 결과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 또 미리 장단점을 분석해서 차질없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 등 8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 7개 과정에 16,4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실적으로는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 6개 과정을 258회에 걸쳐서 8,71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케팅 교육, 경관농업, 농촌체험 관광반 등 전문반과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을 44회에 걸쳐서 2,41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3-40%는 확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수출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작목과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중점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미FTA를 대비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업농 교육과 수출작목 교육을 중점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에는 한국폴리텍V대학에 위탁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5,79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교육 등 5개 단체에 3,600명에 대해서 작목별 연찬을 개최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기술능력을 향상 시켜오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 후계세대인 60여명의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장 순회 지도와 전업농가와 결연해서 농장경영기법을 지도해 나가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1일에는 남원 용성고와 관·학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제활동을 위한 자재 지원을 해 주고 현장 실습, 교육, 진로지도 등 농업기술센터와 학교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농업계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내 환경정화활동과 품목별 연구모임 내실화를 기해서 연말에는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서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이웃사랑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말경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들 새기술실천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사무소와 협의해서 도시 부녀자와 남원시내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를 초청해서 농산물 한마당잔치를 직판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농업대학생 12명이 있는데 젊은이들과 영농4H회원들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과 작목별 가입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및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남원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강문제진단을 컨설팅하고 예수병원 예방의학과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농작업이나 농부병은 운동기계 또는 의료시설 등을 지원해서 농부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이 직접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건강관리실과 친환경화장실,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들이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 확대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화장실은 시설원예단지나 과수원단지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테마마을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촌테마마을 3개소에 6월까지 6,600명이 방문하여 6,531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 정도의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2만명 이상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16,000명이 우리 남원을 찾은 바 있습니다.
    달오름마을에서 식사로 흥부잔치밥이 있는데 이것이 제때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바가지를 이용해서 비빔밥으로 먹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맛도 좋습니다.
    남원에 있는 시민들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현재 수용가능 인원이 120-130명 정도 되는데 300-400명씩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장이 저희에게 이야기해서 현재 농정과에서 투자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으로 1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오름마을에서 유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관계되는 위원님과 농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달오름마을에 유치해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8월-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남원에는 11개국에 172명의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일감갖기로 소득을 창출하고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짚풀공예경연대회 3회 수상했고 부절마을에 830명이 참여해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을 별도로 짓거나 아니면 광한루 주변이나 부절마을에 전시관을 설치해서 체험을 하거나 판매,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마을에 방문객 2만명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달오름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왕골이나 고사리, 청자콩, 노인 소득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마을 3개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동 부절마을에서 짚공예 체험을 하고 달오름마을에서는 기체조나 전통요리 체험, 농작물 수확 체험, 흥부잔치밥으로 식사하고 운봉허브마을에서는 허브 꽃 따기, 허브차 만들기, 허브비누나 화장품 만들기, 허브심기, 사진 찍기, 향기체험 등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남원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전통음식을 개발 보급하고 전통음식 전문업체를 육성해서 지역음식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식당현황을 조사했는데 5종류에 15개를 조사해 보았더니 2-3개소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개발 연구해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통음식을 50회에 걸쳐서 연구 실습을 했습니다.
    평가회도 관내 기자, 공무원, 주부,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시식회에 참여했었는데 맛이 담백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송동 순대를 저희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7-8개소가 순대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 공동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앞으로 순대골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음식 전문점 선정을 3개소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허브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또 허브음료나 허브소스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필히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도록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허브를 이용한 화단정비 내부에 남원에서 생산하는 허브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음식을 연구 개발하고 음식과 관계된 사람들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원에서 과거에 청포묵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포묵을 전주에서만 생산하고 남원에서는 여름에는 상당히 잘 변한다고 해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부터는 생산을 해 보기 위해서 식품개발팀과 시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메밀 등을 이용해서 삼색묵을 생산하고 쑥이나 허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의 묵을 실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전문음식과 식품개발을 위해서는 도청담당부서와 전북생물진흥원과 연계해서 식품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농기계 수리봉사입니다.
    관내에 농기계가 대형이 8종에 19,300대로 호당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수리업체가 30개소 정도 되는데 제때 수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비싸서 농업 경영비가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농기계팀을 신설해 주셔서 기존에 3명에서 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확보되어서 올해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3%정도 더 많이 해서 수리비로 환산하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수리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때 수리가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에는 휴일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리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요령, 농기계 안전사용 등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현황을 보면 매년 20여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 관리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완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농기계 수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활용 농촌일손돕기입니다.
    센터에서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해서 논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이앙기를 이용해서 21농가 10㏊를 해 주었습니다.
    대개 이런 지역은 농작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랭이논이나 물관리가 안 좋은 지역이랄지 특히 이런 곳은 영농주가 노인이나 부녀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많지 않은 면적인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콤바인과 트랙터를 이용해서 30농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젊은 4H회원들도 참여해서 협력 지원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센터에는 지도사 80%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원 대다수가 석·학사를 취득했는데 앞으로 전문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에 적극 노력해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의 25개 분야에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상담소에서는 지역별로 일괄 특화작목을 올해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건씩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월 2회씩 연구과제 발표회를 작목별로 3-4명이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규 요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요원이 전문가가 되려면 5-6년 정도는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7-8월 경에는 전국 우수시군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팀별로 벤칭마킹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소득작목 도입, 문제점 해결노력, 유통 등을 배워서 우리시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남원에서 필요한 시범사업을 위해서 농민단체, 품목별 대표, 대학,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남원에서 꼭 필요한 시범사업 종목을 선택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전문적인 연구활동 강화, 과제발표나 시범사업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직원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도 전국에서 최고의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과장 나오셔서 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업무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간단한 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등 17개 유형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남원시 식부계획면적 11,320㏊에 대하여 우량품종 보급과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중점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개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술교육을 사업장별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요인인 질소질 적정 시비 기술 보급을 위하여 측조시비이앙기, 완효성 복비 보급에 중점을 두고 4개소에 21㏊를 조성했습니다.
    우렁이, 목초액, EM 등을 투입하는 무농약재배,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절이 1개소 20㏊를 조성했습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 12.3㏊에 3개 품종을 조성해서 2008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에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서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쌀 생산기술확대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범단지산 벼는 미곡종합처리장 일괄 수매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조생종 벼 품질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랭지 조생종 벼 미질 개선과 조기출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운봉 권포, 매요 등 2개 마을에 66농가 84.4㏊를 조성했습니다.
    고품질 품종인 운광벼로 품종을 단일화했습니다.
    두 번째 10a당 질소질 9내지 7㎏ 적정 지원과 비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측조시비이앙기 6대, 완효성 복비, 솔롬입제(비료 흡수율을 높이는 자재) 등을 투입했습니다.
    고랭지에 이앙이 빠르고 있는데 조기 이앙이 아닌 적기 이앙이 고품질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적기 이앙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고랭지 미질 향상 기술을 홍보하고 금후에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량 미곡종합처리장 별도 수매 가공 후 고품질 쌀로써 판매가 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은 6개사업을 요인별로 나열해 놓았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우리 콩 소득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웰빙식품인 우리 콩 소비수요 증가에 따른 콩 소득화 사업입니다.
    산내면에 1㏊를 시범 조성했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2개 품종을 선택하고 새로운 육묘 이식기술 등 콩 다수확 요인을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홍보와 확대 추진되도록 평가회를 개최하고 농협계통 출하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능실 활용 과학영농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논 직불제 시행에 따른 토양검정 의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20점을 토양검정해서 농가에 처방전을 발부했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농가별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적 증식 시설을 이용해서 진디벌, 칠리이리응애 등을 사육해서 친환경단지 22㏊에 분양해서 친환경 생산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적기 방지를 위해서 병해충 예찰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도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발생 정보를 농협이나 농약상, 농가에 신속히 전달해서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11개 사업을 계획하고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단지를 파프리카, 딸기 36㏊를 지정해서 FTA 대비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상추, 쌈채류, 아스파라거스 등은 웰빙 유기농 인증단지로 50㏊를 선정해서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에는 고랭지 기상을 활용 단경기 과채류 생산 작부유형을 개발해서 애호박, 단호박, 쥬키니호박 등이 확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쟁기, 부식산 등을 투입한 보다 적극적인 시설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서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공기백 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이미 개발된 여러 유형의 자재와 시설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10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역시 FTA에 대비한 GAP단지 배, 포도 69㏊를 지정하고 중점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최고 배 생산 즉, 탑프루트 배 명품화 단지 14㏊를 조성해서 매뉴얼에 의한 정기적인 현장교육과 함께 당도, 모양, 색택 등 명품화 기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품화 제고를 위한 적기 수확과 APC를 활용한 공동선별, 규격출하가 되도록 후기관리 및 수확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심 체계적 유통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탑프루트 배 단지에서 생산되는 배는 전량 규격화해서 대형 할인점, 백화점에 납품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수품질 시범사업도 7개 사업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고랭지 꽃 브랜드를 춘향화로 정하고 경쟁력 제고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1.1㏊를 조성해서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출분석 결과 10a당 1,800만원의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랭지의 주요 화종인 스타티스의 품종 고급화를 위해서 화훼시험장과 공동개발 육성한 시넨시스 외 4품종을 시범보급한 결과 저희가 평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농가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력 분산 및 과잉출하 예방을 위한 화종의 다양화도 추진하였습니다.
    꽃도라지인 유스토마, 유스칼라, 꽃작약 등 6종의 신규 화종도 상반기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봉 화훼시험장과 함께 새로운 화종 발굴에 대한 종합 평가회를 하반기에 몇 차례 가져서 작기 개선이나 주력 화종 선택, 화종 고급화 등을 분석해서 기술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도비를 유치해서 급속냉장고를 설치해서 양잠산물 수출개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누에를 10톤 건조해서 4억원의 수출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누에를 말리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 자체 생산용 기자재도 보급해서 우량 배지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경 전답을 활용한 고사리, 참죽나무를 우리지역에 특용작물로 개발해서 현재 확대 추진하여 현재까지 79ha가 조성되었습니다.
    토종 두릅나무 수침특수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두릅나무를 6ha 조성했습니다.
    12월부터 이 나무를 베어서 하우스에 수침 보온재배를 해서 4월까지 생산이 됩니다.
    고가 판매가 예상됩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회를 통해서 지대별 맞춤형 특화작목 단지화 정착을 위한 새기술보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도입니다.
    상반기 중점추진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수출 방울토마토를 신규단지로 시범 조성했습니다.
    8.7㏊를 조성했는데 약5억원의 수출을 추진합니다.
    7월 18일부터 코스모스 유통, 농협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개시합니다.
    두 번째 수출 파프리카 고품질 다수확 시범사업도 추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높이를 1미터 높이고 제습기 설치 등 온·습도 관리 시스템을 보급한 결과 품질이 좋고 5월말부터 수확이 가능해서 수확기 연장효과에 의한 10a당 1.5톤의 징수효과가 예상됩니다.
    무역업체나 농가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 중단사례가 되지 않도록 크레임 예방을 위해서 지정농약사용, 농약안전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를 배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FTA에 대비한 한우, 돼지 등 우리 축산물 소비 선호를 촉진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조사료 확대 조성정책에 대비해야 하고 양질 조사료 자급율 제고 방안인 1년 2기작 작형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료 전용 벼와 월동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을 이용해서 연2기작 생산작형을 보급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기 보급한 원형곤포 엔실리지 조제기를 이용해서 현재 117농가 8,260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새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과제인 분뇨 악취절감 연구사업, 축사화재 예방경보장치 연구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추 추진계획으로는 추파 월동사료작물 종자 확보에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축산에 관련된 시범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까지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이 허브육성담당 직제가 신설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유형에 82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허브 식재사업, 가공산업, 판매사업, 목욕탕, 리모델링사업, 브랜드 개발사업, 허브 증식 하우스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허브식재 농가를 산동, 금지 등 읍면을 확대해서 육성했습니다.
    업체와 수매 체결 양인 13ha를 우선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허브 경쟁력 제고 방안은 단위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수 및 상품성 제고 실증연구사업을 배치해서 금후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허브밸리에 업체의 적기 입주를 위해서 현재 공장부지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에서 사용할 허브공동브랜드도 오! 허브라는 브랜드를 확정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허브체험, 판매장, 목욕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브특구마을인 용산마을은 관광객 유치와 허브가공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농업을 조성합니다.
    14ha를 조성하는데 기 3㏊를 조성했고 추식으로 11ha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 선정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산마을 경관농업 및 허브 쌀 생산시험 병행추진입니다.
    10월에 케모마일을 파종해서 내년 5월에 꽃을 보고 다시 거기에 벼를 재배해서 기능성 쌀이 있는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공장은 8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브체험판매장, 허브목욕탕도 마찬가지로 9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연구사업 및 다수확생산 종합평가회를 11월에 개최해서 다수확 요인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입니다.
    고랭지 기상을 활용한 우량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입니다.
    씨감자 소요량의 60%인 600톤을 자체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4.5ha의 실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체 최종공급시스템 개발로 제도적 장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원종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보급종은 농가생산사업단을 조성해서 생산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검사는 처음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씨감자 보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성된 4.5㏊, 원종 1.5㏊, 보급종 3㏊에 대해서는 국가보증을 위한 국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격선을 강화시키고 미비점은 분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장기적으로 씨감자 자체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씨감자 문제를 2008년도 농촌진흥청 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공모한 결과 최종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토대로 2008년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토종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실증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립공원수산원 진해내수면연구소와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작년 11월 3일에 체결하고 인공부화 치어생산 기술이전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해내수면에 출장해서 2회, 강원종 박사 출장을 3회 요구해서 기술이전을 받고 인공 부화용 친어를 150㎏ 확보해서 간이 축양시설에 보관 시험 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체 인공 부화실험에 착수했습니다.
    16회에 걸쳐서 시험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란율과 부화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술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부화한 미꾸리를 이용해서 7월 시범농가에서 7월에 입식해서 11월에 생산되는 시범사업을 전개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는 간이 축양시설에서 보관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미꾸리 인공부화 및 양식시설을 72평 계획하고 8월 하순에 완료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험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센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기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서 고랭지 수출 방울토마토 전남무역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당초 전남무역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데 지도했는데 전남무역이 운영상 자체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남무역에 있는 당시에 저희와 계약했던 실무팀을 다른 무역업체로 들어오게 해서 그 무역업체에서 수출을 이어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농협무역과 코스모스무역 두 곳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만 수출하게 되면 가격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전남무역 운영상태에 따른 부도때문에 현지 농가들은 막대한 영향을 받았죠?
    그 영향이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대처하기 전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요.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 수출을 시작하기로 계획했는데 1화방이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토마토 가격이 낮은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체 판매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출계약을 할 때 우리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면 그때부터 앞당겨져서 수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50박스 출하해서 돈 12만원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붐을 조성했습니다.
    농민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결론적인 피해는 농민이 고스란히 안았을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가면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결과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치밀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딸기로 일본에 로얄티 많이 주었죠?

○기술과장 문길수   아직은 로열티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로얄티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일본 육종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2-3년 후에 이것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동안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었고 로얄티 지급을 연장, 연장해 오고 최근에는 국내 품종으로 많이 대체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2년후부터 로얄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국내품종으로 2년안에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국내품종은 지금 보급단계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미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딸기 품질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품질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국내품종인 설형품종을 육성했는데 일본품종에 못지 않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지역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묘를 증식시켜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안에 필요한 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국산 설향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품종이 우수하다면 로얄티를 비싸게 주면서 일본산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전국적으로 대책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저희들이 40-50% 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아직도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축산농가나 채소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범, 시범 넣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빼놓고 저희들 자체로 한 사업은 의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농민단체, 작목별 대표들을 모셔서 남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해야 좋을 것인가를 채택해서 그 시범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특별한 생산기술을 가진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보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 두 차례 또는 기존의 틀 안에서 한 두 가지 추가되는 기계라든지 작업도구가 추가로 한 두 가지씩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보조사업을 중앙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한 두 가지 변형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감사때 보겠습니다만 잘 연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연구센터 건립으로 7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연구센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허브연구센터는 저희들이 허브엑스포를 하면서 연구센터가 있어야만이 장기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농림부에서 허브관광센터에 지난 해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지난 연말에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2009년도에 기반이 되면 종합적으로 연구센터 기능을 해서 허브산업을 중점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연구센터를 우리 남원시에서 운영해 나가는 연구센터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서는 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시작한다면 그 연구에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새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4대의회 말에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연구센터 건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론되었던 것이 진흥원 소관에 고랭지 화훼시험장과 기능을 합해서 거기에서 진흥원에서 연구사나 이런 부분을 배치받을 수 있는 협조가 이루어진 연구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독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다고 하면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사를 누가 고용합니까?
    남원시에서 고용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우선은 운영이나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운봉화훼시험장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시험장에 허브연구하는 담당연구사도 배정해 놓고 있고 또 도비로써 시험장비로 분석 장비나 이런 것이 금년에 화훼시험장으로 장비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화훼시험장 연구기능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순창에 장류산업연구소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해답이 나와 있는 장류산업과 우리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과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그 선까지 우리가 기반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계획에서 완벽하게 제척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2009년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연구사업비가 7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당초 연구사업을 70억원 승인받았는데 인프라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2009년도로 미루는데,

○위원장대리 이강석   2009년도로 미루었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겠다는 윤곽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여러 가지 방법은 구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조직 연구직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하는 형태도 있고 민간과 컨소시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프라가 구축되고 남원에 허브산업의 저변이 확대된 후에는 연구소는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학과 연구 컨소시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소 센터를 몇 평의 부지에 몇 층 규모로 연구원은 몇 명 정도, 연인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이런 큰 틀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어야 합니다.
    무조건 70억원 세워놓고 쓰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70억원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산자부에 신청했던 내력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에도 농림부에서 연구사업비로 연구소 관련예산이 목 변경되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쪽에도 사용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한 바 있고 허브연구센터는 검토를 하게 되면 2009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허브테마파크 밸리조성에는 현재까지 얼마 들어 갔습니까?
    허브밸리는 2009년도에 완결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허브밸리는 내년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사업공사는 그쪽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마무리인데 이 부분은 도비 확보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 있는 숫자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허브밸리는 서로 이해의 각이 틀리지만 명목상 200억원 사업이 맞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민자 포함해서 200억원으로 해서 현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가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의문스러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브는 지금까지 기획실과 허브계가 있었고 농업진흥과가 있었고 기술센터가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허브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방만한 부서조직도 있었고 또 사업계획도 집중이 아니라 방만한 사업으로 이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다.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도 와서 보면 처음 시작했던 때나 마무리인 올해나 별 차이가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허브는 다른 부서에 두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책임짓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남원시 허브만은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허브하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허브식물재배, 농가육성, 생물단지쪽에 역점을 두고 조직이 발족되었는데 허브관광센터가 조직이 없어지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공원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추진합니다만 허브식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산업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소장님께서 허브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과감성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했던 시설이나 모든 것은 금년말이나 내년까지 되면 거의 다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에 이런 것들을 최종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재배에서부터 공장에 기술적인 문제들은 타 부서에 이제 없습니다.
    기술센터 아니면 남원에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산업건설국쪽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그 밑에 쪽으로 허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해당 관련과에서 하고 그쪽에 현지 관리자를 배치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능을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야생화 심을 단지를 만들어서 야생화 단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허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거기에 허브식물도 들어 갑니다.

○김재덕위원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배쪽만 관심을 갖고 야생화공원 관리쪽이지 허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해서 협력관계로 해 나가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금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혁신사업으로 남원시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획혁신실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기획혁신실에서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기획혁신실에서 하는데 재배나 가공이나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농가교육이나 견학 등은 저희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기획혁신실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중 삼중의 투자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치어 부화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받았었는데 역시 토종 미꾸리는 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화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약하니까 다시 죽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란율은 60%을 보이고 부화율은 35%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극복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꾸라지 부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진해 내수면연구소와 연결이 되어 있죠?

○기술과장 문길수   강원종 박사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업무 협약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전담요원을 두어서라도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에 추어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해도 원료가 없으니까 자원인 토종 미꾸라지가 없어서 공장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면 우리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추어에 토종 미꾸리 생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담요원을 두어서 빠른 시일내에 기술이전을 받아서 우리 남원에 전통추어음식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빠른 진행보다도 착실한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303페이지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에서 육계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사매면에 육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보온도 되고 환기도 되는 환기개선개량장치 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범요인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보온이나 환기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동안에 이것을 보급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봐서 금후에 확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시범은 또 무엇입니까?
    TMR 혼합 배합사료 조제하는 기구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사료도 이용하고 부존 농산물 자원도 활용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TMR 혼합사료 조제하는 시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동안에 TMR 사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결국 옥수수가루나 쌀겨, 미강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보이고 농가 보급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TMR 사료를 그동안에 한우 비육우 농가에서 조제해서 많이 사용했던 사료라는 말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계속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TMR 사료 배합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TMR사료를 제품화되어 나오는 사료가 아니고 원료곡을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또 농산 부산물 이런 것을 수집하기 좋은 원료를 가지고 내가 TMR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TMR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육우 농가나 젖소사육농가에서 특수한 자기들 배합기준에 의해서 있습니다.
    젖소농가는 착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 사료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합기준에 맞는 농가끼리 모여서 자기들 스스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우수한 사료를 만들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TMR사료입니다.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것까지도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가 시범이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보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오지 않고 시범사업 명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그렇게 명칭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실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보면 못마땅한 것이 새로운 신형기술을 가지고 와서 시험해 봐서 정말로 좋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답습해 오고 개발된지도 오래된 사업들이 뒤늦게 예산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향이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바뀐 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특수한 작목을 개발하거나 육성하는 계획을 제출해서 타당하다고 당첨이 되면 공모사업 당첨금으로 5억원에서 7억원씩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종 미꾸리 인공부화에서 채란율이 60%이고 부화는 35%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치어가 생존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기술과장 문길수   시설 자체를 간이시설에서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현재 짓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실험을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토종 미꾸리를 잡아서 약제 처리해서 부화를 시켰을 때는 부화율이 높은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부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와 계속 연계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채란율이 6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부화율은 35%밖에 안 올라온다면서요?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생존율은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란율이 적어도 80%는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부화율이 50%에서 60%는 되어야 하고 생존해서 증식 가능한 것이 적어도 부화된 것에 절반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채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미를 가져다 호르몬 처리를 해서 알을 채취하고 부화시켜 보면 아까 말씀드린 60% 이상도 나오지만 어떤 어미에 대해서는 10%미만인 채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짧은 시간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진해 내수면에서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거기에서도 실험실에서 부화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증식해서 키울 수 있는 단계를 뛰어 넘는 것은 아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은 기술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축산과와 농가들 그리고 최종 소비하는 상가들이 다각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어가 안 되면 어차피 수입산으로 만들어서 국산화를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써는 국내산으로 저희 지역에서 채집하는 것으로는 소비량에 비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양식까지 해서 연결해야만이 가공까지 순환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지만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뛰어 넘을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확실히 확답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크게 대두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내수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뽑아주시오"요청을 해 놓고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치어를 다른 지역에서라도 갖다가 여기에서 2-3개월 증식 키워서 출하시키는 1차 방법을 하면서 연구개발을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가져왔을 때는 순수한 남원에 토종 미꾸라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남원에서 치어를 갖다 2-3개월 키워서 생산하면 남원산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외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남원에서 재래종 둥글이를 가져다 키웁니까? 아니면 중국산 치어를 가져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중국산 치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이나 이쪽에 양식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산 종자를 국내에 심어서 팔 때는 다시 국내산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산분야에도 그러한 밑바침을,

○노경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양식장을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치어 부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연계적으로 톱니바퀴 이어 가는 식으로 예산을 따로 세운 것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치어 인공실험은 별도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 양산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처음에 계획세웠던 것과 갈수록 많은 차질이 생기고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큰 문제점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아직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줄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개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성공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및 건강관리실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관리실이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죠?
    건강관리실이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기존에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 투자해 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고 나중에 비싼 돈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망가지고 결국에는 짐으로 되어서 쓰레기로 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몇 곳에 다녀보았습니다만 이용관리차원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남원에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았는데 제일 문제가 비용 문제입니다.
    찜질방의 경우에 전기료, 기름 난방료 이 두 가지가 문제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럴 능력이 있는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마을자체기금이 있거나 독지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7개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사용시설이 있는 부분은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마을별로 보면 돈이 좀 있는 곳은 마을에서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건강관리실을 96년부터 해서 11년차 되었는데 11년이 된 곳은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 수 없고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오래된 것은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버리고,

○지도과장 이찬수   10년 넘은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을 자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만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농촌에 가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을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실제로 노인분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 기구 구입에 있어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91페이지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콩으로 소득화 단지 조성으로 자료상 1㏊로 올라 왔는데 1ha에 총 조수입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논 농사보다 낫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약 300키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3,000원 단가가 나와서 90만원의 조수입이 예상됩니다.
    좋은 땅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위생산토지에 하고 또 농림부에 우리 콩 확대정책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콩을 우량농지에 심었을 때는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수가 없죠?

○기술과장 문길수   직불제됩니다.

○노경환위원   직불제도 가능하군요.
    그러면 우량농토에 심었을 때 벼 수도작하고 수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직불제가 헥타당 제가 알기로는 논에 75만원인가 72만원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생산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노경환위원   논에 심었을 때는 벼 수도작에 생산이 미치지 못하는군요.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밭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곳에 심는 것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해 왔는데 유지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남원에 평야지에 심거나 고랭지 대체식물로 하거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재배해서는 안 되고 일정지역을 집단화해서 수확기 예취기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벼 농사의 대체식물로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대체작목도 소득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할 때 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유의 땅을 가지고 활용방법으로 간다면 구석구석 산내뿐이 아니고 면적이 적어서 적은 면적을 신청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해서 논농사보다는 괜찮겠다, 아니면 타 작물보다는 괜찮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단지화 만들고 남원시일원 전 면적을 재배할 것으로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점들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해 마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 보고 거기에서 정말 실효성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해서 갑니다.
    시범을 안 해 보고 말만 듣고는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여건에 맞추었을 때 남원시 농업정책에 맞도록 시범사업도 해 봐야 하고 거기에 맞도록 해서 맞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남원시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고 적극 권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선적으로 여유지가 조금 있다고 무엇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시범사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하든 간에 이것을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남원시 일원 아니면 한 지역을 전문화시켜서 그쪽 지역에서 타 소득보다 높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14,008건에 2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수질검사 항목관계를 월간 법정 55개 항목을 60개 항목으로 금년 4월부터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연간 법정 75개 항목 실시하던 것을 250개 항목으로 금년 상반기에 123개 항목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항목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운봉·덕과배수지 계통사업은 전체공정 51%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마을권급수공사 50%, 노후 급배수관 공사는 90%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도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95%,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68%, 3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기본방향은 주요 목표로 상수도 분야는 공기업 경영 능률성 제고와 농촌지역 등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7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와 유수율 제고 및 고지대·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확대 및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월락정수장을 시민 물문화공간으로 활용과 민원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 행정 및 하수도 공사 기술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최상 수질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최상 수질의 수돗물 공급계획 중에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 안내판 정비 6개소와 래프팅 금지 안내판 2개소, 철조망 표지주를 정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2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월락정수장의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를 강화했는데 수질검사 항목에서 법정 55개 항목을 확대해서 250개 항목으로 실시해서 하반기에 127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광역상수도에 마을권 급수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8개 배수지 계통사업에 57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말까지 48.5%가 투자되고 2008년도 이후에 294억원 정도가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마을권 급수공사는 288개 마을 광역상수도와 관련 사항입니다.
    288개 마을에 202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만 금년말까지 23%가 투자되고 앞으로 이후에 155억원이 투자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세부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22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에 16.9%를 인상했고 요금 적용관계는 금년 9월분 고지서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4월 9일부터 수도경영연구소에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25일에 타당성 성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 정도 늦어서 7월말경에는 완료가 되고 완료 이후에 위탁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주민공람설명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협약을 체결 추진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덕과 배수지계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48키로를 매설하며 72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이 투자되어서 배수지 부대시설과 관로 11.8키로 또는 전기 및 제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이후 투자사업이 29억 5,300만원입니다만 08년인 내년에 15억원, 2009년도에 15억원 정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입니다.
    운봉 배수지계통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됩니다만 덕과 배수지계통 사업은 농촌상수도라고 해서 국비가 균특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운봉 배수지는 도심권이라고 해서 균특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에 9억원이 투자되고 이후에 투자할 것이 35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은 지금 산내면이 운봉, 산내, 아영에 포함니다만 산내면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운봉, 아영, 인월 3개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총 대상마을이 288개 마을이 해당되고 20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 금년도까지 66개 마을과 13개 마을 해서 97개 마을이 완료되고 나머지 209개 마을에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3개 마을 중에서 운봉 매요와 장교는 남강권 하수도 사업과 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2개 마을은 기 발주해서 추진 중이어서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가 설계사무소에서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금 전에 공약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수지 계통은 전체 투자에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마을권 급수공사는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 6억 5,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부터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만이 배수지 계통과 급수공사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으로 용성로, 운봉읍, 향교동, 금동 노후 급배수관 통합공사로 7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운봉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용성로와 향교동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선원사에서 도통동 고개까지 올라가는 250미리 관 2개가 지나가는 것을 500미리 하나로 통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 단수도 해서 여름철을 피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및 관리 추진입니다.
    7억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1억원은 응급보수비이고 나머지 6억 1,000만원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1,900만원이며 1단계 사업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내년도에 6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도로 앞당겨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6개 지구입니다마는 주생 반송, 금지 입암, 대강 평촌마을은 현재 공정율 55%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보절 사촌, 벌촌, 인월 성산마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설계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원과 하수도 정비 5억원으로 구분해서 집행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하며 상반기 사업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수도 정비관계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에 해당되는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합니다.
    06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율은 14%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운봉읍 매요·장교지구 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을 착공하고 아영 일대지구의 관로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하수사업 등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요천변으로 흘러가는 쪽에도 하수 집수관이 되어 있지만 요천변으로 지금도 오수가 때에 따라서는 흘러 내려오고 합류된 지점에서 물론 장마철에 물이 많을 때에는 하수도 집수관 뚜껑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량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재 요천 줄기에서 상류쪽으로 이백, 산동, 요천, 주천 등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다 연결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관계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인수받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계획된 것이 67개 마을 중에서 약 39개 마을이 끝난 마을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관계가 1년에 신규사업으로 1-2개 마을 착수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남강댐 하수도라고 해서 인월, 아영, 산내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2개 마을씩 계획해서 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만 검토되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하수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수원 시내 상류지역 이런 저런 내용관계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까지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논리가 아직 이룩되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원화되어서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원화 삼원회가 되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334페이지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농촌마을하수도 사업이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하고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저희 마을하수도 사업 두 가지가 같이 섞어져서 6건이 작년도에 3건 진행된 것과 금년에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6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착공을 1년에 3개 마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도 건축과 마을하수도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금년에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같이 협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쪽 예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구지정을 할 때 건축과에서 그쪽을 지구지정해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이쪽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 주시오"하고 협의로 나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67개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미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보고 있었는데 행자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관계를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순위가 결정되어서 넘어온 사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순번관계가 조정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지역에 오염시키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목표가 있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 하수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류가 요천강과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설정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건축과 환경부와 행자부 순위가 매겨진 상태라고 하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시내 시가지권에서 하수도 정비를 신속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사가 난공사가 될 망정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요천 둔치에 하수 집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할 때 최대한 요천강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오염이 되지 않는 요천으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둥이파크 앞쪽으로 동림교 다리 아래쪽과 춘향교 윗쪽을 보면 지금도 생활오수가 때에 따라서 요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띠가 형성되고 시민들이 요천수 물 좋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조깅이나 운동 겸해서 다니는 분들은 직접 물 상황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보를 들어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도통아파트 단지 있는 곳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최대한 정비해서 맑은 물도 공급하시고 또 요천물도 오염이 되지 않는 하수 집수시설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최초에 완공하기로 한 해가 2007년도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12년도,

○정준상위원   원래 처음에 동화댐 시작할 무렵에 예산이 설 무렵에 2007년도였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2010년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12년까지요.

○정준상위원   언제 2012년으로 변했습니까?
    당초계획은 2012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전 남원시가 수수권 안에 있는 세대는 다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불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금년 이후에 투자될 예산이 293억원 정도이고 마을상수도에 투자될 것이 155억원 정도해서 440억원 정도가 2012년까지 투자되면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농촌 광역상수도 관계는 국비 지원이 없이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농촌인 산동, 주천, 이백에 해당된 곳은 국비가 한 70% 정도 해서 균특예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균특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배정관계는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그동안에 확보가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준상위원   균특은 목을 지어서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편성해서 올려서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쓰고 싶은 부분에 많이 써버리는 것이지 옛날 국비 개념과는 틀리는 것이 균특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도 먹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수도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거의 갚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남원시내권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갚았었습니다.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지금 면지역을 균특도 해당이 안 되는 곳은 남원시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정했으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전 시민이 시민다운 대접을 똑같이 고루 받아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전에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업무보고때 확실한 기채 사용여부를 답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위탁관련해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이면 위탁에 따른 위탁여부 타당성 용역관계가 7월말에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관계와 관련해서 위탁이 안 된다고 보면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가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관계도 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선투자의 예산범위는 벗어나 있죠?
    그 정도 예산이면 선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선투자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민간자본이 500억원 정도로 선투자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선투자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마을간이상수도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으면서 동화댐 물이 들어와야만 물을 먹는 지역이 아직 있습니다.
    간이 되어 있는 물이라는 것 아시죠?
    물이 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간이 되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지역도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앞당겨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이런 부분만 자꾸 핑계를 대실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앞당겨져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상수도를 완벽하게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마무리할 것이고 또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지역을 간이상수도를 집어넣는 모든 경비는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당겨서 조기 착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를 맞추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는 일단 종합적인 내용관계를 정립해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남원시민이 먹는 물이 하루에 18,900톤 먹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중에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 나머지 3,400톤 정도는 동화광역상수도 물을 먹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그동안에 하천에는 지표수를 월락정수장으로 끌어올려서 소독해서 내보내는데 지표수에 수질 변화를 그동안에 연도별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70년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덜 되어서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아서 1급수가 되었고 80년대 이후는 산업화 되어 가면서 많이 오염되어서 1년에 갈수기에 수질이 나빠져서 BOD기준으로 2급수 정도가 3-4개월 정도 되고 다음에 2000년도 들어서는 1년에 절반정도인 6개월 정도가 BOD기준 2급수로 전락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에 지금이 2007년인데 최근 3년 동안에 조사해 놓은 것은 보고를 안 하셨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2001년에서 2005년도까지도 연6개월 정도가 BOD기준 2급수로 전락했는데 그 이후에 3년정도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더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그 수준은 유지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비슷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과 축산시설과 주택 개량으로 인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들로 인해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은 아무리 월락동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받는다고 해도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쁜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관계에 있어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용역결과 나오면 그 결과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월락정수장이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그 시설을 보완하자니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야 하고 또 지표수가 좋은 윗쪽으로 취수원을 옮긴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때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엄청나게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겠고 다시 취수원을 옮겨서라도 해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검토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내용관계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월락정수장 밑에 원수를 2005년도부터 3년간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배수지가 남원에 남원배수지 제외하고 8개입니까?
    지금 송동 대산은 완공이 되었고 덕과 운봉은 공사 중이고 2009년도 완공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덕과 운봉 다 될 것으로 보고 1일 3,200톤 먹는군요.
    그런데 나머지 배수지가 다 완공이 된다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공인데 거기는 1일 급수량이 다 먹는다면 1,100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투자된 돈은 소장님 말씀하듯이 293억원인데 이것은 현 체제로 우리시에서 물을 공급한다면 우리 시에서 기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채를 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면 배수지 계통 모든 사업비 투자비는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8개 지구 배수지 계통 사업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월락정수장 15,000톤을 제외한 새로운 신규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월락정수장 빼고 나머지 8개 배수지 공사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덕과와 운봉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6개 배수지에 대한 공사 사업비는 앞으로 할 계획인데 현 체제로 물을 공급한다면 이 공사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전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균특예산과,

○위원장대리 이강석   균특은 일부 받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비와 투자된 것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대로 투자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2020년도가 넘어야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이런 큰 돈을 우리 시에서 안고 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생각인데 광역상수도 쪽으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그분들이 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상수도 물 먹는 원수관계와 시설투자하고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거기에서 시설도 다 안 해 줍니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사업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시설 자체는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지으면 동화댐 옆에 정수장 지어 놓은 시설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관계를 그 뒤에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나머지 순수한 배수지와 관련된 관계는 별개로 우리시에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배수지는 시에서 풀고 일반 관로사업은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관로도 우리시에서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단지 동화댐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배수지까지 넣어주는 송수관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관로에 대한 시설이 낡아서 누수가 많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유수율 말고 누수율이 30%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24%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70%가 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유수율이 76%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많은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도 위탁사항에서 관련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죠.
    그 돈만 해도 우리시에서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시는 다른 쪽에 시설투자를 하면 남원시가 다른 쪽에 더 많은 발전이 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담배값 같이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 다운되면 똑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남원만 비쌀 수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댐 상수도는 톤당 394원으로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5,000톤을 가져온다고 보면 동화댐에서 5,000톤 생산원가를 따지면 2,000원 먹힙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로 394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0-4,000톤을 먹습니다만 동화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동화댐 하나 정수장으로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3,000톤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그 물 양으로 따지면 싸게 먹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연찬하시고 연구하시고 앞으로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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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한경선     김근식
   김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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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  제  실  장	황의송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  통  과  장	김성리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  술  과  장	문길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